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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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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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확정’ 박정훈 대령, 23개월 만에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

항명 등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한다.해병대는 “순직 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박정훈 대령을 7월 11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보직 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지난 2022년 4월 해병대 수사단장(해병대 군사경찰 병과장)을 맡았던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8월 보직 해임된 이후 23개월 만에 다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하게 됐다.2023년 7월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은 채 해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했다. 이 과정에서 박 대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했다.박 대령은 이런 내용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고, 이 전 장관은 사건 조사 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승인했다가 하루 만에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박 대령은 이를 ‘수사외압’이라고 판단하고 경찰 이첩을 강행했고, 군 검찰은 박 대령이 김 전 사령관을 통한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며 그를 기소했다. 박 대령 측은 임 전 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한 이후 이 전 장관이 지시를 번복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른바 ‘VIP 격노설’이다.‘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한 뒤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의혹이다.현재 채 해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팀은 해당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상태다.한편, 박 대령은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군 검찰의 항소로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을 받다가 9일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항소 취하를 결정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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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국무회의 배제 아쉽다”…사퇴 요구는 일축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회의 배석에서 제외된 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많이 아쉽다”며 유감을 표했다. 여권의 사퇴 요구에는 “현행법상 제 임기는 내년 8월 24일까지”라며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이 위원장은 9일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다음 주 국무회의 배석자에 저를 부르지 않겠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국무회의는 국정 전반을 논의하고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이기에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방통위 관련 안건들에 대해 건의드릴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전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인물이지만, 이 대통령이 ‘지지하지 않은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 만큼 소관 업무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그는 방통위가 현재 위원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다른 부처는 장관이 없으면 차관이 업무를 대행하지만, 방통위는 최소 2명의 상임위원이 있어야 기본적인 의결이 가능하다”며 “새 대통령이 당선된 후 조속히 상임위가 구성되기를 기다려왔다”고 말했다.특히 “대통령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몫 상임위원을 지명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국회에도 3명의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간곡하게 건의드린 바 있다”며 “그 뜻을 절박하게 전달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앞서 8일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정치중립 의무 위반 관련해서 다음주 국무회의 오지 말라고 했던데, 이건 사실상 전임 정부 때 발생했던거 아니겠나. 잘 아시다시피 임명 이틀만에 탄핵 당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것을 언급한 것이다.이 위원장은 대통령실로부터 국무회의 배제 사실을 사전에 연락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핸드폰도 없는데 어떻게 연락받겠나. 비서실 통해서도 연락받은 게 없다. 아침 모니터링 하는데 뉴스 자막으로 봤다‘고 답했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위원장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당한 상태다.이 위원장은 ”대변인이 어떻게 개인적 생각을 말할 수 있을까 의아하긴 했지만,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결정 있을 수 있다는 짐작은 했다. 그래도 의심은 했었다”고 말했다.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인 이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정부여당과 충돌했다.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유튜브 방송에 4회에 걸쳐 출연해 “A 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며 사실상 민주당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이에 감사원은 8일 이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요구로 감사가 실시된 지 약 8개월 만이다.감사원 주의 처분이 나오자 여당은 이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더해, 이 위원장이 국회에서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왜곡했다는 논란이 벌어졌고, 이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에서 이 위원장을 겨냥해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질책했다.하지만 이 위원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관장으로서 (방통위가) 5인 위원회로 정상화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관련한 발언을 자주 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자기 정치’가 개입될 여지는 없다”며 재차 반박했다.이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오후 브리핑에서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배석하지 않는다”며 “강훈식 비서실장이 오전에 대통령에게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했고 이에 더 이상 배석하지 않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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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金 일가의 ‘집사’ 4월 출국…여권 무효화 조치할 것”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 씨(47)가 4월부터 해외에 체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씨를 둘러싼 일명 ‘집사 게이트’ 수사에 착수한 특검은 김 씨가 해외 도피 및 증거 인멸의 정황이 있다며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문홍주 특검보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준비 기간 중 코바나콘텐츠 협찬 관련 내사를 진행하던 중 속칭 ‘집사’로 불리던 김 모 씨가 올해 4월 출국해 귀국하지 않고 있는 사실과 사무실 및 가족 주거지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모 씨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며 여러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김 여사와는 2010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과정에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2~2015년에는 김 여사의 코바나콘텐츠에서 감사를 지내기도 했다.문 특검보는 앞서 김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밝혔다.‘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 수수 의혹,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등 16개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집사 게이트’는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문 특검보는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는 게 저희 입장이다. 법원에 충분히 수명한 후 강제수사 역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김 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고, 여권 무효화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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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사회 지나치게 분열적…한달새 조금 봉합되는 모양도”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분열적이고 대립적이고 갈등이 많이 격화돼 있어서 참 걱정”이라며 “종교 지도자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9일 대통령실에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천주교 정순택 서울대교구장, 한국교회총연합 김종혁 대표회장 등 종교 지도자 10여 명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이날 이 대통령은 “취임한 지 한 달 남짓 됐는데, 선거 과정에서 걱정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분열적이고 대립적이고 갈등이 많이 격화돼 있어서 참 걱정이다. 일단 지금 한 달 동안은 조금씩 봉합되는 모양새가 보이기도 하는데, 그거야 또 정치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 종교 지도자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종교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사랑과 존중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 되는데, 종교 지도자 여러분들의 역할이 지금보다는 더 많이 요구되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각별한 관심으로 우리 사회가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고 손잡고 함께 사는 그런 합리적인, 더 포용적인 세상이 될 수 있게 큰 역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참석자 대표로 나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저희 종교 지도자들이 그동안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잘 보살피고, 또 사랑과 자비로 잘 보듬어서 좀 더 국민들을 평안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듯 싶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생명의 위협까지 받아 가면서 이렇게 국민과 함께 나라의 안정된 토대를 마련해 왔고,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그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과 국가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큰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으로 희망하고, 기대한다”고 했다. 또 “저희 종교인들도 대통령과 함께 국가, 국민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평안한,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대통령과 국민들이 모두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다. 뜻을 함께 해서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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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주민 6명 동해서 송환…北경비정 인계지점 대기”

정부가 동해와 서해에서 표류하다가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북으로 송환 조치했다.정부는 9일 오전 9시경 이들이 타고 온 목선에 이들을 태워 해상 북방한계선(NLL)까지 인도한 뒤 자율 항해해 NLL을 넘어 북한으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돌려보냈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는 지난 3월과 5월 동해상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오늘 오전 9시경 동해상으로 함께 송환했다”며 “결과적으로 원활하고 안전한 송환이 됐다”고 밝혓다.이어 “서해 구조 선박은 기관 고장으로 운항이 불가능했으며, 동해 구조 선박은 점검 결과 운항이 가능해 북한 주민들 전원의 동의 아래 서해 북한 주민 2명을 포함해 6명을 동해 구조 선박으로 함께 송환했다”고 덧붙였다.당국자는 “송환 시점에 북한 경비정이 인계 지점에 나와 있었으며 북한 선박이 자력으로 귀환했다”며 “송환 과정에서 귀환에 대한 북한 주민의 자유 의사를 여러 차례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송환 전까지 북한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했다”고 부연했다.이번에 송환된 북한 주민 6명은 3월 서해에서 표류 중 구조된 어민 2명과 5월 동해에서 구조된 어민 4명 등이다. 이들은 구조된 직후부터 귀순 의사가 없으며 북한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3일부터 유엔사와 북한군 간 직통 채널 등을 통해 구체적인 송환 계획을 북한에 통보했으나 북한의 응답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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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새 혁신위원장에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

국민의힘이 안철수 의원의 자진 사퇴로 공석이 된 혁신위원장 자리에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임명했다.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원장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시기로 했다”면서 “처음부터 혁신위원장으로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이었다. 어제 서로 대화하면서 혁신위원장 기꺼이 맡아주기로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중도 보수를 대표하는 윤 원장님이 앞으로 혁신 업무를 잘 이끌어줄 것이라 믿는다. 우리 당이 실패한 과거와 결별하고 수도권 민심 속으로 다가가는, 정책 전문 정당으로 거듭나는 조타수가 될 것”이라며 “혁신을 멈출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다. 모든 혼란과 갈등이 향후에 길게 보면 혁신의 과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 당대표를 선출할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은 황우여 전 대표가 맡는다. 혁신위원으로는 사퇴 의사를 밝힌 송경택 서울시의원의 후임으로 배지환 수원시의회 의원이 내정됐다.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오늘 아침 비대위에서 혁신위원장 인선과 함께 혁신위원 추가 선임, 전당대회 선관위 구성 등이 의결됐다”며 혁신위원회는 총 7인 체제로 구성되며, 현재까지 6명이 확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한 명은 아직 미정이지만, 회의는 6인 체제로도 가능하다. 빠르면 내일 첫 회의가 열릴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신임 혁신위원으로 내정된 배지환 시의원 선임에 윤 위원장의 의사가 반영됐다며, 기존 안철수 위원장 체제에서 임명된 혁신위원들에 대해서는 “윤 위원장이 따로 말은 없었다”고 했다.일부 비대위원들 사이에 혁신위 운영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다는 지적엔 “그런 의견도 있으시겠지만 비대위원들의 생각이 모두 일치하는 건 아니다. 반대하는 분도 계시지만 전원은 아니다. 일부 이견이 있음에도 위원장 인선부터 통과됐다”고 말했다.혁신위에 전권이 주어지느냐는 질문에는 “전권이라는 게 당헌, 당규에도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혁신 내용을 만들어서 제안하는 거고 집행하는 건 결국 지금 비대위, 새로 만들어질 새로운 지도부다. 생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선 전권을 드리지만 이걸 집행하고 이런 건 완전히 다른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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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영장심사, 특검법상 중계 가능…법원이 결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는 재판 중계가 가능하며 법원이 중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계엄의 ‘비선’으로 불리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추가 발부된 구속영장을 9일 0시경 집행할 예정이다.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8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구속 심문 참여자에 대해서는 “현재 알려드릴 수가 없다. 심문에 누가 들어가는지 공표가 될 경우 대상자에 대한 여러 이슈가 있을 수 있어서 심문이 시작되기 전에는 누가 참석하는지 밝히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영장 심문 종료 후 발부 여부 결정까지 윤 전 대통령이 대기할 장소에 대해서는 “판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지만 인치 장소는 서울구치소 또는 중앙지검 유치장이다. 아마 서울구치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특검법에 따른 재판 중계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의 경우 중계가 가능하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영장 발부를 위한 재판이긴 한데, 그 부분은 법원에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그러면서 “내란 특검법을 보면 특검과 관련된 모든 재판을 공개하고, 중계도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 다만 현재 중계를 요청하는 등의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내란특검법 11조에 따르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다만 중계를 허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하게 된다.또 박 특검보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에 들르지 않고 바로 법원으로 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박 특검보는 노 전 사령관 구속과 관련해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밤 발부됐다. 아마 9일 0시경에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노 전 사령관은 내란중요임부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법원은 7일 노 전 사령관에게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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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교육청에 김건희 교원자격증 취소 공문 발송”

숙명여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관련해 “김 여사의 교원자격증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서울시교육청에 발송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23일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위원회는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해 학위 취소를 결정했다.교육부의 ‘2025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따르면, 교원자격증을 수여한 대학의 장은 해당자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5 제1항 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5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자격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이에 숙명여대 교원양성위원회는 김 여사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5 제1항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및 석사 학위 취소로 인한 무시험검정 합격 요건 미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자격 취소 신청을 의결했다.숙명여대는 앞서 3일 국민대로부터 접수된 김 여사의 석사학위 수여 관련 사실 확인 요청 공문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서를 첨부해 재요청해달라고 회신했다.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지에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보냈다.숙명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조에 따라, 타 기관의 학력 조회 요청 시 정보 주체의 동의서가 있을 경우에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의서 없이 요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 2항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예외 사유에 한해 제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숙명여대는 “국민대 측이 정보 주체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동의서를 첨부해 재요청하거나, 관련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신속히 회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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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尹 구속영장 심사…경찰 “법원 경비인력 2000명 배치”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8일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으로 엄정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33기)는 9일 오후 2시 15분 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3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수사·기소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된 지 넉 달 만에 재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경찰은 8일 “찬반 단체 다수가 집결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충분한 경력과 장비를 동원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으로 엄정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경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주변에 영장 발부 절차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30여 개 부대(약 2000여 명)와 안전 펜스 등 차단 장비 350여 점을 배치하는 등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경찰은 “특히 지난 1월 서부지방법원 점거 사태를 반면교사로 이와 유사한 불법 폭력 행위가 시도되거나 발생할 경우 캡사이신 분사기 등 가용장비를 최대한 사용하고 현장에서 검거하는 한편, 불법 선동 행위자 등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중 사법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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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김영선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윤 의원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민 특검팀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 자택 등도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을 청탁하고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명태균 씨에게 8000여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앞서 국민의힘 재보선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윤 전 대통령이 명 씨와 통화에서 “김영선이 4선 의원에다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그러냐. 하여튼 (윤)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한 녹취가 공개된 바 있다.윤 의원은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 “김영선 의원 공천 관련 사건으로 수 개월 전 창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은바 있다. 당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면서 “대선 이후 다시 압수수색까지 하는 것에 대한 의도와 이유를 잘 모르겠다. 그러나 특검에서 요청이 오면 앞으로도 당당하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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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삼부토건 관련 ‘우크라 재건 포럼’ 주최자 소환 조사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양용호 회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민 특검팀은 8일 “오늘 오전 10시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양용호 회장을 소환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는 것으로 알려졌다.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은 2023년 5~6월 삼부토건 관계자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착수한 것처럼 조작해 주가를 끌어올려 수백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다. 유라시아경제인협회는 2023년 5월 22일 폴란드 현지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개최한 단체로 삼부토건의 ‘재건 수혜주’ 이미지 형성에 일조한 것으로 지목된다. 양 회장은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참석자다.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 포럼에 참여했다.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 사업을 논의한 것과 맞물려 삼부토건 주가는 1000원대에서 5500원대까지 급등했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관계자들이 주가를 부양하는 과정에 김 여사가 관계자들을 통해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특히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핵심 인물이자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삼부토건의 주가가 오르기 전 단체 대화방에 ‘삼부 체크’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민 특검팀은 또 신규철 전 삼부토건 경영본부장도 이날 오전 10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신 전 본부장은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허위·과장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한편, 민 특검팀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 수수 의혹,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등 16개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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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김일성 사망 31주기 맞아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 사망 31주기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8일 0시 박태성, 최룡해, 조용원 등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통상 김 위원장 일정 이튿날 관련 보도를 하지만, 이번 참배는 당일에 보도했다.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입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셨다”며 “가장 경건한 영생 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리셨다”고 전했다. 이어 “김정은 동지께서는 세기를 넘어 승승장구하며 인민의 이상을 전면적으로 훌륭히 실현해나가는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무궁 번영과 더불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 생애와 업적은 영원토록 길이 빛날 것이라고 확언하셨다”고 덧붙였다. 금수산태양궁전은 김일성·김정일 부자 시신이 안치된 곳이다. 올해 김일성 주석 사망일은 5년이나 10년 단위의 ‘정주년’이 아닌 만큼 대규모 행사 대신 단체별 추모행사를 여는 방식으로 차분히 치러질 전망이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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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신임 혁신위원장 임명해 혁신위 다시 출범시킬 것”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일 안철수 의원의 자진 사퇴로 공석이 된 혁신위원장 자리에 신임 위원장을 임명해 혁신위원회를 다시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사퇴했다. 당의 변화와 쇄신을 바라보고 계신 당원 동지들과 국민 여러분께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국민의힘은 7일 안철수 혁신위원회 7인 위원 중 6인의 인선을 마쳤다고 밝혔다. 하지만 혁신위원장에 내정됐던 안 의원은 인선안이 발표된 후 합의되지 않은 것이라며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를 거부한다”며 돌연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혁신위원장 직을 내려놓은 이유에 대해서는 “인적 쇄신안을 비대위에서 받을 수 있는지 타진했는데 결국 받지 않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설명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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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 운명 쥔 남세진 판사는? 대법 진입시도 대진연 영장 기각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33기)에게 관심이 집중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15분 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9일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3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수사·기소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된 지 넉달 만에 재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운명을 손에 쥔 남 부장판사는 2001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4년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한 뒤, 같은 해 서울중앙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동부지법·대전지법·의정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동부지원·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 중이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이력도 있다.남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0억 원대 공금 유용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전 BHC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5월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등을 요구하며 건물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4명에 대해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도 했다.다만 같은 달 사건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피의자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 간부에 대해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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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차 걸리자 경찰관 들이받고 도주한 10대 검거

차량을 훔쳐 도주하던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도주 과정에서 경찰관이 다치고 차량 여러 대가 파손되기도 했다. 7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40분경 고양시 일산구에서 10대 A 군이 도로 위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훔쳐 탔다. 해당 차량을 몰고 가던 A 군은 시흥시 오이도 인근에서 정차돼 있던 차량 5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러자 A 군은 차에서 내린 뒤 근처에 있던 다른 차량을 재차 훔쳐 몰고 도주했다.안산단원경찰서는 같은 날 오전 5시 16분경 시흥서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해 해당 차량을 발견한 뒤 정차를 요구했다. 하지만 A 군은 경찰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냈다. 당시 차량에는 A 군 외에도 지인 B 군까지 10대 2명이 탑승한 상태였다. 경찰은 이들이 탑승한 차량의 동선을 추적한 끝에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노상에서 A 군을 검거했다. 경찰은 A 군에게 절도, 특수절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B 군의 신원도 확인해 A 군과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차량에 치인 경찰관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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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14개국 특사단 파견 검토…상대국과 협의 진행 중”

이재명 대통령이 14개 국가에 특사단 파견을 검토 중이다.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년에 비해 파견하는 국가를 늘렸다. 현재 14개국으로 예상하는데 경우에 따라 축소될 수도 있다. 대통령실에서 특사 파견을 하기로 하고 여러 가지 구체 명단을 작성한 이후에 관련 당사국과 협의 진행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이 대통령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미국 특사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대미특사단 인선을 막바지 검토한 뒤 조만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여권에 따르면 대미특사단에는 김 전 위원장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과 김우영 의원 등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우 정무수석은 “최근 특사 관련 보도가 있고 문의가 많으신데 먼저 정리하자면 특사단 파견은 계엄령 선포 이후에 매우 혼란스러웠던 대한민국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급격히 안정 되찾고 정상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각국에 알리고, 각국과 대한민국 사이 여러 협력 관계를 정상적으로 하자는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아직 당사국 간 면담 당사자나 일정이 조율되지 않은 게 너무 많아서 지금은 발표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점, 그리고 명단은 상대국과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하면 외교적 결례가 되기 때문에 확인하지 못한다. 일주일 후 공식 발표될 것 같은데, 그 이전까지는 공식 확인을 못해준다”고 덧붙였다. ‘미국 특사단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는 전혀 무관하냐’는 질문에는 “이번 특사단 임무는 대통령 취임 이후 아까 말씀드렸던 목적으로 파견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국가의 특별한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단 성격을 띄지는 않는다”고 답했다.우 정무수석은 “만약 미국 특사단을 파견하면 당연히 현안 관련해서도 여러 다양한 의논이 병행될 것으로 본다”며 “특사단뿐 아니라 공식, 비공식 채널을 계속 뚫고 있다. 미국과 관세 협상 해결을 위해 하나의 채널만으로는 움직이는 것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공식 비공식 관계를 복원하면서 협조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사단이 특별한 임무를 갖고 활동하지는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시기에 대해서는 “상대국 조율이 안 끝나서 발표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특정 국가, 특정 나라는 7-8월이 모든 공무원이 통으로 휴가 중이라고 해서 특사단 파견 포기한 게 있다. 보도된 것 중에선 취소될 수 있는 것도 있다”며 “상대국과 조율을 통해서 합의되지 않은 특사단을 보도하시면 의도치 않게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어서 신중하게 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금 저희가 발표하지 못한 것은 14개국 나라와 특사단 면담 일정이나 누구를 면담할지가 확정되지 않았다. 이건 그냥 계획이지 확정된 게 아니라서 발표하지 못하는 것이다. 너무 확정적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선 제가 주의를 당부드리고 있으니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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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등 中쇼핑몰 ‘오겜 불법 굿즈’ 기승…배우 초상권 침해도

넷플릭스에서 방영되는 ‘오징어게임 시즌3’가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불법 굿즈가 판매되고 있는 것이 확인돼 논란이다.전 세계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오징어게임’과 관련된 티셔츠, 걸개, 그림 등 다양한 불법 굿즈가 판매되고 있다.앞서 ‘오징어게임’ 시즌1과 시즌2가 공개됐을 때도 중국 내에 불법 복제물 유통과 무단 시청 문제가 큰 논란이 됐었다. 특히 ‘오징어게임’ 시즌1이 공개된 이후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짝퉁’(가짜) 굿즈를 판매하는 업자들은 큰 특수를 누린 바 있다.당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은 “한국의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오징어게임’ 관련 최고 인기 상품 일부는 중국 광둥성 광저우와 선전, 안후이성의 기업들이 판매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무엇보다 ‘오징어게임’에 출연한 이정재 등 배우들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굿즈를 만들어 판매하는 건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정말로 한심한 행위다. 불법 시청도 모자라 불법 굿즈까지 만들어 자신들의 수익 구조로 삼는다는 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콘텐츠를 도둑질하는 행위는 멈춰야만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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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비대위 “혁신위 7명 중 6명 인선…안철수 뜻 반영한 것”

국민의힘은 7일 안철수 혁신위원회 7인 위원 중 6인의 인선을 마쳤다고 밝혔다. 하지만 혁신위원장에 내정됐던 안철수 의원은 인선안이 발표된 후 합의되지 않은 것이라며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대위에서 혁신위 구성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혁신위 구성은 총 7인으로 이뤄지며 활동 기한은 8월 31일까지라고 밝혔다.박 원내대변인은 “위원장은 안철수 의원, 위원은 재선 최형두 의원, 호준석 당 대변인, 이재성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송경택 서울시의원, 김효은 전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이라며 “나머지 1인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구성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위원 구성안은 안철수 의원의 제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안”이라며 “비대위원들은 안철수 혁신위가 성공하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발표했고, 혁신위의 성공을 위해 안철수 위원장의 제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안 의원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를 거부한다”며 돌연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직을 내려놓은 이유에 대해 “인적 쇄신안을 비대위에서 받을 수 있는지 타진했는데 결국 받지 않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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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신설 청년담당관, 스펙 안보고 정책 제안서 심사해 선발”

대통령실은 국가공무원 채용 시스템을 통해 신설된 청년담당관 채용 계획을 공고했다고 7일 밝혔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선발된 청년담당관은 국민통합비서관실에서 일하며 청년 제도 수립, 청년 참여 플랫폼 운영 등 청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업무들을 맡을 예정”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채용은 폭넓은 인재 등용을 위해 공정 채용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나이 확인을 위한 기본 증명서를 제외하고는 학력, 경력, 가족관계 어떤 자료 제출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포부와 계획을 담은 청년 정책 제안서와 발표 면접만으로 심사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계획과 내용은 국가공무원 채용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많은 지원 바란다”며 “정부는 공정 채용 방식을 향후 청년 인턴 채용 등에서도 적용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대통령실은 청년담당관으로 남성 1명, 여성 1명 총 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채용은 공정 채용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에도 청년 비서를 블라인드 채용으로 모집했던 바 있다. 이번 채용은 이 대통령의 의중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강 대변인은 “2019년 경기도 청년비서관 채용 방식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당시 합격한 청년비서관이 현재 인천 서구병 국회의원 모경종 의원“이라며 ”당시 경기도 청년비서관 채용 콘셉트를 이번에도 많이 차용했다고 할 수 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그때는 경기청년정책비서관이었는데 이번은 대한민국 청년정책 추진 방향을 담은 정책제안서, 제안서 범주가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며 ”기본적 콘셉트는 경기도 청년비서관 채용 방식과 유사하고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채용 방식이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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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14일까지 해지 고객 위약금 면제…8월 통신비 반값”

SK텔레콤(SKT)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해 정부가 4일 ‘위약금 면제’를 권고한지 2시간여 만에 SKT가 대규모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권고대로 피해 고객이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을 면제하겠다고 했다.이날 SKT는 4월에 유심 해킹 사태가 벌어진지 3개월만에 통신 요금 할인, 데이터 추가 제공, 위약금 면제 등을 골자로 하는 고객 보상안을 내놨다. 향후 정보보호 분야에 5년간 7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날 오후 2시 SKT 해킹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약 2시간 뒤인 오후 4시 유영상 SKT CEO는 긴급 이사회를 거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침해사고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고객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SKT는 올해 4월 18일 해킹 사건 이후 이미 해지한 고객, 이달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고객들은 위약금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낸 위약금은 환급받을 수 있다. 단, 단말기 할부금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지 고객이 6개월 내 재가입할 경우 가입 연수 및 멤버십 등급이 이전처럼 복원되며, 6개월 이내 복귀 계획이 없더라도 사전 동의 시 향후 3년 이내 복원이 가능하다.SKT는 이달 15일 기준 SKT를 이용하는 고객과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고객 약 2400만 명은 8월 통신 요금을 절반으로 할인해주기로 했다. 올해 연말까지 매달 데이터 50GB도 추가 제공한다. 이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되며, 청소년 요금제 등 일부 제한 요금제는 법정대리인을 통한 선택이 가능하다. T멤버십 제휴 할인도 확대돼 각종 주요 브랜드에서 50~60% 수준의 할인 혜택이 순차 제공될 예정이다. 보안 대책도 대폭 강화된다. SKT는 고객의 단말기를 보호하기 모바일 보안 솔루션 ‘짐페리움’을 모든 고객에게 무상 제공할 예정이다. 유심 복제 피해 보상을 위해 ‘사이버 침해 보상 보증 제도’를 도입하고, 사이버 보험 한도를 기존 1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했다. 정보보호 분야에는 향후 5년간 7000억 원을 투자해 전문 인력을 두 배로 확대하고, CISO 조직을 CEO 직속으로 격상하며 이사회 보안 전문가 영입, 레드팀 신설 등 보안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유 CEO는 “믿고 기다려주신 고객에 대한 감사와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 보안이 강한 회사로 거듭나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이번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이번 침해사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리고, 고객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SKT)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국민 피해에 대한 감정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고 법률 해석을 피해자 쪽에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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