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한 은행 직원이 신속한 신고로 20대 남성의 보이스피싱 추가 피해를 막았다.14일 경찰은 지난 3일 서울 강서구 국민은행 직원의 신고로 3200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현장에서 발견해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당시 은행을 방문했던 20대 고객 A 씨는 자금 출처와 인출 사유를 정확하게 대지 못한 채 인출을 요청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은행 직원이 경찰에 바로 신고했다.출동한 경찰은 A 씨의 가족과 연락해 이미 1억 원 상당의 피해를 본 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수법에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이 노년층뿐만 아니라 20, 30대 청년층에서도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강서경찰서는 8일 해당 은행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형사재판에 처음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법원에서 청사 방호와 민원인 안전 확보를 위해 비공개 출석을 허용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0분경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해 재판정에 들어갔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붉은 와인색 넥타이 차림으로 등장했다. 재판장이 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묻자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인물과 동일한지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가 진행됐다. 재판부가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2017년 5월 23일 파면 후 피고인 자격으로 처음 법정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업을 묻는 말에 “무직” 이라고 답했었다.법원에서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하지 않아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너무 늦게 (공개 신청이) 제출돼서 재판부로선 피고인 의견 절차를 밟을 수 없어서 기각했다”며 “추후 신청되면 법정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는 것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다섯 번째다. 이날 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윤 전 대통령의 혐의와 쟁점들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윤 전 대통령의 재판은 공소사실 요지 낭독, 피고인 측 입장 진술, 증인 신문 순으로 진행된다. 주요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내란죄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다.검찰은 위헌적 계엄과 국회 봉쇄 시도가 국헌 문란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고, 내란죄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며, 수집된 증거도 위법하다고 반박하고 있다.계엄 선포가 내란죄에서 말하는 ‘폭동’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다. 이번 재판엔 당시 계엄 관련 지시를 받은 군 간부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직접 발언할지도 주목된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비전을 발표하며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AI 세계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며 “대한민국은 이제 추격 국가가 아니라 첨단과학 기술로 세계의 미래를 설계하고 글로벌 질서와 문명을 이끄는 선도 국가여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며 “정부가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되어 AI 관련 예산을 선진국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증액하고자 한다. 유명무실했던 대통령 직속 기구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내실 있게 강화해 본격적 K-AI 시대를 다지겠다”고 밝혔다.AI 기술 자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 계획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 개 이상 확보, AI 전용 신경망 처리장치(NPU)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했다.또 글로벌 AI 공동투자기금 조성과 태평양·인도·중동 국가와의 협력도 언급하며 “다국적 데이터 활용 기반을 통해 디지털 인구 10억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인재 양성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AI의 성패는 사람의 역량에 달려 있다”며, 지역 거점대학에 AI 단과대를 설립하고 석·박사급 인재 양성과 병역특례 확대, 해외 인재 유치도 약속했다.아울러 “국민 모두가 선진국 수준의 AI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더 이상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성장하지 않아도 되는 AI를 통한 ‘안전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 AI로 금융․건강․식량․재난 리스크를 분석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AI 기본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이 전 대표는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이날 인공지능(AI) 반도체 스타트업인 ‘퓨리오사AI’ 사무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이를 두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첨단산업 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이번 일정이 국가 주도 산업 투자 공약의 연장선상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국민은 이미 이재명식 투자 개발 모델의 실체를 대장동, 백현동 의혹을 통해 경험했다. 공공주도를 내세웠지만 결국 화천대유니 천하동인이니 하는 특정 세력만 천문학적 특혜를 가져갔다”고 했다.그러면서 “떳떳하다던 이 전 대표는 다섯 차례나 대장동 재판 법정 출석을 거부했다. 이러니 이재명식 산업공약이 또 다른 특혜와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국민의 염려가 괜한 걱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마지막까지 사과나 반성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자숙하며 법의 심판을 기다리라”고도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파면된 내란 수괴 윤석열이 1주일간의 무단 점거를 끝내고 조금 전 관저를 떠났다”며 “국민과 국회, 헌법에 의해 파면된 윤석열은 마지막까지 단 한마디의 사과나 반성도 없었다. 누가 보면 명예롭게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대통령인 줄 알겠다”고 비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파면 이후 윤석열은 자숙은커녕 대선 주자들을 줄 세우며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해 왔다”며 “국민은 파면된 내란 수괴 주제에 뻔뻔하게 상왕 노릇을 하려 든 윤석열의 후안무치에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사저에서도 이런 행태를 반복한다면 죗값은 더욱 무거워질 것이다. 지금 윤석열이 해야 할 일은 자숙하고 참회하며 겸허히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윤석열의 관저 정치와 함께 국민의힘의 내란 추종도 막을 내려야 한다.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윤석열과 결별하라”며 “내란 수괴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며 국정을 맡겨달라고 하다니 국민이 우습게 보이나”라고 비판했다.이어 “내란 수괴의 관저 농성이 끝난 오늘부로 대한민국에 내란 세력이 발붙일 곳은 없다. 끝끝내 내란의 그림자를 추종하는 세력에게 돌아갈 것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뿐”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윤 전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이동했다. 2022년 11월 7일 관저에 입주한 지 886일 만이자,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일주일 만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경기 파주시 문산에서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경의중앙선 열차가 긴급 정차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코레일 측은 “11일 오후 3시 30분경 문산~팔당역 방향 경의중앙선 전동열차가 월롱역~금촌역 간 상행(금촌역 방향) 운행 중 선로에 이상이 있음을 사전에 파악하고 긴급 정차했다”고 밝혔다.이어 “초기대응팀이 출동해 조치 중이며, 해당 열차 승객들은 버스 연계 수송을 시행했다. 문산역~금촌역 간은 하선 1개 선으로 셔틀열차를 일시 운행한다“고 덧붙였다.해당 전동차에는 승객 50명이 타고 있었으나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 코레일은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첫 정식 공판을 앞두고 법원은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타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원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에 따라 재판 당일인 14일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하면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공판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법원이 마련한 방호 계획에 따라 14일 서울법원종합청사 국기 게양대 앞 초소 부근에는 별도의 촬영 허가 구역이 지정된다. 이날부터 14일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경내 출입은 전면 금지된다. 법원은 일부 진출입로를 폐쇄하고 출입 시 강화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위 용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청사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자 격분해 곤봉으로 경찰버스 유리창을 깬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11일 경찰은 이날 오전 해당 남성을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그는 4일 오전 11시 40분경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에서 곤봉으로 경찰버스 유리창을 부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종로경찰서는 5일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그는 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고,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0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에 대해 “진짜는 단 하나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이재명 전 대표의 출마 선언이 있었다. 부드러운 이미지를 연출하려는 의도가 역력했지만 영상 속 웃는 얼굴로는 이재명 세력이 풍기는 정치적 피비린내를 감출 순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대표의) 출마 선언 당일 헌법재판소는 박성재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며 “이재명 세력이 주도한 줄탄핵 시리즈의 10번째 줄기각이고, 이 숫자는 민주당의 연쇄 탄핵이 헌정을 난도질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 전 대표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외쳤지만 출마 선언에서 진짜는 단 하나도 없었다. 특히 국가 비전으로 K-민주주의 제시한 부분에선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숙청까지 불사하면서 민주당을 장악했고 그 민주당은 다수 폭력으로 의회를 장악했으며 그 의회는 탄핵을 난사하면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겁박했다. 이렇게 독재적 권력을 휘두르는데 어떻게 감히 민주주의를 논할 수 있나”라고 덧붙였다.권 원내대표는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우고 차베스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만들겠다고 외치며 오히려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이 전 대표 역시 마찬가지다. K-민주주의에서 K는 코리아가 아닌 킬(kill)인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며 “이제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 심판을 받을 차례다. 이재명의 퇴장이 정상 국가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행사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의 정당성을 둘러싼 헌법소원 사건 주심에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배정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컴퓨터 무작위 전자 추첨을 통해 해당 사건을 마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이번 사건은 9일 취임한 마 재판관이 처음으로 주심을 맡은 사건이다. 주심 재판관은 통상 사건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결정문 작성을 주도한다.앞서 8일 한 권한대행은 이달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 법무법인 덕수 등은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과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관련 사건에서 헌재가 접수 나흘 만에 가처분 결정을 내린 전례가 있어 두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 이전에 이번 사건에 대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가처분 사건은 재판관 9명 중 과반인 5명이 찬성하면 인용된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이동한다.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10일 “윤 전 대통령은 내일(11일) 오후 5시 관저를 떠나 사저로 이동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이동 전후 별도의 메시지를 내거나, 차량에서 내려 인사를 할지 등은 정해진 바 없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이 떠나기 전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등이 관저를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키우고 있는 11마리의 반려견과 반려묘를 모두 데리고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서초동 사저에서 일정 기간 머물다, 경호상의 어려움과 다른 입주민들의 불편 등을 고려해 수도권 지역 단독주택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파면된 대통령에 대해서도 경호와 경비에 관련된 예우는 유지된다. 경호 기간은 5년으로 단축되지만,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유예 발표가 글로벌 억만장자들에게 역대급 수익을 안겼다고 미 불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통신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하루 동안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포함된 세계 500대 부자들의 순자산은 총 3400억 달러(약 495조 원) 증가했다. 이는 지수 집계가 시작된 2013년 이후 하루 최대 규모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주요 교역국에 대해 90일간 상호 관세 부과를 유예하겠다고 밝히면서 뉴욕 증시가 급반등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9.5%)으로 상승했고, 나스닥은 12% 넘게 뛰며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하루 상승 폭을 기록했다.이날 증시 반등의 가장 큰 수혜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였다. 테슬라 주가는 하루 만에 23% 급등하면서 그의 순자산은 360억 달러 증가했다.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260억 달러,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155억 달러를 각각 벌어들였다.테슬라를 포함한 미국 대표 기술주 ‘매그니피센트7(M7)’의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1조8600억 달러 불었다.10일 아시아 증시도 덩달아 뛰면서 해당 지역 억만장자들의 자산 역시 늘었다. 이날 하루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17억 달러를 벌었고, 중국 여성 부자 2위로 꼽히는 저우춘페이의 자산은 14.3% 증가해 95억 달러로 불었다. ‘유니클로’의 모회사 패스트리테일링의 야나이 다다시 회장도 35억 달러를 벌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관세 부과 기조에 급락했던 글로벌 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억만장자들은 손실을 만회하고도 남을 수익을 챙겼다고 통신은 전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충남 부여군의 한 초등학생이 영남 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한 성금을 기부해 따뜻한 감동을 안겼다.부여군은 부여초 2학년 이찬솔 군이 영남 지역 산불 피해 주민을 위해 성금을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군은 자신이 모은 용돈 100만 원이 담긴 돼지저금통을 깨 부여군을 통해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했다.이 군은 기탁식에서 “최근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뉴스를 보고 걱정되는 마음에 도와줄 방법을 찾아봤다”며 “다른 사람들도 기부를 통해 돕고 있다고 해서 그동안 모은 용돈을 성금으로 기부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부여군은 최근 3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전국 각지에서 성금과 봉사활동 등 많은 지원을 받은 데 보답하기 위해 30일까지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 성금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모인 성금은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와 이재민들의 생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에 연루된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홍 시장의 정계 은퇴를 촉구했다. 진상조사단은 10일 김용만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명 박사 잘 지내냐? 차가 낡았다니까 새 차로 바꿔줘야 되겠네”라고 홍 시장이 말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두 사람의 사적 친분이 일면식 수준이 아니었음이 명확히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명태균 국정농단에 홍 시장 역시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결코 부정할 수 없다”며 “‘탄핵당한 당은 대선 포기하라’던 그가 이제는 스스로 대권을 운운하는 이 모순된 행태, 도대체 국민 앞에서 얼마나 더 기만을 이어가시겠는가”라고 덧붙였다.김 대변인은 “그동안 홍 시장은 명태균과의 관계를 전면 부인해 왔지만, 관련 의혹과 정황은 이제 차고 넘친다”고 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비공식 회동을 명태균이 직접 주선, 총선·지방선거 등 선거 여론조사 개입 및 측근 대납 의혹, 이를 뒷받침하는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명절 선물, 지인들의 구체적 증언까지 이 모든 정황만으로도 명태균의 국정농단에 홍 시장 역시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결코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또 “진실은 드러났고 이제는 대권 도전이 아니라 본인이 공개적으로 발언한 정계 은퇴 약속을 지켜야 할 시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10시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서울중앙지검을 항의 방문하고 “명태균 특검법의 통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황금폰에 담긴 것으로 알려진 140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의혹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검찰을 향해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홍 시장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한 즉각적인 소환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검찰의 반복된 직무유기,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소식에 국내 주식시장이 10일 반등했다. 이날 장 초반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약 8개월 만에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동시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9시 6분경 코스피200 선물 지수가 급등해 유가증권시장에 매수 사이드카를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전 10시 46분경 코스닥150 선물 지수도 크게 올라 코스닥 역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사이드카는 코스피 또는 코스닥의 선물가격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각각 5%, 6% 이상 급등하거나 급락한 채 1분 이상 지속될 때 급격한 주가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시장의 프로그램 매매를 5분간 중단시키는 제도다. 이날 사이드카 발동 시점의 코스피200 선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76% 오른 322.20였다. 코스닥150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6.08% 올랐을 때였다. 코스피와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지난해 8월 6일 이후 약 8개월 만이다.전날 급락했던 국내 주식시장이 이날 반등한 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기본 관세 10%만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90일간의 유예기간을 승인했으며, 이 기간에 상호관세를 10%로 대폭 낮췄다. 이 조치는 즉시 발효된다”고 밝혔다. 다만 보복 대응에 나선 중국에 대해서는 상호관세율을 125%로 인상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퇴장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치 무대에서 동시에 사라지는 것이 시대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가오는 대선은 이 대표를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세력이야말로 헌정질서 파괴의 주범이자, 국가의 내전을 촉발시켜 온 국정 위기 유발 집단”이라며 “그 우두머리가 바로 이 대표”라고 비판했다.그는 “헌정질서 파괴와 국정 혼란을 도모했던 유일한 목적이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의 방탄이었다”며 “12개 사건 범죄 혐의자 이재명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탄으로 내몰아 조기 대선을 통해 국가권력을 차지하겠다는 정략적 음모”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법적으로 심판을 받았다. 이제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국민에게 심판받을 시간”이라며 “다가오는 대선은 반드시 이재명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권 원내대표는 “국가도, 정치도 정상화하자는 것이 지금의 시대정신”이라며 “6월 3일 대선은 87년 체제를 종식시키고 제7공화국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이 시대 최고의 정치개혁이자 국민통합의 지름길이 바로 개헌”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런데 오직 이재명 세력만이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 새로운 변화, 역사의 진보를 거부하는 수구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번 대선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많은 분이 저희 당에 후보로 등록해주길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세력의 탄핵중독만 없었어도 재판관 임명이 이렇게 시급한 과제는 아니었을 것”이라며 사실상 두둔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후보자 중 한 명으로 지명된 데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과 친소관계가 있다고 해서 자격이 없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옹호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이 법안은 대통령 직무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출·임명권은 대통령의 고유 인사 권한으로, 임시적 지위에 불과한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이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법사위는 이 법의 효력을 소급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앞서 8일 한 권한대행은 이달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이자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검사 출신인 이 처장은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퇴직 후 변호사 생활을 하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제처장으로 임명됐다.이 처장은 서울대 법대 79학번이자 사법연수원 23기 출신으로 윤 전 대통령과 대학 및 연수원 동기다. 윤 전 대통령 장모 등 가족 사건의 법률대리인을 맡았을 정도로 윤 전 대통령의 신임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4일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한 4인 중 한 명이기도 하다.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해당 법안은 대통령이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7일 이내 임명하고, 이 기간 내 임명하지 않을 시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돼 시행되면 18일 퇴임 예정인 두 재판관의 임기가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원-달러 환율이 9일 장중 1480원대까지 뛰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일 종가 대비 13.7원 오른 1486.9원에 거래 중이다. 종가 기준으로 2009년 3월 12일(1496.5원) 이후 최고 수준이다.4일 미국 경기 둔화 우려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정치 불확실성 일부 해소로 원-달러 환율이 전일 대비 32.9원 내린 1434.1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하지만 7일 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여파로 다시 환율이 달러당 1460원대 후반으로 반등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5분 기준 코스피는 전날 대비 5.41포인트(0.23%) 하락한 2328.82를 기록했으며, 코스닥은 전일 대비 2.51포인트(0.38%) 하락한 655.94에서 등락하고 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올해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사 명재완 씨(48)가 범행 당일 남편과의 통화에서 범행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법무부를 통해 제출받은 명 씨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명 씨는 범행 당일인 2월 10일 오후 3시 14분경 남편 A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후 5시 50분경 그가 범행을 벌이기 전이다. 명 씨는 통화에서 A 씨에게 “나 감옥 가면 우리 집은 어떻게 돼,” “내 돈으로 피해자 보상하나”라고 물었다. 또 “한 놈만 걸려라,” “나만 불행할 수 없다” 등 범행을 예고하는 듯한 말도 남겼다.이날 A 씨는 명 씨에게 집에 돌아올 것을 요청했지만 명 씨는 이를 거부하고 대전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했다.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명 씨가 2018년부터 시작된 우울·불면·무기력 등의 증상으로 인해 직장생활의 어려움과 가정불화 등을 겪으면서 범행을 계획하게 됐다고 봤다. 대전지검은 지난달 27일 명 씨를 구속기소 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8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에 글씨를 쓰고 나온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안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내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윤석열 정권의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는 것은 반성과 혁신을 기본으로 국민 통합에 나서는 것뿐”이라며 자신의 네 번째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이때 여섯 글자의 메모가 적혀있는 안 의원의 손가락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첫 세 글자는 누군가의 이름, 마지막 글자는 한자로 ‘大’(클 대) 자가 적힌 것 같다는 추정이 나왔다. 안 의원의 손가락에 적힌 글씨를 보고 온라인상에서는 주술적 의미가 담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거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5차 토론회에서 손바닥에 ‘王’(임금 왕) 자를 쓰고 나왔던 사실이 떠오른다는 비판도 있었다. 논란이 커지자 안 의원 측은 해당 글자가 ‘이효진 원광大’라고 해명했다. 이날 출마 선언식 진행을 맡은 이효진 신임 대변인을 소개하기 위해 잠시 적어뒀다는 것이다. 이 대변인은 전 청주 MBC 아나운서로 현재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날 안 의원 대선 캠프의 대변인으로 합류했다. 한편, 이날 안 의원은 자신이 “이재명을 넘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강조하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겨냥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이상 과거를 바라보는 검사, 법률가 출신들에게 맡겨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도와 단일화를 했던 사람으로서 사과드린다”며 “지금 우리는 과거를 회한으로 보낼 여유가 없다. 당내 갈등을 넘어 당내 화합으로, 국민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으로, 국가 혼란을 넘어 국가 발전으로 예정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경기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사실이 적발돼 경찰에 붙잡힌 10대 중국인이 “아버지가 중국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10대 후반 중국인 A 씨를 상대로 가족관계를 조사하던 중 “부친의 직업은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A 씨 진술의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A 씨는 또래 중국인 B 씨와 지난달 21일 오후 해당 공군기지 부근에서 디지털일안반사식(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하는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이들의 행동을 목격한 인근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했다.A 씨 등은 중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로, 사건 발생 3일 전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소지한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서는 비행 중인 전투기 사진이 다수 확인됐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