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준일

김준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76

추천

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4-03-20~2024-04-19
선거45%
정치일반41%
정당7%
대통령5%
칼럼2%

  • 이재명 “9·19 정지로 휴전선 군사도발 우려”… 김기현 “안보소홀 안돼, 민주당 정신 차려야”

    여야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기습 발사에 대해 한목소리로 규탄하면서도 정부의 9·19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선 상반된 주장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북풍 우려”를 주장하며 “잘못된 처방”이라고 하자 국민의힘은 “불가피한 조치”라며 맞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태를 계기로 첫 번째로 나온 반응이 9·19합의 효력 정지인 것 같은데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일각에서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하고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 ‘북풍’처럼 휴전선에 군사 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한다”고도 했다. 박성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9·19합의를 속전속결로 없애려는 정권의 태도를 보면 내년 선거를 앞두고 한반도에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9·19합의를 유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9·19합의는 장거리 로켓 발사와 별개로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더욱 유지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데 야당이라고 해서 소홀히 한다면 그야말로 기본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신 차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9·19합의를 위반해 정찰위성까지 쏜 상황에서 정부는 손놓고 있으란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국민 불안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그 어떤 조치라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에선 9·19합의의 단계별 완전 폐기 주장이 나왔다. 북한 외교관 출신의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9·19합의는 이미 오래전에 효력을 상실한 재래식 분야 합의서”라며 “일부 효력 정지를 넘어 ‘단계별 완전 폐기’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野 “도발 유도” 與 “불가피한 조치”

    여야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기습 발사에 대해 한목소리로 규탄하면서도 정부의 9·19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선 상반된 주장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북풍 우려”를 주장하며 “잘못된 처방”이라고 하자 국민의힘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섰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태를 계기로 첫 번째로 나온 반응이 9·19 합의 효력 정지인 것 같은데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일각에서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하고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 ‘북풍’처럼 휴전선에 군사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한다”고도 했다. 박성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9.19합의를 속전속결로 없애려는 정권의 태도를 보면 내년 선거를 앞두고 한반도의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고 말했다.민주당에선 9.19합의를 유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9·19합의는 장거리 로켓 발사와 별개로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더욱 유지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데 야당이라고 해서 소홀히 한다면 그야말로 기본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신 차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9·19 합의를 위반해 정찰위성까지 쏜 상황에서 정부는 손 놓고 있으란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국민 불안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그 어떤 조치라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여당에선 9.19합의의 단계별 완전 폐기 주장이 나왔다. 북한 외교관 출신의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9·19합의는 이미 오래전에 효력을 상실한 재래식 분야 합의서”라며 “일부 효력 정지를 넘어 ‘단계별 완전 폐기’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명, 증액 공언한 예산 6조… 상임위서 野 단독으로 99% 처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증액’을 공언한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 5조9930억 원 중 99%에 달하는 5조9360억 원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증액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 예비심사는 실제 예산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선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이재명표 예산’에 당력을 집중하면서 내년 총선을 겨냥한 ‘여론전’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여권에선 민주당이 추후 예산 최종 증액 및 삭감 과정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시켜놓은 예산안을 지렛대 삼아 여당과 예산 ‘주고받기’에 나설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주문한 ‘하명 예산’”이라고 날을 세우며 예결위에서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다.● 민주당 예고한 예산 증액 99% 단독 처리 동아일보가 21일 국회 상임위원회별 내년 예산안 예비심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주당이 증액을 예고한 10대 예산 항목(5조9930억 원)이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대부분 민주당 단독으로 증액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 지도부는 예산안 심사에 앞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5대 생활 예산’(지역사랑상품권, 청년 3만 원 패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지원, 소상공인 에너지 요금 및 대출이자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과 ‘5대 미래 예산’(연구개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재생에너지 사용 100% 달성, 아동수당 등 보육 지원, 청년 예산) 등을 증액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 중 이 대표가 이달 2일 국회 복귀 기자회견에서 직접 제안한 청년 3만 원 패스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900억 원이 증액돼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7053억 원 증액)도 단독 의결했다. 이 대표가 15일 대전 현장 최고위에서 “R&D 예산 복원은 당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혔던 R&D 예산도 대부분 민주당 단독으로 증액됐다. 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부처 R&D 예산 7165억 원을 단독으로 증액한 데 이어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도 R&D 관련 예산 5536억 원 증액을 단독 의결하는 등 최소 1조2701억 원 이상을 여당과 합의 없이 증액했다. 여야가 합의 처리한 예산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지원 예산’(80억 원 증액)과 ‘영유아 보육비 지원 예산’(490억 원 증액)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뿐이다.● 與 “절차적 효력 없는데 ‘총선용 무력시위’” 통상 상임위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 과정으로 여겨진다. 상임위 결정을 국회 예결위 심사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의석수를 앞세운 ‘예산 폭주’에 나서는 것은 내년도 총선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실제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과방위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반대로 열리지 않자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소위 심사안을 21일 예결위에 전달하는 ‘퍼포먼스’도 했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예산안 전달이) 법적 효력이 있다기보다 정치적 효력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여권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도 “의석수를 앞세운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는 ‘나라는 모르겠고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심리로 읽힌다”고 비판했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내년 총선뿐 아니라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준비를 위해 나라 예산안 심사를 악용하고 있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이재명 공약 SMR 예산 삭감은 자가당착”… 野 “정부 원전 예산 배정 방식 불합리해 삭감”

    한국과 영국이 원자력발전소 설계부터 핵폐기물 처리까지 원전 산업 전(全) 주기에 걸쳐 협력하기로 하면서 한국의 신규 원전 수출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전력은 영국의 신규 원전 후보지 중 윌파 지역에 원전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부와 기업, 기관들은 총 9건의 원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MOU 체결로 앞으로 한국 기업이 영국 내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추진할 때 영국 정부의 인허가 소요 기간을 1년 안팎 단축하고 비용 역시 1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원전 해체와 핵연료 분야에 강점이 있는 영국과의 상호보완적 협력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산업부와 영국 에너지안보부는 신규 원전 건설을 핵심 협력 분야로 정하고 한전과 영국 원자력청 간 상호협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양국 국장급 협의체인 원전산업대화체를 활용해 신규 원전 건설 방안을 위한 세부 협의도 추진한다. 영국은 2021년 15%였던 원전 발전 비중을 2050년에는 25%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8개 지역에 신규 원전을 지을 계획이다. 한전은 이 중 주민들 반발이 상대적으로 적은 웨일스 윌파 지역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원전 수출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원전 지원 관련 예산은 국회에서 삭감 위기에 처해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원전을 반대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예산 배정 추진 방식이 불합리하고 정치적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 예산을 선별적으로 삭감한 것”이라고 했다. 전날 민주당은 국회 산자위에서 원전 관련 내년 신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SMR(소형 모듈 원자로)은 미래 성장동력이자 탄소중립에도 이바지할 첨단기술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라며 “부패와 비리로 얼룩졌던 재생에너지 사업(예산)은 그냥 내버려두겠다니, 민주당의 자가당착을 이해할 길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와 국회의 엇박자에 원전 업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국내 한 원전 관련 기업 관계자는 “(원전 예산 삭감은) 제2의 탈원전 시도로까지 읽혀 매우 경계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원전 예산을 깎고 산업이 위축되면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원전 기업 관계자는 “해외에서 ‘너희 나라는 예산도 깎는데 왜 남의 나라에서 원전을 건설하느냐’고 하면 뭐라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국내 원전 부품 관련 중소기업 대표 A 씨도 “원전은 국책 주도 사업인데 관련한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다른 활로를 찾기도 어려워 걱정이 크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3-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이 증액 공언한 지역화폐 등 예산 6조 상임위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증액’을 공언한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 5조9930억 원 중 99%에 달하는 5조9360억 원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증액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 예비심사는 실제 예산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선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재명표 예산’에 당력을 집중하면서 내년 총선을 겨냥한 ‘여론전’에 나섰다는 해석이다.여권에선 민주당이 추후 예산 최종 증액 및 삭감 과정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시켜놓은 예산안을 지렛대 삼아 여당과 예산 ‘주고받기’에 나설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주문한 ‘하명 예산’”이라고 날을 세우며 예결위에서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다.● 민주당 예고한 예산 증액 99% 단독 처리동아일보가 21일 국회 상임위원회별 내년 예산안 예비심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주당이 증액을 예고한 10대 예산 항목(5조9930억 원)이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대부분 민주당 단독으로 증액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당 지도부는 예산안 심사에 앞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5대 생활 예산’(지역사랑상품권, 청년 3만 원 패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지원, 소상공인 에너지 요금 및 대출이자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과 ‘5대 미래 예산’(연구개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재생에너지 사용 100% 달성, 아동수당 등 보육 지원, 청년 예산) 등을 증액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이 중 이 대표가 이달 2일 국회 복귀 기자회견에서 직접 제안한 청년 3만 원 패스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900억 원이 증액돼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7053억 원 증액)도 단독 의결했다.이 대표가 15일 대전 현장 최고위에서 “R&D 예산 복원은 당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혔던 R&D 예산도 대부분 민주당 단독으로 증액됐다. 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부처 R&D 예산 7165억 원을 단독으로 증액한 데 이어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도 R&D 관련 예산 5536억 원 증액을 단독 의결하는 등 최소 1조2000억 원 이상을 여당과 합의 없이 증액했다.여야가 합의 처리한 예산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지원 예산’(80억 원 증액)과 ‘영유아 보육비 지원 예산’(490억 원 증액)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뿐이다.● 與 “절차적 효력 없는데 ‘총선용 무력시위’”통상 상암위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 과정으로 여겨진다. 상임위 결정을 국회 예결위 심사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의석수를 앞세운 ‘예산 폭주’에 나서는 것은 내년도 총선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실제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과방위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반대로 열리지 않자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소위 심사안을 21일 예결위에 전달하는 ‘퍼포먼스’도 했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예산안 전달이) 법적 효력이 있다기보다 정치적 효력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여권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도 “의석수를 앞세운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는 ‘나라는 모르겠고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심리로 읽힌다”고 비판했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내년 총선뿐 아니라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준비를 위해 나라 예산안 심사를 악용하고 있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여권 “한동훈, 방패 대신 창들고 싸울 것…출마로 기운 듯”

    여권 핵심 관계자는 20일 내년 총선의 ‘빅샷’으로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 여부를 두고 “총선 출마 쪽으로 기운 듯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결론을 내린 건 아니겠지만 (한 장관이) 총선 출마 여부를 두고 여러 조언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로선 출마 예상 지역구나 구체적인 역할이 정해지지는 않은 상태지만 차기 대선 후보로도 거론되는 한 장관의 출마 자체만으로도 연말 총선 정국에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 “방패 들고 싸운 韓, 창 들고 싸울 것”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한 장관 총선 출마 문제에 대해 “한 장관은 그동안 방패만 들고 (야권의 공세에) 방어했고, 싸우더라도 무기가 아니라 방패로 싸운 것과 같다”며 “야당의 대정부 질의나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 공세에 방어를 해온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그가 정치 참여를 결심하게 될 경우에는 방패가 아니라 ‘창’을 들고 본격적으로 싸우게 되는 만큼 전투력이 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시절 대형 부패 의혹을 규명하는 공격수로 평가받았던 그가 총선 출마에 나설 경우엔 대야 전투력 강화는 물론이고 주요 정치 현안에서 보폭을 넓혀 파장을 더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의 총선 출마에 대해 법조계의 한 인사는 “총선 참여는 ‘용산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롯이 한 장관의 결심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일단 한 장관은 자신의 총선 출마설에 대해 “저는 저의 중요한 일이 많이 있다.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에 이어 법무정책 현장 방문으로 대전과 울산을 방문하는 것을 두고 출마 행보 아니냐는 물음에는 “구글링을 한 번 해보라. 저 말고 다른 장관들도 그런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반박했다. ● 한동훈-인요한 같은 날 KAIST 방문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날 한 장관의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환영한다. 그런 경쟁력 있는 분들이 와서 도와야 한다”고 반색했다. 여당 혁신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인 위원장이 한 장관을 적극적으로 거론하며 여권 분위기 상승 작용을 꾀한 것. 인 위원장은 “한 장관이 굉장히 신선하고 좋지 않으냐”며 “제가 이민정책위원인데, 이민 정책 토론회 할 때 자주 만났다. 아주 합리적인 분이다. 젊지만 제가 존경하는 분”이라고 말했다. 인 위원장과 한 장관은 21일 각각 대전 KAIST를 방문한다. 한 장관은 과학기술 분야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와 관련해 오후 2시 본관을 찾고, 인 위원장도 오후 3시부터 본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강연, 연구개발(R&D) 관련 간담회를 연달아 진행한다. 두 사람이 깜짝 만날 가능성도 열려 있다. 혁신위 관계자는 “우연히 일정이 겹친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24일에는 울산 HD현대중공업과 UNIST(울산과학기술원)를 방문한다. 법무부 측은 “조선업계의 외국인 숙련공 부족으로 인한 현장 고충을 듣기 위해 예정된 일정”이란 입장이지만 여권에선 “정치인의 전국 투어를 떠올리게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도 진행되고 있다.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과 오세인 전 대검 공안부장 등이 일각에서 거론된다. 교수 출신들에 대한 검증도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개각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 선에서 논의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김기현 “슈퍼 빅텐트 치겠다” 여권은 한 장관 등판이 제3지대와 거야를 상대할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되는 한편으로 ‘이준석 신당’ 세 불리기를 막는 데도 긍정적이라고 본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나라의 발전적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분과 함께 ‘슈퍼 빅텐트’를 치겠다”며 “민주당에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양심을 지키는 분들이 민주당에 비록 소수나마 있다는 점도 유의 깊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비명(비이재명) 그룹에 대한 손짓 성격에 더해 이 전 대표 신당 등 제3지대의 파급력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인요한 혁신위 ‘전략공천 배제案’에… 당내 “‘차포’ 떼고 싸우자는 거냐” 반발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17일 혁신안으로 발표한 ‘내년 총선 모든 지역구에서 전략공천 원천 배제’ 방침에 대해 당 지도부가 이틀 만에 “혁신위가 밝힌 청년 우세 지역구 배정과 모순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내에선 인 위원장의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친윤(친윤석열) 핵심 의원을 향한 용퇴 압박에 이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전략공천 배제에 대한 당 지도부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앞서 혁신위가 발표한) 청년 우선 내지는 청년 일정 비율 할당과 전 지역 전략공천은 스스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 이상과 현실 사이에 약간 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당 지도부는 이전 총선보다 한 달 앞당긴 12월 초중순경 공관위를 띄워 혁신안 수렴 여부를 빠르게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당내에서도 전략공천을 배제한 상향식 공천에 대해 “신인 진출을 막을 수 있다” “오히려 영입 인사의 원내 진출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상향식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내부 평가를 거쳐 한 명을 추천하는 ‘단수 추천’이나 공천 지원자를 모두 배제하고 다른 사람을 공천하는 ‘우선 추천’을 지양하고 지원자에게 경선 기회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한 여당 관계자는 “‘적어도 경선할 기회는 달라’는 지원자들에 대한 1차적 해결책일 뿐”이라며 “오히려 현역 정치인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했다. 당내에선 지역구별 선거 구도를 고려한 ‘자객형 공천’ 카드도 자체 봉인하는 자충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략공천을 없애자는 건 ‘차포’를 떼고 싸우자는 것”이라고 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전략공천 배제에 대해 “수학능력시험 제일 잘 친 사람이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경선에 이긴 사람이 그 자리에 가야 한다”고 “예외(전략공천)를 만들면 ‘용산 대통령실을 위해 예외를 만들었다’고 그러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대통령실 출신도 예외 없이 똑같이 상향식 공천을 통해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낙하산 공천을 막아야 혁신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 한 혁신위원은 “결국 전략공천 배제를 통한 공정성 강화도 중진들의 희생이 필요하다”며 “용퇴 요구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전략공천 배제가 오히려 내년 총선에 유리하다는 주장도 했다. 한 혁신위 관계자는 “전략공천을 했다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갈고닦았던 사람들이 탈당해 무소속으로 나오면 선거판 자체가 또 어그러진다”며 “신인의 경우 가산점 부여로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한동훈 역할 놓고 “서울 박빙지 출마” “비례대표로” 갑론을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내년 총선에 등판하는 것으로 사실상 가닥이 잡혔다는 평가가 19일 여권에서 나왔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완패 뒤 한 달이 넘도록 출구를 찾지 못하는 위기의 여당 상황과 한 장관이 17일 대구를 방문해 “총선이 국민 삶에 중요한 것은 분명하다”고 밝힌 메시지가 맞물리면서다. 국민의힘에선 12월 초 개각 국면에서 한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나 총선 출마 후보군으로 국민의힘에 합류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당내에선 ‘서울 박빙 지역 출마설’ ‘비례대표 출마설’ 등 여러 시나리오가 이미 나오고 있다. 여권 내에선 한 장관이 대선주자급 인지도를 바탕으로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과 제3지대 출현을 조기에 차단해 줄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 “한 장관, 이준석 신당 차단 기대”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은 내년 총선에 한 장관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 장관이 12월 초 개각을 통해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물러난 뒤 12월 말 여당에 입당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미 대통령실에서는 한 장관의 후임도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여당 지도부가 한 장관에게 총선에서 역할을 해달라고 꾸준히 요청했다”고 전했다. 여권 내에선 향후 한 장관이 ‘이준석 신당’ 및 제3지대 출현을 조기에 차단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한 장관이 정제되고 세련된 표현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서면 이준석 전 대표와 제3지대가 청년, 중도층에서 설 공간이 좁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이) 국민의힘 대 더불어민주당의 양자 대결 구도로 가게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무당층’에도 어필하는 한 장관을 소방수로 투입해 일거에 총선 분위기를 다잡아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선 한 장관의 당 비상대책위원회 투입 관측도 나오지만 이는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의 한 관계자는 “비대위는 피를 묻히는 곳인데, 한 장관의 정치 행보 시작을 그렇게 활용하게 하진 않을 것”이라며 “김기현 대표가 ‘배드캅(악역)’ 역할을 자처하고, 한 장관이 확장해 나가는 그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직 한 장관의 출마 지역구나 비례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선 정해진 게 없다는 기류다. 다만 ‘수도권 위기론’ 돌파를 위해 서울 박빙 지역에서 출마한 뒤 서울에서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는 관측은 일단 우세하다. 지역구로는 서울 종로, 마포갑 등이 거론된다. 비례대표 당선권을 맡긴 뒤 전국 선거의 ‘간판’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말도 나오지만 오히려 “비례대표 후보가 되면 한 장관의 목소리가 묻힐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일각에선 한 장관 등판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등판 후 야권의 거센 공격이 부각될 텐데, 오히려 야권이 결집하는 계기만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했다.● 한동훈, 대구 이어 대전 울산 방문 17일 대구를 방문한 한 장관은 이번 주 대전과 울산을 방문한다. 21일에는 대전의 한국어능력평가센터(CBT) 개소식에 참석한다. 이어 과학기술 인재 유치 등과 관련해 KAIST도 방문하며 존재감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 분야는 최근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은 지점이다. 한 장관이 보수 텃밭에 이어 여야 대립 최전선까지 방문지로 택한 것.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최근 대전을 찾아 여권 공세를 이어나간 바 있다. 24일에는 울산 HD현대중공업과 UNIST(울산과학기술원)를 방문하기로 했다. 이달에만 세 차례 지방을 방문해 공식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전부터 검토해 온 지역 일정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며 “방문 예정 도시와 정확한 시기 등은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민연금 ‘내는돈 13%-받는돈 50%’땐 기금 고갈 7년 연장”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더 내고 더 받기’ 방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과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방안(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기금 고갈 시점을 현재 2055년보다 각각 7년, 16년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는 취지다. 이에 연금특위는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연금개혁 결의안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민간자문위가 내놓은 개혁안에 여야 견해차가 존재하고, 공론화 조사 방식, 모수개혁 구조개혁 조합 여부 등 다양한 변수들이 얽혀 있어 현실화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날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도 50% 인상하는 안(1안)과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그대로 두는 안(2안)이 담긴 모수개혁안을 최종보고서로 제출했다. 현행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5%(2028년부터 40%)다. 1안은 소득 보장에, 2안은 재정 안정화에 방점을 뒀다. 연금 고갈 시점은 1안 2062년, 2안 2071년이 된다. 민간자문위는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개편,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점진적 통합 등 큰 틀의 방향만 제시했다. 민간자문위가 모수개혁에 초점을 맞춘 건 국회와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김연명 공동민간자문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문제가 워낙 국민적 관심사이니 그 문제를 먼저 처리하자는 뜻”이라고 했다. 여야는 모두 반발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연금개혁에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포함하는 게 필요충분조건이고, 모수개혁은 필요조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도 “구조개혁 문제에 천착해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발족한 연금특위가 21대 국회 종료가 6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1, 2안으로 좁힌 민간자문위 안에 대해 뒤늦게 비판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는 1, 2안을 양극단의 주장을 각각 담은 것으로 보고 있어 택일보다는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2년간 자택 안치 전두환 유해… 파주 장산리 사유지에 안장될듯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가 휴전선과 가까운 경기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에 안장될 예정이다. 16일 전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유족은 멀리 개성 등 북한 땅이 보이는 장산리의 한 사유지에 전 전 대통령의 유해를 안장할 계획이다. 23일로 사망 2주기를 앞두고 있다. 현재 유해는 유골함에 담겨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안치돼 있다. 전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가계약 상태로 정식 매입한 것은 아니다”라며 “2주기 전에는 안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고 적었다. 유족 측은 고인의 뜻에 따라 화장을 한 뒤 휴전선과 가까운 곳에 안장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전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받아 국립묘지에는 안장될 수 없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민연금 ‘내는돈 13%-받는돈 50%’ 땐 기금 고갈 7년 연장”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더 내고 더 받기’ 방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과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방안(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기금 고갈 시점이 현재 2055년보다 각각 7년, 16년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는 취지다.이에 연금특위는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연금개혁 결의안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민간자문위가 내놓은 개혁안에 여야 견해차가 존재하고, 공론화 조사 방식, 모수개혁 구조개혁 조합 여부 등 다양한 변수들이 얽혀 있어 현실화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날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도 50% 인상하는 안(1안)과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그대로 두는 안(2안)이 담긴 모수개혁안을 최종보고서로 제출했다. 현행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5%(2028년부터 40%)다. 1안은 소득보장에, 2안은 재정안정화에 방점을 뒀다. 연금 고갈 시점은 1안 2062년, 2안 2071년이 된다. 민간자문위는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개편,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점진적 통합 등 큰 틀의 방향만 제시했다. 민간자문위가 모수개혁에 초점을 맞춘 건 국회와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김연명 공동민간자문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문제가 워낙 국민적 관심사이니 그 문제를 먼저 처리하자는 뜻”이라고 했다. 여야는 모두 반발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연금개혁에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포함하는 게 필요충분조건이고, 모수개혁은 필요조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도 “구조개혁 문제에 천착해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발족한 연금특위가 21대 국회 종료가 6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1, 2안으로 좁힌 민간자문위안에 대해 뒤늦게 비판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는 1, 2안을 양 극단의 주장을 각각 담은 것으로 보고 있어 택일보다는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공론조사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연금특위는 곧 공론조사위를 꾸릴 방침이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총선 전에는 결의할 수 있도록 성숙도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전두환 유해 파주 사유지 안장될 듯… “아직 가계약, 2주기 전에는 어려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가 휴전선과 가까운 경기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에 안장될 예정이다. 16일 전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유족은 멀리 개성 등 북한 땅이 보이는 장산리의 한 사유지에 전 전 대통령의 유해를 안장할 계획이다. 23일로 사망 2주기를 앞두고 있다. 현재 유해는 유골함에 담겨 서울 연희동 자택에 안치돼 있다. 전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가계약 상태로 정식 매입한 것은 아니다”며 “2주기 전에는 안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전 전 대통령은 2017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고 적었다. 유족 측은 고인의 뜻에 따라 화장을 한 뒤 휴전선과 가까운 곳에 안장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전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받아 국립묘지에는 안장될 수 없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비례정당 없던 병립형으로 되돌려야”… 野 내부 병립형-준연동형 두고 의견 팽팽

    여야의 선거제 개편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이다. 특히 최대 쟁점인 비례대표제 논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인 12월 12일 전까지 관련 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가 총선 전까지 합의에 실패하면 결국 다음 총선도 21대 총선 때처럼 ‘꼼수 위성정당’을 낳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진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역구 선거의 경우 현행 소선구거제 유지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제에 대해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출현을 막도록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방침이 확고하다. 국민의힘은 전국 단위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최우선으로 하되, 야당이 3개 권역별(북부, 중부, 남부) 병립형 비례대표제라도 들고나올 경우 논의를 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과 연동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 내에서조차 방향이 정해지지 않다 보니 여야가 논의 테이블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준연동제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정한 뒤 지역구 당선자가 정해진 의석수에 미치지 못하면 비례대표로 채우는 제도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란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를 따로 해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단순 배분하는 제도다. 앞서 7월 여야 ‘2+2협의체(여야 원내수석부대표+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에서 소선거구제 유지와 3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큰 틀의 합의를 이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이 방안을 추인받았지만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민주당 일각에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소수 정당과 연합을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병립형과 연동형 사이를 고민하는 사이 김상희, 민형배, 이탄희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0여 명은 이날 국회에서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은)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우리의 혁신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기본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탄희 의원은 “위성정당이란 용어도 너무 봐준 것 같다. 위성정당이 아니라 ‘괴뢰정당’이라 하는 학자도 있다”고 했다. 다만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친명(친이재명) 좌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데 동의하지만,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선거제도 관련해 여야가 합의를 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위성정당 방지법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하고 있어, 애초에 찬성할 수 없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 탓에 총선 전까지 여야 합의가 도출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권역별 병립형을 논의한 것도 한발 양보한 것이다. 병립형에서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총선 노린 ‘위성-참칭 정당’… 선거제 방치땐 또 판친다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두고도 여야 간 선거제 개편 협상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경우 거대 양당의 비례 전문 정당을 자처하는 ‘꼼수 비례정당’이 우후죽순 쏟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21대 총선 때 난립했던 꼼수 비례정당인 ‘위성정당’보다도 자격 미달인 정당들이 여야의 비례정당을 자임하는 이른바 ‘참칭(僭稱) 정당’으로 대거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강성 스피커와 지지층을 앞세워 손쉽게 원내에 입성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달 중순까지 선거제 개편 협상을 마무리 지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야 원내지도부는 비례대표제 문제를 놓고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선거제 개편 논의를 담당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7월 이후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이달 20일이나 21일에 소위를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막기 위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를 별도로 실시해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보면서도, 위성정당 난립을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고심 중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태극기 부대’와 ‘개딸’(개혁의딸) 등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은 ‘친윤(친윤석열) 호소 정당’ ‘친명(친이재명)계 호소 정당’ 등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며 “창당 자체를 막을 순 없지만 수준 미달인 정당이 원내에 진출할 수 없도록 비례대표 제도를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등 여야의 강성 스피커들이 잇달아 신당 창당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꺼내 들면서 비례정당 난립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민주당 의원 30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은 국민의힘의 비겁한 변명일 뿐”이라며 “민주당이라도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면 위성정당이 출현할 일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강성 지지층 등에 업은 ‘친윤호소당’ ‘친명호소당’ 쏟아질수도”‘위성-참칭 정당’ 판칠 우려2020년 총선 ‘열린민주당 학습효과… 일부 강성 인사, 참칭정당 창당 조짐열린민주 출신 의원 법안통과율 11%… 비례대표 평균 통과율 절반도 안돼 “4년 전 총선 때는 ‘꼼수 위성정당’이 처음이라 열린민주당 하나에 그쳤지만 이제 ‘어느 정도만 해도 비례의석 확보가 가능하다’는 학습 효과가 생겼으니, 이번엔 검증되지 않은 비례전문정당들이 더 날뛸 가능성이 충분하다.”(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여야 간 선거제 개편 협상이 더딘 가운데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꼼수 위성정당을 낳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내년 총선에서 유지될 경우 또 한 번의 비례전문정당 난립 사태 재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총선 때 ‘친문(친문재인) 정당’을 표방하며 비례대표 3석을 배출했던 열린민주당 학습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이번에도 거대 양당의 ‘자매정당’, ‘유사정당’을 자임하는 참칭정당이 쏟아질 수 있다는 것.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등 인지도 있는 정치인들이 잇달아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가운데 강성 스피커들이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이른바 ‘친문 호소 정당’, ‘친명(친이재명) 호소 정당’ 등을 만들어 손쉽게 원내에 입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강성 스피커들 ‘참칭 비례당’ 창당 가능성 지난 총선 때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당의 의석수를 정한 뒤, 지역구 당선자 수가 정해진 의석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로 채우는 제도다. 당초 거대 양당의 의석 독점을 막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는다는 취지였지만, 지역구 의석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한 정당도 창당 후 최소 정당 득표율(3%)만 달성하면 득표율에 따라 원내 의석 배출이 가능하다. 여야가 선거제 협상에 실패해 내년 총선에서 이 제도가 강성 스피커 등 지명도 있는 인사들이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비례전문정당을 만들고 이를 발판 삼아 원내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지난 총선 때의 학습 효과에 힘입어 스스로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포장하는 이른바 ‘참칭정당’이 쏟아지면 거대 양당도 관리가 불가능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으려고 해도 곳곳에서 (위성정당이라고 자칭하는) ‘참칭정당’이 나올 수 있다”며 “위성정당은 우리가 관리·감독이라도 했지만 내년엔 아예 관리·감독이 안 될 수 있어서 걱정”이라고 했다. 야권 내에선 이미 ‘강성 스피커’들의 움직임이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최근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겠다”며 총선 출마 가능성을 내비친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문 전 대통령과 포옹하는 사진을 올리는 등 ‘친문’ 성향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친문 의원은 “조 전 장관이 지역구에 도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비례정당을 통해 원내에 입성하는 것이 가장 그럴듯한 방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 역시 최근 “전국구용 신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저 역시 이것(신당 창당)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야권에선 송 전 대표가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거친 설전을 이어가는 것이 친명 강성 지지층 흡수 효과를 노린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여권에선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이 점쳐진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현행 선거제) 체제에서는 비례대표 정당만 창당해도 10석 가까이 차지할 수 있는데 뭐 하려고 이준석이 지역구 나가겠다고 목매달겠나”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당선자가 적은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더 주는 방식”이라며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지면 국민의힘 의석수를 일정 부분 잠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자격 미달 꼼수 정당 검증 불가능” 전문가들은 여야 양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파견하는 형태인 위성정당도 꼼수지만, 참칭정당은 더욱더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탄생할 수 있어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총선만을 노리고 졸속으로 만들어진 정당에서 제대로 된 정치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21대 총선 당시 ‘친문 정당’을 표방하며 등장했던 열린민주당 출신 의원(강민정 김의겸 김진애 최강욱 허숙정)들의 의정활동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법안 통과율은 11%로, 전체 비례대표 평균(23%)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주당과 합당 후 ‘강성 스피커’ 역할을 자처해 온 최강욱 전 의원은 발의한 법안 62건 중 1건(0.02%)만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김의겸 의원도 법안 통과 사례가 23건 중 1건(0.04%)에 그쳤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이해찬 당시 대표는 열린민주당을 향해 “무단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참칭’하지 말라”며 ‘유사비례정당’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은 당시 공식 비례정당으로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으며, 총선 이후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과 모두 합당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외과 교수는 “정치적 수명이 이미 다했거나, 더 이상 자격이 없는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껍데기만 있는) ‘좀비 정당’을 만들고 있다”며 “선거용 꼼수 정당을 만든다고 할 경우에는 정당 창당 자체를 무효화하는 식의 강력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인요한 “여의도의 기적 필요… 내겐 ‘빠꾸도’ 없다” 친윤 압박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친윤(친윤석열)계 핵심과 당 지도부, 영남 중진을 향해 내년 총선 불출마·험지 출마를 권고한 것에 대해 13일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100% 확신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희생 결단이 나오지 않을 경우 혁신위의 ‘조기 해산 검토’ 가능성도 열어두며 배수의 진을 친 모양새다. 인 위원장은 “여의도의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절박함도 호소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침묵을 깨고 혁신위를 향해 “당의 리더십을 흔들지 말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혁신위에 전권을 약속했던 김 대표가 혁신위의 행보에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혁신위와 김 대표 간 파열음이 당 내홍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내에선 “앞으로 1, 2주가 고비”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혁신위가 쇄신 성패의 중대 기로에 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인요한 “(친윤) 100% 움직일 것” 인 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 만나 용퇴 권고에 대한 당 핵심들의 반발에 “(후회는) 전혀 없다. 앞만 보고 간다”고 했다. 혁신안에 호응 조치가 없는 당을 향해 거듭 용단을 내려 달라고 주문한 것. 인 위원장은 이날 다른 언론 인터뷰에선 “(내) 윷놀이에 ‘빠꾸도(백도)’는 없다”고 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친윤계 핵심과 당 지도부, 중진이) 100%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인 위원장은 본보에 “그 100%라는 말이 무서운 이야기다. 압박이기 때문”이라며 “한강의 기적은 노력이었지만 여의도의 기적은 정말 기적이 필요하다. 애국심을 유발해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친윤계 핵심 장제원 의원이 버스 92대를 동원해 자신의 외곽 조직인 산악회원 4200여 명을 동원한 것을 두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버스를 타고 그분이 무얼 하든지”라고 말했다. 장 의원의 반발과 관계없이 용퇴 요구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인 위원장은 ‘두 달 임기 만료 시 크리스마스까지 혁신위 활동을 할 것이냐’란 질문에 “필요에 따라서”라고 답했다. 혁신위 활동 기한은 다음 달 24일이지만 용퇴 대상 의원들의 호응이 없을 시 액션을 취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당내에선 인 위원장이 불출마나 험지 출마 대상의 실명을 공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인 위원장은 앞서 권고 형식으로 결단을 압박했지만 당 최고위가 의결해야 하는 혁신위 의결안에 실명을 적시해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것. 혁신위 의결안은 당 최고위원회의의 결론이 필요해 김 대표가 반드시 용단을 내려야 한다. 한 여권 관계자는 “결국 불출마 권고안을 혁신위 의결안으로 올리기 위해 여론의 동력을 인 위원장이 모으고 있다”고 했다. 여권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도 “1, 2주 내에 결단의 시간이 올 수밖에 없다”면서 “인 위원장이 ‘매를 든다’는 것은 실명을 공포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 김기현 “급발진 하지 말라” 김 대표는 이날 혁신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오전 경북 구미시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6돌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 조기 해체 압박에 대해 “정제되지 않은 이야기가 보도되는 것에 대해 당 대표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혁신위는) 질서 있는 개혁을 통해 당을 혁신하도록 권한이 부여된 것인데, 일부 (혁신)위원의 급발진으로 당의 기강을 흐트러뜨리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 대표는 “권한과 책임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정제된 언행을 했으면 한다”고도 했다. 그간 인 위원장의 결단 권고에 “모든 일엔 순서가 있다”며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했던 김 대표도 혁신위의 압박이 선을 넘었다고 보고 강하게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 주변에서는 혁신위에 대한 강한 불만이 감지되고 있다. 의도적으로 혁신위를 통해 김 대표를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는 의심도 나온다. 혁신위 활동에 문제가 생기면 전권을 준 김 대표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거란 이유에서다. 장 의원도 인 위원장이 “매를 좀 맞자”고 언급한 전날(13일) 유튜브 채널에 “저는 눈치 안 보고 산다” “험지 출마하라고 하는데 16년 동안 걸어온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다” 등의 발언이 담긴 교회 간증 영상을 올리며 인 위원장에게 반발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당 일각에선 인 위원장의 혁신 행보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인 위원장의 핵심 불출마 주장은) 제 결론뿐만 아니라 당내 다수 중론은 대통령 주문”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 주변에서도 이 같은 의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 관계자는 “혁신위가 동력을 잃다 보니 무리한 주장도 나오는 것”이라며 “김 대표가 인 위원장에게 힘을 싣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제주=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청년-노인-소상공인 40개 사업 예산 증액”

    여당이 ‘약자 복지 강화’를 기치로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에서 젊은 부부와 청년, 노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40개 사업에서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계의 우려가 있었던 연구개발(R&D) 예산 분야에선 인건비, 혁신적 R&D 투자비 등을 늘려 정부안을 보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13일 ‘2024년 예산안 심사 방향’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육아기 근로자를 위해 현행 150만 원이 상한인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특별 감면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할 방침이다. 여당은 R&D 예산 분야에서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R&D 예산 삭감이 젊은 연구자들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대학연구기관에 신형 기자재를 지원하고, 비메모리반도체 등 대학연구소와 중소기업의 혁신적 R&D 투자를 증액할 방침이다. 다만 증액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의해야 하고 정부 측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며 “액수를 구체적으로 말할 순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해외 순방 및 정부 홍보성 예산, 검찰 특수활동비 등 예산은 삭감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예산안 심사 방향을 내놨다.與, 이공계 R&D 장학금 대폭 늘리기로…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신설 유력 검토 예산안 심사 방향“노인 임플란트 지원 2→4개 확대” 국민의힘은 13일 내놓은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자료에서 40개 사업의 증액 예산 사용처로 서민가정, 노인, 청년, 소상공인, 과학기술 인력을 콕 집어 구분해 표기했다. 여야가 내년도 표심을 잡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대상들이다. 집권 여당이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핀포인트 증액으로 내년 총선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먼저 청년들을 위해선 인턴 체류지원비를 지원하기로 했고, 구직을 단념한 청년이 ‘청년 도전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3개월간 근속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년 최대 240만 원) 사업 기간은 현행 1년에서 추가 확대한다. 노인층을 위해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의 지원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임플란트 지원 개수를 2개에서 4개로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적 특별 감면’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나선다. 코로나19가 크게 번졌던 2020∼2021년 문재인 정부는 30, 50%씩 전기요금을 감면해 줬다. 국민의힘은 5조 원가량 삭감했던 연구개발(R&D) 예산 중 일부를 증액하기로 했다. 총선을 앞두고 R&D 예산 축소를 비판하는 민심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일단 과학기술인들의 비판이 가장 큰 인건비 축소, 연구기관 신형 기자재 지원 문제 등에서 시급히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적 개편과 조직 개편을 진행 중인 대통령실은 과학기술수석을 신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현행 2실(비서실·안보실) 6수석 체제에서 ‘2실 7수석’ 체제로 확대된다. 과기수석 신설은 R&D 예산안과 관련 과학기술계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윤석열 대통령의 과학기술 발전 의지를 부각하는 성격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보좌관’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여당의 R&D 예산 보완 방침에 대해 “구체적인 규모와 항목을 밝히지 못했다”며 “눈 가리고 아웅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탄핵안 30일 재발의” vs 與 “법적조치 총동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지 하루 만에 철회했다. 전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취소해 탄핵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지 못하자 재추진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선 것. 민주당은 30일 탄핵안을 재발의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안 철회에 반발해 “권한쟁의심판과 정기국회 내 탄핵안 재발의 금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조치를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제출한 탄핵안과 관련해 당이 이날 오전 철회서를 제출했고, 철회서가 접수 완료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엔 철회했지만, 이달 30일과 다음 달 1일 연이어 잡혀 있는 본회의 등을 시점으로 탄핵안 추진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9일 본회의에 보고한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은 국회법상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은 탄핵안이 자동 폐기되면 탄핵안 재추진 때 ‘일사부재의(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원칙’에 어긋날 가능성을 고려해 철회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이재명 대표 수사를 지휘하는 이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선 전날 탄핵 추진에 이어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이날 국회사무처는 탄핵안 철회 가능성 여부를 놓고 여야가 각자 유리한 해석을 내놓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탄핵안 철회서를 이날 오후 결재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만 이뤄져 의안으로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24시간 이내에 철회하면 회기 내에 다시 발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통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영혼까지 팔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국회사무처가 짬짜미를 했다”며 “국회법의 근간이 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할 방침이다.野 “이동관-검사 탄핵안 내달1일 처리” 與 “권한쟁의심판 청구” 野, 철회로 자동폐기 막고 “재발의”與 “본회의 동의 없어 철회 불가”엔국회사무처, 민주당 손들어 줘이동관 “민주주의 무력화 신종테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 철회 및 재추진은 법적으로는 명백하게 무효다.”(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 “언론의 자유를 지키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이 위원장의 탄핵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10일 민주당의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철회를 받아들이자 여야는 더 첨예하게 대립했다. 민주당은 이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재보고하고, 다음 달 1일 표결이 가능해졌다고 보고 여론전을 펼쳤다. 이에 국민의힘은 “탄핵안만을 위해 본회의를 열 수는 없다”며 1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을 밝히는 등 탄핵안 재발의 저지에 나섰다.● 野, 與 필리버스터 취소에 탄핵안 철회로 맞불민주당이 이날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하루 만에 철회한 건 탄핵안이 자동폐기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탄핵안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로 10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지 못하자, 김 의장에게 10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국회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의원은 “탄핵안을 자동 폐기 후 재발의하는 안도 검토했으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어 선택지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국회는 탄핵안 철회에 대한 법적 판단을 두고 여야가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급박하게 돌아갔다. 국회법 90조 2항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은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철회할 수 있는데, 이를 놓고 여야가 정반대의 주장을 한 것.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는 순간 (자동 폐기 시한까지) 시간이 카운트가 되는데 그게 의제가 아니면 무엇이 의제냐”고 했다. 반면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국회에 보고만 됐다고 해서 바로 안건이나 의제가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국회사무처는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김 의장은 민주당이 제출한 탄핵안 철회 요구서를 이날 오후 결재했다. 국회사무처장은 민주당 출신 이광재 전 의원이다. 김 의장은 이날 김용민 민형배 강민정 등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방통위원장 탄핵은 국민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검사 탄핵은 그때그때 좀 하지 그랬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與 “동의권 침해…권한쟁의심판 제기”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사무처가 본회의 동의를 안 거쳐 국회의원의 ‘동의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법률지원단 검토를 거쳐 이르면 1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청구할 방침이다. 또 헌재의 판단이 나오기 전 탄핵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 내(12월 9일까지) 같은 내용의 탄핵안을 다시 상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가처분신청도 함께 하기로 했다. 11월 30일, 12월 1일 연속 본회의가 열리는 것도 막겠다는 방침이지만 “거야 의석수 앞에서 별다른 대응 수단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내부에서도 나온다. 장 원내대변인은 “만약 국회의장이 민주당에 협조하면 그동안 협치를 위해 해오던 역할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민주주의 제도를 부인하거나 무력화하는 걸 최근에는 정치학자들이 ‘신종 테러’라고 얘기한다”며 반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같은 자리에서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절차에서까지 이렇게 무리하면 국민은 ‘사사오입’(개헌)을 떠올릴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또 “탄핵이라는 것은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 법률을 위반한 과거의 사실을 문제 삼아서 단죄하는 제도”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방통위원장의 지금과 미래에 할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 탄핵한다는 것이다. 불법 탄핵”이라고 강조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노란봉투법, 5000여 하청사 노조가 현대차에 임협 요구할 수도”

    “1년 내내 노동조합 파업에 대응만 하다 정작 기업을 성장시키는 데 집중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대기업 A 임원)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조 파업에 보다 ‘관대한 기준’이 적용될 경우 불법 파업이 더 활개를 칠 것으로 예상돼서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약자들의 교섭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노란봉투법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쟁점1: 하청업체 근로자와 원청 간 교섭10일 재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한 핵심 쟁점 중 첫 번째는 ‘사용자의 범위 확대’에 있다. 사용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지금까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자’로 해석돼 왔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결국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더라도 임금이나 근로시간에 실질적 영향을 끼치면 모두 사용자라고 볼 수 있는 셈이다. 노동계에서는 간접·특수고용 노동자의 경우 원청 기업이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원청과의 교섭권은 이들의 산업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장치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지난해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까지 벌인 택배노조도 하청 대리점이 아닌 본사와 직접 교섭에 나설 수 있다. 경영계는 강하게 반발한다. 한 재계 관계자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협력사가 5000개가 넘는다”며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을 대상으로 임금 협상을 요구하면 교섭이 가능하기나 할까”라고 반문했다. 삼성 SK LG 등 다른 대기업들도 1차 협력업체만 수백 곳에 이르고, 2∼3차로 범위를 넓히면 1000개가 훌쩍 넘는다. 김동욱 세종 변호사는 “항공모함에 여러 비행기가 실려 있듯이 여러 납품업체를 거느린 업체를 ‘기함기업’이라고 하는데 이들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클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민 태평양 변호사는 “대법에서 사용자 범위에 대한 판례가 확정되는 데 5년까지도 걸린다. 그동안 산업계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쟁점2: 합법적 파업 대상 확대 노란봉투법에서 노동쟁의를 벌일 수 있는 발동 조건을 대폭 넓힌 것도 논란거리다. 기존에는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다툼을 노동쟁의로 정의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에서는 해당 문구에서 ‘결정’이라는 표현을 빼버렸다. 이전에는 노사가 합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는 임금, 근로시간, 복지 등에 대해 의견이 불일치할 때 노동쟁의가 발생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사 합의에 의해 결정할 사안이 아닌 ‘해고자 복직’ ‘부당 징계 철회’ ‘회사 소재지 이전’ 등에서도 노사 간 의견이 불일치하면 파업이나 태업, 피케팅 등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노동계는 “지금은 사용자가 해고 등 부당노동행위를 해도 노동자가 대처할 수단이 없어 단결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잘잘못을 가려야 하는 사안까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테이블에 올린 뒤 관철되지 않으면 쟁의권을 남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중견기업들도 걱정이 크다. 경기의 한 가전 부품업체 대표는 “대기업 노조 파업과 농성이 길어지면 협력업체 피해도 커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쟁점3: 회사의 손해배상 입증 책임 강화 경영계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동자의 불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도 사실상 무력화된다고 본다.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노조 개개인이 회사에 얼마의 손해액을 발생시켰는지 회사가 일일이 입증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명찰을 떼고, 복면이나 마스크를 쓴 채 회사를 점거하거나 폭력행위를 한 경우 폐쇄회로(CC)TV로 가해자를 식별하기 어렵다”며 “형사고발을 해도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손해배상까지 막히면 노조의 불법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노조가 사업장을 불법으로 점거해도, 불법 폭력으로 공장 가동을 멈춰 막대한 손실을 끼쳐도 치외법권의 특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이것이 기업의 보복성 손해배상 청구를 막기 위한 조항이라고 주장한다. 기업들이 ‘손배 가압류 폭탄’으로 노조를 윽박지르던 ‘나쁜 관행’을 막자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언급은 삼가고 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제와 국민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법안이)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되는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은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법안 공포를 촉구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개정안은) 그동안 생성되고 축적돼 왔던 판례를 반영한 정도의 법”이라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현수막 규제 등 13개 법안 불발… 野, 지역화폐 예산은 7053억 증액

    여야가 9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광주과학영재학교 설립 법안을 놓고 충돌하면서 민생 관련 법안의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정당 현수막 난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안들의 처리가 예정돼 있었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느닷없이 광주과학기술원법 통과를 요구하며 다른 민생법안 처리를 보이콧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호남 홀대를 드러낸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의 월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반박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각 정당이 읍면동별로 걸 수 있는 현수막을 최대 2개로 제한하는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안과 주최자 없는 축제 행사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재난안전관리법, 미래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는 미래자동차법 등 13개 법안을 처리해 같은 날 오후 본회의에서 상정시킬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야당이 법안 심사를 보이콧해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되지 않았다. 보이콧 발단은 광주과학기술원 부설로 광주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하는 광주과기원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전날 여성과학기술인이 돌봄 등을 이유로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여성과학기술인법을 빼고 광주과기원법 개정안 처리를 여당에 요구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간사 간 합의 사항을 무시하고 안건을 받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도대체 무슨 이유로 반대하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박 성명에서 “과학영재학교가 없는 전북·전남·강원 등에 설립하는 것이 지역 학생들에게 형평성 차원에서 필요할 것”이라며 최소 하루 정도의 법안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단독으로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7053억 원 증액해 통과시켰다. 정부가 편성하지 않았던 예산이다. 행안위원장은 민주당 김교흥 의원이고, 22명의 행안위원 중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9명, 기본소득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무소속 행안위원은 민주당에서 탈당한 이성만 의원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회의에 불참했다. 행안위가 의결한 지역화폐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여야 협상에 따라 증액 여부와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준석 신당설에… 여권 “중도표 잠식 우려” vs “창당 못할 것”

    여야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신당을 띄우면 제3지대 구심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가 제3지대 인사들과 접촉면을 넓혀가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신당 창당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제3지대 모임인 금요연석회의(가칭)의 주요 인사들과 비공개 만남을 조율하고 있다. 금요연석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 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다. 금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조만간 이 전 대표를 만날 것”이라며 “다만 개별적으로 만나는 것이고 금요연석회의 차원에서 만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금요연석회의가 신당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란 질문에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도 통화에서 “이 전 대표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는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에선 이 전 대표가 중도 성향 정치인들을 규합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중도 표 잠식을 우려하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만약 이 전 대표가 창당하면 수도권에서 여당 표를 나눠 가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길 수 있는 지역구에서도 의석을 민주당에 빼앗길 수 있어 창당은 여당에 분명한 악재”라고 말했다. 하지만 창당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많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보수에서는 배신자로 낙인찍히면 그걸로 정치 생명은 끝이라는 걸 이 전 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실제 창당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이준석계를 품으라는데 당내에선 이준석계 현역은 다섯 손가락도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에게 “돌아와서 화합하면 (총선에서) 중책을 맡아서 우리를 도와야 한다”며 다시 한번 손짓했다.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인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비례대표 정당만 창당해도 10석 가까이 차지할 수 있는데 뭐 하려고 이 전 대표가 지역구 나가겠다고 목매겠느냐”며 “안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전 대표의 신당 참여를 두고 이상민 의원을 제외한 다수가 선을 긋는 모습이다.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이 전 대표는 혐오 정치를 기반으로 해온 분”이라고 일축했다. 김종민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이준석 정치’와 서로 경쟁, 협력하는 건 가능하겠으나 하나의 당으로 가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