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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혁

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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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회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공기를 살아있는 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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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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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코로나 속 한미훈련, 대규모로 하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규모 군사훈련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직후 한국군 55만 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제공 계획을 밝힌 뒤 한미 군 안팎에서 대규모 연합훈련 재개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해 선을 긋고 나선 것. 한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부터 대북 협상 및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연합훈련을 축소 시행해 왔다. 문 대통령 발언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고려한 것이지만 훈련을 둘러싸고 한미 양국 간 이견이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5당 대표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미국 측도 북-미 관계를 고려해 판단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과거처럼 많은 병력이 대면 훈련을 하는 것은 여건상 어렵고 연합훈련의 시기나 방식, 수준에 대해서는 추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기자회견에서 연합훈련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간담회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여야에 공유하고, 후속 조치에 대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열렸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과 남중국해 관련 내용이 포함돼 중국이 반발하는 데 대해서는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중국과 소통하고 있다”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 중 전시작전통제권 회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해 아쉽다”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정의당 여영국 대표의 지적에 “아쉬움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귀속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 이런 점까지 감안해 조건부 연기인 (전작권 전환의) 조건들이 성숙되도록 점검하고 대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미국과 한미 백신 스와프를 못 한 것은 유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제정책의 전면적 대전환이 필요하다. 주택은 지옥, 세금은 폭탄이다. 잘못된 부동산정책이 불러온 재앙”이라고 부동산, 일자리 정책 등을 비판했다. 文, 8월 한미훈련도 축소 시사… 한미 엇박자 우려 남북-북미대화 카드로 쓸 가능성… 미군측은 훈련축소에 잇단 불만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여야 5당 대표들과 만나 8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과거처럼 병력이 대면 훈련하는 것은 여건상 어렵다”며 “대규모 훈련이 어렵지 않겠냐”고 한 것은 남북 대화,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해 8월 훈련 축소를 카드로 쓰겠다고 시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협의해 훈련 규모와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미국 행정부와 미군 내에 북한과 대화를 위한 협상 카드로 한미 훈련 규모를 축소하는 것에 부정적인 견해가 적지 않아 훈련을 둘러싼 한미 엇박자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연합훈련 취소나 연기 의지를 밝혀 남북 대화 물꼬를 트자’는 여영국 정의당 대표의 제안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 간) 교감이 있었는지, 훈련에 대해 논의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회담 직후 한국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55만 명분을 제공하기로 밝힌 뒤 한미 군 당국 안팎에서는 8월 훈련부터 훈련 규모가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미국 지원 백신으로 접종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면 8월 둘째 주 연합훈련 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4년째 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미군 측은 잇달아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조만간 취임하는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는 최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연합훈련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잠재적인 협상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안다”며 “내 일은 그 위험을 확인하고 줄일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며 전환 시점을 정하는 “기한부”로 바꿨어야 한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전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미 정상 선언에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는 내용만 반영됐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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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비핵지대화’ 미군철수 요구때 쓰는데… 鄭 “한반도 비핵화와 큰 차이 없다” 발언 논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5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시된 ‘한반도 비핵화’가 북한이 주장해온 ‘조선반도(한반도) 비핵지대화’와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 철폐와 전략폭격기 등의 한반도 전개 금지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까지 요구하는 의미로 비핵지대화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장관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 성과 브리핑에서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우리 정부가 말하는 비핵화가 어떻게 다르냐’란 질문에 “둘 사이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은 1959년 4월 “아시아에 핵무기 없는 평화지대를 창설하자”고 주장한 이래 줄곧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를 주장해왔다. 북한이 내세우는 ‘조선반도 비핵화’도 이런 맥락에서 쓰이고 있다. 특히 북한은 2016년 5월 7차 노동당 대회 직후 정부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조선반도 비핵화의 5대 조건’으로 한국 내 미국 핵무기 공개와 한국 내 모든 핵기지 철폐 및 검증, 전략폭격기와 같은 미국 ‘핵타격수단’의 한반도 전개 금지 보장,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과 위협 금지 약속, 주한미군 철수 선포를 내세웠다. 북핵 폐기를 가리키는 ‘한반도 비핵화’와는 목적이 완전히 다른 것. 이 때문에 정 장관의 발언이 국제사회에서 자칫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핵우산 철폐,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는 오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한미 정상 간 공동성명에 ‘한반도 비핵화’가 언급된 데 대해 정 장관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초기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혼용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미 양측의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용어를 통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3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북한 비핵화”라고 표현하자 정 장관이 곧바로 “한반도 비핵화가 맞다”고 지적하면서 비핵화 정의를 둘러싼 한미 간 불협화음이 노출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까지만 해도 줄곧 ‘북한 비핵화’ 용어를 사용했다. 그러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부 고위 당국자들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고 이번 한미 정상 간 공식 문서에 명시됐다.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표현으로 비핵화를 약속한 만큼 이 표현을 쓰는 것이 김 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바이든 행정부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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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위기 공조 - 지속가능 발전” 정상급 60여명 머리 맞댄다

    한국이 처음 여는 화상 국제정상회의인 ‘P4G 정상회의’ 개막이 4일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정부는 이달 30, 31일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가 지난달 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기후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기후변화 관련 국제 공조의 모멘텀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P4G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 가교 역할”P4G 정상회의는 녹색미래 정상회의로 불린다. P4G는 ‘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의 약자다. 195개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낮추자고 약속한 파리협정이 2015년 채택된 이후 국제사회는 기후 위기를 주제로 정상회의를 수차례 진행하며 국제협력을 강조해 왔다. P4G 정상회의도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2017년 구성된 P4G는 정부 위주가 아닌 정부·기업·시민사회가 민관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P4G는 한국과 덴마크, 네덜란드, 멕시코 등 대륙별 중견 국가 12개국이 주도하고 있다. 1차 P4G 정상회의는 2017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 때문에 비대면으로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에는 바이든 대통령 등 국가 정상급 인사 60여 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기후 위기 국제협력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유연철 P4G정상회의 준비기획단장은 “우리나라 최초로 환경 관련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의미가 크다”며 “기후변화 대응엔 모든 국가가 동참하는 게 중요한 만큼 P4G를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회의 전 ‘녹색미래주간’ 10개 특별세션 진행P4G 서울 정상회의 개최에 맞춰 정부는 24일부터 29일까지를 ‘녹색미래주간’으로 지정해 10개의 특별세션을 진행하고 있다. 기후·환경·에너지 분야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해 ‘그린뉴딜’ ‘녹색기술’ ‘미래세대’ 등 여러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야닉 글레마렉 녹색기후기금(GCF) 사무총장이 25일 주최한 ‘그린뉴딜 세션’에는 P4G 회원국과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해 녹색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7일 ‘생물다양성’ 세션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환경운동가 제인 구달 씨 등 국제전문가들이 참석해 기후변화 대응 및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같은 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비즈니스 포럼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및 그린 기술 시대의 새로운 경영 대전환’을 주제로 열린다. 또 28일 ‘녹색기술’ 세션과 29일 ‘녹색금융’ 세션에는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등 국제기구 관계자와 볼보건설기계, 레고 등 다국적 기업 관계자들이 기조연설에 나선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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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군철수 포함 ‘北 비핵지대화’…정의용 “한반도 비핵화와 큰 차이 없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5일 한미가 사용하는 한반도 비핵화가 북한이 말하는 ‘비핵지대화’(nuclear free zone)와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쓰는 비핵지대화라는 용어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한 핵우산 등 확장억제 정책 철회 뿐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까지 요구하는 의미로 쓰여 왔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장관은 25일 외교부·산업통산자원부·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 합동 대통령 방미 성과 순방 브리핑에서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우리 정부가 말하는 비핵화는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가 1992년 우리가 남북한 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을 때부터 사용했던 용어이고 또 2018년 4월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를 분명히 했다”며 “2018년 6월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분명하게 설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지대화 주장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과 주한미군 등 핵 위협 일체가 제거돼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1959년 4월 “아시아에 핵무기 없는 평화지대를 창설하자”고 주장한 이래 줄곧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주장했다. 특히 북한은 2016년 5월 7차 당 대회 직후 정부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5대 조건’으로 △남한 내 미국 핵무기 공개 △남한 내 모든 핵기지 철폐와 검증 △미국 핵타격수단(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 금지 보장 △대북한 핵무기 사용과 위협 금지 약속 △주한미군 철수 선포를 내세웠다. 북한이 그동안 주장해온 한반도 비핵화의 범위는 한미 정부와 큰 차이를 보였고 이러한 정의 불일치가 북핵 협상의 장애물로 작용해 왔다.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한반도 비핵화가 포함돼 발표됐을 당시에도 남북미가 생각하는 비핵화 정의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 정부는 “한국에 핵무기가 없으므로 한반도 비핵화가 곧 북한 비핵화”라는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3월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 등에서 줄곧 ‘북한 비핵화’ 용어를 사용해 왔으나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로 용어를 통일했다. 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도 “이번 회담 계기로 양측의 불필요한 오해를 살만한 용어를 통일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주장해온 한반도 비핵화와의 한미 정부의 정의가 크게 달라 향후 협상 과정에서 논란이 되풀이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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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한미정상 성명에 “대만 문제, 불장난 말아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과 남중국해 관련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중국 정부가 24일 “대만 문제는 완전히 중국 내정”이라며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중국 측은 우리 정부가 21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 전후 외교 경로를 통해 관련 내용을 설명했을 때도 이 같은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중국 견제에 호응해 한미동맹이 밀착한 정상회담 직후 한중 간 불협화음이 나온 것.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趙立堅)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공동성명 내용에 우려를 표한다”며 “관련 국가들은 대만 문제에서 언행을 신중히 해야 하고 불장난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미에 경고했다. 한미 공동성명에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개국 협의체) 관련 내용이 들어간 데 대해서도 “중국은 관련 국가가 타국을 겨냥하는 쿼드, 인도태평양 전략 등 배타적 소집단을 만드는 것을 시종 반대한다. 이런 행동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출구도 없다”고 발끈했다. 앞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도 이날 서울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100년과 중국의 발전’ 세미나에서 본보 등 기자들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중국’이라는 말은 없지만 중국을 겨냥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다”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달리 한미 공동성명에 ‘중국’이라는 단어를 명시하지 않는 등 중국을 배려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대만해협 문제가 최초로 한미 성명에 포함됐지만 양안(중국-대만)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역내 안정이 우리에게도 중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수준에서 표현한 것”이라며 “중국도 한국이 처한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中 “국익 해치는데 가만 못있어” 대만-쿼드-남중국해 일일이 거론 가까워진 韓美에 노골적 불쾌감“지역평화에 역행해서는 안돼” 미사일 사거리 해제 대응도 시사靑 “中과 긴밀히 소통” 해명했지만 ‘차이나 리스크’ 본격 시험대 올라 대만과 남중국해,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협의체), 인도태평양 등 중국 견제 내용이 담긴 한미 공동성명에 대해 중국 정부가 24일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을 하지 말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한국과 미국에 경고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두고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던 문재인 정부의 외교 무게추가 미국으로 기울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회담 직후 한중 간 불협화음이 노출된 것. 우리 정부는 “성명에 포함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정의용 외교부 장관)이고 일반적인 표현으로 절제해 중국을 배려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중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중국이 발끈하면서 ‘차이나 리스크’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한국 외교의 시험대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 中 “한미관계 발전, 중국 이익 해치면 안 돼”자오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가 대만, 남중국해, 쿼드, 인도태평양, 국제질서 위협 반대 등을 성명에 포함시켰다고 일일이 거론했다. 그러면서 “한미관계 발전은 중국을 포함한 제3자의 이익을 해치면 안 된다”며 “(한미는) 언행을 조심하라”고 비난했다. “하나 또는 몇 개 나라가 일방적으로 국제질서를 정의할 자격은 없고 자기의 기준을 남에게 강요할 자격은 더더욱 없다”고도 했다. 앞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도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100년과 중국의 발전’ 세미나에서 본보 등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온 힘을 동원해 중국을 억압하거나 탄압하고 있다”며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한국의 자주적인 일이지만 중국의 이익이나 세계 평화, 지역 평화를 해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이고 남중국해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도 했다. 특히 싱 대사는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에 대해 “중국의 국익을 해치는 것에 대해 우리가 가만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로 우리 군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이 사라지면 베이징 등 중국 본토까지 겨냥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이 중국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을 개발하면 대응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대만이 자국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중국은 그동안 한국이 일본과 달리 대만, 남중국해 문제 등을 거론하지 않는 것에 대해 “균형외교를 잘하고 있다”고 해왔다. 특히 미중 갈등 속에서 문재인 정부를 미국 동맹 체제로부터 떼어낼 수 있는 ‘약한 고리’로 보고 한중 협력을 강조해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간 첫 통화 직전 먼저 자신과 통화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 진화 나선 靑 “중국과 긴밀히 소통” 청와대는 한중 간 갈등으로 비치는 것을 막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외교부 등을 통해 문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해 중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오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은 우리에게 모두 중요한 나라다.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조화롭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을 다시 강조한 것. “이번 한미 공동성명에서 미국 측은 한중 간 복합적인 관계를 이해하는 태도를 보였다”고도 했다.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 때 “중국”을 명시하면서 대만, 남중국해, 홍콩, 신장위구르 문제 등을 거론하자 중국이 거칠게 항의한 데 비하면 중국의 이번 반발 수위는 낮다고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중국과의 신뢰 관계를 강조하면서 중국의 반발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때와 같은 강도 높은 보복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대만 문제 언급은 중국으로서는 실망스러울 수 있다”면서도 “여전히 한국은 일본과 다르다고 보고 있고 한국과 첨단 기술 등 협력의 필요성 때문에 갈등을 더 키울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박효목 tree624@donga.com}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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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결속, 시진핑 방한 시점에 영향 미칠까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중국 견제에 호응한 한미 정상회담 직후 중국이 반발하면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시 주석의 첫 해외 방문지가 한국이 될 것이라고 밝혀 왔다. 정부는 일단 한미 정상회담과 시 주석 방한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시 주석 방한을 조기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시 주석 방한 시기에 대해 “제공할 정보가 없다”고만 했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기우는 듯한 모습에 오히려 중국이 시 주석 방한을 더 앞당기려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 규합을 강조하고, 특히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한국마저 등을 돌리면 더 고립무원이 될 것이라고 중국은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여전히 한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적지 않고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행사를 앞둔 만큼 상반기 방한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30, 31일 화상으로 열리는 제2차 P4G 정상회의(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에 시 주석이 참석하는지 묻는 질문에 “중국 최고위급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라고만 답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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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공동성명에 中 “불장난 말라”…진화나선 靑

    대만과 남중국해,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협의체), 인도태평양 등 중국 견제 내용이 담긴 한미 공동성명에 대해 중국 정부가 24일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을 하지 말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한국과 미국에 경고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두고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던 문재인 정부의 외교 무게추가 미국으로 기울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회담 직후 한중 간 불협화음이 노출된 것. 우리 정부는 대만 문제를 성명에 포함한 이유가 우리 국익과 직결되기 때문이고 일반적인 표현으로 절제해 중국을 배려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중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중국이 발끈하면서 ‘차이나 리스크’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한국 외교의 시험대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中 “한미관계 발전, 중국 이익 해치면 안돼” 자오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가 대만, 남중국해, 쿼드, 인도태평양, 국제질서 위협 반대 등을 성명에 포함시켰다고 일일이 거론했다. 그러면서 “한미관계 발전은 지역 평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돼야지 반대로 가면 안되고, 중국을 포함한 제3자의 이익을 해치면 안 된다”고 비난했다. “하나 또는 몇 개 나라가 일방적으로 국제질서를 정의할 자격은 없고 자기의 기준을 남에게 강요할 자격은 더더욱 없다”고도 했다. 앞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도 이날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100년과 중국의 발전’ 세미나에서 본보 등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온 힘을 동원해 중국을 억압하거나 탄압하고 있다”며 “한국이 미국과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한국의 자주적인 일이지만 중국의 이익이나 세계 평화, 지역 평화를 해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이고 남중국해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도 했다. 특히 싱 대사는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에 대해 “중국의 국익을 해치는 것에 대해 우리가 가만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로 우리 군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이 사라지면 베이징 등 중국 본토까지 겨냥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이 중국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을 개발하면 대응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대만이 자국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중국은 그동안 한국이 일본과 달리 대만, 남중국해 문제 등을 거론하지 않는 것에 대해 “균형외교를 잘하고 있다”고 해왔다. 특히 미중 갈등 속에서 문재인 정부를 미국 동맹 체체로부터 떼어낼 수 있는 ‘약한 고리’로 보고 한중 협력을 강조해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간 첫 통화 직전 먼저 자신과 통화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으로 같은 맥락이다. ●진화나선 靑 “중국과 긴밀히 소통” 청와대는 한중 간 갈등으로 비치는 것을 막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우리 측은 외교부 등을 통해서 문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해 중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오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은 우리에게 모두 중요한 나라다.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조화롭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을 다시 강조한 것. “이번 한미 공동성명에서 미국 측은 한중 간 복합적인 관계를 이해하는 태도를 보였다”고도 했다.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 때 “중국”을 명시하면서 대만, 남중국해, 홍콩, 신장위구르 문제 등을 거론하자 중국이 거칠게 항의한 데 비하면 중국의 이번 반발 수위는 낮다고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중국과의 신뢰 관계를 강조하면서 중국의 반발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때와 같은 강도 높은 보복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대만 문제 언급은 중국으로서는 실망스러울 수 있다”면서도 “여전히 한국은 일본과 다르다고 보고 있고 한국과 첨단기술 등 협력 필요성 때문에 갈등을 더 키울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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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대만해협 평화” 첫 언급… 中서 美로 기우는 외교 무게추

    “굿 럭(행운을 빕니다).” 21일(현지 시간) 오후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백악관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공동기자회견. 미국 기자가 문 대통령에게 “중국이 대만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한국이)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라고 요구했느냐”고 묻자, 바이든 대통령이 미소를 띠며 말했다. 미중 사이에서 한국에 난감한 처지를 잘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다. ○ 임기 말 文 처음 “대만해협의 평화·안정 중요” 문 대통령은 “다행스럽게도 그런 압박은 없었다. 하지만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했다. 중국은 대만이 자국의 일부라며 대만해협 문제를 다른 나라가 거론하는 것 자체를 거부한다. 이번 정상회담이 미중 사이 전략적 모호성을 고수하던 문재인 정부가 5년 차에야 미국으로 다시 무게추가 기우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이 시급한 문 대통령이 대북정책에서 미국의 협조를 얻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견제에 호응하기 시작했다는 것. 한미 공동성명에 ‘중국’이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만 문제뿐 아니라 미국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불법적 국제법 위반이라며 거부하고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는 것을 지지하는 내용도 적시했다. 중국이 핵심 이익이나 내정간섭 사안이라고 보는 두 사안이 처음 한미 성명에 포함된 것. 특히 “한미는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저해, 불안정 또는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한다”고도 했다. 정부가 참여에 미온적이던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 간 협의체)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도 향후 쿼드와의 협력 가능성을 열어둔 것. ○ 첨단기술 협력 이유로 “민주적 가치·인권”특히 한미 정상은 별도로 발표한 한미 파트너십 자료에서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제조업 공급망 협력과 인공지능(AI), 6세대(6G) 이동통신 네트워크 등 핵심 신기술 연구개발 협력의 이유로 민주적 가치와 인권을 들었다. “한미 양국이 공유하는 민주적 가치에 따라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조성하겠다”며 민주주의 인권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협력임을 드러낸 것. “핵심기술 수출통제 관련 협력의 중요성에 동의했다”고 밝힌 부분도 반도체·전기 자동차 배터리·AI·5G 등 첨단기술 분야의 중국 이전 봉쇄에 협력하겠다는 것을 시사한다. 공동성명에 “세계보건기구(WHO) 개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기원에 대한 투명하고 독립적인 평가 분석을 지원한다”고도 했다. 미국은 코로나19 대응과 기원 조사에서 WHO를 “중국 편향”이라고 비판해왔다.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 뒤 발표된 공동성명에 포함됐던 홍콩과 신장위구르 자치지역의 인권 상황 우려는 빠졌다. 그 대신 “다원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내외에서 인권과 법치를 증진할 의지를 공유했다”고 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KBS에 출연해 “대만의 안정과 평화과 우리 국익에도 직결된다는 우리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며 “중국도 이번에 상당히 많이 고민할 것이다. 중국도 한중관계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 학자는 동아일보에 “중국의 핵심이익과 직결되는 문제라 어떤 식으로든 한중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권오혁 기자 / 워싱턴=공동취재단}

    •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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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中, 사드배치 때보다 더 강한 반발 우려

    한미 정상의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 논의로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풀리면 중국과 북한이 반발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미사일 방어체계였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때보다 높은 수준의 반발이 나올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 당국자는 21일 “중국은 미사일 사거리 제한 철폐가 사실상 미국이 한반도를 ‘대중(對中) 미사일 기지화’하겠다는 전략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 8월 미국이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파기한 뒤 한국과 일본을 염두에 두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중거리미사일 배치 방안을 거론하자 관영매체를 통해 “어떤 국가가 중국의 문 앞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총알받이가 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북한은 한국군의 무기 개발과 미국 무기 반입을 비난해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첨단 군사장비 반입과 미국과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거듭되는 경고를 계속 외면해 북남합의 이행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해 7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되자 “대결 흉심을 드러냈다”고 반발한 바 있다.권오혁 hyuk@donga.com·신규진 기자}

    • 20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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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바이든, 남북교류 인정한것”… 美 “김정은 만남 최우선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2018년 남북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2018년 싱가포르 북-미 합의뿐 아니라 남북 간 합의의 유효성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둘 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식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밝힌 공식 합의 문서인 만큼 이를 바탕으로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 협상에 조건 없이 복귀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판문점 선언에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점과 ‘종전선언을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북한을 대화로 끌어낼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바탕으로 북한에 남북 합의 복원을 강조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할 여지가 생겼다고 보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도 다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실제 북한이 호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 靑 “남북관계에 대한 존중과 인정의 뜻”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세 시간 동안 회담하면서 대북 정책을 핵심 의제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회담 전 2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에 한국이 많이 기여하지 않았나. 남북관계에 대한 존중과 인정의 뜻에서 판문점 선언이 포함될 수 있다”며 “북-미 간 합의뿐 아니라 남북 간 합의도 모두 존중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회담 전부터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싱가포르 합의를 비롯한 기존 합의가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판문점 선언까지 인정한다는 것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우리 정부는 싱가포르 선언뿐 아니라 판문점 선언 등 남북 합의를 바이든 행정부가 인정하는 것이 북-미 협상 재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우리의 대북정책 입장을 바이든 행정부가 수용하고 긴밀히 조율하는 모습을 보이면 북한도 우리의 대화 재개 요구에 호응할 것으로 봐왔다. 판문점 선언은 남북교류 증진 등 각종 남북협력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임기 말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남북대화를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판문점 선언을 존중하겠다는 것은 미국이 남북 정상 간 합의 이행의 공간을 열어주고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라며 “미국도 남북 합의 이행 확대를 북-미 협상의 카드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 등 4명은 이날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를 촉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인권 강조 바이든, 북한 호응 미지수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단계적 해법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제재 완화 등으로 보상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제재를 유지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이다. 대화 못지않게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억지력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내세우고 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조속한 대화’를 강조하는 문 대통령과는 온도차가 있는 것이다.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강 대 강, 선 대 선 원칙’을 내세운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와 판문점 선언 인정에 관심을 보일 수는 있다. 하지만 북한은 두 합의 이후인 2019년 북-미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이른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대화의 조건으로 내걸며 협상 재개 문턱을 높인 바 있다. 미국이 먼저 제재 완화나 한미 훈련 중단 등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 미국 측은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최소 2차례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했지만, 첫 제안은 북한이 거부했고 두 번째 제안에 대해선 아직 수락 여부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그것이 그(바이든)의 의제에서 최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 없이 북-미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권오혁 기자 / 워싱턴=공동취재단}

    • 20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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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년만에 韓美 민주당 대통령 회담… ‘가톨릭-변호사’ 닮은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19일 오후 3박 5일 일정으로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공군 1호기에 탑승하기 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팀이 한반도를 잘 알고 있어 대화가 수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방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단독·확대회담 등 바이든 대통령과 3시간 이상 만난다. 두 정상이 처음 만난다는 점에서 어떤 화학적 결합을 이룰지 관심이 쏠린다. 정상 간 ‘케미스트리’가 양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두 정상은 별다른 개인적 인연은 없지만 변호사 출신이고 가톨릭 신자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도 인연이 있어 문 대통령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톨릭-변호사-진보 진영 공통점청와대는 김대중 정부와 빌 클린턴 미 행정부가 겹쳤던 1998∼2001년 이후 20년 만에 한미 모두 진보 계열 정당 대통령이 호흡을 맞추게 된 점을 주목하고 있다. 김 전 대통령과 클린턴 전 대통령의 마지막 회담은 2000년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김 전 대통령에 대해 대화를 나눌 가능성도 크다. 바이든 대통령은 2007년 자서전에서 김 전 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으로 꼽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2001년 상원 외교위원장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해 김 전 대통령과 오찬 때 “넥타이가 멋지다”고 하자 김 전 대통령이 즉석에서 넥타이를 풀어 선물하기도 했다. 두 정상 모두 독실한 가톨릭 신자다. 문 대통령은 묵주 반지를 항상 끼고 다닌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가톨릭 신자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주변에 말해 왔다. 문 대통령은 학생운동으로 투옥돼 군 입대 뒤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로스쿨을 졸업한 뒤 변호사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다. 문 대통령이 경남 양산의 자택에서 비공개로 휴가를 즐기듯 바이든 대통령도 주말엔 가끔 워싱턴을 떠나 정치적 고향인 델라웨어에서 보낸다. 이런 요소들 때문에 예측 불허에 즉흥적인 성격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달리 문 대통령이 토론과 설득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 중국-북한 문제 온도차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36년간 상원의원을 지냈고 부통령, 외교위원장 등 경륜이 풍부한 베테랑 정치인이자 외교 전문가다. 문 대통령은 20년 넘게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 근무하기 전까진 정치권과 거리를 뒀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포용정책을 지지했던 과거와 달리 북한의 핵능력 증강을 심각하게 보고 대화뿐 아니라 억지와 제재를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자극하지 않으려는 중국에 대해서도 강경하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미중 사이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바이든 대통령이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 간 협의체) 동참 등 예민한 이슈를 문 대통령 앞에서 직접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공동취재단·권오혁 기자}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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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가톨릭’ 공통된 文-바이든, DJ로 유대감 형성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19일 오후 3박 5일 일정으로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공군 1호기에 탑승하기 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팀이 한반도를 잘 알고 있어 대화가 수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방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만난다는 점에서 두 정상이 어떤 화학적 결합을 이룰지 관심이 쏠린다. 정상 간 ‘케미스트리’(호흡)가 양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두 정상은 별다른 개인적 인연은 없지만 변호사 출신이고 가톨릭 신자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한파로 분류되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도 인연이 있어 문 대통령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톨릭-변호사-진보 진영 공통점청와대는 김대중 정부와 빌 클린턴 미 행정부가 겹쳤던 1998~2001년 이후 20년 만에 한미 모두 진보 정권이 호흡을 맞추게 된 점을 주목하고 있다. 김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의 마지막 회담은 2000년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김 전 대통령에 대해 대화를 나눌 가능성도 크다. 바이든 대통령은 2007년 자서전에서 김 전 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으로 꼽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2001년 상원 외교위원장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해 김 전 대통령과 오찬 때 “넥타이가 멋지다”고 하자 김 전 대통령이 즉석에서 넥타이를 풀어 선물하기도 했다. 두 정상 모두 독실한 가톨릭 신자다. 문 대통령은 묵주 반지를 항상 끼고 다닌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가톨릭 신자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주변에 말해왔다. 문 대통령은 학생운동으로 투옥돼 군 입대 뒤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로스쿨을 졸업한 뒤 변호사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다. 문 대통령이 경남 양산의 자택에서 비공개로 휴가를 즐기듯 바이든 대통령도 주말엔 워싱턴을 떠나 정치적 고향인 델라웨어에서 주말을 보낸다. 이런 요소들 때문에 예측 불허에 즉흥적인 성격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달리 문 대통령이 토론과 설득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 중국-북한 문제 온도차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36년간 상원의원을 지냈고 부통령, 외교위원장 등 경륜이 풍부한 베테랑 정치인이자 외교 전문가다. 문 대통령은 20년 넘게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 근무하기 전까진 정치권과 거리를 뒀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포용정책을 지지했던 과거와 달리 북한의 핵능력 증강을 심각하게 보고 대화뿐 아니라 억지와 제재를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자극하지 않으려는 중국에 대해서도 강경하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미중 사이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바이든 대통령이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 간 협의체) 동참 등 예민한 이슈를 문 대통령 앞서 직접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황형준 기자constant25@donga.com·공동취재단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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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헤인스 만나 “한미 정보협력 발전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둔 14일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만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한 내부 동향을 공유하고 한미 간 정보 협력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박 3일 방한 일정 동안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방문 등 동선을 노출하며 북한에 “도발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낸 헤인스 국장은 이날 한국을 떠났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헤인스 국장과의 면담에서 “헤인스 국장이 재임하는 동안 양국 간의 정보 협력 관계가 더욱 발전하고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해지기를 바란다”며 “한미 양국은 민주주의, 인권, 평화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한미동맹은 안보 동맹을 넘어 이런 보편적인 가치의 동맹까지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헤인스 국장은 “한미동맹은 안보 동맹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했다. 문 대통령과 헤인스 국장 간 면담은 약 40분간 진행됐고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배석했다. 청와대는 면담 내용에 대해 “한미 양국 간 현안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오를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과 북한 내부 움직임에 대한 공유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헤인스 국장은 이날 청와대 예방에 앞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오찬을 했다. 1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정보기관장 회의에서 만난 뒤 이틀 만에 다시 회동한 것. 두 사람은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과 북한 동향, 대북 정보 교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끝난 이후 이뤄진 헤인스 국장의 이번 방한은 북한을 향해 도발 자제와 대화 복귀를 동시에 압박하는 메시지를 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의 정보수장이 한국 정부 인사들과 북한 위협과 관련한 정보 공유에 대해 논의했을 것”이라며 “한미일 3국 공조를 강조하며 대중국 견제에 동참하라는 메시지도 포함됐을 것”이라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박효목 기자}

    • 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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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정보수장, 판문점 방문후 靑안보실장 만찬… 대북공조 강조 행보

    미국 중앙정보국(CIA)을 비롯한 17개 정보기관의 수장인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방한 이틀째인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과 미군기지, 합동참모본부를 연속 방문했다. 14일에는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2박 3일의 방한 기간 동안 헤인스 국장의 행보에 대해 “한미 공조를 강조하는 한편 북한을 향해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 테이블에 나오라고 압박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헤인스 국장은 13일 오전 JSA를 돌아본 뒤 오후 서울 용산 미군기지와 합참본부를 연속 방문했다. 오전 7시 40분경 숙소인 서울 신라호텔에서 출발한 헤인스 국장은 통일대교를 건너 JSA로 향했다. 헤인스 국장은 경호팀을 대동하지 않고 미국 측 관계자 10여 명과 1시간가량 JSA를 둘러봤다. 군 소식통은 “미국 측 인사들과 북한의 접촉은 없었다”면서 “군 지휘부도 (헤인스 국장을) 따로 예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후 용산 미군기지를 방문한 헤인스 국장은 합참본부로 이동해 이영철 국방정보본부장(육군 중장)을 만났다. 장관급인 헤인스 국장이 한국군 정보를 총괄하는 3성 장군과 한미 안보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를 가진 것. 접견에선 최근 미국의 대북정책 발표로 관망세에 돌입한 북한의 동향과 한미 연합 방위태세 등에 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헤인스 국장은 우리 군의 대북 인적정보(휴민트) 수집 등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헤인스 국장이 서욱 국방부 장관과 원인철 합참의장을 따로 만나진 않는다”고 전했다. 헤인스 국장은 이날 오후 신라호텔에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과 만찬을 함께했다. 헤인스 국장은 방한 마지막 날인 14일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다. 그는 문 대통령에게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접근법인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 구상을 설명하고 북-미 접촉 및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대북정책 공조 방향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헤인스 국장은 청와대 예방에 앞서 국정원을 방문해 박지원 국정원장과 오찬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 열린 한미일 정보기관장 회의에서 이미 만남을 가졌던 두 사람은 미국의 새 대북정책과 대북 정보 교류에 대해 추가 협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헤인스 국장이 사실상 공개적으로 JSA를 찾는 등 여러 일정을 노출한 것 자체가 북한을 향해 모종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특히 일본에서 1박 2일 머물렀던 헤인스 장관이 한국에서 2박 3일간 JSA 등 현장을 직접 돌아보며 문 대통령을 비롯해 외교안보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는 동선을 고스란히 노출한 것은 북한에 ‘한미 간의 공조는 철저하다’는 점을 강조한 행보로 풀이된다. 통상 미 고위 정보당국자의 동선은 보안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국정원 1차장을 지낸 남주홍 경기대 석좌교수는 “헤인스 국장은 대북정책을 새로 수립한 뒤 실무 확인 차원에서 현장을 직접 돌아본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이 북한을 24시간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도 담겼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JSA 방문은 한반도 방위공약을 확고히 할 테니 북한은 도발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낸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대로 한편으로는 대화를 제안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억지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권오혁 hyuk@donga.com·신규진·박효목 기자}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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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南 김일성 회고록 출간 수사에 “대결광기”

    북한 선전매체들이 국내에서 김일성 주석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출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히스테리적 대결광기” “불순세력의 망동” 등의 표현으로 강하게 비난했다. 북한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3일 “남조선에서 상식을 초월하는 비정상적인 사태들이 빚어지고 있다”며 “남조선 법조계와 보수 언론들은 회고록의 출판 보급에 대해 그 무슨 ‘보안법’ 위반이니, ‘이적물’이니 하고 법석 고아대며 히스테리적인 대결광기를 부려대고 있다”고 밝혔다. 이적 표현물에 속하는 ‘세기와 더불어’가 국내 출간 직후 국가보안법 등 현행법 위반 논란으로 수사 대상까지 된 데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 이 매체는 “(출간을 막는 것은) 태양의 빛을 가려 보려는 반동들의 어리석은 객기, 파쇼적 망동”이라며 “민족과 인류에게 참다운 삶의 지침을 밝혀 주는 대백과전서가 지금껏 남조선에서 출판 보급되지 못한 것 자체가 민족적 수치”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선전매체 메아리는 “출판의 자유가 없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에서 얼마만한 자유와 민주주의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매체는 중국 진나라 때 서적을 불태우고 유학자를 생매장한 ‘분서갱유’까지 언급하며 “인간이 누려야 할 자유 중에서도 가장 초보적인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마저 가로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 발표 하루 뒤 이뤄진 선전매체들의 문제 제기가 북한의 계산되고 준비된 대응이라고 보고 있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게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의 최대 목적”이라며 “2일 김여정 담화를 시작으로 대남 압박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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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北 단호히 억제” 北 “상응조치” 충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제재와 외교를 병행해 실용적 접근을 모색한다는 내용의 새 대북정책 틀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2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북한 외무성 대변인,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 명의로 3개의 담화를 쏟아내며 한미 양국을 동시에 압박했다. 한반도의 대화 시계도 당장 작동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북정책 검토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자 “검토가 완료됐다는 것을 확인해줄 수 있다”며 “우리의 정책은 일괄타결(grand bargain)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도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문제에 거리를 뒀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방법도, ‘톱다운’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방법도 택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워싱턴포스트(WP)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단계적(phased) 접근 방식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 당국자는 WP에 “궁극적인 비핵화 목표하에 (북한의) 특정한 조치에 대해 (제재) 완화를 제안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단계적 비핵화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주고받는 식의 접근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상응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첫 의회 연설에서 ‘외교’와 ‘단호한 제재’를 대북정책 원칙으로 언급한 것과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데 대한 반발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일 “‘단호한 억제’로 우리를 압살하려는 기도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이상 그에 상응한 조치들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또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이날 “미국 집권자는 지금 시점에서 대단히 큰 실수를 했다”며 “미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여정도 국내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이라며 “이제는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반발했다. 외교가에서는 미국의 새 대북정책 실시와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존재감 과시라는 해석도 나온다. 북한의 반응에 대해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한미 양국의 노력에 대한 북측의 긍정적 호응을 기대하고 있다”고만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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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북제재 병행’에… 北 “대단히 큰 실수” 하루 3건 비난 담화

    《 1월 출범 이후 대북정책 검토를 이어갔던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외교를 모색하는 실용적 접근”이라는 새 대북정책의 기조를 처음으로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대북제재 유지와 인권문제 거론에 “상응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위협으로 응수했다. 미국의 정권 교체 기간과 맞물려 한동안 잠잠했던 북-미 간 공방 국면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앞으로 “미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한 북한의 경고가 현실화되느냐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논의의 방향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 101일 만에 대북정책 큰틀 제시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내놓은 새 대북정책의 핵심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로 외교와 함께 제재, 압박을 병행하겠다는 실용적 접근’으로 요약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초기 추진했던 ‘일괄타결(grand bargain)’ 방식,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지속했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의 중간지대를 찾아 대북 접근을 유연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정책은 일괄타결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도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방향성을 확인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정된(calibrated)’ ‘실용적(practical)’ 등의 표현으로 대북정책을 설명했다.○ 완전한 비핵화 전제로 단계적 접근 추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큰 틀의 로드맵 속에서 단계적 접근 방식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101일 만에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됐음을 가장 먼저 보도한 워싱턴포스트(WP)는 당국자들을 인용하거나 해석하는 방식으로 ‘단계적(phased)’이라는 표현을 4차례 반복해서 썼다. 다만 행정부 당국자들은 ‘한 단계씩(step-by-step)’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있다. 비핵화의 최종 목표와 정의를 확정하지 않은 채 관련 조치들을 하나씩 쪼개 접근하려는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는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대북제재와 관련해서는 “궁극적인 비핵화 목표 아래 신중하게 조율된 외교적 접근으로 (북한의) 특정한 조치에 대해 (제재) 완화를 제안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한 당국자가 WP에 말했다. 그때까지 현재의 대북제재는 유지된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의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을 언급하는 발언도 나왔다. 한 고위 당국자는 WP에 “우리의 결론은 미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한다는 목표하에 진행하는 실용적인 대북 접근”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 새 대북정책에는 트럼프 행정부 내내 공석이었던 북한인권특사를 다시 임명하겠다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북한의 강한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싱가포르 합의 배제 안 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무부의 대북정책 담당자들은 정책 검토 과정에서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을 비롯한 전임 외교안보팀과도 협의를 지속해왔다고 한다. 한 고위 당국자는 “우리의 접근은 싱가포르 합의 및 과거 다른 합의들을 기반으로 할 것”이라며 ‘싱가포르 합의’도 언급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여주기식 북-미 정상회담이나 실무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톱다운 방식의 대북 접근은 폐기하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비핵화에 합의했던 싱가포르 합의의 일부 내용은 살려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핵 전문가인 시그프리드 헤커 미국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30일 미국의 북한전문 매체 38노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 45개가량을 만들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을 갖고 있다”며 “북한이 플루토늄 25∼48kg을 생산했고, 고농축우라늄 600∼950kg가량을 보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北, 한미 함께 겨냥해 협박-경고 담화북한이 2일 강경한 담화를 연이어 발표하며 한미 양국을 동시에 겨냥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대북 전단에 대해 “상응한 행동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새 대북 전략에 대해선 외무성이 나서 “대단히 큰 실수”라고 폄하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본격적인 대북 행동에 나서기 전 북한도 날을 세우며 힘겨루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美 제재·인권 거론에 北 “상응 조치” 엄포 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담화를 통해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 대해 “확실히 미국 집권자는 지금 시점에서 대단히 큰 실수를 했다”며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미국이 주장하는 ‘외교’란 저들의 적대행위를 가리기 위한 허울 좋은 간판에 불과하며 ‘억제’는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기 위한 수단일 따름”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에서 ‘단호한 제재’를 언급하며 당분간 대북 제재를 완화할 뜻이 없다고 못 박은 데 따른 반발이다. 북한은 또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도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행위”라며 격한 반응을 내놨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한 것은 우리와의 전면대결을 준비하고 있다는 뚜렷한 신호로 되며 앞으로 우리가 미국의 새 정권을 어떻게 상대해줘야 하겠는가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준 것”이라며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경거망동한 데 대하여 반드시,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여정 역시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자들을 “쓰레기”라고 지칭하며 “남조선 당국은 탈북자 놈들의 무분별한 망동을 또다시 방치해두고 저지시키지 않았다. 남쪽에서 벌어지는 쓰레기들의 준동을 우리 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6월 김여정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전에도 사전 경고를 내놓은 바 있다. ○ 北, 경고 위해 SLBM 꺼내들까 북한은 3개 담화에서 모두 ‘상응 조치’를 언급하며 추가적인 대남·대미 압박을 예고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여정의 담화는 미국의 대북 인권 비난 공세, 최고 존엄 훼손과 맞물리면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을 연출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며 “이미 경색되어 있는 남북관계를 더욱 파탄으로 몰고 가면서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무력화시키려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미 정보당국 역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초대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신형 SLBM ‘북극성-4형’을 공개했고, 올해 1월 당 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SLBM ‘북극성-5형’까지 선보였다. 다만 북한이 상응 조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외무성 당국자 명의로 대미 메시지 수위 조절을 했다는 점에서 향후 협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바이든 행정부와의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북한이 협상력을 키우고, 첫 협상에서 (미국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것을 이끌어내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이은택 기자 / 권오혁 hyuk@donga.com·신규진 기자}

    •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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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美, 인도태평양 강한 군사력 유지… 시진핑에 말해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 시간) 취임 후 첫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와 억지의 두 방식을 모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을 겨냥해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며 인권 침해와 불공정 무역관행 등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전 세계의 ‘백신의 무기고(arsenal)’가 되겠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해외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뜻도 알렸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두고 진행한 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미국과 전 세계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외교와 엄중한 억지를 통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 및 이에 앞서 먼저 핵 협상이 진행 중인 이란에 대해 대화와 함께 제재, 군사적 방어 같은 억지력을 사용하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은 일자리를 줄게 만들고 산업을 약화시키는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맞설 것”이라며 미국의 기술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탈취 행위, 중국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 등을 지적했다. 중국이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미래 분야로 첨단 배터리와 바이오테크놀로지, 반도체 등을 나열하며 “우리가 개발하고 지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겠다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말했다”며 “이는 충돌의 시작이 아닌 방지를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약속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시 주석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책임 있는 미국 대통령이라면 기본 인권이 침해됐을 때 그 누구도 침묵하지 않는다”고 했다. 인권이 국정 운영의 핵심이라는 점과 함께 신장위구르 자치구 등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해 계속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부분이다.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과 주도권을 언급하는 대목에서는 백신 문제도 꺼내 들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공급이 우리의 수요를 충족할 정도로 늘어남에 따라 우리는 다른 나라들을 위한 ‘백신의 무기고’가 되겠다”며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민주주의의 무기고’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 같은 파트너 국가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백신 이기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이 잇따르자 적극적인 지원과 관여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백악관은 이날 자료를 내고 인도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장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도가 2000만 회를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제재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비핵화 해법에 있어 단계적·동시적 접근을 바탕으로 비핵화 진전에 따라 제재 완화 등 유연성이 발휘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권오혁 기자}

    •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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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도보다리 풍경 눈에 선해… 다시 대화할 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4·27 판문점선언 3주년인 27일 “판문점선언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라며 “이제 오랜 숙고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임기 1년을 남겨 놓은 상태에서 2년 이상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남북, 북-미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진통을 겪으며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준비를 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2018년 판문점 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던) 도보다리의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하지만 (2019년)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운을 뗀 문 대통령은 “지금의 평화는 미완의 평화다. 판문점선언의 토대 위에서 불가역적인 항구적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5월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우리 정부는 조 바이든 정부와 견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길을 찾고자 한다”고 했다. 다음 달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때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2019년과 달리 이날 정부 차원의 판문점선언 기념행사는 열리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이날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등 민간 주도로 열린 3주년 행사에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에 대해 “그동안 필요한 준비를 다시 시작했고 또 거의 완료한 상태이며 향후 정당, 국회,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적당한 시기에 다시 국회 동의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권오혁 기자}

    •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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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해산물·그림… 수출 금지 품목인데 온라인서 버젓이 판매

    북-중 합작으로 제작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북한산 해산물과 만수대창작사 그림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상 금수 품목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에서 북한 물품을 온라인 구매하는 방식이어서 대북 제재의 우회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온라인 통해 대북 제재 품목 버젓이 판매 27일 본보 취재 결과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북중러국제전자무역망(中朝俄跨境電子貿易網)’에는 북한산 해산물과 특산품과 주류, 화장품, 예술작품 등 수백 종의 북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특히 중국 내에서 인기가 좋은 북한 해산물의 경우 대게, 참게, 문어 등 취급하는 해산물 종류만 50종에 이른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대북 제의 2371호를 채택해 북한 해산물과 석탄 등의 수출을 전면 금지시켰다. 이들이 취급하는 북한 유화와 판화, 도자기 등 북한 예술품도 50여 종에 달했다. 소개된 작품 중 ‘기러기떼’라는 제목의 수예작품은 북한의 공훈예술가 공정옥 등이 참여해 만든 만수대창작사 작품이다. 림송희의 ‘칠보산의 송이버섯’, 박혜경의 ‘대동강의 백로’ 등 다수 작품이 만수대창작사 작품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 만수대창작사가 벌어들이는 외화가 북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사이트는 북한 당국이 중국 아태국제네트워크과학기술회사와 합작해 만든 해외용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다. 한국어,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 일본어 등 5개 언어로 운영될 예정이지만 현재는 중국어 서비스만 제공 중이다. 상품 구매를 원할 경우 업체 측의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문의 및 지불을 진행할 수 있다. 본보 기자가 북한산 해산물과 만수대 창작사 그림 등에 대해 문의하자 업체 관계자는 “현재는 특산품 일부만 바로 구입이 가능하며 나머지는 북-중 세관이 다시 열린 뒤에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국경 봉쇄됐지만 북한 물품 여전히 중국 내 유통” ‘북중러국제전자무역망’ 외에 북한의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몰로 꼽히는 ‘만물상’도 해외에서 접속이 가능하다. 코트라 다렌(大連)무역관은 20일 발표한 ‘북한의 전자상거래’ 보고서에 서 “북한은 현재 국제무역 강화를 위해 북중러국제전자무역망과 같은 대외용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며 “북한 당국 차원에서도 자체 인프라를 활용한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관(官) 주도의 대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을 지속적으로 장려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온라인 거래를 통한 북한 제품의 중국 수입은 중국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중국 해관총서에 대외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3월 동안 총 17건, 349달러(약 38만 원) 상당의 온라인 거래를 통한 북한 제품 수입이 이뤄졌다. 지난해 한 해 동안에는 총 18건, 2276달러(약 253만 원) 규모의 물품이 수입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1월 말부터 북-중 국경이 사실상 봉쇄된 상황에서도 온라인 거래를 통한 수입이 꾸준히 이뤄진 것이다. 북-중 관계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2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산 인삼과 해산물, 그림 등은 중국 내에서도 찾는 이가 상당하다”며 “국경이 봉쇄돼 북한 물품을 새로 반입하는 게 쉽지 않지만 봉쇄 이전에 들여왔거나 밀수한 물품이 여전히 중국 내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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