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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정

이소정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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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소정 기자입니다.

sojee@donga.com

취재분야

2024-03-25~2024-04-24
지방뉴스42%
사회일반41%
교통7%
노동4%
보건2%
선거2%
경제일반2%

  • “서울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바 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에 진행된다. 전국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대상이다. 적발되면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소방차,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소상공인 소유차량 등도 단속 대상이 아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지난해 12월∼올 3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당 26㎍(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으로 시행 전 4개월과 비교할 때 26% 개선됐다. 초미세먼지 ‘좋음’(㎥당 15㎍ 이하) 일수도 23일 늘었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겨울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강화된 대책을 실시하니 시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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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천도 ‘서울 편입’ 논의… 여론조사 이어 오세훈 면담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과 서울 편입 관련 면담을 한다. 서울과 인접한 경기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편입 논의를 위해 오 시장을 만나는 건 김포·구리·고양시에 이어 네 번째다.신 시장은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을 찾아 오 시장과 면담을 갖고 과천과 서울이 일반전화 지역번호(02)가 같고 지역적으로도 밀접하다는 점 등을 설명하며 편입 관련 논의를 진척시키자고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은 인구 8만 명가량으로 서울 인접 경기 기초단체 중 가장 적다. 오 시장과 신 시장은 같은 국민의힘 소속이다.오 시장은 이달 6일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난 것을 시작으로 13일 백경현 구리시장, 21일 이동환 고양시장을 만났다. 오 시장은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편입을 논의·연구하는 연구반을 만들자고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과천 인구가 크게 줄어들며 서울 편입 이야기가 내부적으로 나온 것으로 안다”며 “편입 방법 등은 별도 특별법에 의해서 규정되는 만큼 서울 편입의 당위성과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주로 오갈 것”이라고 했다.과천시는 서울 편입에 대한 시민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도 24~28일 진행 중이다. 조사 대상은 만 18세 이상 과천시민 700명이다. 신 시장은 오 시장을 만나 여론조사 결과도 전할 예정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시민 의견이 가장 중요한 만큼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 결과를 서울시와 공유하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과천=이경진 기자 lkj@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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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BS “서울시 지원 중단되면 존폐 위기…한시적 연기 요청”

    TBS가 서울시의 출연금을 받지 못하는 조례안이 내년에 시행되면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된다며 시행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TBS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내년 1월 1일자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시행되면 더는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돼 존폐 위기에 서 있다”라고 말했다.이어 “지원 폐지 조례가 공포된 후 공정하고 유익하며 신뢰받는 방송으로 새로 태어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며 “효율적인 조직 재구성과 민영화 준비를 위해 지원 폐지 조례 시행을 한시적으로 연기해줄 것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의원들께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30명은 TBS 지원 폐지를 당초 예정된 내년 1월 1일이 아닌 2026년 7월 1일로 연기하는 취지의 조례안을 최근 공동 발의했다.TBS는 서울시의 지원 폐지를 계기로 조직을 재정비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자립을 위해 조직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고 우선순위가 낮은 예산과 사업은 과감히 청산할 방침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1월 TBS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정치 편향을 문제 삼으며 내년부터 TBS가 서울시 출연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조례를 가결했다. 이후 정태익 대표이사가 취임하며 정치 편향 논란을 사과하며 임직원의 부당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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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망 마비는 라우터 포트불량 탓” 정부 또 말 바꿨다

    정부가 56시간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의 원인을 네트워크 연결 장비인 라우터 포트 불량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전산망 오류가 발생한 지 8일 만에 하드웨어 이상을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하지만 장비 불량의 원인까진 밝혀내지 못했고, 현행 이중화 시스템으로는 막을 수 없었다고 밝혀 향후 유사 사태 재발을 막을 수 있겠냐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원인 “L4 스위치” 잘못 판단하고 2차례 교체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태스크포스(TF)’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전산망 장애의 원인은 라우터 포트 불량”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전산망 마비 원인 진단은 8일 동안 두 차례 바뀌었다. 정부는 17일 전산망 마비 직후 네트워크 장비인 L4 스위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다고 보고 과거 버전으로 복구했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자 L4 스위치 자체의 문제로 보고 18일 오전 4시까지 장비를 두 차례 교체한 후 19일 “L4 스위치 장비가 오류의 원인”이라고 잠정 발표했다. 하지만 행안부 관계자는 “L4 스위치 교체 후 서비스를 재개하자 일부 지연 현상이 나타났다. 라우터를 분석한 끝에 포트 불량 사실을 발견하고 19일 오전 7시 다른 포트로 연결을 전환해 지연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원인 진단이 잘못돼 엉뚱한 L4 스위치를 두 차례 교체하며 복구가 늦어진 것이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네트워크는 여러 모듈이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서버 전체를 볼 수 있는 솔루션(NMS)이 필수적”이라며 “문제 발생 위치를 알려주는 솔루션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혼선 없이 오류 원인을 바로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라우터 불량 원인에 대해선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브리핑에서 “장비의 물리적 손상은 원인을 밝히기 어려우나 장비가 2016년에 도입돼 노후한 건 아니다”라며 “매일 시스템을 점검하지만 장비 고장은 발생 전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행안부는 이번과 유사한 포트 불량이 있을 수 있는 오래된 장비들을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노후 장비에서 사고가 난 게 아닌데 노후 장비를 점검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재발을 막기 위해선 라우터 포트에서 왜 불량이 발생했는지 근본적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TF는 해킹의 가능성도 점검했지만 현재까지 해킹 징후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문가 “이중화 시스템 제대로 작동 안 해” 유사시를 대비해 구축해 놓은 이중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일부 모듈에만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이중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병호 KAIST 경영공학부 교수는 “일부라도 잘못됐다면 이중화 시스템이 작동했어야 한다. 정부 해명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행정전산망 장애를 계기로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는 대기업은 사업 금액과 관계없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를 제한받는다. 과기정통부는 사업 규모 1000억 원 안팎의 사업에 대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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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이동노동자 추위 쉼터 운영

    서울시는 겨울철 한파 속에서 일하는 배달 라이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다음 달 29일까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소파와 테이블이 설치된 캠핑카다. 서울시는 4대를 확보해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강남구 신논현역 등 이동노동자가 많이 모이는 장소 30곳을 방문해 운영할 계획이다. 쉼터에선 온기를 느끼며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간단한 다과도 즐길 수 있다. 장갑, 핫팩 등 방한용품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배달 라이더, 퀵서비스 기사뿐 아니라 대리운전 기사로까지 이용 대상을 확대했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지난해 겨울 처음 운영해 한 달 반 동안 총 2510명이 이용했다. 쉼터 운영을 맡은 서울노동권익센터 관계자는 “이동노동자들이 짧은 시간이라도 따뜻하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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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망 마비, 포트 불량 탓”…이중화시스템 작동 안해, 재발 막을 수 있나

    정부가 56시간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의 원인을 네트워크 연결 장비인 라우터 포트 불량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전산망 오류가 발생한 지 8일 만에 하드웨어 이상을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하지만 장비 불량의 원인까진 밝혀내지 못했고, 현행 이중화 시스템으로는 막을 수 없었다고 밝혀 향후 유사 사태 재발을 막을 수 있겠냐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원인 “L4 스위치” 잘못 판단하고 2차례 교체‘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태스크포스(TF)’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전산망 장애의 원인은 라우터 포트 불량”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전산망 마비 원인 진단은 8일 동안 두 차례 바뀌었다.정부는 17일 전산망 마비 직후 네트워크 장비인 L4 스위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다고 보고 과거 버전으로 복구했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자 L4 스위치 자체의 문제로 보고 18일 새벽 4시까지 장비를 두 차례 교체한 후 19일 “L4 스위치 장비가 오류의 원인”이라고 잠정 발표했다.하지만 행안부 관계자는 “L4 스위치 교체 후 서비스를 재개하자 일부 지연 현상이 나타났다. 라우터를 분석한 끝에 포트 불량 사실을 발견하고 19일 오전 7시 다른 포트로 연결을 전환해 지연을 해소했다”고 밝혔다.원인 진단이 잘못돼 엉뚱한 L4 스위치를 두 차례 교체하며 복구가 늦어진 것이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네트워크는 여러 모듈이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서버 전체를 볼 수 있는 솔루션(NMS)이 필수적”이라며 “문제 발생 위치를 알려주는 솔루션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혼선없이 오류 원인을 바로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정부는 라우터 불량 원인에 대해선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브리핑에서 “장비의 물리적 손상은 원인을 밝히기 어려우나 장비가 2016년에 도입돼 노후한 건 아니다”라며 “매일 시스템을 점검하지만 장비 고장은 발생 전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행안부는 이번과 유사한 포트 불량이 있을 수 있는 오래된 장비들을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하지만 이를 두고 노후장비에서 사고가 난 게 아닌데 노후장비를 점검하는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재발을 막기 위해선 라우터 포트에서 왜 불량이 발생했는지 근본적 이유를 밝혀야한다”고 강조했다.TF는 해킹의 가능성도 점검했지만 현재까지 해킹 징후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문가 “이중화 시스템 제대로 작동 안 해”유사시를 대비해 구축해 놓은 이중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일부 모듈에만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이중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병호 KAIST 경영공학부 교수는 “일부라도 잘못됐다면 이중화 시스템이 작동했어야 한다. 정부 해명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행정전산망 장애를 계기로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는 대기업은 사업 금액과 관계없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를 제한받는다. 과기부는 사업규모 1000억 원 안팎의 사업에 대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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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힐튼호텔, 남산 덜 가리게 재개발… 서울역앞서 에스컬레이터로 이동

    서울 중구 남산 자락에 위치한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힐튼호텔)이 도심에서 남산 조망을 덜 가리는 방향으로 재개발된다. 또 서울역과 퇴계로에서 남산 방향 에스컬레이터도 설치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21일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힐튼호텔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이 가결됐다. 변경안에 따르면 힐튼호텔 부지엔 높이 142.8m의 빌딩(업무시설)과 호텔, 판매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가결된 안은 서울역 쪽에서 남산을 보려면 후암로변 방향에서만 가능했던 초안 대신 건물을 빌딩과 호텔 2개동으로 나눠 짓도록 해 도심에서 남산을 조망할 수 있는 시야를 추가로 확보했다. 또 서울역 앞 남대문경찰서와 퇴계로 SK브로드밴드 본사 인근에는 재개발 대상지와 연결되는 에스컬레이터를 1대씩 설치해 보행자들이 남산까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1983년 1세대 건축가 김종성 씨에 의해 지어진 힐튼호텔의 건축사적 가치를 감안해 현 로비의 계단과 기둥 등 일부 시설은 그대로 보존한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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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청 1층 리모델링 “마음쉼터 조성”

    서울시는 중구 시청 본관 1층을 리모델링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머물 수 있는 라운지를 만든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시청 1층에 있는 열린민원실은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는 내년 5월까지 인근 빌딩으로 옮겨 운영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리모델링을 통해 본관 1층에 시민들이 언제든 편하게 머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마음쉼터’를 조성할 것”이라며 “비효율적이란 지적을 받던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시청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마음쉼터는 매년 봄부터 가을까지 진행되는 ‘책 읽는 광장’을 포함해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다채로운 행사와 연계해 활용할 방침이다. 리모델링 공사 기간 중 열린민원실은 시청 인근 부림빌딩 1, 2층으로 임시 이전한다. 하루 평균 100여 명이 방문하는 열린민원실은 등록·변경·폐업 신고 등을 포함해 각종 민원을 접수하는 창구다. 김성연 서울시 민원담당관은 “리모델링 기간 동안 민원 서비스 공백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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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공사 “경기 3기 신도시 참여” GH “명분 없고 불가능”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최근 국토교통부에 “경기도 3기 신도시 조성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하자 경기도 산하 공기업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두 공기업이 이례적으로 정면 대치하면서 사업시행자 지정권을 가진 국토부는 SH공사가 실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SH공사 “집값 안정 기여” vs GH “지방자치 침해” SH공사가 요청한 사업 참여 대상 지역은 △광명 시흥 △남양주 왕숙2 △하남 교산 △과천 과천 등 서울과 인접한 4개 지구다. 여기에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주택지구 중 구리 토평2 지구에도 참여 의향을 밝혔다. 문제는 이들 지구에 GH가 지분을 투자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 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분은 지구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LH가 70∼80%, GH가 20∼30% 수준이다. SH공사는 GH 지분을 건드리는 게 아닌 만큼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SH공사 관계자는 “LH 사업 중 사업 착수가 제대로 안 되거나 지연되는 곳에서 역할을 대신하겠다고 건의한 것”이라며 “3기 신도시로 인구가 분산돼야 서울 집값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사업 동참은 SH공사의 설립 목적인 집값 안정과도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LH가 직원 땅 투기 및 철근 누락 논란에 휩싸여 3기 신도시 사업 승인을 받고도 보상 및 착공이 지연되는 상황을 보다 못해 나섰다는 것이다. 반면 GH는 SH공사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가 자치권 침해라고 보고 있다.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방공기업 설립 취지에도 안 맞는다는 것이다. 지방공기업법은 ‘지자체 공기업은 주민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시했는데, 여기서 ‘주민’은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게 GH의 주장이다. GH는 또 사업 확장이 필요한 SH공사가 서울에서 마땅한 개발 부지를 찾지 못해 경기도로 눈을 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세용 GH 사장은 “법령 위반이며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명분도 없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공교롭게도 김 사장은 2018∼2021년 SH공사 사장을 지냈다. SH공사 관계자는 “(GH의 논리대로라면) 서울 밖에서는 어떤 사업도 하면 안 된다는 것 같은데 강원도와 협력해서 진행하는 사업도 있는 만큼 GH의 해석이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GH “경기도 개발 이익금 유출 우려” GH는 수원시 광교신도시,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개발로 얻은 이익 중 일부를 기금으로 만들어 지역에 환원했다. 환원액은 2021년 350억 원, 지난해 321억 원 등 2년간 모두 671억 원가량이다. GH 관계자는 “SH공사가 개발 이익금을 서울로 가져갈 경우 경기도에 환원돼야 할 지역 개발 이익이 유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GH는 LH 논란으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증자 등을 통해 참여 지분을 확대해 속도를 내는 방안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3기 신도시 사업의 경우 공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의 350%로 규정하고 있다. GH는 내부적으로 자본금 확충과 공사채 발행을 통해 3기 신도시 참여 지분을 현재 20∼30% 수준에서 LH와 대등한 50% 수준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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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제설 작업 1시간 안에 완료”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산과 공원이 많은 지역 특성을 감안해 겨울에 눈이 내릴 경우 1시간 이내 제설을 끝내는 걸 목표로 한 ‘신속 제설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3일 밝혔다.구는 먼저 차량 진입이 가능한 보도는 구가 빠르게 눈을 치울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7대였던 제설 차량을 올해 28대로 늘렸다. 제설 차량 진입이 어려운 이면도로와 보도는 민간 제설 기동반을 투입한다. 현재 600명인 기동반은 740명으로 늘리고 소형 제설장비를 활용해 ‘제설 사각지대’를 줄일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민간에 용역을 맡기는 제설 작업 구간을 총 50㎞에서 총 290㎞로 늘렸고 보도·산책로 전용 제설장비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급경사 도로에는 열선이나 염수분사장치 같은 원격 제설 시스템을 설치했다. 열선 시스템은 도로면 7cm 아래 열선을 설치해 눈을 녹이는 장치다. 기존 5곳에 더해 올해 3곳에 열선을 추가했으며 2곳을 추가로 설치 중이다. 관내 제설함도 지난해 408곳에서 올해 500곳으로 늘렸다. 오 구청장은 “눈이 오면 1시간 내 제설을 마쳐 차량 및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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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역 앞 남산 방향 에스컬레이터 생긴다…힐튼호텔, 남산 덜 가리게 재개발

    서울 중구 남산 자락에 위치한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힐튼호텔)’이 도심에서 남산 조망을 덜 가리는 방향으로 재개발된다. 또 서울역과 퇴계로에서 남산 방향 에스컬레이터도 설치된다.23일 서울시에 따르면 21일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힐튼호텔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이 가결됐다. 변경안에 따르면 힐튼호텔 부지엔 높이 142.8m의 빌딩(업무시설)과 호텔, 판매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가결된 안은 서울역 쪽에서 남산을 보려면 후암로변 방향에서만 가능했던 초안 대신 건물을 빌딩과 호텔 2개동으로 나눠 짓도록 해 도심에서 남산을 조망할 수 있는 시야를 추가로 확보했다.또 서울역 앞 남대문경찰서와 퇴계로 SK브로드밴드 본사 인근에는 재개발 대상지와 연결되는 에스컬레이터 1대씩을 설치해 보행자들이 남산까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1983년 1세대 건축가 김종성 씨에 의해 지어진 힐튼호텔의 건축사적 가치를 감안해 현 로비의 계단과 기둥 등 일부 시설은 그대로 보존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힐튼호텔 로비는 층고가 높고 청동과 대리석 등으로 마감해 우아함과 장중함이 드러나는 핵심 공간”이라며 “로비 일부를 보존하면서 건물을 짓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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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공사 “3기 신도시 참여할 것”…GH “설립 취지 안 맞아”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최근 국토교통부에 “경기도 3기 신도시 조성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하자 경기도 산하 공기업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두 공기업이 이례적으로 정면 대치하면서 사업시행자 지정권을 가진 국토부는 SH공사가 실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SH공사 “집값안정 기여” vs GH “지방자치 침해”SH공사가 요청한 사업 참여 대상지역은 △광명 시흥 △남양주 왕숙2 △하남 교산 △과천 과천 등 서울과 인접한 4개 지구다. 여기에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주택지구 중 구리 토평2 지구에도 참여 의향을 밝혔다. 문제는 이들 지구에 GH가 지분을 투자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 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분 비율은 지구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LH가 70~80%, GH가 20~30% 수준이다.SH공사는 GH 지분을 건드리는 게 아닌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SH공사 관계자는 “LH 사업 중 사업 착수가 제대로 안 되거나 지연되는 곳에서 역할을 대신하겠다고 건의한 것”이라며 “3기 신도시로 인구가 분산돼야 서울 집값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사업 동참은 SH공사의 설립 목적인 집값안정과도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LH가 직원 땅 투기 및 철근 누락 논란에 휩싸여 3기 신도시 사업 승인을 받고도 보상 및 착공이 지연되는 상황을 보다 못해 나섰다는 것이다.반면 GH는 SH공사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가 자치권 침해라고 보고 있다.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지방공기업 설립 취지에도 안 맞는다는 것이다.지방공기업법은 ‘지자체 공기업은 주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시했는데, 여기서 ‘주민’은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게 GH의 주장이다. GH는 또 사업 확장이 필요한 SH공사가 서울에서 마땅한 개발 부지를 찾지 못해 경기도로 눈을 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세용 GH 사장은 “법령 위반이며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명분도 없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공교롭게도 김 사장은 2018~2021년 SH공사 사장을 지냈다. SH공사 관계자는 “(GH공사의 논리대로라면) 서울 밖에서는 어떤 사업도 하면 안된다는 것 같은데 강원도와 협력해서 진행하는 사업도 있는 만큼 GH의 해석이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GH “경기도 개발 이익금 유출 우려”GH는 수원시 광교신도시,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개발로 얻은 이익 중 일부를 기금으로 만들어 지역에 환원했다. 환원액은 2021년 350억 원, 지난해 321억 원 등 2년간 모두 671억 원 가량이다. GH 관계자는 “SH공사가 개발 이익금을 서울로 가져갈 경우 경기도에 환원돼야 할 지역 개발 이익이 유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GH는 LH 논란으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자체 증자 등을 통해 참여 지분을 확대해 속도를 내는 방안도 경기도와 경기도 의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3기 신도시 사업의 경우 공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의 350%로 규정하고 있다. GH는 내부적으로 자본금 확충과 공사채 발행을 통해 3기 신도시 참여 지분을 현재 20~30% 수준에서 LH와 대등한 50% 수준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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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전산망 또 장애… 등-초본 발급 20여분 지연돼

    정부 행정전산망이 먹통이 됐다가 56시간 만에 정상화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주민등록 전산망이 20분 동안 장애를 일으켰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5분부터 낮 12시 5분까지 20여 분간 ‘주민등록통합행정 시스템’ 접속이 지연됐다. 이 시스템은 전국 주민센터 공무원 등이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발급할 때 사용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점심시간 직전에 접속이 몰리면서 생긴 장애로 파악된다”며 “용량이 큰 공지사항 게시물 등을 내린 뒤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또 “17일 행정전산망 ‘새올’과 정부 민원 사이트 ‘정부24’에 장애를 발생시킨 ‘L4 스위치’(네트워크 속도를 높이는 장치)와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점심시간을 앞두고 민원이 몰리는 시간에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서 전국 주민센터 등에선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하려던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혼란을 겪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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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 빛 축제, 서울에서 즐기세요”

    올겨울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부터 서울광장까지 이어지는 도심 7곳에서 빛과 조명을 이용한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진행된다. 제야의 종 타종 행사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시민 참여 타종도 재개된다.● 겨울 축제 하나로 모은 ‘서울윈타 2023’ 서울시는 겨울철 도심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열리던 연말연시 행사를 한데 모은 초대형 도심 겨울 축제 ‘서울윈타(서울윈터페스타) 2023’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새해맞이 카운트다운과 타종 행사, 서울빛초롱축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등을 서울윈타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묶어 진행하는 것이다. 최경주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서울의 위상에 걸맞은 세계적인 메가 축제를 개최할 필요성이 커져 서울윈터페스타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첫해인 올해는 ‘세상에 없던 빛, 서울을 물들인다’를 주제로 최신 조명 기술을 활용한 축제와 전시 10개를 선보인다. DDP, 보신각,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열린송현녹지광장, 청계천, 서울광장 등 7곳에서 미디어파사드(외벽 영상)와 고보 조명(홍보용 문구를 바닥이나 벽면에 쏘는 장치) 등을 이용한 축제가 진행된다. 서울윈타는 다음 달 15일 오후 6시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서울라이트 광화’와 광화문광장·청계천·서울광장에 마련된 ‘서울빛초롱축제’, 열린송현녹지광장에서 진행되는 ‘송현동 솔빛축제’ 일제 점등으로 시작한다. 이 중 서울라이트 광화에선 100여 년 만에 복원된 광화문 월대 앞 벽면에 800m 길이의 초대형 미디어파사드를 연출할 계획이다. 한경아 서울윈타 총감독은 “조선시대 한양의 풍경을 그린 진경산수화를 재해석한 이이남 작가의 미디어아트 작품 등을 통해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안전 대비도 철저하게” 다음 달 31일 오후 11시부터는 보신각∼세종대로 구간에서 서울윈타의 하이라이트인 카운트다운과 제야의 종 타종 행사가 열린다. 더 많은 이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DDP, 광화문광장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생중계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시민 참여 타종도 재개된다. 시민 대표와 글로벌 인플루언서 등 18명이 33번 종을 치며 새해를 알리면 동시에 지름 12m 크기인 ‘자정의 태양’이 떠오르게 된다. 한 총감독은 “자정에 태양이 떠오르고 천만 시민의 마음이 모이며 새해 여명이 밝아온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윈타에 약 10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안전과 추위 관련 대책도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빛 공해 논란을 막기 위해 심야에는 조명을 비추지 않기로 했다. 최 본부장은 “이번 행사는 서울이 ‘글로벌 문화발신지’라는 위상에 걸맞은 세계적인 축제 도시로 거듭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초대형 메가 축제를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사소한 부분까지 챙기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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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하철 노사 협상 타결… 파업계획 철회, ‘수원-화성~서울’ 경진여객은 오늘 전면파업

    경기 수원·화성시와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를 운행 중인 경진여객 노조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22일 하루 동안 운행을 중단하고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22일 총파업을 앞두고 늦은 시간까지 교섭을 이어가다 극적으로 타결돼 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인 경진여객 노조는 21일 오전 조합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임금 6% 인상과 배차시간표 조정을 요구하며 파업을 결정했다. 경진여객은 경기 수원·화성시에서 서울 강남·사당역을 오가는 14개 노선 광역버스 177대를 운행 중이다. 경진여객 노조는 22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23일에도 파업을 이어갈지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경진여객 노조는 13, 14, 15, 17, 20일 총 5차례에 걸쳐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날짜와 시간을 미리 예고하지 않은 ‘게릴라성 파업’으로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양대 노총 연합교섭단과 21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본교섭을 재개해 5시간 반 만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날 첫 1차 협상이 16분 만에 정회됐다가 재개되는 등 2차례나 정회와 재개를 반복했지만 오후 9시경 논의를 이어가다가 단체교섭 타결에 성공했다. 이날 오후 9시 반경 단체교섭이 타결된 직후 연합교섭단은 “노사는 안전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에 의견이 접근해 합의에 도달했다”며 “경영 합리화에 대해선 노사 간 논의를 전제로 지속 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교섭단은 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제1노조)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통합노조(제2노조)로 구성됐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주축인 올바른노조(제3노조)는 단체교섭권이 없어 참여하지 않았다. 노사는 인력 감축 방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려 왔는데 이날 극적으로 타결을 이끌어내면서 후속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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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화성~서울’ 경진여객, 내일 파업…서울지하철은 ‘극적 합의’

    경기 수원·화성시와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를 운행 중인 경진여객 노조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22일 하루 동안 운행을 중단하고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도 22일 총파업을 앞두고 늦은 시간까지 교섭을 이어가다 극적으로 타결돼 파업 계획을 철회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인 경진여객 노조는 21일 오전 조합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임금 6% 인상과 배차시간표 조정을 요구하며 파업을 결정했다. 경진여객은 경기 수원·화성시에서 서울 강남·사당역을 오가는 14개 노선 광역버스 177대를 운행 중이다. 경진여객 노조는 22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23일에도 파업을 이어갈지 결정할 방침이다.앞서 경진여객 노조는 13, 14, 15, 17, 20일 총 5차례에 걸쳐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날짜와 시간을 미리 예고하지 않은 ‘게릴라성 파업’으로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양대 노총 연합교섭단과 21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본교섭을 재개해 5시간 반 만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날 첫 1차 협상이 16분 만에 정회됐다가 재개되는 등 2차례 정회와 재개를 반복했지만 오후 9시경 논의를 이어가다가 단체교섭 타결에 성공했다.이날 오후 9시 반경 단체교섭이 타결된 직후 연합교섭단은 “노사는 안전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에 의견이 접근해 합의에 도달했다”며 “경영합리화에 대해선 노사간 논의를 전제로 지속 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교섭단은 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제1노조)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통합노조(제2노조)로 구성됐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주축인 올바른노조(제3노조)는 단체교섭권이 없어 참여하지 않았다.노사는 인력 감축 방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려왔는데 이날 극적으로 타결을 이끌어내면서 후속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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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국 대혼란 ‘행정망 마비’, 정부 차원 대응 매뉴얼 없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경기 성남시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이 먹통이 됐을 당시 “정부의 주요 정보 시스템은 지진이나 화재가 발생해도 3시간 이내에 복구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이번에 정작 네트워크 장비 오작동으로 정부 행정전산망이 마비되자 미숙한 모습을 보이며 완전 복구까지 56시간이나 걸렸다. 전문가들은 전산망 마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매뉴얼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정부 전산망 마비를 재난으로 분류하고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난’에서 제외된 전산망 마비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관리원)은 ‘장애 관리 절차서’라는 내부 비공개 메뉴얼에 따라 복구를 진행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대국민 공지나 관계부처 상황 전파·공유, 대언론 대응 절차 등 정보 공유 및 대처에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고 한다. 정부 차원의 매뉴얼이 없었던 건 행정전산망 마비가 ‘재난’으로 분류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의 ‘재난분야 위기 관리 표준 매뉴얼’에 담긴 41개 위기 유형에 정부 전산망 마비는 제외돼 있다. 반면 금융전산은 금융위원회가, 정보통신장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무 부처로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가동하게 돼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번처럼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면 관리원의 실무 매뉴얼에 의존해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다.● 장애 발생 11시간 만에 대책본부 구성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17일 오전 8시 46분 ‘새올’의 장애를 처음으로 인지한 뒤 매뉴얼(장애 관리 절차서)에 따라 시스템 복구를 진행했다. 하지만 전산 장애는 해소되지 않았고, 급기야 정부24 장애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행안부는 “곧 해결된다”는 관리원 실무진의 말만 믿고 언론 문의에 “오전 중에 해결될 것”이란 말만 반복했다. 또 장애가 발생한 지 4시간 넘게 지난 오후 1시경에야 국민들에게 대법원, 국토교통부 등 ‘민원 발급 대체 사이트’를 안내했다. 지난해 10월 카카오톡 불통 사태 때 과기정통부에서 재난 문자를 3차례 발송한 것과 달리 재난 문자도 보내지 않았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일반 기업들도 서비스가 몇 시간 안 되면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보낸다”며 “대국민 서비스인 만큼 안내 문자를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국민들의 혼란을 줄였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 대한 안내도 뒤늦게 이뤄졌다. 행안부가 전국 행정기관에 “수기 대장으로 민원을 접수하되 처리 예정일이 지나도 소급 적용하라”고 안내 공문을 발송한 시간은 장애 발생 후 8시간가량 지난 오후 4시 44분이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 전에도 업무연락망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장애 사실을 안내했다”고 했지만 업무 마감을 불과 한 시간 남겨 놓고 대응 방침을 통보받은 지자체 공무원들은 큰 혼란을 겪었다. 황선태 국민대 소프트웨어학부 교수는 “장애가 발생한 후 시간대별로 지자체와 관계부처에 대응 방침을 전달하는 매뉴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행안부가 고기동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대책본부’를 구성한 건 장애 발생 11시간 후인 오후 7시 반이었고, 처음 회의를 연 건 오후 9시경이었다. 장애 인지부터 첫 회의 개최까지 12시간 넘게 걸린 것이다. 허대영 국민대 소프트웨어학부 교수는 “재난이 발생하면 컨트롤타워가 바로 세워지고 빠른 의사결정이 이뤄졌어야 한다”며 “컨트롤타워가 없으니 판단할 사람도 없고, 다들 우왕좌왕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사고 후 언론 대응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오전부터 전산망 장애를 알리는 보도가 쏟아졌지만 행안부가 처음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 사실을 밝히고 대응책을 내놓은 건 장애 발생 후 9시간가량 지난 오후 5시 40분경이었다. 김태환 한국재난정보학회장은 “출입 기자들에게라도 신속한 브리핑을 했어야 한다”고 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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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급 공무원 국어-영어 필기시험… 단순 암기→직무능력 중심 개편

    2025년부터 9급 공무원을 선발할 때 암기 위주의 국어·영어 필기시험이 실무 능력을 중점적으로 보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 인사혁신처는 20일 ‘9급 공무원 필기시험 국어·영어 과목 개편’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국어 과목에선 기본적인 국어 능력과 이해·추론·비판력 등 사고력을 검증하기로 했다. 기존 국어 시험은 외래어 표기나 합성어 구분 등 국어 문법 문제들이 주로 출제됐다. 영어 과목 역시 실제 활용도가 낮은 어휘·어법보다 이메일·안내문 등 실무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소재를 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출제하기로 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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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대혼란 ‘행정망 마비’, 정부 차원 대응 매뉴얼 없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경기 성남시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이 먹통이 됐을 당시 “정부의 주요 정보 시스템은 지진이나 화재가 발생해도 3시간 이내에 복구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이번에 정작 네트워크 장비 오작동으로 정부 행정전산망이 마비되자 미숙한 모습을 보이며 완전 복구까지 56시간이나 걸렸다.전문가들은 전산망 마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매뉴얼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정부 전산망 마비를 재난으로 분류하고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난’에서 제외된 전산망 마비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관리원)은 ‘장애 관리 절차서’라는 내부 비공개 메뉴얼에 따라 복구를 진행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대국민 공지나 관계부처 상황 전파·공유, 대언론 대응 절차 등 정보 공유 및 대처에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고 한다.정부 차원의 매뉴얼이 없었던 건 행정전산망 마비가 ‘재난’으로 분류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의 ‘재난분야 위기 관리 표준 매뉴얼’에 담긴 41개 위기 유형에 정부 전산망 마비는 제외돼 있다. 반면 금융전산은 금융위원회가, 정보통신장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무 부처로 범 정부 대응 체계를 가동하게 돼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번처럼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면 관리원의 실무 매뉴얼에 의존해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다.● 장애 발생 11시간 만에 대책본부 구성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17일 오전 8시 46분 새올의 장애를 처음으로 인지한 뒤 매뉴얼(장애 관리 절차서)에 따라 시스템 복구를 진행했다. 하지만 전산 장애는 해소되지 않았고, 급기야 정부24 장애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행안부는 “곧 해결된다”는 관리원 실무진의 말만 믿고 언론 문의에 “오전 중에 해결될 것”이란 말만 반복했다.또 장애가 발생한 지 4시간 넘게 지난 오후 1시경에야 국민들에게 대법원, 국토교통부 등 ‘민원 발급 대체 사이트’를 안내했다. 지난해 10월 카카오톡 불통 사태 때 과기부에서 재난 문자를 3차례 발송한 것과 달리 재난 문자도 보내지 않았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일반 기업들도 서비스가 몇 시간 안 되면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보낸다”며 “대국민서비스인 만큼 안내 문자를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국민들의 혼란을 줄였어야 한다”고 말했다.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 대한 안내도 뒤늦게 이뤄졌다.행안부가 전국 행정기관에 “수기 대장으로 민원을 접수하되 처리 예정일이 지나도 소급 적용하라”고 안내 공문을 발송한 시간은 장애 발생 후 8시간 가량 지난 오후 4시 44분이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 전에도 업무연락망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장애 사실을 안내했다”고 했지만 업무 마감을 불과 한 시간 남겨 놓고 대응 방침을 통보 받은 지자체 공무원들은 큰 혼란을 겪었다. 황선태 국민대 소프트웨어학부 교수는 “장애가 발생한 후 시간대별로 지자체와 관계부처에 대응 방침을 전달하는 매뉴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행안부가 고기동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대책본부’를 구성한 건 장애 발생 11시간 후인 오후 7시 반이었고, 처음 회의를 연 건 오후 9시 경이었다. 장애 인지부터 첫 회의 개최까지 12시간 넘게 걸린 것이다. 허대영 국민대 소프트웨어학부 교수는 “재난이 발생하면 컨트롤타워가 바로 세워지고 빠른 의사결정이 이뤄졌어야 한다”며 “컨트롤타워가 없으니 판단할 사람도 없고, 다들 우왕좌왕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사고 후 언론 대응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오전부터 전산망 장애를 알리는 보도가 쏟아졌지만 행안부가 처음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 사실을 밝히고 대응책을 내놓은 건 장애 발생 후 9시간 가량 지난 오후 5시 40분경이었다. 김태환 한국재난정보학회장은 “출입 기자들에게라도 신속한 브리핑을 했어야 한다”고 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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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지능형 CCTV 전면도입’ 선언해놓고…“예산은 지자체가 알아서”

    정부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후속 대책으로 2027년까지 모든 공공 폐쇄회로(CC)TV를 지능형으로 바꾸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내년도 예산에 반영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CTV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며 정부 부담을 거부하는 행태까지 나타나고 있다.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심사소위에서 산림청에 서울 관내 등산로 안전을 위한 지능형 CCTV 설치를 위한 국비 15억 원을 반영하자는 취지의 질의를 했다. 하지만 산림청은 “숲길 조성 및 관리는 2019년 지방 이양된 사업으로 국비를 반영하기가 어렵다”며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냈다. 정부가 지능형 CCTV 전면 도입을 선언했지만 예산 반영 과정에서는 ‘지자체 사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국토교통부도 비슷한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국가 공간정보 공공활용 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 공원 내 CCTV 8880대를 개선하는 예산 60억 원을 반영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지만 국토부가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국토부는 행안부가 총괄하는 사업이라고 해명하고, 행안부는 지자체 사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행정안전부는 애초 내년도 예산안에 지능형 CCTV 관련 예산 32억5100만 원을 반영했다. 하지만 이 예산은 CCTV 확대와 직접 관련이 없는 관제시스템 개발 연구개발(R&D) 예산에 가깝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국 CCTV 54만 대 중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대수가 16만 대가 넘는다”며 “자치구별 재정 상황에 따른 치안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절실하지만 요청액의 절반 수준인 85억 원가량만 반영돼 예결위에 넘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관제 시스템이 개발되면 2026년부터 지자체에 지능형CCTV가 본격적으로 보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정부 부처 입장〉부처예산안 반영 입장 산림청수용 곤란 “등산로 범죄 예방 CCTV 설치는 2019년도에 숲길 조성 관리가 지자체로 이양되며 보조금법에 따라 국비 지원 불가한 사업”국토부수용 곤란“공원 등 지자체 CCTV 설치는 행안부 소관 사업으로 행안부에서 총괄하는 것이 맞음”행안부 일부 수용“지능형 CCTV 관제 시스템 개발 비용 외 이상동기 범죄 등 치안 고려해 지자체의 CCTV 설치 및 확충 필요성 인정해 일부 반영”지능형CCTV 확대에 국비를 반영하기 위한 일부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최종 내년도 예산안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기획재정부가 지방자치 사무에 국비가 투입되는 것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CCTV 설치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 사무가 맞기 때문에 국비를 투입할 수 없다”면서도 “지자체별 예산 등 상황에 따라 안전 관련 사업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기재부는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정부의 소극적 태도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지능형 CCTV 도입에 애를 먹고 있다. 전남 장성군 관계자는 “설치 연한이 오래된 CCTV는 아직 통합관제센터가 아니라 마을에서 이장들이 관리하는 있는 게 현실”이라며 “특별교부세도 삭감된 상황에서 국비 확보 없이는 진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중앙에서 지자체에 내리는 특별교부세가 거의 사라진 상황에서 국비 지원이 없으면 CCTV를 늘릴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전문가들은 정부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치안은 정부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는 사안”이라며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일시적 피상적으로 정부가 관심을 갖고 정작 예산편성에는 소극적이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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