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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기업에 투자하는 2차 국민 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 참여 성장펀드)가 이달 30일 선보인다. 9일 금융위원회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6000억 원 규모의 국민 참여 성장펀드 자금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펀드는 시중은행 10곳과 증권사 14곳의 영업점과 온라인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선착순 판매된다. 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5월에 판매된 1차 펀드의 가입자는 2차 펀드에 투자할 수 없다. 다만, 1차 펀드의 계좌만 만들고 실제 투자하지 않았다면 2차 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2차 펀드는 서민 전용 물량이 판매액의 50%로 확대돼 서민과 청년의 참여 기회가 늘어난다. 1차 펀드는 애초에 전체 판매액의 20%(1200억 원)를 서민 전용으로 배정했으나, 실제 서민 비중이 약 35%로 높았던 점 등이 반영됐다. 판매 첫 주 동안 서민에게 배정한 물량이 소진되지 않으면 2주 차(10월 8∼15일)에는 서민·일반 구분하지 않고 판매된다. 온라인 가입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한다. 펀드 가입 고객은 최대 18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당소득에 대한 9.9%의 분리과세(최대 5년)도 적용된다. 세제 지원을 받으려면 19세 이상이거나 15세 이상인 근로소득자여야 한다. 반드시 국민 참여 성장펀드에만 투자하는 전용 계좌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액의 최대한도는 연간 1억 원(5년간 최대 2억 원)이다. 국민 참여 성장펀드는 만기가 5년인 환매 금지형 펀드다. 가입 뒤 5년간 중간에 환매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내 집 마련 수요가 이어지며 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늘었지만, 연체 규모는 그보다 6배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22년 말 644조3000억 원에서 올해 6월 말 779조2000억 원으로 21% 증가했다.주택담보 대출의 원리금이 1개월 이상 연체된 액수는 같은 기간 1조 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120% 늘었다. 연체액의 증가율은 대출 잔액 증가율의 6배에 달한다.은행권에서는 대출 금리 상승과 맞물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영끌족’들의 부실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2020~2021년 연 2~3%대 혼합형 금리(5년 고정 후 변동금리로 전환) 상품으로 집을 샀다가 고정금리가 종료된 뒤 금리가 연 5% 수준으로 뛰어 이자 부담이 급증한 이들이 많다는 얘기다. 지방에서 덜컥 집을 샀다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 은행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장기 연체도 불어나 문제다. 3개월 이상 연체 채권은 2022년 말 5000억 원에서 올해 6월 말 1조4000억 원 수준으로 늘었다. 부실 채권(고정이하여신)도 같은 기간 8000억 원에서 1조7000억 원으로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기업에 투자하는 2차 국민 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 참여 성장펀드)가 이달 30일 선보인다.9일 금융위원회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6000억 원 규모의 국민 참여 성장펀드 자금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펀드는 시중은행 10곳과 증권사 14곳의 영업점과 온라인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선착순 판매된다. 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5월에 판매된 1차 펀드의 가입자는 2차 펀드에 투자할 수 없다. 다만, 1차 펀드의 계좌만 만들고 실제 투자하지 않았다면 2차 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2차 펀드는 서민 전용 물량이 판매액의 50%로 확대돼 서민과 청년의 참여 기회가 늘어난다. 1차 펀드는 애초 전체 판매액의 20%(1200억 원)를 서민 전용으로 배정했으나, 실제 서민 비중이 약 35%로 높았던 점 등이 반영됐다.판매 첫 주 동안 서민에게 배정한 물량이 소진되지 않으면 2주 차(10월8일~10월15일)에는 서민·일반 구분하지 않고 판매된다. 온라인 가입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한다.펀드 가입 고객은 최대 18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당소득에 대한 9.9%의 분리과세(최대 5년)도 적용된다. 세제 지원을 받으려면 19세 이상이거나 15세 이상인 근로소득자여야 한다. 반드시 국민 참여 성장펀드에만 투자하는 전용 계좌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액의 최대한도는 연간 1억 원(5년간 최대 2억 원)이다. 국민 참여 성장펀드는 만기가 5년인 환매 금지형 펀드다. 가입 뒤 5년간 중간에 환매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대학생 신혜진 씨(26)는 높은 급여에 복지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은행권 취업을 꿈꿨지만, 최근 몇 차례 낙방했다. 신 씨는 “졸업까지 미뤘지만 채용 문이 좁아져 진로를 바꿀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1∼6월) 주요 시중은행들이 신입 공채 채용을 전년 대비 16%가량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시중은행은 연평균 급여가 삼성전자보다 많은 데다 복지가 좋은 편이어서 ‘신의 직장’이라 불린다. 안 그래도 경쟁이 치열한 신의 직장의 문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상반기 신입 채용 100명 넘게 줄어 7일 금융권에 따르면 5개 주요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IBK기업)의 올해 상반기 신입 행원 채용 규모는 645명으로, 작년 동기(765명)에 비해 16%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이 작년 상반기 190명에서 올해 상반기 95명으로 신입 행원 채용을 절반이나 줄였고, 신한·기업은행은 같은 기간 각각 10명, 하나은행은 5명 줄었다. NH농협은행은 다른 은행과 달리 2024년부터 하반기(7∼12월)에 집중적으로 행원을 채용해 왔다. 2024년 하반기 580명, 2025년 하반기 565명을 선발했고, 올해는 이달 4일부터 신입 행원 120명 채용을 목표로 지원자를 모집 중이다. 은행들이 신입 행원 채용을 줄이는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서비스가 빠르게 디지털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점포 문도 닫고 있어 현장 인력 수요 자체가 줄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하반기 신입 행원 채용 때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5개 주요 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총 775명의 신입 행원을 뽑았다. 올해는 규모가 700명대 초반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AI의 일자리 대체 고려해 보수적 채용” 은행원은 비교적 고연봉이라 인기 직종으로 꼽힌다. 올해 상반기 5개 주요 은행의 1인당 평균 급여는 6800만 원으로 삼성전자(6300만 원)보다 500만 원가량 높다. 육아휴직 사용률도 국민은행을 제외하고는 50%가 넘는다. 유연근무제도 활성화돼 워라밸을 중시하는 구직자들이 선호한다. 다만 은행권 채용의 양과 성격이 과거와는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에는 문과생들을 공채로 다량 뽑았다면 이제는 정보기술(IT) 인재를 중심으로, 실무형 경력 채용으로 전환됐다는 것이다. 실제 국민은행은 디지털 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부문 직원을 채용 중이다. IT, 인공지능(AI)·플랫폼 개발로 구분해 선발하며 코딩 테스트를 실시한다. 하나은행도 AI, 데이터 분석, 디지털 신기술 분야 등 전문가 채용을 위해 작년부터 경력 정규직군을 신설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AI가 일자리를 대체하며 기업들이 인력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5, 10년 후에는 가속화될 것인데 한국은 고용 유연성이 높지 않아 한 번 채용하면 해고하기 힘들다”며 “지금부터라도 채용 인원을 보수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대학생 신혜진 씨(26)는 높은 급여에 복지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은행권 취업을 꿈꿨지만, 최근 몇 차례 낙방했다. 신 씨는 “졸업까지 미뤘지만 채용 문이 좁아져 진로를 바꿀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올해 상반기(1~6월) 주요 시중은행들이 신입 공채 채용을 전년 대비 16%가량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시중은행은 연평균 급여가 삼성전자보다 많은 데다 복지가 좋은 편이라 ‘신의 직장’이라 불린다. 안 그래도 경쟁이 치열한 신의 직장의 문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상반기 신입 채용 100명 넘게 줄어7일 금융권에 따르면 5개 주요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IBK기업)의 올해 상반기 신입 행원 채용 규모는 645명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16%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우리은행이 작년 상반기 190명에서 올해 상반기 95명으로 신입 행원 채용을 절반이나 줄였고, 신한·기업은행은 같은 기간 10명, 하나은행은 5명 줄었다.NH농협은행은 다른 은행과 달리 2024년부터 하반기(7~12월)에 집중적으로 행원을 채용해 왔다. 2024년 하반기 580명, 2025년 하반기 565명을 선발했고, 올해는 이달 4일부터 신입 행원 120명 채용을 목표로 지원자를 모집 중이다.은행들이 신입 행원 채용을 줄이는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서비스가 빠르게 디지털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점포 문도 닫고 있어 현장 인력 수요 자체가 줄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하반기 신입 행원 채용 때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5개 주요 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총 775명의 신입 행원을 뽑았다. 올해는 규모가 700명대 초반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AI의 일자리 대체 고려해 보수적 채용”은행원은 비교적 고연봉이라 인기 직종으로 꼽힌다. 올해 상반기 주요 5개 은행의 1인당 평균 급여는 6800만 원으로 삼성전자(6300만 원)보다 500만 원가량 높다. 육아휴직 사용률도 국민은행을 제외하고는 50%가 넘는다. 유연근무제도 활성화돼 워라밸을 중시하는 구직자들이 선호한다.다만 은행권 채용의 양과 질은 과거와는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에는 문과생들을 공채로 다량 뽑았다면 이제는 정보기술(IT) 인재를 중심으로, 실무형 경력 채용으로 전환됐다는 것이다. 실제 국민은행은 디지털 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부문 직원을 채용 중이다. IT, AI·플랫폼 개발로 구분해 선발하며 코딩 테스트를 실시한다. 하나은행도 AI, 데이터 분석, 디지털 신기술 분야 등 전문가 채용을 위해 작년부터 경력 정규직군을 신설했다.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AI가 일자리를 대체하며 기업들이 인력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5, 10년 후에는 가속화될 것인데 한국은 고용 유연성이 높지 않아 한 번 채용하면 해고하기 힘들다”며 “지금부터라도 채용 인원을 보수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금융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에 반대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항만공사 통합에 반대하는 지역 사회에서는 통합 대상이 되는 항만들의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금융노조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지방 이전 시 전문인력 유출과 산업 환경 악화로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1차 총파업을 진행했다. 이날 총파업 참여자는 경찰 추산 1만5000명, 주최 측 추산 3만 명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산업 특성을 무시하고 노동자의 삶을 외면하는 지방 이전은 반대한다”며 “정부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수도권 집중을 얼마나 완화했고, 지역 경제에는 얼마나 효과를 냈는지, 이전 기관의 인력 이탈과 정주 문제는 왜 개선되지 않는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이날 총파업 이후 정부의 입장 변화 등을 지켜본 뒤 2차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설립 20여 년 만에 추진되는 전국 4개 항만공사 통합 계획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다. ‘항만공사’라는 이름만 같을 뿐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각 항만의 산업 생태계가 모두 다른 만큼 항만별 특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게 각 지역 사회의 공통된 주장이다. 항만공사 통합이 오히려 각 항만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 울산항만공사를 각각 지역구에 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은 통합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날 부산시의회도 통합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반발은 지역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정치권으로도 확산하는 분위기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내년부터 음원, 미술품, 빌딩 등 고가 상품을 다수가 소액으로 거래할 수 있는 ‘조각투자’를 할 때 연간 1억 원까지 살 수 있게 된다. 현재보다 많게는 10배 늘어난 숫자다. 평소 사고팔기 어려운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조각투자 중심의 토큰증권(STO) 시장이 앞으로는 주식, 채권, 펀드 등으로도 확대된다.4일 금융위원회는 ‘민·관 합동 토큰 증권 협의체’를 열고 토큰증권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토큰증권은 주식, 채권 같은 증권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발행, 유통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이라도 종이로 발행하면 실물증권, 기존 전산망에 기록하면 전자증권, 블록체인 같은 분산원장에 기록하면 토큰증권이 된다. 내년 2월부터는 조각투자를 할 때 연간 순매수 금액 기준 1억 원까지 살 수 있다. 현재는 비금전신탁수익증권(조각투자) 장외거래소에서 연간 1000만∼20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이를 많게는 10배가량 확대해 조각투자 외연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시장 정책 추이와 투자자 보호 상황을 보아가며 한도 적절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여러 기초자산을 묶어 하나의 조각투자 상품으로 발행하는 ‘집합화(pooling)’도 조건부로 허용한다. 단일 앨범 내 한 가수의 대표곡을 묶거나, 항공기 본엔진과 비상용 예비 엔진을 함께 묶는 것이 앞으로는 가능해진 것이다.금융당국은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결제 수단이 진화,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받아줄 토큰증권 기반도 확대한다. 토큰 증권 산업을 음원, 미술품, 빌딩 등의 조각 투자로 국한하지 않고 단계별 로드맵에 따라 주식, 채권, 펀드 등으로 넓힌다는 계획이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금융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에 반대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항만공사 통합에 반대하는 지역 사회에서는 통합 대상이 되는 항만들의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금융노조는 4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지방 이전 시 전문인력 유출과 산업 환경 악화로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1차 총파업을 진행했다. 이날 총파업 참여자는 경찰 추산 1만5000명, 주최 측 추산 3만 명이다.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산업 특성을 무시하고 노동자 삶을 외면하는 지방 이전은 반대한다”며 “정부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수도권 집중을 얼마나 완화했고, 지역 경제에는 얼마나 효과를 냈는지, 이전 기관의 인력 이탈과 정주 문제는 왜 개선되지 않는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이날 총파업 이후 정부의 입장 변화 등을 지켜본 뒤 2차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설립 20여 년 만에 추진되는 전국 4개 항만공사 통합 계획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다. ‘항만공사’라는 이름만 같을 뿐,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각 항만의 산업 생태계가 모두 다른 만큼 항만별 특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게 각 지역 사회의 공통된 주장이다. 항만공사 통합이 오히려 각 항만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인천, 울산항만공사를 각각 지역구에 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은 통합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날 부산시의회도 통합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반발은 지역 시민사회뿐 아니라 정치권으로도 확산하는 분위기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내년부터 음원, 미술품, 부동산 등을 쪼개 투자하는 ‘조각투자’ 시 장외거래소에서 연간 1억 원까지 살 수 있게 된다. 기존까지는 연간 투자 금액 한도가 1000만 원 수준이었는데 많게는 10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조각투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토큰증 권 시장을 앞으로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기존 금융 상품으로도 확대한다.금융위원회는 4일 ‘민·관 합동 토큰 증권 협의체’를 열고 토큰 증권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토큰 증권은 블록체인 장부에 기재돼 발행·유통되는 증권이다. 내년 2월부터 제도권에 편입된다.현재는 조각투자를 장외거래소(비상장주식, 비금전 신탁수익증권 등)에서 할 수 있다. 조각투자 발행 샌드박스의 경우 연간 투자 가능 금액은 1000만~2000만 원 수준이다. 이를 많게는 10배가량 확대해 조각투자에 대한 외연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시장 정착 추이와 투자자 보호 상황을 보아가며 한도 적절성을 지속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금융 당국은 단계별 로드맵에 따라 토큰 증권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관투자자 대상 발행·유통을 먼저 테스트하고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로 확대한다. 1단계에서 펀드·채권은 기관투자자 대상 사모 방식의 토큰화, 주식은 신탁방식으로 비상장주식을 토큰화한다. 2단계는 공모 증권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3단계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결제 수단으로 연계해 온체인 결제를 구현한다.아울러 장외거래소에 불공정거래 예방·감시·조치에 관한 업무 기준을 마련하고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감독한다. 장외거래소 거래를 악용한 부정거래가 적발되면 형벌, 과징금, 계좌동결, 임원선임 제한 등 자본시장법상 제재 대상이 된다.토큰 증권의 원활한 전자 등록 지원을 위한 지침도 마련됐다. 지침에는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을 위한 기본적인 기능 외에도 오류·장애 시 업무 연속성 확보 등 컨틴전시 플랜이 담겼다.권대영 부위원장은 “증권의 발행, 거래, 청산, 결제, 권리행사, 기초자산 등 자본시장 전체 가치사슬을 하나의 디지털 자본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연결하겠다”라고 강조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정부가 내년부터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109개 공공기관을 줄이는 개혁에 나선 가운데 전국 단위 노동조합과 지역 시민단체들은 ‘밀실 행정’ ‘졸속 추진’’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전격 발표된 공공기관 통합안이 지역 경제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아직 지방 이전 대상으로 꼽히지 않은 기관들은 추후 이전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이전의 부당함을 알리는 여론전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개혁과 지방 이전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규탄했다. 기자회견은 정부 발표 직전 열렸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 발표는 공공기관 운영의 주체인 노동자와 국민이 배제된 밀실 행정”이라며 “공공 서비스의 질과 국가의 공적 책임,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등 공공기관 정책의 핵심 목표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빠진 채 추진되는 졸속 속도전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전국 4개 항만 공사 통합 계획에 인천과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도 한목소리로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항발전협의회 등 인천 지역 16개 단체는 “국가 핵심 인프라를 ‘기능이 같다’는 이유로 통합하는 건 항만별 특성뿐 아니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통합 철회를 촉구했다.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등 부산 지역 6개 단체도 “이번 결정은 정부가 강조해 온 지방 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지역의 핵심 성장 거점인 항만의 주요 정책과 투자 결정권을 중앙집중형 단일 공사로 집중시키면서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4대 항만 공사 강제 통합을 즉각 철회하고, 항만별 독립성·자율성·전문성과 책임 경영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통합 방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부산·울산·경남·여수광양·인천 등 5개 지역 시민사회가 국회와 항만 업계 등과 연대해 법 개정 저지와 전국적인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전력 자회사인 5개 발전공기업의 통합은 지역 균형 발전과 충돌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는 본사가 충남 태안과 보령, 울산, 부산, 경남 진주 등 서로 다른 지역에 있다. 통합 본사가 세워지면 해당 지역으로의 인재와 세수 쏠림 현상이 가속화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본사 직원과 협력업체가 빠져나가고 상권과 신산업 기반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날 금융 공공기관은 지방 이전 대상으로 발표되진 않았지만, 올해 4분기(10∼12월)에 최종 대상으로 지명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가 ‘서울 잔류 최소화’ 원칙을 재차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와 금융 공공기관은 이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금융권 반발이 거세고 금융사들이 주로 서울에 집적된 만큼 당국과의 소통과 감독이 중요해 정부의 고심도 큰 것으로 보인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4일 금융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저지 등을 목표로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총파업에는 국책은행을 포함해 시중·지방은행, 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등 42개 지부가 참여한다. 금융 공공기관 노조는 내부 설문조사, 토론회, 기자회견 등으로 이전의 부당함을 알리는 여론전을 이어 왔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정부가 내년부터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109개 공공기관을 줄이는 개혁에 나선 가운데 전국 단위 노동조합과 지역 시민단체들은 ‘밀실 행정’ ‘졸속 추진’’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전격 발표된 공공기관 통합안이 지역경제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아직 지방 이전 대상으로 꼽히지 않은 기관들은 추후 이전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이전의 부당함을 알리는 여론전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개혁과 지방 이전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규탄했다. 기자회견은 정부 발표 직전 열렸다.공공운수노조는 “정부 발표는 공공기관 운영의 주체인 노동자와 국민이 배제된 밀실 행정”이라며 “공공 서비스의 질과 국가의 공적 책임,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등 공공기관 정책의 핵심 목표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빠진 채 추진되는 졸속 속도전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전국 4개 항만 공사 통합 계획에 인천과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도 한목소리로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항발전협의회 등 인천 지역 16개 단체는 “국가 핵심 인프라를 ‘기능이 같다’라는 이유로 통합하는 건 항만별 특성뿐 아니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통합 철회를 촉구했다.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등 부산 지역 6개 단체도 “이번 결정은 정부가 강조해 온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라며 “지역의 핵심 성장거점인 항만의 주요 정책과 투자 결정권을 중앙집중형 단일 공사로 집중시키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말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4대 항만 공사 강제 통합을 즉각 철회하고, 항만별 독립성·자율성·전문성과 책임경영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통합 방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부산·울산·경남·여수광양·인천 등 5개 지역 시민사회가 국회와 항만업계 등과 연대해 법 개정 저지와 전국적인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한국전력 자회사인 5개 발전공기업의 통합은 지역 균형발전과 충돌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는 본사가 충남 태안과 보령·울산·부산·경남 진주 등 서로 다른 지역에 있다. 통합 본사가 세워지면 해당 지역으로의 인재와 세수 쏠림 현상이 가속화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본사 직원과 협력업체가 빠져나가고 상권과 신산업 기반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이날 금융 공공기관은 지방 이전 대상으로 발표되진 않았지만, 올해 4분기(10~12월)에 최종 대상으로 지명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가 ‘서울 잔류 최소화’ 원칙을 재차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와 금융 공공기관은 이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금융권 반발이 거세고 금융사들이 주로 서울에 집적된 만큼 당국과의 소통과 감독이 중요해 정부의 고심도 큰 것으로 보인다.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4일 금융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저지 등을 목표로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총파업에는 국책은행을 포함해 시중·지방은행, 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등 42개 지부가 참여한다. 금융 공공기관 노조는 내부 설문조사, 토론회, 기자회견 등으로 이전의 부당함을 알리는 여론전을 이어왔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한국 사회에서 고액 과외와 입시 컨설팅 등 ‘사교육 경쟁’이 없었다면 자녀를 현재보다 28% 더 낳았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엄친아’ ‘엄친딸’과 비교하려는 부모의 경쟁 심리만 줄어도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의 고령화에 따른 경기 침체를 한국이 홍콩 다음가는 빠른 속도로 답습할 것으로 관측됐다. 2일 한국은행은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인구 고령화와 장수의 경제학: 도전에서 기회로’를 주제로 콘퍼런스를 열고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엄친아·엄친딸 비교가 저출산 초래이날 콘퍼런스에서는 한국 저출산의 원인으로 부모들의 과도한 교육 경쟁이 지목됐다. 부모가 자녀의 교육 성취를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해 평가하려는 ‘지위 경쟁’ 탓에 자녀 1인당 교육 투자를 과도하게 늘리고, 이에 대한 부담으로 출산을 꺼리는 이들이 많다는 설명이다. 염민철 미국 버지니아코먼웰스대 경제학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저소득층이 소득에 비해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 대비 자녀 1명당 사교육비 지출 비중은 1분위(소득 하위 20%)가 8.4%, 5분위(상위 20%)가 5.1%였다. 없는 살림에도 저소득층이 소득 대비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고 있다는 의미다.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경쟁이 없었다면 평균 자녀 수가 1970∼1975년생 여성 출산 기준으로 1.92명에서 2.45명으로 28%가량 늘어났을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과 싱가포르, 칠레 등 교육 경쟁이 강한 나라일수록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과 비교해 출산율이 낮고 하락 속도도 빨랐다. 염 교수는 “사교육 지출에 대한 과세로 재원을 마련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고소득층의 지출에 대한 과세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국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저출산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왔다. 청년층은 높은 임금을 바라보며 수도권으로 진입하지만 수도권 주거비가 비싸다 보니 결혼과 출산을 꺼리게 된다는 얘기다. 폴커 치만 OECD 이코노미스트는 “도심에서 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거점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韓, 홍콩 다음으로 빠르게 ‘고령화 경기 침체’ 맞는다고령화로 경기 침체에 빠졌던 일본의 전철을 한국이 세계 25개국 중 홍콩 다음으로 빠르게 밟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하야시 후미오 정책연구대학원대(GRIPS) 명예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은 1948년 인공 임신중절을 사실상 합법화하면서 50∼79세 인구가 20∼49세 인구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이른바 ‘인구 전환’을 겪게 됐다. 다른 국가보다 30년 가까이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된 셈이다. 하야시 명예교수는 “2020∼2050년 고령화 속도는 연구 대상이 된 25개국 중 홍콩, 한국, 대만, 중국 순으로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고령화 국가들은 부양비가 높은 수준으로 오르기 전에 연금 급여의 변동 폭을 인구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하는 일본의 ‘거시경제 슬라이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셀라하틴 임로호로을루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경영경제학 교수는 “한국 같은 후발 고령국은 일본보다 짧은 기간에 큰 폭의 재정 조정을 감당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성장 여력이 약해질 것”이라면서 “연금을 자동 조정하는 제도를 늦게 도입할수록 연금 수령액이나 정년 등의 조정 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인구구조 변화는 수십 년 전에 예상할 수 있어 늦지 않게 대비할 수 있다”면서 “유례없는 반도체 생산과 인공지능(AI)이 이끄는 투자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지금이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할 때”라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은행에서 대출받은 기업들이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서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이 18조9000억 원으로 늘어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전체의 부실채권 비율은 5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금융감독원은 2일 ‘2026년 6월 말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을 통해 국내 은행 부실채권 규모가 18조9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16조6000억 원) 대비 2조3000억 원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번 부실채권 규모는 2018년 6월 말(19조4000억 원) 이후 최고치다. 부실채권 증가는 자금난에 빠진 기업들이 갚지 못한 돈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2분기(4∼6월) 발생한 신규 부실채권 7조2000억 원 중 1조2000억 원은 대기업에서, 4조5000억 원은 중소기업에서 발생했다. 나머지는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의 빚이다. 3개월 이상 돈을 갚지 못하면 신규 부실채권으로 분류된다. 은행권 전체 부실채권 비율은 6월 말 기준 0.63%로 전년 동기(0.59%) 대비 0.04%포인트 증가했다. 2020년 12월 말(0.65%)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높다. 부문별로 기업 여신 부실채권 비율은 0.7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05%포인트 뛰었다. 중소기업 가운데 중소법인(1.08%)은 0.03%포인트 줄었지만, 개인사업자(0.67%)는 0.08%포인트 올랐다. 금감원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 장기화로 고물가가 이어지자 물가를 억제하기 위한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은행의 건전성 관리가 중요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은 적극적으로 부실채권을 매각하거나 손실 처리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한국 사회에서 고액 과외와 입시컨설팅 등 ‘사교육 경쟁’이 없었다면 자녀를 현재보다 0.53명은 더 낳았을 것이라는 연구가 나왔다. ‘엄친아’, ‘엄친딸’과 비교하려는 부모의 경쟁 심리만 줄어도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의 고령화에 따른 경기 침체를 한국이 홍콩 다음으로 빠른 속도로 답습할 것이으로 관측됐다.2일 한국은행은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인구 고령화와 장수의 경제학: 도전에서 기회로’라는 주제로 콘퍼런스를 열고 이같은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엄친아·엄친딸 비교가 저출산 초래이날 콘퍼런스에서는 한국 저출산의 원인으로 부모들의 과도한 교육 경쟁이 지목됐다. 부모가 자녀의 교육 성취를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해 평가하려는 ‘지위 경쟁’ 탓에 자녀 1인당 교육 투자를 과도하게 늘리고, 이에 대한 부담으로 출산을 꺼리는 이들이 많다는 설명이다.염민철 미국 버지니아커먼웰스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저소득층이 소득에 비해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 대비 자녀 1명당 사교육비 지출 비중을 보면 1분위(소득 하위 20%)가 8.4%, 5분위(상위 20%)는 5.1%였다. 소득 하위 20%의 사교육비 비중이 상위 20%를 훌쩍 넘어서는 것이다.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경쟁이 없었다면 평균 자녀 수가 1970~1975년생 여성 출산 기준으로 1.92명에서 2.45명으로 28%가량 늘어났을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과 싱가포르, 칠레 등 교육 경쟁이 강한 나라일수록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과 비교해 출산율이 낮고 하락 속도도 빨랐다.염 교수는 “사교육 지출에 대한 과세로 재원을 마련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고소득층의 지출에 대한 과세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한국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저출산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왔다. 청년층은 높은 임금을 바라 보며 수도권으로 진입하지만 수도권 주거비가 비싸다 보니 결혼을 하고 가족을 이루길 꺼려하게 된다는 얘기다. 폴커 지만 OECD 이코노미스트는 “도심에서 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거점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韓, 홍콩 다음으로 빠르게 日의 ‘고령화 경기 침체’ 전철 밟을 것고령화로 경기침체에 빠졌던 일본의 전철을 한국이 세계 25개국 중 홍콩 다음으로 빠르게 밟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후미오 하야시 정책연구대학원대(GRIPS) 명예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은 1948년 인공임신중절을 사실상 합법화하면서 50~79세 인구가 20~49세 인구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이른바 ‘인구 전환’을 겪게 됐다. 다른 국가보다 30년 가까이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된 셈이다. 하야시 명예교수는 “2020~2050년 중 고령화 속도는 연구 대상이 된 25개국 중 홍콩, 한국, 대만, 중국 순으로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고령화 국가들은 부양비가 높은 수준으로 오르기 전에 연금 급여의 변동 폭을 인구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하는 일본의 ‘거시경제 슬라이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셀라하틴 임로호로글루 미국 남캘리포니아대 교수는 “한국 같은 후발 고령국은 일본보다 짧은 기간에 큰 폭의 재정 조정을 감당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성장 여력이 약해질 것”이라면서 “연금을 자동 조정하는 제도를 늦게 도입할수록 연금 수령액이나 정년 등의 조정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인구구조 변화는 수십 년 전에 예상할 수 있어 늦지 않게 대비할 수 있다”면서 “유례없는 반도체 생산과 인공지능(AI)이 이끄는 투자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지금이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할 때”라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은행에서 대출받은 기업들이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서 국내은행의 부실채권이 18조9000억 원으로 늘며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전체의 부실채권의 비율은 5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금융감독원은 2일 ‘2026년 6월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을 통해 국내 은행 부실채권 규모가 18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6조6000억 원) 대비 2조3000억 원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번 부실채권 규모는 2018년 6월 말(19조4000억 원) 이후 최고치다.부실채권 증가는 올해 들어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은행에 갚지 못한 돈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2분기(4~6월) 중 대기업 신규 부실채권은 1조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00억 원 늘어났다. 반면 중소기업은 4조5000억 원으로 같은 기간 1000억 원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3개월 이상 돈을 갚지 못하면 신규 부실채권으로 분류된다.은행권 전체 부실채권 비율은 6월 말 기준 0.63%로 전년 동기(0.59%) 대비 0.04%포인트 증가했다. 2020년 12월 말(0.65%)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높다.부문별로 기업 여신 부실채권 비율은 0.7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05%포인트 뛰었다. 중소기업 가운데 중소법인(1.08%)은 0.03%포인트 줄었지만, 개인사업자(0.67%)는 0.08%포인트 올랐다.금감원은 중동 상황 장기화와 국내외 금리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은행의 건전성 관리가 중요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은 적극적으로 부실채권을 매각하거나 손실 처리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자녀가 성인이 될 때 목돈을 갖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가 내년 하반기(7∼12월)에 나온다. 지방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은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때 정부의 지원금을 더 많이 받는다.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98.7% 늘린 9조241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 예산으로 하반기에 선보이는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출생 때부터 18세까지 정부가 연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중장기 금융 투자상품이다. 부모도 추가로 돈을 넣을 수 있다. 연 6% 수익률을 거둔다고 가정하면 정부 지원금과 합해 매년 200만 원씩 19년간 쌓아 약 7000만 원을 만들 수 있다.올해 9월 이후 출생아(약 32만 명)부터 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가구 소득에 따라 정액을 지원하거나, 부모 납입액에 비례한 금액을 얹어준다.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미래적금’ 예산은 기존 7000억 원에서 1조7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일반형 상품의 개인·가구 소득 가입 요건(총급여 7500만 원 이하, 가구 소득 중위소득 200% 이하)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넓혔다. 나아가 ‘우대형’은 정부 지원 지급 비율을 기존 12%에서 15%로 올린다. 지방 정착 유도를 위해 신설된 ‘지방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트랙’에 가입하는 청년은 본인 납부금의 25%를 지원받는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자녀가 성인이 될 때 목돈을 갖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가 내년 하반기(7~12월)에 나온다. 지방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은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때 정부의 지원금을 더 많이 받는다.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98.7% 늘린 9조241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 예산으로 하반기에 선보이는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출생 때부터 18세까지 정부가 연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중장기 금융 투자상품이다. 부모도 추가로 돈을 넣을 수 있다. 연 6% 수익률을 거둔다고 가정하면 정부 지원금과 합해 매년 200만 원씩 19년간 쌓아 약 7000만 원을 만들 수 있다.올해 9월 이후 출생아(약 32만 명)부터 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가구 소득에 따라 정액을 지원하거나, 부모 납입액에 비례한 금액을 얹어준다.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미래적금’ 예산은 기존 7000억 원에서 1조7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일반형 상품의 개인·가구 소득 가입 요건(총급여 7500만 원 이하·가구소득 중위소득 200% 이하)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넓혔다. 나아가 ‘우대형’은 정부 지원 지급 비율을 기존 12%에서 15%로 올린다. 지방 정착 유도를 위해 신설된 ‘지방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트랙’에 가입하는 청년은 본인 납부금의 25%를 지원받는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정부가 8·13 부동산 금융 대책으로 올해 금융회사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에서 대출 여력이 7조5551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대출은 과도한 ‘빚투’(빚내서 투자) 방지를 위해 계속 통제될 분위기인 만큼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말로 갈수록 은행들의 대출 한도가 줄어 ‘대출 절벽’이 심해지는 편이어서 연말이나 내년 초 잔금을 치러야 하는 실수요자들은 여전히 대출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집단대출 풀리며 공공 분양단지 기대감은행들은 그간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 등 가계대출을 보수적으로 관리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고 돈의 흐름을 첨단 기술 등 생산적인 분야로 틀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억제했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전년(2.3%)보다 훨씬 낮춘 1.5%로 설정했다. 여기에 증시 활황에 빚투가 늘자 신용대출 규제의 고삐도 바짝 죄었다. 이에 실수요자들이 이주비, 잔금 등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겼다고 호소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중심으로 오전 6시부터 대출을 신청하려 스마트폰을 광클릭하는 ‘오픈런’이 이어지며 불만이 커졌다. 신규 주택 공급과 관련된 대출이 잘 나와야 주택 공급도 빨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정부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전년보다 2배로 높인 3%로 완화했다.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 등 집단대출은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총량에서 뺐다. 실수요자들이 집단대출을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중도금 대출 은행을 구하지 못했던 공공 분양단지 사이에선 기대감이 돌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7∼12월) 중도금 납부 시기가 도래하는 공공분양 단지 19곳 중 중도금 대출 은행을 구하지 못한 곳은 9곳에 달한다. 9개 단지에서 분양을 받기로 계약한 사람은 4319명. 이 가운데 경기 구리갈매역세권 A-1블록은 앞서 시중은행에 집단대출 입찰 공고를 냈지만 2차례 유찰되기도 했다. 금융 당국은 이번 대출 규제 완화로 하반기에 입주가 이루어질 7만 가구에 대한 집단대출이 수월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 늘어도 예상보다 빨리 소진될 듯”은행들이 이미 총량을 고려해 약정해 둔 집단대출이 총량을 산정할 때 빠지면서 다른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날 여지도 생겼다. 다만 금융회사별로 대출 증가 규모는 달라질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 목표치를 빠르게 넘어서 버린 은행이나, 애초에 목표치 자체가 적었던 상호금융권은 상대적으로 덜 늘어나게 된다. 5대 은행 중 3곳은 주택담보대출 연간 목표치를 이미 넘겨 버렸다. 은행들이 연말에 연간 대출 총량을 억제하려 한도를 줄이고 금리를 높이는 경우가 많아 수요자들은 불안감이 여전하다. 올해는 은행들이 대출 한도를 3억 원으로 감축하거나 신규 대출을 막아 시장의 충격이 컸다.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때 받자’라는 심리가 강해졌다. 대출 한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될 수도 있다고 은행권은 보고 있다. 금융 당국이 13일 가계부채 총량 관리 완화를 공표했지만, 은행권이 선제적으로 문턱을 낮추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출 빗장을 열자마자 주택담보대출 쏠림이 나타나 대출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했지만, 전체적으로 억제 기조는 바꾸지 않았다. 더구나 국내 가계부채가 처음으로 2000조 원을 넘기며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한은 등에 따르면, 19일 발표되는 올해 2분기(4∼6월) 말 가계신용 잔액 잠정치는 2000조 원 이상이 확실시된다. 이미 3월 말 잔액이 1993조1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집단대출이 다소 풀리며 부동산 공급이 속도를 낼 여지가 생겼다”면서도 “정부가 금융 안정을 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 관리는 엄격하게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이르면 이번 주부터 실수요자가 은행에서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2배로 늘리기로 한 가운데, 금융 당국은 은행들과 대출 한도 조정 협의에 착수한다.16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9일 은행들을 소집해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총량 목표 조정을 위한 실무 협의를 갖는다. 정부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1.5%에서 3%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은행, 상호금융, 보험,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의 추가 대출 여력은 약 30조 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 등 집단대출부터 물꼬가 트인다. 주요 은행은 기존 가계대출 총량 한도를 고려해 하반기(7∼12월) 집단대출을 미리 약정해 둔 경우가 많다. 총량 확대로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예상치보다 약 7조5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 당국은 은행들이 희망하는 대출 증가 목표치, 기존 가계대출 목표 달성 여부 등을 고려해 은행별 증가분을 결정한다. 다만 가계빚이 이미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난 상황에서 대출 공급을 확대하는 데 따른 부담은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가계신용 잔액은 1993조 원으로, 19일 발표되는 2분기(4∼6월) 말 잔액은 사상 처음 2000조 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대출 증가에 금리 인상이 겹치면서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이르면 이번 주부터 실수요자가 은행에서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2배로 늘리기로 한 가운데, 금융 당국은 은행들과 대출 한도 조정 협의에 착수한다. 16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9일 은행들을 소집해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총량 목표 조정을 위한 실무 협의를 갖는다. 정부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1.5%에서 3%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은행, 상호금융, 보험,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의 추가 대출 여력은 약 30조 원 늘어날 전망이다.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 등 집단대출부터 물꼬가 트인다. 주요 은행은 기존 가계대출 총량 한도를 고려해 하반기(7~12월) 집단대출을 미리 약정해 둔 경우가 많다. 총량 확대로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예상치보다 약 7조5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 당국은 은행들이 희망하는 대출 증가 목표치, 기존 가계대출 목표 달성 여부 등을 고려해 은행별 증가분을 결정한다. 다만 가계 빚이 이미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난 상황에서 대출 공급을 확대하는 데 따른 부담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가계신용 잔액은 1993조 원으로, 19일 발표되는 2분기 말 잔액은 사상 처음 2000조 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대출 증가에 금리 인상이 겹치면서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