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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동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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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7~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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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최악 재판 외압” 대장동 공세… 與 “檢 조작기소 국조” 반격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고,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의 명령에 대한 항명이다. 조작 기소에 대한 법의 심판도 이뤄져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격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10일 국정조사와 특검에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대장동 및 대북송금 수사 자체를 ‘허위 조작 기소’로 규정하면서 국정조사와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여야 모두 국정조사와 특검을 주장하면서도 여당은 ‘조작 기소’를, 야당은 ‘항소 포기 외압’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방은 더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野 “명백한 탄핵 사유” vs 與 “정치검찰 저항 분쇄”장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입막음용으로 대장동 일당 호주머니에 7400억 원을 꽂아준 것으로 ‘7400억 원짜리 항소 포기’”라며 “이재명(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항소 포기 결정 자체가 또 다른 배임이고, 또 다른 직무유기이고, 법치에 대한 자해 행위”라며 “항소 포기 외압을 지휘한 정 장관과 권력 앞에 바싹 엎드려 버린 노 권한대행은 지금 즉시 사법 시스템 파괴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 특검까지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은 동의한다. 뭐든지 좋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 장관을 정조준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 장관이 “대검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한 데 대해 “외압 자백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전 대표도 정 장관과 노 권한대행을 겨냥해 “모두 감옥 가고, 자기들 돈으로 국민 돈 메꿔 넣으라”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11일 대검과 법무부를 찾아 규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12일엔 당원이 참여하는 규탄대회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을 검찰 수사의 피해자로 규정하면서 검찰에 대한 국정조사를 공식화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 자체가 공포와 폭력 정치의 피해자이자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며 “치 떨리는 노여움으로 윤석열 정권의 공포의 찌꺼기를 철저하게 단죄하고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영장 청구 등 전 과정에서 윤석열과 친윤 검사들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당신들 방식대로 철저히 밝혀 보자”며 “정치 검찰의 저항, 이번에는 철저하게 분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한 뒤 특검에 수사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원내 지도부 의원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항소 외압 의혹에 대해선 “국조 대상이 아니라는 게 명확한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지도부에선 조작 기소 관련 국조를 단독으로 표결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현안 질의 두고도 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증인이 없어 ‘맹탕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긴급 현안 질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자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합의가 결렬된 것.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회의를 껍데기 회의로 만들지 말라”고 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1일은 의사 진행 발언으로 하고, 12일에 전체회의를 할 예정이라 그때 (현안 질의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본회의를 13일과 27일 개최키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에 대한 본회의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야는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13일 보고 후 27일 표결하기로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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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울산화력발전소 사고에 “수습 집중하고 재발 방지” 한목소리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내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 타워 해체 작업 중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여야는 한목소리로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를 강조하고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7일 오후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현장을 찾아 구조 상황을 점검했다. 당초 오전에 충북 청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방문 일정만 있었는데 사고가 심각해지자 오후에 울산 현장 점검 일정을 추가한 것이다. 앞서 정 대표는 이날 청주에서 개최한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해 “현장 상황이 좋지 않지만 장비 인력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구출 작업을 하고 있다”며 “시간이 생명이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좀 더 힘을 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번 사고를 단순한 산업재해로 다뤄선 안 된다”며 “산업안전 시스템 전반에 구조적 부패와 무책임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촉구했다.정 대표는 전날 김태선 울산시당위원장을 사고 현장에 급파하고 조승래 사무총장에게 당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사고수습TF’를 구성해 현장 지원에 나섰다.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구조와 수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국의 각종 노후 인프라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도 “안타까운 소식에 마음이 착잡하다”며 “전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남은 매몰자들의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서 의원을 비롯한 울산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총력 지원에 나섰다. 울산 남구을이 지역구인 김기현 의원은 사고 현장을 직접 찾았다. 김 의원은 “필요한 인력과 장비,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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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치기 몸싸움’으로 끝난 최악 국감

    이재명 정부 출범 첫 국회 국정감사가 마지막 날인 6일까지 정쟁과 몸싸움으로 파행했다. 욕설과 고성, 몸싸움만 남은 ‘최악의 저질 국감’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이날 열린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시작부터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국감 대상은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도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한 것.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다 국감은 시작 59분 만에 정회됐다. 이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회의장 문을 나서려다 뒤따르던 민주당 이기헌 의원과 두 차례 배를 부딪치며 ‘배치기 몸싸움’을 벌였다. 국감은 재개됐지만 이번엔 주 의원이 운영위원장인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출석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국감을 정회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두고 충돌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지(‘조롱’이란 뜻의 일본어)를 놓은 것”이라며 정회를 선언했고 주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여기 야지 안 놓는 사람이 어딨나”라고 맞받았다. 이날 대통령실을 끝으로 약 한 달간의 국감은 마무리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 문제를 시작으로 김 실장 출석 문제로 마지막까지 맹탕 국감, 정쟁 국감만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국감 마지막까지 국민께 희망조차 없는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아 얼굴을 들 수가 없을 지경”이라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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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외교 때마다 사법개혁 이슈 띄운 정청래… 당내 “타이밍 더 나빠”

    “대표님 애쓰십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에 앞서 가진 사전 환담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악수하며 이렇게 말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이 환담장에 들어서자 박수를 독려했고 시정연설 직후엔 “A급”이라며 극찬했다. 민주당이 현직 대통령 재판 중지를 명문화하는 ‘재판중지법’ 추진을 공식화한 지 하루 만인 3일 대통령실이 공개 제동을 걸면서 당정 갈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공개석상에서 화기애애한 모습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내에서는 이 대통령이 공들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직후 당이 재판중지법을 띄운 것을 두고 “정 대표의 자기 정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당심만 얻으면 되는 당 대표가 민심을 얻어야 하는 대통령과 싸우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 “‘대통령 구했다’ 프레임으로 대표 재선 노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재판중지법에 대해 “당에서 이걸 갖고 불필요하게 논의되는 것 자체를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았을 것”이라며 “원내에서도 당에서 언제 통과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논의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이 한목소리로 APEC 성과를 띄워야 하는 시기에 정 대표 측이 대통령실은 물론 원내지도부와 합의 없이 현실화 가능성이 낮은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이슈를 띄워 논란을 키웠다는 취지다. 민주당 내에서는 정 대표가 사법 개혁의 전선을 넓히는 타이밍이 공교롭게 유엔총회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APEC 등 이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과 겹친 것을 두고 “타이밍이 더 나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정 대표가 대통령실과 소통이 매끄럽지 않고 의욕이 앞섰다”고 했다. 한 재선 의원은 “APEC 종료 직후이자 시정연설 직전에 당에서 갑자기 자기 목소리를 내버리면 대통령 입장에서 많이 당황스러울 것 같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코스피 5,000과 정년연장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한데 (당에선) 사법 관련 얘기만 나오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 대표가 내년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재선을 노리고 강성 당원을 겨냥한 행보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정 대표가 재판 재개를 불안해하는 당원들에게 ‘우리가 대통령을 구했다’는 프레임을 짜면 내년 당 대표 재선에 도움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정 대표가 자꾸 대통령실과 합의 안 된 것까지 합의됐다고 말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종종 본인의 캐릭터 때문에 엇나가는 측면이 있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당 일각에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직접 나서 공개적으로 여당을 향한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또 다른 재선 의원은 “대변인이 아닌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니 당을 진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아쉬웠다”고 털어놨다.● 정청래 측 “역할 분담 차원” 정 대표는 최근 공개발언에서 한미 관세협상 합의 등에 대해 이 대통령을 극찬하는 동시에 부동산 등 민감한 현안에는 함구령을 내리며 철저하게 몸을 낮추고 있다. 정 대표는 4일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후 소셜미디어에 “APEC도 A급이고 시정연설도 A급”이라며 “내년도 728조 예산안을 기한(다음 달 2일)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웃으며 악수하는 사진을 올리며 “오늘의 포토제닉”이라고 적었다. 정 대표 측은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대해 “대표가 악역을 도맡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강한 개혁’을 말하기 부담스러운 만큼 당 대표가 이를 대신 맡는 ‘역할 분담’ 차원이지 의견이 엇갈리는 갈등 국면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 대표 측 관계자는 “정 대표에게 ‘왜 이렇게 악역만 맡느냐’고 조언한 적도 있다”며 “개혁 속도를 행정부보다 반 발짝 앞서 가는 게 당의 역할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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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외교 타이밍에 사법개혁 전선 확대…당내 “정청래 자기 정치”

    “대표님 애쓰십니다.”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에 앞서 가진 사전 환담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악수하며 이렇게 말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이 환담장에 들어서자 박수를 독려했고 시정연설 직후엔 “A급”이라며 극찬했다. 민주당이 현직 대통령 재판 중지를 명문화하는 ‘재판중지법’ 추진을 공식화한 지 하루 만인 3일 대통령실이 공개 제동을 걸면서 당정 갈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공개석상에서 화기애애한 모습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여권 내에서는 이 대통령이 공들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직후 당이 재판중지법을 띄운 것을 두고 “정 대표의 자기 정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당심만 얻으면 되는 당 대표가 민심을 얻어야 하는 대통령과 싸우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 “‘대통령 구했다’ 프레임으로 대표 재선 노려”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재판중지법에 대해 “당에서 이걸 갖고 불필요하게 논의되는 것 자체를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았을 것”이라며 “원내에서도 당에서 언제 통과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논의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이 한목소리로 APEC 성과를 띄워야 하는 시기에 정 대표 측이 대통령실은 물론 원내지도부와 합의 없이 현실화 가능성이 낮은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이슈를 띄워 논란을 키웠다는 취지다.민주당 내에서는 정 대표가 사법 개혁의 전선을 넓히는 타이밍이 공교롭게 유엔총회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APEC 등 이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과 겹친 것을 두고 “타이밍이 더 나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정 대표가 대통령실과 소통이 매끄럽지 않고 의욕이 앞섰다”고 했다. 한 재선 의원은 “APEC 종료 직후이자 시정연설 직전에 당에서 갑자기 자기 목소리를 내버리면 대통령 입장에서 많이 당황스러울 것 같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코스피 5,000과 정년연장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한데 (당에선) 사법 관련 얘기만 나오지 않느냐”고 말했다.정 대표가 내년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재선을 노리고 강성 당원을 겨냥한 행보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정 대표가 재판 재개를 불안해하는 당원들에게 ‘우리가 대통령을 구했다’는 프레임을 짜면 내년 당 대표 재선에 도움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정 대표가 자꾸 대통령실과 합의 안 된 것까지 합의됐다고 말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종종 본인의 캐릭터 때문에 엇나가는 측면이 있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당 일각에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직접 나서 공개적으로 여당을 향한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또 다른 재선 의원은 “대변인이 아닌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니 당을 진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아쉬웠다”고 털어놨다.● 정청래 측 “역할 분담 차원”정 대표는 최근 공개발언에서 한미 관세협상 합의 등에 대해 이 대통령을 극찬하는 동시에 부동산 등 민감한 현안에는 함구령을 내리며 철저하게 몸을 낮추고 있다. 정 대표는 4일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후 소셜미디어에 “APEC도 A급이고 시정연설도 A급”이라며 “내년도 728조 예산안을 기한(다음 달 2일)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웃으며 악수하는 사진을 올리며 “오늘의 포토제닉”이라고 적었다.정 대표 측은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대해 “대표가 악역을 도맡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강한 개혁’을 말하기 부담스러운 만큼 당 대표가 이를 대신 맡는 ‘역할 분담’ 차원이지 의견이 엇갈리는 갈등 국면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 대표 측 관계자는 “정 대표에게 ‘왜 이렇게 악역만 맡느냐’고 조언한 적도 있다”며 “개혁 속도를 행정부보다 반 발짝 앞서 가는 게 당의 역할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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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조국 “영세정당 대표로서 한 말씀”…李대통령 폭소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전 열린 비공개 사전환담에서 스스로를 “영세정당 대표”라고 소개해 좌중의 폭소를 자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위원장이 8·15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후 이 대통령을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사전환담 참석자들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영세정당 대표로서 한 말씀 드리고 싶다”며 운을 떼자 이 대통령 등 참석자들이 크게 웃었다고 한다. 지역구 없이 비례대표로만 12석을 가진 소수당인 조국혁신당을 영세정당에 비유하며 분위기를 푼 것. 이 자리에서 조 위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내치와 외치에서 큰 성과가 나고 있으니 내년 봄쯤 정치개혁과 소득자산 불평등 문제를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지선을 앞두고 다당제 연합정치 중심의 정치개혁 추진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이 대통령은 특별한 말 없이 웃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전환담장에 들어서서 조 위원장과 악수하며 “오랫만입니다”라고 말했다. 둘의 만남은 조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수감되기 전 만난 이후 11개월여 만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후기를 전하며 “APEC에 가보니 각국 정상들이 정말 열심히 뛰어 깜짝 놀랐다”며 “ 국익을 지키기 위해 나도 좀 더 긴장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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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재판 중지법’ 철회… 대통령실 “입법 불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중단된 5개 재판의 재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당 지도부 차원에서 재판중지법 입법 추진을 공식화한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3일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의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중지법에 대해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된 형국”이라며 최우선 처리 가능성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입법 추진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민주당의 결정은 대통령실이 직접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당의 사법 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이 대통령의 재판은) 헌법상 당연히 중지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이 이 대통령의 뜻이냐’는 질문엔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생각은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본인 재판과 관련된 법안을 추진하지 말라는 뜻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여당의 재판중지법 추진에 제동을 건 것은 재판중지법 추진으로 ‘사법개혁’은 물론이고 국정 전반에 대한 여론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강 실장은 “대통령은 더 이상 정쟁에 끌어들이지 않고, 우리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해석해도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담은 기존 7대 사법개혁안은 예정대로 올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배임죄 전면 폐지와 후속 입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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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업자들 특혜 받아 큰 이익” 김만배-유동규 1심 징역 8년

    법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4895억 원가량의 손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유력 대선주자였던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연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만에 나온 대장동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민간업자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있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은 중지됐다.● 法, “대장동 일당, 사업자 내정 및 특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1일 오후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사장 직무대리,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에게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씨는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 원을, 유 전 직무대리는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남 변호사는 징역 4년, 정 회계사는 징역 5년, 정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22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법원은 대장동 사건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서로 결탁해 벌인 일련의 부패범죄”라고 정의했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자로 내정됐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이 나타난다”면서 “특혜를 입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출마한 이 대통령의 선거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이 수억 원을 조성해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조력한 점을 지적하며 “민간업자들과 성남시, 성남도개공 관계자들의 유착관계가 형성됐다”고 했다. 또 2014년 6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가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과 함께 ‘의형제 모임’을 갖고, 대장동 사업권을 ‘대장동 일당’에게 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았다는 점도 사전 내정의 주요 근거로 들었다.● “4000억 원 이상 수익 알고도 1822억 원 확정”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때 민관 합동 방식으로 추진됐다. 대장동 사업으로 거둔 이익만 5916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 50%+1주의 지분을 갖고 있는 성남도개공은 1822억 원의 고정된 확정이익만 가져갔고, 이익의 대부분인 4054억 원은 김 씨 등 민간업자에게 돌아갔다.이 같은 수익 구조에 대해 법원은 “당시 부동산 경기, 수지 분석 등을 종합했을 때 4000억∼5000억 원의 수익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며 “더군다나 사업협약 체결 과정에서 추가 이익 분배 주장이 있었는데 이를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남도개공의 출자 비율에 따라 예상 개발이익의 50%를 얻을 수 있었지만 확정이익 1822억 원으로 묶는 사업설계로 인해 그만큼의 손해(배임)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다만 법원은 검찰이 기소하면서 적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 혐의가 아닌 업무상 배임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형량이 더 높은 특경법 적용을 위해선 구체적인 배임 액수가 산정돼야 하지만 어느 정도 이익이 날지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유동규, 성남시 수뇌부의 중간 관리자 불과”법원은 이와 함께 김 씨가 자신의 천화동인 1호 수익 가운데 절반가량인 428억 원(세전 700억 원)을 유 전 직무대리 측에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이 가운데 5억 원을 실제로 건넨 것도 사실로 인정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각각 부정처사 후 수뢰, 뇌물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배임 범죄로부터 비롯된 범죄 수익을 배분받은 것이라 뇌물죄 등을 따로 적용할 순 없다”면서 유 전 직무대리의 뇌물죄 등에 한해선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의 구체적 관여 여부까진 밝히진 않았다. 하지만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성남시 수뇌부가 결정하는 데 중간 관리자 역할만 한 점이 있다”며 “민간업자와 조율한 내용을 성남시 수뇌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성남시 수뇌부는 성남시장을 가리킨 것으로 이대통령 연루 여지를 남겼다는 법조계 해석이 나오기도 한다.민주당은 법원이 대장동 일당과 이 대통령의 유착관계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검찰에 이 대통령 대장동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시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대통령의 유죄도 당연한 수순”이라며 “오늘 판결은 ‘이재명 방탄 정권’의 붕괴가 시작됐다는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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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부동산 책사’, 부동산 민심 악화 우려에 결국 사퇴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4일 사의를 표명한 것은 10·15 대책에 따른 부동산 민심 악화가 갈수록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으로 고위공직자가 사퇴한 것은 이 차관이 처음이다.이 차관은 19일 서울과 경기 12곳에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매)를 금지한 10·15 대책 이후 “정부 정책으로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배우자가 지난해 갭투자로 33억5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이 차관은 23일 국토부 유튜브에 출연해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악화된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민심 악화를 우려한 더불어민주당에선 이 차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2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국민에게 박탈감을 안기고 정책 신뢰를 갉아먹는 고위공직자들의 이율배반적 행태는 지탄받아야 마땅하다”며 “장본인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 글의 댓글에 이 차관을 비판하는 사설을 올려 이 차관을 겨냥한 글임을 분명히 했다. 전날 박지원 의원이 “비위를 상하게 그따위 소리를 하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 데 이어 여당에서 이틀째 공개 사퇴 요구가 나온 것.당초 “사퇴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사퇴 요구에 선을 그었던 대통령실도 이 차관의 사의 표명을 수용하기로 했다. 자진 사퇴의 모양새를 취했지만 부동산 정책 책임자로 부동산 민심 악화의 책임을 지고 사실상 교체된 것.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며 부동산 정책을 지휘해 온 이 차관의 사퇴는 10·15 대책으로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이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을 겨냥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차관은 물론이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박수현 수석대변인을 통해 “부동산 같은 민감한 정책에 대해선 조용히 튼튼히 정부를 뒷받침하는 게 당의 기조”라고 강조했다. 당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 소속 복기왕 의원이 전날 “15억 원 정도는 서민 아파트”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키자 사실상 함구령을 내린 것.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 노원구 상계5재정비촉진구역을 찾아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민간 공급 확대를 강조하며 정부의 공공 주도 공급정책을 비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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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간 부동산 헐값 매매땐 증여 간주…취득세 최대 12% 물린다

    내년부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가족끼리 부동산을 시세보다 낮은 ‘헐값’에 사고팔면 거래액의 최대 12%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16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가운데 같은 날 정부는 가족 간 저가 매매를 ‘증여’로 본다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6일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부모)·비속(자녀)끼리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 매매 가격이 시중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으면’ 증여로 간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매매 가격이 얼마나 낮은지 판단하는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상증세법은 시가보다 30% 이상 싸게 팔 때 증여 거래로 규정한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시행령)에 따라 다르다. 행안부 관계자는 “세부 기준은 연말 시행령 개정으로 명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예를 들어 부모가 서울에서 시가 10억 원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5억 원에 팔았다면, 시가보다 50% 싸게 판 경우이므로 취득세 12%를 적용한다. 따라서 자녀는 취득세로 1억2000만 원을 내야 한다. 부모가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별도다.취득세 개편에 이어 정치권에선 세제 개편 카드를 꺼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24일 “부동산 정책은 공급 세제 금융이 세트로 가야 한다”며 보유세 인상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보유세 인상은 내년 서울시장 선거판을 흔들 핵심 뇌관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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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갭투자 논란 이상경 차관 “배우자가 샀다” 책임 돌려

    3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입(갭투자)해 논란이 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사진)이 23일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샀다”고 변명했다. 사과문 발표는 국토부 유튜브를 통해 약 2분간 생중계됐다. 이 차관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안은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국민 여러분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다는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사과는 했지만 아파트가 자신이 아니라 배우자 명의라는 점을 앞세운 것이다. 사퇴 여부 등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19일 방영된 유튜브에서 ‘집값이 안정되고 소득이 쌓이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이후 이 차관의 배우자 한모 씨가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를 33억5000만 원에 계약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전인 10월 14억8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나 갭투자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이 차관을 겨냥해 “아주 파렴치하고 나쁜 사람”이라며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이날 “15억 원 정도면 서민 아파트”라고 말했다가 논란이 일자 반나절 만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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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복기왕 “15억이면 서민 아파트…그 이하는 안 건드렸다”

    더불어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하는 복기왕 의원이 “15억 원 정도 아파트면 서민 아파트”라며 “그 이상 되는 주택은 욕망의 과정”이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가 10·15대책에서 15억 원 이하인 주택에는 대출한도를 6억 원까지 보장한 것을 강조하며 나온 발언인데, 국민의힘은 “서민 아파트 기준에 대한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비판했다.복 의원은 23일 10·15대책에 대해 “15억 원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들이 있지 않느냐”며 “15억 원 아파트와 청년 신혼부부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 이 분들을 대상으로 주거 사다리가 없어졌다는 비판은 실체 없는 공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은 달라진 게 없는데 그분들께 주거 사다리가 없어졌다고 비판한다”며 “그(15억 원) 이상이 되는 주택은 주거 사다리라기보다는 나의 부를 더 넓히고 축적하는 욕망의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복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TF 소속이다.복 의원의 ‘15억 원 서민 아파트’ 발언은 10·15대책을 두고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야당 비판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정부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4억 원으로 줄였고 15억 원 이하 아파트는 기존 9·7대책 때와 똑같이 6억 원으로 유지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KB부동산 기준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4억3621만 원이다.하지만 서울 집값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서민 아파트 기준이 15억 원이라는 발언을 두고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 갭투자로 분당 판교 대장아파트를 매수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최근 “지금 돈 모아 나중에 집 사면 된다”고 말해 공분을 사고 있던 국면이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은 “도봉구 아파트 평균가가 5억이 조금 넘는다. 도봉구민이 민주당 기준의 ‘서민’이 되려면 최소 10억은 더 필요하다”며 “서민의 기준을 15억으로 두니 이따위 망국적 부동산 정책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한편 복 의원은 재건축 걸림돌로 지적받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완화 또는 폐지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복 의원은 “(재초환) 완화와 폐지에 대해 말씀하시는 의원들도 많이 계신다”며 “이것을 대폭 완화하라든지 혹은 폐지한다든지 해서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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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대통령도 못앉는 경복궁 ‘용상’ 앉아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경복궁을 방문해 왕이 앉는 의자인 용상(사진)에 앉았던 사실이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용상을 소파로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국가유산청이 22일 민주당 임오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여사는 휴궁일인 2023년 9월 12일 경복궁을 찾아 근정전에 있는 용상에 앉았다. 당시 김 여사는 광화문 월대 복원행사와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에 앞서 사전 점검을 한다는 목적으로 경복궁을 찾았는데, 원래 계획에 없던 근정전 내부에 들어가 용상에 앉았다고 유산청은 설명했다. 유산청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용상에 앉은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현장에는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건넨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최응천 전 문화재청(현 유산청)장, 정용석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당시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등이 수행했다. 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사장에게 “용상을 개인 소파처럼 취급했다”며 “김건희가 슬리퍼 짝짝 신고 스스로 (용상에) 올라갔느냐”고 캐물었다. 당시 김 여사는 검은 민소매 원피스에 슬리퍼 차림이었다. 이에 정 사장은 “본인이 가서 앉으셨지 싶다”며 “계속 이동 중이었기에 만약 앉아 계셨다 해도 1∼2분 정도”라고 답했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해선 “부속실에서 (동행을) 요청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경북궁과 석조물 일대를 설명했다”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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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완 “김현지, 대학생 때 행당동 공부방서 활동…후배들이 좋아한 선배라더라”[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성완 시사평론가- 진행·연출: 조동주·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딸의 결혼식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김성완 시사평론가는 22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최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최 의원과 딸의 관계가 일반적인 관계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고 진단했다.김 평론가는 “국감 기간 중에 딸의 결혼식을 국회 사랑재에서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최 위원장과 딸의 관계에 대해 “최 의원이 옛날에 시민단체 활동을 오래했고 딸을 굉장히 독립적으로 키운 것도 맞다”며 “딸이 정치를 하면서 상처를 받는 일도 있었다고 했고 대학교 1학년 이후로는 같이 살지도 않았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혼식에 최 의원이 많이 개입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부분은 진실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다만 김 평론가는 최의원이 딸의 결혼식 날짜는 알았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그는 “사랑재는 국회의원이 직접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예약하기 어렵다. 결혼식 날짜는 알았을 것”이라고 했다.함께 출연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앞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해 제기한 ‘언니 의혹’을 비판했다. 최 의원은 나 의원의 언니가 김건희 여사의 모친과 연관됐다는 식의 의혹을 제기했는데, 실제로 나 의원은 언니가 없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렇게 하면 언론에서도 주목받고 민주당에서 이뻐하겠지 뭐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냐”며 “그러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부동산과 관련해 논란이 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집값이 오르지 않고 유지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발언에 대해선, 김 전 최고위원은 “모순 중의 하나가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토부 차관의 경우 아무런 실무 경험이 없는 분이 느닷없이 차관을 하고 있다”며 “이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돈 차곡차곡 모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집값 떨어지면 집 사면 되잖아’ 이런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반면 김 평론가는 “사실 도덕성에 관한 문제로 얘기하면, 강남에 집 두 채를 가지고 있느냐 여부 등을 따졌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을 털면 훨씬 많이 나온다”며 다른 평가를 내놨다. 이어 “민주당 국회의원 등을 만나면 항상 ‘부동산 때문에 국민 여론이 되게 안 좋다’라는 말을 반복한다”며 “수요에 대해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는 지를 구분하고, 대책을 세분화해 사람들이 심리적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두 전문가들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논란에 대해 다른 의견을 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김 실장에 대해 “미스터리한 사람이다. 고위직에 간 사람이 뭘 숨길 게 많아 공개를 왜 안 하는 거냐”며 “본인이 좀 투명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반면 김 평론가는 김 실장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가 지나치다고 평가했다. 김 평론가는 “김 실장이 나와서 본인의 이력을 다 말해야 하나. 국감장에 나오는 걸 저도 찬성한다. 하지만 뭔가 마치 대단한 거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우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평론가는 김 실장에 대해 “박원석 의원보다 (김 실장을) 더 잘 아는 후배들에게 물어보니 김 실장을 졸졸 쫓아다녔던 후배들이더라”며 “(김 실장이) 행당동 철거촌에 꾸러기방이라는 이름의 공부방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봤다”고 했다. 이어 “후배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선배라고 한다”고 말했다.김 평론가는 이어 “후배들한테 (김 실장 대학 시절의)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아 이 사람은 좀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대학 시절부터 어디에 속하지 않고 봉사 정신도 있어 성남에 가서 시민단체 활동했던 거고 열심히 싸워서 성남의료원을 실제로 만들었다”라며 “한 사람은 성남시장 됐고 그 인연이 계속 이어진 것을 이렇게까지 욕 먹어야 할 일인가”라고 했다. 10월 22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조동주: 네 이제 국정감사가 벌써 2주 차를 접어들고 있죠. 국정 운영 실태를 국민 앞에 이제 명확히 밝히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제 국감을 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여야가 그 본질보다는 이제 또 맹목적인 정쟁에 매몰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감에서는 이제 워낙 황당한 발언들이 여러 가지 터져 나오고 있는데 가장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영상부터 보실까요? (영상 재생) 왼쪽에 보이시는 분이 이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인데요. 이제 앞선 대법원 국감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한다면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진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얼굴을 합성해서 뭐 이렇게 판례를 들고 이래 가지고 되게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했었죠. 그리고 오른쪽에 나왔던 분이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 이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법사위에 있는 나경원 의원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최 의원이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에게 나경원 의원의 언니가 김건희 여사의 모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내연남인 김충식 씨에게 새로운 내연녀를 소개해 줬다 뭐 이렇게 이런 주장을 내놨어요. 근데 재밌는 건 나 의원은 언니가 없단 말이에요. 4녀 중에 장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헛발질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무리한 의혹 제기를 계속하는 걸까요?▶ 김종혁: 튀려고 그러는 거죠. 뭐 재미 좀 봐서 제가 보니까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진 얼굴과 조희대 대법원장 얼굴을 합성을 해서 공개를 했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분개하고 저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다음에 언론에서 막 불러서 나가서 인터뷰하고 그분이 그거 아니면 그런 거 아니면 언제 나가서 언론사에서 불러서 인터뷰 하겠습니까? 그 또 매불쇼인지 어딘지에 나갔던 걸로 제가 뭐 기억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튀어서 언론에도 주목을 받고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하면 민주당에서 나 이뻐하겠지 뭐 이런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 윤리위는 도대체 뭐 합니까? 아니 그리고 민주당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가짜 뉴스 징벌적 배상제 만든다면서요? 그런 법 만든다면서요? 그럼 국회의원들은 저렇게 공공의 장소에서 면책 특권을 빌미 삼아서 그걸 방패 삼아서 터무니없는 거짓말과 인신 모독성 인격 살인 이런 발언들을 다 쏟아내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러면 저런 거를 보도를 해서 진짜인 줄 알고 보도를 하면 그 사람들은 징벌적 배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됩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총리와 뭐 지금도 저기 나오는 김충식 씨하고 그다음에 그 정상명 전 총장하고 같이 넷이 모여서 밥을 먹으면서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안 만들기 위해서 모의를 했다. 작당 모의를 했다.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최고회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 걸로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졌습니까? 그거 사과했습니까? 가짜 뉴스 방지법 만들기 전에 본인들의 가짜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그것부터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조동주: 네 아무래도 저렇게 국감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면책 특권이 발휘돼서 이제 법적 대상이 안 되잖아요.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거를 믿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 최혁진 의원이 언론의 주목은 대단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쨌든 최혁진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그전에 아무도 몰랐는데 이런 일들을 거치면서 저런 사람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건 본인의 입장에서는 소기의 성과일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사실 되게 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김성완: 아무래도 그런데 민주당 소속도 아니잖아요.▷ 조동주: 이제 본인은 민주당을 복귀하길 원하죠. 돌아가 범여권으로 묶이는.▶ 김성완: 비례 위성정당을 통해 가지고 지금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으니까 아무래도 여권 인사로 분류가 되잖아요. 근데 자꾸 이제 문제가 될 만한 행동들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 이미지 합성한 거 저도 그거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방어해야 되지 잘 안 될 것 같은데 사실 걱정했어요. 걱정했는데 그러니까 당시 이제 국감의 취지 자체를 희화시켰잖아요. 그 사진 하나가 사실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서로 간에 여야 간의 공방이나 아니면 고성들만 오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사실은 여당 입장에서 부담스러운데 오히려 보수 진영에서 바라볼 때 비판하기 딱 좋은 카드를 들고 나왔던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당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또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 제가 뵌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봤을 때에도 김충식 씨한테 지나치게 꽂히신 거 아닌가 요즘 속칭 꽂힌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조동주: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군요.▶ 김성완: 네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인 출신이셨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이게 좀 잘못된 빨대를 어디다 꽂았던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지금 사실과 다른 얘기들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격앙된 상태에서 질의를 하니까 사실은 답변하는 사람 피감 기관에 있는 장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들으면서 허점을 찌를 수 있어야 되는데 초선인 데다가 뭔가 지금 요즘 약간 들떠 있는 상태가 되니까 자기 얘기를 막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자기 얘기만 계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태가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처음 그냥 어 맞습니까? 언니 있습니까 라고 거꾸로 물어봤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불안했으면 나경원 의원 언니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언니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아니구나 그러고 얼른 접어야 될 거 아니에요 카드를. 근데 자기 얘기를 너무 많이 쏟아내다 보니까 실수가 더 커지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최혁진 의원도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조동주: 그전에 그전에 이제 민주당에서 제기했던 의혹들을 보면 예를 들면 이제 3M하고 이모라고.▶ 김종혁: 한동훈 이모.▷ 조동주: 그런 것들은 사실 뭐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석을 잘못하고 뭐 이런 것에 문제였지 OO을 잘못 읽고 이런 거였는데 이거는 진짜 제보라는 명목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한 단계 더 뭔가 더 야생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김종혁: 아니 그러니까 저게 그 일반 직장이든 일반 학교든 어느 세상에서 저런 식의 엉터리 주장을 하는 사람이 용인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직장에서 용인 됩니까? 예를 들면 저도 신문사에 오래 있었습니다만 어느 기자가 저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기사로 쓰겠다 그러면 편집국장이나 부장이 그 사람 놔두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줄줄이 저런 기사가 나가면 국장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징계 당할 거예요. 회사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세상에 어느 사회도 저런 걸 용인하는 곳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딥니까? 국회잖아요. 국회에서는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도 그게 다 용인이 돼요. 저분이 저렇게 말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제지를 했어야 돼요. 그리고 경고를 했어야 돼요. 안 하시잖아요. 저 부분에 대해서 ‘조요토미 희대요시’ 이런 걸 들고 왔어도 하도 민망하니까 마지막 얘기하더라고요. 말씀 빨리 정리해 주세요. 뭐 이 정도로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저런 식의 상습적으로 국감장을 그냥 쓰레기통 비슷하게 만들고 난장판으로 만든 사람 에 대한 그 문제점 그거는 이제 최혁진 의원 본인의 문제지만 그리고 그런 것들 저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계속 언론에서 띄워주는 그 언론도 문제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책임이 커요. 저분은 법사위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 놓는 겁니까? 저도 기자생활 34년 했거든요. 저런 법사위는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기자 생활하면서 처음 봤어요. 법사위가 옛날에는 그래도 좀 점잖은 상원급에 해당했거든요. 다 법률가들이고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의 문제점도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저 법사위는요. 모든 상임위 중에서 가장 하질의 상임위가 돼 버렸고 쓰레기통 비슷하게 돼 있잖아요. 악취가 너무 나고 있는데 저거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김성완: 제가 갑자기 얼굴이 뜨거워지는데. 근데 그 뒷부분에 표현은 조금 좀 지나치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종혁: 그래요. ▶김성완: 과거에는 법사위도 뭐 여모 위원장이 있을 때도 그렇고요. 시끄럽기는 마찬가지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사실은 정치 영역이니까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한계선이라는 게 정치에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또 약속을 하고 약속을 가장 잘 깰 수 있는 것도 정치라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치에는 굉장히 넓은 영역에 있어서 허용이 되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 안에서 만약에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자기 스스로가 오롯이 져야 해요. 그게 정치권의 문화로 정착이 되어야 하거든요. 저는 뭐 예를 들어 김현지 부속실장의 경우에도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 너무 지나치다고 보거든요. 사실 가짜 뉴스도 막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럴 때 어떻게 제재할 것이냐 이런 장치가 지금 너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회 윤리위도 지금 제대로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제한적인 자유가 허용된 게 아닌데 정치는 다른 사람들한테 규율을 요구하잖아요. 거기에 맞추도록 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스스로도 절제하거나 스스로를 징계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봐요.▶ 김종혁: 최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막 질의를 하다가 말이 안 되는 그 엉터리 질의라는 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다섯 번이나 얘기하잖아요. 나경원 의원한테는 언니가 없습니다. 언니가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 고소 고발하시겠어요? 뭐 이렇게 물어봐요. 고소 고발하겠냐고 조롱하는 거잖아요. 나 네가 그래봤자 내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하든 내가 고소 고발 안 되거든. 고소 고발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김건희의 계부 내연남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이거 진짜 인격 살인 아닙니까? 아니 내연남이라는 것들을 누가 알아요? 그거를 그렇게 그냥 남들이 호사가들이 그런 식으로 술자리에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게 국회에서 그리고 계부입니까? 결혼했습니까? 아니 최은순 씨하고 지금 이 김충식 씨가 결혼했습니까? 이게 김건희 계부입니까? 김건희 씨가 문제가 많아서 재판을 받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구속돼 있어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 계부라고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을 계부라고 얘기하고 내연남이라고 계부와 내연남이 어떻게 같습니까? 계부면 계부고 내연남이면 내연남이지 계부 내연남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또 그거를 그런 식으로 국회에서 어떤 특정인에 대한 인격을 살인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 이게 왜 국민들이 이런 걸 듣고 있어야 되죠. 아까 말씀하신 김성완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뭐 쓰레기통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하죠. 근데 저런 걸 보면 정말 모든 국민이 이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성완: 이게 우리 예전부터 많이 얘기하지만 정치도 훈련이 된 사람이 들어가는 공간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훈련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혁진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국감장에서는 피감기관으로부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저도 옛날에 취재하면서 가보면 버럭버럭 혼자서 소리 지르다가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 튀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지금 만들어져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디서 절제해야 할지 정치인으로서 그 어느 선까지 그걸 해야 될지 어떻게 기술적으로 물어봐야 할지 이런 것들도 사실 다 정치 수업 중에 하나인데 그 수업이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배지를 단다거나 이렇게 해버리면은 약간 뭔가가 이렇게 딱 필이 들어왔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게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한다고 하면 사실 자기중심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가 볼 때 최혁진 의원이 제 말이 별로 안 좋게 들리시겠지만 이번 기회를 계기로 삼아서 주변에서도 많이 아마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조금 과하다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종혁: 국정감사에서 상임위에 보면 저 또 하나 고쳐야 될 게 증인들을 부르잖아요. 무더기로 불러서 질문을 한마디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그냥 가면서 욕하면서 가거든요. 사람들 말이야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힘이 세. 너 내가 언제든지 부를 수 있거든 국회에 이거 보여주려는 거예요.▶ 김성완: 저도 참고인 나가봤는데 1시에 나가 가지고 밤 9시에 질문 딱 5분 받고 끝났어요.▶ 김종혁: 5분이라도 받으셨잖아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리고 더 웃긴 게 뭐냐 하면 앉혀놔요. 앉혀 놓고서 막 자기가 이런 거 이게 말이 됩니까? 누나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서 없습니다. 그러면 그럼 제가 좀 설명을… 가만히 있어요!▷ 조동주: 시간 뺏기니까.▶ 김종혁: 본 의원 질문 시간입니다.▷ 조동주: 그러니까 시간 뺏기.▶ 김종혁: 본 의원이네 본인은 본 의원이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기를 또 이렇게 높여 상대방은 무슨 그 선생님이 초등학생 다룰 때도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인격을 존중해야 되잖아요. 그분들도 다 어떤 조직의 장이거나 그다음에 남편이고 아버지예요. 어머니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불러놓고서 그렇게 인격 모독을 해요. 아니 국회에 중계되는 것만 보면 정말 온 국민의 품성 품격 이런 게 동시에 떨어지는 것 같아 갖고 정말 화가 나요.▷ 조동주: 국감이 사실 이제 그렇게 많이 더 전락했다는 평가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뭐 다음 주제로 오늘 다뤄야 할 게 많으니까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면 최민희 과방위원장 자녀가 이제 얼마 전에 국회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과방위원장이라면 이제 통신사 방송 언론 방송사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총괄하는 굉장히 사실 국회 상임위원장 중에서 힘센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 상 과방위원장의 자녀가 국회 그것도 국회에서 국감 기간 중에 결혼을 했는데 청첩장에 계좌번호 카드 결제가 가능한 링크까지 찍혀 있고 계좌번호가 있고 이거를 누가 보면 누가 봐도 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제 더 이거에 대한 논란이 일자 이제 최민희 의원실 측에서 해명을 내놓은 것들이 좀 의혹을 더 화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뭐 이제 그 골자는 최민희 위원장이 요즘에 뭐 이제 양자 역학 뭐 이런 걸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다. 그래서 정확한 딸의 결혼식 날짜를 유튜브를 보고 알았다 뭐 이제 이렇게 해명을 했고 저 청첩장을 피감 기관에 돌린 적도 없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자기 자녀의 결혼식 날짜를 유튜브를 보고 알았다 이거 근데 방어를 하셔야 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완: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주제 없어요? 왜 계속 이런 것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하하. 참 최민희 의원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뭔가 반박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말을 조금 돌리려고 양자 역학 얘기도 하고 열심히, 국감하느라고 얘기를 하면서 딸한테 관심을 못 가졌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본인 스스로도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국감 기간 중에 딸이 사랑재에서 결혼했다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다른 어떤 비판도 비켜가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그건 있는데요. 다만 이제 제가 약간 좀 변명 변명처럼 좀 방어하듯이 얘기를 하자면 최민희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최민희 의원과 딸의 관계가 이게 일반적인 관계하고는 좀 다를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최민희 의원이 옛날에 시민단체 할 때 오래 하고 그렇게 하는 관계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딸을 굉장히 독립적으로 키운 것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최민희 의원 얘기가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딸이 굉장히 정치를 하면서 상처를 받는 일도 있었다고 하고 대학교 1학년 이후로는 같이 살지도 않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에 아마 최민희 의원이 많이 개입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부분까지 전 진실이라고 봐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랑재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직원 아니면 국회의원이 직접 예약하지 않으면 예약할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최민희 의원이 결혼 날짜는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뭐 방어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첩장에 계좌 결제가 카드 결제가 가능한 기능이 있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피감 기관한테 청첩장을 돌리거나 화환을 받으려고 유도를 했는가 이 부분은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그 부분은 제가 그래서 혹시 결혼하셨어요?▷ 조동주: 했습니다. ▶ 김성완: 그때는 안 들어갔죠 카드 결제.▷ 조동주: 저는 계좌번호도 안 썼어요. 저는 이제 좀 남사스러워가지고.▶ 김성완: 요즘은 이제 보통은 다 계좌번호를 쓰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주부터 시작해서 자녀까지 지금 결혼하는 신랑 신부까지 전부 계좌를 넣는 경우가 통상적이고요. 예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저도 사실은 카드 결제는 처음 봤어요.▷ 조동주: 그러니까 카드 결제가 문제다.▶ 김성완: 20대와 30대가 카드 결제를 요즘에 넣는가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제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더니 요즘 다 카드 결제 기능 다 넣어서 하더라고요. 특히 모바일 카드는 모바일 청첩장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 종이 청첩장은 모바일 청첩장을 같이 하나를 껴주는 형태로 가고요. 청첩장으로 돈을 받으니까 그런데 모바일 청첩장인 경우에는 모바일 청첩장만 하더라고요. 그럼 가격도 저렴하고 만들기도 쉬운데 양쪽 다 다 전부 다 카드 결제 기능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보통 왜 그러면 안 씁니까? 저도 사실은 받아보진 못했어요.많이 쓰긴 쓰더라고요. 저도 검색을 해 보니까 왜 안 쓰는가 봤더니 이 결제 수수료가 4.9%가 계좌 결제로 받으면 그냥 다 받는데 4.9%를 떼줘야 돼. 그래서 카드 결제 기능을 안 넣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단 간편하게 어 뭐 축의금을 받겠다고 하면 카드 결제 기능이 들어가면 요즘에 뭐 패스부터 시작해서 카카오 결제 이런 거 기능이 활성화돼 있잖아요.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딸이 청첩장을 만들어서 보통은 다 신랑 신부가 만들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걸 만들어서 넣은 걸 가지고 최민희 의원이 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좀 맞지 않는 얘기다.▷ 조동주: 그런데 이제 사실 국회의원 정치인들 자녀가 결혼하는 건 빈번한 일인데 사실 막 먹고 정말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조용히 치르고 싶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절대 알려지지 않는데 이거는 청첩장 자체가 지라시처럼 확 다 돌고 국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 이때 결혼하는구나 알고.▶ 김종혁: 언론에 보도됐죠.▷ 조동주: 그러니까요. 그럴 정도면 사실 뭐 이렇게 알릴 의사가 없었다 조용히 하고 싶었다랑 의지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거?▶ 김성완: 아까 이제 딸과의 관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딸이 부모한테서 많은 걸 받지 않았다고 할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든 나는 받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무조건 다 최민희 의원 탓으로 돌리기는 어려운데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는 최민희 의원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그것도 뭐 저는 솔직히 인정하고요. 다만 이제 화환 받거나 이런 거는 본인이 지금 적극적으로 피감 기관한테 돌리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어디까지 제가 돌렸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거 소문이 무지무지 빠르잖아요. 특히 자녀 결혼이나 이런 소식은 건너건너 몇 다리만 걸치면 다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환이 들어왔다는 걸 마냥 탓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 잘못한 건 제가 인정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또 논란이 되잖아요.▶ 김성완: 이 문제 제기를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박정훈 의원 선임 보좌관이 열흘 전에 똑같은 사랑재에서 결혼해 가지고 피감기관으로부터 다 화환 받고 다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했다는 것 자체 행위 자체는 뭐 어떤 변명으로도 변명이 안 되는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이거는 가정사와도 직결되는 문제니까 그 부분까지 막 싸잡아서 매도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민희 의원한테 저는 비판하시라 하시되 너무 막 그 가정사까지 헤집고 막 이렇게까지 의도를 이상하게 왜곡하시지 마시라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조동주: 네 이게 사실 결혼을 자녀 국회의원과 자녀는 물론 당연히 별개의 성인이고 그래서 자녀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이런 건 또 괴로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취임하자마자 아들이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 주변에 다니는 이제 좀 기업인들의 고민이 이제 그때도 막 계좌번호가 돌아다녔잖아요. 그래서 신랑쪽 신부쪽 다 돌아다녔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러면서 둘 다 그냥 넣어야 되겠다 하면서 둘 다 이렇게 축의금을 넣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고 막 그랬던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김종혁: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요. 그 피감 기관들의 온 신경은 의원들 그리고 그 보좌관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질의를 받고 몇 명이나 되는 사람이 저 증인 내지 참고인으로 소환될 것인가 정말 부들부들 떱니다. 저승사자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피감 국정감사 좀 앞두고는 정말 그 의원회관이 문턱이 닳아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 다 알잖아요. 우리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그런데 그 국정 감사 기간에 그것도 그냥 의원도 아니고 상임위원장이 국회에서 결혼을 해요. 그러면 피감 기관들 사돈의 팔촌까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두려울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안 했다가 나중에 내가 다음에 내년에 내가 혹은 이다음에 불려갈 때 어떤 그 상황에 처하게 될까가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누구나 상식적으로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내가 피감기관에 청첩장 안 돌렸다 보도가 났어요. 결혼식 해서 문제가 된다 라고 그러면 피감 기관 중에서 단 한 군데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피감 관계된 기관 중에서 안 낸 곳은 정말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장들은 말할 것도 없고 밑에 있는 적어도 소환될 가능성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있을 거예요. 저는 아 그걸로 집 살려고. 어떻게 이건 완전히 권력형이잖아요. 권력형 축재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공식적으로 이거 뭐냐 하면요. 저희도 그런 거 가끔 가다 보는데 그 시장이나 시장 군수 이런 사람들이요. 인사를 앞두고 출판기념회를 해요. 공무원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 안 가겠습니까? 당연히 가죠. 전원이 다 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권력형 범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가정사 얘기하시는데 가정사는 공격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걸 방어하시는 분들이 따님하고 관계가 어쩌고저쩌고 저는 그거 전혀 몰랐었거든요. 그랬더니 뭐 그걸 반대하신 그걸 옹호하시는 분들이 얘기해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어제 방송에도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어디 놀러 갔는데 딸하고 엄마하고 싸우고 이러는 모습까지 방송에 나왔다. 그게 뭐 연출된 건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내세워서 아이 딸과 엄마 관계가 그러니까 그거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김성완: 아니 아니야 그건 아니 그거는 뭐.▶ 김종혁: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나 양자 역학 공부하느라고.▷ 조동주: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진짜 화제가 되고 있죠.▶ 김종혁: 양자 역학을 공부하느라고 잘 몰랐다라는▷ 조동주: 딸의 결혼식을 유튜브 보고 알았다는 해명이 사실 이게 어느 국민이 납득을 할까요.▶ 김성완: 아니 그래 가지고 그 예약 때문에 저도 이제 그거는 해명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니까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최민희 의원이 국감 기간은 피하고 딸을 결혼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한다.▶ 김종혁: 혹은 국회에서 하지 말든가.▷ 조동주: 그렇죠 아니면 진짜 조용히.▶ 김성완: 근데 사실은 국회 사랑재 결혼식 저도 여러 차례 가봤지만 평상시에는 되게 좋고 평상시에는 조용해요.▶ 김종혁: 그게 특혜죠. 어떻게 보면.▶ 김성완: 그것 그렇죠 그거 굉장히 큰 티켓. 어 그래도 출입 기자들도 할 수 있는 곳이라.▶ 김종혁: 국민들 세금으로 내는 국회잖아요. 운영되는 국회인데 거기서 국회와 관련된 특정 사람들만 거기서 결혼할 수 있고 그 결혼 엄청 좋은 곳이잖아요.▶ 김성완: 그 예약률도 예약 경쟁도 치열해요. ▶ 김종혁: 비용 내나요?▶ 김성완: 그래서 그거는 저는 설명이 맞다고 봐요. 1월, 1월에 보통 사랑재 예약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사이트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는 거예요. 서류 딱 구비해 가지고 딱 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경쟁이 치열해 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중간에 이제 결국은 누가 취소하는 결혼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비어 있는 날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체적으로 그 날짜들을 다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마침 비어 있는 날짜가 국감 기간이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그건 맞는데 그렇더라도 그건 피하자 피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야 맞다라고 생각해요.▷ 조동주: 정말 이제 약간 공직 윤리 의식을 가졌으면 국회에서 그렇게 날짜를 국회로 굳이 맞추지 않아도 되고 국감 기간이 아닐 때 뭐 서울 모처에 조용한 데서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가족끼리만 모여서 하는 식의 처신이 나중에 알려졌다면 더 아름답게 비춰졌을 텐데 이거는 뭐 완전히 사실 국민적 지탄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상으로는 이제 그렇게 좀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 김성완: 가정사로 면피한다고 그러셔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기가 좀 그럴 것 같고.▶ 김종혁: 아마 몰래 축하해야만 할 일이죠. 그리고 따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해명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거는.▷ 조동주: 제가 봤을 때는 따님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따님은 아무런.▶ 김성완: 욕심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녀 입장에서는.▷ 조동주: 그다음에 또 이제 주제로 이제 넘어갈 텐데 이제 뭐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저도 국회 출입하면서 지금 부동산 여야 의원들 다 부동산 얘기밖에 안 합니다. 부동산이 엄청 뜨거운 가운데 지금 이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이제 국토부 1차관이죠. 이제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이 두 사람을 두고 이제 대중의 비판이 엄청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특히 서초구에 아파트를 2채를 들고 있는 다주택자라고 했는데 그때 해명이 그게 우면동에 있는 대림 아파트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같은 평수를 두 채를 갖고 있는데 처음에는 한 채는 본인 가족들이 살고 한 채는 창고로 썼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그다음에는 이제 가족 자녀가 이제 산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바꾸곤 했는데 그리고 그 한 채를 처분하겠다고 하면서 그거를 이제 파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이제 증여를 하겠다 뭐 이제 이렇게 해서 한두 달 안에 정리하겠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금융 부동산 정책과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금융감독원의 수장인데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은 정작 강남에 2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 이런 논란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아요.아무래도 좀 비판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김종혁: 그 저분은 그 이재명 대통령과 고시 동기인가 그러시잖아요. 굉장히 친한 분이고 그리고 뭐 재야 활동 참여연대 같은 그런 곳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어요.그리고 거기서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라는 주장들을 계속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참 놀라운 게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보면 아니 그 특목고 없애야 된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자녀들을 특목고 보내고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반미적인 발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자녀들은 다 미국에 유학 보내고 그리고 그 서민들을 위해야 되고 다주택은 안 돼라고 부자들은 범죄시하는 분들이 자기는 다주택자이거나 아니면 빌딩을 건물을 갖고 있거나 하는 건물주이거나 이런 모순들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그 모순 중의 하나가 이제 또 드러난 거예요. 사실 내로남불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생겨난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때 보니까 이 사람들 말이야 남들한테는 부동산 임대차 3법 만들어서 집값을 다락같이 올려놓고 그리고 이거 집 가진 사람들은 뭐 범죄인인 것처럼 공격을 하더니 아니 알고 봤더니 본인들이 다 그러네 그래놓고서 야 이거 2주택 이상인 사람은 집 처리해 그랬더니 아예 사표를 낸 사람들이 있어요. 난 그거 못하겠습니다. 집이 더 중요해 직보다 집이 더 중요하다 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문재인 정부 때 이제 한참 커졌다가 그다음에 이제 좀 수그러 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번에도 보면 저 우리 금융, 금감원장님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번에 국토부 차관님도 그렇고 국토부 차관 같은 경우는요 보니까 이분이 그 가천대학교 교수셨더라고요. 성남에 그래서 이분도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아는 관계가 있는 분이에요. 어떻게 저런 분이 차관이 됐지 우리가 알다시피 장관은 될 수 있어요. 장관은 교수들을 많이 시키지만 차관은 공무원들의 끝이잖아요. 꿈이고 그리고 모든 실무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런 분이 아무런 실무 경험이 없는 분이 느닷없이 날아와서 차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차관을 하면서 그 이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 나중에 집값 떨어진 돈 모아놨다가 지금은 돈 차곡차곡 모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집값 떨어지면 집 사면 되잖아 이게 말입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조동주: 그렇죠 이제 사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조금 다르다는 시각들이 많은 게 이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자산이 400억 원입니다. 그래서 엄청 부자예요. 근데 이제 그 서초구 우면동의 대림아파트는 사실 강남에서는 그렇게 메인 단지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뭐 사실 400억 자산가가 살 공간이라고는 좀 검소한 편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사실 400억을 제가 만약에 400억이 있으면 바로 압구정 현대 이런 데를 사겠죠. 그래서 뭐 이제 이분은 조금 케이스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야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제가 봐도 이거는 판교의 푸르지오그랑블이라는 아파트를 작년에 샀는데 여기는 제가 분당 출신이라서 잘 압니다. 여기는 정말 핵심 중의 핵심이고 가장 비싼 곳이에요. 판교에서 근데 이제 여기를 그것도 갭으로 산 거잖아요. 전세를 끼고 매매를 했잖아요. 지금 정부가 가장 막고 있는 갭투자 전형적인 표본이란 말이죠. 이분이 이제 고등동에 있는 이제 그 아파트를 분양 6억 정도에 분양받았다가 그거를 11억 정도에 팔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돈을 보태서 전세까지 끼고 이 분당 판교의 최고 대장주 그것도 40평대를 산 거예요. 부인 명의로 근데 이런 분이 이제 갭투자를 전 국민에게 금지하는 이제 이런 대책에 대해서 실무를 맡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정말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김성완: 지금 사실 대통령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답답한 것 같아요. 답답해 할 것 같고 어 좀 한편으로도 억울한 측면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현 정부의 부동산 급등 특히 아파트값 급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물을 수 있다고 보세요. 두 분은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재명 정부의 아파트 값이 아파트 대책 제대로 세우지 않아 가지고 아파트값이 급등하도록 방치했다거나 아니면 왜 이렇게 급등하게 내버려 뒀냐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집값이라고 하는 게 누적된 결과인 경우가 많고요. 특히 이제 국제 금융이나 경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단 비근한 뭐 쉬운 예로 최근에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잖아요. 거꾸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돈을 못 믿는다는 뜻이에요. 화폐 화폐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당연히 자산 가치가 거꾸로 올라가잖아요. 금이나 이런 쪽에 몰리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환율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환율에 항상 연동돼서 움직이는데 환율이 올라가도 저 이겨도 저 그러니까 돈 원화 가치는 정말 우리가 준 기축 통화 국가가 되지 않는 한 항상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이재명 정부 탓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걸 하나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왜 이런 소식이 안 나오나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음 이건 사실 도덕성에 관한 문제로 얘기하면은요. 아마 강남에 집 두 채 갖고 있거나 재건축 아파트 갖고 있거나 한 걸로 따지면은 국민의힘 의원들 털면 훨씬 많이 나온다고 저는 봐요. 이전에 뭐 조사 결과 나온 것도 그렇고.▷ 조동주: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파트.▶ 김성완: 우리는 집값 올리고 집값 올리고 우리는 뭐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잖아 국민의힘이 꼭 집권하고 그러면은 꼭 집값이 떨어지더라고 희한해 꼭 그 국제 정세 안 좋고 막 무슨 외환위기 터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윤석열 정부 시절에 더 적극적으로 집 공급 정책들을 내놨더라면 지금 후과는 지금 정부가 맞는 거거든요. 항상 전임 정부에서 집을 많이 공급하면 그다음 정부가 수혜를 입게 마련이에요. 보통 개발하는 데 5년 정도 걸리니까요. 그거 안 한 댓가를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문제에 관한 도덕성으로만 얘기하면 저는 두 분 이찬진 금감원장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채 합치니까 반포에 있는 아파트 한 채도 못 사더라고요. 보니까 자산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이걸 무조건 뭐 부동산 투기 개념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이상경 차관의 경우에는 저는 비판받을 수 있다고 봐요. 갭투자라고. 근데 갭투자를 했어요. 제가 정책 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부동산 지금 아파트 값이 막 급등해서 올라가요. 자기는 했지만 그럼 자기가 했다고 갭투자 계속 그냥 내버려 둬도 됩니까? 아파트값 그냥 막 올라가도 됩니까? 왜냐하면 그건 일부 사람들의 일탈이든 뭐든 그런 부분에 관한 거고 지금 집을 사거나 아니면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 대기 수요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 억울한 마음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도 사실 보호하자고 하는 정책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거 부작용이 있다는 거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사례를 가지고 지금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어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하는 거는 그건 전체 부동산 정책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좀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는 거라고 봐요.▷ 조동주: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두고 이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오세훈과 윤석열 정권 탓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탓이다 뭐 이렇게 내 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이게 참 지리멸렬하잖아요. 그래서 누구 탓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줄 건데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정말 지금 이재명 정권이 키를 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정책을 내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건데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적인 기대감에 부합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김종혁: 정책이 나왔잖아요. 정책이 나왔는데 이게 과거의 임대차 3법처럼 이걸로 인해서 지금 전세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아예 거래가 안 되고 뭐 이런 일들이 터지니까 또 풍선 효과가 벌어질 거고 제가 기억하기에 지금 주택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됐던 과거의 사례를 보면 노태우 정부 때 노태우 정부 때 그때 무슨 전세 때문에 결국은 전셋값이 올라가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보도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로 정부가 노태우 정부가 200만 호 건설하겠다 라고 해서 분당과 일산 신도시 평촌 산본 이런 식으로 해서 신도시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때 이제 잦아들었어요. 그리고 몇십 년이 흘렀어요. 그러던 것들이 부동산이 폭등하기 시작한 건 노무현 정부 때 들어와서 그건 제가 너무 잘 아는 게 워싱턴 특파원을 갔다 왔는데 강남의 집값이 가기 전까지는 제가 일산 살잖아요. 한 30% 정도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갔다 왔더니 2배 이상 차이가 나면서.▷ 조동주: 가기 전에 갭으로 사셨어야죠.▶ 김종혁: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들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 가기 전에 일산 아파트 팔고 강남에다가 전세 끼고 너 어차피 거기 몇 년 살다 올 거 아니냐 그 집 사라.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뭐라고 야 내가 민주당 출입해 봐서 노무현 대통령 아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집값이나 이런 불로소득으로 수익 받는 거 참지 않는 사람이야. 부동산 절대로 노무현 정부에서 올라가지 못할 거야. 완전히 저 바보가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갔다 왔더니 완전히 집값이 그냥 다른 세상이 됐죠. 다른 세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칼럼도 한 번 썼는데 후배 기자들이 선배가 왔다고 같이 밥을 먹는데 얘네들이 같이 저녁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어느 동네 땅값 어느 동네 집값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 갖고 야 니들 기자 맞냐 그런 걸 비판해야 될 놈들이 말이야 니들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해서 제가 칼럼도 썼었어요. 이게 말이 되느냐 그때 아주 정말 난리가 한 번 났었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또 난리가 났잖아요. 그 이후에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때는 행복주택이니 뭐니 해서 집값이 오르려고 하면 공급 정책 같은 거를 피면서 공급 정책이 발표가 되면 그러면 집값은 아 이거 괜찮겠구나 라고 해서 가라앉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임대차 3법으로 또 엄청나게 올라갔고 이번 케이스인데 왜 진보 정권만 들어서면 집값이 오르느냐 왜냐하면 이것은 이분들은 시장 수요 공급 시장법칙에 따라서가 아니라 본인들이 규제에 의해서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정책을 피면 시장은 거기에 거꾸로 반응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제 확대는 특이한 게 사실 그렇게 부동산이 미친 듯이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일부 지역만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게 이렇게 극약 처방을 내놓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느냐 그런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게 도대체 역대로 정책이 나왔던 것들 중에서 이걸 선제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저 이게 전체 나라가 국토가 지금 부동산 시장 때문에 난리가 난 게 아닌데 왜 그럴까 오해를 하면은 아 본인이 주식 가격 5000을 만들겠다. 3500이 주식 가격이 넘어가고 그걸로 인해서 환호한다. 그러니까 아 이분은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시장을 본인의 어떤 성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규제를 가해서 그래서 주식 가격을 주식 시장을 띄우기 위해서 이러고 있구나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주식 시장에서 번 돈이 다시 부동산 그러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또 올라간다. 거품만 막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정책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니냐 라는 생각까지 들어서 이거는 더 나쁘다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김성완: 근데 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정권이 시장을 못 이긴다고 시장이 항상 이겨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대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해석을 이념적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처럼 해석하시니까 좀 오해하실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는 공급이 많다 이런 요인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리먼 사태가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집값이 더 떨어지는 게 걱정이 됐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집권 내내 딱히 다른 거 하지 않아도 집값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문제인데 뭘 그거 가지고 고민을 합니까? 고민을 안 했죠.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섰잖아요. 박근혜 정부는 그 후가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급 정책 조금만 내놔도 얼마든지 시장에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섰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코로나 사태 터지잖아요. 코로나 사태 터지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막 풀었잖아요. 엄청나게 풀었잖아요.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거예요.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했고 거기에다가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부동산 정책을 강력한 대책이 있다고 하면 집권 초기에 일관성 있게 정책을 내놓고 난 다음에 밀고 나가야 되는데 계속 바꿨잖아요.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게 오히려 더 크다 그게 실책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윤석열 정부 들어섰는데 윤석열 정부 때는 왜 집값 안 올랐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미국이 그 코로나든 그 이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풀었던 돈을 다시 거둬들였잖아요. 엄청나게 긴축하기 시작했잖아요. 금리를 막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만큼 많이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값이 당연히 안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따라서 금리를 올리는데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위축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그때 오히려 거꾸로 어찌 보면 보유세나 이런 것들을 파격적으로 깎아줬잖아요. 거기에 또 우리가 또 내성이 생겨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지금 보유세 도입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중심지의 일방주의 경제 정책이 나오고 막 관세 가지고 막 무기화하고 지금 금리가 왜 거꾸로 내려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이 매우 만들기가 어렵다 이런 거고요. 아까 딱 말씀하셨던 게 맞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굉장히 중요하다. 탓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저는 민주당 국회의원을 만나거나 누구 관련자들을 만나면 항상 계속 요즘 반복해서 말하는 부동산 때문에 국민들 여론 되게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수요에 대한 좀 사람들이 뭘 어떻게 바라는지를 좀 구분해 가지고 대책을 세분화해서 사람들이 좀 심리적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이 오늘 또 나온 뉴스도 뉴스지만 전세자금 대출의 거의 65% 이상을 상위 30% 소득 갖고 있는 사람이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거 보여주듯이 돈 있는 사람들이 계속 두 채 세 채 사려고 하고 돈을 자산으로 부동산으로 불리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확실하게 세금을 때리든 못 사게 해야 된다. 두 채까지는 그렇다더라고 하더라도 3채 이상 나가게 하는 건 그건 진짜 투기다 이런 거 하고 그 밑에 진짜 집을 바꿔가지고 더 좋은 환경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대출을 어느 정도 풀어줄지 이런 부분들 그 밑에 진짜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텐 더 많은 대출을 해주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처럼 그 밑에 이제 깔리는 거는 결국 이제 공공주택 공급이나 이런 거고요. 지금 서울 주변에 주택 만들 수 있는 땅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지 않아도 그린벨트 거의 다 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서울 안에 집을 어떻게 활성화해서 집을 공급할 건지 민주당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역별로 집을 공급할 수 있는 대략적인 공급한 할 수 있는.▷ 조동주: 지도를 만들겠다고 해서.▶ 김성완: 뭐 그렇게 하는 것처럼 불안하잖아요. 다 전부 다 지금 왜냐하면은 조금만 지나고 나면 또 집값 올라가면 나만 손해 볼 것 같다는 생각들 그 학습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심리 안정을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는 좀 세분화돼 있는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서 내놓는 게 필요하다. 그것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다 쓴다. 더 중요한 건 일관성 있게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행히 집권 첫 해거든요. 지금 만드는 정책이 임기 끝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대책을 만들더라도 그렇게 만들어서 내놔야 한다 그래야 잡지 아니면은 또 진다 이거 그러면 정권 또 바뀐다. 민주당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신 차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 김종혁: 이게 이게 안 될 수밖에 없는 게요. 그 일관성 얘기하셨잖아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 본인이 일관성이 없어요. 대통령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니 지난번에 몇 달 전에 불과 몇 달 전에 대선 후보로 공약을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 나는 내 생각이 잘못됐다. 나 생각 바꿨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장을 억누르려고 하고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 잡으려고 하는 거 이거 잘못됐다. 나 그런 대통령 안 되겠다 본인이 얘기하셨어요. 그래놓고서 지금 이제 집값이 뭐 좀 올라가려는 기미가 보이니까 갑자기 토허제라는 이건 무슨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그런 정책을 내놓은 거 아닙니까?▶ 김성완: 오세훈 시장도 토허제 했잖아요. 그거 풀어주는 바람에 얼마나 난리가 났어요.▶ 김종혁: 아니 그건 특정 일부 지역.▷ 조동주: 12개 하게 했으니까.▶ 김종혁: 지금 보면요. 강남 사람들은 아주 좋아요. 왜 다른 지역 전부가 다 똑같이 거래가 금지 그 중지됐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이 사람들이 특정 지역에서 너무 부동산으로 인해서 그 이득을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규제를 하던 것들을 전 지역으로 다 확대해 놨으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규제는 없어진 거예요. 다 똑같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부자들을 징계하는지 징벌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정책을 내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정책을 만든 거에 불과하고 대통령 본인이 그렇게 아 얼마 몇 달 전에 나는 그런 정책 안 쓰겠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또 바꿨기 때문에 이 정책을 또 어떻게 바꿀지 누가 알겠습니까? 다들 불안해해요. 그리고 이상경 차관 같은 사람 아니 그냥 학교에서 그 저 가천대학교에서 뭐 가르치던 사람을 갑자기 차관으로 앉혀서 이런 사람들에게 실무를 총괄을 맡겨 놓으면 이 정책이 어디로 갈지 시장에서 빠끔이들이 다 보고 있어요. 아 저거 올해 못 가 저거 조금 있으면 결국은 무너질 거야 왜 다른 대책들이라는 게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추상적인 그리고 굉장히 강도가 높은 규제를 빵 터뜨려버렸으니까 저건 못 가 이거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빨리 철회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철회하면 어 종합 대책을 세워서 실제로 하려면 종합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서울 전 지역에 경기도 12개 지역 뭐 이런 식으로 징벌적으로 지금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그런 정책을 내놨기 때문에 그건 성공하기 어렵다 성공할 수가 없다.▶ 김성완: 근데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해. 앞으로 어떤 대책을 내놓는지 좀 지켜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강남이 매우 특수하기 때문에 강남이 집값이 오르면 다른 지역으로 다 파급 효과가 엄청나잖아요.▷ 조동주: 맞추기를 하죠.▶ 김성완: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이미 사실 어느 정도 여유가 있잖아요.특히 아파트 사는 사람들.▶ 김종혁: 현금이 많죠. 그러니까 현금으로 하는 사람들.▶ 김성완: 그러잖아 그러니까 현금으로 사겠다는 걸 누가 막겠어요? 거래하는 거를 그런데 이것과 함께 건설 경기 부양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적절하게 조화할 거냐 이게 이제 정책을 발휘하는 능력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좀 발휘됐으면 좋겠다.▶ 김종혁: 잘 되길 바랍니다. 진짜로.▷ 조동주: 부동산 대책은 사실 이제 공급이 가장 핵심이고 공급이 얼마나 이루어질까가 잡히는 거에 따라 다를 텐데 그거는 이제 정부가 올해 말까지 공급 대책을 확실하게 밝히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한번 보시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부동산에 민감한 이유가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지선 그리고 넘어서 총선 때까지도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야당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한동훈 전 대표 얘기 한번 해볼게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저희 동아일보 유튜브에 얼마 전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시 접속자가 1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봐주셨는데 이 지방선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질문에 답을 내놨어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영상 재생) 한동훈 전 대표가 지자체장 선거에 나갈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 그리고 재보궐 선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대해서는 어디 출마할지 미리 계획하고 있지 않다. 뭐 이제 사실상 뭐 이제 정치 쪽 취재하는 사람들에서 이 말을 듣는다면 방향성이 명확히 정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김종혁: 지자체장 뭐 에 나갈 생각이 없다고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자기 발언에 대해서 책임지려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그 정치인 한동훈이지 이게 무슨 행정 수장으로서의 지자체장으로서의 한동훈보다는 국회의원 한동훈이거나 당 대표 한동훈일 때가 훨씬 더 빛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하잖아요. 지금 지방 돌고 있는데 오늘도 뭐 지방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기 남부로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방 돌아보니 사람들을 만나보니 저한테 하는 질문 중에서 너 다음에 어디 나갈 거야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 다들 야 지금 경제 때문에 우리 조선 거제에 갔으니까 이 조선 산업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트럼프하고 그 관세 협정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삶의 문제들을 다 얘기를 하지 당신이 무슨 뭐 어디 지자체장을 나가든 뭐 국회의원이 되든 없죠 뭐 이런 거 누가 신경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본인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치고 지금은 국민들의 목소리 국민들의 고민 이런 것들을 경청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유동성이 너무 커서 사실은 지금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알 게 뭡니까? 벌써부터 뭐 내가 어디를 나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이유가 뭐가 되기 위해서 한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를 뭐가 돼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가 되는 것만이 목적인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국회의원이 돼서 나라를 어떻게 이끌겠다가 아니라 국회의원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장이나 군수나 지사가 되는 게 그게 삶의 목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고 나면 국민들의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그런 정치인들은 저희들은 걸러내야 됩니다. 그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하려면 그런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걸러낼 때 한국 정치는 발전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완: 아니 근데 질문 안 받으셨다니까 제가 대신 질문드릴게요. 어디로 나와요?▷ 조동주: 그러니까 저도 그거 방금 그 얘기하려고.▶ 김성완: 아무도 질문 안 했다니까 대신 제가 질문드릴게요. 어디로 나와요?▶ 김종혁: 모르죠 뭐.▶ 김성완: 지자체장은 안 나가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조동주: 두 군데잖아요. 인천 계양을과, 인천 계양을과.▶ 김성완: 갑자기 경기 얘기하시길래 안산인가 그 생각도 들었는데.▶ 김종혁: 어디요? 안산? 안산.▶ 김성완: 조만간에 안산 날 가능성이 있죠.▶ 김종혁: 전혀 뭐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진짜 같이 모였을 때 정말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조동주: 저희 둘이 같은 생각을 합니다. ▶ 김성완: 얘기할 수 있는 분인데?▶ 김종혁: 양심을 걸고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김성완: 그러면 재보궐을 지금 만약에. 재보궐밖에 없잖아요.▶ 김종혁: 재보궐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조동주: 아 그래 지금 이제 정말로 선거가 이제 뭐야 8개월도 안 남았는데. 6개월, 7개월 남은 상황에서 사실 뭐 이제 전략을 짜도 짜고 한참 늦었죠 사실.▶ 김종혁: 없다니까요.▷ 조동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또 아무래도 지난 총선 때 아무래도 불출마를 선언했었는데 지난 총선 때 나갔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여론들도 많고 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사실 배지를 달고 있는 것과 안 달고 있는 것은 차이가 큰데 지금 배지를 달고 있지 않으니까 뭐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운신의 폭도 좀 많이 다르고 뭐 이제 그런 것 같아요.그래서 뭐 우리 김종혁 님이 뭐 이제 말해 본 적이 없다고 하시니까 우리 평론가님께서 대신 말씀해 주신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만약에 재보궐을 노려서 노려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려고 시도를 한다면 장동혁 대표가 공천을 줄까요?▶ 김성완: 이겨야죠. 안 준다고 그래도 이겨야죠. 그게 정치 아닙니까? 뭐 하다못해 계양을로 나가라는 얘기를 자꾸 누군가 하던데 계양을로 나가면 되겠습니까? 근데 자꾸 그쪽으로 또 얘기를 하잖아요. 전체 무슨 또 판 얘기 항상 뭐 어디 가 가지고 죽으라고 할 때 우리 전체 판을 위해서 희생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건 저는 뭐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도 받기도 어렵고 저는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보고요. 어찌 됐든 한동훈 전 대표는 갑자기 어느 날 뚝하고 떨어진 거잖아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자리가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다음에 실력을 어느 정도 쌓아서 당 대표에서 다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된 거잖아요. 됐지만 아직 정치 경력이 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이번에 재보궐 선거에 어떻게든 나가서 자기 정치적 승부수를 던져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 대선까지 저는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국회에 들어와서 정치하는 모습을 어찌 됐든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또 그런 면에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국민의힘을 좀 더 극우로 밀어버려라. 저는 국민의힘은 별로 희망이 없는 정당으로 보여요. 아니 뭐 그냥 윤 어게인을 그냥 대놓고 외치는 정당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에 입성해서 자기 세력도 좀 만들어서 진짜 합리적 보수를 대변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고 하면 그런 대변자도 좀 돼서 그렇게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수도 여러 스펙트럼이 좀 만들어져서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는 출마하는 게 맞다고 봐요.▷ 조동주: 네 안 그래도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가 왼쪽 하는 것 같다가 오른쪽 하는 것 같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딱 결정타로 쐐기를 이게 참 악재로 작용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그런 분석들이 많은데 그래서 뭐 왜 갔냐부터 시작해서 논쟁이 엄청 많아요. 특히 뭐 이제 한동훈 전 대표도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긍정적인 입장은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최고위원께서는 이제 당 대표의 윤석열 면회 어떻게 보셨어요?▶ 김종혁: 저는 뭐 다른 데서도 워낙 많이 얘기를 해서 똑같은 얘기인데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예의를 얘기하셨잖아요. 당 대표가 그런데 저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국민에 대한 예의는 어떻게 된 거냐 인간적 이익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불법 비상 계엄으로 인해서 대통령직에서 파면 만장일치 파면을 받은 분이시고 그리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 재판 과정에서 본인이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회개하거나 참여한 적이 없어요. 성경과 기도를 하신다는데 뭘 가지고 성경과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하들이 자기 때문에 그 군인들이 경찰들이 인생 완전히 망쳐버린 거 아닙니까? 속된 말로 조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 국무위원들은 안 그렇습니까? 그분들 평생 공무원 했던 고위 공무원들 인생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자기 책임을 인정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다 군인들이 알아서 경찰이 알아서 국회에 경찰도 보내고 군도 보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러면 국민들 모두가 거기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극소수의 극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강성을 제외하고는 다 비판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그런 국민들은 생각 안 하나요? 더구나 지금 국감 시기에 속된 말로 민주당이 지금 계속 똥볼을 차서 저희가 계속 공격을 하고 득점을 해야 될 순간에 거기다 구멍을 뻥 뚫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며칠 동안 계속 질문을 그것만 하잖아요. 왜 갔냐 무슨 의미냐 이래서 국감 기간 동안에 우리가 득점 찬스 얻을 시간에 그 기회를 날려버렸으니까 이건 굉장히 잘못된 정무적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김성완: 저는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민주당이 내란 청산을 계속 부르짖는 이유하고도 맞닿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발췌 개헌하고 사사오입 개헌에서 영구 집권을 꿈꿨던 이승만 전 대통령 사실 집권을 계속 영구적으로 하려고 했던 거죠.그러다 결국은 국민의 손에 쫓겨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건국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5·16 군사 쿠데타라고 말을 못해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과가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전두환에 대해서도 비슷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의 주장들을 반복해 오면서 스스로 자기 신념이나 자기 확신을 뭔가 만들어 왔던 거 아닌가 또 의심하게 돼요. 그리고 사실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던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부정합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인간적인 예의에 따라서 가가지고 만나고 면회 되고 그럼 국민의힘은 뭐가 되는 겁니까? 대체 대한민국 보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끊임없이 이런 시도를 해도 되는 정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 처음으로 사실 이런 걸 겪은 건데요. 다시 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밑져야 본전이다. 내가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리면은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이상한 사고 방식을 망상에 빠진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거는 거꾸로 말하면 확실하게 그런 내란들을 우리가 처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전두환이 그랬듯이 그 이전에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은 시해를 당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그걸 이번에 끝맺음을 완전히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가야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전혀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극우라는 딱지를 그냥 이렇게 다는 건데 그래서 보수 재편도 이제 이루어져야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는 보지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걸 괜히 반사이익을 얻어서 민주당이 잘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또 지지율을 얻을 거다 라고 착각하지 마시라. 이거는 오히려 시대 정신 역사 정신에 가까운 것이다. 이거는 극복하기 어렵다고 봐요.▶ 김종혁: 그 이승만이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역사적 공과에 대해서는 그건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대통령이든 뭐든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전두환 노태우 그 두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잖아요. 사실 그래서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그 두 분 다 구속돼서 무기징역 선고도 받았었고 뭐 그런 과정을 거쳤던 것들이 있어요. 저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 계엄에 대해서 전화 한동훈 대표나 그때 당시에 뭐 우리 18명 반대 투표 표결하러 갔던 분들 모두 강력히 반대를 했습니다.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고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그 책임을 지는 방식은 저는 법적인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누가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거기에 대한 처벌도 불법적으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건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재판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합당한 책임은 판결로 내려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완: 그러니까 저도 법정에 증언대 서봤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 증인으로 지금 채택됐잖아요. 그 판사가 채택한 거잖아요. 가서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그거 패면 부지하지 말고.▶ 김종혁: 본인이 결정이니까 말한 대로 만약에 본인의 그것이 참고인인데 그러다가 증인으로 하겠다고 그러는 건데 그것도 보면 공판 전 증인이라는 있지도 않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그런 절차를 마치 그 지귀연 판사가 무슨 시간대로 계산해서 했듯이 그런 제도를 그걸 끄집어내서 지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안 가겠다고 얘기했으니까 만약에 그게 정말 필요하다면 구인영장을 발부하면 얘기하잖아요. 구인장 발부하면 가겠다. 만약에 그 법적인 조치가 그게 그렇게까지 필요하다면 거기에 따라서 하시면 거기에 따르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조동주: 네 시간이 거의 다 돼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것만 짧게 할게요. 지금 이제 안 그래도 말씀하신 중도의 중요성을 얘기하셨는데 중도에서 중도 진영을 맡고 있는 개혁신당의 이기인 사무총장이 20년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김현지 부속실장과 관련된 영상을 하나 공개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 한번 먼저 보실게요. (영상 재생) 네 이 영상은 이제 2004년에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였을 때 성남의료원 설립을 주장하던 당시에 이제 김현지 자치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국장과 함께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 난입할 당시 성남시의회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이 나서면 김 실장이 뒤에 따르고 김 실장이 가로막히면 이 대통령이 몸싸움을 벌이고 공무원들에게 쌍욕을 퍼붓는다 뭐 이러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히 본체와 부속품의 관계가 아니다 뭐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당시 이제 이 사건으로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이 벌금형을 받기도 했는데 우리 김 최고위원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종혁: 20년 전인데 야 그러니까 뭐 왜 제가 에 그러잖아요. 애지중지 현지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알겠다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알겠다. 굉장히 가까우신 사이네요. 그러니까 그 뭐 정치적인 동지인 것 같아요.그래서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그때부터 저렇게 밀접하게 서로 협조를 해 오셨으니까 지금 이제 아마 대통령실에도 총무비서관에 그다음에 부속실장까지 가신 모양인데 그거는 그때 얘기고 이제는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리고 저분도 그때 성남의제21의 사무국장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 부속실장이란 말이에요. 대통령 바로 옆에서 대통령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있는 부속실장이기 때문에 본인이 투명해야 돼요. 옛날에 뭐 이런 얘기하면 제가 그 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독일에서 깜짝 놀란 게 기욤이라는 어떤 아니 총리의 최측근이 비서실장이 간첩이었잖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동독의 간첩이었어.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이 얘기는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게 투명해야 돼요. 모든 게 밝혀져야 돼요. 그런데 김현지 씨만큼 미스터리한 사람은 지금 역대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없는 것 같아요. 저렇게 고위직에 간 사람이 도대체 그분에 대해서 뭘 이렇게 숨길 게 많아서 왜 공개를 안 하는 거죠? 공개 해 줘야지 국민들이 아 대통령 주변에 저런 사람이 있구나 라는 걸 알 거 아닙니까? 가족 관계도 모르겠고 뭐 하여튼 살아온 경력은 그것도 다 숨겨 있다가 옛날에 누군가가 박원석 전 의원이 내가 그분 저기 상명대 나왔는데 그때 누구 소개시켜줬어 라고 해서 그거 하나 알려졌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옳지 않고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김현지 씨 나오셔서 국민들에게 묻는 거에 대해서도 답을 하시고 그다음에 본인에 대해서도 좀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대통령 옆에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성완: 저랑 같은 이제 빌라에 사시는 분이 연세가 좀 있으신데요. 갑자기 어느 날 만났는데 최근에 그러시는 거예요.이재명 대통령 재산을 어디다 다 숨겼어 그러는 거예요. 어디다 재산을 숨기다니요. 왜 여자도 있다면서 애도 있다고.▶ 김종혁: 그게 자꾸 소문이 그렇게 난다니까 그래.▶ 김성완: 어디에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그게 도배돼 있어 그러는 거예요 정말요? 검색해 봤어요. 제가 차마 옮길 수 없는 그 수많은 얘기들이 많아요.▶ 김종혁: 아예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조동주: 이제 AI로 가짜로 조작해서 만드는.▶ 김성완: 아들 사진까지 공개를 아들 사진까지 있다고 하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래요. 보수 진영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 얼굴 생김새가 다 비슷하던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김현지 씨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좀 비슷하죠. 그러면은 딸도 되고 부인도 되고 손주도 되고 아들도 되고 다 되는 거네 대한민국 사람이 비슷하면 다 그런 관계네 이런 말까지 사실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기인 총장 얘기 나왔던 것처럼 본체와 부속품이라는 표현도 매우 거슬려요. 누가 정치인이 그러면 정치인하고 그 밑에 보좌관들은 본체하고 부속품 관계네요. 일부러 왜 이런 표현을 썼겠어요? 둘 다 계속 까는 거예요. 무슨 김현지 실장 재산 가지고 자꾸 물고 늘어지는 거 그것도 역시 극우 유튜브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가 이래요. 왜 김현지 실장의 인격은 없습니까?▶ 김종혁: 국민의힘 의원이 아니잖아요.▶ 김성완: 아니 아니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김일성과 관계가 있는 무슨 경기동부연합이니 제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제가 제가 만약에 정치한다 그래도 저 사람은 왜 이력이 없어? 저는 이력 안 올리거든요. 김현지 실장이 제가 무슨 대학 나왔고요. 제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고요. 이거 다 나와서 얘기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국감장에 일단 나오는 게 맞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마치 뭔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저게 무슨 뭘 대단한 영상입니까? 사실 시민단체 활동하는 사람들이 변호사하고 그냥 같이 대등하게 활동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부속품이고 본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동지로서 같이 싸우는 거예요. 저렇게 싸워서 성남시의료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야 그때 시민들을 위해서 잘 싸웠네. 잘 싸우는 영상 보여줘서 참 감사하다. 근데 이게 뭐 뭐가 마치 대단한 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우습고요. 제가 김현지 실장 대학교 때 알았던 사실 박원석 의원보다 제가, 더 많이 아는 후배들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살고 있는 지금도 뭐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후배들한테 김현지 실장이 어떤 사람이야 어땠어 이런 거 잘 물어봐요. 물어봤는데 김현지 실장 졸졸 쫓아다녔던 후배들이더라고요. 그 대학 시절에도 꾸러기방이라고 되게 이름이 특이하잖아요. 행당동에 있는 철거촌에 그러니까 거기에 그 생활이 어려우니까 엄마 아빠 다 일하러 가면 아이들이 방치돼 있으니까 그 공부방 다녔던 사람이에요. 가서 공부하는 거 애들 봐주고 거기에 자기 후배들하고 같이 데리고 가서 그거 봐주고 그래서 후배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선배래요 뭐 운동권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요. 제가 그것도 물어봤어요. 일부러 NL이야 PD야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어느 계파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다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랬더니 박원석 의원이 21세기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 하던데 또 새로운 이제 새로운 운동권의 또 다른 계파라고 하는.▶ 김종혁: 주사파 NL하고 PD하고 결합했던.▶ 김성완: 감사합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셔서 근데 거기하고도 안 가까웠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가 그 얘기도 후배들한테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아 이 사람은 좀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대학 시절부터 어디에 속하지 않고 좀 봉사 정신도 있고 그러니까 성남에 가서 시민단체 활동했던 거고 성남시 의료원 만드는 거 열심히 싸워서 성남의료원 실제로 만들었고 한 사람은 성남시장 됐고 그 인연이 계속 이어져서 계속 했던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욕 먹어야 될 일입니까? 이렇게까지 인격을 말살당한.▶ 김종혁: 문제가요. 그 지금 김현지 씨 사태가 터진 것은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았었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 왜 이 얘기가 번졌습니까? 이분이 총무 비서관인데 아니 당연히 국정감사에 나와야 될 사람을 갑자기 민주당에서 비서실장이 나올 테니까 이 사람 빼줘 라고 얘기하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데 라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김성완: 아니 그건 저도 인정해요.▶ 김종혁: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온다 아니 정무수석이 100% 나온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다음에 원내대표가 야 그래도 정쟁의 대상이 되니까 못 나와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저 사람이 뭐지 라면서 그때부터 번지기 시작했던 거니까 그거를 아니 먼저 뭘 도대체 숨길 게 그렇게 많아서 그 사람 못 나온다고 당연히 나와야 될 사람을 더구나 인사를 해서 갑자기 부속실장으로 보내버리고 이런 것들은 민주당이 자초한 거니까 그것을 국민의힘 때문에 그렇다.▶ 김성완: 아니요. 정치적 대응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이 빌미 제공한 거 저도 비판해요. 그거 맞다. 그때 아예 그런 논쟁이 나오지 않게 그냥 나가겠다고 해버렸으면 아주 깔끔한 건데 근데 그때 안 나가겠다는 거 지금도 안 나온다잖아요.그거는 지금 상황이 달라진 거고요. 저도 지금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들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모욕적으로 얘기하는데 사람 불러다 놓고 좀 봐보세요. 이런 영상 튼단 말이에요. 성남시장 시절부터 시작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것과 관련돼 있는 거 온갖 추문부터 시작해서 다 물어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건 적절하지 않다. 만약에 운영위에서 부를 거라면 최소한의 신사협정 정도라도 맺고 부르는 게 맞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부른다 하면 아 나오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이런 걸 만들어내니까 그런 거고 그리고 설령 공식적인 직위에 있어서 이런 데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가지고 정치적 공방은 전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의혹 폭로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건 전 너무 지나치고 그게 너무 지나친 도를 넘어서니까 저는 그런 얘기도 홧김에 해요. 싹 다 고소해 버려라 싹 다 고소해버려라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이렇게까지 대응을 안 하는 거는 어찌 보면 공직에 있기 때문에 대응을 안 하는 것일 수도.▶ 김종혁: 아니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김성완: 그러면 또 고소했다고 그러면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김종혁: 고소를 해야 내가 자신이 있으니까 고소한다는 게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 얼토당토 않는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하기도 했고 김의겸 의원은 7000만 원 배상 판결까지 받았었어요. 알아요. 그런데 김현지 씨도 본인에 대해서 더구나 대통령과 연관해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거 고소 고발하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김성완: 저는 그 제가 그래서 홧김에 이런 표현을 쓴 건데요. 적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직에 있는 경우에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건 더 맞아요. 근데 도를 넘어선다고 해서 다 고소를 해버리면 사실 김현지 실장이 고소하잖아요. 끊임없이 이재명 대통령 꼬리표가 따라갈 거고 언로를 막는다고 하는 지적들이 또 따라가고 또 논란이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억울한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도 자제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한쪽이 좀 자제하면 다른 쪽에서도 이제 고만 했다 많이 먹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근데 그리고 나오라고 하세요.▶ 김종혁: 반박을 하려면요. 아니 그분이 대법원장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감에 불러서 그렇게 모욕을 주고 그렇게 공격을 하는 민주당이 아니 저 김현지 씨가 해요. 김현지 씨가 나오면 뭐 그런 얼토당토 하는 비판을 받을 거라는 가정의 근거에서 못 나온다고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본인이 그 저는 그 민주당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진하겠다 가짜 뉴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김현지 씨 본인에 대해서 그렇게 가짜 뉴스가 많은데 왜 고소 고발을 안 합니까? 저는 만약에 하면은 어디든지 방송에 나가서 잘하셨다고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억울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인격 살인하는 것들에 대해서 참지 말고 고소 고발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책임지게 만드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동주: 오늘 원래 60분 라이브인데 지금 벌써 이제 11시 16분이니까 이제 76분 훌쩍 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말씀 다양한 주제로 두 분이 즐거운 말씀 재밌는 얘기들 많이 해 주셨는데 오늘 두 분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https://youtu.be/DJPBF58WWXQhttps://youtu.be/gcOMEHVUlHshttps://youtu.be/J7ECK3pGYUghttps://youtu.be/uu7GSrDCbBA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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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경복궁 방문때 ‘왕의 의자’ 앉아…與 “용상이 소파냐”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경복궁을 방문해 왕이 앉는 의자인 용상에 앉았던 사실이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용상을 소파로 이용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국가유산청이 22일 민주당 임오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여사는 휴궁일인 2023년 9월 12일 경복궁을 찾아 근정전에 있는 용상에 앉았다. 당시 김 여사는 광화문 월대 복원행사와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에 앞서 사전 점검을 한다는 목적으로 경복궁을 찾았는데, 원래 계획에 없던 근정전 내부에 들어가 용상에 앉았다고 유산청은 설명했다. 현장에는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건넨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최응천 전 문화재청(현 유산청)장, 정용석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당시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등이 수행했다.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사장에게 “용상을 개인 소파처럼 취급했다”며 “김건희가 슬리퍼 짝짝 신고 스스로 (용상에) 올라갔느냐”고 캐물었다. 당시 김 여사는 검은 민소매 원피스에 슬리퍼 차림이었다. 이에 정 사장은 “본인이 가서 앉으셨지 싶다”며 “계속 이동 중이었기에 만약 앉아계셨다 해도 1~2분 정도”라고 답했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해선 “부속실에서 (동행을) 요청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경북궁과 석조물 일대를 설명했다”고 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에서도 외부인 차담회를 연 것으로 나타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중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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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덮친 보유세 포비아… “잘못 건드리면 수도권 민심 큰 영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연일 진화에 나서고 있다. 섣불리 보유세에 손을 댔다간 내년 지방선거뿐 아니라 2028년 총선까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수도권 공급 대책에 주력하는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리자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 부동산정책 정상화특별위원회를 띄우는 등 여야 모두 ‘부동산 민심’ 잡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나섰다.● 與에서 확산되는 ‘보유세 포비아’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주택시장안정화TF 브리핑을 열고 보유세 인상에 대해 “지금 후속 세제는 전혀 고려하거나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10·15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됐고 충격을 소화하는 시간이 더 필요해 연말까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 등이 최근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밝힌 데 대해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정부가 장기적으로 보유세 인상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당이 보유세 인상에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은 보유세 인상이 당장 내년 6·3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그 이후까지 수도권 민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여권에선 정부가 보유세를 인상한다면 법을 고쳐야 하는 세율 조정보다는 정부가 조정 권한을 가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1주택자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60%지만 재산세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가 2022년부터 1주택자라면 43∼45%로 낮춘 특례를 적용 중이다. 이에 재산세 공정가액비율을 60%로 원상 복구하는 방식의 이른바 ‘부동산 세제 정상화’로 보유세를 인상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이 경우 보유세가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에 사는 1주택자가 지난달 서울 평균 매매가(14억3621만 원·KB부동산 기준)의 아파트를 보유했다면 현재 기준으로는 보유세(지방교육세 포함)로 138만4500원을 낸다. 하지만 공정가액비율을 60%로 적용하면 209만8000원으로 51.5% 늘어난다. 공정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인다고 하더라도 집값 상승에 공정가액비율 상향 조정이 겹치면서 보유세가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민주당 의원(166석) 중 53.6%가 서울(36석)과 경기(53석)의 수도권 지역구인 점도 이러한 ‘보유세 포비아’가 더욱 확산되는 배경이다. 서울 지역구의 한 민주당 의원은 “서울 의원 대부분이 보유세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 정부가 너무 낮춰놨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기에 조정해야 맞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세재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는 데 대해서도 한강벨트를 지역구로 둔 한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똘똘한 한 채까지 건드리는 건 선거를 앞둔 당과 엇박자를 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與 “3번의 부동산 정책 공급 확대 위한 시간 벌기” 민주당은 TF에서 수도권 공급대책을 강조해 성난 민심을 달랜다는 방침이다. 한 의장을 단장으로 한 TF는 올해 안에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시군구별 구체적 공급계획을 담은 지도를 제시하고, 3기 신도시 착공과 1기 신도시 재건축 등에 속도를 내는 20여 개 입법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사 기간을 30% 단축하면서 22층까지 지을 수 있는 모듈러주택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앞선 3번의 부동산 대책은 연말 공급대책 발표 전까지 시간 벌기용 대책”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특위를 출범시키며 대여 공세 수위를 올리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0·15 부동산 대책은 중산층·서민·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정책”이라며 “반시장·비정상 정책에 대응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 제안을 위한 특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9·7 대책에서 2030년까지 착공 의사를 밝힌 135만 채 중 100만 채 이상이 경기 남서부와 동북부 등 현재도 미분양이 많은 지역에 집중됐다고 보고 전면 재수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또한 도심과 역세권 중심의 재개발·재건축 완화를 추진하고 건설사들을 옥죄는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수정 입법도 요구할 예정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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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선거 앞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 與, 뒤늦게 “TF 구성”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이 확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공급 확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수도권 공급지도를 내놓는 것은 물론이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위한 입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토지허가제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는 등 초고강도 수요 억제 정책으로 수도권 민심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대적인 공급 확대를 전면에 내건 것이다. 다만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두고 당정 간 엇박자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이 보유세 인상에 거리를 두고 있지만 정부 안팎에선 잇따른 규제에도 오름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與, “연말까지 수도권 공급지도 마련” 20일 민주당은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 출범 계획을 발표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위원장을 맡을 TF는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에서 밝힌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착공’ 등 수도권 공급대책을 구체화하고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을 입법 지원할 예정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입만 열면 거짓말식 국민의힘의 무차별 정치 공세로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다”며 “(TF를 통해) 국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보완 입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TF는 10·15 대책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대해 지역별 연도별 공급계획을 세부적으로 밝히는 수도권 공급지도를 올해 안에 공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수도권 공급지도를 명확히 제시해 ‘기다리면 수도권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또 재개발·재건축 인허가의 단계별 과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속도를 내는 법안을 11월 중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차원에서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문턱을 낮추는 방법 등도 제시된다. 민간 재건축 수익률을 높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도 논의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3기 신도시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개발이 지체되는 택지엔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보유세 인상 “최후 카드로 검토” vs “지방선거 치명타” 대통령실도 추가 공급대책을 강조하고 있다. 9·7 공급대책 당시 발표한 135만 채 공급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방침에 더해 수도권 주요 입지에 부지 추가 발굴에 나서겠다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결국 핵심은 서울 지역 내 공급인 만큼 당분간은 서울 내 신규 부지 찾기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이 유일무이한 투자 수단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고, 오히려 주식시장 등 투자처 다변화를 통해 우리 경제가 좀 더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하고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책으로 보유세 인상 카드도 거론되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사실상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집값 상승세가 계속된다면 결국에는 보유세 인상도 최후의 카드로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다만 보유세가 올라갈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만큼 논의를 서두르진 않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의 또 다른 관계자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대통령 지지율이 55% 정도는 유지돼야 선거에서 승리할 것으로 본다”며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기준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예민하게 보는 주제”라고 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유세로 집값을 잡는 정책은 논리적으로도 실증적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며 “‘세금 못 내면 집을 팔라’는 식으로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을 제한하면 저항이 크고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한마디로 부동산 테러”라며 “이제 남은 것은 세금 폭탄이다. 문재인 정권의 몰락은 부동산에 대한 세금 폭탄에서 시작됐다. 시장을 배신한 대가는 정권의 몰락일 것”이라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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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허제 묶인 서울, 15만채 공급은 겹규제에 묶여

    서울에서 추진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절반에 가까운 15만3000채가 사업 초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강력 수요억제책을 내놓긴 했지만 서울 주택 공급은 재건축·재개발 겹규제에 묶여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에는 676곳이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총 주택 물량은 36만7082채에 이른다. 하지만 이 가운데 385곳, 15만3641채(41.9%)는 사업 초기 단계인 사업시행인가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에서 정비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하위 25% 구역은 사업의 첫 단추인 안전진단을 마무리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만 평균 8년 7개월이 걸렸다. 속도가 빠른 상위 25% 구역이 평균 3개월 만에 마무리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문가들은 공사비 급등으로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나 기부채납 등 여러 규제가 함께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정부는 지난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시행으로 선회한 상태다. 여기에 분담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조합원이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자신의 집을 팔고 정비사업 구역에서 빠져나오는 길도 막힌 상태다.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도심 유휴부지나 신규 택지 공급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공사비가 급격히 오르면서 정비사업 환경이 과거와는 달라졌다”며 “주택 공급 확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공기여 방식 등 여러 규제를 재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지역별·연도별 공급계획을 밝히는 수도권 공급지도를 올해 안에 공개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인허가 단계별 과정을 병렬로 진행해 속도를 내는 법안도 11월 중 통과시킬 방침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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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법관 12명 늘려 26명으로”… ‘4심제 논란’ 재판소원은 빠져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한다.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해 사실상 ‘4심제’ 논란을 부른 재판소원은 특위가 발표하는 사법개혁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의원 발의를 통해 공론화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허위이거나 조작된 가짜정보를 악의를 갖고 보도 및 유포한 게 인정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배상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추진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올해 안에 사법개혁안과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4심제’ 논란에 재판소원 제외민주당 사개특위는 20일 오후 2시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5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핵심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기존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법 시행 이후 1년 유예기간을 둔 후 대법관을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이르면 2029년까지 증원을 마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고질적인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법관 수를 늘려 사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컸다”고 말했다. 이번 대법관 증원안이 현실화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증원된 대법관 12명과 더불어 2027년 만 70세로 퇴임하는 조 대법원장과 6년 임기를 마치는 대법관 9명 등 10명을 합쳐 총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베네수엘라의 사법 장악 모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19일 기자회견에서 “베네수엘라가 독재를 완성한 마지막이 대법관 증원 30명”이라며 “의도가 뻔한 사법부 파괴는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발표한다. 기존 10명인 추천위원에 법관대표회의와 지방변호사회 추천위원을 더해 12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기존 법원 내부에서 이뤄져온 법관 평가도 외부인이 포함된 법관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안도 담겼다.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필요성을 따지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를 도입하고,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에도 하급심 판결문을 대중에 공개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될 예정이다.재판소원 도입은 당론으로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서 제외됐다. 이는 당과 특위 내부에서도 법원 판결에 전면적인 헌법소원을 허용하면 3심제가 근간인 사법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소원에 대해 “검찰개혁과는 조금 다른 방식이 될 것이다.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어 당론과 사개특위의 안으로 발의하지 않는다”며 “사법부와 헌재, 전문가, 야당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소원제는 의원 개별 발의로 공론화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안 발의는 검사 출신인 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당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특위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사법부 압박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이 최근 강조한 ‘조용한 개혁’에 맞춰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허위·조작정보엔 최대 5배 배액배상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를 보도 및 유포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배상하도록 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안도 20일 공개할 예정이다. 언론중재법 대신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허위·조작정보인지 알면서 악의적으로 이를 보도·유포했다면 배액배상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언론중재법 개정안 초안에는 중과실도 배액배상 대상으로 담았지만, 새롭게 발표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정보라는 것을 알고도 악의적 목적으로 보도한 가짜정보만 배액배상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허위·조작정보의 보도·유포로 입은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재량으로 최대 5000만 원을 손해액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손해액이 산정된 상황에서 법원이 상습성 등 죄질을 나쁘게 판단했다면 최대 5000만 원을 추가할 수 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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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 “백해룡 수사팀 파견 의아해…대통령 미묘한 선 넘고 있어” [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진행·연출: 조동주 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위해 백해룡 경정을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 한 목소리로 대통령실을 비판했다.김 전 원내대표는 15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백 경정 같은 경우 윤석열 정부 당시에 대통령실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마약 수사에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당사자다. 그 당사자의 주장을 이재명 대통령이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이렇게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게 맞는 것이라는 지침을 사실상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박 전 의원도 “왜 난데없이 그 지시를 하는지 의아했다”며 “대통령이 인사권과 수사 독립성 사이의 미묘한 선을 넘고 있다. 특정 사건에 직접 개입하는 듯한 행보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백 경정이 “김건희 여사가 마약 사업을 통해 내란 자금을 조성했다는 등 근거 없는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며 “그런 인물을 수사에 참여시키는 건 기존 수사팀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에서 현장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국감이 열린 것에 대해 김 전 원내대표는 “국회의 품격과 권위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추미애 위원장이 증인으로 부르지 못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참고인’으로 전환해 질의한 것은 국회법에도 없는 일이다. 사법부 독립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9월 ‘권력의 서열’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직접·간접 선출 권력을 나누며 사법부를 종속적 권력으로 취급한 것부터가 문제의 출발”이라며 “이제는 사법부마저 손아귀에 넣으려는 절대 권력의 의도”라고 맹공을 퍼부었다.김 전 원내대표는 또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보이지 않고 전부 정청래 당 대표,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 서영교 의원 목소리만 그냥 국민들에게 다 전해진다. 용산 대통령실에도 환장할 일”이라며 “끝까지 이석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따라가면서 면전에다가 조요토미 사진 들이밀고 이러는 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오점을 남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박 전 의원은 “민주당이 사법 불신 해소를 명분으로 삼았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지지층 결집은 가능하겠지만 국민 다수에게는 피로감을 주는 장면이었다”고 평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를 이유로 선서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한 것은 너무 형식적 권위에 집착한 구시대적 태도”라며 “사법부도 시대 변화를 읽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대법원 역시 스스로 불신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며 “이 상황을 제도적·헌법적 절차로 해결해야 하며, 헌법·법률 위반이 있다면 탄핵으로 가면 된다”고 강조했다.최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관련 논란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김 전 원내대표는 “김현지를 자꾸 은둔의 현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국민이 의심하게 된다”고 꼬집었다.그는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교체 과정과 관련해 “김현지가 재판 대응과 비용 관리까지 총괄하며 사실상 ‘경제공동체’ 관계를 형성했다”며 “이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성공보수 2000만 원을 김현지 측에 전달한 것만 봐도 두 사람의 경제적 연관이 뚜렷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박원석 전 의원은 “김현지가 당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재판 일정을 챙긴 것은 자연스러운 역할”이라면서도 “이 정도 수준의 의혹이라면 공개적으로 나와 털어버리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그는 “민주당이 ‘존엄 현지’라는 방패 뒤에 숨으면 오히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 간다”며 “국민의힘이 가진 카드도 없기 때문에 빨리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10월 15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조동주: 여의도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 시작은 아무래도 법사위 국감 이게 제일 핫이슈고 이제 이틀 전에 13일에도 대법원 국감이 정말 시끄러웠고 저희 동아일보도 일면 톱으로 썼었는데 오늘도 대법원에서 현장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국감이 또 열립니다. 이제 한 기관에 대해서 이틀 국감을 여는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게 오늘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죠 대선 직전에. 그래서 이거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얼마나 충실히 심리를 했는지 그래서 전산 접속 로그 기록도 살펴보고 그리고 대법관 집무실 75평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기를 이제 대법관을 12명 더 늘리면 1조가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맞는지 뭐 이런 걸 살펴볼 계획이라고 해요. 이런 현장 국감이 일각에서는 사법부가 갖는 불신을 해소시킬 수 있느냐 뭐 이런 이걸 두고도 뭐 이제 여야 간 의견이 다른데요. 뭐 또 정쟁용 퍼포먼스라는 얘기도 있고요. 김 대표님 그저께 법사위 국감에 이어서 오늘 또 이제 법사위가 화제가 될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태: 그렇습니다.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그런 정말 국회에서 제가 저도 정치 많이는 안 했습니다마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되돌이켜 보면 아무리 여야 간의 갈등과 불신 뭐 그런 상황이라도 이렇게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그러니까 국회의 품격이나 또 국회 또 그런 뭐 권위 이런 거는 아무 손바닥 위에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조계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이제 9월 11일,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이제 흔히 말하는 직접 선출 권력하고 간접 선출 권력 권력의 서열을 매겨버렸어요. 그래서 입법 행정이 우선이고 사법은 이제 간접 선출 권력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쉽게 말하는 법조계의 틀을 만들면 거기에 따라야 된다 이제 그런 식이었거든요. 이 삼권 서열 발언은 사실상 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그런 민주주의의 기본 논리인 삼권 분립의 취지 자체를 갖다가 이거는 한마디로 잘못 이해한 그런 위헌적 당시 발언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발언 자체가 그때부터 이게 비롯된 건데 그러니까 결론은 그저께 이제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이 증인 선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걸 또 편법으로 참고인 신분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야 간에 그냥 질의자 7명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질의를 해라 그 질의 이전에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민주당 법사위원들 자체 모임에서 그러니까 재판과 관련된 이야기는 될 수 있지만 하지 말자 그런 이번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로 국민들에게 역풍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실컷 자기네들끼리 해놓고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 참고인 신분으로 조희대 대원들 자 시작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한 게 뭡니까? 전현희 최고위원부터가 그냥 지난 5월달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한마디로 법원이 그냥 정치적 개입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 거기에 대한 진상을 갖다가 제대로 밝혀라 그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이거야말로 사법부 독립의 근간을 흔드는 엄청난 행위를 한 거죠. 국정감사장에서 그것도.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법은 제가 지난번에도 이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법을 만드는 사람 법을 집행하는 사람 법을 심판하는 사람 이게 다 분리되는 거예요. 이걸 분리하는 게 삼권 분립의 취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직접 선출 권력 이 사람들도 잘못이 있고 또 법을 위배하면은 어디서 심판받습니까? 법원에서 받잖아요. 대통령도 헌재에서 심판받는 거고 그래서 그 직위가 날아가요. 국회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하고 형사법을 위반하면은 그 법 행량에 따라 가지고 국회의원 직위도 날아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이런 삼권 분립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이런 추태를 보이는 부분은 오늘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이제 오늘 지금 시간에 시작하겠네요.▷ 조동주: 네 10시부터 시작합니다.▶ 김성태: 대법원에서도 똑같은 그런 그림 그런 모습 보여주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살시키고 한마디로 절대 권력이 이제 사법부도 자신들의 손아귀에 집어넣겠다는 그런 한마디로 의도로밖에 이게 읽혀질 수 밖에 없으니까 오늘 상당히 그 대법의 또 이제 국정감사 현장도 중요한 현장이죠.▷ 조동주: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으로서는 또 불출석할 것 같고 그다음에 원래 관례에 따라서 대법원 국감에서는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빠졌다가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하는 게 이제 오랜 관례였는데 이제 월요일날 그렇게 했으니까 이 수요일에 또 이제 그거를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의 의견들이 지금 저희가 알아보니까 대법원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정확히 밝혀지겠지만. 박 의원님 이제 그 월요일 국감을 보면 사실 저 법조 기자 하면서 이런 경우가 처음 봤는데 대법원장을 앉혀놓고 아까 말씀하신 뭐 전현희 의원도 그렇고 박균택 의원도 그렇고 서영교 의원도 그렇고 막 질의를 쏟아냈잖아요. 그래서 조희대 원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허공만 보고 이런 모습이 어떻게 여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도움이 좀 되나요?▶ 박원석: 뭐 지지층은 결집시키겠죠. 그런데 이제 그 이상의 효과는 제가 보기에는 없을 거라고 보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장면들도 좀 있었어요. 이제 그런 점을 민주당도 의식해야 된다 그리고 상당히 의식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날 대법원장이 있는 자리에서 참고인 질의 명분으로 또 민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질문하고 대법원장은 허공만 쳐다보고 이 장면이 반복이 됐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는 덜 격렬했어요. 1시간 반 만에 끝났고 좀 눈에 띄었던 게 추미애 위원장이 회의 진행이라는 위원장 본분에 벗어나서 일종의 이제 의원처럼 야당 의원들하고 공방을 주고받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나경원 의원한테 뭐 윤석열 오빠가 도움이 되냐. 근데 어제 회의는 대체로 진행에 집중을 하고 위원장이 나서가지고 정치 공세에 앞장서는 듯한 모습을 안 보였어요. 아마도 우상호 정무수석이 나와서 대통령이 왜 국회가 당이 저런 결정을 하는지 의아하다라는 질문을 자주 한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법사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당 내의 과속 질주 분위기에 대해서 견제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분히 그걸 의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 측도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어쨌든 인사말하고 참고인 질의라는 명분으로 질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석을 하지는 않았어요. 이석을 시도하지는 않았고. 대법원도 좀 여론을 의식해서 확전을 자제하는 듯한 모습이어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덜 격렬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요. 서로 간에 약간 뭐 이제 서로 간의 명분을 챙기기 위한 약속대로 비슷하게 진행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오늘 또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눈치 없는 최혁진 의원이 갑자기 난입해 가지고 무슨 조요토미 희대요시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추미애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도 좀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오늘 분위기 그거 아닌데 거기까지 가는 거 아닌데 그분이 이제 민주당 의원이 아니다 보니까 사전 정보가 어두웠는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으로서 보여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을 그 함량 미달의 모습을 저는 보였다고 생각하고요.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아쉬운 대목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인사말하고 이석하는 거는 관례예요. 법은 그렇지 않아요. 법은 기관 증인이기 때문에 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그냥 기관 증인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이제 대법원의 권위와 삼권 분립, 재판의 독립성 이런 걸 존중해서 이석을 양해해 주고 허용해 줬던 거죠. 그게 권리가 아니에요. 대법원장의 그런데 어제 보면 마지막에 인사말 하러 들어와서 본인 심경을 피력했던 내용과 또 법원행정처장이 어쨌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진행 경과에 대해서 어쨌든 상임위에서 답변한 그 법사위에서 답변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선서하고 그 내용을 얘기하면 뭐가 크게 문제였을까 어디 덧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형식적 권위에 집착하는구나 대법원도. 물론 법원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기존의 관례 전통 이런 걸 중시하는 거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사법부의 위상이 이렇게 한번 흔들리면 계속 국회에서 오라가라 하면서 무너질 거다 이런 것도 알겠는데 지금 이 사태 오기까지 여론이 이렇게 악화되기까지 사법부나 대법원의 책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조희대 대법원 체제 하에 대법원뿐만 아니라 이전 대법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양승태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 여러 문제들이 다 있었어요. 이제 그런 점을 감안하면 그 정도의 얘기는 선서하고 그냥 증인으로 했어도 된다. 내지는 선서 아니더라도 참고인으로서 마지막에 심경 피력할 때 했던 얘기를 하면 뭐 어디 큰일 납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대가 바뀌었는데 대법원도 너무 이제 과거의 관념이나 질서에 집착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사법부 스스로 불신을 조장한 면이 있다면 그걸 해소하고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좀 아쉬움이 있고 그러니까 오늘 저는 바라건데 그 민주당에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또 무슨 조요토미 희대요시 같은, 물론 민주당 의원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모습을 안 보였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요. 지금 법사위만이 아니고 어제 과방위에서 그렇고 곳곳에서 정말 낯뜨거운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우리 김성태 의원님 국회에 오래 계셨고 저도 잠시 있었지만 여야가 충돌하고 갈등하고 감정이 격앙되기도 하는데 무슨 호칭의 민주화를 이루어 가지고 서로 야라고 부르는 적은 없었어요. 진짜 저는 사상 최악의 불량 국회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동주: 네 우리 뭐 김 대표님 상임위원장도 해보셨지만 사실 상임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분 갖고도 얘기가 많았잖아요. 증인으로 불렀는데 불출석 신청 사유서를 냈고 그런데 그러니까 추미애 위원장이 어 그럼 증인 아니고 참고인이야 하고 앉혀두고 질의를 한 거잖아요. 이거를 두고도 사실 국회 사무처도 엄청 헷갈려 하더라고요. 조희대 사무장이 증인이야, 참고인이야?▶ 김성태: 국회법 그러니까 저도 국회 운영위원장도 하고 국회 운영위원장은 이제 대통령실을 갖다가 이제 국회 사무처를 또 국정감사를 할 때 그러니까 의사 진행이 가장 어려운 자리가 거기예요. 저도 그걸 해봤지만은 제가 느끼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상임위는 절대적으로 위원장이 의사진행 뿐만 아니라 또 법안 상정 모든 실질적인 권한을 가졌습니다. 단 전제가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에 의해서 그걸 존중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상임위를 운영하는 거예요. 의사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추미애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금 6선 의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랜 저게 지난 작년에 이미 4월 총선 끝나고 민주당 자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만일 자신이 이겼으면 자신이 국회의장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에요. 그럼 누구보다도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이게 회의 진행은 상식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법 뭐 그런 조항은 없어요. 지금 지금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됐는데 참고인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건지. 이거 사무처에서 당연히 이걸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무처 공직자들도 오랜 전통을 가지고 헌정 역사가 지금 몇 년입니까? 77년인데. 이런 경우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런 경우가 없는 짓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한 거예요. 그저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과연 그런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자신만의 그런 정치에 함몰돼 가지고 자신들의 또 지지층을 겨냥한 그런 어떤 강성 법사위원장의 이미지는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재명 민주당이 배출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를 갖다가 까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집권당이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저 당이 집권당 맞아? 집권당의 면모 자체가 상실돼 버립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불행한 일이에요. 왜 집권당은 당정 관계라는 게 있습니까? 국정 운영의 한 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법사위원장 국회 양원제는 아닙니다마는 사실상 국회에서 상원 위원장이나 마찬가지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저런 추태를 보이고 어제 그저께 같은 경우도 그 이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사실상 그건 민주당 의원이지. 민주당 비례제 거기에 지금 저 대통령실에 있는 강유정 대변인 바통 승계 받은 의원 아니에요? 이제 제가 정치를 얼마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한 달 해도 10년 한 사람보다 잘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불과 이게 3, 4개월밖에 안 되는 분이에요. 아직까지 정치적인 학습도 필요하고 또 본인이 사법적인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사법 행사 체계에 그리고 선배들이 하는 걸 좀 이렇게 지켜보면서 자신이 그걸 갖다가 가다듬는 그런 겸손함도 가져야 되는데. 아니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가운데 이름이 히데가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일본식 발음이죠. 거기에 앞에다 도자에다 조 붙여가지고 그런 조롱 혐오스러운 어떤 그런 그걸 가지고 제보라고 그 제보라고 그걸 가지고 법사위원 상임위원 자리에서 그걸 흔들고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장을 갖다가 그 망신주기로 그렇게 자초하고 있는 그런 국회의원을 거기에 왜 앉혀 놓고 있냐 이거예요.▷ 조동주: 김건희 계부가 임명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했죠.▶ 김성태: 그러면 4인 회동 그러면 한덕수하고 조희대가 그걸 밥을 먹었다 그러면은 구체적인 물증이나 정황을 지금쯤은 제시를 해야지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끌어내려야지 그 몇 달 됐지만 그거는 한마디로 그것도 음모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제보에 의해서 그런 음모로 결국은 기결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제 그런 최혁진 의원의 국회를 정말 망신살이 또 치게 만드는 그런 그 한 사람 때문에 열심히 선량하게 또 이 국정감사를 준비한 그런 많은 동료 의원들이 도매금으로 다 불량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당을 떠나가지고 국회 차원에서 자정적으로 최혁진 위원에 뭔가 좀 정치적 처분을 내려야 돼요. 정치적 처분을 내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아까 박원석 의원님 말씀처럼 민주당도 지금 당정 관계 불편해 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보이지 않고 전부 당 정청래 당 대표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 서영교의 그 목소리만 그냥 국민들에게 다, 그러니까 당연 용산 대통령실에도 이거 환장할 일이에요. 그래서 뭐 오죽하면 추석 연휴 기간에 비서실장하고 정무수석 이런 사람들이 방송을 나가냐고 그럼 무슨 시그널인지 알고 좀 자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리 자기 당이 아니라 하더라도 범 민주당 선수라고 다 그렇게 인정하지. 그런 선수가 그냥 난리 난동을 부리면은 그걸 제지해야 될 사람이 위원장 아닙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강력하게 제재해서 제동을 걸어서 그런 추한 모습을 중단을 시켜야 되는 거죠. 끝까지 이석하는 그 조희대 대법원장 그냥 따라가면서 그냥 그 면전에다가 그냥 조요토미인가 뭔가 참 도요토미 사진 들어밀고 그거 이게 헌정 역사상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오점을 남기는 겁니다.▷ 조동주: 최혁진 의원이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윤석열 정권의 친일 행적 이런 거를 부각한다면서 뭐 이제 예전에 있었던 부석사 사건을 예로 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부석사에 있는 불상을 이제 어떤 일본에 있는 불상을 국내로 밀반입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일본 사찰이 소송을 거니까 우리 대법원에서 이거를 이제 일본의 소유권으로 인정해 준 이런 판결을 예로 들면서. 이제 사실 저희가 알아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전에 대법원 확정된 거고 조희대 대법원은 아무 관련 없는.▶ 김성태: 더군다나 1심 2심에서 그렇게 판결 나고 법리상 이상이 없기 때문에 상고심에서도 그런 판단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준 건데 그걸 가지고 그냥 어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김건희의 계부가 그 사람 누구 김충식 씨 아닙니까? 결국은 일본이 원하는 대법원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3류 소설도 이런 내용을 못 담아요.▷ 조동주: 이게 참 이런 류의 친일 프레임이 사실 좀 약간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이런 색깔론처럼 약간 철지난 프레임 같은 느낌도 좀 들긴 하는데요.▶ 박원석: 뭐 철지난 프레임일 뿐만 아니라 그조차도 거의 공상과학 수준으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을 김충식이라는 사람이 추천했다. 김충식은 친일파다.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일본이 자신들에게 대한민국 대법원을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음모다라는 음모론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근거가 있어야죠. 본인이 제보라고 그냥 퉁치지 말고 저는 민주당에서 얘기한 제보 이제 다 못 믿겠어요. 지난번 4인 회동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출처도 근거도 정황도 개연성도 없는데 제보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그걸 주장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유튜브에 댓글 다는 훌리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훌리건 수준의 정치를 하면서 거기에 또 이제 일부 강성 지지층이 호응하니까 그 이제 그 호응에 취해가지고 저걸 계속 반복하는 거고 아니 그 최혁진 의원의 정치적인 동기나 욕심은 알겠어요. 이분이 지금 무소속 상태의 비례대표를 승계한 의원인데 어찌 됐건 간에 빨리 적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분 목표는 원래는 기본소득당으로 갔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새진보연합이라는 당시에 총선 앞두고 프로젝트 정당의 이제 비례 후보로 명부에 이름을 올렸다가 강유정 대변인이 사퇴하니까 그 자리를 승계했는데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뭐 이래 가지고 지금 뭐 설전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좀 정당하게 그 목적을 실현해 가야지 지난번 그 4인 회동설에도 최혁진 의원이 연루가 돼 있어요. 그분이 열린공감TV 라는 데 나가 가지고 그 열린공감TV에서 4인 회동설을 최초로 얘기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 질의의 초점은 그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의 전례와 다르게 왜 이렇게 하고 무리하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서 결정을 내렸느냐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과 지금 내란 재판부에 대해서 국민적 불신이 있잖아요.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 그걸 좀 해소시켜 달라 이게 초점인데 무슨 뭐 친일 인사를 일본 대법원 만들려고 임명했다는 거는 어제 질의에 초점이나 어제 국감의 본질하고 전혀 동떨어진 엉뚱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댓글을 끌어다가 그걸 질의화시킨 거예요. 저는 삼권분립 논란을 무릅쓰고 대법원장을 국감에 앉혀서 저런 논란을 벌일 정도면 그런 정도의 부담에 맞는 부담감에 맞는 정치적 부담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정치적 부담에 맞는 무게 있는 질의를 내용을 준비해 가지고 해야지 저 정도 질의할 거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뭐 저 사람 우리 당 아니다 얘기하지만 범여권 의원이기 때문에 그거 저 질타하고 비판하고 문제 제기하고 아니면 물밑으로라도 좀 자중해라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거 최혁진 의원은 소속이 없기 때문에 데미지가 없어요. 데미지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로 옵니다. 그 점을 저는 의식해야 된다고 봐요.▷ 조동주: 안 그래도 이제 뭐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제 그 최혁진 의원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판적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을 하기도 했고 이런 자성론도 좀 나오긴 했었는데 사실 뭐 이제 아시다시피 추미애 위원장이 6선이고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장을 할 이제 선수 정도고 당 대표 원내대표 다 까마득한 후배들이고 사실 뭐 말을 안 들을 거 아니에요. 사실 뭐 “당 대표 원내대표 이렇게 해라” 해도 뭐 사실 이렇게 들을 스타일도 아니고 자기 마이웨이로 스타일을 법사위를 계속 이끌어 갈 것 같은데 오늘 대법원 국감에서도 이제 그런 비슷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다들 전망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당과 사법부가 전면 대립하는 모습이 계속 부각되는 거 이거 여권에도 계속 부담되는 모습 아닌가요?▶ 김성태: 그러니까 어제도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망신주거나 쫓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또 만일 또 다시 현장 국감이 열린다 하더라도 범여권 의원들이 그런 식의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입장을 냈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이 지금 현재 최혁진 의원 같은 경우도 이 사람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나 서영교 의원 이런 사람들만 지금 정치의 당 대표 자기 정치에 함몰된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박원석 의원이 잘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자기 정치에 함몰돼 있어요. 불과 국회에 들어오신 지 4개월밖에 안 되시는 분이 이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뭐였습니까? 청와대에 있었어요. 청와대에서 사회적경제비서관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회의 사회와 경제를 갖다가 이게 얼마나 밀접한 그런 연관 관계성 때문에 정치가 안정돼야 되고 국민통합이 왜 중요한지 그걸 늘 중시하는 그 자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법사위에서 저렇게 하는 행태는 이제 자기를 갖다가 이 세상에 알리는 걸 넘어가지고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회를 갖다가 그냥 말아 먹겠다는 그런 심산 아니면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꾸 민주당이 최혁진 의원 저런 사람들 감싸고 또 저렇게 망나니 짓 같은 것을 하도록 그냥 눈 감아 준다고 그러면 결국은 모든 그 결과의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민주당이 다 뒤집어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입법 권력 지금 절대 권력인 민주당 중심으로 두 번 다시 이런 국회에서 이런 볼성 사나운 모습 연출해서는 안 된다 그런 딱 그 부분에 대해 정확한 정리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은 윤리위원회에서 이런 뭔가 응당한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 해야 입법 권력도 사법부에 대한 사법 개혁에 대해서 그런 당위성도 서고. 아 우리도 이렇게 자정론을 하면서 사법 개혁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걸 제도 개선하자 이야기를 할 때 그게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걸 좀 지켜보려고 그래요.▶ 박원석: 그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떤 경우에도 물러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러날 수 없는 대치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조희대 개인의 거취 문제를 떠나서 어쨌든 사법부의 독립성 삼권 분립 이런 이슈가 걸려버렸어요. 그러면 사법부 구성원들이 보기에 사법부 내부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환송했을 때 사법부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도 나왔어요. 일선 법원의 판사들로부터 그런데 지금은 이게 정치적으로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물러날 수 없는 대치선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답은 정해져 있고 당신은 따라라 라면서 계속 물러나라는 공세를 지금 사실 민주당에서 그 이례적인 파기환송의 경위를 밝히라는 거는 그 경위를 세세하게 듣고 따져보겠다기보다도 물러나라는 얘기잖아요. 대선에 개입한 거니까 그런데 물러날 수 없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계속 그 피로도를 높이는 정치 공세를 취하지 말고 제도적 해결책으로 가라. 그게 탄핵입니다. 저게 헌법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면 탄핵하면 돼요. 공직자에 대해서 탄핵 권한은 국회의 권한 행사니까 다만 그 탄핵 소추 권한 행사가 정치적으로 무리하다 라는 어떤 평가를 의식해서 거기까지 안 가는 거라면 저런 공세도 무리한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로 해야 됩니다. 민주당은 탄핵 추진으로 가든 아니면 여기서 어쨌든 뭐 쇼츠 찍을 만큼 찍었으니까 이제 공세 자중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든 그렇게 해야지 이제 더 가면 너무 피곤해집니다.▷ 조동주: 여기서 멈춰야 된다 아니면 탄핵을 가든 확실하게 강을 넘던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취지의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대법원 국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주제를 바꿔 가지고 이번 국감이 사실 조희대로 시작해서 김현지로 끝나는 국감. 이제 이런 식으로 프레이밍이 돼 가지고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김현지 이슈를 엄청 띄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길 가다가 현수막 보신 분들이 있겠는데 국민의힘에서 이제 김현지 제보 센터라고 적은 현수막을 전국에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거를 두고 지금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뭐 이제 이런 고민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현지가 부각되는 국감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좀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은데 원래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을 국회 증인으로 채택하네 마네 이거를 결정하는 회의를 하려고 하다가 이게 연기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봉욱 민정수석도 증인으로 할지 말지 뭐 이제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 미뤄지면서 결정은 아직 당분간 안 나게 됐습니다. 이제 운영위 국감이 11월 5일이니까 아직 좀 시간이 있다 뭐 이제 이런 게 이제 양당의 입장인데 근데 이제 지금 최종 정리되는 분위기는 결국 안 나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아요?▶ 김성태: 당연한 거죠. 지금 현재 대통령실이나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일간의 뭐 국회에서 부르면 가겠다 이거야 말장난이잖아요. 지금은 국회 입법 권력 지금 현재 의석이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이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국회 운영위원회에 그냥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민주당이 마음먹으면 해요. 그럼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지 않을 것 가지고 말장난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언제까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존엄의 현지를 갖다가 끝까지 존엄한 김현지로 이렇게 만들 건지 두고 보십시오. 이게 역대 권력들은 항상 이 문고리들을 과잉 보호하다 보면 그 문고리들에 의해서 결국은 정권이 살아갑니다. 그거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때로는 십상시라고 그러고 문고리 3인방이라도 하기도 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김현지 절대 존엄이죠. 이런 식으로 문고리 권력을 갖다 친정집에서 과잉 보호해 주고 또 충성해주고 그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무슨 이득을 또 득할지 모르겠지만 왜 그럽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보필하고 있는 핵심 참모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한 사람인지 앞으로 또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당연히 국정감사에서 그걸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걸 왜 막습니까? 김현지 부속실장이 어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에요? 안 그러면 달나라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냥 2010년도 그때부터 시민사회 운동하면서 이재명 성남시장부터 같이 지금까지 쭉 15년 넘게 이렇게 동고동락하고 움직였다면 이분이 수석처럼 움직인 사람이니까 여러 가지 사연이 많아요. 그 사연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이제 국회의원들이 물어보면 거기에 정확하게 답변해야죠. 더군다나 지금 부속실장 상황에서는 관례상 국정감사로 안 나오지만 지난 4개월 동안의 총무비서관으로서 초기에 대통령실을 어떻게 세팅했는지 인사 조직 예산 이런 걸 어떻게 또 집행을 했는지 당연히 국정감사 사유예요. 이 내용은. 그런데 그런 김현지를 끝까지 그냥 민주당 저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친정 세력들이 저 사람 보호하려고 요즘 다시 대통령실에 사람들이 그냥 당정 관계에서 일정 부분 좀 질서를 잡으려고 하는 분위기 그렇게까지도 느껴져요. 당신들이 김현지까지도 국정감사에 만일 증인으로 세운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 당정 관계는 끝이야 뭐 이런 정도로 읽혀지는 겁니다. 이런 때는 김현지 부속실장 자신이 나는 총무비서관 시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질의를 하고 또 나를 필요한다면 난 가겠다 이런 정도 나와주면은 이걸 크게 더 키워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은둔의 현지로 이렇게 만들면 저게 국민들이 김현지가 뭐야 근데 그 김현지가 뭔데 왜 안 나오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무슨 어떤 관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판단을 하셔야지 이제.▷ 조동주: 우리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정쟁 과열을 우려해서 출석하지 않겠다. 이게 김병기 원내대표의 얼마 전의 얘기인데 그런데 김현지 실장 이슈가 이렇게 과열되도록 만든 원인 제공을 민주당이 일정하게 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애초 운영위원회에서 증인 채택 논의할 때 총무비서관은 기관 증인으로서 당연히 국감에 출석하는 게 오래된 관례였는데 굳이 그거를 증인 채택을 못하겠다 이렇게 나옴으로 인해서 이슈가 불거졌고 그게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 뭐 말도 안 되는 현수막을 걸어 가지고 김현지를 찾습니다. 뭐 하고 있는데 아니 대통령실 1급 비서관이 뭐라고 그렇게까지 문제가 확대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6개 상임위에서 증인 채택 얘기가 나오는데 증인 채택 안 받으면 그만이고요. 운영위 정도에 나와서 총무비서관으로서 직무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고 그 이상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할 책임이나 의무가 없어요. 답변 안 하면 되는 거고 정치 공세가 과해지면 아니 여당 의원들이 숫자가 더 많은데 그게 뭐 뭐 그렇게 걱정할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제 안 나오게 되면 이게 민주당에서 어떤 이유를 대든 간에 그 프레임이 계속 작동하는 거예요. 존엄 현지가 어떠니 결국에 부담은 대통령한테 갑니다. 저게 대통령 뜻이 아니고서는 뭐 말이 되냐 이렇게 이제 부담이 가요. 화살이 대통령한테 가고. 그리고 나와 봐야 별거 없다. 제가 알기로 무슨 김현지 실장이 절대 존엄 무슨 절대지존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진상 김용이 없다 보니까 그냥 부각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 정진상 김용이 있었다면 거기 부각이 안 됐을 겁니다. 애초에 성남 시절부터 이제 살림살이 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인사나 정책 결정이나 이런 데 개입하는 그런 차원도 아니었고 그런데 총무비서관이라는 직책상 초기 대통령실 세팅. 원래 3급 이하 행정관의 인선은 총무비서관이 해요. 역대 모든 정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과도하게 불거지면서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구설 루머 이런 것까지 더해져 가지고 지금 이만큼 과장돼 있는데 나와서 털어버려야 된다.▷ 조동주: 나와야 된다고 보시나요?▶ 박원석: 나와서 털어버려야 된다고 보고 한 번 나와서 털어버리면 그걸로 더 이상 제가 보기에 나올 얘기도 없고 국민의힘이 가진 것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박정훈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 한 거 보니까 한심한 내용 가지고 그 기자회견 색깔론 피면서 하던데 고작 그 정도라면 나와도 별 문제 될 게 없다고 봅니다.▷ 조동주: 그렇죠 안 그래도 이제 뭐 어제 그 뭐야 법무부 국감에서도 또 김현지 비서실장의 이름이 또 나왔어요.이제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제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제 이화영 변호인 교체에 관여했다. 그리고 사건을 전부 보고받았다 뭐 이런 저희 방송에 나오기도 했던 설주완 변호사 이분이 원래 변호인이었는데 이제 김현지랑 통화하면서 교체가 됐다 뭐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그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북 송금 사건과는 본인과 무관하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당시 경기도 비서관이었던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권을 계속 챙기는 그림이었단 말이에요.▶ 김성태: 그러니까 이제 어제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 나왔어요. 그 설주완 변호사 같은 경우는 방송 패널로 많은 방송 언론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이 내용도 특정 방송 아침 방송에서 이야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실을 그 변호사가 없는 사실을 가지고 지금 뭐 본인이 정치인도 아닌데 이렇게 할 일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론은 김현지 지금 부속실장이 이재명 지금 현재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이제 모든 범죄 사실이나 범죄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이걸 재판에 대응하는 방식이나 또 재판을 어떻게 마무리시킬 그 모든 총괄적인 책임을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재판을 관리하고 이렇게 법적인 대응 이런 부분까지 관리를 한다면 당연히 변호사 비용 이런 것까지도 이제 김현지의 몫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과거에 변호사 시절 수임 받은 내용. 성공보수 2000만 원을 갖다가 딴 사람도 아닌 김현지 그때 당시 이 당사자에게 그 운영비를 좀 써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쪽에 이제 수령자를 그쪽으로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경제 공동체예요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그 많은 사법 리스크를 갖다가 김현지 부속실장이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더군다나 저하고 또 공교롭게 이름도 같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대북 송금 사건으로 가지고 이렇게 수사를 받고 그 또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결정적인 진술 번복을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 대북 송금 사실을 갖다가 지사한테 다 보고해야 될 사항이고 보고 했다 이렇게 했는데 어 그 부분이 갑자기 김현지 부속실장이 그때는 부속실장은 안 했지만 김현지라는 사람이 보좌관이 전화가 와서 이런 내용을 검찰하고 협의를 했냐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그 설주완 변호사를 의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화 끊고 나서 이제 변호사 사임계를 냈다는 거거든요. 변호사를 더 이상 이 사건을 안 맡겠다 그리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변호사가 들어가면서부터 다시 없던 일이 된 거예요. 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런 사실을 진술 그런 거에 뭐 보고하고 그런 사항은 없다. 그때 물론 그 이전에 이제 검찰에서 그걸 갖다가 이제 정당성 당위성을 또 갖기 위해서는 검사가 연어랑 소주랑 그렇게 파티를 했다 이게 이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런 만큼 이 김현지 부속실장이 그러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송금 이 사건 부분에서도 상당히 깊게 연루가 돼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 총무비서관 부속실장을 하니까 그런 연유 사유도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걸 갖다가 살펴봐 줘야죠. 거기에서 또 자신이 이제 김성태 회장 변호인을 갖다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교체해 가지고 그리고 법원 증언 진술을 다 번복할 수 있게끔 그런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건 또 범죄 행위가 또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국정감사에서 김현지를 불러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현재 존엄 현지로 해가지고 사실상 어제 운영위 이제 증인 참고 다 협의를 마쳐야 11월 5일 날 할 건데 이걸 민주당 사정으로 어제 못 했어요.▶ 박원석: 그런데 저는 그 이화영 변호인 교체에 김현지 실장이 연관돼 있다. 그런데 그건 어쩌면 당연한 게 보좌관이에요. 보좌관 당시 이재명 국회의원의. 그러면 의원이 이런저런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면 의원실에서 참모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 그걸 챙깁니다. 일정부터 시작해서 대체로는 이제 수석 보좌관들이 그 역할을 해요. 하도 이상할 게 없고. 물론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아니고 왜 이화영 재판의 변호인까지 김현지가 개입을 하냐 그런데 어쨌든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공범으로 엮여 있는 상황이고 그 재판 상황을 주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 설주완 변호사한테 뭐 얘기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얘기 이후에 문제 제기를 했겠죠 왜 그런 식의 진술을 하냐. 문제 제기를 하니까 설주완 변호사가 그럼 난 그만둔다 뭐 이렇게 전개된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마치 뭐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나서서 증거 인멸을 주도하고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거는 논리 비약이고 저는 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니 그리고 과거 성남시장 시절부터 오랫동안 성남시장이 되기 이전에 시민운동 시절부터 오랫동안 지역에서 함께 활동하고 결국에는 정치권까지 왔고 또 김현지 실장이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게 하등 이상할 게 없는 관계이거든요. 때문에 이걸 뭐 과도하게 그렇게 정치 쟁점화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온당치는 않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면 피할수록 이런 식의 근거 없는 의혹이나 아니면 프레임이 더 커지기 때문에 피하지 말고 나와서 털어버려라 제가 보기에 이 정도 수준의 문제 제기라면 나와 봐야 별 데미지를 입을 게 없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별거 없네 이런 얘기를 들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걸 자꾸 피하면 오히려 좀 긁어 부스럼 식으로 이게 되고 궁극에는 대통령이 결국에는 뭐 이제 가장 신이 많은 이제 그런 측근이기 때문에 못 나가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논리가 이렇게까지 연결될 거예요. 저는 오늘 운영위 연기된 배경은 여권 내에 조율이 안 끝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조동주: 알겠습니다. 우리 또 박 의원님께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으니까 또 곧 그런 게 반영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저희가 이제 또 여러 개를 준비했는데 이번에는 한동훈 전 대표와 백해룡 경정 이제 이 두 사람의 충돌 양상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게요. 이게 뭐 그 백해룡 경정이 지금 강서에 있는 화곡지구대장인데 뭐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분이 경찰인데 이제 본인이 이제 마약 수사를 했을 때 마약 수사범을 마약 수사를 고 범인을 잡고 보니까 이제 인천공항에서 관세청 관세관 직원들이 자기들을 프리패스 시켜줬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경찰이 관세청을 수사하려고 했는데 뭐 이제 당시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무마했다. 이런 식의 개요예요. 그래서 당시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백해룡 경정은 한동훈 전 대표가 수사팀을 폭발시키면서 수사를 방해했고 막았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가 여기에 반박하고 이러면서 또 이제 정치 쟁점으로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네요. 제가 마약 수사에 관여했다는 것이 이만큼이라도 드러나면 다 던지겠다. 모든 걸 다 걸겠다. 정치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백해룡 경정을 콕 집어서 이제 수사팀에 참여를 시키고 지금 이게 동부지검에서 하고 있는데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수사 책임자인데 백해룡 경정을 이제 수사팀에 끼워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직접 지시를 해서 좀 화제가 됐어요. 대통령이 사실 경정급 경찰을 콕 집어서 수사팀에 수사를 지시하고 이런 거 되게 이례적인데.▶ 김성태: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대한민국이 직접적으로 특정 수사 특정 범죄 사실이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또 때로 무고한 시민이 희생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상당히 엄중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살펴봐라 이런 정도 법무부 장관이 이제 검찰 수사 지시를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는 되더라도 특정 사건에 대해서 아예 특정인을 갖다가 그 수사팀에 합류해 가지고 수사를 시켜라. 그런데 이 백해룡 경정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 당시에 대통령실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마약 수사에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당사자예요. 그 당사자를 갖다가 수사. 쉽게 말하면 아무리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 이 백해룡 경정을 수사팀에 합류시켜서 이 사건을 갖다 수사를 제대로 해라 그러면 이 백해룡 경정이 주장하고 의혹을 제기한 그 방식으로 그 결과로 이 수사의 결과를 내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조동주: 그렇게 보이죠.▶ 김성태: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백해룡 경정의 주장을 이재명 대통령이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이렇게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게 맞는 것이다 이런 지침을 사실상 내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제 동부지검에서 그게 반발이 있었던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을 갖다가 지극히 따르는 그런 임은정 동부지검장이고 동료 검사들로부터 왕따 당하는 그런 임은정 동부지검장이라 하더라도 이번에 대통령이 특정 사안 수사에 대해서 직접 개입한 것은 이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본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동부지검 수사팀에서 백해룡 경정이 이 사람이 또 가관이에요. 내가 왜 수사팀에 수사원으로 들어가느냐 원 오브 뎀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수사를 실질적으로 주관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수사 체제를 만들어 달라 그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형사 사법 체계에 그런 게 어디 있냐 이거 본인이 특검도 아닌데 더군다나 아직까지는 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요. 물론 수사권은 경찰이 가지고 있지만 최종 영장 청구 권한은 검찰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 기존 검사들이 다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검사들을 갖다가 그러면 백해룡 경정 밑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 수사를 지금 끌고 가라 그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시할 걸 지시해야지 어제 가서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겠다 싶으니까 발을 빼잖아요. 다시 청와대가.▶ 박원석: 저는 의아했습니다. 왜 난데없이 그 지시를 하는지. 물론 그 마약 수사 외압 사건에 관한 수사가 진도가 안 나가고 그와 관련해서 온갖 음모론이 지금 창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수사 진도가 안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음모론이 커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그 핵심적인 당사자인 백해룡 경정과 또 비슷하게 이제 그런 음모론에 호응했던 이를테면 임은정 검사장 두 사람을 집어서 당신들이 해봐라 그러면 이런 걸 수 있다라고 이제 선의의 해석을 해 보는데. 그조차도 저는 논란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인사권이 있고 일반적인 행정명령권이 있는데 그것과 수사 독립성 사이에 아주 미묘한 선이 있어요. 그걸 넘으면 안 되는데 지금 이걸 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까 이제 헌정사에 이런 경우는 없었다. 특정 사건을 찍어서 대통령이 거기서 누구를 보내서 어떻게 수사해라.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법무부 장관을 통한 지시지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대통령실이 그걸 브리핑을 해버렸어요.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다고 그래서 논란이 커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요지경 속인 게 지금 백해룡 경정이 주장하는 거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진짜 음모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당시에 마약 수사를 본인이 했고 영등포 형사과장으로 그리고 굉장히 대규모 마약 조직을 말레이시아로부터 밀반입하던 적발한 것도 맞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관세청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그 증언이 제기가 돼서 그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거기서 막았다 막으면서 하는 얘기가 위에서 불편해한다 용산 쪽에서 불편해한다. 그런데 그 얘기를 했다고 하는 사람은 또 그걸 부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 외압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관세청 쪽에서 계속 연락도 오고 이 거기까지 수사 안 나갔으면 좋겠다. 검찰에서도 브리핑 할 때 그 내용은 뺐으면 좋겠다. 물론 검찰 쪽은 너무 이제 과잉 수사를 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외압으로 보일 수 있는 게 있었던 건 맞고 이 사람이 좌천이 돼요. 또 화곡지구대장으로. 그러니까 이거 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건 맞는데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결국 그거는 내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김건희가 마약 사업을 벌인 거고 거기에 최은순, 김진우 다 연루가 돼 있고 김진우의 그 학맥을 갖고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걸 막고 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걸 용인했다. 여기까지 지금 백해룡 씨는 얘기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근거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다 뇌피셜이에요. 특히 이제 그 내란 자금 마약 사업 여기서부터는 다 뇌피셜이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을 수사에 참여시킨다는 것 자체가 일단 좀 기존 수사팀으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려울 거고 그래서 지금 동부지검이나 경찰청에서 내린 조치가 동부지검에서 기존 수사팀을 유지하고 임은정 검사장도 기존 수사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들여다보니까는 그렇지 않더라. 열심히 하고 있다. 또 이렇게 어제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백해룡 경정은 이해관계자하고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팀에 들어가는 건 적절치 않고 본인이 연관되지 않은 사건을 수사하도록 별도의 팀을 구성해 주겠다. 그러니까 백해룡 경정은 말도 안 된다. 기존의 합수단은 불법 단체고 거기에 연루된 그 사람들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거 다 해체하고 나를 어쨌든 수사 책임자로 해서 25명 정도. 본인이 거의 지금 경찰청장급이에요. 이 양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거나 인식이 그래서 유튜브 너무 나갔구나 백해룡 씨가 그러면서 자기의 판타지를 막 발전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세계 일각의 영웅이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실현시키려고 하는데 거기다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모양새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큰일이다. 백해룡 씨는 어떤 수사 결과도 믿지 않을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근데 자신이 원하는 결론은 제가 보기에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 객관적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주장들이 많아요. 아무리 대한민국 시스템이 이 윤석열 정권 기간 동안에 망가졌어도 그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여권 지지층 일각에서는 그걸 막 굳게 믿고 있는데 게다가 대통령이 직접 수사 지휘까지 했는데 저 끝을 어떻게 보려고 이러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조동주: 지금 사실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정치적 발언으로 검찰 내부에서 존재감을 키워왔고 이제 그래서 검사장까지 됐는데 이제 뭐 진짜 수사 실력으로 이제 이분이 입증된 게 없지 않냐 이번 일을 통해서 수사력을 입증해서 실력을 보여야 된다. 뭐 이제 약간 이렇게 비꼬듯이 얘기하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참 대통령 지시로 하고 임은정 검사장과 또 백해룡 경정 이 둘의 이해관계도 다르고 이게 되게 꼬여가지고.▶ 김성태: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 문제인가 하면요. 지난 추석 머리 밥상 위에 그냥 정청래 당 대표가 중심이 돼 가지고 검찰 개혁을 자기가 완수하겠다. 결국은 국민들 설익은 검찰 개혁에 밥을 떠먹었어요. 먹어보니까 이거 정말 큰일이구나 이런 거예요. 국민들은 검찰 개혁이 일정 부분 필요한 거 다 동의를 해요. 그렇지만 민주당이 추구하고 민주당 방식으로 이렇게 검찰 개혁을 완결 귀결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건만 가더라도 대통령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직접 수사 지시를 하는데 그 수사 당사자가 쉽게 말하면 이 의혹을 제기해 가지고 이 의혹의 실체도 그동안 자신도 그걸 갖다 구체적으로 물증이나 정황을 만들어내지 못한 당사자예요. 그 사람 이야기 주장만 듣고 대통령이 이걸 갖다가 지금 이미 합수단이 적법한 절차로 구성이 돼 가지고 이 수사를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데. 거기다 이 사람을 합류시키려고 그러니까 우리 박 의원님 말씀대로 자기가 이제 수사 권한도 달라 또 수사 인력도 선발하는 것도 자기한테 맡겨 달라 25명 수사 인원까지도 그렇게 딱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어. 이게 결론은 행사 사법 체계를 흔드는 아주 중대한 행위입니다. 이게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이런 결론은 행사와 사법 체계의 이 엄청난 혼란은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검찰 개혁해 가지고 이 1년 이제 결국은 시간만 벌어 놓고 있는 건데 이 엄청난 혼란을 지금 예고편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이라면 이런 방식의 검찰 사법 개혁은 어느 국민도 결코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조동주: 그렇죠 사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만의 판타지라고 하셨는데 백해룡 경정이 막 뭐 이렇게 그리는 시나리오에 또 이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뭐 이제 자기 수사팀을 뭐 이제 방해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한 대표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엄청 반박을 하고 이러면서 뭐 약간 청담동 술자리 시리즈처럼 약간 뭐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약간 모양새인데 한동훈 대표 얘기는 청담동 술자리도 거짓말이지만 뭐 이제 녹취라도 있었는데 이거는 뭐 그런 것조차 아무것도 정말 없다 뭐 이렇게 페북에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 전 대표도 사실 옳다꾸나 하고 이제 뭔가 적극적으로 공세하는 모습인데 또 이게 만약에 자기가 정말 입증됐다면 정치를 그만두겠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자신 있는 모습이에요.▶ 박원석: 그러니까 지금 백해룡 씨를 아마 고소를 해놨을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마약 수사 외압에 연루돼 있다는 주장을 계속하니까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그런 백해룡 경정한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보이니까 결국 그 음모론을 확장해서 한동훈 전 대표까지 본인까지 타깃으로 삼는 것 아니냐 해서 이제 발끈한 거죠. 그런데 뭐 발끈할 건 없을 것 같고 지금 백해룡 경정이라는 분이 주장하는 건 실현 불가능한 얘기예요. 자기한테 수사권 전체를 주고 25명 인력을 달라는 거는 아무리 그 대통령이라도 그걸 해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경찰이라는 조직에 어쨌든 위계라는 게 있고 경찰이라는 조직의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그 사람한테 대통령이 그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고 대통령으로서도 황당하죠. 백해룡 씨가 저렇게 나오면 대통령이 얘기했던 건 그게 아니고 기존 수사팀에 들어가서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는 게 있으니까 한번 열심히 해 봐라라는 정도의 얘기를 한 건데 지금 뭐 한 술이 아니라 한 열 술 더 뜨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저러다가 이제 말 건데. 그런데 이제 저는 대통령께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요즘 들어서 국내에 이런 어떤 이런 형사 사법적 영역에 대통령이 자꾸 말씀을 많이 하세요. 어제도 국회에서 허위 증언이나 진술 거부나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서 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거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되면 사건 처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 얘기해 봐라. 그런데 그게 대통령이 챙길 업무는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법무부 장관이 챙기거나 아니면 검찰총장이 챙기거나 그래서 대통령이 그에 관해서 일반적 수준의 보고를 받거나 그래서 그거 말고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중요한 여러 가지 그랜드한 이슈들이 있고 그 이슈들을 해결하는 데 전념해도 모자랄 판에 저런 어떤 특정 사건의 수사 상황과 관련돼서 대통령이 구체적 지시를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게 좋지 않습니다. 리더십에도 좋지 않고 국가적으로 좋지 않고 결국에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이라는 게 이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제 본인의 사법적인 문제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아니면 정적들을 제압하는 그런 방식으로 국정 운영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오해를 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형사 사법 그러니까 제도나 체계와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어요. 검찰 개혁이나 사법 개혁이나 대통령이. 그게 아니고 특정 사건에 관해서 대통령이 언급하는 건 매우 유의해야 된다. 그 점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동주: 두 분이 같은 의견이시네요. 이 건에 대해서. 참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말을 해서 말을 했고 이제 두 이해 당사자들이 그래서 여기에 움직여야 되는데 백해룡 경정이 이제 또 과도해 보이는 요구를 하면서 이게 출구를 어떻게 마련해 갈지 참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제 두 분 모시고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모셔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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