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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김준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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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4-03-27~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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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공정하고 멋져 보이는 공천 할것”

    “내년 공천의 주안점은 두 가지다. 공천하는 과정이 공정하고 멋져 보여야 한다. 내용이 이기는 공천이어야 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총선 공천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천관리위원장 인선에 대해서도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고려할 것”이라며 “그것을 충분히 해내주실 분을 (공관위원장으로) 신중하게 잘 고르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먼저 불출마 선언을 밝힌 한 위원장이 험지 출마 및 불출마 등의 희생을 강조하며 과감한 물갈이에 나설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내에선 “희생과 파격을 언급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당 관계자는 “당 주류들이 희생하면 국민들이 볼 때 멋져 보이는 공천이 되는 것”이라며 “얼마 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겠다고 했을 때도 당내에선 ‘멋진 분’이라는 반응이 나왔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신년 인사회에서 “100일 남은 국민의 선택을 앞두고 동료 시민에 대한 계산 없는 선의를 정교한 정책으로 준비해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0년 연평도 포격 당시 한 달간 지역 주민들에게 쉴 곳을 제공한 인천 찜질방 사장 등을 사례로 들어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낯선 사람들 사이의 동료 의식으로 완성된다고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에 반대 여론이 높다는 질문에 ‘김건희 특검’ 대신 “도이치 특검”이라고 부르며 “총선용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대장동 50억 특검’에 대해서는 “총선 전 대장동 수사와 재판을 사실상 마비시키려는 의도”라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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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사무총장에 초선 장동혁… 당내 “또 법조인” 뒷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총선 공천 실무 작업을 총괄하는 새 사무총장에 초선 장동혁 의원(54·충남 보령-서천·사진)을 29일 임명했다. 주로 재선이나 3선 중진이 맡는 사무총장 자리에 지난해 6·1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초선 의원을 임명한 것. 한 위원장이 당 세대교체를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서 “행정 사법 입법을 모두 경험했고 국민 삶과 밀접한 교육공무원까지 지낸 바 있다”며 “오랜 기간 법관으로 지내며 법과 원칙에 대한 기준을 지켜와 당이 원칙과 기준을 지키며 승리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장 사무총장 임명 이유를 설명했다.판사 출신인 장 사무총장은 지난해 보궐선거로 당선돼 주호영, 윤재옥 원내대표 체제에서 연속으로 원내대변인을 했다.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며 장 사무총장을 눈여겨봤다고 한다. 당내에선 장 사무총장이 한 위원장 추대에 적극 동의하지 않았던 점도 고려됐다고 한다. 한 위원장이 “나를 추대하는 건 합리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 오히려 사무총장 적임”이라며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내에선 검사 출신인 한 위원장이 변호사 출신 김형동 비서실장에 이어 판사 출신을 사무총장에 임명하면서 “또 법조인이냐”란 뒷말도 나온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에는 홍영림 전 조선일보 여론조사전문기자가 내정됐다.한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내부에서 궁중 암투나 합종연횡하듯이 사극을 찍고 삼국지 정치를 하지 말자”며 “사극은 어차피 늘 최수종 것이고, 제갈량은 결국 졌다. 솔선수범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한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제갈량의 비단주머니를 자주 언급했던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한 위원장은 이날 노인 폄하 논란을 일으킨 민경우 비대위원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이고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에게 전화로 사과했다. 노인회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직접 찾아뵙겠다고 했지만 김 회장이 외국에 있어 추후 만날 예정”이라며 “김 회장이 재차 민 비대위원의 사퇴를 요구했고 한 위원장이 직접 만나 설명하겠다고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호남대안포럼 대표인 박은식 비대위원은 이날 과거 본인의 블로그에 병역 혜택 강화 등을 주장하면서 전쟁 중 성폭행을 암시하고 페미니즘을 비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한편 국민의힘 순천갑당협위원장이던 천하람 변호사와 이기인 경기도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을 탈당해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을 추진하는 ‘개혁신당’(가칭)에 공동창당준비위원장으로 합류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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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힘겨루기 말자” 이재명 “협력할 준비”… 17분 첫 탐색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취임 인사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찾아 여야 대표 자격으로 처음 만났다. 17분간 진행된 두 사람의 만남은 주로 덕담이 오가는 등 대체로 화기애애했다고 한다. 법무부 장관으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보고했던 한 위원장과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가 만남 전까지 날 선 발언을 주고받았던 모습과는 대조적이었다.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을 국회에서 처리한 지 하루 만에 열린 회동에서 두 사람은 특검법 관련 대화는 나누지 않았다고 한다. 두 사람이 만난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 배경에는 ‘김건희 특검, 대통령은 수용하라!’란 문구가 적혀 있었다.● 韓 “건설적 대화”, 李 “가치 대립 아니면 협조”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당 대표 회의실로 이 대표를 예방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 전 취재진 앞에서 “악수 한번 할까요”라며 사진 촬영을 권했고 한 위원장도 웃으며 호응했다.먼저 발언에 나선 한 위원장은 “여당과 야당을 이끄는 대표로서 다른 점도 분명히 많겠지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공통점을 더 크게 보고 건설적인 대화를 많이 했으면 한다”며 “오늘은 대표님 말씀을 많이 듣고 가겠다”고 인사했다. 이에 이 대표도 “한 위원장 역시 일국의 집권 여당을 대표하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아마 큰 포부가 있을 것”이라며 “우리가 가치적으로 대립되는 게 아닌 한 최대한 협조하겠다. 민주당은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이 대표는 이날 한 위원장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의 합의 처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법무부 장관 이임식 때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서민이 이태원 참사 피해자분”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지만 함께 배석한 장동혁 사무총장 등 여당 인사들은 불편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한 위원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의정 활동은 당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선거제도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무용한 힘겨루기나 감정 싸움을 하지 말고 (이 대표와) 둘이서 신속하게 결정하자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이날 회동은 17분 만에 끝났다. 이 대표와 전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첫 회동 직후 “격주로 밥을 먹자”고 약속했던 것과 달리 추가 만남 약속은 없었다. 한 위원장이 취임 이후 “(민주당은) 검사 사칭한 분을 절대 존엄으로 왜 모시는지 묻고 싶다”고 이 대표를 겨눴고,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 여당 대표가 야당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김 의장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의 본령을 해 나가려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늘 역지사지하려는 자세가 역시 필요하다”고 제언하자 “더 배우겠다. 아직은 부족한 게 분명하다”며 답했다.● 韓, 특별감찰반 질문에 “차차 고민”김건희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두 사람은 특검법을 의제로 올리지 않았다고 한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비공개 회담에서 특검의 ‘ㅌ(티읕)’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두 사람의 상견례 자리인 만큼 “대면 회동에서 불필요한 언쟁을 벌이기보다는 장외 설전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한 위원장은 이날 회동 후 “총선을 그걸로 뒤덮고 국민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겠다는 명백한 악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총선 직전인) 4월 9일과 10일에도 종편 등에서 생방송을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정상적인 선택을 하겠나”라며 “거부권 행사는 국민을 위해서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여권 일각에서 대안으로 거론되는 특별감찰반이나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 묻자 “여러 가지 필요한 정책들이라든가 민생 전반이라든가 당을 이끌면서 필요한 정책들은 앞으로 차차 고민하겠다”며 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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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사무총장에 초선 장동혁…당내 “또 법조인이냐” 뒷말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총선 공천 실무 작업을 총괄하는 새 사무총장에 초선 장동혁 의원(54·충남 보령-서천)을 29일 임명했다. 주로 재선이나 3선 중진이 맡는 사무총장 자리에 지난해 6·1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초선 의원을 임명한 것. 한 위원장이 당 세대교체를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서 “행정 사법 입법을 모두 경험했고 국민 삶과 밀접한 교육공무원까지 지낸 바 있다”며 “오랜 기간 법관으로 지내며 법과 원칙에 대한 기준을 지켜와 당이 원칙과 기준을 지키며 승리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장 사무총장 임명 이유를 설명했다.판사 출신인 장 사무총장은 지난해 보궐선거로 당선돼 주호영, 윤재옥 원내대표 체제에서 연속으로 원내대변인을 했다.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며 장 사무총장을 눈여겨봤다고 한다. 당내에선 장 사무총장이 한 위원장 추대에 적극 동의하지 않았던 점도 고려됐다고 한다. 한 위원장이 “나를 추대하는 건 합리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 오히려 사무총장 적임”이라며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내에선 검사 출신인 한 위원장이 변호사 출신 김형동 비서실장에 이어 판사 출신을 사무총장에 임명하면서 “또 법조인이냐”란 뒷말도 나온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에는 홍영림 전 조선일보 여론조사전문기자가 내정됐다.한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내부에서 궁중 암투나 합종연횡하듯이 사극을 찍고 삼국지 정치를 하지 말자”며 “사극은 어차피 늘 최수종 것이고, 제갈량은 결국 졌다. 솔선수범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한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제갈량의 비단주머니를 자주 언급했던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한 위원장은 이날 노인 폄하 논란을 일으킨 민경우 비대위원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이고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에게 전화로 사과했다. 노인회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직접 찾아뵙겠다고 했지만 김 회장이 외국에 있어 추후 만날 예정”이라며 “김 회장이 재차 민 비대위원의 사퇴를 요구했고 한 위원장이 직접 만나 설명하겠다고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호남대안포럼 대표인 박은식 비대위원은 이날 과거 본인의 블로그에 병역 혜택 강화 등을 주장하면서 전쟁 중 성폭행을 암시하고 페미니즘을 비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한편 국민의힘 순천갑당협위원장이던 천하람 변호사와 이기인 경기도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을 탈당해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을 추진하는 ‘개혁신당’(가칭)에 공동창당준비위원장으로 합류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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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빠른 시일내 특검법 재표결”…민주 “거부시 권한쟁의심판 검토”

    여야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및 재표결 시점을 두고 29일 팽팽하게 맞섰다. 국민의힘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재표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이 늦어질수록 공천에 불만을 가진 이탈표가 적지 않을 것이란 계산에 여권의 속도전에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내에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의 시계가 빨라질 것”이라는 공세도 이어졌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 행사 후)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본회의가 있는 날 재표결을 해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피로감도 덜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내년 1월 9일 전에 재표결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 관련 이슈를 최대한 빨리 매듭 지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여당의 ‘속도전’을 일제히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이 (특검)법안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했다). 뭘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당당하냐”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은 어디 갔나”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가족 문제와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 지 권한쟁의심판 요구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이) 나도 공범임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천 결과에 반발하는 국민의힘 내 이탈표가 적지 않을 것이란 계산 아래 재표결 시점을 공천 후인 내년 2월 이후까지 끌겠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재표결을 하겠다는 여당의 의도가 “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과 내홍이 이어지기 전에 최대한 빨리 표결을 마쳐 당 내 이탈표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에서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면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 넘치는 분들이 많다”며 “공천 과정이 진행되면 소위 ‘찐윤핵관’이라고 불리는 검사 등을 내려 꽂을 건데, 합리적이지 않은 공천에 반발할 분들도 계시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도 MBC라디오에서 “(법안) 재의결은 무기명(투표)이라 이탈표가 나오는 게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인 그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단언컨대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의 시계가 빨라진다”라며 “판사처럼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자기 또는 자기 가족 배우자와 관련된 사건은 제척·기피·회피가 되는 게 헌법 내재적 한계”라고 했다.반면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특검법과 관련해) 한번 세운 본인의 소신을 공천 여부에 따라 바꿀 정도로 우리 국회의원 수준이 낮다고 보지 않는다”며 “공천 탈락자는 민주당이 훨씬 많을 것이고 민주당 이탈표도 당연히 있을 것”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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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지명 비대위원 8명 평균 43.7세… ‘이재명 저격수’-전향한 옛 운동권 포함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40대 이하와 비(非)정치인이 주축이 된 비대위를 28일 공개했다. ‘운동권 정치 청산’을 앞세워 더불어민주당과 각을 세울 인물을 전면에 내세웠다. 한 위원장이 직접 인선한 지명직 비대위원의 평균 연령은 43.75세다. 다만 당내에선 “파격과 쇄신보다 대야 투쟁에 초점을 맞춘 인선 같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날 한 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 당연직 3명과 한 위원장이 인선한 지명직 비대위원 8명 등 비대위원 11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정식 임명은 29일이다. 지명직 비대위원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초선·비례·43)을 제외하면 8명 중 7명이 비정치인으로 채워졌다. 한 위원장이 취임 수락 연설에서 강조한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 역할을 맡을 인사가 주로 포함됐다. 주사파 이론가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무처장을 하다 전향한 뒤 ‘86세대’(80년대 학번, 60년대생) 운동권 세력을 비판해 온 민경우 시민단체 길 상임대표(58),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등 진보 진영에서 활동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 이후 야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회계사·54) 등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을 집중 분석해 ‘이재명 저격수’를 자처했던 구자룡 변호사(45)와 이 대표의 단식을 저격했던 호남 출신 내과의사 박은식 호남대안포럼 대표(39)도 비대위에 참여한다. 지명직 비대위원 8명 중 4명이 ‘야당 공세형’ 인사로 분류되는 것. 나머지 3명의 비대위원 내정자는 보육과 노인, 청년 문제 전문가로 영입했다. 장서정 돌봄·교육 스타트업 대표(45), 노인 의료복지 전문가인 한지아 의정부을지대병원교수(45), 윤도현 자립준비청년지원(SOL) 대표(21)다. 민 대표는 10월 한 토론회에서 “지금 가장 최대의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것”이라며 “빨리빨리 돌아가셔야”라고 말한 것이 이날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민 대표는 이날 “젊은 세대의 사회적 역할론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실수”라며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민 대표를 즉각 사퇴시키고, 이런 실수를 저지른 한 위원장은 즉각 사과하라”고 했다. 박은식 대표는 10월 소셜미디어에 “결혼과 출산의 주된 결정권자는 남자다.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글을 올린 것이 알려져 ‘여성 비하’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한동훈 비대위’를 “극우 위원회”로 규정하며 “오직 야당 탄압을 주도할 극우 논객만 찾았느냐”고 비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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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김건희특검법, 거부하는 자가 범인”… 한동훈 “총선 당일까지 생중계하겠다는 것”

    여야가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두고 강 대 강 충돌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하겠다”고 공언했고,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용 악법을 총선 투표일 직전까지 계속 생중계하겠다는 것”이라고 맞서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28일 본회의에서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인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이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이 대표는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니냐”며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 특검법을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죄가 없다면 왜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지 못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비명(비이재명)계인 조응천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서 중대범죄가 처벌받는 것을 막는 게 지상 목표인 당, 그것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용 악법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그 법을 통해 (총선 투표일인 4월 11일 직전인) 4월 8, 9, 10일에도 계속 생중계하겠단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으로 국민 선택권 침해라 생각한다”고도 했다. 다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에 대해서는 “아직 (국회) 통과도 안 됐으니 거부권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여당은 특검이 피의사실 외에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브리핑할 수 있다고 규정한 특검법 12조 ‘대국민 보고 조항’이 “특검 수사 과정을 생중계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과거 ‘국정농단 특검법’ 등에도 같은 조항이 있다며 “여당이 내로남불을 하고 있다”고 반박한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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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 현수막 내달부터 읍면동별 2개씩만… 총선 手개표 도입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당 현수막이 읍·면·동별로 최대 두 개씩만 걸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면적이 100㎢가 넘는 읍·면·동에 한해서 현수막을 1개 더 걸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말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보장한다며 여야가 정당 현수막 규제 빗장을 풀었다가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이 ‘정치 혐오’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1년 만에 법을 개정한 것. 해당 법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내년 1월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정당 현수막 읍·면·동 2개씩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 현수막 규제를 담은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8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뒤 표결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의 통과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고, 대통령은 15일 안에 국무회의 등을 거쳐 법안을 공포해야 하기 때문에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1월 초나 중순경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15일을 기한으로 언제 어디서든 무기한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인들이 본인을 홍보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정당 현수막을 내거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보행자가 현수막 끈에 걸려 다치는 등 사회적 골칫거리가 됐다. 특히 여야가 노골적인 문구로 상호 비방하는 현수막도 다수 내걸면서 ‘정치 혐오’를 일으킨다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읍·면·동별로 정당 현수막을 2개씩만 걸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달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켰고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했다. 다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면적이 100㎢가 넘는 읍·면·동에 한해서 현수막을 1개 더 걸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00㎢가 넘는 읍·면·동은 전국에 192곳 있다. 경기 수원시 면적이 약 121㎢다. 야당이 이런 예외 규정을 두자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11월 1일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이날에야 법사위를 통과했다. ● 내년 총선에서 수(手)검표 도입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총선에서 개표 사무원이 투표지를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는 수(手)검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투표지 분류기에서 개표 조작이 이뤄진다”는 부정선거 논란을 아예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개표 사무원이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현행 개표 절차에선 투표함에서 꺼낸 투표지를 ‘투표지 분류기’로 나눈다. 후보나 정당별로 기표한 투표지를 모으는 것이다. 이어 이 뭉치를 ‘심사계수기’에 넣어 매수를 센다. 개표 사무원은 심사계수기에서 떨어지는 투표 용지를 눈으로 보며 투표지가 제대로 분류됐는지 확인한다. 내년 총선부터는 투표지를 심사계수기에 넣기 전 수검표 작업을 한 번 더 거치게 되는 것이다. 도입 시 개표 결과 발표는 지금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수개표가 도입되면 개표 발표는 2시간가량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를 보여주는 폐쇄회로(CC)TV를 상시 공개하기로 했다. 각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하는 것. 또 전자개표기에 인가받은 보안 USB만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앞서 국가정보원의 선관위 보안점검에서 전자개표기에 비인가 USB를 무단 연결하고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개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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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 현수막 내달부터 읍·면·동·별 2개씩만…법사위 통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당 현수막이 읍·면·동별로 최대 두개씩만 걸리게 될 전망이다. 다만 면적이 100㎢가 넘는 읍·면·동에 한해서 현수막을 1개 더 걸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말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보장한다며 여야가 정당 현수막 규제 빗장을 풀었다가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이 ‘정치 혐오’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1년 만에 법을 개정한 것. 해당 법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다음 달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정당 현수막 읍·면·동 2개씩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 현수막 규제를 담은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8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뒤 표결로 처리 될 전망이다. 본회의 통과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고, 대통령은 15일 안에 국무회의 등을 거쳐 법안을 공포해야 하기 때문에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1월 초나 중순경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15일을 기한으로 언제 어디서든 무기한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인들이 본인을 홍보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정당 현수막을 내거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보행자가 현수막 끈에 걸려 다치는 등 사회적 골칫거리가 됐다. 특히 여야가 노골적인 문구로 상호비방하는 현수막도 다수 내걸면서 ‘정치 혐오’를 일으킨다는 지적까지 제기됐다.이에 따라 여야는 읍·면·동별로 정당 현수막을 2개씩만 걸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달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켰고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했다. 다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면적이 100㎢가 넘는 읍·면·동에 한해서 현수막을 1개 더 걸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신설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00㎢가 넘는 읍·면·동은 전국에 192곳 있다. 경기 수원시 면적이 약 121㎢다. 야당이 이런 예외규정을 두자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11월 1일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이날에서야 법사위를 통과했다.  ● 내년 총선에서 수(手)검표 도입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총선에서 개표 사무원이 투표지를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는 수(手)검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투표지 분류기에서 개표조작이 이뤄진다”는 부정선거 논란을 아예 차단하겠다는 의도다.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현행 개표 절차에선 투표함에서 꺼낸 투표지를 ‘투표지 분류기’로 나눈다. 후보나 정당별로 기표한 투표지를 모으는 것이다. 이어 이 뭉치를 ‘심사 계수기’에 넣어 매수를 센다. 개표 사무원은 심사 계수기에서 떨어지는 투표 용지를 눈으로 보며 투표지가 제대로 분류됐는지 확인한다. 내년 총선부터는 투표지를 심사계수기에 넣기 전 수검표 작업을 한번 더 거치게 되는 것이다.도입 시 개표 결과 발표는 지금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수개표가 도입되면 개표 발표는 약 2시간가량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를 보여주는 폐쇄회로(CC)TV를 상시 공개하기로 했다. 각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하는 것. 또 전자개표기에 인가받은 보안 USB만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앞서 국가정보원의 선관위 보안점검에서 전자개표기에 비인가 USB를 무단 연결하고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개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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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의결” vs “총선용 악법” …여야 ‘김건희 특검법’ 두고 충돌

    여야가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두고 강 대 강 충돌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의결하겠다”고 공언했고,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용 악법을 총선 투표일 직전까지 계속 생중계하겠다는 것”이라고 맞서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28일 본회의에서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인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이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이 대표는 2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니냐”며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 특검법을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죄가 없다면 왜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지 못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비명(비이재명)계인 조응천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서 중대범죄가 처벌받는 것을 막는 게 지상 목표인 당, 그것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반면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용 악법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그 법을 통해 (총선 투표일인 4월 11일 직전인) 4월 8, 9, 10일에도 계속 생중계하겠단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으로 국민 선택권 침해라 생각한다”고도 했다. 다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에 대해서는 “아직 (국회) 통과도 안 됐으니 거부권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여당이김건희 특검법에서 문제 삼는 조항은 크게 세 가지다. 특검이 피의 사실 외에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브리핑할 수 있다고 규정한 특검법 12조 ‘대국민 보고 조항’가 쟁점이다. 여당은 “특검 수사 과정을 생중계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과거 국회를 통과한 ‘국정농단 특검법’과 ‘드루킹 특검법’ 등에도 같은 조항이 있다며 여당이 “내로남불을 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수사 시기도 여야 쟁점이다. 특검법에는 특검 임명까지 2주, 수사 준비 20일을 거쳐 70일간 수사하도록 명시돼 있다. 국민의힘은 “총선 기간 내내 선전선동을 펼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 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은 올해 상반기 발의됐다”며 “집권 여당의 외면, 무시 때문에 (특검법 처리가) 지금까지 지연되었고, 오늘의 이 상황이 전개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야당만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조항도 문제삼고 있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비호하고 있는 국민의힘으로부터 어떻게 추천을 받을 수 있느냐”고 반박하는 상황이다.민주당 일각에선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신 한 위원장이 대통령실에 별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친명(친이재명) 좌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한 위원장이) 특별감찰관 제도나 제2부속실 신설 등 강한 조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도 있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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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X세대’ 한동훈, 서태지 ‘환상속의 그대’ 가사 인용 ‘출사표’ 의미는?

    국민의힘 구원 투수로 26일 공식 등판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X세대 대중문화의 아이콘인 서태지와 아이들의 ‘환상 속의 그대’ 가사를 토대로 수락 연설문 마지막 대목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1973년생 ‘92학번’으로 이른바 X세대 대중문화의 한 복판을 지나온 한 위원장이 동시대 대중문화의 상징 격인 서태지와 아이들을 활용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86운동권 그룹과 대비를 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수락 연설 말미에서 “동료시민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빛나는 승리를 가져다줄 사람과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라며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사람들이고,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라고 했다.이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환상속의 그대’ 가사 중 ‘바로 지금이 그대에게 유일한 순간이며 바로 여기가 단지 그대에게 유일한 장소이다’라는 대목을 차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상 속의 그대는 1992년 발표된 서태지와 아이들의 1집 3번 트랙에 수록된 대형 히트곡이다. 한국 가요 사상 최초로 곡 전체가 랩으로만 이뤄졌다. 한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를 즐겨 들었다고 한다. 한 위원장은 26일 오후까지도 연설문을 직접 다듬었다고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했다. 한 위원장이 수락연설에서 ‘상식적 동료시민’과 ‘운동권 특권층’을 대비한 것은 정치권 공식 데뷔전에서 내년 총선 구도를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한 위원장이 서태지와 아이들을 인용한 것은 이른바 ‘영 라이트’(young right)와 ‘올드 레프트’(old left)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윤석열 대 이재명’의 현 정부 심판론에서 ‘한동훈 대 이재명’의 운동권 심판론으로 총선 구도의 프레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설에 ‘동료시민’이라는 표현이 10차례 등장한 것도 주목된다. 한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성숙한 자유 민주주의 사회는 시민들 간의 동료의식으로 완성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재해를 당한 낯선 동료시민에게 자기가 운영하는 찜질방을 내주는 자선, 지하철에서 행패당하는 낯선 동료시민을 위해 나서는 용기 같은 것들이 자유민주주의사회를 완성하는 시민들의 동료의식”이라고 답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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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지역구도 비례도 총선출마 안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정치 무대 등판 첫 메시지로 내년 총선 불출마 뜻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이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세력과 개딸전체주의와 결탁해 자기가 살기 위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비대위원장 취임 첫날부터 총선 불출마를 강조하고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이 대표와의 차별화를 부각한 것. 한 위원장이 정치 목표를 차기 대선으로 잡고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원장 취임 수락 연설에서 “오늘 정치를 시작하면서 선민후사(先民後私)를 실천하겠다”며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다. 비례대표로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총선) 승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하겠지만 제가 그 승리를,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는 않겠다”고도 했다. 자신을 둘러싸고 생길 수 있는 공천 잡음을 사전에 차단하고,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 이날 당내에선 “대선 출정식을 보는 것 같았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을 향해 ‘86세대(1980년대 학번, 1960년대생)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을 주장하며 ‘한동훈 비대위’의 대야(對野) 공세 강화를 예고했다. 그는 “상식적인 많은 국민을 대신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그 뒤에 숨어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운동권 특권세력과 싸울 것”이라며 “동료 시민들이 고통받는 걸 두고 보실 것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 범죄자가 법에 따라 처벌받는 걸 막는 게 지상 목표인 다수당이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그런 정당을 숙주 삼은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중대 범죄자’로, 민주당의 운동권 출신 인사들을 ‘심판 대상’으로 규정한 것. 총선을 ‘윤석열 대 이재명’의 현 정부 심판 구도가 아니라 ‘한동훈 대 이재명’의 민주당-운동권 심판론 구도로 바꿔 총선을 치르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여당의 공천 기준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내걸었다. 그는 “공직을 방탄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 특권의식 없는 분들만을 국민들께 제시하겠다”며 “이 대표의 민주당과는 달라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수락 연설 뒤 질의응답에서 “특검은 총선용 악법이라는 입장”이라면서도 “오늘부터는 여당을 이끄는 비대위원장이라 당과 충분히 논의된 내용에 대해 책임 있게 발언하고 바로 실천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야당 비난으로 점철된 취임 첫 일성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과 다른 것이 없다”며 “한 위원장은 ‘용산 세레나데’가 아니라 ‘민심 세레나데’부터 부르라”고 주장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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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관계 관련 “누르고 막는 궁중 암투 끼어들 자리 없다”

    “누가 누구를 누르고 막고, 사극에나 나올 법한 궁중 암투는 지금 관계에서 끼어들 자리 없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취임식 질의응답에서 ‘수직적 당정관계’ 강화 우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의 핵심이었던 한 위원장이 당권을 잡으면 수직적 당정관계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일축한 것. 하지만 한 위원장이 수락 연설에서 당정 관계에 대한 언급을 일절 내놓지 않으면서 지명 직전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힌 것보다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결국 달라진 행동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수직적 당정관계에서 타파할 부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여당과 정부는 헌법과 법률 범위 내에서 각자 국민을 위해 할 일을 하는 기관”이라며 “수직적, 수평적이라는 이야기는 나올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당정은)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라고 보는 게 맞는다”며 “대통령은 여당이 있어 정책을 설명할 수 있고, 여당이 사랑받아야 대통령도 사랑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 할 일을 잘하면 되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할 일을 잘하면 된다”고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당정 관계를 ‘수직·수평적이 아닌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로 규정한 데 대해 “정확한 언급이다. 저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다. 소통을 통해 그 이견을 조율하는 것이 정치”라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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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쌍특검은 총선용” 거부권 첫 시사… 野 “김건희 방탄”

    이관섭 대통령정책실장은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내년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은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바탕으로 대통령실 ‘왕(王)수석’으로 불리다 윤석열 정부 초대 정책실장이 된 이 실장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윤 대통령 일가 심판론’에 더욱 불이 붙게 될 것”이라고 맞서면서 28일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특검법은 올해 4월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167석의 민주당 의석만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가능하다.● 대통령실 “거부권 행사 불가피” 이 실장은 24일 KBS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인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에 대해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대단히 성급한 말일 수 있다”면서도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란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의 발언은 본회의를 나흘 앞두고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특검 수사 기간이 내년 2월 초부터 4월 총선 직후까지인 점을 근거로 ‘총선용 정쟁 특검’으로 악용하려는 야당의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총선 기간 내내 여권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판단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쌍특검법은 헌법 정신에 반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기류는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특검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는 태도다. 여당 관계자는 “특검 추천에 국민의힘을 제외하는 등 총선 기획용 독소 조항으로 가득 차 있다”며 “의도가 뻔한 법안인데 당장이라도 철회하는 게 옳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도 앞서 19일 기자들과 만나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 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지적했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거부권 행사 반대 여론을 감안해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의 ‘김건희 방탄’ 프레임에 휘말릴 경우 총선 정국에서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 한 여권 관계자는 “무조건 전면 거부하기보다 마지막까지 독소 조항을 제거하는 협상을 시도하는 등 총선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野 “‘김건희 방탄’은 정권 몰락 서막” 민주당은 주말 내내 여권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며 압박에 나섰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 브리핑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는 여권의 주장에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후 8개월이란 기한 동안 아무런 협의나 협상도 없이 시간만 끌어오다가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 앞으로 닥치게 만든 장본인은 국민의힘”이라고 반박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한 전 장관을 향해서도 “한동훈 비대위 체제의 ‘김건희 방탄’은 윤석열 정권 몰락의 서막을 열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여권의 ‘독소 조항’ 주장에도 전혀 문제없다고도 맞섰다. 수사 과정 공개와 이해 충돌 소지가 큰 정당을 제외한 특검 후보자 추천 등은 이미 최순실 특검 때부터 이어져 온 조항이라는 것.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 대치를 계기로 내년 총선 때까지 ‘윤석열 일가 심판론’을 밀어붙이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내년 초 여야가 총선 모드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되면 특검법을 비롯한 국회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를 위해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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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취임 한동훈, 첫 시험대는 ‘이준석 탈당’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을 앞둔 가운데 27일 탈당을 예고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대응이 ‘한동훈 비대위’의 보수 결집 방향을 가늠할 잣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등 비윤(비윤석열)계를 품는 ‘보수 대통합’으로 갈지, 한 전 장관 본인을 중심으로 한 보수 재편을 도모할지 당내 관심이 모이는 것. 한 전 장관은 임명을 이틀 앞둔 24일에도 공개 행보나 메시지를 내지 않고 비대위원 인선 등 향후 당 운영을 위한 구상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장관이 26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통해 비대위원장직에 임명되면 첫 번째 당내 현안으로 이 전 대표의 탈당 문제를 접하게 된다. 이 전 대표는 27일 탈당 뒤 신당 창당 계획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선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한 전 장관이 여당의 구심점이 되면서 이미 ‘이준석 신당’은 소멸 흐름이다. 괜히 끌어안았다가 분란의 불씨만 만들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계파색이 옅은 의원도 “총선이란 큰 전쟁을 앞두고 내부 단합이 중요하다”며 “한 전 장관이 특정인을 쫓아다니면서 붙잡는 모습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와 함께했던 이른바 ‘천아용인’(천하람 허은아 김용태 이기인의 약칭) 가운데 김용태 최고위원이 탈당하지 않기로 한 것도 친윤계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수도권의 한 의원은 “지난 대선, 서울시장 보궐선거, 지방선거 때 이 전 대표의 필요성은 이미 확인된 것”이라며 “청년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전 대표를 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선 “대화에라도 나서면 뺄셈 정치를 하는 용산과는 구별될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한 전 장관은 21일 이 전 대표를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특정한 생각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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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한동훈 ‘789세대 비대위’, 野 86세대와 크게 대비될 것”

    “이제부터 가장 기대되는 건 저쪽(더불어민주당)에 앉아 있는 86 운동권 출신 최고위원들과 대비될 국민의힘 비대위원들의 면면이다. 민주당은 이제 와서 다 바꿀 수도 없고 곤란할 것이다.” 국민의힘의 한 지도부 인사는 이르면 다음 주 꾸려질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해 22일 이같이 말했다. 1973년생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비대위원장 공식 등판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에서는 ‘789세대’(1970, 80, 90년대생)를 비대위원으로 대거 배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을 대표하는 86(1980년대 학번, 1960년대생) 세대와 비교되는 구도를 만들어 총선에서 차별화하자”는 것. 최근 국민의힘이 인재 영입 인사로 공개한 MZ세대 인사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과 대비되는 젊은 세대로 총선” 한 전 장관은 이날 공식 일정 없이 비대위원 인선 등 향후 당 운영 방향을 숙고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한 전 장관이 개인 의견을 먼저 말하는 것보다 당과 충분히 논의한 뒤 책임 있게 말하고 바로 실천에 옮길 생각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26일 비대위원장 임명 전까지 외부 행보를 최소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비대위’ 방향성의 가늠자가 될 비대위원 인선을 두고 당내에서 2030 MZ세대와 여성, 중도, 수도권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될 인사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당 지도부를 꾸려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한 전 장관은 전날 비대위원 인선 기준으로 “국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을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친윤(친윤석열) 그룹 의원은 “한 전 장관이 눈치를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한다. 눈치 보고 끌려갈 것이라면 비대위원장직을 안 맡는 게 맞다”며 “참신하고 새로운 인물들로 구성하는 게 관건”이라고 했다. 특히 ‘한동훈 비대위’가 세대교체를 통해 ‘운동권’, ‘진영 정치’로 표상되는 민주당 지도부와 정반대 이미지를 구축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전 장관은 젊음과 새로움으로 우리 정치에서 수십 년 군림해 온 운동권 정치를 물리치고 탈진영, 탈팬덤 정치를 열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부패한 586 운동권 청산에 대한 국민 요구가 굉장히 높다”고 했다. 1970년대 이후 출생자들로 비대위를 채우자는 의견도 나왔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586 정당 민주당을 국민의힘 789세대가 심판하자”면서 “비대위 구성부터 달라진 모습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청년층과 중도층의 마음을 얻어 수도권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했다.●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 총선 의도” 이 같은 당내 반응에는 “내년 총선이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가 아닌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재편돼야 한다”는 속내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다. 당 관계자는 “총선이 정권 중간평가보다는 차기 대권 후보 간 대결 양상으로 흐르는 게 여당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최근 국민의힘에 합류한 젊은 정치인들이 차기 비대위원 인재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최근 인재 영입을 통해 윤도현 자립준비청년 지원단체 대표(21), KAIST 재학생 정혜림 씨(31) 등 20대부터 40대까지 9명의 인재를 영입한 바 있다. 지도부 출신 한 의원은 “당에서 검증을 통해 ‘인재’라는 이름표로 데리고 온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용할 만하다”고 말했다. 다만 한 전 장관 역시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만큼 당내 소장파 인사들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2011년 박근혜 비대위도 당시 소장파 젊은 의원이었던 김세연 전 의원(당시 초선)이 합류하면서 개혁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2011년 12월 출범한 ‘박근혜 비대위’는 이듬해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달성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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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문법 모른다’는 한동훈… 與, 친윤-중진 물갈이 폭 긴장

    ‘여의도 문법 파괴’를 앞세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민의힘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등장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둔 여권 지형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의 핵심이었던 한 전 장관이 여의도 방식의 정치에 거부감을 표명하며 당권을 접수하자 총선 공천 과정에서 대대적 인적 쇄신과 물갈이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 여당 내 친윤(친윤석열) 핵심 그룹이 한 전 장관의 비대위원장 추대를 주도했지만 여의도 정치 경험이 없는 한 전 장관은 당내 친윤계, 중진 의원들과 큰 접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 험지 출마나 불출마 등 압박을 받아 오며 인적 쇄신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친윤계와 중진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여권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간 보면 국민들이 지루해할 것” 한 전 장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례적으로 빨리 비대위원장을 수락한 데 대해 “‘여의도 문법’처럼 삼고초려 장면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결심했으니 간 볼 이유가 없었다. 그러면 보시는 국민들이 지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달 전엔 “여의도에서 300명만 공유하는 문법은 여의도 사투리다. 나는 5000만 명이 쓰는 문법을 쓰겠다”고 말했다. 여의도 문법을 탈피하겠다는 일성(一聲)은 한 전 장관이 26일 전국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해 비대위원장에 취임하면 여권에서 실질적인 변화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당의 변화가 뚜렷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 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물갈이를 어떻게 이뤄낼지가 한 전 장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쇄신의 칼날은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겨눴던 영남 중진과 친윤 진영으로 다시 향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의중을 책임 있게 집행할 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고’ 수준이 아닌 ‘강제’ 수준으로 혁신을 진행할 권한을 쥔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전 장관은 지난해 법무부 장관 지명 전 윤 대통령의 소개로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을 만났다. 이때가 사실상 친윤 그룹과의 첫 만남이었다. 그 정도로 친윤계와 접점이 없었다는 것. 당 관계자는 “당에 들어온 한 전 장관이 친윤 그룹과 한 몸처럼 움직이면 본인도 윤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임을 잘 알 것”이라고 했다. ● “수도권·중도·청년·여성 중심 비대위” 한 전 장관은 “정치 경험이 없다”는 일각의 우려와 비판에 대해 이날 “공공선 추구라는 큰 의미의 정치는 벌써 20여 년째 하고 있다. 그 마음 그대로 현실 정치에 들어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식 있는 동료 시민과 함께 미래를 위한 길을 만들고 같이 가겠다”고도 했다. 한 전 장관은 주요 당직 및 12명까지 임명할 수 있는 비대위원 인선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장관은 이날 “국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을 모실 것”이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비대위의 무게감을 잡아줄 중진 한두 명과 최근 영입된 인사, 당의 취약층인 2030 청년 및 여성, 수도권 외연 확장과 중도층을 대변할 인물들 중심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 전 장관은 당내 통합에 대해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이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수록 강해진다”며 “다양한 목소리를 잘 듣고 결과적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겨야 할 때 이기는 정당으로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한 전 장관은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당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사람과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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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비대위에 與 대대적 물갈이 관측…친윤-중진 긴장

    ‘여의도 문법 파괴’를 앞세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민의힘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등장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둔 여권 지형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의 핵심이면서 여의도 방식의 정치에 거부감을 표시한 한 전 장관이 당권을 접수하면서 총선 공천 과정에서 대대적 인적쇄신과 물갈이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 여당 내 친윤(친윤석열) 핵심 그룹이 한 전 장관의 비대위원장 추대를 주도했지만 여의도 정치 경험이 없는 한 전 장관은 당내 친윤계, 중진 의원들과 큰 접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 험지출마나 불출마 등 압박을 받아오며 인적쇄신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친윤계와 중진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여권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여의도 문법과 다른 정치할 것”한 전 장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비대위원장을 수락한 것에 대해 “주위에서 이른바 ‘여의도 문법’대로 삼고초려 하는 장면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지만, 결심했으니 모양을 갖추기 위해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한 달 전엔 “여의도에서 300명만 공유하는 문법은 여의도 사투리다. 나는 5000만 명의 쓰는 문법을 쓰겠다”고 말했다. 여의도 문법을 탈피하겠다는 일성(一聲)은 한 전 장관이 26일 전국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해 비대위원장에 취임하면 여권에서 실질적인 변화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당의 변화가 뚜렷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 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물갈이를 어떻게 이뤄낼지가 한 전 장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쇄신의 칼날은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겨눴던 영남 중진과 친윤 진영으로 다시 향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관계자는 “한 전 장관은 당내 지부이 없었던 인 전 위원장과 완전히 상황이 다르다”며 “윤 대통령의 의중을 책임 있게 집행할 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고’ 수준이 아닌 ‘강제’ 수준으로 혁신을 진행할 권한을 쥔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전 장관은 당내 친윤 그룹과 별다른 접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한 전 장관이 지금도 친윤 그룹과 한 몸처럼 움직이면 본인도 윤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임을 잘 알 것”이라고 했다. ● “수도권·중도·청년·여성 중심 비대위”한 전 장관은 “정치경험이 없다”는 일각의 우려와 비판에 대해 이날 “공공선 추구라는 큰 의미의 정치는 벌써 20여 년째 하고 있다. 그 마음 그대로 현실 정치에 들어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식있는 동료시민과 함께 미래를 위한 길을 만들고 같이 가겠다”고도 했다.한 전 장관은 주요 당직 및 비대위원 인선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원은 비대위원장이 상임전국위를 거쳐 최대 12명까지 임명할 수 있다. 한 전 장관은 이날 “굉장히 비상적인 상황이다. 국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을 모실 것”이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비대위의 무게감을 잡아줄 중진 한두 명과, 최근 영입된 인사, 당의 취약층인 2030 청년 및 여성, 수도권 외연확장과 중도층을 대변할 인물들 중심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여당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신선한 얼굴도 중요하지만 아예 당의 방향과 정반대 사람들로 채우면 내홍이 있을 수 있어 여당 핵심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가 아예 생략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한 전 장관은 당내 통합에 대해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이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수록 강해진다”며 “다양한 목소리를 잘 듣고 결과적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겨야 할 때 이기는 정당으로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한 전 장관은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당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사람과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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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 5년내 집사면 취득세 500만원까지 면제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12억 원 이하(취득가 기준)의 주택을 살 경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는다. 내년 8월 일몰 예정이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은 영구법으로 전환된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법안 130건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이날 처리한 지방세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출산일 전 1년, 출산일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산 1가구 1주택자는 최대 500만 원의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미혼모나 미혼부도 혜택을 받는다. 단, 자녀와 상시 거주해야 한다.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기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정상 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과 정책자금 지원을 해주는 법으로, 현행은 한시법이었지만 영구법으로 전환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일 90일 전부터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딥페이크는 유명 정치인의 발언이나 행동을 조작해 실제 영상이나 이미지처럼 합성하는 기술로 여론 조작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여야가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겠다”며 처리를 공언해 온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안은 전날(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반대로 처리가 미뤄진 탓에 이날 본회의에는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한편 원금 5000만 원 이하 대출에서 연체가 발생하면 원리금이 아닌, 연체금액에 대해서만 연체이자가 부과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아울러 민사소송에서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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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울산 위해 전념” 지역구 출마 시사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사진)가 20일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 남을 당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그동안 바빴던 중앙당 업무를 내려놓고 울산의 발전과 남구의 미래를 위해 챙겨야 할 일에 더욱 전념하려 한다”고 밝혔다. 당 대표일 때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압박에 대응하지 않았던 김 전 대표가 13일 당 대표직을 내려놓은 뒤 잠행 일주일 만에 자신의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전 대표는 이날 “그동안 중앙당 원내대표, 당 대표직을 맡은 탓으로 중앙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 울산의 발전과 남구의 일에 더욱 전념하려 한다”며 “이제는 좀 더 자주 뵙고,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며 당원 동지와 시민들의 삶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당 대표의 몫이라는 엄중한 책임감으로,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대표직에서 물러났다”고도 했다. 김 전 대표는 울산 남을 지역구에서만 4선을 지냈다. 올해 친윤(친윤석열)계의 대거 지원으로 3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됐던 김 전 대표는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인요한 혁신위로부터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압박을 강하게 받았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날 메시지로 김 전 대표가 지역구 출마에 기울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당내에선 비판이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김 전 대표가 공천을 받기 위해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란 의심을 사면 그동안 본인이 주장해 오던 ‘선당후사’가 빛이 바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선 “대표가 아닌 한 명의 지역구 정치인으로 돌아간 것일 뿐”이라는 옹호도 함께 나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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