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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정

이소정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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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소정 기자입니다.

sojee@donga.com

취재분야

2025-07-06~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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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8%
패션4%
사고2%

  • 서울 하수도료 5년간 年14% 인상 추진

    서울시가 가정용 하수도 요금을 5년간 매년 14%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 5일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에 대한 물가대책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교통,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사용료 등 서울시가 결정하는 요금을 심의하는 기구다. 9월 시의회 의결을 거치고 나면 내년 1월 1일부터 하수도 사용료가 인상된다. 시는 이번 요금 인상이 싱크홀(땅꺼짐) 대비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말 기준 서울 하수관로 1만866km 가운데 3300km가 매설된 지 50년이 지났다. 시는 매년 약 2000억 원을 투입해 노후 하수관로 100km가량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시는 가정용은 기존 누진제를 없애고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4%, 총 92.5%를 인상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30t을 초과해 물을 사용하지 않는 만큼 누진제가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구체적으로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현행 t당 400원(30t 이하 구간)에서 2026년 t당 480원, 2027년 560원, 2028년 630원, 2029년 700원, 2030년 770원으로 오른다. 매달 5000원의 수도요금을 내던 가정은 내년부터 약 6000원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상업시설, 사무실, 음식점 등 일반용 하수도 요금도 인상한다. 6단계였던 누진제 구간은 4단계로 줄인다. 우선 t당 500원인 30t 이하 요금은 내년 580원, 2030년 900원까지 인상한다. 또 30∼50t, 50∼100t으로 나뉜 누진제 구간은 30∼100t으로, 100∼200t, 200∼1000t 구간은 100∼1000t으로 통합해 단계적으로 인상한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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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도보 5분 거리마다 정원 조성… 녹색 공간 확충”

    “5분 거리 내에 시민들이 즐기고 쉴 수 있는 크고 작은 정원을 조성하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에서 열린 ‘정원도시 서울 토크콘서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강변 산책로와 서울 둘레길이 없었다면 코로나19 시기를 견디기 더 힘들었을 것”이라며 “시민이 불편함 없이 일상을 즐길 수 있도록 정원도시 서울을 본격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서울, 정원으로 물들다’를 주제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행사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가수이자 플로리스트인 브라이언, 조경설계사 이해인 HLD 소장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22일 개막한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일환으로, 보라매공원 메인 무대에서 열렸다. 현장에서는 ‘정원도시 서울’ 정책의 탄생 배경도 공개됐다. 정원도시 서울은 시민 누구나 도보 5분 거리에서 정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대규모 공원 6곳과 마을 정원 2200여 곳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오 시장은 “서울은 타 도시에 비해 녹지가 많은 편이지만, 실제 시민 생활권 내에는 나무나 풀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도심 속 산책 공간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시민들이 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녹색 공간을 만들고자 정원도시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크콘서트에서는 시민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10월 20일까지 보라매공원 일대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약 40만 ㎡(약 12만 평) 공간에 조성된 111개 정원에서는 지난해 서울시 조경상 대상 수상자인 박승진 작가와 독일 조경가 마르크 크리거의 초청 작품 2점 등을 감상할 수 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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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올해 첫 추경 1조6146억 원 편성

    서울시가 소상공인 금융지원, 취약계층 공공·민간 일자리 등에 1조6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시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본예산 48조1545억 원의 3.4%인 1조6146억 원을 편성해 26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25일 밝혔다.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올해 예산은 49조7691억 원이 된다. 우선 민생 안정에 4698억 원을 투입한다. 경영 위기 극복과 폐업 후 재기를 꿈꾸는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과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해 재기를 돕는다. 혁신적인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는 50억 원 규모의 성장펀드 조성도 시작한다. 미국발 관세 리스크 등 대외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중소기업에 긴급자금도 지원한다. 수출바우처와 보험, 신흥시장 마케팅 지원 등 맞춤형 대책을 가동할 방침이다. 도시안전 투자 강화에도 총 1587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이 중 30년 경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1352억 원을 투입한다. 대형 굴착공사장 GPR 탐사 강화와 지하수위 모니터링, 지하 지킴이 관측망 확대 등 지반 침하를 막기 위한 대책도 시행할 방침이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AI) 산업 기반 조성, 인재 양성 등에도 1335억 원이 편성됐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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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도보 5분 거리마다 정원 조성…녹색 공간 확충”

    “5분 거리 내에 시민들이 즐기고 쉴 수 있는 크고 작은 정원을 조성하겠다.”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에서 열린 ‘정원도시 서울 토크콘서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강변 산책로와 서울 둘레길이 없었다면 코로나19 시기를 견디기 더 힘들었을 것”이라며 “시민이 불편함 없이 일상을 즐길 수 있도록 정원도시 서울을 본격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날 토크콘서트는 ‘서울, 정원으로 물들다’를 주제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행사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가수이자 플로리스트인 브라이언, 조경설계사 이해인 HLD 소장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2일 개막한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일환으로, 보라매공원 메인무대에서 열렸다.현장에서는 ‘정원도시 서울’ 정책의 탄생 배경도 공개됐다. 정원도시 서울은 시민 누구나 도보 5분 거리에서 정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대규모 공원 6곳과 마을 정원 2200여 곳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오 시장은 “서울은 타 도시에 비해 녹지가 많은 편이지만, 실제 시민 생활권 내에는 나무나 풀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도심 속 산책 공간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시민들이 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녹색 공간을 만들고자 정원도시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날 토크콘서트에서는 시민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한 시민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묻자 오 시장은 “정원도시 서울은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며 “고립된 청년이나 마음이 지친 시민들이 정원 조성에 직접 참여하며 자연과 교감하고,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정원 프로젝트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오는 10월 20일까지 보라매공원 일대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약 40만㎡(12만 평) 공간에 조성된 111개 정원에서는 지난해 서울시 조경상 대상 수상자인 박승진 작가와 독일 조경가 마르크 크리거의 초청 작품 2점 등을 감상할 수 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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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수도 요금 月5000→6000원 오를듯…서울시, 가정용 매년 14% 인상 추진

    서울시가 가정용 하수도 요금을 5년간 매년 14% 씩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 5일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에 대한 물가대책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교통,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사용료 등 서울시가 결정하는 요금을 심의하는 기구다. 9월 시의회 의결을 거치고 나면 내년 1월1일 하수도 사용료가 인상된다. 이번 요금 인상은 싱크홀 대비 예산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2023년 말 기준 서울 하수관로 1만866㎞ 가운데 3300㎞가 매설된지 50년이 지났다. 시는 매년 약 2000억 원을 투입해 노후 하수관로 100㎞가량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시는 가정용은 기존 누진제를 없애고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4%, 총 92.5%를 인상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30t을 초과해 물을 사용하지 않는 만큼 누진제가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구체적으로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현행 t당 400원(30t 이하 구간)에서 2026년 t당 480원, 2027년 560원, 2028년 630원, 2029년 700원, 2030년 770원으로 오르게 된다. 매달 5000원의 수도요금을 내던 가정은 내년부터 약 6000원의 비용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용 하수도 요금도 인상한다. 6단계였던 누진제 구간은 4단계로 줄인다. 우선 t당 500원인 30t 이하 요금은 내년 580원, 2030년 900원까지 인상한다. 또 30~50t, 50~100t으로 나눠진 누진제 구간은 30~100t으로 통합하고 내년 t당 요금을 1550원, 2030년 2100원으로 올린다. 100~200t, 200~1000t 구간도 통합해 내년 t당 요금을 2100원, 2030년 2500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1000t 초과 구간은 현재 2030원이던 t당 요금을 내년 2200원, 2030년 2600원까지 인상한다. 욕탕용 하수도 사용료 역시 올해 500t 이하 구간에서 t당 440원이던 요금이 내년 520원, 2030년 80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500~2000t 구간은 현재 t당 550원에서 내년 630원, 2030년 950원까지 상승한다. 2000t 넘어서 사용하면 현재 t당 630원이던 요금은 내년 720원, 2030년 1050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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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꽃향기 가득한 도심 속 정원서 힐링을

    역대 최대 규모의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22일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개막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10월 20일까지 152일간 박람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박람회에서는 ‘자연과 사람을 잇는 정원’을 주제로, 자연성과 공존의 가치를 강조한 다양한 정원을 선보인다. 국내외 정원 전문가가 참여한 작가정원에는 자연성을 담은 초청정원 2개와 ‘세 번째 자연’을 주제로 해석한 공모정원 5개가 조성됐다. ‘세 번째 자연’은 자연과 인간의 경계에 놓인 공간을 의미한다. 기업과 지자체가 생명, 생태, 순환,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조성한 작품정원 33개도 박람회에 함께한다. 학생, 시민, 다문화가정이 참여한 ‘동행정원’은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해 과도한 시설물은 지양하고, 식재 디자인에 중점을 뒀다. 관람객이 박람회를 보다 풍성하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정원 속 결혼식과 웨딩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보라매 가든웨딩’, 정원에서 일과 휴식을 동시에 즐기는 ‘가든워케이션’ 등 정원과 일상을 연결한 콘텐츠가 눈길을 끈다. 박람회 세부 행사 및 프로그램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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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라매공원서 역대 최대 규모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열린다

    역대 최대 규모의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22일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개막한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10월 20일까지 152일간 박람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올해 박람회는 ‘자연과 사람을 잇는 정원’을 주제로, 자연성과 공존의 가치를 강조한 다양한 정원을 선보인다. 국내외 정원 전문가가 참여한 작가정원에는 자연성을 담은 초청정원 2개와 ‘세 번째 자연’을 주제로 해석한 공모정원 5개가 조성됐다. ‘세 번째 자연’은 자연과 인간의 경계에 놓인 공간을 의미한다.기업과 지자체가 생명, 생태, 순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조성한 작품정원 33개도 박람회에 함께한다. 학생, 시민, 다문화가정이 참여한 ‘동행정원’은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해 과도한 시설물은 지양하고, 식재 디자인에 중점을 뒀다.관람객이 박람회를 보다 풍성하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정원 속 결혼식과 웨딩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보라매 가든웨딩’, 정원에서 일과 휴식을 동시에 즐기는 ‘가든워케이션’ 등 정원과 일상을 연결한 콘텐츠가 눈길을 끈다.박람회 세부 행사 및 프로그램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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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지하철 첫차-막차 30분씩 앞당긴다

    서울 지하철 1∼8호선 첫차 운행 시간이 이르면 8월부터 기존보다 30분 앞당겨져 오전 5시부터 운행될 전망이다. 단, 막차 시각도 30분 당겨진다. 서울시는 21일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 새벽 근로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하철 첫차 시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하철 시간 조정은 서울 구간에만 적용되며, 수도권 구간의 첫차 시간 조정을 위해 한국철도공사, 공항철도 등과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는 오전 4시 전후에 첫차가 출발하는데 지하철은 상대적으로 운행을 늦게 시작했다. 지하철 첫차 시간이 앞당겨지면 오전 출근 시간대 버스-지하철 간 환승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첫차를 앞당기면서 정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막차 시간도 30분 조정한다고 시는 밝혔다. 30분 일찍 운행하는 대신 30분 일찍 끝나는 셈이다. 서울시는 심야 시간대 자율주행버스 운영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자율주행버스 A160은 오전 3시 30분 도봉산환승센터를 출발해 영등포역까지 왕복 50km를 운행 중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상계고속버스터미널, 금천서울역, 은평∼양재역 등 3개 노선에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를 추가로 투입하고, 장기적으로는 10개 노선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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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경궁로 보행로, 2배로 넓어진다

    서울 도심의 주요 간선도로인 창경궁로가 보행자 중심 거리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이달 중 ‘창경궁로 도로공간 재편사업’을 완료하고, 종로4가에서 퇴계로4가까지 약 0.9km 구간을 걷기 편한 보행친화거리로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창경궁로는 종묘와 창경궁, 광장시장 등을 연결하는 도심 핵심 거리다. 하지만 차량 중심 구조로 보행로가 좁고 환경이 열악해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이 컸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3월부터 도심 차로를 줄이고, 보행·자전거·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하는 재편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사업으로 보행 공간은 기존보다 약 2배 넓어졌다. 특히 종로4가 지하상가 진출입구 인근의 협소한 구간은 최대 3.3m까지 확장됐다. 자전거 우선도로는 차량과 분리된 전용차로로 개선됐다. 녹지 공간도 확대됐다. 을지로4가 교차로의 교통섬은 녹지 면적이 약 1.5배 증가했으며, 에메랄드골드·문그로우·수국류 등 다양한 식물을 활용한 정원형 식재가 도입됐다. 운전자 시야를 고려해 저층 식재를 적용, 경관과 안전성을 함께 고려했다. 차량 흐름 개선과 역주행 방지를 위한 도로 구조도 보완됐다. 일방통행 도로에는 도로선형 정비와 노면 유도선이 설치됐다. 퇴계로4가 교차로는 구조적으로 역주행이 불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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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지하철 첫차, 8월부터 30분 앞당겨 운행한다

    서울 지하철 1~8호선 첫차 운행 시간이 이르면 오는 8월부터 기존보다 30분 앞당겨져 오전 5시부터 운행될 전망이다. 단 막차 시각도 30분 당겨진다. 서울시는 21일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 새벽 근로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하철 첫차 시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하철 시간 조정은 서울 구간에만 적용되며, 수도권 구간의 첫차 시각 조정을 위해 한국철도공사, 공항철도 등과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현재 서울 시내버스는 오전 4시 전후에 첫차가 출발하는데 지하철은 상대적으로 운행을 늦게 시작했다. 지하철 첫차 시간이 앞당겨지면 오전 출근 시간대 버스-지하철 간 환승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첫차를 앞당기면서 정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막차 시간도 30분 조정한다고 시는 밝혔다. 30분 일찍 운행하는 대신 30분 일찍 끝나는 셈이다.서울시는 심야 시간대 자율주행버스 운영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자율주행버스 A160은 오전 3시 30분 도봉산환승센터를 출발해 영등포역까지 왕복 50㎞를 운행 중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상계고속버스터미널, 금천서울역, 은평~양재역 등 3개 노선에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를 추가로 투입하고, 장기적으로는 10개 노선까지 확대할 계획이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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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창경궁로, 보행자 친화거리로 재탄생

    서울 도심의 주요 간선도로인 창경궁로가 보행자 중심 거리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이달 중 ‘창경궁로 도로공간 재편사업’을 완료하고, 종로4가에서 퇴계로4가까지 약 0.9㎞ 구간을 걷기 편한 보행친화거리로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창경궁로는 종묘와 창경궁, 광장시장 등을 연결하는 도심 핵심 거리다. 하지만 차량 중심 구조로 보행로가 좁고 환경이 열악해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이 컸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3월부터 도심 차로를 줄이고, 보행·자전거·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하는 재편사업을 추진해왔다.이번 사업으로 보행 공간은 기존보다 약 2배 넓어졌다. 특히 종로4가 지하상가 진출입구 인근의 협소한 구간은 최대 3.3m까지 확장됐다. 자전거 우선도로는 차량과 분리된 전용차로로 개선됐다.녹지 공간도 확대됐다. 을지로4가 교차로의 교통섬은 녹지 면적이 약 1.5배 증가했으며, 에메랄드골드·문그로우·수국류 등 다양한 식물을 활용한 정원형 식재가 도입됐다. 운전자 시야를 고려해 저층 식재를 적용, 경관과 안전성을 함께 고려했다.차량 흐름 개선과 역주행 방지를 위한 도로 구조도 보완됐다. 일방통행 도로에는 도로선형 정비와 노면 유도선이 설치됐다. 퇴계로4가 교차로는 구조적으로 역주행이 불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창경궁로 도로공간 재편으로 보행자 안전과 편의가 향상될 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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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로 터전 잃은 길냥이의 가족 돼주세요”

    “이 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녹음된 아기 고양이 울음소리를 틀다 잠깐 끄면 엄마 고양이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수색을 시작하는 겁니다.” 19일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재개발 지역 일대 길고양이 구조 현장에서 만난 시민봉사자 김성래 씨(58)가 말했다. 김 씨는 “30년 넘게 이곳에서 살며 밥을 챙겨 온 고양이들이 굶지 않도록 돕고 싶었다”고 말했다. 용산구는 재개발·재건축으로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놓인 길고양이들을 구조하고 입양까지 연계하는 ‘길고양이 입양 지원사업(TNA·포획, 중성화, 입양)’을 지난달부터 시행 중이다. 구조 활동은 민간 자원봉사자와 구청이 함께 한다. 구조된 고양이는 임시 보호 또는 입양을 통해 새 삶을 찾게 된다.● 삶의 터전 잃을 고양이 최대 200마리 용산구에 따르면 한남뉴타운 일대에 서식하는 길고양이는 150∼200마리로 추정된다. 이 중 지난 한 달간 19마리가 구조됐다. 이들은 철거 직전의 집 부엌 수납장이나 폐가 안방 등 유리 파편이 나뒹구는 위험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었다. 고양이는 영역 동물이라 웬만해선 낯선 곳으로 이동하려 하지 않는다. 이미 다른 개체가 서식 중인 곳엔 방사하기도 어렵다. 이에 따라 입양처를 먼저 확보한 뒤 자원봉사자가 구조 대상 고양이를 선정하고, 구청이 포획과 중성화 수술, 백신 접종, 혈액 검사, 동물 등록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입양할 고양이는 봉사자들이 고양이의 건강 상태와 성격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용산구 관계자는 “서울시 조례에서는 재개발 지역의 길고양이에 대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한남 재개발 구역 길고양이들의 입양 시 중성화 수술과 혈액 검사, 동물 등록, 전염병 검사, 구충, 백신 접종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입양·임시보호처는 턱없이 부족 문제는 입양과 임시보호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길고양이 포획 후 중성화해 다시 제자리 방사(TNR·포획, 중성화, 방사)하는 방식도 있지만, 재개발 구역에서는 고양이가 원래 장소로 돌아갈 수 없어 입양만이 유일한 대안이다.현재 구조팀은 60여 마리의 고양이에게 사료를 공급하며 관리 중이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재개발 지역 유리창, 고철 등 세대 내부 철거 작업이 시작되면 고양이들이 안전하게 머무를 공간은 점점 줄어든다. 용산캣츠 대표인 고양이 구조 활동가 줄리 씨는 “임시보호처조차 없으니 고양이들이 어딨는지 수색하더라도 구조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시간은 적고 아이들은 너무 많다 보니 입양처를 구하는 것이 정말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는 입양을 희망하는 시민이 있을 경우에만 구조 작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양이 입양 및 임시보호 신청은 ‘용산캣츠’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이지원 용산보건소장은 “고양이 입양을 위한 예비 보호자가 있어야 구조 작업이 본격화된다”며 “소중한 생명들이 새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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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로 집 잃은 길고양이 입양할 가족 찾습니다”

    “이 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녹음된 아기 고양이 울음소리를 틀다 잠깐 끄면 엄마 고양이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수색을 시작하는 겁니다.”19일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재개발 지역 일대 길고양이 구조 현장에서 만난 시민봉사자 김성래 씨(58)가 말했다. 김 씨는 다른 “30년 넘게 이곳에서 살며 밥을 챙겨온 고양이들이 굶지 않도록 돕고 싶었다”고 말했다.용산구는 재개발·재건축으로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놓인 길고양이들을 구조하고 입양까지 연계하는 ‘길고양이 입양 지원사업(TNA·포획, 중성화, 입양)’을 지난달부터 시행 중이다. 구조 활동은 민간 자원봉사자와 구청이 함께한다. 구조된 고양이는 임시보호 또는 입양을 통해 새 삶을 찾게 된다.●삶의 터전 잃을 고양이 최대 200마리용산구에 따르면 한남뉴타운 일대에 서식하는 길고양이는 150~200마리로 추정된다. 이 중 지난 한 달간 19마리가 구조됐다. 이들은 철거 직전의 집 부엌 수납장이나 폐가 안방 등 유리 파편이 나뒹구는 위험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었다.고양이는 영역 동물이라 웬만해선 낯선 곳으로 이동하려 하지 않는다. 이미 다른 개체가 서식 중인 곳엔 방사하기도 어렵다. 이에 따라 입양처를 먼저 확보한 뒤 자원봉사자가 구조 대상 고양이를 선정하고, 구청이 포획과 중성화 수술, 백신 접종, 혈액검사, 동물등록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입양할 고양이는 봉사자들이 고양이의 건강상태과 성격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용산구 관계자는 “서울시 조례에서는 재개발지역의 길고양이에 대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한남 재개발 구역 길고양이들의 입양 시 중성화 수술과 혈액검사, 동물등록, 전염병검사, 구충, 백신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양·임시보호처는 턱없이 부족 문제는 입양과 임시보호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길고양 포획 후 중성화해 다시 제자리 방사(TNR·포획, 중성화, 방사)하는 방식도 있지만, 재개발 구역에서는 고양이가 원래 장소로 돌아갈 수 없어 입양만이 유일한 대안이다.현재 구조팀은 약 60여 마리의 고양이에게 사료를 공급하며 관리 중이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재개발 지역 유리창, 고철 등 세대 내부 철거 작업이 시작되면 고양이들이 안전하게 머무를 공간은 점점 줄어든다. 용산캣츠 대표인 고양이 구조 활동가 줄리 씨는 “임시보호처조차 없으니 고양이들이 어딨는지 수색하더라도 구조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시간은 적고 아이들은 너무 많다보니 입양처를 구하는 것이 정말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는 입양을 희망하는 시민이 있을 경우에만 구조 작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양이 입양 및 임시보호 신청은 ‘용산캣츠’ 홈페이지(yongsancats.com)에서 가능하다. 이지원 용산보건소장은 “고양이 입양을 위한 예비 보호자가 있어야 구조 작업이 본격화된다”며 “소중한 생명들이 새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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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화 필요할 땐 120번으로 전화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몇 차례 상담이 진행된 만큼 상담 목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볼까요?”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시복지재단 내 외로움안녕120 상담센터에서 박성신 상담사가 전화기를 들고 누군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센터로 상담을 요청한 사람과 통화하는 것이었다. 이날 박 상담사는 약 50분간 대인관계 어려움을 토로하는 상담 요청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시작한 전화 상담 서비스 ‘외로움안녕120’이 한 달여 만에 상담 건수 3000건을 넘어섰다. 서울시는 외로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정서적 돌봄 체계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4월부터 시작한 상담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안녕120’은 4월 1일부터 5월 8일까지 총 3088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이 중 외로움을 주제로 한 정서 상담이 1394건(45.1%)으로 가장 많았고, 고립·복지 서비스 관련 정보 상담이 1337건(43.3%)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중장년층(59%)의 이용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청년(32%), 어르신(8%), 청소년(1%) 순이었다. 서울시복지재단 관계자는 “고령층을 위한 외로움 해소 정책은 비교적 많지만, 중장년층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4일 기자가 찾은 외로움안녕120 상담실에는 6명의 상담사가 근무 중이었다. 상담은 최초 통화 이후 최대 8회까지 예약 상담이 가능하다. 이곳에선 17명의 상담사가 중장년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채용돼 예약 상담을 담당하고 있다. 상담은 회당 최대 50분간 이뤄진다.‘외로움 없는 서울’을 목표로 운영되는 외로움안녕120은 다양한 상황의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다. 서울시복지재단 관계자는 “최근 취업에 성공한 청년이 ‘너무 기쁘지만 말할 사람이 없어 전화를 걸었다. 누군가에게 기쁨을 말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한 적도 있다”며 “말하기 어려운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장년 상담사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시는 상담사 보호를 위해 폭언, 욕설 등 상담 지속이 곤란한 경우 매뉴얼에 따라 상담 종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상담사를 위한 심리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박 상담사는 “요즘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 전화 상담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보람을 느낀다”며 “은퇴를 하면 사회적 관계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다양한 내담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 또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필요한 경우 복지 서비스로 연계 외로움안녕120을 이용하고 싶은 시민은 다산콜센터(120)로 전화한 뒤 음성 안내에 따라 5번을 누르면 전문 상담사와 연결된다. 통화만으로 문제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복합적인 욕구가 확인된 경우에는 고립예방센터의 사회복지사가 다시 연락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추가 지원을 제공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로움안녕120을 찾은 청년 중 기쁜 마음조차 나눌 곳이 없다는 말이 더 가슴 아프게 다가왔고 이는 그만큼 ‘외로움 없는 서울’ 정책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라며 “앞으로도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숙제인 외로움에 대한 인식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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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할 사람 없어 고민”…‘외로움안녕120’ 서비스로 전화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몇 차례 상담이 진행된 만큼 상담 목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해볼까요?”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시복지재단 내 외로움안녕120 상담센터에서 박성신 상담사가 전화기를 들고 누군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센터로 상담을 요청한 사람과 통화하는 것이었다. 이날 박 상담사는 약 50분간 대인관계 어려움을 토로하는 상담 요청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서울시가 지난달 시작한 전화 상담 서비스 ‘외로움안녕120’이 한 달 반 만에 상담 건수 3000건을 넘어섰다. 서울시는 외로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정서적 돌봄 체계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4월부터 시작한 상담19일 서울시에 따르면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안녕120’은 4월 1일부터 5월 8일까지 총 3088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이 중 외로움을 주제로 한 정서 상담이 1394건(45.1%)으로 가장 많았고, 고립·복지서비스 관련 정보 상담이 1337건(43.3%)으로 뒤를 이었다.연령대별로는 중장년층(59%)의 이용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청년(32%), 어르신(8%), 청소년(1%) 순이었다. 서울시복지재단 관계자는 “고령층을 위한 외로움 해소 정책은 비교적 많지만, 중장년층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14일 기자가 찾은 외로움안녕120 상담실에는 6명의 상담사가 근무 중이었다. 상담은 최초 통화 이후 최대 8회까지 예약 상담이 가능하다. 이곳에선 17명의 상담사가 중장년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채용돼 예약 상담을 담당하고 있다. 상담은 회당 최대 50분간 이뤄진다.‘외로움 없는 서울’을 목표로 운영되는 외로움안녕120은 다양한 상황의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다. 서울시복지재단 관계자는 “최근 취업에 성공한 청년이 ‘너무 기쁘지만 말할 사람이 없어 전화를 걸었다. 누군가에게 기쁨을 말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한 적도 있다”며 “말하기 어려운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중장년 상담사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시는 상담사 보호를 위해 폭언·욕설 등 상담 지속이 곤란한 경우 매뉴얼에 따라 상담 종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상담사를 위한 심리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박 상담사는 “요즘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 전화 상담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보람을 느낀다”며 “중년이 되면 은퇴로 사회적 관계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다양한 내담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 또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필요한 경우 복지서비스로 연계외로움안녕120을 이용하고 싶은 시민은 다산콜센터(120)로 전화한 뒤, 음성 안내에 따라 5번을 누르면 전문 상담사와 연결된다. 통화만으로 문제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복합적인 욕구가 확인된 경우에는 고립예방센터의 사회복지사가 다시 연락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추가 지원을 제공한다.서울시 관계자는 “외로움안녕120을 찾은 청년 중 기쁜 마음 조차 나눌 곳이 없다는 말이 더 가슴아프게 다가왔고 이는 그만큼 ‘외로움 없는 서울’ 정책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라며 “앞으로도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할 숙제인 외로움에 대한 인식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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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정아이파크 붕괴’ HDC현산 영업정지 1년

    서울시가 16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로 7명의 사상자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사고가 발생한 지 3년4개월만에 내려진 행정처분이다.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을 처분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6월 9일부터 내년 6월 8일까지다. 영업 정지 효력은 전국적으로 발생한다.이번 사고는 2022년 1월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공사장 사고에 따른 것이다. 당시 공사 현장에서 외벽이 무너지며 노동자 1명이 다치고 6명이 사망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에 회사의 등록을 말소시키거나 영업정지 1년 이내 처분을 내려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가처분 신청 후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시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 향후 영업정지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의 경우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앞으로도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면서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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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낳은 무주택 가구에 주거비 드려요”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최대 2년간 월 30만 원, 총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5일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출산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는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지난해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전출한 인구의 약 63%가 ‘가족’과 ‘주택’을 이유로 이주한 점을 고려해 사업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가 출산 후에도 계속 서울에 머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수도권과 서울 간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최대 30만 원을 2년간 지원한다. 다태아를 출산하거나 지원 기간 중 아이를 추가로 낳을 경우 최장 4년까지 지원이 연장된다. 쌍둥이를 낳으면 1년, 세쌍둥이 이상은 2년이 추가된다. 추가 출산 시에도 자녀 1명당 1년씩 연장된다. 지원금은 선지출·사후 정산 방식으로 6개월 단위, 총 4회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가 전세대출 이자나 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하면 납부액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예컨대 전세대출 이자로 매달 20만 원을 내는 경우 월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서울 거주 무주택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전세가 3억 원 이하, 월세가 130만 원 이하인 임차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다. 3인 가구 기준 연소득 1억854만 원 이하가 해당한다. 다만 SH·LH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기간 동안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주택을 구입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 청약에 당첨돼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실제 입주(잔금 납부) 전까지는 무주택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이 유지된다. 올해 상반기 모집 대상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출산한 가구다. 신청은 20일 오전 9시부터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출산 후에도 주거 불안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마련한 정책”이라며 “신혼부부와 무주택 출산 가구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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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북구청 신청사, 주민 친화 공간으로 만든다

    서울 강북구가 구청 신청사에 어린이집과 돌봄센터, 북라운지 등을 만들기로 했다. 주민 친화적인 행정 복합 공간으로 새 청사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14일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강북구청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등을 수정 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설계 공모로 선정한 건축계획안에 따르면 신청사는 수유동 192-59번지 일원에 지하 6층∼지상 17층, 연면적 약 6만9000㎡ 규모로 조성된다. 구청사와 구의회, 보건소, 주민센터 등과 함께 지역에 부족한 어린이집과 청년지원센터, 돌봄센터, 구민청, 북라운지, 전망대 등이 함께 들어선다. 지상부에는 열린광장을 만들어 주민 휴식과 소통 공간으로 활용한다. 구 관계자는 “내년 6월에 착공해 2028년 12월 준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용산구 한가람아파트 리모델링 사업도 본격화된다. 도시건축공동위는 14일 한가람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심의안도 조건부 가결했다. 용산구 이촌동 404번지의 한가람아파트는 준공 후 26년이 지났다. 용산공원과 가깝고 지하철 4호선과 경의·중앙선 이촌역의 남쪽에 있다. 시 관계자는 “용산구에서 사업계획 승인과 지구단위계획 의제 처리 후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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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이용자 정보 中 등에 넘긴 테무, 과징금 13억

    중국, 싱가포르 등에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넘긴 중국의 온라인 유통업체 테무가 13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테무에 과징금 13억6900만 원과 과태료 176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개선권고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을 위해 중국, 싱가포르 등 여러 국가의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공개하지 않고 국내 이용자 정보를 이들 국가에 무단으로 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지 없이 개인정보를 국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불법이다. 테무는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부실했다. 한국 이용자가 하루 평균 290만 명에 달했음에도 법에 따라 지정해야 할 국내 대리인을 두지 않았다. 회원 탈퇴 절차를 7단계로 구성해 사실상 탈퇴를 어렵게 만든 점도 위법 사항으로 지적됐다. 올 2월에는 국내 상품 판매, 배송을 위한 참여자 모집 과정에서 이들의 신분증과 얼굴 동영상, 주민등록번호 등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한 사실도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테무 측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산정 시 가중 처벌했다고 설명했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조사 협조가 미흡했고 관련 매출 자료도 제때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7월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의 개인정보 무단 이전에 대해 19억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테무 관계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변경 사항을 적용했다”며 “현지 판매자를 지원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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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 공개한다…“서열화 조장” 우려도

    서울시 초중고교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조례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서울시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 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은 대법원이 단심제로 판결한다. 이 조례안은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감의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조례안은 학교 교육에 대한 서울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그 관심과 참여도를 끌어올림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개별 학교의 명칭을 기호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기초학력 보장은 아이들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자 공교육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는 의회의 판단을 인정해 준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과열 경쟁과 서열화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기초학력 미달 비율, 학부모도 알아야”… “공개땐 학교간 과열경쟁-서열화 초래”대법 “기초학력 공개 적법”“학교명 드러나지 않게 공개”에도“어떻게든 알 수 있을 것” 말나와언제-어떤방식 공개 놓고 논란 예상‘A초등학교: 4학년 국어 미도달 학생 20%, 수학 미도달 학생 25%.’서울 학생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유효하다는 15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3, 4월 서울 초중고교에서 실시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가 이같이 공개된다.이번 판결로 서울시교육감은 학교별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 현황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학교장은 시행 현황을 학교 홈페이지와 학교 운영위원회에 공개해야 한다.지금까지는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봐도 학생과 학부모는 세부 결과를 알 수 없었는데, 학교별 교육력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언제 어떻게 공개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논란과 갈등이 예상된다.기초학력 진단검사는 주로 3, 4월(초1은 2학기)에 전년도에 배운 과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실시 여부는 의무가 아니라 학교 상황에 따라 결과 공개 여부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진보성향의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진단검사 실시를 의무화하며 결과 공개를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나온다.기초학력 진단검사는 모든 학교가 동일하게 보는 ‘일제고사’가 아니다. 학교별로 사용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도구가 다르고 그에 따라 ‘미도달’, ‘1∼4수준’ 등으로 기초학력 미달을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다.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은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때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빼게 돼 있다. 대법원도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서열화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교육계에서는 공개가 안 되는 학교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나 대입 진학 실적도 입시업계 등을 통해 학부모들이 다 파악하고 있는 만큼,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 역시 결과를 어떻게든 알 수 있을 것이란 말이 나온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지역별 비선호 학교 리스트가 작성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진단 결과 공개는 학교 및 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소득 상위 지역 학교가 우수학교로 간주되고, 아닌 학교는 낙인찍히게 되면 지역 간 서열을 공식화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에 조례 폐지를 요구했다. 교사 사이에서는 “기초학력은 학생 가정환경 등 영향이 있어 학교 역량으로만 볼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학교 현장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를 중심으로 진단검사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하지만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학부모가 알아야 할 정보라는 주장도 거세다. 김경회 성신여대 명예교수는 “학부모는 당연히 아이를 보낼 학교의 학력 수준을 알아야 한다는 이유로 선진국도 공개한다”며 “지금은 교사가 더 열심히 학생을 가르칠 유인이 없는데 올바른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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