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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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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6-02-12~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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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준일]거대여당 3대 개혁 속도전… 국회개혁 논의는 왜 더디나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추석 전 귀성길 라디오에서 검찰개혁 결과를 들을 수 있게 하겠다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공언대로 검찰청 폐지는 추석 전 입법 시간표에 맞춰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충분한 토론이 먼저”라는 신중 의견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독점권 남용을 단죄해야 한다는 여당 지도부의 강경한 목소리에 힘을 받지 못했다. 검찰개혁을 마무리한 민주당은 이제 3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정조준하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법개혁 관련법과 가짜정보 근절 관련법은 11월경 처리를 예상한다”고 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는 정청래 대표의 발언에선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여권 기류가 읽힌다. 정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검찰, 법원, 언론을 향해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며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했다. 진영에 따라 3대 개혁의 정치적 목적성에 대한 의구심도 나오지만 개혁에 뜻을 같이하는 국민도 적지 않다. 3대 개혁을 강조하는 측은 전가의 보도처럼 ‘국민의 뜻’을 내세운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득 드는 의문 한 가지. 국민의 뜻을 따르자면 무소불위 권력 정상화를 위한 개혁에 국회 개혁도 포함해 ‘4대 개혁’이 돼야 하지 않나. 통계청(국가데이터처 전신)은 해마다 ‘한국의 사회지표’라는 국가승인 통계에서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발표한다. 2024년 국회 신뢰도는 26%로 국가기관 중 전체 꼴찌였다. 개혁조차 불가능하다며 해체시켜 버린 검찰(43%)보다 낮았다. 법원은 46.1%였다. 국회는 2023년에도, 2022년에도 꼴찌였다. 사실 국회는 2013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줄곧 꼴찌다.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신뢰도에는 지나치게 많은 특권, 자기 진영 논리만 섬기는 그들만의 싸움, 민생보다 우선하는 당리당략에 대한 반감이 반영돼 있다. 민심이 이러니 이전 국회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면 눈치를 살피며 ‘셀프 개혁’부터 강조했다. 20대 국회에선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자동 상정, 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등의 ‘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을 통과시켰다. 21대 국회는 상시국회 도입과 국회의원들의 회의 출석률을 공개하는 내용의 ‘일하는 국회법’을 처리했다. 모두 임기 시작 1년 안에 입법이 이뤄졌다. 실효성과 완성도 논란은 여전하고 이들 법안이 국회를 크게 바꾸진 못했다.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민심 눈치를 보고, 국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신호는 보냈다. 마침 3대 개혁에 진심인 민주당은 22대 총선 당시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 징계 시 벌금제 신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등을 공약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도입을 공약집에 담았다. 국민들은 국회 개혁에 박수칠 준비가 돼 있다. 관련 법안들도 이미 발의돼 있다. 온 세상의 비정상을 바로잡겠다는 거대여당이 지금의 속도전처럼 국회 개혁 입법에도 나서면 3대 개혁을 향한 진정성 의심은 사라지지 않겠나.김준일 정치부 기자 jikim@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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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檢, 되도 않는 사건 기소”… 상소 제한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검찰을 겨냥해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검찰의 무분별한 항소·상고 관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이) 형사 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냐. 왜 이렇게 방치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지 않나”면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고,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무죄가 난 사건을 검찰이 기계적으로 항소·상고하는 관행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1심 무죄 사건을 항소하면 유죄로 바뀔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라며 “(검찰의 항소에도 2심에서 무죄를 받는) 98.3%는 무죄를 받기 위해 돈을 들이고 고통을 받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왜 이리 국민에게 잔인한가”라고도 했다. 이에 정 장관은 “명백한 법리 관계를 다투는 경우나 아주 중대하고 예외적인 상황을 빼고는 항소나 상고를 금지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다”면서 “1차적으로는 대검 관련 사무 예규를 고쳐 항소·상고를 제한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항소·상고를 제한하는 형소법 개정 또는 검찰 예규 개정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할 수 있으면 기존의 모든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바뀌지 않았느냐”며 “나머지 4개 재판도 1심에서 운 좋게 무죄 나면 항소 못 하게 하고, 2심에서 무죄가 나면 상고를 못 하게 하고 삼중 ABS(긴급제동시스템)를 장착하고 뒤에 에어백도 장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박한 발상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검찰청은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26년 10월 2일 문을 닫게 됐다.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함께 설립된 검찰청이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는 것이다. 검찰의 범죄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밑에 신설될 공소청으로 이관된다. 개정안 시행까지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보완수사권 등 세부 방안을 만들 예정이다.李 “국가가 왜 이리 잔인한가, 생고생해 무죄 받아도 상고” 檢비판[2차 검찰개혁 추진]檢의 무분별 항소-상고 제한 추진‘기소땐 인생 절단’ 尹발언 언급하며… “지금도 그러고 있다” 법개정 의지정성호 “기계적 상소 규정 고쳐야”… 李 “시스템적으로 개선 필요” 강조“한참 동안 돈 들이고 생고생해서 무죄를 받으면 (검찰이) 또 상고한다. 대법원까지 가서 돈을 엄청나게 들이고 나중에 무죄가 나도 집안이 망한다.”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법원의 1, 2심 무죄 판결에도 검찰이 기계적으로 항소·상고하는 관행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에서 기소당하면 인생 절단 난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발언도 언급하면서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했다. 검찰청 폐지를 넘어 형사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편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李 “국가가 국민에게 왜 이렇게 잔인한가”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문답을 주고받으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판단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을,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생각해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 된다”며 “도둑 하나 잡으려고 온 동네 사람 고통 주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람 유죄일까, 무죄일까’ 이러면 무죄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은 “법원 판결의 기본 원칙”이라고 호응했다. 이 대통령은 “검사의 판단도 마찬가지”라며 “‘무죄일 수도 있는데, 무혐의일 수도 있는데’ 하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검찰이 무죄가 난 사건을 기계적으로 대법원까지 끌고 갔다가 무죄가 확정되는 상황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심에서 판사 3명이 무죄를 선고했는데도 (검찰이) 무조건 항소하고,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판사들 생각이 ‘유죄네’ 하면서 바꾼다”라며 “3명 판사가 무죄라고 한 것을 3명의 판사가 뒤집어서 유죄로 바꾸는 게 타당한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인데 순서가 바뀌면 무죄다. 운수 아닙니까, 운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면서 “죄지은 사람이 빠져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서 다 기소하는 것이) 법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라고 했다.이에 정 장관은 “명백한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 외에는 항소를 못 하는 식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공소심의위원회가 있고 상고심의위원회가 있지만 내부 인사로만 돼 있어서 기계적인 항소나 상고를 그냥 방치했다”며 “이 규정을 고쳐야 된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상소권자에서 검사를 삭제하거나 대검찰청 예규나 법무부 훈령을 개정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정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사건에 대해서 (상소 남용을 하지 않도록) 직접 지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잘하고 있다니 다행이긴 한데, 시스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훌륭한 법무부 장관이 바뀌면 (나중에) 또 바뀔 수 있지 않나”라고 하자, 정 장관은 “제도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법조계 의견은 엇갈려법조계에선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1심 판단에 대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고, 이후에 비슷한 판단이 나와도 또다시 상고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범죄에 있어서 중요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것이 없는데도 기계적으로 상급법원에 상소하다 보니 재판은 지연되고 행정력도 그만큼 낭비되고 있어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1심의 판단이 2심에서 통째로 뒤집히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상소를 제한해 이런 판단을 받을 기회를 저버린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으로 형벌하는 제도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죄를 지은 범죄자들만 환영할 법안”이라고 비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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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미위 설치법 본회의 통과… 與, 공영방송 물갈이 본격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부수 법안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법안이 공포되면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될 예정이다. 이후 신임 방미위원장이 임명되면 지난달 통과된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후속 조치로 공영방송 이사진 물갈이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27일 오후 7시 30분경 방미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재석 의원 184명 중 184명의 찬성으로 강제 종결했다. 이후 방미위법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이 시행되면 방미위는 기존 방통위 역할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뉴미디어 관련 정책 기능까지 맡는다. 위원회는 기존 방통위의 상임위원 5명 체제에서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체제로 바뀐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을 지명하고 여당이 상임위원 1명 포함 2명, 야당이 상임위원 1명 포함 3명을 추천한다. 법안이 공포되면 이 위원장은 내년 8월까지인 임기와 상관없이 직을 잃게 된다. 이 법안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정무직은 방미위 근무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여권은 조만간 방미위원장을 인선하고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에 나설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통과시킨 방송 3법에 ‘법안 시행 3개월 내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못 박았으나 이 위원장의 반대로 새로운 방식의 이사 추천을 위한 규칙 개정 등을 진행할 수 없었다. 이 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공영방송사를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가까운 방송으로 바꾸려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8시 10분경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등을 조정하는 국회법을 통과시켰다. 이어 국정조사특위 활동이 종료된 후에도 증인의 위증 혐의를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 증언감정법을 상정했다. 다만 민주당은 위헌 논란을 감안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겨냥한 소급 적용 부칙은 삭제해 수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은 예정대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22대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총 여섯 차례 16개 법안에 대해 진행되면서 사실상 무의미한 ‘체력 소모전’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 중단을 제안한다”며 “텅 빈 국회 회의장이 국민들에게 솔직히 부끄럽다”고 호소했다. 같은 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필리버스터 관련 국회법도 수정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며 개정을 시사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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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힘 당원 통일교 11만… ‘권성동 전대 지원’ 1만명 집단 입당 정황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집단 당원가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상대로 세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한 끝에 통일교 신도로 추정되는 당원 11만 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특검은 통일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 최측근인 권성동 의원을 조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도 1만여 명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이 명단을 정밀 분석해 ‘신규 집단 가입’ 1만여 명이 실제 포함돼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 국힘 당원 ‘500만 명’ 중 통일교인 ‘11만 명’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전날 국민의힘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통일교 신도로 보이는 당원 11만 명 명단을 확보했다. 특검은 통일교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120만 명 규모의 교인 명단을 들고 업체를 방문해 국민의힘 당원 약 500만 명의 명부와 대조했다.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름, 생년월일 등 정보를 비교 및 대조한 뒤 일치하는 11만여 명을 추출했다.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영장에 기재된 특정 기간에 한정해서 통일교 교인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여부를 기술적으로 대조해 정보를 추출했다”며 “당원 명부 전체를 열람하거나 가져온 건 아니다. 확보 자료는 현재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이 영장에 적시한 특정 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 지난해 1∼4월 사이로 전해졌다.특검은 이 명단을 토대로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통일교 측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권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가 집단 가입을 추진했다가, 권 의원이 불출마하자 김기현 의원으로 지원 대상을 바꿨다는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확보한 11만 명 중 실제로 투표권을 가진 책임당원이 몇 명인지 가려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당시 당 대표 선거인단에 포함된 책임당원은 약 78만 명이다. 통일교 추정 당원 11만 명은 전체의 약 14%에 달하는 셈이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특검은 개별 당원 가입 시기와 납부 당비 내역, 지역별 분포까지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 신규 집단 입당만 1만 명… 조직적 동원 정황 속속 확보특검은 11만여 명 중 약 1만 명이 2021년 11월 전후 신규로 집단 입당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구속 기소)에게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전 씨는 “3개월 이상 당비 납부한 권리당원 1만 명 이상을 동원하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나머지 기존 당원들이 전당대회에 개입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기존 당원에 더해 신규 당원 1만 명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줬다면 선거 지형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특검은 최근 통일교 지구장·교구장들을 불러 조사하며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가 전국 5개 지구를 통해 각 교회 예배 시간 이후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서를 나눠주고, 가입 현황을 할당량으로 정리해 윗선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조직적 가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통일교 관계자는 “일요일에 예배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교회 집사가 다가와 ‘이거 하나만 써주세요’ 하고 국민의힘 당원 가입 원서를 내밀었다”며 “다른 통일교인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가입했을 것”이라고 전했다.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이 전날(18일) 당원명부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직권 남용 혐의로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당 일각에선 지도부가 사실관계 확인과 설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만일 (책임당원) 40만 명이 투표했는데 그중 25%인 10만 명 정도가 특정 후보를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면 결과는 보나 마나”라며 “누군가를 당 대표나 대선 후보로 만드는 게 결코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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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구속 시작일뿐” 野 격앙… 특검 수사선상 의원들 위기감

    “특검의 야당 말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터무니없는 정당 해산 프레임, 이 모든 공격이 향하고 있는 정점은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권성동 의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17일 오전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현안 브리핑을 열고 격앙된 목소리로 이같이 말했다. 잔뜩 굳은 얼굴의 장 대표는 권 의원의 구속에 대해 ‘이재명 정부 장기집권 계획의 한 퍼즐’이라고 주장하며 “어떻게 싸워 나가야 할지 보다 깊이 있는 고민을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21일 대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고강도 대여 투쟁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권성동 구속에 국민의힘 격앙 장 대표는 “지금은 그냥 야당인 것이 죄인 시대”라며 권 의원의 구속이 소속 의원 한 명의 단순한 구속이 아닌 여권 전반이 국민의힘에 가하고 있는 대대적인 공세 중 하나라고 규정하고 정부·여당을 강하게 규탄했다. 소속 현역 의원 첫 구속이라는 변곡점을 맞아 각종 특검 수사와 국민의힘의 연관성을 차단하면서 ‘야당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부각한 것. 장 대표는 “지금 특검을 통해 몰아붙이고 있는 야당 탄압, 정당해산 프레임, 최근 패스트트랙 구형, 권 의원 구속 모든 것이 향하고 있는 마지막 퍼즐 조각은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이라며 “이재명 정치인 한 명이 권력의 정점에 서면서 그 한 명으로 인해 대한민국 헌법이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 그 비참한 현실을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권 의원 구속에 대해 “한마디로 참담하다”며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투쟁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사법부가 먼저 알아서 드러누운 그런 상황이 전개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래 수사라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지도부가 이같이 격한 반응을 보이는 건 15일 검찰이 패스스트랙 충돌 사건으로 송 원내대표, 나경원 김정재 윤한홍 이만희 의원 등 5명을 의원직 상실형으로 구형한 이후 권 의원 구속까지 당내 악재가 연거푸 터진 것과 무관치 않다. 국민의힘의 사법 리스크들이 잇달아 현실화하자 지도부가 전면에 나서 대여 투쟁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21일 대구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통해 대여 투쟁 동력을 최대치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정치 탄압과 야당에 대한 공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의원들이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 선상에 현역 의원 다수권 의원을 시작으로 특검의 칼날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 역시 팽배해지고 있다. 봇물이 터진 만큼 물살이 급류가 될 수 있다는 것. 3대 특검이 앞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진행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은 권 의원을 제외하고 윤상현 추경호 이철규 김선교 임종득 조지연 의원 등이다. 이 중 이, 조 의원은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받았고 나머지 의원들은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은 추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바꿔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추 의원은 “날조된 프레임을 짜고 특검에 억지로 꿰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내란 특검은 추 의원을 넘어 수사 대상을 확대하려는 태세다. 내란 특검은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해선 추 의원과 함께 국회 원내대표실 안에 있던 의원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향방에 따라 특검이 당 전반을 겨눌 수 있다는 의미다. 김건희 특검은 2022년 보궐선거 공천 개입과 관련해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 상병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으로 임 의원을 수사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특검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수사를 넓히고 압박하는 건 오래도록 진행돼 왔다”며 “특검이 국민의힘을 괴롭히는 방향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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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조 친윤’ 권성동 구속… 불안에 떠는 국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간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6일 구속되면서 국민의힘 내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현역 의원이 구속되면서 특검의 수사가 국민의힘을 더욱 강하게 옥죌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장동혁 대표는 17일 오전 긴급 현안브리핑을 열고 권 의원의 구속에 대해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으로 가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는 야당 말살”이라며 “지금은 그냥 야당인 것이 죄인 시대”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성실히 수사에 임했고 불체포특권까지 포기했던 야당의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결국 특검의 여론몰이식 수사에 대해서 법원이 협조한 꼴”이라고도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권 의원 구속 이후 특검 수사가 탄력을 받으면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에 대한 수사 강도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은 윤상현 추경호 김선교 임종득 의원 등이다. 특검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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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서울-부산-강원 집중 공략… 野, 부산서 “해수부 이전 찬성”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보고 (발표)하라고 그럴 걸 그랬다. 그분이 강원도라서 그런 거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강원 지역 타운홀미팅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동해안 철도 삼척∼강릉 고속철도 구간 고속화와 관련해 “우 수석이 ‘그거 1번으로 해야 한다’ 했다”고 하자 웃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동안 중단됐다 재개된 타운홀 미팅에서 강원 철원 출신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우 수석을 부각한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5일 부산시당에서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연내에 해양수산부를 이전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 석을 더 얻기 위한 얄팍한 정치적 행위”라며 국민의힘은 해수부와 함께 유관기관이 모두 이동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충청 출신으로 해수부 이전에 반대해 왔던 장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지역의 반발이 커지자 해수부 이전 찬성으로 선회한 것이다.● ‘지방선거 승리’ 노리는 與… “판세 만만치 않아” 박형준 부산시장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제기한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 “치졸한 정치공세”라며 “부산시는 계엄 철회를 가장 먼저 요구한 지자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서울시와 부산시가 행안부가 알린 시간보다 먼저 산하 기관에 ‘청사 폐쇄 통제’ 지시를 내린 정황이 확인됐다며 비상계엄 협조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 모든 관계자는 특검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소속 광역지자체장에 대한 공세에 나선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달 지방선거기획단을 구성하고 공천 제도와 선거 전략, 정책 기획 등 구체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지방선거 경쟁이 조기 과열되고 있는 것은 이재명 정부 첫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승패에 따른 정치적 파급효과가 작지 않기 때문. 민주당은 2024년 총선, 올해 대선에 이어 내년 지방선거까지 3연승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17개 광역단체장 중 국민의힘이 12곳, 민주당이 5곳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면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지방선거 판세가 만만치 않다는 분석과 함께 주요 인사들을 차출해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이 탈환해야 하는 지역에는 각각 대여섯 명의 후보군이 거론된다. 서울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전현희 최고위원, 박주민 박홍근 서영교 의원, 홍익표 박용진 전 의원,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등이 후보군에 오르고 있다. 다만 김 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냐’는 질문에 “생각 없다”고 했다. 충청 지역은 충북지사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임호선 의원, 충남지사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문진석 박수현 복기왕 의원, 양승조 전 충남지사, 대전시장으로는 장철민 의원, 세종시장에는 강준현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이 외에 인천시장 박찬대 의원, 부산시장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울산시장 송철호 전 울산시장, 경남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물망에 오른다. 경기지사 후보로는 현역인 김동연 지사를 포함해 김병주 한준호 이언주 등 최고위원 3명과 추미애 김용민 염태영 의원, 박광온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 野, “李 정권이 탄압-관권선거” 반발 반면 비상계엄, 탄핵 여파와 3대 특검 수사 등으로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선방해야 정국 반전의 계기를 찾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은 온갖 권력과 힘을 동원해서 우리 당 소속 광역단체장과 지방행정을 탄압하고 있다”며 ‘관권선거’ 프레임으로 반격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김진태 강원지사의 발언을 제지한 것을 언급하며 “7월 타운홀미팅에서도 우리 당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은 마이크 한번 잡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핵심 격전지인 서울·부산시장뿐 아니라 영남과 강원 등 텃밭은 모두 수성하는 게 목표다. 충청 지역 역시 절반 이상에서 이기겠다는 각오다.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 전략 마련을 위한 당내 기구 신설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청년들이 참여하는 ‘쓴소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일자리를 포함해서 청년 희망을 키울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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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시계는 이미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내년 6·3 지방선거가 26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정치권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강원 경북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비상계엄 당일 청사 폐쇄 의혹을 부각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 모든 관계자는 특검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해 자체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일 강원지역 타운홀 행사를 여는 등 지역 행보를 재개했다. 민주당에선 광역지자체장 후보 출마 240일 전 사퇴 규정에 따른 시도당위원장의 사퇴를 계기로 당내 후보군이 가시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15일 내년 지선의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선거 준비에 불을 지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해양수산부 이전, 부산신항 및 가덕도신공항 건설 등을 거론하며 “부산 발전에 모든 당력을 쏟겠다”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다음 달 추석이 지나면 본격적인 지방선거 정국이 열릴 것”이라며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선거인 만큼 조기 과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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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李 동기 7명 고위직 기용, 변호사비 대납”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18기) 7명이 정부 고위직에 임명된 것에 대해 “사적인 보은인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대통령은 취임 전 ‘측근 인사 없다’던 약속과 달리 불과 (취임) 100일 만에 사법연수원 동기 7명을 고위직에 앉혔다”며 “사건 변호인도 요직 곳곳에 앉혔다. 이게 변호사비 대납 아니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거론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7명은 최근 주유엔 대사에 내정된 차지훈 변호사를 비롯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조원철 법제처장, 오광수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위철환 중앙선관위원 후보자다. 최 수석대변인은 “‘사법연수원 18기 전성시대’라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대통령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 출신들이다. 이 대통령 송사를 도운 인물들이 전문성 검증 없는 ‘청문회 패싱 요직’을 차지하는 모습은 이해충돌 논란은 물론, 보은 인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차 내정자는 2020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를 맡았고 조 처장은 대장동 사건, 이 원장은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을 맡은 바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국정은 동창회, 인사는 채무변제”라며 “능력도 검증도 없이 ‘대통령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로 나라의 핵심 요직이 점령당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차 내정자 인선에 대해선 “외교 경험이 전혀 없는 ‘사적 변호인’을 국제 무대에 내보내겠다는 발상 자체가 국익을 팔아 사채 빚을 갚겠다는 선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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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새 희망의 100일” 野 “李 파괴의 100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두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한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회복의 100일이 아니라 파괴의 100일”이라고 혹평했다. 민주당 부승찬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든 시간이었다”며 “국격은 한층 높아지고 있고, 내란으로 상처 입은 대한민국의 이미지도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 취임 100일은 헌법 제1조 1항에 규정된 민주공화국을 ‘민주당공화국’으로 만드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 대통령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 이런 말들이 돌고 있다”며 “결국 보이는 한 명의 대통령과 보이지 않는 두 명의 대통령에 의해 권력이 나뉜 3통 분립의 시대를 열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이 대통령이 화성에서 오신 분인가 하는 느낌이었다”며 “구름 위를 떠다니며 온갖 미사여구를 내놨는데 현실감이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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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수 거부’ 대치 푼 첫 만남… 더 센 특검법-내란재판부 평행선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의 첫 회동에서 민생경제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하면서 여야 ‘강 대 강’ 대치 국면 속에 일단 협치의 첫발을 뗐다는 평가가 나왔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서로 악수를 거부했던 여야 대표가 손을 잡게 하면서 양당의 교착 관계를 풀어냈다”며 “장 대표도 민생경제협의체 의제를 던져 야당의 입지를 확보하는 등 윈윈 회동이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날 회동에서 여야는 3대 특검법 개정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 등과 관련해선 평행선을 달렸다. 장 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와 최 장관 후보자 임명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협치, 변화 의지가 있는지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李, 장동혁에 “정부에 레드팀 필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오찬 회동에는 민주당 한민수 당 대표 비서실장과 박수현 수석대변인, 국민의힘 박준태 당 대표 비서실장과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참석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 김병욱 정무비서관도 배석했다. 박수현·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회동 결과를 발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은 장 대표가 제안했고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적극 화답하고 수용해 성사됐다”며 “형식만 갖춘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테마가 있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민생경제협의체에선 배임죄 폐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청년 고용대책 등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과 장 대표의 단독 회동은 비공개 오찬 뒤 따로 30분간 진행됐다. 장 대표가 먼저 현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이 대통령이 이에 대한 생각을 밝히는 방식으로 대화가 이뤄졌다고 한다. 쟁점에 대해선 이견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 체계에 혼선이 가지 않도록 세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야당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고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속도 조절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속도 조절이라기보다 충분히 야당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라며 “25일 본회의 시점 변경이 아니라 과정에 관한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고, 이 대통령이 “야당 의견도 듣고 충분히 논의하며 진행하겠다. 우리 정부에도 레드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장 대표는 특검의 국민의힘 압수수색, 민주당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폐쇄회로(CC)TV 열람 등에 대해선 “대통령이나 정부가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인식을 준다”면서 “오랫동안 되풀이된 정치보복 수사를 끊어낼 수 있는 적임자가 이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의 역할을 요구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야당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민주당 일각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시도와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와 유감의 뜻을 밝히며 특검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이 “정치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번져선 안 된다.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한다”고 했지만 거부권 행사 요구에 즉답은 하지 않았다고 국민의힘은 전했다. ● 李, “정치복원 요청한 장 대표 말에 공감” 이 대통령은 장 대표가 ‘정치를 복원하는 데 대통령이 중심적 역할을 해달라’고 말한 것에 이어 받아 “장 대표 말에 공감 가는 부분이 꽤 많다”며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역할을) 하고 싶다”고 호응했다. 이어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라며 “야당은 하나의 정치 집단이긴 하지만 결국 국민의 상당한 일부를 대표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목소리도 당연히 들어야 하고 그분들을 위해 정치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강조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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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압수수색 대치’ 사흘만에 종료… 조은석 특검 고발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사흘간의 대치 끝에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4일 제공했다. 국민의힘은 조은석 특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는 한편 국회 본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여는 등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날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조은석 정치특검의 원내대표실 및 원내행정국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기간과 범위, 자료검색 방식 등에 대한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그동안 계엄 해제 표결 당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당시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원내대표실 원내행정국의 자료를 요구해왔다.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2, 3일 당 사무처 직원 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압수수색을 문제 삼으며 조 특검과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한 검사 1명, 수사관 7명을 함께 고발했다. 특검팀이 압수수색 집행 일시와 장소를 사전에 알리지 않았고,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중앙계단에서 국민의힘은 ‘야당 말살 정치 탄압 특검 수사 규탄대회’도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은 쓰레기 같은 내란 정당 프레임을 깨는 날”이라며 “무도한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는 첫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선 “‘특견’은 늘 주인을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특검을 개에 비유하기도 했다. 장외투쟁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장 강력한 방식의 투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장외 투쟁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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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압수수색 저지’ 사흘째 대치…특검 고발에 장외투쟁도 검토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원내대표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으며 사흘째 대치했다. 국민의힘은 조은석 특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4일 고발하는 한편 국회 본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여는 등 대여투쟁 수위를 끌어올렸다.국민의힘은 특검팀이 2일과 3일 당 사무처 직원 2명에게 진행한 압수수색을 문제 삼으며 조 특검 뿐 아니라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한 검사 1명과 수사관 7명도 함께 고발했다. 특검팀이 압수수색 집행 일시와 장소를 사전에 알리지 않았고,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한 당직자는 수사팀 차량에 강제로 동행당해 국회의사당까지 끌려가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중앙계단에서 ‘야당 말살 정치 탄압 특검 수사 규탄대회’도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은 쓰레기 같은 내란 정당 프레임을 깨는 날”이라며 “무도한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는 첫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선 “‘특견’은 늘 주인을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특검을 개에 비유하기도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검이 없는 죄를 만들어 기소해봐야 법원에서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자기들이 조종할 수 있는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유죄로 만들려고 한다”면서 민주당 일각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시도를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장외투쟁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장 강력한 방식의 투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장외 투쟁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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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준일]국힘 새 선장 장동혁 대표, 20%P차 민심경고 새겨야

    승자와 패자가 가장 극명하게 나뉘는 게 선거다.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당 대표 선거든 마찬가지다. 1표만 이겨도 승자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패자는 빈손으로 하염없이 다음을 기약하는 처지에 내몰린다. 제로섬 게임에서 이긴 승자가 전리품을 독식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승자가 승리에 취하지 않도록 경고장을 함께 쥐여 보내곤 한다.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가장 작은 0.73%포인트 득표율 차로 당선됐다. 유권자들은 진영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면서도 새 대통령에게 독선과 오만에 대한 경계를 함께 요구했다. 하지만 당선 직후부터 경고를 무시한 윤 전 대통령은 결국 처절하게 추락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진 6·3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49.42% 득표율, 1728만 표를 얻으며 역대 민주당 대선 후보 중 가장 높은 득표율,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됐다. 불법 비상계엄에 성난 유권자들은 이 대통령에게 큰 힘을 실어주면서도 과반은 허락하지 않았다. 권력의 절제와 자제, 야당과의 포용과 협치를 동시에 주문한 것이다. 승자에게 보내는 유권자의 경고는 이번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아주 선명하게 나타났다. 강성 반탄(탄핵 반대)을 내세운 장동혁 대표는 지난달 26일 결선 투표 끝에 탄핵 찬성파를 포용하자는 온건 반탄 김문수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불과 2368표 차, 득표율 0.54%포인트 차 신승이었다. 장 대표를 승리로 이끈 건 강성 당원들이었다. 책임당원 투표 80%, 일반국민 여론조사 20%라는 선거룰을 바탕으로 당원 투표에서 52.88% 득표율을 올린 장 대표가 득표율 47.12%에 그친 김 후보를 따돌린 것이다. 반면 여론조사에서 장 대표는 39.82%를 얻어 60.18%의 김 후보에게 20%포인트 이상 차이로 졌다. 국민의힘은 일반국민 여론조사로 표현하지만 이 조사는 역선택을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제외하고 보수 지지층과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한다. 사실상 보수 지지층 여론조사에 더 가까운 셈이다. 여기에서 드러난 유권자들의 경고는 명확하다. 전당대회에서 보여준 장 대표 발언은 강성 당원들에겐 소구할 수 있어도 당적이 없는 중도 보수층, 더 나아가 당 밖을 벗어난 민심의 바다에선 통하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국민의힘의 한 소장파 의원은 “장 대표가 누구보다 결과의 의미를 잘 알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일단 대표에 취임한 이후 강성 발언은 접어뒀다. 윤 전 대통령 접견에 대해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결정을 하겠다”고 했고,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해선 “당 밖에서 최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거리를 뒀다. 주요 당직 인선에서도 계파색이 옅은 합리적인 인사들을 내세웠다. 장 대표 주변에선 장 대표가 1도씩 선회하고 있다고들 한다. 당내에선 안도의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그 정도의 변화는 당 대표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보낸 경고장에 대한 답이 될 수 없다. 국민의힘을 향해 정당 해산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 민주당에 원내 제1야당으로서 당당하게 대응하고, 나아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려면 장 대표는 1도씩이 아닌 급변침을 해서라도 민심의 문을 열어야 한다. 김준일 정치부 기자 jikim@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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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법사위 간사안’… 안건서 빼버린 추미애

    검찰개혁 관련 법안, 3대 특검법 개정안 처리 등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을 놓고 2일 여야 간 난타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6선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5선 나 의원 간의 신경전이 나 의원의 법사위 참석 첫날부터 시작된 것. 여야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의 간사 선임 문제로 충돌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앞서 나 의원을 야당 간사로 전격 투입했다. 6선 상임위원장에 5선 간사를 배치해 맞서겠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은 이날 회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야당 간사 선임을 어제까지만 해도 안건에 포함시켰다가 갑자기 빼서 간사 없이 회의를 진행하는, 이런 기괴하고 엽기적인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두고 볼 수 있겠나”라고 추 위원장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독단적인 회의 진행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도 “이런 식의 국회 운영은 한마디로 국회 독재, 의회 독재”라며 “간사 선임 없이 위원회가 운영된 적은 없다”고 반발했다. 추 위원장은 “나 의원이 이 위원회에 보임돼 와서 마치 여기를 전투장처럼 여기는 모양인데 여기는 전투장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내란 앞잡이에 준하는 나 의원이 어떻게 법사위의 간사를 하느냐. 간사 상정 자체를 반대한다”며 추 위원장을 엄호했다.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는 난타전 끝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을 떠났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 등을 처리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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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나 대전’에 법사위 아수라장…추미애 ‘나경원 간사선임안’ 빼자, 羅 “국회독재”

    검찰개혁 관련 법안, 3대 특검법 개정안 등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을 놓고 2일 여야 간 난타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6선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5선 나 의원간 이른바 ‘추-나 대전’이 나 의원의 법사위 참석 첫날부터 시작된 것.여야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의 간사 선임 문제로 충돌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앞서 나 의원을 야당 간사로 전격 투입했다. 6선 상임위원장에 5선 간사를 배치해 맞서겠다는 전략이었다.하지만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은 이날 회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야당 간사 선임을 어제까지만 해도 안건에 포함시켰다가 갑자기 빼서 간사 없이 회의를 진행하는, 이런 기괴하고 엽기적인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두고 볼 수 있겠나”라고 추 위원장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독단적인 회의 진행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도 했다. 나 의원도 “이런 식의 국회 운영은 한마디로 국회 독재, 의회 독재”라며 “간사 선임 없이 위원회가 운영된 적 없다”고 반발했다.추 위원장은 “나 의원이 이 위원회에 보임돼 와서 마치 여기를 전투장처럼 여기는 모양인데 여기는 전투장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내란 앞잡이에 준하는 나 의원이 어떻게 법사위의 간사를 하느냐. 간사 상정 자체를 반대한다”며 추 위원장을 엄호했다.여야가 고성을 주고 받는 난타전 끝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을 떠났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안 등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4일 법무부 등이 참여하는 검찰개혁 법안 공청회를 진행한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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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추진 특별재판부, 사법부 독립 침해 소지”… 법원행정처,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 내놔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특별재판부 설치를 뼈대로 하는 내란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특정 사건을 두고 국회나 외부 기관에서 법관 임명에 관여한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1일 밝혔다. 사법부가 민주당 일각의 내란특별법 제정 드라이브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천 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민주당 일각에서 내란특별법 제정을 시도하자 공식 반대에 나선 것이다. 내란특별법에는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된 특별재판부가 전담하도록 하고, 특별재판부 구성과 특별영장전담법관 임명에 국회, 법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9명의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가 관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천 처장은 “특별재판부를 구성함에 있어 특정인들에 의한 의사가 반영된다면 사법의 독립성이나 재판의 객관성 공정성에 대해서 시비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그것이 초래할 위험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이날 오후 법원 내부망 법원장 커뮤니티에 올린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에서 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에 전달한 행정처 의견을 공유하고, 법원장 의견을 듣는 자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직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을 총괄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에도 이런 내용의 검토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원행정처는 특별영장전담법관과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을 두고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 훼손에 따른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가 우려된다”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특히 “국회가 특별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후보자 추천 및 임명 구조가 상당한 정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판정이 마음에 안 드니 경기 도중 심판까지 갈아 치우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은 ‘정파적 인민재판’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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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개혁 직접 정리 나선 李 “국민 앞 쟁점토론, 내가 주재할 수도”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중요 쟁점에 대해서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일종의 보여주기 식은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검찰개혁 관련 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 이후 22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검찰개혁 토론회를 주재할 가능성을 밝힌 것. 검찰개혁을 둘러싼 이견으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등 당정 분열 조짐이 나타나자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직후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다.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는 쓰러진다”며 “그래서 내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자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 속도전을 강조하면서 이 대통령과 온도 차를 보인 것이다.● 李 “검찰개혁, 다른 생각 있다면 토론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대책이나 수사권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등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면 토론의 문화를 정착해서 어떤 부분이 대안이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더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큰 틀에선 검찰개혁에 동의하고 있지만 구체안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법무부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더라도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기소 전담 조직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강경파가 중심인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는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겨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당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두고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법무부는 효율적 인력 배치 등을 위해 법무부 밑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에 특위는 행정안전부 밑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소 전담 조직의 이름도 특위는 공소청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법무부는 검찰청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검찰개혁에 강경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대안과 함께 공개적인 토론의 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검찰개혁 대안을 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며 “대통령도 열린 자세로 토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당내 특위가 만든 검찰개혁안에 대해선 민주당 내에서도 공론화가 좀 덜 된 상황”이라며 “특위의 초안에 대해 정성호 장관이 고민거리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정청래 “개혁 제때 못 하면 쓰러져… 추석 전 끝내야”하지만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공개된 이후인 이날 오후 5시경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혁을 제때 못 하면, 페달을 밟지 않아 쓰러지는 자전거처럼 개혁 대상도 개혁 주체도 쓰러진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속도전을 거듭 강조한 것. 정 대표는 “어제 개혁했으니 오늘은 개혁하지 말자는 주장은 개혁에 대한 몰이해”라며 “나는 개혁적인 정치들이 개혁과제를 게을리하면서 괜찮은 정치인 부류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그들의 앙상한 뒷모습을 많이 봐 왔다”고도 했다. 이어 “수사기소의 검찰 권력의 독점과 무소불위의 칼 휘두름으로 공익적 가치보다 부작용이 더 크기에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켜야 하는 것”이라며 “추석 전에 끝내자. 아니, 끝내야 한다”며 완수 시기를 못 박았다. 한편 한국갤럽이 26∼28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전화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에 대해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지난주보다 3%포인트 오른 59%였다. 긍정 평가의 가장 주된 이유는 외교(21%)였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23%로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와 같은 44%였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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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은 토론하자는데 정청래 “몰아쳐야”…검찰개혁 난기류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중요 쟁점에 대해서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일종의 보여주기 식은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검찰개혁 관련 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 이후 22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검찰개혁 토론회를 주재할 가능성을 밝힌 것. 검찰개혁을 둘러싼 이견으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등 당정 분열 조짐이 나타나자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직후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다.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는 쓰러진다”며 “그래서 내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자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 속도전을 강조하면서 이 대통령과 온도 차를 보인 것이다.● 李 “검찰개혁, 다른 생각 있다면 토론해야”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대책이나 수사권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등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면 토론의 문화를 정착해서 어떤 부분이 대안이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더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당정은 큰 틀에선 검찰개혁에 동의하고 있지만 구체안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법무부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더라도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기소 전담 조직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강경파가 중심인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는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겨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당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두고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법무부는 효율적 인력 배치 등을 위해 법무부 밑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에 특위는 행정안전부 밑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소 전담 조직의 이름도 특위는 공소청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법무부는 검찰청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검찰개혁에 강경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대안과 함께 공개적인 토론의 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검찰개혁 대안을 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며 “대통령도 열린 자세로 토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당내 특위가 만든 검찰개혁안에 대해선 민주당 내에서도 공론화가 좀 덜 된 상황”이라며 “특위의 초안에 대해 정성호 장관이 고민거리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정청래 “개혁 제때 못 하면 쓰러져…추석 전 끝내야”하지만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공개된 이후인 이날 오후 5시경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혁을 제때 못 하면, 페달을 밟지 않아 쓰러지는 자전거처럼 개혁 대상도 개혁 주체도 쓰러진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속도전을 거듭 강조한 것.정 대표는 “어제 개혁했으니 오늘은 개혁하지 말자는 주장은 개혁에 대한 몰이해”라며 “나는 개혁적인 정치들이 개혁과제를 게을리하면서 괜찮은 정치인 부류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그들의 앙상한 뒷모습을 많이 봐 왔다”고도 했다. 이어 “수사기소의 검찰 권력의 독점과 무소불위의 칼 휘두름으로 공익적 가치보다 부작용이 더 크기에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켜야 하는 것”이라며 “추석 전에 끝내자. 아니, 끝내야 한다”며 완수 시기를 못 박았다.한편 한국갤럽이 26~28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전화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에 대해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지난주보다 3%포인트 오른 59%였다. 긍정 평가의 가장 주된 이유는 외교(21%)였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23%로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와 같은 44%였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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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검찰개혁 토론회’ 직접 주재 의사…與강경파 과속 제동?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중요 쟁점에 대해서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일종의 보여주기 식은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검찰개혁 관련 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수도 있다는 뜻도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 이후 22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검찰개혁 토론회를 주재할 가능성을 밝힌 것. 검찰개혁을 둘러싼 이견으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장관 본분에 충실한 것인지 우려”라고 비판하는 등 당정 분열 조짐이 나타나자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李 “검찰개혁, 다른 생각 있다면 토론해야”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은 일종의 보여주기 식은 안 된다”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대책이나 수사권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등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질적인 안을 도출해야 하고,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면 토론의 문화를 장착해서 어떤 부분이 대안이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더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당정은 큰 틀에선 검찰개혁에 동의하고 있지만 구체안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법무부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더라도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기소 전담 조직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강경파가 중심인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는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겨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당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두고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법무부는 효율적 인력 배치 등을 위해 법무부 밑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에 특위는 행정안전부 밑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소 전담 조직의 이름도 특위는 공소청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법무부는 검찰청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검찰개혁에 강경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명명이나 네이밍보다는 대안과 함께 공개적인 토론의 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검찰개혁 대안을 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며 “대통령도 열린 자세로 토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당내 특위가 만든 검찰개혁안에 대해선 민주당 내에서도 공론화가 좀 덜 된 상황”이라며 “특위의 초안에 대해서 정성호 장관이 고민거리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정부 관계자도 “다양한 논박을 통해 최종적인 합의점을 찾아가야 한다”며 “일부 강경파의 선동에 의해 검찰개혁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냐”고 했다.● 李 지지율 59%…긍정평가 3%포인트 올라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 광복절 특별사면을 둘러싼 논란으로 하락하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26~28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무선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에 대해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59%였고, ‘못 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30%였다. 지난주보다 긍정 평가는 3%포인트 오르고, 부정 평가는 5%포인트 내린 것이다.긍정 평가의 가장 주된 이유는 외교(21%)였다. 한미·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우리 국익에 도움 됐다’는 응답은 58%, ‘도움 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23%였다.국민의힘 지지율은 23%로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26일 장동혁 신임 대표가 선출됐음에도 전당대회 기간 이어진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논란 등으로 ‘컨벤션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와 같은 44%였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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