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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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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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美 점령군’ 발언에…野 주자들 “충격적 역사관”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은 친일 세력과 미 점령군의 합작 지배로 깨끗하게 출발하지 못했다’고 발언한 데 대해 “대한민국의 출발을 부정하는 충격적 역사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여권에서도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지사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점령군 주한미군을 몰아낼 것인지 답을 듣고 싶다”며 “비뚤어진 역사 인식을 가진 사람에게 나라를 맡겨서야 되겠냐”고 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미국이 점령군이고 소련이 해방군이면 우리가 미국이 아닌 소련 편에 섰어야 한다는 뜻이냐”면서 “이재명 지사가 말한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가 설마 러시아 중국 북한과 손잡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냐”고 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한민당 후신 민주당이야말로 친일파의 후예들이다. 어디서 무슨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역사 공부 기초부터 다시 하시기 바란다”고 비꼬았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 “(역대) 민주당 대통령들은 단 한 번도 이런 식의 불안한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전날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아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의 정부 수립 단계와 달라서 친일 청산을 못 하고 친일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비판이 이어지자 이 지사 측은 이날 “한국을 점령한 미국이라는 뜻이 아니라 당시 일제를 점령한 미국이라는 의미에서 미군 스스로도 ‘점령군’이라고 표현했다”며 “이 지사의 발언은 친일 잔재가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고 이육사 시인에 대한 경의를 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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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자 “박지원 국정원장에게도 선물”…수사는 정치권으로

검찰 및 경찰 간부 등에 대한 수산업자 김모 씨(43·수감 중)의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 정치권 인사에게 김 씨가 선물을 보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지난해 한 정치인의 소개로 박 원장을 만나 식사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씨는 “체육계에서 활동하고 있고, 수산업체와 인터넷 언론 등을 운영하는 사업가”라고 자신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씨는 박 원장 등에게 수산물을 선물로 전달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박 원장 측은 “전직 동료 국회의원 소개로 김 씨를 만났고, 이후에는 만나지 않은것 같다”며 “김 씨에게 선물을 받은 것은 맞지만 김 씨의 이름도, 선물을 받은 시점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씨가 박 원장뿐만 아니라 다수의 여야 정치권 인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사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경찰대 출신의 총경급 간부 A 씨도 고교 동문인 야당 중진 의원으로부터 김 씨를 소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가 평소 친분이 있는 정치권 인사, 검찰과 경찰 간부 등에게 독도새우와 영덕대게 등 수산물을 선물로 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선물 명단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김 씨로부터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인 박영수 변호사를 통해 B 검사를 알게 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진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 씨에게 명품시계를 포함해 2000만∼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사무실과 자택 등이 압수수색된 B 검사는 박 변호사와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 동아일보는 박 특검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접촉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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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가족에 폭언한건 사실… 부족함 용서 바란다” 울먹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 공식 행보를 시작한 1일 이른바 ‘형수 욕설 논란’ 문제에 대해 “모두 다 팩트(사실)”라며 “제 부족함에 대해 용서를 바란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 및 프레스데이’ 행사 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제가 우리 가족에게 폭언한 것은 사실”이라며 “7남매에게 인생을 바친 어머니인데 저희 형님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해 어머니에게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했고, 심지어 어머니를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져 제가 참기 어려워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눈시울을 붉히고 울먹이기도 했다. 이 지사는 “이제 세월도 10년 정도 지났고 저도 많이 성숙했다”며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형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참혹한 현장은 다시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출마 선언과 함께 자신의 최대 리스크인 도덕성 논란을 해명과 사죄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갈등의 원인은 가족들의 시정 개입을 막다가 생긴 것이라 국민들께서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출마 선언을 마친 직후 첫 행보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무명용사 묘역에 참배했다. 전직 대통령 묘역은 찾지 않았다. 이 지사는 참배 후 취재진과 만나 “세상은 이름 없는 민초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만들어진다”며 “그분들이 이 나라를 지키셨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엔 고향인 경북 안동을 방문했다. 그는 먼저 경북유교문화회관을 찾았고, 이 자리에는 지역 유림 인사와 초등학교 시절 은사, 부친(작고)의 친구 등도 참석했다. 그는 유림서원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과거 한때 군사 독재정권이 지배 전략으로 영호남을 분할해 차별했을 때 어쩌면 상대적으로 영남이 혜택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젠 세상도, 정치 구조도 바뀌었다”며 “오히려 영남지역이 역차별받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대구경북지역을 포함한 중도·보수 유권자들의 표심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지사는 안동 출신 항일 시인 이육사를 기리는 문학관에 들러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 정부 수립 단계와는 좀 달라 친일 청산을 못 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美) 점령군과 합작해 사실 그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았느냐”며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안동=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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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억강부약… 함께 잘사는 세상 만들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억강부약(抑强扶弱·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돕는다) 정치로 모두 함께 잘사는 대동세상을 향해 가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슬로건은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로 내걸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 이 지사까지 출마 선언과 함께 대선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합류하면서 내년 3월 대선을 향한 후보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출마 선언 영상을 공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현직 도지사 신분인 점을 고려해 비대면 출사표를 낸 것. 이 지사는 14분 11초 분량의 영상에서 “오늘 대한민국 위기의 원인은 불공정과 양극화”라며 “공정성 확보,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 복지 확충에 더해 경제적 기본권이 보장돼야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정’이라는 가치를 앞세워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겠다는 의도다. 여기에 이 지사는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의 정치”를 강조했다. 스스로 “흙수저 비주류”라고 표현한 이 지사가 기득권에 대한 과감한 조치를 통해 불공정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이 지사는 “우리가 저성장으로 고통받는 것은 불공정과 불평등 때문”이라고도 했다. 이 지사는 ‘성장’을 위한 비전도 제시했다. 그는 “대전환 시대에는 공공이 길을 내고 민간이 투자와 혁신을 감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대전환의 위기를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을 즉시 시작하고, 국가재정력을 확충해 보편복지국가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경제부흥정책의 세부 방향으로 규제 합리화,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 강력한 산업경제 재편 등을 꼽았다. 여권 주자들 사이에 불붙은 ‘개혁 경쟁’과 관련해 이 지사는 “실용적 민생개혁에 집중해 곳곳에서 작더라도 삶을 체감적으로 바꿔 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라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이어 가면서도 검찰개혁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것. 여권 관계자는 “중도층의 표심을 의식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진정 약자를 돕는 삶을 실천해 왔는지 묻고 싶다. 오늘의 구호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달콤한 눈속임이 아니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강력한 경제부흥책 즉시 시작… 약자의 삶 보듬겠다” ‘지속적 공정성장’ 대선 출사표“투자 기회 확대와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새로운 일자리와 지속적 공정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영상으로 공개한 대선 공식 출마 선언문에서 ‘성장’과 ‘공정’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대대적 인프라 확충과 강력한 산업경제 재편”을 성장의 방법으로 제시했다. 그동안 강조해 왔던 공정의 가치에, 보수 진영이 중시해 온 성장까지 더해 중도층까지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면서도 이 지사는 “약자의 삶을 보듬겠다”며 진보 진영에 대한 구애도 잊지 않았다. ○ “공정해야 성장이 가능하다” 약 15분 분량의 영상에서 이 지사는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의 삶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운을 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뿐만 아니라 청년세대의 절망, 불공정·불평등과 양극화가 위기의 원인이라는 것이 이 지사의 진단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 지사는 “공정성 확보가 희망과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며 “기회는 공평하고, 공정한 경쟁의 결과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여야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규제 합리화로 기업의 창의와 혁신이 가능한 자유로운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재정 정책 등에서 정부가 앞장서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민간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국가 경제 규모를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다. 이 지사는 출마 선언문에서 ‘공정’을 13차례, ‘성장’을 11차례 언급했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가장 고심했던 부분이 성장과 관련한 부분이었다”며 “경제를 성장 시켜 전체 ‘파이’를 늘려야만 기본소득도 가능하고 기본대출도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규제 혁신, 인프라 확충 등 적극적인 민간 기업 지원을 통해 성장의 과실이 전 국민에게 돌아가고, 자연스럽게 이 지사의 핵심 정책 브랜드인 ‘기본 시리즈’의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도입해서 부족한 소비를 늘려 경제를 살리고, 누구나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적정한 분양주택 공급, 그리고 충분한 기본주택 공급으로 더 이상 집 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의 기본주택 공약은 취약계층뿐 아니라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정책 목표를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에서 ‘보편적 주거권 보장’으로 넓히겠다는 취지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억강부약의 정치로 대동세상 향해 가야” 이 지사는 또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의 정치로 모두 함께 잘사는 대동세상을 향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 대선 때부터 거침없는 발언으로 현재의 위치까지 올라온 만큼 기득권 체제를 손보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밝힌 것. 이 지사와 가까운 한 여당 의원은 “불공정과 불평등을 바로잡는 개혁이 바로 공정이고, 이를 통해 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이 이 지사 집권 구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청년배당, 극저신용대출, 재난기본소득, 계곡 불법 정비 등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의 정책 성과를 하나하나 열거했다. 그는 “성남시장 8년, 경기도지사 3년 동안 공약이행률이 90%가 넘는다”며 “지킬 약속만 하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켰다”고 했다. 반면 이 지사는 적폐청산,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실용적 민생개혁에 집중해 곳곳에서 작더라도 삶을 체감적으로 바꿔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강력한 자주 국방력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 균형외교를 통해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새 길을 열겠다”고 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내 강조해온 외교·국방 기조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추상적인 개혁 과제들로 인해 사회적 논란을 불렀던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이 지사의 시선은 경선이 아닌 내년 3월 본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안동=권오혁 기자 hyuk@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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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경선 9명 레이스 돌입… “국민대표 200명과 살벌한 압박면접”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최종적으로 9명이 등록을 마쳤다. 약 70일간 펼쳐질 여권 대선 레이스의 대진표가 비로소 완성된 것. 민주당의 이번 경선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달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 지사를 넘어서려는 다른 주자들 간의 경쟁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 이재명, 1일 ‘비대면’ 출마 선언 2017년에 이어 두 번째 대선에 도전하는 이 지사는 이날 후보 등록 뒤 본격적인 속도전에 나섰다. 이 지사는 1일 오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영상으로 공식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출마 선언에서 그동안 강조해 온 공정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기자회견으로 세 과시에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차별화에 나서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출정식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 등 이재명계 의원들도 ‘기본소득 제도 공론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에 맞서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개혁 의지가 있느냐”며 본격적으로 이 지사를 겨냥하고 나섰다. “검찰의 완전한 수사권 박탈은 시기상조”라는 이 지사의 언론 인터뷰와 관련해 이 전 대표 캠프 대변인인 오영훈 의원은 “평소 틈만 나면 ‘원팀’을 강조해 오던 이 지사가 검찰개혁의 시급성을 부인하고 나서 모두를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차별화를 위한 다른 주자들의 행보도 이어졌다. 1일 국회에서는 전국 113개 대학 1200여 명의 교수가 참여한 ‘바른 대통령 찾기’가 정세균 전 총리 지지 선언에 나선다. 이들은 향후 정 전 총리의 싱크탱크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광재 의원은 11일 치러지는 컷오프(예비경선)를 통과할 경우 가상화폐 성격의 ‘광재코인’으로 후원금을 모금하고, 후원금 영수증을 대체불가능토큰(NFT)으로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삼성 저격수’로 불렸던 박용진 의원은 이날 경기 평택에 위치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 방문해 “삼성전자 같은 회사 10∼20개를 만들겠다”며 ‘삼성 지킴이’를 자처했다. ○ 11일 컷오프 생존 6인 누가 되나 민주당은 이날 컷오프 전까지 4차례의 TV토론과 3차례의 ‘국민면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각 후보들은 200명의 국민 대표 면접관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인 뒤 압박 면접 을 치를 계획이다. 이소영 대변인은 “예비경선을 국민면접 주간으로 설정해 살벌한 집중 면접을 하는 구도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야권 주자들에게 쏠리는 관심을 민주당 경선으로 돌려놓겠다는 의도다. 한 여당 의원은 “누가 컷오프에서 고배를 들게 될 것인지가 우선 관심사”라며 “단일화 확대 여부에 따라 탈락자가 3명이 아니라 1명 혹은 2명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미 정 전 총리와 이 의원이 5일까지 단일화를 마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단일화에 추가 합류하는 후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도 “민주정부의 계승 발전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라면 연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며 여지를 뒀다. 반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뒤 “후보들 사이의 단일화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누군가와 합종연횡 한다는 것은 경선의 긴장감을 떨어뜨린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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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치검사 등장” “국민증오 자극” 尹에 날선 공세

“국정농단 사태라 불러도 손색없을 정도.”(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정치 검사’가 등장하는 참담한 순간.”(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 민주당 대선 주자들과 당 지도부는 29일 정치 무대에 공식적으로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격렬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기자회견을 계기로 윤 전 총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 수장이 아닌 야권 대선 주자로 간주하고 혹독한 공세를 시작하겠다는 선전포고다. 민주당은 공식 논평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충분한 검증을 하실 수 있도록 면밀한 검증에 함께하겠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윤 전 총장에 대해 “공개된 사실만으로도 대권 꿈을 가져서는 안 될 부적격한 분”이라며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이 대선 직행을 하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는 대단히 모욕적”이라고 했다. 이어 “이렇게 바로 대선 직행을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상의 공직자 본분을 망각한 헌정 유린이고, 국정농단 사태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30일 민주당 경선 후보 등록을 하는 추 전 장관은 “대선 출마를 결심하면서 윤 전 총장에 대해서는 정말 쌀 한 톨만큼도 염두에 두지는 않는다”고도 했다. 윤 전 총장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맹공을 퍼부은 것에 대한 날선 지적도 이어졌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국민의 증오를 자극해 뭔가를 얻으려 하는 자세로 일관했다”고 했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그야말로 자기 얼굴에 침 뱉기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주로 검찰에서 경력을 쌓은 윤 전 총장의 경험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해본 거라곤 검사밖에 없는 사람이 이제 와 민생을 논하고, 경제를 논하고, 외교를 논할 수 있을까”라며 “우리 역사에 ‘정치군인’도 모자라 ‘정치검사’가 등장하는 참담한 순간”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 역시 “검사가 하는 일은 국가 전체를 운영하는 일 중에 거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일”이라며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말씀처럼 평생 검사만 하시던 분이 바로 대통령 되는 것은 동서고금에서 찾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송 대표는 여권을 향한 자성의 목소리도 냈다. 그는 “윤 전 총장이 저렇게 대선 후보 지지도가 높은 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할 요소라고 생각한다”며 “오죽 우리가 미우면 검찰총장으로 일생을 보낸 분의 지지도가 저렇게 높게 나오겠나”라고 했다. 여권 주요 대선 주자들과 달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윤 전 총장과 선두 다툼을 하고 있는 이 지사까지 가세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희생양’이라는 프레임만 더 굳히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청와대 역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가 언급하는 것 자체가 선거 개입”이라며 “무대응 기조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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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진보라고 꼭 증세? 법인세 감세해야”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법인세, 소득세 동시 감세 공약을 발표했다. 재벌 개혁을 주장하며 ‘재벌 저격수’로 불려온 박 의원은 민주당 대선 주자 중 처음으로 감세론을 외치며 타 주자들과의 차별화에 나선 것. 박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인세 감세,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득세 감세를 통해 기업 활력과 내수시장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감세로 인한 세수의 일시 감소는 경제 성장과 시장의 확대를 통한 더 큰 세수 확보로 이어질 것”이라며 “법인세 감세의 효과를 투자 확대, 고용 확대, 배당 확대와 임금 상승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준비를 잘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일부 경제학자와 정치인들, 심지어 이번 대선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조차 저출산, 저성장, 저금리를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무책임한 재정 확대와 ‘세금을 많이 걷어 마구 나눠 주겠다’는 낡은 인식으로 활력을 잃은 일본의 길을 따라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감세가 주로 보수정당이 제안해 온 정책 아니냐’는 질문에 “증세는 진보의 어젠다, 감세는 보수의 어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런 관념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뛰어넘어야 하는 낡은 진영 논리”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신복지라는 이름이든 기본소득이란 이름이든 복지 확대가 경제성장 정책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한쪽 면만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정책으로 ‘기본소득’을 내세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신복지’를 내세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함께 겨냥한 것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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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리선권 “美와 그어떤 접촉도 생각 안해”

북한이 23일 리선권 외무상(사진) 명의의 담화를 통해 “우리는 아까운 시간을 잃는 무의미한 미국과의 그 어떤 접촉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남·대미 외교를 총괄하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전날 미국의 조건 없는 대화 요구에 “잘못된 기대”라고 비난한 데 이어 미국이 양보하지 않는 한 북-미 대화에 나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리선권이 “외무성은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김여정)이 미국의 섣부른 평가와 억측과 기대를 일축해 버리는 명확한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전날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북-미 대화 요구를 “꿈보다 해몽”이라고 비난한 김여정 담화에 대해 “조건 없는 대화 제안에 대한 답신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22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김여정 담화에 대해 “외교에 대한 우리의 견해가 바뀌지 않았다. 긍정적인 반응을 바란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북한은 김여정 담화가 미국의 대화 요구를 일축한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하는 미국에 북한이 8월 한미 연합 훈련 중단과 제재 해제 등을 압박하는 기 싸움을 벌이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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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2008년 이후 탈북자 위장간첩 11명 적발”

국가정보원이 2008년 중앙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설립 이래 탈북자 조사 과정에서 위장 간첩 11명, 탈북자 위장 입국자 180여 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국정원에 따르면 보호센터 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위장 간첩 11명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탈북자를 가장해 국내에 입국한 180여 명은 조교(해외 거주 북한 국적자)와 재북 화교 등이었다. 이 중 일부는 탈북자에게 제공하는 국내 정착금을 노리고 위장 입국을 시도했다. 보호센터 관계자는 “위장 탈북자는 국내 연고가 있는 경우 가족에게 인계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법무부로 인계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해 정해진 절차를 거쳐 필요할 경우 강제 출국 조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날 보호센터를 언론에 공개하며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해결되기 전까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조사와 검증은 피할 수 없다”며 “간첩이 있으면 간첩을 잡는 게 국정원”이라고 밝혔다. 박 원장은 ‘보호센터의 인권보호 기능은 강화됐지만 간첩 적발이 더 어려워진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국정원이 보유한 자체 데이터베이스(DB)나 각종 정보를 활용해 과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했다. 국정원이 가급 국가보안시설인 보호센터를 언론에 공개한 것은 2014년에 이어 두 번째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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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美, 잘못된 기대”… 성김 “대화 위한 대북 인센티브 없을것”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사진)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화 언급에 대해 미국 백악관이 “흥미로운 신호”라고 평가하자 하루 만인 22일 “잘못된 기대”라고 반박했다. “조건 없는 대화 제안에 빨리 응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대남·대미 외교를 총괄하는 김여정이 직접 나서 일축한 것. 반면 방한 중인 성 김 미 대북특별대표는 이날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불러오기 위해 대북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북제재에 손댈 생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날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5줄짜리 김여정 담화에서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다. 미국은 아마도 스스로를 위안하는 쪽으로 해몽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스스로 잘못 가진 기대는 자신들을 더 큰 실망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20일(현지 시간) 미 언론 인터뷰를 겨냥한 것. 북한의 반응은 한국을 방문 중인 김 대표가 전날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다”며 “북한의 긍정적인 답변을 곧 듣기를 바란다”고 말한 뒤 하루 만에 나왔다. 이날 담화가 공개되기 전 외교부는 김여정이 지난해 6월 “친미사대의 올가미”라고 비난했던 한미 워킹그룹을 2018년 11월 개설한 지 2년 7개월 만에 종료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대표는 “종료가 아니라 재조정”이라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킹그룹은 남북협력 사업이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외교부-미 국무부 간 협의체다. 김여정 “美, 꿈보다 해몽” 비난담화에… 성김 “제재 그대로” 맞불北 ‘적대정책 철회 우선’ 美압박…美도 곧바로 “양보없다” 강조당분간 대화 조건 줄다리기 예고성김 “한미 워킹그룹 재조정 합의”…‘종료’ 강조한 외교부와 시각차 방한 중인 성 김 미 대북특별대표는 22일 오후 4시부터 주한 미 대사관저에서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 등 중도보수 성향의 전직 외교관 및 학자 6명을 만났다. 이날 낮 12시경 미국의 ‘조건 없는 대화’ 요구를 일축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담화가 나온 지 4시간이 지난 시점이었다. ○ 성 김 “대북제재 손댈 생각 없다” 특히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는 그대로 간다”는 뜻을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김여정 담화에 대해서는 “내가 제기한 조건 없는 대화에 대한 명확한 답신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좀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북-미 대화 전망에 대해 김 대표가 “좀 기다려보자”는 입장을 취하면서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협상 재개를 위한 획기적인 돌파구가 있어 보이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가 조속한 북-미 대화 재개에 한미가 공감한다고 강조하는 것과는 온도차를 보인 것. 북한과의 협상을 전담하는 김 대표가 ‘대북제재 해제를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으로 쓸 생각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대화 재개 조건을 둘러싼 북-미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북한은 대화 재개 조건으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 대북제재 해제 등을 가리키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고수하며 미국에 양보를 압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화 복귀를 기대했던 정부는 김여정 담화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피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입장을 낼 여유가 없다”고 했다. 통일부도 “정부가 논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담화가 나온 뒤 문재인 대통령은 방한 중인 김 대표를 청와대에서 만나 “남은 임기 동안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일정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가능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북-미 관계 개선에 성공을 거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 韓은 “워킹그룹 종료” 美 “종료 아니고 재조정”특히 김 대표는 학자들과의 만남에서 외교부가 이날 오전 한미 워킹그룹을 2년 7개월 만에 종료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다른 입장을 보였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한 참석자가 워킹그룹의 “종료(termination)”라는 표현을 쓰자 김 대표가 “종료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재조정(readjustment)하는 것으로 (한국과) 합의했다”는 취지로 정정했다는 것. 앞서 외교부는 “워킹그룹이 ‘남북 관계 개선의 장애물’이라는 등 일부 비판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종료 이유를 설명했다. 한미 워킹그룹은 2018년 11월 우리 측 제안으로 만들어졌다. 남북 협력의 대북제재 면제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다. 북한은 물론이고 여권에서도 남북 협력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이 잇따랐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워킹그룹 종료는) 당연히 북한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김 대표를 만나 “코로나 방역과 식량 등 민생 분야 협력,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방문 등을 긴밀히 협력하자”고 했다. “한미 간 창의적 접근을 제안한다”며 제재 우회의 필요성까지 내비쳤다. 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대북제재 행정명령 효력을 1년 더 연장하면서 “북한의 정책이 미국 국가안보와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임기 말 정부가 남북협력 사업에 속도를 내려 워킹그룹 종료를 강조하다 대북정책에서 미국과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지선 aurinko@donga.com·권오혁 기자}
-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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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방중 길 닦나… 北-中대사 “교류강화” 동시 기고문

중국 주재 북한대사와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같은 날 중국 런민일보와 북한 노동신문에 각각 특별 기고문을 싣고 양국의 동맹 관계와 교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21일 상대국 관영 언론이 전한 양국 대사의 글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2019년 6월 20, 21일) 2주년을 계기로 게재된 것으로 보인다. 양국 대사가 각각 주재국 신문에 기고한 경우는 있으나 같은 날 비슷한 취지의 글을 동시에 게재한 것은 이례적이다. 리룡남 주중 북한대사는 21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 기고를 통해 “북-중 우호관계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각 분야에서 깊이 발전했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에 큰 공헌을 했다”고 밝혔다. 리 북한대사는 “양국 관계는 단순히 국경이 접한 지리적 조건만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힘든 혁명 투쟁의 불길 속에 피로 맺어진, 진정한 동지적 전략적 우호 관계”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로부터 집중 견제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한 듯 “북한은 중국이 대만, 홍콩, 신장, 티베트 문제 등에서 핵심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실행하는 조치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했다. 리진쥔(李進軍) 북한 주재 중국대사는 노동신문 기고에서 지역 평화를 위해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 중국대사는 “전통적인 양국 친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쌍방의 공동이익에 부합하고 공동의 전략적 선택”이라며 “수십 년 세월 모진 비바람 속에서도 친선을 발전시키려는 중국 측의 항로는 변치 않았다”고 했다. 그는 “지금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역사의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고도 썼다. 이날 두 대사의 기고문으로 다음 달 1일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과 같은 달 11일 북-중 우호조약 체결 60주년 등을 계기로 한 북한 고위급의 방중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북-미 대화 재개를 고려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위원장은 2018년, 2019년 북-미 정상회담 직전 중국을 먼저 찾아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났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권오혁 기자}
-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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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日, 과거사 해결 성의 보여야”… 日 “한국이 양보안 내야”

일본의 일방적인 취소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한일 약식 정상회담이 불발된 이후 첫 한일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가 21일 열렸다. 양측은 과거사 문제 해법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지만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는 공감대는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국장급 협의는 4월 도쿄에서 같은 협의가 열린 지 2개월 만이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만나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 해결에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와 기업이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후나코시 국장은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와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한국이 양보안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다만 일본 측도 성의를 보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국장은 “G7 약식 회담 불발에 대해 안타깝다”고 했고, 후나코시 국장은 “그럼에도 한일관계를 잘 관리하기 위해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고 말했다고 당국자는 전했다. 이 국장은 도쿄 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엄중한 인식과 우려”를 전달했다. 양국은 이날 오후 3시 반경 만나 만찬까지 4시간 반 동안 논의를 이어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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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한미훈련 언제든 조정할 수 있어야”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이사장(사진)이 8월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다. 임 이사장은 대선 출마 가능성에는 선을 그으며 당분간 남북관계 개선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임 이사장은 21일 경문협 주최로 열린 ‘다시 시작하는 남북합의 이행’ 토론회에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인식의 전환을 할 때”라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전략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의 규모와 방법을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 정상 간 합의 이행을 촉진할 방안으로 ‘남북합의 이행을 위한 추진위원회’ 가동, 개성공단 재개 의지 공표, 금강산 관광시설에 대한 전면 재투자 등도 제안했다. 임 이사장은 ‘대선 출마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라는 질문에 “지금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잘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며 “정치인은 때가 되면 나서는 것이고 아니면 기다리거나 후배들을 위해서 밭을 가는 것”이라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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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한미 연합훈련, 불가침영역 돼…언제든 조정 가능해야”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이사장이 8월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다. 임 이사장은 대선 출마 가능성에는 선을 그으며 당분간 남북관계 개선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임 이사장은 21일 경문협 주최로 열린 ‘다시 시작하는 남북합의 이행’ 토론회에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인식의 전환을 할 때”라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전략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의 규모와 방법을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이사장은 “우리는 지금의 연합훈련이 한반도 안보 상황에 가장 적절한 방법인지 검토하거나 토론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며 “언젠가부터 연합훈련은 불가침의 영역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안보는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앞당겨 실현하는 일”이라고 했다. 임 이사장은 6·15 남북공동선언, 4·27 판문점 선언 등 남북 정상 간 합의 이행을 촉진할 방안으로 ‘남북합의이행을 위한 추진위원회’ 가동, 개성공단 재개 의지 공표, 금강산 관광시설에 대한 전면 재투자 등을 제안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현 시점에서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민족끼리, 남북이 실질적으로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며 보건의료, 재난재해, 기후환경에 대한 협력, 식량·비료 등 민생협력을 재차 강조했다. ‘우리 민족끼리‘는 북한이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 협력을 주장할 때 쓰는 말이다. 임 이사장은 ‘대선 출마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질문에 “지금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잘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며 “정치인이 때가 되면 나서는 것이고 아니면 기다리거나 후배들을 위해서 밭을 가는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대선 불출마를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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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G 개막식 평양 영상’ 물의… 외교부 “업체 수사의뢰 검토”

외교부가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막식 영상에 평양 능라도 영상을 넣은 영상제작업체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P4G 준비기획단은 세 차례의 리허설을 거쳤지만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관리상의 허점을 드러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P4G 정상회의 개막식 영상에 능라도 영상이 삽입된 경위에 대해 “영상제작업체 A사가 영상 구매 사이트에서 ‘줌’ ‘코리아’ 등을 검색해 보고 평양 장면이 들어간 영상을 실수로 구입했다고 설명했다”며 “업체의 설명에 납득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 고의성 유무를 더 알아보기 위해 외부 수사기관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A사에 영상 외주 제작을 맡긴 행사대행업체 B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준비기획단이 개막식 영상물만 별도로 시사회나 평가회를 열어 점검했어야 했는데 민간 행사업체에 일체를 위임하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준비기획단 4, 5명에 대해 책임 경중에 따라 문책할 방침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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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대화신호 보내며 “대결 더 준비”… 바이든에 공 넘겨

김정은 “대화-대결 다 준비”… 바이든에 첫 공식 메시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대화와 대결에 모두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첫 공식 반응이다. 특히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한(19∼23일) 직전에 북한이 메시지를 공개한 것은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8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적인 발전 이익을 수호하고 평화적 환경과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자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며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은 “시시각각 변화되는 상황에 예민하고 기민하게 반응·대응하며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 주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채 미중 경쟁 등 정세를 지켜본 뒤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대화 제의에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북한이 ‘안정적 정세 관리’를 언급하면서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화와 대결을 함께 언급한 것은 기존 ‘강(强) 대 강’, ‘선(善) 대 선’ 원칙의 연장선으로 보이지만 기존 대화 조건으로 내세웠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등이 이번에 언급되지 않았다”며 “대결보다 대화에 더 방점을 두는 메시지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김정은, 대화신호 보내며 “대결 더 준비” 바이든에 공 넘겨 美와 협상 재개 가능성 시사 18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전원회의에서 “새로 출범한 미 행정부의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책 동향을 상세히 분석하고 금후 대미 관계에서 견지할 적중한 전략·전술적 대응과 활동 방향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자체적인 분석을 끝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북한이 중단된 북-미 대화 재개 등을 포함한 모종의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여권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화를 언급한 것은 바이든 미 대통령의 움직임에 대한 응답의 성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가 “최대 유연성”과 “외교적 해법”을 강조한 만큼 북한도 1월 8차 당대회에서 밝힌 ‘강 대 강’과 ‘선 대 선’ 원칙에 따라 대화의 여지를 보였다는 것.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과 남북 판문점선언을 담아 김 위원장에게 대화 테이블로 복귀하라는 신호를 보낸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앞으로 4년 동안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해야 하는 김 위원장 입장에서도 일단 긍정적 분위기 속에 본격적인 탐색전을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는 북한이 곧바로 미국과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북한이 핵보유국을 의미하는 ‘전략적 지위’를 여전히 강조하고 있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핵 군축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대화를 언급했지만 미국에 요구해 온 ‘새로운 계산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때까지 최대한 기다릴 것”이라며 “한미 양국이 8월 연합훈련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주시할 것”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김 위원장의 메시지에 “이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해야 할 때”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이 ‘대화’를 언급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지 않았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YTN에 출연해 “(김 위원장의 메시지가) 대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화와 동시에) 대결을 넣은 것은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에 나왔을 때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을 갖기 위한, 의례적으로 던져놓는 조건이나 말일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한반도의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고 언급했다”며 “미국에서 발신한 좋은 메시지에 이어 북한도 좋은 메시지로 화답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특히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이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방한을 하루 앞두고 공개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김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는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김 대표가 판문점에서 북한 측과 접촉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수석은 “(김 대표가 북한과 접촉하는 등의) 좋은 분위기가 잘 조성되길 바란다”고 했다. 19일부터 23일까지 방한하는 김 대표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과 면담을 하고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도 가질 예정이다. 백악관의 새 대북정책의 윤곽이 드러난 뒤 북-미가 첫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청와대는 도쿄 올림픽 등 향후 대화 재개 모멘텀을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철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17일 “일본에서 열리는 올림픽을 계기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 물꼬를 트려는 노력도 해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권오혁 hyuk@donga.com·박효목 기자}
- 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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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대화 가능성 언급한 김정은 “대결도 빈틈없이 준비돼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대화와 대결에 모두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첫 공식 반응이다. 특히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한(19일~23일) 직전에 북한이 메시지를 공개한 것은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8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적인 발전 이익을 수호하고 평화적 환경과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자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며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은 “시시각각 변화되는 상황에 예민하고 기민하게 반응·대응하며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데 주력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북-미 관계 뿐만 아니라 미중 갈등 등 국제 정세 변화와 맞물린 북한의 대응 전략을 고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대화 제의에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북한이 ‘안정적 정세관리’를 언급하면서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화와 대결을 함께 언급한 것은 기존 ‘강(强) 대 강’, ‘선(善) 대 선’ 원칙의 연장선으로 보이지만 기존 대화 조건으로 내세웠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등이 이번에 언급되지 않았다”며 “대결보다 대화에 더 방점을 두는 메시지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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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亞-유럽에 ‘中포위 벨트’ 구축… 한국 외교 다시 시험대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뒤 5개월 만에 미국이 아시아와 유럽에서 동시에 중국 포위망 구축을 시도하자 정부가 한국 외교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발 국제질서 지각변동이 시작됐는데도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 이후 중국이 반발하자 다시 미중 사이에서 어정쩡한 태도로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첫 번째 해외 순방인 이번 유럽 방문에서 서방의 동맹들과 함께 주요 7개국(G7),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3∼5월에는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개국 협의체) 정상회의와 미일, 한일 정상회담을 잇따라 열어 아시아 동맹들과 협력을 통한 중국 견제에 시동을 걸었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바이든 행정부가 아시아와 유럽의 동맹을 규합해 동쪽의 아시아와 서쪽의 유럽에서 중국을 전방위로 협공하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포위를 위한 태평양-대서양 벨트를 구축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 “美, 아시아와 유럽서 중국 동시 협공” 바이든 대통령이 4월과 5월 워싱턴에서 미일, 한일 정상회담을 차례로 개최할 때만 해도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동맹 중시 기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봤다. 바이든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달 G7, 나토 정상회의를 주도해 중국 견제를 핵심 이슈로 끄집어낸 것. 중국과 밀착하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까지 만나면서 아시아와 유럽의 주요 국가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만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지 않은 셈이 됐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무너진 미국 동맹관계를 차례로 복원하는 체계적인 세계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돌아왔다”는 구호를 말뿐이 아니라 미소 냉전 종식 이후 역할이 약화되던 나토에 “중국의 구조적 도전”에 대처하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 등 실제 외교 전략으로 실행하고 있다는 것.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한마디로 아주 치밀하고 영리한 행보”라며 “이런 전방위 공세에 중국이 대응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한미-미일-G7-나토 성명 중국 내용 비슷” 특히 정부는 한미, 미일 정상회담과 쿼드, G7, 나토 정상회의로 이어지는 일련의 중국 관련 내용들이 모두 비슷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도 한미 관계 차원을 넘어 동맹들과 함께 중국을 동서에서 포위하려는 세계 전략에 한국을 편입시키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14일(현지 시간) 발표된 나토 정상회의 성명에는 중국의 행동이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와 동맹 안보와 관련된 분야에 구조적 도전을 야기한다”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 성명에 “중국” 표현은 없었지만 “한미는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를 저해, 불안정 또는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한다”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대만, 남중국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기원 조사 문제 모두 G7 정상회의 성명에 포함됐다. 실제 외교 소식통은 회담 준비 과정에 대해 “미국이 먼저 한미 공동성명 초안을 한국에 제시했고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방식이었다”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만 해도 청와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진행되는 세계질서의 변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한다는 구상에서 공동성명을 협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 성명에 대해 중국이 “불장난하지 말라”며 불만을 표시하자 “성명이 특정국을 겨냥한 게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미중 사이 모호한 태도로 돌아가는 모양새다.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은 국익에 바탕을 둔 분명한 원칙을 제시하지 않으면 미국이 주도하는 전 세계적 네트워크에 끼지 못하면서 중국과도 불신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일대일로 대응 목적으로 G7 정상회의 성명에 명시된 글로벌인프라 계획인 ‘더 나은 세계 재건(B3W)’에 미국이 협력을 요청해 오는 시점부터가 시험대가 될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 주파수를 맞추면서 보편적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는 중국의 반발에도 할 말을 해야 하는 쪽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윤완준 zeitung@donga.com·최지선·권오혁 기자}
-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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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인권·제재 언급’ G7 공동성명에 침묵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 인권과 대북 제재 등이 직접 거론되면서 북한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14일 G7 공동성명은 물론 이달 상순 개최 예정인 3차 전원회의에 대해서도 침묵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G7 공동성명과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외교적 관여 등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환영 그리고 북한이 이러한 대화에 호응해 나오기를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보았다”며 “북한도 이처럼 국제사회가 대화 등을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 등에 대해 공통적인 지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우리 측이 거듭 제기하고 있는 대화와 협력에 호응해 나오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G7 정상들이 미국의 대북정책을 환영하며 북한의 대화 재개를 촉구한 점에 의미를 부여한 것. 하지만 G7 공동성명에 북한이 거부감을 보이는 표현들이 다수 포함돼 북한이 향후 반발하는 입장을 보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동성명에는 “제재의 완전한 이행”과 “인권 존중 촉구”가 직접 거론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불법적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포기를 촉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는 공동성명이 미국의 주도로 작성됐고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강화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며 “북한이 꺼리는 내용이 모두 나온 만큼 어떤 형태로든 비판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이달 상순 중 개최를 예고한 3차 전원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압박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전원회의 준비 동향이 계속 포착되고 있는 만큼 오늘(14일), 내일(15일) 중으로는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뿐 아니라 대외정책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원회의를 앞두고 11일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열린 만큼 북한이 핵무력 강화 방침을 재차 강조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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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관영매체 “文, 미국 주도 반중전선 합류 안할 것”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 관영매체가 한국은 미국 주도의 반중 전선에 합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중 외교장관 간 통화에서 왕이 외교부장이 노골적으로 미국 편에 서지 말 것을 요구한 데 이어 중국 매체들까지 한국의 반중전선 불참을 기정사실화하며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다. 10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즈는 “G7 초청국인 한국은 중국에 대한 압박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이는 G7 공동성명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한국이 미중 경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미중 양국에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반중 전선에 합류하지 않기 위해 G7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앞서 청와대는 초청국이기 때문에 공동성명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글로벌타임즈는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전선 가담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려 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뤼차오(呂超) 랴오닝(遼寧)성 사회과학원 연구원도 글로벌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미중 경쟁에 개입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며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무역 기회를 소중히 생각하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에 부응할 때 발생할 위험에 대해 합리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지융(鄭繼永) 중국 푸단(復旦)대 한국연구센터 주임교수도 11일 환구시보에 게재한 칼럼을 통해 “G7 공동성명에 대만 문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며 “청와대가 사전에 공동성명은 G7 회원국들이 논의하는 문건으로 한국은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한국이 G7 국가들과 뜻을 함께할 것이란 외부의 우려까지 없애지는 못했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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