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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국회에서 ‘전세사기 방지법’안이 줄줄이 발의됐지만 상당수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의 과도한 정쟁으로 국회가 멈춰 선 사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20, 30대 청년 세대들이 비극적 선택으로 내몰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올해 1월 임시국회 때는 북한 무인기 이슈와 ‘이재명 사법리스크’ 논란 등으로 싸우느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고, 사망자가 나온 2월 이후로도 법안 발의만 경쟁적으로 했을 뿐 제대로 진척시키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6대 법안 기준 17건 상임위 계류 동아일보가 18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9월부터 국회에 발의된 전세사기 관련 법안 27건 가운데 17건이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사이 지난해 10월 ‘빌라왕’ 사건이 불거졌다. 전세사기 방지 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인중개사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지방세징수법 등 6가지로 크게 분류된다. 이 가운데 ‘나쁜 임대인’ 및 ‘나쁜 임대사업자’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과 임대업자가 세금을 체납할 경우 임대주택 등록을 거부하는 법안 등이 최근 들어서야 뒤늦게 처리됐고, 다수 법안들은 여전히 상임위 단계에서 발목을 잡혀 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전문인력 지원 등을 의무화하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총액 한도를 확대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민주당 박상혁 의원안)은 국토교통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감정평가사법 개정안(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가 진행 중이다. 보증금 회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면서 관련 법안 발의도 줄을 이었지만 역시 처리까지는 난망한 상황이다. 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주택 임차인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뒷북 대책 마련 나선 與野 결국 세 번째 사망자가 발생하고 나서야 여야 모두 뒤늦게 부랴부랴 대책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정부가 4차례에 걸쳐 21개 전세사기 대책을 세우고 실행 중이나 국민께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해 통탄스럽다”며 “어떻게 해야 국민에게 힘이 될지 더 큰 책임감으로 보완,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김기현 대표는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조속히 만나는 한편으로 이르면 19일 인천 전세사기 피해로 목숨을 끊은 30대 여성 A 씨의 빈소를 찾을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18일 세입자 집이 경매에 부쳐지더라도 임차보증금을 집주인의 재산세 등 지방세 체납액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민주당에서는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등의 대책을 제안한 바 있다”며 “민주당이 내놓은 대책이 아니어도 좋고 어떤 대책이든 좋으니 정부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9일 ‘전세사기 대책’ 기자간담회를 열고 분위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정의당은 거대 양당을 겨냥해 “국회의 책임”이라며 협치를 촉구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와 구제대책 법안 통과는 거대 양당 정쟁과는 무관하게 억울하고 부당한 피해자들의 목숨을 살리는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개월 만에 다시 20%대로 급락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지도부의 연이은 설화에 이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둘러싼 내홍에, 더불어민주당은 ‘돈봉투 의혹’ 수렁에 각각 빠져들었다. 국정 운영의 3대 축인 대통령실과 여당, 제1야당이 동시에 총체적 난국에 빠져드는 기현상 속에 민생을 위한 정치력이 실종되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7%를 기록했다는 한국갤럽의 16일 조사 결과(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대해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만 냈다. 하지만 대통령실 내부에선 미국 감청 의혹이 제기된 유출 문건을 “위조”로 성급하게 단정했다는 논란 속에 한 주 만에 4%포인트 하락한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개월 전보다 정부의 주요 정책 현안과 관련해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졌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집권 1년간 야당 대표를 따로 만나지 않은 것도 정치 실종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에선 국정운영 동력 회복을 위한 대통령실 인적개편과 개각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1%로 지난달 8일 김기현 대표 체제가 출범한 뒤 한 달여 만에 8%포인트 떨어졌다. 전 목사 관련 갈등이 격화되면서 “당이 전 목사의 손아귀에 놀아나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당내에서는 “집권여당으로서 정책 입안을 주도하거나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려는 모습보다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에 의존하려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갤럽 조사 지지율(36%)에서 국민의힘을 앞섰지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이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발목이 잡혔다. 그럼에도 당 지도부는 구체적인 진상 규명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169석의 의석수를 앞세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간호법 제정안 등 입법 독주를 이어가면서 협치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무당층이 29%에 달하는 것도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대안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민생을 위한 협치보다 혐오 정치가 반복되면서 정부 여당과 야당 모두 지지율이 답보하거나 하락하는 이례적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며 “서로 실책에 따른 반사이익에 기대기보다 스스로 비전을 보여줘야 국민들이 호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당 지도부가 도저히 영(令)이 서질 않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당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명운이 걸린 내년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연이은 당 지도부의 설화와 내홍에 지지율이 연일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기현 대표가 최근 전광훈 목사 발언에 대한 당 지도부의 대응을 비판해 온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임고문에서 해촉한 것을 두고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논란까지 확대되면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손잡고 가야 할 사람은 손절하고, 손절해야 할 사람에게는 손절당하는 치욕스러운 일이 생기게 됐다”며 “선후도 모르고 앞뒤도 모르는 그런 식견으로 거대 여당을 끌고 갈 수 있겠나”라고 썼다. 자신을 당 상임고문에서 해촉한 김 대표와 17일 ‘국민의힘과 결별 선언’ 기자회견을 예고한 전 목사를 동시에 비판한 것. 그는 이어 “귀에 거슬리는 바른말은 손절, 면직한 지도부가 당을 욕설 목사에게 바친 사람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고도 썼다.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당이 잘못된 길을 가거나 나라가 잘못된 길을 가면 거침없이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대표는 이날 경기 안산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식에서 “우리는 그쪽(전 목사 측)과 아무 연관이 없다”고 답했다. 연일 내홍이 이어지면서 당 지지율은 30%대도 위협받고 있다. 한국갤럽이 11∼13일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한 주 전보다 1%포인트 떨어진 31%로, 김 대표 취임 직후인 3월 1주 차(39%) 이후 6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같은 기간 민주당 지지율은 3%포인트 상승한 36%를 기록해 격차는 더 벌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대표가 극우 세력과 명확하게 선을 긋지 못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보니 아무리 민생 행보를 이어가도 중도층에 크게 어필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번 주부터 당 외연을 확장하는 행보를 본격화하며 위기 탈출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4·19혁명 기념일과 장애인의 날(20일) 행사에 참석하는 한편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지 않고 집토끼만 잡는다’는 비판을 의식해 19일로 예정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은 연기했다. 또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전에 호남을 선제적으로 방문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복합쇼핑몰’ 등을 포함한 호남 민생 정책을 본격화하는 행보도 검토 중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당 지도부가 도저히 영(令)이 서질 않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6일 동아일보 통화에서 최근 당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명운이 걸린 내년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연이은 당 지도부의 설화와 내홍에 지지율이 연일 하락 중이기 때문이다. 특히 김기현 대표가 최근 전광훈 목사 발언에 대한 당 지도부의 대응을 비판해온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임고문에서 해촉한 것을 두고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논란까지 확대되면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손잡고 가야 할 사람은 손절하고, 손절해야 할 사람에게는 손절 당하는 치욕스런 일이 생기게 됐다”며 “선후도 모르고 앞뒤도 모르는 그런 식견으로 거대 여당을 끌고 갈 수 있겠나”라고 썼다. 자신을 당 상임고문에서 해촉한 김 대표와 17일 ‘국민의힘과 결별 선언’ 기자회견을 예고한 전 목사를 동시에 비판한 것. 그는 이어 “귀에 거슬리는 바른말은 손절, 면직한 지도부가 당을 욕설 목사에게 바친 사람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고도 썼다.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당이 잘못된 길을 가거나 나라가 잘못된 길을 가면 거침없이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바로 잡을 것”이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대표는 이날 경기 안산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식에서 “우리는 그 쪽(전 목사 측)과 아무 연관이 없다”고 답했다. 연일 내홍이 이어지면서 당 지지율은 30%대도 위협받고 있다. 한국갤럽이 11∼13일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한 주 전보다 1%포인트 떨어진 31%로, 김 대표 취임 직후인 3월 1주차(39%) 이후 6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같은 기간 민주당 지지율은 3%포인트 상승한 36%를 기록해 격차는 더 벌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대표가 극우 세력과 명확하게 선을 긋지 못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보니 아무리 민생 행보를 이어가도 중도층에 크게 어필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번 주부터 당 외연을 확장하는 행보를 본격화하며 위기 탈출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4·19혁명 기념일과 장애인의 날(20일) 행사에 참석하는 한편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지 않고 집토끼만 잡는다’는 비판을 의식해 19일로 예정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은 연기했다. 또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전에 호남을 선제적으로 방문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복합쇼핑몰’ 등을 포함한 호남 민생 정책을 본격화하는 행보도 검토 중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국민의힘이 7일 21대 국회의 마지막 여당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이번 선거는 4선의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과 3선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의 2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새로 뽑힐 여당 원내사령탑은 정부 주요 국정과제의 입법을 이끌고 김기현 대표와 함께 당의 ‘투 톱’으로 내년 4월 총선을 진두지휘한다. 김 의원과 윤 의원은 1961년생 동갑내기로 나란히 친윤(친윤석열) 진영으로 꼽힌다. 그러나 수도권과 대구·경북이라는 상반된 지역 배경이 원내대표 선거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 두 사람에게 대야(對野) 협상 전략과 내년 총선 구상 등을 들어봤다. 》“35년간 의정 경험 바탕 ‘수도권 바람’ 선봉될 것” ‘수도권 친윤’ 4선 김학용 의원 “영남 당대표-수도권 원내대표전국 정당 면모 갖춰나갈 것동물국회 안되게 선진화법 개정” “영남 당 대표와 수도권 원내대표로 전국 정당의 면모를 갖추겠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낸 김학용 의원(62·경기 안성)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울산 출신인 김기현 대표와의 지역적 조합을 강조했다. 수도권에서만 네 차례 연속 당선된 그는 내년 총선 목표로 현재 19석에 불과한 여당의 수도권 의석을 과반(61석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1988년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한 김 의원은 “35년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수도권 바람몰이의 선봉이 되겠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원내대표에 출마한 이유는?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정치가 혐오와 비난의 대상이 됐다. 다선 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정치를 복원하는 게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해 출마했다.” ―경쟁자인 윤재옥 의원과 비교했을 때 강점은? “풍부한 의정 경험이다. 만 27세에 국회에 비서관으로 들어와 경기도의원 3선과 국회의원 4선을 하며 35년 동안 의정활동을 했다. 밑바닥부터 올라와서 야당과 얘기가 되는 몇 안 되는 정치인이다. 국회에서 국방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장 등을 할 때 ‘김학용이 맡으면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169석의 더불어민주당에 맞설 계획은 무엇인가. “21대 국회는 ‘동물국회’가 됐다. 상임위마다 여야 동수의 안건조정위원회를 두는 국회선진화법이 민주당 출신들의 위장 탈당으로 무력화됐다. 민주당과 협의해 다음 총선에서 누가 1당이 되더라도 ‘동물국회’가 안 되도록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겠다.” ―여당 지도부가 ‘친윤(친윤석열) 일색’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대선 때 난 국회의원 재선거(안성)를 치러서 대선 캠프에서 중요 직책을 맡은 적이 없다. 그런 점에서 비교적 (친윤 일색 논란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당연히 의원 115명에게 고른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본다.” ―대통령실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히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해야 하지만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인 민심 동향과 국회 입장을 가감 없이 전달하면서 이견을 조정해나갈 것이다. 원내와 정부 간 정례 워크숍도 추진하겠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용산발(發) 낙하산 공천’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멀쩡한 의원들을 무, 배추 솎아내듯 하는 것은 당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당연히 이기는 공천을 해야 한다. 당의 취약지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일찍 공천을 주는 게 맞다. 다만 의정활동 평가가 현저히 낮거나 비리 범죄 결격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제외해야 한다.”“선거 경험-디테일 다갖춰… 공정한 경쟁속 공천 약속”‘TK 친윤’ 3선 윤재옥 의원 “尹지지도 견인하려 출사표 극단의 정치 안돼… 수준 올려야영문도 모르고 공천서 배제 안돼” “큰 원내 협상을 해봤고 큰 선거를 이겨봤다. 특히 선거는 ‘A부터 Z까지’의 디테일을 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도전한 윤재옥 의원(62·대구 달서을)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큰 경험과 디테일’을 강조했다. 2018년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드루킹 특검법’을 통과시킨 원내 협상 경험과 지난해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캠프 상황실장을 맡아 승리한 경험을 토대로 내년 총선 승리를 이끌겠다는 의미다. 다음은 일문일답. ―원내대표에 출마한 이유는? “지금 당이 풍전등화고, 총선 승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내년 총선을 치르는 이번 원내대표는 협상 경험과 선거 경험을 다 갖춰야 한다. 원내를 실수 없이 관리하고 민심의 방향을 정확하게 꿰뚫어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려고 출사표를 던졌다.” ―경쟁자인 김학용 의원과 비교했을 때 강점은? “원내 협상 경험이다. 직접적으로 큰 협상을 해봤고 대선 때 큰 선거 조직을 관리해본 경험이 있다. (대선 당시 상황실장으로) 선거의 A부터 Z까지 제 손을 거쳐서 치러서 디테일도 안다는 게 강점이다.” ―169석의 더불어민주당에 맞설 계획은 무엇인가.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지난 정부가 자기 편만 보고 정치를 해왔고, 대선까지 거치면서 정치가 점점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 협상 파트너에게 ‘정치의 수준을 같이 올리자’고 호소할 거다. 의석수가 부족하니 선택과 집중을 해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으며 국민께 덜 지탄받는 국회를 만들 거다.” ―여당 지도부가 ‘친윤(친윤석열) 일색’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대한 생각은 다름이 없는데 방법론에서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윤 대통령도 모든 의원을 대선 승리를 이끈 동지라고 생각할 거다. 윤석열 정부 성공과 총선 승리의 길을 반드시 찾아내 의원들이 다 함께 갈 수 있게 애쓰겠다.” ―대통령실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통령의 국정운영 성공을 위해 필요한 얘기는 전달하고 민심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서로 충분히 어떤 얘기든 할 수 있고 뭐든 조율이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정책에서 더 이상 혼선이 나오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없다. 당정이 충분히 논의한 다음 발표하겠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용산발(發) 낙하산 공천’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물갈이 자체를 위한 물갈이는 안 된다. 이제까지 성공하지도 않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어떤 경우에도 공정한 경쟁을 붙이겠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균형추 역할을 하겠다. 영문도 모르고 공천에서 배제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한덕수 국무총리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필요하면 독자적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일본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오염수 문제에 대해선 국민 안전과 과학이 분명히 최우선 순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번(한일 정상회담)에는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다”고 언급했다가 “강제동원 피해자 권리가 돌덩이냐”는 반발을 샀다.● 韓 “돌덩이 치워” 野 “굉장히 유감” 대정부질문 첫날의 핵심 쟁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및 수산물 수입 논란이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이 “윤 대통령이 방일 중 오염수 방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진 것.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일본 언론의 보도가 오보라면 강력하게 대응하라”며 “국내 언론 보도에는 성질내고 비행기(대통령 전용기)도 안 태우면서 해외 보도엔 아무 조치를 안 취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한 총리는 “언론 보도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나 더 중요한 건 우리 정책을 명확하게 집행하는 것이다”라며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 비판 여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김상희 의원 질의에 한 총리는 “많은 외교적 결정은 최종적인 외교 책임자의 결단이 필요하고, 그 결정이 비판받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 국익을 느끼기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답했다. 전임 정부의 한일 외교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결단이었다는 것. 이어 “일본에 굴욕적으로 해법을 갖다 바쳤으면 우리가 받아올 게 있었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지적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다”며 “그런 돌덩이를 치운 노력을 토대로 이제 (일본과) 하나하나를 다 논의하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굉장히 유감이다. 너무나 실망스럽다”며 “어떻게 30년 넘도록 투쟁해서 우리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쟁취한 사법적 관련 권리를 돌덩이로 비유하나”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윤영덕 의원도 “이분(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가장 거대한 돌덩이, 미래적 한일 관계를 방해하는 훼방꾼인가”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민주당이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이제까지 그런 것 해본 적 없지 않느냐”며 “이건 고도의 통치권적 행위”라고 선을 그었다.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의 사퇴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한 총리는 김 전 실장 교체 시점에 대해 “발표되기 몇 시간 전쯤 (알았다)”라며 “(내가) 주미 대사를 했지만 그런 인사(조치)에 의해 국가 정책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는 차질이 없다는 취지다.● 與 “제2광우병 괴담” 野 “한미회담 의제로” 여야 지도부는 이날 대정부질문 시작에 앞서 오전부터 오염수 방출 및 수산물 수입 문제를 두고 ‘괴담’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당 회의에서 “민감한 국민 먹거리를 두고 거짓 선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을 보면 2007년 광우병,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괴담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며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숭숭 뚫린다, 사드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민주당에 대한 엄중한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제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출 문제를 정식 의제로 끌어올려 미국의 전향적 입장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며 “‘괴담’ 운운하면서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반박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대구와 다른 곳에서 응급환자 이송과 치료에 큰 구멍이 생겨 국민이 정말 우려하고 있다”며 “보건당국자들은 큰 책임을 느끼고 빠른 시일 안에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국민께 보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도 환자를 응급실로 이송하기 어려운 응급의료체계의 실태를 고발한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 ‘표류’ 시리즈 보도에 정치권이 보건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당 정책위원회에서 같이 점검해 의료선진국이란 우리나라에서 응급환자들이 ‘병실이 없다’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건질 수 있는 생명을 못 건지는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며 “수년 전에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고쳐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료수가 문제나 의사 수급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 같다”고 진단했다. 주 원내대표의 지역구는 대구 수성갑이다. 싱글맘으로 자녀 3명을 키우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모든 응급실에 응급의학과나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 밤에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응급실을 찾기가 쉽지 않더라”며 “기다리는 가족 입장에선 정말 애가 탄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김 의원은 “응급실이 문을 열어놔도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이유는 그 시간에 치료할 의사가 없기 때문”이라며 “소아중증환자를 치료하는 과를 유지하는 병원도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심야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사정을 폭넓게 듣고 충분히 반영하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의 예산 심사권을 대폭 강화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뺏기 위한 ‘예산완박(예산편성권 완전 박탈)’법을 또 들고나왔다”고 반발했다. 장철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1명은 31일 정부가 예산안 총액과 지출한도(각 부서에 할애된 예산 한도) 등을 국회에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예결특위에 예산안 총액과 지출한도를 제출해야 한다. 예결특위는 이를 토대로 각 부처에 예산이 제대로 할당됐는지를 심사한 뒤 적절한 지출한도를 설정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정부가 국회에 재정총량이나 지출한도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 또 각 상임위에서 먼저 예산안 심의를 거친 뒤 예결특위로 넘겨 종합 심사를 진행하는 식이다. 장 의원은 “각 상임위가 정부의 전체 예산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예산을 심사해야 한다”며 “예산안을 수정할 때도 정부의 뜻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예결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인 우원식 의원이 맡고 있다. 개정안 통과 시 민주당의 내년 예산안 심사·의결 권한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민주당 맹성규 의원도 국회 예결특위가 재정총량과 지출한도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헌법상 예산편성 권한은 정부에 있고 심사확정은 국회에서 하도록 돼 있다”며 “편성 자체에 국회가 관여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예산 심사권을 대폭 강화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뺏기 위한 ‘예산완박(예산편성권 완전 박탈)’법을 또 들고 나왔다”고 반발했다.장철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1명은 31일 정부가 예산안 총액과 지출한도(각 부서에 할애된 예산 한도) 등을 국회에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예결위에 예산안 총액과 지출한도를 제출해야 한다. 예결위는 이를 토대로 각 부처에 예산이 제대로 할당됐는지를 심사한 뒤 적절한 지출한도를 설정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도록 했다.현재는 정부가 국회에 재정총량이나 지출한도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 또 각 상임위에서 먼저 예산안 심의를 거친 뒤 예결위로 넘겨 종합 심사를 진행하는 식이다. 장 의원은 “각 상임위가 정부의 전체 예산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예산을 심사해야 한다”며 “예산안을 수정할 때도 정부의 뜻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취지를 설명했다.현재 예결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인 우원식 의원이 맡고 있다. 개정안 통과시 민주당의 내년 예산안 심사·의결 권한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민주당 맹성규 의원도 국회 예결위가 재정총량과 지출한도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헌법상 예산편성 권한은 정부에 있고 심사확정은 국회에서 하도록 돼 있다”며 “편성 자체에 국회가 관여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500억 원대 이상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한 21대 국회의원 292명의 평균 재산이 25억2605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4351만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공개 대상인 의원 296명(장관 겸직자 3명 제외) 중 39%(116명)는 2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했고, 의원의 69.6%가 지난해보다 1억 원 이상 재산이 늘었다.● 의원 39%가 20억 원 이상 자산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공개한 ‘2023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신고’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인 국회의원 296명 중 재산 500억 원 미만인 292명의 평균 신고 재산액은 25억2605만 원이었다. 이는 지난해(23억8254만 원)보다 1억4351만 원 늘어난 수치다. 재산이 500억 원을 넘겨 평균치 산정에 포함하지 않은 의원은 국민의힘 안철수 박덕흠 전봉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등 4명이었다. 전체 의원 중 재산이 10억 원대인 의원이 35.1%(104명)로 가장 많았다. 20억∼50억 원 미만이 28.1%(83명), 50억 원 이상이 11.1%(33명)였다. 국회의원 10명 중 4명은 20억 원 이상의 자산가로 나타난 것. 재산이 10억 원 미만인 의원은 25.7%(76명)였다. 재산공개 대상인 의원 296명 중 87.2%(258명)가 지난해보다 재산이 늘었다고 신고했다. 1억∼5억 원 미만으로 늘었다는 의원이 60.8%(180명)로 가장 많았다. 재산이 5억∼10억 원 미만 증가한 의원이 6.1%(18명), 10억 원 이상 늘어난 의원도 2.7%(8명)나 됐다. 지난해보다 1억 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의원이 10명 중 7명인 꼴이다. 반면 재산이 줄었다고 신고한 의원은 12.8%(33명)였다. 1억∼5억 원 미만 감소한 의원이 4.7%(14명)로 가장 많았다.● 51명은 다주택 신고본인 또는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296명 중 17.2%(51명)였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4주택자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축 아파트 분양권과 부산 아파트 2채를 소유했고, 자녀 2명이 반포동의 또 다른 아파트 지분을 절반씩 소유했다.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부인 명의의 아파트 1채 분양권에 최근 아파트 1채 지분(2500만여 원)과 단독주택 2채의 일부 지분(총 900만여 원)을 각각 상속받았다.여기에 일부 의원들은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바꿔 1주택자로 신고했다. 반면 무주택 의원은 15.2%인 45명으로 집계됐다. 또 올해는 의원 재산 평균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재산 500억 원 이상 의원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민주당 박정 의원은 지난해(458억여 원)보다 재산이 47억여 원 늘어나 505억여 원이 됐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보유한 빌딩 가치가 25억 원가량 오르고, 박정어학원 등 보유주식가액이 22억 원 정도 늘어난 데 따른 것. 반면 지난해 재산 578억여 원을 신고했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올해 299억여 원을 신고했다. 푸르밀 신준호 회장 딸인 윤 의원 부인이 소유한 푸르밀 주식 등의 가치가 260억여 원 감소한 데 따른 변화다. 여야 대표의 재산 변화도 엇갈렸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배우자 명의의 서울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2억2500만 원 늘어나는 등 지난해보다 3억 원가량 증가한 74억여 원을 신고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중 논란이 됐던 울산 땅의 가액을 지난해(2억518만 원)보다 2156만 원 늘어난 2억2674만 원으로 신고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보다 5200여만 원 감소한 34억여 원을 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재산신고 때는 방산업체 등 주식 2억3000여만 원을 신고했지만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뒤 모두 팔아 올해는 보유 주식이 없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최근 미국 강연에서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사진)이 29일 귀국 직후 공식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두고 “불가능하다”고 말해 논란이 되자 “앞으로 조심하겠다”며 사과한 지 보름 만에 다시 실언으로 고개를 숙인 것. 김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의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당에 부담을 드린 점에 깊이 반성하면서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앞으로 매사에 자중하겠다”고 적었다. 25일 미국 애틀랜타 강연에서 극우 성향의 전 목사를 치켜세운 발언이 알려져 비판이 쏟아지자 사과한 것. 김 최고위원은 당선 사흘 뒤인 12일 전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에 출석해 5·18 정신의 헌법 수록에 반대한 데 이어 “표를 얻으려면 조상 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 등의 발언으로 질타를 받자 14일 사과했었다. 그러나 여권 내에선 김 최고위원이 3·8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중 1위(17.55%)로 당선된 직후부터 연일 극우 진영에 러브콜을 보내는 것을 두고 “실언이 아니라 의도된 전략”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당대회에서 전 목사 세력의 지지를 받은 것에 대한 보은 차원 아니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여권 인사는“김 최고위원이 지난해 대구시장 선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모두 출마가 좌절되면서 이대로면 내년 총선 공천이 어렵다고 보고 몸값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따라 당이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김 최고위원을 징계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특히 김기현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호남 공략에 매진하는 상황에서 지도부 일원인 김 최고위원이 연일 중도층의 표심과 동떨어진 발언을 내놓자 “해당(害黨) 행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이준석 사태 때는 그렇게 모질게 윤리위를 가동하더니 그 이상으로 망언을 한 이번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자”고 적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최근 미국 강연에서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29일 귀국 직후 공식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두고 “불가능하다”고 말해 논란이 되자 “앞으로 조심하겠다”며 사과한 지 보름 만에 다시 실언으로 고개를 숙인 것. 김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의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당에 부담을 드린 점에 깊이 반성하면서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앞으로 매사에 자중하겠다”고 적었다. 25일 미국 애틀랜타 강연에서 극우 성향의 전 목사를 치켜세운 발언이 알려져 비판이 쏟아지자 사과한 것. 김 최고위원은 당선 사흘 뒤인 12일 전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에 출석해 5·18 정신의 헌법 수록에 반대한 데 이어 “표를 얻으려면 조상 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 등의 발언으로 질타를 받자 14일 사과했었다. 그러나 여권 내에선 김 최고위원이 3·8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중 1위(17.55%)로 당선된 직후부터 연일 극우 진영에 러브콜을 보내는 것을 두고 “실언이 아니라 의도된 전략”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당대회에서 전 목사 세력의 지지를 받은 것에 대한 보은 차원 아니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여권 인사는“감 최고위원이 지난해 대구시장 선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모두 출마가 좌절되면서 이대로면 내년 총선 공천이 어렵다고 보고 몸값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따라 당이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김 최고위원을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김기현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호남 공략에 매진하는 상황에서 지도부 일원인 김 최고위원이 연일 중도층의 표심과 동떨어진 발언을 내놓자 “해당(害黨) 행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이준석 사태 때는 그렇게 모질게 윤리위를 가동하더니 그 이상으로 망언을 한 이번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자”고 적었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호흡을 맞출 새 원내대표 선거가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4선)과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3선) 간 친윤 대결구도로 흐르는 모양새다. 이미 당 지도부와 핵심 당직에 친윤 인사가 대거 배치된 가운데 당의 친윤 색채가 짙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의원과 윤 의원은 다음 달 7일 치러질 새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할 뜻을 굳히고 사실상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김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당내 19석에 불과한 수도권 의석의 확장을 강조하는 ‘수도권 원내대표론’을 내세우고 있다. 특유의 친화력도 김 의원의 강점으로 꼽힌다. 윤 의원은 지난해 대선 때 상황실장을 맡아 전국 단위 선거를 승리로 이끈 ‘큰 선거 경험론’을 강조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물러나면 당 텃밭인 대구 현역 의원 중 핵심 당직자가 없다는 점도 공략 포인트다. 1961년생 동갑내기인 두 의원은 모두 친윤 인사로 분류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대선과 함께 치러진 보궐선거에 출마해 안성에서 윤 대통령과 합동 유세를 벌인 바 있다. 친윤 핵심 권성동 장제원 의원과도 친분이 두텁다. 윤 의원은 대선 때 당 선거대책본부 상황실장을 지내며 윤 대통령에게 신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누가 원내대표가 되든 당 지도부는 친윤 일색”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김 대표가 임명 또는 내정한 주요 당직자 11명 중 비윤(비윤석열) 인사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은 유승민 전 의원과 가까운 강대식 지명직 최고위원과 나경원 전 의원과 가까운 김민수 대변인 정도다. 당초 출마를 저울질하던 비윤 진영의 조해진 김태호 의원도 불출마를 공식화했다. 당 관계자는 “주요 당직을 이미 친윤이 장악한 상황에서 비윤 인사가 원내대표에 당선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국민의힘이 정부 정책의 입안 단계부터 적극 관여하는 등 ‘정책 드라이브’에 나서기로 했다. 주 69시간 근로시간제 등 최근 주요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부 대응이 오락가락해 빚어진 혼선을 당이 사전에 나서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그간 유명무실했던 당 정책위원회 산하 6개 정책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전투력 강한 초선 의원들을 정조위원장으로 전진 배치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6일 동아일보 통화에서 “당정간 사전에 충분히 조율된 정책이 국민께 발표돼야 정책 혼선을 줄일 수 있다”며 “당정이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제된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당의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책을 조정하는 허리를 튼튼히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책조정위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직개편 방안과 인선 등을 김 대표와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 지도부는 당 정책위 산하 정책조정위를 당정간 정책 실무조정 창구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책조정위는 정부 부처 실·국장과 당 정책조정위원이 정책을 사전에 조율하는 기능이지만 그간 당이 내홍에 빠지면서 원활히 작동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두고 ‘주69시간 프레임’에 묶여 정책 동력을 상실하고 해명이 수차례 바뀌는 등의 혼선이 유발된 근본 원인도 당정간 정책 사전 조율 미비 탓이라는 게 지도부 시각이다. 이에 더해 김기현 대표는 여소야대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대야(對野) 투쟁’에 능한 초선 의원을 분야별 정책조정위원장으로 전진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정책조정위는 국회 18개 상임위를 유사 분야끼리 묶어 6개로 운영하는데, 각 위원장은 해당 상임위 간사가 맡는다. 상임위 간사는 주로 재선 의원이 맡는 게 관례인데, 거대야당과 세게 붙어야 하는 일부 상임위에는 초선이라도 간사로 적극 배치하겠다는 것.국민의힘 관계자는 “그동안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위에 정책을 통보한 사례가 적지 않아 불화의 씨앗이 되기도 했다”며 “김 대표의 정책조정위 강화 방침은 당이 정책 주도권을 확실히 쥐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라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호흡을 맞출 새 원내대표 선거가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4선)과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3선) 간 ‘친윤(친윤석열) 2파전’으로 좁혀지는 모양새다. 이미 당 지도부와 핵심 당직에 친윤 인사가 대거 배치된 가운데 누가 당선되더라도 당의 친윤 색채가 짙어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2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의원과 윤 의원은 다음 달 7일 치러질 새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할 뜻을 굳히고 사실상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김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당내 19석에 불과한 수도권 의석의 확장을 강조하는 ‘수도권 원내대표론’을 내세우고 있다. 특유의 친화력도 김 의원의 강점으로 꼽힌다. 윤 의원은 지난해 대선 때 상황실장을 맡아 전국 단위 선거를 승리로 이끈 ‘큰 선거 경험론’을 강조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물러나면 당 텃밭인 대구 현역 의원 중 핵심 당직자가 없다는 점도 공략 포인트다. 1961년생 동갑내기인 두 의원은 모두 친윤 인사로 분류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대선과 함께 치러진 보궐선거에 출마해 안성에서 윤 대통령과 합동 유세를 벌인 바 있다. 친윤 핵심 권성동 장제원 의원과도 친분이 두텁다. 윤 의원은 대선 때 당 선거대책본부 상황실장을 지내며 윤 대통령에게 신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 내에서는 “누가 원내대표가 되든 당 지도부는 친윤 일색”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김 대표가 임명 또는 내정한 주요 당직자 11명 중 비윤(비윤석열) 인사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은 유승민 전 의원과 가까운 강대식 지명직 최고위원과 나경원 전 의원과 가까운 김민수 대변인 정도다. 당초 출마를 저울질하던 비윤 진영의 조해진 김태호 의원도 불출마를 공식화했다. 당 관계자는 “주요 당직을 이미 친윤이 장악한 상황에서 비윤 인사가 원내대표에 당선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공안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조직원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 등이 북한으로부터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라”는 내용의 지령문을 받고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이 문재인보다 낫다” 북한 칭송23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자통 조직원 4명의 공소장에 따르면 북한은 2019년 7월 “반일 투쟁을 반미 정권 투쟁, 총파업 투쟁과 적극적으로 결합시켜 확대하고 이를 계기로 친일·적폐 보수세력 타격과 결합해 나갈 것”이라는 지령문을 하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은 한일 공조를 방해하기 위해 2021년 5월 자통 조직원 성모 씨에게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를 이용해 반일 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하라”며 “후쿠시마 앞 바다에서 괴물고기 출현, 기형아 출생과 같은 괴담을 인터넷에 대량 유포시켜 사회적 반감과 불안감을 증폭시키라”는 지령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보수 유튜브 채널을 공격하라는 지령도 있었다. 2019년 6월 북한은 자통 총책 역할을 맡았던 황모 씨에게 “××××, ○○○○ 등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고소·고발전을 벌이거나 능력 있는 조직원들이 보수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댓글이나 만평을 게시해 법적 문제를 일으켜라”며 역공작을 펴라는 지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황 씨는 다른 조직원들과 만나 지령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는 2018년 8월 “사법농단 핵심 세력 다수가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있으니 인적 청산을 선행해야 한다”며 여론전 방안을 성 씨와 논의했다.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나눈 대화 내용을 공유하기도 했다. 2019년 7월 조직원 회합 자리에서 자통 조직원 정모 씨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국내 여론에 대해 “김정은이 문재인보다 낫다. 총회장님(김정은)의 육성이 호감도를 높이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는 내용을 북한 공작원에게 전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압수수색 당하면 USB 부숴 삼켜야”조직원들은 국내외 정세 관련 보고문을 작성해 수시로 북한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성 씨는 지난해 10월 비속어 논란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했을 때 “대통령실과 외교안보라인의 무능과 갈등으로 보인다”는 보고문을 북측에 전했다.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직접 만나서 보고문을 전달하는 요령도 공유했다. 성 씨는 2019년 6월 경남 창원의 한 카페에서 조직원을 만나 캄보디아 현지 접선 요령에 대해 “오후 5시에 배낭을 메고 관광지도를 손에 들고 있으라”며 “북한 공작원은 손수건으로 땀을 닦을 것”이라고 했다. 또 “한글 파일에 보고문을 담아 전달하되 수사기관에 들어가면 안 되므로 이동식 저장매체(USB)를 항상 손으로 처리할 수 있는 주머니 같은 곳에 지니라”며 “압수수색을 당할 경우 손으로 부숴 입으로 삼켜 버려야 한다”는 보안수칙도 공유했다. 한편 검찰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을 전달받은 민노총 조직국장 등 간부 4명에 대해서도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직후 민노총 조직국장에게 지령을 보내 “참사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에 결정적 타격을 가할 수 있도록 사회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키는 활동을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3월 대선 직후에는 “정치권에 대해 민심이 안 좋은 분위기를 진보 운동세력 확장 기회로 활용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공안당국은 이날 자통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파업에 직간접으로 가담한 민노총 간부 2명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국보법 위반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51명이 헌법 44조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23일 서약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가운데 같은 당 의원들이 선제적으로 ‘방탄 포기’를 선언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고 나선 것.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치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첫 개혁 과제는 대한민국 정치 사전에서 ‘방탄국회’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라며 “불체포특권은 헌법 조항이라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기에 불체포특권을 사문화시키는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약서에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철규 사무총장, 친윤(친윤석열) 핵심 권성동 윤한홍 의원을 비롯해 안철수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30일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도 ‘가결’로 사실상 당론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선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딜레마에 빠졌다”는 우려가 나왔다. 앞서 이 대표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던 민주당으로선 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찬성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렇다고 부결표를 던지자니 “같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찬성하는데 민주당은 부패를 옹호하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서다.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이번에 ‘가(찬성)’했다가 장차 있을지도 모를 이 대표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 때 또 ‘부(반대)’를 한다면 그 기준을 어떻게 설명하겠느냐”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공안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조직원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 등이 북한으로부터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라”는 내용의 지령문을 받고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이 문재인보다 낫다” 북한 칭송23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자통 조직원 4명의 공소장에 따르면 북한은 2019년 7월 “반일 투쟁을 반미 정권 투쟁, 총파업 투쟁과 적극적으로 결합시켜 확대하고 이를 계기로 친일·적폐 보수세력 타격과 결합해 나갈 것”이라는 지령문을 하달한 것으로 조사됐다.북한은 한일 공조를 방해하기 위해 2021년 5월 자통 조직원 성모 씨에게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를 이용해 반일 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하라”며 “후쿠시마 앞 바다에서 괴물고기 출현, 기형아 출생과 같은 괴담을 인터넷에 대량 유포시켜 사회적 반감과 불안감을 증폭시키라”는 지령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특정 보수 유튜브 채널을 공격하라는 지령도 있었다. 2019년 6월 북한은 자통 총책 역할을 맡았던 황모 씨에게 XXXX, XXXX 등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고소·고발전을 벌이거나 능력 있는 조직원들이 보수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댓글이나 만평을 게시해 법적 문제를 일으켜라”며 역공작을 펴라는 지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황 씨는 다른 조직원들과 만나 지령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는 2018년 8월 “사법농단 핵심 세력 다수가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있으니 인적 청산을 선행해야 한다”며 여론전 방안을 성 씨와 논의했다.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나눈 대화 내용을 공유하기도 했다. 2019년 7월 조직원 회합 자리에서 자통 조직원 정모 씨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국내 여론에 대해 “김정은이 문재인보다 낫다. 총회장님(김정은)의 육성이 호감도를 높이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는 내용을 북한 공작원에게 전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압수수색 당하면 USB 부숴 삼켜야”조직원들은 국내외 정세 관련 보고문을 작성해 수시로 북한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성 씨는 지난해 10월 비속어 논란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했을 때 “대통령실과 외교안보라인의 무능과 갈등으로 보인다”는 보고문을 북측에 전했다.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직접 만나서 보고문을 전달하는 요령도 공유했다. 성 씨는 2019년 6월 경남 창원의 한 카페에서 조직원을 만나 캄보디아 현지 접선 요령에 대해 “오후 5시에 배낭을 매고 관광지도를 손에 들고 있으라”며 “북한 공작원은 손수건으로 땀을 닦을 것”이라고 했다. 또, “한글 파일에 보고문을 담아 전달하되 수사기관에 들어가면 안되므로 이동식 저장매체(USB)를 항상 손으로 처리할 수 있는 주머니 같은 곳에 지니라”며 “압수수색을 당할 경우 손으로 부숴 입으로 삼켜버려야 한다”는 보안수칙도 공유했다. 한편 검찰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을 전달받은 민노총 조직국장 등 간부 4명에 대해서도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직후 민노총 조직국장에게 지령을 보내 “참사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에 결정적 타격을 가할 수 있도록 사회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키는 활동을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3월 대선 직후에는 “정치권에 대해 민심이 안 좋은 분위기를 진보 운동세력 확장 기회로 활용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공안당국은 이날 자통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파업에 직간접으로 가담한 민노총 간부 2명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국보법 위반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여야가 30일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고 단일안이 도출된다면 합의 처리하기로 23일 서면 합의했다. 전원위에서 다뤄지는 특정 선거법에 대해 169석의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가능성을 우려한 국민의힘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동을 갖고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개회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제안한 복수의 개편안을 담은 결의안을 심의해 여야 합의로 단일의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한다”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측에서 향후 구성할 전원위에서 최종 담판이 만들어질 경우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걸 분명히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의장께서 면담을 갖자고 한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30일 본회의에서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위원장을 맡는 전원위를 구성해 곧장 선거법 개정안 토론에 돌입하기로 했다. 당초 23일 본회의에서 전원위를 구성하고 27일부터 토론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연기됐다.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이상직 전 의원을 제외한 국회의원 299명이 30일부터 2주간의 토론을 거쳐 다음달 중 선거법 단일 개정안을 도출해 처리한다는 게 김 의장 구상이다. 김 의장은 “승자독식에 따른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뛰어넘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꽃피우기 위한 정치개혁을 향한 대장정의 첫걸음이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2004년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 이후 19년 만에 열리는 이번 전원위에선 여야가 합의한 3개의 선거법 개정안이 토론 안건으로 올라간다. 여당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야당은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1안)’와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2안)’를 제시했다. 여당 안은 지역구 의원의 경우 인구밀집도가 높은 대도시에선 선거구당 3~10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되 인구가 적은 농·산·어촌에선 선거구당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비례대표 의원은 전국 6개 권역에 후보를 나눠 내서 뽑되(권역별) 정당별 비례 의석 수를 비례 투표결과로만 결정하는 방식(병립형)이다. 반면 야당 1안은 지역구의 경우 전국을 17개 시도 기반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6~11명을 뽑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비례대표는 2016년 총선 때까지 쓰였던 대로 전국 단위로 지역구와 별도의 정당투표로 뽑는다. 2안은 지역구의 경우 선거구당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한다. 이럴 경우 비례대표는 전국 6개 권역에 후보를 나눠 내서 뽑되(권역별) 정당별 비례 의석 수를 지역구 정당 득표율과 일부 연동해 결정하는 방식(준연동형)이다. 전원위에는 여야가 정개특위에서 합의한 해당 3개안 외에도 다른 다양한 지역구-비례대표 선출방식 조합들이 대안으로 거론될 수 있다. 정개특위 소속 여당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3개안은 결의안 형태로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닌 만큼 실제 현장에선 백가쟁명식 난상토론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51명이 헌법 44조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23일 서약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가운데 같은 당 의원들이 선제적으로 ‘방탄 포기’를 선언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치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첫 개혁 과제는 대한민국 정치 사전에서 ‘방탄국회’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라며 “불체포특권은 헌법 조항이라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기에 불체포특권을 사문화시키는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야 지도부는 불체포특권이 실질적 효력을 갖지 못하도록 정치개혁 협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서약서에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철규 사무총장, 친윤(친윤석열) 핵심 권성동 윤한홍 의원을 비롯해 안철수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30일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도 ‘가결’을 사실상 당론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이를 두고 민주당에선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딜레마에 빠졌다”는 우려가 나왔다. 앞서 이 대표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던 민주당으로선 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찬성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렇다고 부결표를 던지자니 “같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찬성하는데 민주당은 부패를 옹호하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서다.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이번에 ‘가(찬성)’했다가 장차 있을지도 모를 이 대표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 때 또 ‘부(반대)’를 한다면 그 기준을 어떻게 설명하겠느냐”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