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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가 지난 6일(현지 시간) 홀리데이 기념품 ‘베어리스타 콜드컵’을 선보인 뒤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 새벽 오픈런에 제품을 서로 차지하려는 소비자들 간 몸싸움이 벌어지는가 하면, 중고로 되파는 가격인 ‘리셀가’ 호가가 5만 달러로 치솟기도 했다.9일 비즈니스 인사이더, 포춘 등 외신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초록색 비니를 쓴 곰돌이 모양의 유리 텀블러인 베어리스타 콜드컵을 지난 6일 출시했다. 가격은 29.95달러, 한화로 약 4만4000원이다. 제품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소비자들은 오픈런에 나섰다. 한 소비자는 “새벽 1시에 매장 밖에서 캠핑을 한 뒤 컵을 샀다. 재고가 2개밖에 없었다”고 했다. 다른 소비자는 “새벽 3시 45분에서 3시 50분 사이에 매장에 도착했는데, 이미 몇몇 사람들이 담요를 두르고 매장 앞에 야영하고 있었다”고 했다.틱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줄을 서던 소비자들이 서로 제품을 차지하려고 몸싸움을 하는 장면도 확산됐다. 일부 소비자들은 줄을 서고 있는데 매장 안에 있는 직원들이 컵을 구매해갔다며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다.출시 직후 이베이에는 리셀 가격이 5만 달러로 책정된 제품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제품은 거래가 성사되진 않았지만 대부분 제품들이 300달러 이상에 판매됐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여야가 9일 동시에 ‘대장동 사건’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다만 목적은 서로 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조작수사’ 의혹을 밝히겠다는 것이었고,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웠다.● 與 “檢, 대통령 겨냥 조작 수사”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이)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 진술 강요, 억지기소를 했다”며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 특검을 적극 검토해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조작 수사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 조작 수사와 정치검사 시대를 끝내겠다”며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들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것 관련 “재판에서 패하자 반성은커녕 항명으로 맞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가 검찰의 수사를 ‘조작’이라고 규정한 것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4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욱 변호사가 7일 검사로부터 허위 진실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남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들한테 ‘배를 가르겠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며 “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애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애들 봐야 할 것 아니냐. 여기 있을 거냐’고 했다. 그날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말했다. 검찰이 허위 진술을 강요한 정황을 설명하면서다. 이후 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조작 수사’로 규정짓고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 野 “항소 포기 외압 의혹 확인해야”국민의힘도 이 사건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를 즉시 열고, 국정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하자”고 말했다.그는 “대장동 사건 관련 비리 자금 7800억 원의 국고 환수가 불가능해지게 만든 게 이번 항소 포기 사건의 핵심적 실체”라며 “이(항소 포기 외압 의혹)를 확인하기 위한 국정조사와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한 상설특검, 청문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애초에 재판 중지법은 국민 눈속임용 가짜 포장지에 불과했고 진짜는 공소 취소, 배임죄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 대법관 증원을 통한 대법원 장악, 4심제 재판소원, 그리고 항소 포기라는 ‘재판 중지 6종 패키지’였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빌드업의 1단계 작업으로 이해된다”며 “이 사건을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 규정지으며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추진하겠다는 뜻이고, 나아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해 완전 무죄를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갓 튀긴 라면’을 맛보기 위한 무려 1km의 대기줄이 형성되는 등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2025 구미라면축제’가 폐막했다. 9일 경북 구미시는 7일부터 구미역 일원에서 열린 구미라면축제에 약 35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4회째를 맞은 이번 축제는 ‘오리지널(Original)’을 주제로 열렸다.축제가 진행되는 동안 구미 도심 전체는 라면 거리로 탈바꿈했다. 475m 길이의 ‘세상에서 가장 긴 라면레스토랑’이 중심이었다. 구미역 광장과 문화로 일대는 연일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특히 갓 튀긴 라면을 구매할 수 있는 시그니처 공간 ‘갓랜드’에서는 신라면 케데헌 에디션 12만 개를 포함해 총 48만 개의 라면(약 3억 6000만 원)이 판매됐다. ‘라면레스토랑’에서는 현장에서 갓 튀긴 라면을 활용한 25가지 이색라면 요리가 3일간 5만4000여 그릇 판매됐다. 총 매출은 6억 원에 달했다. 외국인들도 이번 축제에 몰렸다. 외국인들은 저마다 “정말 맛있다”며 이색라면 요리를 맛봤다. 구미시는 이번 축제를 통해 글로벌 K-푸드 축제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김장호 구미시장은 “2025 구미라면축제는 시민이 즐기고 상권이 살아나는 도심형 축제의 모델을 확립했다”며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글로벌 K-푸드 축제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9일 고위 당정대 협의를 갖고 배당소득 3억 원 초과분에 부과하는 세율 인하를 시사했다. 또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논의한 결과 2018년 대비 53~61%로 감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 관련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구체적 세율 수준은 추후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배당소득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분리해 과세하고, 소득 구간별로 세율을 달리하기로 했다. 정부안에서는 배당소득 3억 원 초과분에 최고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후 민주당을 중심으로 코스피 상승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25%까지 인하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회의에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최고세율 완화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강 실장은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자금을 주식시장, 기업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그 기조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생산적 금융 대전환, 자본시장 활성화에 국민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당정대는 구체적으로 몇 %까지 세율을 낮출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회의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최고세율 ‘숫자’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답했다. 다만 민주당 등에서 나왔던 25%로의 완화 관련 추가 질문에 “당에서 다수 의견이 있던 쪽으로 방향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고세율을 25%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서는 2018년 대비 53~61%로 감축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IPCC 권고와 헌법재판소 결정, 미래세대 부담, 국내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2035 NDC 목표 수준을 2018년 대비 53~61%로 정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NDC는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이 5년마다 갱신해 유엔(UN)에 제출해야 하는 국가 목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2035년 목표치를 내야 한다. 앞서 정부는 2035 NDC와 관련해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 등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53~61%로 정한 NDC는 정부가 10일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안이 도출된다.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국립대병원 관리체계 일원화, 지역의사제 도입,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 주요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먼저 “국립대 병원을 지역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소관부처 복지부 이관을 정기국회 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진료 과목 간 의료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주요 대책의 하나로서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입법 과정에서 의료계 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하며 제도의 세부사항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돼온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보험설계사로 활동하고 있는 그룹 쥬얼리 출신 조민아가 15번째 ‘보험왕’에 올랐다. 조민아는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15번째 수상”이라며 “지난 10월은 연휴가 길어 영업일수가 짧았는데 쉬지 않고 달린 결과 15번째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9월 한 보험회사에서 근무 중이라고 밝히며 보험설계사로 인생 2막을 연 사실을 알렸다. 이후 올해 4월에는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조민아는 “영업의 끝판왕, 보험 일을 매달 해내는 과정은 한결같이 치열하지만 너무나 보람있다”며 “함께하는 감사의 따스함과 새로운 시작의 설레임이 공존하는 이 직업을 사랑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조민아는 2002년 쥬얼리 멤버로 합류해 2006년 11월까지 활동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9일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 지검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서울)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직후 사의를 표명한 배경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나선 것이다.이날 정 지검장의 입장문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항소 포기 배경에 대해 설명한 직후 나왔다. 앞서 노 권한대행은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이 때문에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자신과 협의했다는 노 권한대행의 발언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노 권한대행은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정 지검장은 8일 대장동 사건 수사 및 공판팀 검사들이 입장문을 통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폭로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소방의 날’을 맞아 “보다 나은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합리적 지원과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며, 생명과 건강을 지킬 제도적 토대를 견고히 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신의 영역을 대신하고 계신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 고귀한 헌신에 걸맞은 예우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제63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모든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며 “위험을 피해 달아나는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며 오히려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생명을 구하는 이들이 바로 소방공무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여러분의 비범한 희생이 있기에 가능함을 기억하겠다. 여러분이 국민을 지킬 때, 국가는 여러분을 지키겠다”며 “아울러 현장의 최전선에서 순직하신 모든 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9일 우리 정부가 건조를 추진 중인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관련 “통상 10년 이상 걸린다고 보는데 더 단축된 시간에 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잠의) 은밀성이 동서남 어디서 출몰할지 모른다. 이론적 기술로 보면 아마 김정은은 잠을 못 잘 것”이라고도 했다.안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가 지연되는 것 관련 “금명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문제가 대두되며 미국 내 각 부처 간에 조율할 시간이 필요한 거 같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선체 건조와 원자로 제작은 한국에서, 핵연료는 미국에서 공급받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한국의 기술력은) 연료만 있으면 완성 단계에 이르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필리 조선소는 그런 시설(원잠 건조)이 설비가 미비하고 우리 국내의 기술이 이미 다 갖춰져 있다”며 “국내에서 하는 것이 여러 합리적 조건에 부합하다고 평가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한다거나 대북 억제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전작권 전환하면서 연합 방위 지침이 있다.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는다, 한미 방위는 더 공고하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와있고 연합사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더 강화되는 6개 구성군 사령부가 2028년까지 6개 구성군 사령부가 되면 더 공고해진다”라고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일본인 여성의 외국인 대상 성매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매매춘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인 여성을 상대로 한 ‘성매매 관광’은 최근 외신 등을 통해 보도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9일 산케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6일(현지 시간) 참의원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여성과 일본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말씀, 대단히 무거운 지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다카이치 총리에게 관련 질문을 한 시오무라 후미카 입헌민주당 의원은 “해외 매체로부터 ‘일본은 새로운 섹스 투어리즘 국가’라고 보도되고 ‘일본은 여성의 존엄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국제적으로 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성을 팔 수밖에 없는 여성만이 검거되는 왜곡된 구조가 있다”며 “외국인 남성은 안심하고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나라로 일본을 인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인권 침해에 더해 범죄 자금의 거점으로 간주되면 국제적 신용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사회 정세 등을 감안한 매매춘에 관한 규제 방식을 검토해 나가겠다”며 “유동형 범죄그룹(토쿠류)이 매매춘을 자금원으로 삼는 것도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매춘 근절과 토쿠류 박멸을 향해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최근 일본 여성들의 외국인 상대 성매매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 보도에 나선 외신들은 “일본이 중국인 등 외국인들의 섹스 관광지가 됐다”며 엔화 약세와 빈곤층 증가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진행 중인 한 강의의 중간고사에서 집단적인 부정행위 정황이 발견돼 파장이 일고 있다. 상당수가 챗GPT 등 인공지능(AI)을 사용해 시험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학계에 따르면 연대 신촌캠퍼스의 3학년 대상 수업 ‘자연어 처리(NLP)와 챗GPT’ 담당 교수는 최근 “학생들의 부정행위가 다수 발견됐다”며 적발된 학생들 중 자수한 학생들에 한해 중간고사 성적만 ‘0점’ 처리하겠다고 공지했다.교수는 이어 “자수의 기회를 줬음에도 발뺌하는 학생은 학칙에 나와 있는 대로 유기정학을 추진하겠다. 이번에 부정행위와 끝장을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해당 수업은 약 600명이 비대면으로 듣는 강의다. 인원이 많은 만큼 중간고사 또한 지난달 15일 비대면으로 치러졌다. 시험은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해 객관식 문제를 푸는 방식이었는데, 적지 않은 학생들이 촬영 각도 등을 조정해 사각지대를 만든 뒤 부정행위에 나섰다. 특히 교수는 △시험 문제를 캡처하는 행위 △주기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다른 부분을 응시하는 행위 △화면의 창·프로그램이 계속해서 변하는 행위 △의도적으로 촬영 화면을 잘라 다른 프로그램을 안 보이게 띄워 놓는 행위 등의 부정행위를 확인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사전에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응시자에게 시험시간 동안 컴퓨터 화면과 손·얼굴이 나오는 영상을 찍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화면에 새로운 창을 다수 띄우는 등으로 AI 등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기말고사는 대면으로 치르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 공지 이후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내 연대 신촌캠퍼스 게시판에는 “양심껏 투표해보자”며 관련 투표글이 올라왔다. 이후 응답자 353명 중 190명이 “커닝했다”고 투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최소 190명 이상이 부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당대표 후보 출마를 공식화했다. 공식 출마 기자회견은 10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다.조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조국TV’를 통해 ‘멈추지 마, 직진 조국’이라는 제목의 출마 선언 영상을 선공개했다. 그는 영상에서 “기회가 평등한 나라, 누구나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 모두를 위한 성장”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사회권 선진국’ 관련해서는 “아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 건강권이 보장되는 사회, 돌봄국가 구현” 등을 강조했다.또 공교육 활성화, 실패해도 재도전이 가능한 사회를 통한 기회의 평등 실현, 기후위기 극복, 과학정책의 독립성 확보 등을 ‘모두를 위한 성장’ 방법으로 제시했다. 조 전 비대위원장은 “덴마크보다 강한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며 “최저임금 보장과 소상공인 보호를 통해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말했다.이날 그는 ‘내란 척결’에 대한 의지도 앞세웠다. ‘내란 세력 제로’, ‘국민의힘 제로’, ‘불평등 제로’ 등 세 가지 ‘제로(Zero)’ 슬로건을 제시한 것. 조 전 비대위원장은 이를 통해 “멈추지 않는 혁신과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의 뜻을 밝혔다.한편 이번 출마 영상은 지지자들이 직접 촬영한 800여 개 영상 중 60여 개를 편집해 제작됐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검찰의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 후 연일 여권을 비판하고 있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9일 “민주당 정권은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의 공범이자 원팀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죄질 나쁜 범죄라고 유죄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며 “그런데 민주당 정권은 어제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을 위해’ 검찰 항소를 포기 시키고, 오늘은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을 위해’ 상설특검 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민주당 정권의 연성독재는 시작되었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전날에도 검찰의 항소 포기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항소 포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항소 포기’라는 더러운 불법 지시를 한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관련자들 모두 감옥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이 점차 거세지는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9일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대장동 사건 수사 및 공판팀 검사들이 8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폭로하는 등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수그러들 기세가 보이지 않자 항소 포기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논란 하루만에 사의를 밝혔고,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져 야당을 중심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탄핵을 거론하고 나서는 등 파장이 커지자 검찰총장 권한대행까지 나서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노 권한대행은 이날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 해 준 정 서울중앙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사기혐의로 피소 당했던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 이천수가 고소인과 합의했다. 이천수의 소속사 DH엔터테인먼트는 7일 “본 사건은 고소인 A 씨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날 이천수와 A 씨가 원만히 합의했다”고 밝혔다.DH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사실관계를 재확인한 결과, 고소인은 일부 내용을 잘못 인식했음을 확인했고, 피고소인인 이천수에게 사기나 기망의 고의가 없음을 인정했다”며 “이에 A 씨는 더 이상 수사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고소를 공식적으로 취하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천수와 A 씨는 이번 일을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으로 서로 이해하고 원만히 마무리했다”며 “이번 사건이 잘 정리된 만큼, 더 이상의 추측성 언급이나 확산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4일 제주경찰청은 지난달 이천수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이 접수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고소장에는 이천수가 2018년 11월 A 씨에게 생활비를 빌려달라고 요청해 2021년부터 4월까지 9차례에 걸쳐 1억3000만 원을 받았으나, 변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또 A 씨는 이천수가 자신의 지인에게 투자하면 수익금을 배분해주겠다고 권유해 5억 원을 투자했지만 원금은 물론 수익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천수는 2002년 월드컵에 국가대표로 출전해 활약한 바 있다. 2015년 은퇴 후에는 방송인으로 활동해왔다. 현재 구독자 78만여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리춘수’도 운영하고 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한국고고학회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주변에 서울시가 초고층 건물 건립이 가능하도록 높이 기준을 올려 고시한 것을 규탄하고 나섰다. 한국고고학회에는 국내 고고학자 1500명이 가입해 있다. 한국고고학회는 7일 열린 49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에서 발표한 긴급 입장문에서 “종묘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재개발) 움직임을 단호히 규탄한다”며 “종묘 앞 하늘과 시야를 가르는 고층 건물을 기정사실로 하려는 시도는 우리의 문화적 기억을 잘라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고층 개발과 고도 상향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업 내용의 사전 공개, 독립적 전문가 평가 등에 근거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며 “종묘 위로 건물이 솟아오르지 않도록 높이와 배치에 대한 공개된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성급한 인허가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회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서울시 조례 개정과 고시의 국내법상 절차만을 확인했을 뿐이라며 개발 정당화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종묘의 고요함·품격·열린 하늘을 지켜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승하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높이 계획 변경을 골자로 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세운4구역 종로변 건물은 기존 55m에서 98.7m로, 청계천 변 건물은 71.9m에서 141.9m로 높이가 조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날 오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욱 변호사가 검찰의 수사 방향에 따라 사건 관련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허위 진술을 강요 받았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그는 검사들이 “배를 가르겠다”라는 말을 했다며 “얼토당토않은 허위 사실이 (1심 재판의) 유죄 증거로 쓰였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남 변호사는 허위 진술을 강요 받은 정황 관련 “검사들한테 ‘배를 가르겠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면서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사람의 실제 배를 가르겠다는 것이었냐’는 취지의 검사 질문에는 아니라고 답했다.그러면서 ‘배를 가르겠다고 말한 검사’가 누구인지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정일권 부장검사”라며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애들 봐야 할 것 아니냐. 여기 있을 거냐’고 했다. 그날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말했다.이어 “검사로부터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뇌물 액수) 1000만 원에 1년씩, 30년은 빛을 못 볼 거다는 말도 들었다”며 “모든 사람을 끄집어내서 다 수사, 기소할 것처럼 얘기하고, 밤에 불러서 얘기하면 심리적으로 저는 못 버티겠더라“고 주장했다.허위 사실이 유죄 증거로 쓰였다는 주장 관련해서는 남 변호사는 “지난주 판결을 받고 그저께 판결문을 받았다”며 “유죄를 전제로 판결문이 작성된 걸로 보였고 정영학 회계사의 회유된 진술, 강압에 의한 진술, 유 전 본부장의 회유된 진술을 대부분이 유죄 증거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그는 검찰의 회유 정황 관련 “당시 조사받던 검사실에 검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같이 와서 ‘사실관계가 이게 맞잖아. 왜 기억 못해’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다”며 “검사님이 ‘한번 얘기해봐라’고 하니까 유동규가 ‘그때 진상이 형(정진상)한테 준다고 했던 걸 왜 기억 못 해’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고 밝혔다.남 변호사는 회유된 진술에 대해서는 “뇌물이 제일 크다. 저는 김용, 정진상에 대한 얘기를 듣지 못했고 수사 과정에서 들은 게 명확하다”며 “그 외에 ‘유동규가 정진상과 협의했고 시장님께 보고해서 승인받았다’ 이런 내용이 많은데 다 (당시 검사에게) 처음 들은 내용”이라고 말했다.앞서 그는 유 전 본부장에 건넨 3억 원 관련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검사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말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한편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화천대유 지분 중 일부(428억 원)를 제공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뇌물 2억4000만 원을 수수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정 전 실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지난달 민간업자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는데 입장이 있느냐’, ‘판결문에 성남시 수뇌부가 보고받았다는 표현도 있었는데 보고받은 적 없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는 징역 4년, 정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역사를 돌아보면 과학과 기술에 적극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과학기술 강국으로 거듭날 대한민국을 기대한다”며 “새로운 시도에는 실패가 따르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조선시대 세종대왕과 정조대왕은 과학기술 인재를 신분과 상관없이 중히 여기며,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역사는 과학기술을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보여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과학기술도시’ 대전에서 만난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열정과 호기심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도전하며,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이 다시 과학인을 꿈꾸며, 장래희망으로 ‘과학자’를 적어내는 과학기술 강국 대한민국을 기대해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 보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도 “우리 연구자 여러분에게 실패할 자유와 권리를 주기로 했다”고 강조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70대 아버지를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 두 아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아버지를 만취시켜 현금 등을 빼앗으려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아버지의 얼굴을 수 차례 때리고 돈을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부산 동부경찰서는 각각 40대와 50대인 두 아들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40대 아들 A 씨 등은 지난달 22일 오후 부산 동구 아버지의 집에서 부친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현금 30만 원과 선불형 카드 등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아버지에게 함께 술을 먹을 것을 권했지만 거절하자, 폭행을 하면서까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신고 접수 이후 같은 달 26일 50대 아들 B 씨의 집에서 폭행 현장에 함께 있던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두 아들이 사전에 아버지를 만취시켜 금품을 빼앗으려 공모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7일 김 여사와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 통일교 관계자 등을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통일교의 지원을 받은 대가로 통일교 몫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 등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김건희 씨, 전성배 씨,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윤영호 씨를 정당법위반죄로 각각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특검팀에 따르면 김 여사는 전 씨와 공모해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선출되도록 통일교 측에 재산상 이익과 국회의원 비례대표직 제공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특히 특검은 김 여사와 전 씨가 공모해 2022년 11월경 통일교 교인들에게 국민의힘 당원으로 입당해 특정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집단 입당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정당법 제42조는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정당의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김 여사 등은 통일교의 지원 대가로 통일교 관련 정책을 지원하는 한편, 국회의원 비례대표 제공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총재와 정 전 비서실장, 윤 전 본부장도 이를 승낙하고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7일 오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았다. 그는 “(매몰자를) 빨리 구조해달라고 애원하는 가족들의 뜻대로 구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김태선, 김상욱 의원 등과 함께 현장을 방문한 정 대표는 현장 관계자로부터 구조 현황 등을 보고받고, 현장을 둘러봤다. 또 소방대원 등 사고 수습 업무에 매진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정 대표는 “현장이 너무 처참하고, 가족들의 애끓는 심정을 접하니 먹먹하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매몰된 분들을 신속하게 구조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가족들을 돌보고 신속한 구조가 이뤄지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