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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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정당29%

정치일반14%

미국/북미12%

대통령10%

사회일반10%

사건·범죄10%

사고5%

국회4%

검찰-법원판결3%

기업3%

한은·국민연금 외환스와프 연장 추진…환율 안정 총력

정부와 외환당국이 한국은행과 국민연금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추진한다. 최근 외환 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다. 또 수출업체들의 환전 상황과 해외 투자에 대한 금융기업들의 투자자 보호·설명 실태 등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한국은행,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환율 안정 방안을 논의하고 외환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먼저 외환당국과 국민연금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 등을 개시했다.한은과 국민연금이 연간 650억 달러 한도로 체결한 외환스와프 계약은 올해 말 만료된다. 외환스와프를 체결하면 국민연금이 해외자산 매입 과정에서 필요한 대규모의 달러를 외환보유액에서 직접 공급해 시장에서 달러 수요를 줄일 수 있다.정부는 또 수출기업의 환전 및 해외투자 현황을 정기점검하기로 했다. 외환시장에 달러를 공급하는 주요 주체인 수출기업들이 환율 추가 상승을 예상해 환전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한 대응이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정책자금 등 기업지원 정책수단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6원 내린 1467.0원에 개장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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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병역의무 女확대’ 국민투표서 84%가 “반대”

스위스가 남성에게만 부여됐던 병역의 의무를 여성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국민투표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기후 대응 자금 조달을 위해 5000만 스위스 프랑(약 914억 원) 이상의 재산에 50% 상속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슈퍼 리치’ 과세 안건도 부결됐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마감한 국민투표에서 스위스 유권자의 84%가 남성에만 적용되는 병역 의무를 여성에까지 확대하는 안에 반대했다. ‘시민 복무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의 이 안건은 여성도 남성처럼 군대나 민방위대, 또는 기타 형태의 국가 복무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자는 내용이 골자였다. 해당 안건을 지지하는 이들은 이 제도가 사회적 결속력을 다질 뿐 아니라 “위기에 맞설 수 있는 더 강한 스위스를 위해 모두가 일할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또 남녀평등 구현 차원에서도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스위스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징병 대상이 되는 연령의 남성들에게는 병역이나 민방위대 참여가 의무화돼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매년 약 3만5000명의 남성이 의무 복무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 정부는 군대와 민방위에 필요한 인원 이상을 추가로 모집할 경우 노동 인력이 줄고 막대한 비용도 초래된다며 이 안에 반대해 왔다. 또 가족 돌봄, 가사 노동 등 무급 노동의 상당 부분을 떠안고 있는 많은 여성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해왔다. 한편 이날 국민투표에서는 스위스 사회당 청년부가 제안한 ‘슈퍼 리치’ 과세 안건도 유권자의 78% 이상이 반대해 부결됐다. 해당 안건이 통과될 경우 스위스 내 약 2500가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됐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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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우크라, 종전 협상 후 “더 많은 노력 필요”…트럼프는 “타결 가능성”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러시아와 우크라간 전쟁의 종전을 위한 협상을 벌였다. 두 나라 모두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영토 문제 등에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는 미국 플로리다 홀렌데일 비치에서 우크라이나 대표단과 4시간여에 걸쳐 회담을 이어갔다. 루비오 장관은 협상 종료 후 우크라이나의 루스템 우메로우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와 함께 취재진 앞에 서서 “매우 생산적이고 유익한 세션이었고 추가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여전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투를 종식하기 위한 조건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장기적 번영을 위한 조건에도 집중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회담 직후 구체적 언급 없이 “생산적 회담”이었다고 총평만 내놓은 우크라이나 대표 우메로우 서기는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명예로운 평화를 진전시키고 미국 측과의 입장 차이를 상당히 좁혔다”면서도 “우리의 핵심 목표인 안보, 주권,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평화에는 변함이 없고, 미국 측도 이를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지역의 러시아 양도 문제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가 돈바스 전역 양도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어느 정도의 영토를 양보할 것인지, 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경제적 번영’과 ‘안보 보장’ 조건이 핵심 논의 사항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같은날 플로리다주에서 워싱턴으로 향하는 존용기에서 우크라이나전쟁 종전 협상이 타결될 “좋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우크라이나는 몇 가지 까다로운 작은 문제들이 있다”며 우크라이나 정부 내 ‘부패 스캔들’을 언급하기도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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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돼지농장 불로 700마리 죽어…4억6000만원 피해

충남 홍성군 돈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수억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1일 충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56분경 충남 홍성군 홍동면 금평리의 한 돼지사육 농장에서 불이 나 돈사 2개동 1134㎡가 소실됐다. 이 과정에서 안에 있던 돼지 700마리가 죽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1시간여만에 진화됐다. 하지만 소방서 추산 4억60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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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잘못 걷은 세금이라도 바로 반환 안돼…행정소송 거쳐야”

과세당국이 세금을 잘못 걷었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해 징수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를 먼저 다퉈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과세에 불복해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한국산업은행이 대한민국(국세청)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앞서 국세청은 산업은행이 개설한 일부 계좌가 검찰 수사와 국세청 조사로 뒤늦게 차명계좌로 확인됐다며 예치금의 이자소득에 대해 고율의 원천징수세율 90%를 적용해 계산한 미납 세금과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내라고 고지했다.산업은행은 일단 고지된 세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예치금이 비실명 자산이 아닌 ‘단순차명계좌’라며 행정소송 없이 세무 당국에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단순차명계좌란 실명 확인을 거쳐서 개설된 계좌다. 단순히 예금의 명의자와 실제 자금 출연자가 다른 것을 의미한다. 원심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관한 소득세의 경우 조세 채무의 성립과 확정이 이뤄졌다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단했다. 잘못된 징수 처분에 따라 국가가 돈을 받아 갔으니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이득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과세가 잘못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정한 세액에 대한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 한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징수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와 행정소송을 제기해 구제 받아야 한다”고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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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년만에 나타난 루벤스 작품, 경매서 50억원에 낙찰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플랑드르 출신 거장 페테르 파울 루벤스(1577~1640년)의 유실된 작품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프랑스 경매에서 수수료를 포함해 약 300만 유로(약 50억 원)에 낙찰됐다.프랑스의 일간지 르파리지앵은 이날 베르사유 오스나 경매장에서 루벤스의 1613년작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105.5X72.5㎝)가 수수료를 포함해 290만 유로에 낙찰됐다고 전했다. 이 작품은 루벤스가 17세기인 1613년 그린 것이다. 하지만 이후 오랫동안 행방이 묘연했다. 지난해 9월 파리 6구의 한 저택 매각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됐는데, 작품이 어떻게 프랑스로 들어왔는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작품은 19세기 프랑스 아카데미 화가 윌리암 부그로의 후손들이 상속 재산을 정리하던 중, 그의 작업실로 사용되던 저택에서 나왔다. 루벤스 연구기관의 정밀 감정을 통해 진품 인증을 받은 작품은 경매에 출품됐다. 오스나 경매사의 장피에르 오스나 대표는 앞서 르파리지앵에 “바로크 회화의 시작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루벤스가 전성기에 그린 것”이라고 했다. 루벤스의 작품은 이전에도 경매 시장에서 수백억 원에 거래됐다. 2023년 1월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는 그의 1609년작 ‘살로메에게 바쳐진 세례자 요한의 머리’가 2700만 달러(약 390억 원)에 낙찰됐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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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일본행 항공노선 904편 중단… ‘다카이치 발언 보복’

중국의 ‘한일령(限日令)’ 수위가 거세지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국 항공사들은 일본행 항공편 900여 편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 등 조치에 따른 것이다. 29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중국 항공사가 다음 달 운항 예정이었던 일본행 노선 5548편 중 16%인 904편의 운항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는 27일을 기준으로 영국 항공 정보 업체 시리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25일 기준 268편이었던 운항 중단 편수는 이틀 만에 3배 이상 늘어났다. 운항 중단 노선은 72개, 좌석 수는 총 15만6000석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과 일본 사이의 정기 항공편 노선은 모두 172개다.중국이 자국민에게 일본 인기 문화상품 등을 제한하는 한일령의 강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29일 상하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가수 하마사키 아유미 콘서트는 전날 오후 중국 주최사 측에서 ‘불가항력의 요인’을 이유로 공연이 중지됐다.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의 중국 내 상영이 무기한 연기되기도 했다.일본행 항공편이 줄어들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은 오사카 간사이공항으로 626편이 줄었다. 이어 나리타공항과 나고야 인근 주부공항이 각 68편, 홋카이도 삿포로 인근 신치토세공항 61편 순으로 운항 중단 편수가 많았다.중일 노선 항공권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 일본의 항공권 판매회사인 에어플러스에 따르면 중국 항공사가 운항하는 간사이∼상하이 노선의 12월 왕복 항공권 최저가는 약 8500엔(약 8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엔(약 18만8000원)대였던 것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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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尹부부 비방글 당원게시판 조사에 “당 퇴행시키는 시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11월 당원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그의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조사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당을 퇴행시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우리 당 당무감사위원회 발표가 보도됐다. 계엄의 바다를 건너 미래로 가야 할 중요한 시기다. 참 안타깝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1월 5일 전후로 발생한 당원게시판 논란과 그 후속 조치 일체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 전 대표의 가족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취임 후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당원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당무감사위는 26일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착수했다. 김 전 최고위원이 방송 등에 나와 장 대표를 비판하고 윤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내용 등이 징계 사유로 명시됐다고 한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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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사망자 최소 128명’ 아파트 화재에 애도기간 선포

홍콩 당국이 26일(현지 시간) 발생한 홍콩 아파트 화재 참사 관련 29일부터 사흘간 공식 애도 기간을 갖기로 했다. 현재까지 이 사고로 최소 128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애도 기간 관공서에는 중국 오성홍기와 홍콩 깃발 조기가 게양되고, 정부가 주최·후원하는 공연 등 각종 기념행사는 연기·취소된다.홍콩 고위 당국자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3분간 희생자들을 기리며 묵념했고, 도시 곳곳에 시민들을 위한 조문소를 만들고 조문록을 비치했다. 영국 찰스 3세 국왕도 조문 메시지를 내놨다.홍콩 북부 타이포의 32층짜리 아파트단지 ‘웡 푹 코트’ 7개 동에서 43시간 동안 이어진 이번 화재로 28일까지 소방관 1명을 포함해 128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자는 79명, 실종자는 약 200명이다. 수색 작업이 진행되면서 실종자 가운데 사망자가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고 원인 조사 및 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크리스 탕 홍콩특별행정구 보안국장(보안장관)은 “저층 외부 그물망에서 시작된 불이 스티로폼을 타고 빠르게 위로 번져 여러 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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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접기로 3700만원 거머쥔 14살 소년

14세의 한 소년이 종이접기와 물리학을 결합한 연구로 2만5000달러(약 3700만 원)의 상금을 거머쥐었다. 재난재해 등 비상 상황에 적합한 구조물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라는 평가다. 28일(현지 시간) 비지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마일즈 우는 지난달 글로벌 과학기업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Thermo Fisher Scientific)이 개최한 어린이 혁신가를 뽑는 대회에서 최고상을 수상했다. 그는 재난과 재해 등에 따른 구조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종이접기 패턴을 대회서 선보였다. 다양한 종이접기 패턴을 통해 많은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의 형태를 제안한 것이다. 우는 올해 1월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발생한 산불과 지난해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과 같은 자연 재해에 대해 배우면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한다. 그는 “텐트가 때로는 튼튼하고, 때로는 정말 작게 압축될 수 있고, 때로는 쉽게 배치될 수 있지만 세 가지를 모두 갖춘 경우는 거의 없다”며 자신이 개발한 구조물 형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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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폭스바겐, 람보르기니 들이받아… 20대 동승자 숨져

전북 정읍에서 역주행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29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0시 28분경 전북 정읍시 북면의 한 교차로 인근에서 폭스바겐 승용차가 역주행을 하다가 주행 중이던 람보르기니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했다.이 사고로 폭스바겐에 타고 있던 20대 동승자가 숨졌다. 또 폭스바겐 운전자 A 씨(30대), 람보르기니 운전자(50대)와 동승자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경찰은 양측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포함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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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보다 더 오른 ‘이것’ 투자자 몰려… 올해만 94% 폭등

은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금테크’로 주목받는 금보다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28일(현지 시간) 코멕스(COMEX)에서 은 선물은 6.67% 급등한 온스당 56.446달러(약 8만2900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은 선물 가격은 올해 들어 94%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금 선물 가격은 63% 올랐다. 은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투자자들의 안전 자산 선호도가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금 선물 가격이 온스당 4400달러(약 646만 3000원)에 근접하는 등 고점 논란이 이어지자 금의 대체재로 은이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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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 수백명 죽였다…동남아 홍수-산사태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 내린 폭우로 발생한 홍수와 산사태가 300여 명을 집어삼켰다. 28일(현지 시간) 로이터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은 폭우가 내린 수마트라섬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와 산사태로 이날까지 174명이 숨지고 79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특히 폭우가 쏟아진 뒤 산사태가 마을을 덮친 곳에서는 구조 작업이 이어지면서 피해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다만 일부 피해 지역에서는 도로와 다리가 무너진 데다 중장비도 부족해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비가 계속 내리는 데다 아직 실종자가 많아 앞으로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1만7000개 섬으로 이뤄진 인도네시아에서는 보통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가 우기다. 이 시기에 홍수와 산사태가 자주 일어난다.최근 300년 만에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태국 남부 지역에서도 홍수가 발생해 8개 주에서 사망자 수가 145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특히 21일 하루 동안 335mm의 비가 내린 송클라주에서만 110명이 숨졌다.남아시아 국가인 인도양 섬나라 스리랑카에서도 전날 홍수와 산사태가 일어나 56명이 숨지고 21명이 실종됐다.외신들은 최근 동남아 지역에 폭우 피해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꼽았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태풍이나 열대성 폭풍이 더 잦아졌고 강도마저 세지면서 피해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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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아직도 전임자 지우기…“바이든 오토펜 문서 효력 중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자동서명기를 이용해 결재한 모든 공식 문서의 효력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이 오토펜(Autopen·자동서명기)으로 서명한 모든 문서를 폐지하며 그런 문서는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그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오토펜으로 서명한 문서가 전체 문서의 92%에 달한다며 “미국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그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다면 오토펜은 사용이 금지된다”고 했다.문서의 효력을 중단한 이유로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아닌 제3자가 서명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은 오토펜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만약 그가 관여했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위증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바이든 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과 각종 문건 중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오토펜으로 서명해 효력이 정지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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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국힘 “야당 말살” 표결 불참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가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였다. 기권 2표와 무효 2표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치러진 투표였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의 수감 여부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국민의힘은 “야당 말살”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 표결 불참 국힘 “야당말살, 일당독재” 국민의힘은 이날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 때 가결되는데 현재 22대 국회의 민주당 의석이 166석으로 이미 과반이 넘는 만큼 투표에 나서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규탄대회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결국 의회민주주의에 종언을 고했다”며 “조금 전에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본 모습은 인민재판장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을 없애기 위해 의회민주주의 심장에 칼을 꽂은 정치 테러”라며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누른 찬성 버튼은 내란몰이 종식 버튼이자 정권의 조기종식 버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야당 지도자를 짓밟는 권력의 말로는 몰락 뿐이라는 것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며 “영장이 기각될 것을 100% 확신한다. 영장이 기각되고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종식되면 이제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는 진정한 내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야당 말살을 위한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라며 “영장 내용은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창작을 했고 한 편의 공상 소설에 불가하다”고 비판했다.이어 “(추 전 원내대표는) 그 누구한테도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마라, 표결을 하지 마라’ 이야기한 적이 없다. 우리당 그 어느 의원도 표결을 방해받은 바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방해했다고 하는 천인공노할 짓을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단 하나다. 야당을 말살함으로써 일당독재를 꿈꾸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체포)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다면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비판에만 몰두할 것이고, 인용되면 국민의힘을 내란세력으로 몰아갈 것”이라며 “체포영장에 찬성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모두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정성호 “구속 필요” vs 추경호 “악의적 정치 공작”이날 표결에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추 의원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로부터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를 내세워 국회의장 및 당대표 집결 요구와 상충되는 당사 소집 공개를 반복 발송해 집결 장소 등에 혼선을 야기했다”며 “또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에서 대기하던 소속 의원들에게 접촉해 본회의장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검사에 따르면 추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여러 객관적 증거의 혐의가 입증되고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에 비춰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다”며 “법무부는 정부를 대표해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하는 바”라고 했다. 정 장관에 이어 본회의장 단상에 선 추 전 원내대표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내대표로서 통상적인 활동과 발언을 억지로 꿰어 맞춰 영장을 창작했다”고 주장했다.그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통령과 여당 상임위원장, 간사 간 만찬 중에 ‘우리는 하나다’라고 외친 것을 계엄을 앞두고 대통령과의 결속을 강화한 것이라고 문제삼고 있는데 최근 민주당 지도부와 총리가 당정은 ‘운명공동체, 원팀’이라고 외친 발언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라고 말했다.추 전 원내대표는 또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본회의장 출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왜곡하고 있는데 국회 예결위 회의장은 본회의장 바로 맞은편에 있고 여야가 다 같이 의총 장소로 사용하는 곳”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이어 “저는 계엄 당일 우리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내란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했다는 것이 핵심 혐의다. 현직 국회의원인 추 전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바 있다. 그러나 불체포특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로, 자의적으로 포기할 수 없다. 결국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뒤에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수 있었다. ● 민주당,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촉각민주당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더욱 거세게 압박할 수도,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내란 수괴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 혹은 요청을 받아 의도적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이고 그런 지시에 따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두 내란 공범에 해당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국민의힘을 두고 위헌정당 해산심판 추진을 시사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내란정당으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며 “내란 예비 음모만으로 해산당한 통합진보당의 사례에 비춘다면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정당 해산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겨냥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추진 가능성은 정 대표가 대표 취임 전부터 강조해온 사안이기도 하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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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예산 시한내 처리되게 초당적 협력을…野요구도 과감히 채택”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관련 “시한 내 처리되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 심의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바들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과감하게 채택하고 수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고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적시 통과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야당의) 억지스러운 어거지 삭감 이런 것들은 수용하기 어렵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름 합리적 주장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겨울철 산불 대책에 모든 역량을 투입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최근 양양, 의성 등 각지에서 산불이 발생했다”며 “올해 초 무려 2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북 지역 산불 상흔이 여전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각 부처는 10월 발표된 산불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산불 감시, 예방, 조기 진화에 모든 역량을 투여주길 바란다”며 “한시라도 경계심 늦추지 말고 과한 것이 부족한 것보다 나쁘지 않다. ‘왜 이렇게 심하게 하냐’ 생각이 들 정도로 강력하게 진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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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절도’ 무죄 40대 “치욕의 날들 보내…이런 일로 고통받는 노동자 없기를”

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보안업체 직원이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고통 받는 노동자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7일 김모 씨(41)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재판이 끝난 뒤 노조를 통해 입장문을 전했다. 그는 “그동안 무척 치욕스럽고 힘겨운 날들을 보냈다”며 “상호 호의를 기반으로 한 수십 년 관행이 한순간에 범죄가 돼버린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이어 “비록 (나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신세지만, 20여년 가까이 맡은 업무와 노동에 자부심을 가지며 회사 발전에 공로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아직도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고통 받는 노동자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관심과 응원 주민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직접 나서 말씀드리지 못하고 글로 전달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헤아려 달라”고 했다.김 씨는 이번 무죄 판결로 형사처벌 전력에서 벗어나게 됐으며, 벌금형 확정 시 경비업법상 결격 사유로 직장을 잃을 위기에서도 벗어나게 됐다.한편 김 씨는 완주군의 한 제조회사 보안 협력업체 직원으로 지난해 1월 18일 새벽 4시 6분경 회사 2층 사무실 냉장고에 보관돼 있던 초코파이(450원) 1개와 카스타드(600원) 1개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냉장고는 사무공간과 탁송 기사 대기 공간 인근에 설치돼 있었으며, 주로 심야시간대에 탁송 기사들이 이용하는 공간이었다.1심 재판부는 냉장고가 사무공간에 위치한 점, 탁송 기사들이 임의로 접근할 수 없는 구조였던 점 등을 근거로 절도 혐의를 인정해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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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의대증원 보고때마다 “더” “더”…500→1000→2000명으로

감사원이 27일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감사 결과에는 2000명이란 숫자가 어떻게 결정됐는지 그 우여곡절이 담겨 있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은 절대적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단계적 증원을 건의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 “필요한 만큼 충분히 늘려야 한다” 등의 지시로 ‘2000명 일괄 증원’을 관철시켰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당시의 상황을 살펴봤다. ● 尹, 처음부터 “충분히 늘려라”의대 정원이 처음 윤석열 정부의 과제로 떠오른 것은 2022년 7월 24일이었다. 서울아산병원의 한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 증상으로 이 병원 응급실에 갔으나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졌다. 이 사고는 대형병원마저도 필수의료 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당시 파장이 컸다.이에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7월 30일 사고의 원인을 복지부에 질문했고, 당시 복지부 2차관은 의사 수 절대 부족이 원인이라며 의대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복지부의 보고에 “필요한 만큼 충분히 늘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조규홍 당시 복지부 장관은 다음해인 2023년 6월 2일 윤 전 대통령에게 2025년부터 2030년까지 1년에 500명씩 6년간 총 3000명을 증원하는 안을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은 “(1년에)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감사원은 관련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반응이 1000명 이상으로 해야하지 않냐해서 1000명으로 했고 그래서 더 늘리라고 하니까 근거를 찾기 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조 전 장관은 넉달 뒤인 2023년 10월 6일 2025년부터 2027년까지는 1년에 1000명씩, 2028년에는 2000명을 늘려 4년간 총 5000명을 증원하는 안을 보고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충분히 더 늘려야 한다”며 증원안을 다시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 단계적 증원 ‘반대’…尹 뜻대로이후 상황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흘러갔다. 이관섭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23년 12월 12일 ‘2035년 부족 의사 수’가 약 1만6000명이라고 보고하는 조 전 장관에게 ‘2000명 일괄 증원안’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전 실장은 복지부가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보고한 것(당장 부족한 의사 수 제외)을 토대로 “(5년 간 증원하기로 한 만큼) 1만 명을 5로 나눠 2000명을 제시했다”고 감사원에 진술했다. 다만 그는 ‘2000명’이라는 숫자를 윤 전 대통령과 사전에 상의하지는 않았다는 진술도 함께 내놨다.보름 뒤 조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900명으로 시작하는 단계적 증원안’과 이 전 정책실장의 의견을 반영한 ‘2000명 일괄 증원안’을 각각 제1안, 제2안으로 보고했다. 그는 2000명 일괄 증원안의 경우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첫해 900명만 증원하는 제1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증원 단계마다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로 단계적 증원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고, 2000명 일괄 증원안에 대해 의사단체의 반발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등을 “더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은 대통령실 비서실장 주재 전략회의에서도 드러났다. 지난해 1월 4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조 전 장관은 2025년 1700명만 증원하고, 지역 의대 신설 시기에 맞춰 300명을 추가 증원하는 새로운 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정 전 비서실장은 2000명 일괄 증원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결국 조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6일 의대 정원을 3056명에서 5056명을 증원하는 ‘2000명 일괄 증원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일각에서 제기됐던 역술인 ‘천공’ 등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2000명’이라는 숫자를 처음 말하기 시작한 것은 이 전 실장이며 역술인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선을 그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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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매년 500명? 1000명 이상” 한마디에…의대증원 숫자 확 늘었다

감사원이 27일 전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00명 증원’의 핵심인 ‘부족 의사 수 추계’에 대해 근거가 부족했고, 추가 정원을 각 의대에 배정하는 과정에서도 현장 점검 없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부족 의사 수 과다 산출”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 따르면 먼저 보건복지부가 증원 규모의 근거로 활용한 ‘2035년 부족 의사 수 추계’에 문제가 있었다.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 등 3개 기관의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2035년 약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이관섭 당시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의 현재 시점 부족 의사 수를 별도로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문제들이 불거졌다. 의료취약지에서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 수를 도출한 수치를 ‘부족 의사 수’로 계산하면서다. 복지부는 현재 부족 의사 수를 4786명으로 산출했고, 3개 연구보고서의 결과를 합쳐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부족 의사 수가 과다 산출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감사원은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이 결정적이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규홍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처음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증원안은 2030년까지 매년 500명씩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1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발언한 뒤 윤 전 대통령과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증원 숫자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갔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 못해”감사원은 의료현안협의체 협의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역시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23년 1월 30일부터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28차례 개최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협이 먼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지난해 2월 6일 증원을 발표했다. 증원 시행 이후 대학별 의대 정원을 추가 배정하는 과정에서는 교육 여건 평가와 같은 현장 점검 등이 없었던 점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학생수용역량 검토를 위해 지난해 3월 4일 대학으로부터 배정신청 인원과 교육여건(교원, 실습병원 등) 확충 계획을 담은 배정 신청서를 제출받았다. 열흘 후 교육부는 의대정원 배정을 위한 위원회(배정위)에 지역거점대와 소규모 의대 등 대학 유형별 기준에 따라 정원을 조정한 배정안을 상정했는데, 배정위의 현장 점검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정안은 그대로 확정됐다. 감사원은 “대학별 현장점검 미실시 등으로 대학의 학생수용역량 점검과 반영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정원 배정기준의 모호성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대학 유형별 배정기준 적용 후 ‘수도권 병원 임상 실습 시간 비율 과다’ 등 6개 사유로 건국대 분교 등 6개 대학의 배정 규모를 조정했다. 하지만 특정 대학에만 감소 조정 사유를 적용하고, 같은 사유가 있는 다른 대학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등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감사원, 복지부와 교육부에 제도개선 통보감사원은 복지부·교육부에 추계·검토 절차 보완, 정원 배정 기준 명확화 등 제도개선 조치를 통보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에는 △의사수 추계 산정 기준의 명확화 △추계 데이터의 타당성 검증 절차 강화 △정책결정 과정의 심의·협의 보완을 요구했다. 교육부에는 △대학별 정원 배정 기준 정비 △수용능력 검토 실효성 강화 △배정위원회 구성의 전문성 제고 등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올해 2월 국회가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올해 5월 12일부터 6월 13일까지 복지부,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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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리 2.5%로 4연속 동결…올해 성장률 0.9→1% 상향

한국은행이 27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 최근 네 차례 연속 동결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재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와 고환율 등이 동결 배경으로 분석된다. 한은 금통위가 올해 7월과 8월, 10월에 이어 이날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집값 오름세나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였는지 확인할 시간이 더 필요하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셋째 주(1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17%) 대비 0.20% 상승해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선택하긴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집값 상승 기대감도 여전히 높다. 한은의 ‘11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주택가격전망CSI는 119을 기록했다. 주택가격전망CSI가 100을 넘는다는건 1년 후 주택 가격이 지금보다 오른다고 대답한 가구수가 떨어진다는 가구 수보다 많았다는 의미다.또 1470원 안팎까지 오르며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도 금리 인하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24일 서울 외환시장 주간거래에서 장중 환율은 1477.3원을 기록했다. 이는 미국 관세 인상 우려가 고조된 올해 4월 9일(장중 1487.6원) 이후 최고 수준이다.한편 한은은 이날 올해와 내년, 내후년의 성장률과 물가 전망치도 내놨다. 올해 성장률은 1.0%, 내년은 1.8%, 2027년은 1.9%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을 0.9%, 내년을 1.8%로 예상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는 올해와 내년 각각 0.9%, 1.8%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1%, 내년 2.1%, 2027년 2.0%로 예측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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