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조동주

조동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41

추천

안녕하세요. 조동주 기자입니다.

djc@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정당41%
정치일반21%
검찰-법원판결15%
선거6%
국회6%
사법6%
대통령3%
산업2%

  • 광복회 “독립기념관장, 독립운동 능멸… 즉각 해임하라”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이 광복절 80주년 경축식 기념사에서 “(광복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겨냥해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대한 신속한 파면”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광복회도 즉각 해임과 수사를 촉구했다.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김 관장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부정하는 김 관장을 포함한 ‘뉴라이트’ 친일 인사들은 하루빨리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관장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등도 ‘뉴라이트 친일 및 역사왜곡 세력’으로 규정하고 사퇴 공세를 펼쳤다. 지난해 임명된 김 관장 임기는 3년으로 2027년 8월까지, 임기 2년인 박 위원장은 2026년 12월까지다. 임기 3년인 안 위원장은 2027년 9월, 박 이사장은 내년 12월까지다.민주당 원내사령탑인 김 원내대표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김 관장을 “최대한 신속하게 파면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광복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상반된 시선을 지적하고 국민 통합을 강조한 것”이라는 김 관장의 해명에는 “요설(饒舌)”이라며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런 인간이 나대는 세상이 되었는지”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순국선열을 욕보인 자는 이 땅에 살 자격조차 없다”며 파면을 요구했다.조국혁신당도 이날 논평에서 “김형석을 비롯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버젓이 날뛰고 있는 뉴라이트 친일 매국노들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며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뉴 을사오적’들을 뿌리째 뽑아내겠다”고 했다.독립운동가 후손과 유족 단체인 광복회는 이날 “모든 독립운동가를 능멸하고 독립운동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뉴라이트 역사관의 핵심 발언”이라며 “대한민국 정체성을 좀먹는 김 관장의 즉각적인 해임과 감사, 수사에 착수하라”는 성명을 냈다.김 관장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뒷부분은 모두 빼버린 채 ‘연합국의 승리로 광복이 되었다’는 인용 부분만 발췌해서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세계사적 입장에서 보면 ‘연합국의 승리로 광복이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해석은 ‘항일 독립전쟁의 승리로 광복을 쟁취했다’라는 민족사적 시각과 다른 것이라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주, “광복은 연합국 선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자진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광복절 80주년 경축식 기념사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광복을 언급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겨냥해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대한 신속한 파면”을 주장하며 연일 공세 수위를 높였다.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김 관장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부정하는 김 관장을 포함한 뉴라이트 친일 인사들은 하루빨리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관장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임명한 뉴라이트 친일인사로 많은 국민의 공분을 사는 부적절한 망언을 일삼았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며 “이러한 사람을 항일의 역사를 기념하는 독립기념관의 수장으로 임명한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와 국민을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 관장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장,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등도 ‘뉴라이트 친일 및 역사왜곡 세력’으로 규정하고 사퇴 공세를 펼쳤다. 지난해 임명된 김 관장 임기는 3년으로 2027년 8월까지고, 임기 2년인 박 위원장은 2026년 12월까지다. 임기 3년인 안 위원장은 2027년 9월, 박 이사장은 내년 12월까지다.민주당 원내사령탑인 김 원내대표도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김 관장을 겨냥해 “반드시 파면시켜 역사의 기록에 남겨야 한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파면시킬 것”을 촉구했다. 전날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낀다. 순국선열을 욕보인 자는 이 땅에 살 자격조차 없다”며 파면을 처음 거론한 데 이어 재차 강조한 것. “광복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상반된 시선을 지적하고 국민 통합을 강조한 것”이라는 김 관장의 해명에는 “요설(饒舌)”이라며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런 인간이 나대는 세상이 되었는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논평에서 “김형석을 비롯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버젓이 날뛰고 있는 뉴라이트 친일 매국노들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며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뉴 을사오적’들을 뿌리째 뽑아내겠다”고 했다.김 관장은 17일 “(일부 언론이) 뒷부분은 모두 빼버린 채 ‘연합국의 승리로 광복이 되었다’는 인용 부분만 발췌해서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세계사적 입장에서 보면 ‘연합국의 승리로 광복이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해석은 ‘항일 독립전쟁의 승리로 광복을 쟁취했다’라는 민족사적 시각과 다른 것이라 지적한 것”이라고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독립투쟁을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주장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08-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내년 지방선거때 1단계, 총선서 2단계” 개헌 로드맵 윤곽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국정 5개년 계획의 1호 과제로 개헌을 제시한 지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단계적 개헌론’이 윤곽을 드러냈다. 내년 지방선거와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를 수 있는 적기로 보고 개헌 논의에 본격 시동을 걸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여야의 대선 공통 공약 사항을 중심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권력구조 개편 등 1단계 개헌을 완성한 뒤 국민 기본권 확대 등 2단계 개헌으로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도 12일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정청래 대표에게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못 하면 다시 개헌할 기회를 찾아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여권 전반에 개헌 속도전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된 분위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9월 말에서 10월 초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선 ‘정치 개헌’-총선 ‘사회 개헌’ 투 트랙14일 친명(친이재명) 핵심으로 꼽히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밝힌 ‘개헌 로드맵’은 연내 국민투표법 개정, 내년 지방선거 때 1단계 정치 분야 개헌, 2028년 총선 때 2단계 사회 분야 개헌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다. 우선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해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올해 안에 개정하는 것이 첫 단계다. 이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권력구조 개편 등 1단계 개헌을 완료하고, 2028년 총선 때 국민 기본권 확대 등 2단계 개헌을 해서 2030년 대선에서 새 헌법으로 차기 대통령을 뽑자는 것. 김 의원은 1단계 개헌과 관련해 “대통령 4년 연임제, 권력 분립을 위한 국무총리의 국회추천제, 감사원 독립(국회 이관), (대선) 결선투표제 등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 것”이라고 했다. 또 광주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제시했다. 2단계 개헌에 대해선 “국민 기본권 사안으로 사회권, 건강권, 행복권 등을 포괄하는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했다. 2단계 개헌안에는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안전권, 생명권, 정보기본권 등 기본권 강화와 지방자치권 보장을 위한 헌법기관 신설 방안, 노동권 강화 방안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이견이 비교적 작은 권력구조 개편 등 정치 분야 개헌을 우선 완료하고 숙의가 필요한 국민 기본권 확대 등을 위한 개헌은 2028년 총선으로 미루는 방식으로 매번 실패로 돌아간 개헌안 통과를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이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무1실장을 지낸 김 의원은 이 같은 전략에 대해 “대선 시기에 논의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禹 “9월 말, 10월 초 개헌특위 구성” 여권에선 개헌특위 발족이 개헌의 첫 단추로 거론된다. 김 의원은 “정기국회 시기에 개헌특위를 꾸려 여야가 논의하고 그다음에 국민과 사회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헌법개정특위를 포괄적으로 만드는 것도 적극 검토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 “3대 특검이 성과를 내는 게 불가역의 상태로 가서 국정 안정이 된 상태에서 개헌을 제기하겠다”면서 9월 말∼10월 초를 개헌특위 구성 시점으로 거론했다. 우 의장 측 관계자는 “개헌 논의는 ‘조조익선(빠르면 빠를수록 좋다)’”이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9월 개헌특위 출범에 미온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당 내홍과 특검 수사 대응에 당력을 쏟는 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원내 회동에서 개헌특위 구성을 얘기해 봤는데 반응이 뜨뜻미지근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에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개헌 논의가 시작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국면 전환을 위해 개헌 이슈를 띄우고 싶을 것”이라며 “지금이 여야 모두 개헌에 나설 수 있는 적기”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08-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내년 지방선거때 ‘대통령 4년 연임’ 1차 개헌”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개헌을 위한 ‘단계적 개헌’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개헌을 1호 국정과제로 꼽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선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1차 개헌을, 2028년 총선에서 국민 기본권을 담은 2차 개헌을 추진하는 2단계 개헌 로드맵이 제시됐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14일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여야가 합의한 헌법 개정의 1단계를 진행하고, 그 후 국민기본권 등 복잡한 문제들을 논의해 2028년 총선 때 2단계 개헌을 통해 2030년 대선을 만들어가는 게 중장기적인 개헌 프로그램”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내년 6월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추진될 1단계 개헌안에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제 등을 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2028년 총선에선 국민 노동권, 행복권 등을 강화하는 2차 개헌을 하자는 것이다.국정기획위 대변인으로 활동한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도 이날 “4년 중임제, 감사원 (국회) 이관 등 개헌은 이 대통령이 5월 18일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개한 분명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9월 말∼10월 초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유튜브에서 “3대 특검이 성과를 내고 국정 안정이 된 상태에서 개헌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제헌절 메시지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 주시리라 기대한다”며 국회 주도 개헌을 강조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8-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명품 바치면 공직 주고 이권 주고…명성황후가 따로 없다”[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성완 시사평론가- 진행·연출: 조동주·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데 대해 “이분은 정말로 공과 사의 구별, 자기가 앉은 자리의 품격 이런 것들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13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서희건설도 보면 6000만 원짜리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갖다 주면서 ‘우리 사위 어떻게 좀 안 되겠느냐’고 해 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다는 거고, 서모 씨도 (5000만 원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갖다 줬더니 ‘홍보 업무를 좀 맡아보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현재 김건희 특검은 구속된 김 여사를 상대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선물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를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발탁한 대가인지, 5000만 원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가 경호용 로봇개 사업 특혜 대가인지 등을 수사 중이다.김 전 최고위원은 “황현의 매천야록에 기록된 것들을 보면 명성황후한테 온갖 사람들이 다가갔다. 가서 온갖 뇌물을 갖다 주면 관직을 나눠줘 그 관직이 6개월 만에 계속 바뀌었다는 거 아니냐”면서 “(김 여사도) 공적 마인드, ‘본인이 공인이다’, ‘대한민국의 공인 1번이다’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생각이 없었다”고 비판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윤 전 대통령 취임 당시) 정말로 마땅히 초청받아야 될 사람들이 초청을 못 받았다. 나중에 보니까 법사, 무당 온갖 사람들이 다 거기 초청을 받은 거 아니냐”며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 부인이 됐는데 전혀 가리지 않고 함부로 했던 인과응보를 지금 받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했다.함께 출연한 김성완 시사평론가는 “김 여사가 지난번에 특검에 나올 때 ‘아무 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얘기했지 않느냐. 최근에 나오는 소식을 보면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며 “지금 김 여사와 관련돼 있는 게 명품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김 시사평론가는 “줄을 섰다고 할 정도면 당시에 많이 엄청나게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일종의 공복이라는 인식,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된다고 하는 인식 자체가 아예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또한 김 시사평론가는 구속된 김 여사를 비판하며 “교과서로도 만들고 영화로도 만들어서 정치인들은 반드시 필수 코스로 꼭 보고 꼭 읽어야 되는 책으로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고 했다.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 김 전 최고위원은 “명백한 사면권의 남용”이라고 했다. 이어 “일반 수용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비추어 본다면 이것은 법치질서를 깨는 것”이라며 “정치 만능주의를 많이 확산시킬 것”이라고 했다.다만 김 전 최고위원은 “오른쪽에 나오는 나머지 분들 홍문종, 정찬민, 심학봉 이런 분들을 사면해 달라고 한 우리 당이 잘못했다”고도 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결국은 나머지 분들을 사면시켜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줬다”며 “아주 잘못한 것”이라고 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집권 대통령이 된 지 두 달 만에 사면을 해서 온갖 비난을 받게 됐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강력한 권력 기반을 구축한 게 아니라 친문 세력들로부터 견제를 엄청 받고 있구나, ‘우리가 선거에서 너 도와줬는데 나 안 도와줘? 나 보답 안 할 거야?’라는 식으로 청구서에 응답을 하지 않으면 권력 베이스가 상당히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김 시사평론가는 특별사면에 대해 “대통령이 뭐라고 누구의 죄를 마음대로 없애고 그럴 수 있겠는가에 대한 국민적 인식, 주권 의식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사면해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비판을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또한 김 시사평론가는 “정치 현실 면에서는 조 전 대표 사면한 건 저는 잘한 일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며 “조 전 대표는 이미 지난 총선 때 국민에게 정치적으로 사면 받았다고 저는 판단한다”고 했다.이어 김 시사평론가는 “조 전 대표 사면 문제는 당연히 떠오를 수밖에 없었다. 다만 그 시기를 당기느냐 미루느냐의 차이일 것 같은데, 이 대통령의 선택은 시기를 차라리 그냥 당기자. 당기고 어차피 할 거 (이번에 하자.)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이른바 정치 수사했다고 여권이나 시민사회에서 얘기했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하는 게 낫겠다고 본 것 같다”고 했다.8월 13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조동주: 네 우리 정치 좀 잘 부탁드립니다. 여의도를 부탁해입니다. 오늘 여의도를 부탁해에서는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김건희 여사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결국 구속됐습니다. 어젯밤에 11시 58분경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는데요.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된 건 정말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입니다. 두 분 어떻게 구속영장 이렇게 발부될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김 최고님 먼저.▶ 김종혁: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들이 아마 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범죄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증거인멸의 가능성, 도피 세 가지잖아요. 중요한 게 그 범죄 사실의 중대성이라는 것은 16개 중에서 3개만 적시를 했지만 굉장히 심각한 범죄다라는 건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증거 인멸도 나중에 서희건설이 자수서를 낸 것이 결정적인 것이 됐지만 이건 사실은 공소 외의 사실이거든요. 영장에 기재됐던 사실이 아닌데. 그 외에도 본인의 목소리가 있는데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라든가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모두 증거 인멸의 가능성.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있다고 보여질 것이고, 특검은 또 병원에 입원하거나 이런 식으로 도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까지 했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을 다 떠나서 국민 감정이나 정서 이런 것들이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판사도 사람인지라 영장전담 판사도 국민적 공분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발부는 뭐 불가피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동주: 김 평론가님은.▶ 김성완: 네 뭐 저도 비슷한 전망을 했었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지난번에 특검에 나올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최근에 나오는 소식 보면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상당히 소명도 됐고요. 굉장히 중대합니다. 중대한 데다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을 통해서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또 반클리프아펠 목걸이와 관련해서는 가품을 갖다 놓고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판사 입장에서 봤을 때 증거인멸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혐의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받는다고 하면 결국은 관련자들하고 입을 맞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뭐 받았다고 하는 명품들 지금 사라진 것들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구속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겁니다.▷ 조동주: 이게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정적인 증거는 이제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6000만 원 상당의. 이 목걸이가 이제 김건희 여사가 처음에는 빌린 거다, 그다음에 뭐 짝퉁을 홍콩에서 샀다, 이렇게 계속 진술을 바꿨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서희건설 회장 집에서 발견이 된 건데 이게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이런 핵심 증거에 대한 진술을 이렇게 몇 번 되게 허술하게 바꿨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뭐 사실 그 짝퉁이라고 했던 것도 뭐 시점도 구매 시점도 이제 안 맞고. 뭐 이런 류의 허술한 이 즉각즉각 드러났는데 이런 게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바꿨을까요?▶ 김종혁: 당연히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죠.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서 걸릴 거. 야 이거 걸릴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야지.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조동주: 근데 너무 허술해 이게.▶ 김종혁: 보면 사실은 지금 상당히 경악스럽잖아요. 처음에 이거는 지인한테 빌린 거다. 그리고 두 번째 모조품이다. 그러다가 내가 그 모조품을 샀다 20년 전에 샀다. 그런데 그 정작 그 제품이 나온 건 1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나온 제품인데 20년 전에 그걸 모조품을 샀다라는 게 앞뒤가 말이 안 맞는데,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놀라운 건 실제로 지금 나온 걸 보면 서희건설이 목걸이를 사서 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차고 갔던 거고. 그게 논란이 되니까 나중에 이제 이것을 반납을 하면서 이게 논란이 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가짜 모조품을 산 거, 어떻게 구입을 해서 그거를 압수수색하는 쪽에다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조동주: 그렇죠.▶ 김종혁: 압수수색을 할 때 그 가짜 모조품을 발견하게 되면 검찰이 수사가 다 꼬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 것 아닙니다.▷ 조동주: 그러니까.▶ 김종혁: 야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을 하려고 노력을 했으면 그 증거 인멸을 하는 데 가담한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그 아이디어를 냈을 것이고 그거를 무슨 김건희 씨 머릿속에서 나왔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누군가 그거를 계획을 했을 것이고 그 실행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가짜 목걸이를 사 왔을 것이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갖다 놓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이게 오히려 이 부분만으로 해서도 여러 사람이 다치게 생겼다 문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성완: 근데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때가 또 저는 떠오르는데요.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고 비선실세라고 하는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박 전 대통령 주변에 문고리 3인방이 있었고요. 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사는지 도대체 누구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당시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하나도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게 맞긴 맞아? 이렇게 전부 다 다 경악하고 놀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만 공유하는 사실을 만들게 되면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도 어 똑같이 문고리 3인방이나 코바나컨텐츠 시절부터 같이 했던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만 공유하는 뭔가의 사실을 갖고 있었던 거고요. 그 외에 예를 들면 뭔가에 관여를 국정에 관여하는 거는 베갯머리를 같이 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한테 얘기하는 거고요. 자기가 한 행위를 다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바깥에서 뭔가 지적이 들어오거나 뭔가 받았지. 이렇게 얘기하면 오로지 얘기할 사람이 김건희 여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따라서 자기 판단에 따라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영장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나오니까. 변호사가 아마 얘기했을 것 같은데 보도를 보니까 이거 정말 큰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있다는 사실도 아마 변호사하고 제가 볼 때는 공유를 잘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특검이 히든 카드를 숨기고 있다가 저 진품 가품이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하고 턱하고 내놓으니까 변호사 입장에서 야 이거 끝났다 이거 게임. 이렇게 봤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김건희 여사는 나 받은 적 없다고 끝까지 우겼대잖아요. 그랬어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해명도 제대로 안 돼. 그 이후에 대처도 안 돼. 기껏 제가 보니까 오빠하고 얘기 나눠 가지고 오빠 이거 바꿔치기 하면 어때? 오빠 집에 갖다 놓으면 오빠가 어느 집에 갖다 놓으면 좋아 오빠 장모 집에 갖다 놓으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시나리오를 짠다고 짰는데 최소한 법률적인 지식을 갖고 있거나 누군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이렇게 어설프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봐요.▶ 김종혁: 이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를 판 점원이. 그러니까 직원이죠. 백화점 매장 직원이 제보를 한 거는 4월달에 이미 방송국에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아마 특검한테도 이미 다 넘어가 있을 거예요.▷ 조동주: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종혁: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이미 저쪽에서 누군가가 구입을 해갖고 어떻게 어떻게 갔다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실물이 있다라는 것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게 막판에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하기 하루 전날 그 서희건설이 그냥 거의 항복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수서를 냄으로 해서 판이 확 바뀌어지기는 했지만. 그게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그 백화점에 판매한 사람들을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빠져나갈 수 있는 구석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 김성완: 근데 저는 이 목걸이 받았던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최재영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샤넬 백을 건넸다고 하는 시점을 보면 당선 직후 그리고 대통령 관저 한남동으로 들어가기 전이었잖아요. 아크로비스타에서 막 받아요. 주려고 하는 사람이 줄을 섰었다 이런 증언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지금 오늘 보도된 거 보니까 제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나온 문장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대선 직후에 목걸이를 그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구입을 해서 아크로비스타 지하 식당에서 김건희 여사를 직접 만나 당선 축하와 함께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위 박성근 검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 이런 취지로 부탁까지 했다. 그리고 특검법이 김건희 특검법이 다시 추진되던 지난해 말에 계엄 직전에 다시 돌려받았다. 이렇게 얘기한 게 오늘 아마 제일 디테일하게 이 상황들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는 게 명품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줄을 섰다고 할 정도면은 그 당시에 많이 엄청나게 받았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우환 화백의 그림도 사실 의심스러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전혀 일종의 공복이라는 인식,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된다고 하는 인식 자체가 아예 없었던 거예요.▶ 김종혁: 어떻게 보면 과거 정권에서는 80년대나 이럴 적에 70년대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이 당선되면 당선 축하금이라고 해서 재벌들이 돈 보따리를 싸고 들어와서 건네줬던 그런 나쁜 전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점점점 줄어들고 있었던 추세고 그 말이 잘 안 된다 이런 거였는데. 이번에 보면 이분은 공적 마인드 본인이 공인이다 대한민국의 공인 1번이다라는 사실을. 적어도 남편이 1번이면 자기 2번쯤 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었던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 이런 말씀드려도 허접한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 뭐지 도대체 전혀 검증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를 들면 건진 천공 어떻게 보면 무당과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 무슨 뭐 관저 이전을 조언을 한다든가 나중에 보면 나중에 이것도 다 나올 거예요. 소문은 막 무성무성이 돌고 있으니까 관저 이전에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뭐 스님을 동원하고 누구를 동원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관저 이전에 어드바이스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니까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한. 그리고 내가 해외에 나가든가 했을 때 내가 그런 명품 목걸이를 차고 다녀 갔을 때 다른 나라의 영부인들이 나를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혀 마인드가 없었다. 공적 마인드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밖에 없어요.▷ 조동주: 저는 그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영부인이 되면 사실 뭐 1만 원짜리 목걸이를 매도 멋있는 거잖아요.▶ 김종혁: 멋있죠. 최고지.▷ 조동주: 근데 사실 6000만 원짜리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를 매는 게 사실 만약에 최고위원 해보셨으니까 당 회의 같은 거 하면 이제 기자들 쫙 있고 뭐 이렇게 그랬을 때 만약에 뭐 이제 막 롤렉스 뭐 이런 비싼 시계 차고 딱 이러고 있다가 사진 찍혀서 보이면. 사실 아 되게 멋있다 뭐 이런 인상보다는 좀 사치스럽네 이런 인상을 줄 우려가 있으니까 사실 싼 거 뭐 카시오 이런 거로 차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거를 왜 그렇게 비싼 걸….▶ 김종혁: 아니 왜냐하면 지난번에 보세요. 그 시계에 대해서도 명품 시계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해외에 나가면 내가 이런 식의 차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좀 사다 줄 수 없느냐. 뭐 사다 줄 수 없느냐고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나한테 갖다 달라고 얘기한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조동주: 그 사람이 파텍 필립을 차고 있는 걸 보고 나도 이런 식의.▶ 김종혁: 해외에 나가면 이런 거 타고 가야 되는데 해외에 나가는데 우리나라, 영부인이 왜 명품 시계하고 목걸이를 하고 가야 되냐고요. 내가 보기에는 다른 나라의 영부인들이 대한민국은 무슨 독재 국가도 아니고 이멜다도 아니고. 무슨 대통령 부인이 저런 몸에다가 주렁주렁 명품을 차고 다니고 저럴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대통령 부인이라는 자리가 주는 어떤 품격이 필요하냐,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공적 마인드가 전혀 없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성완: 굉장히 허영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대통령 영부인이 외국 나간다고 하면 한국에서 만든 옷을 입는다거나.▶ 김종혁: 한복을 입기도 하고.▶ 김성완: 아니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시계를 차고 나간다거나 목걸이를 차고 나간다거나 그래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아무도 못 건드린 거지. 영부인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제2부속실이 있는 것도 아니야. 자기 마음대로 옆에서 사람들 다 끼워놓고 있어. 그들 입만 딱 닫게 만들면 내가 뭘 하는지 아무도 터치할 수 없어요. 그렇지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그런 거 만약에 왜 대통령 귀에 그게 얘기가 안 들어갔겠어요? 당연히 들어가지. 지금 오늘도 뭐 동아일보가 보도했던 것처럼 바쉐론 시계 준 사람이 서모 씨잖아요. 대통령 경호처 뭐 로봇개 수의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 사람인데 김건희 여사한테 저 시계 갖다 주니까 대통령실 홍보 업무를 해보지 않겠냐 제안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영부인한테 선물을 갖다 주면 대통령실 와가지고 홍보 업무를 좀 해볼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종혁: 옛날에 조선시대에 조선시대 말의 고종 때. 거기 보면 뭐 그 누구지 황현의 매천야록인가 뭐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기록된 것들을 보면 그 민비한테 그 명성황후라고 하는 민비한테 온갖 사람들이 다가가서 그때도 무슨 저 진영군이라는 무당이 하나 있었고 그 최측근으로 있었고. 가서 온갖 것들을 뇌물을 갖다 주면 그 관직을 막 나눠줘서 그 관직이 6개월 만에 계속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쭉 기록돼 있는 거 보면 그거는 조선시대니까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나온 거 보면 무슨 뭐 서희 건설도 보면 6000만 원짜리 갖다 주면서 우리 사위 어떻게 좀 안 되겠느냐라고 해서. 실제로 그 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 서 모 씨도 이걸 시계를 갖다 줬더니 홍보 업무를 좀 맡아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다니까. 그런 것들을 당사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 봐서는 이분은 정말로 공과 사의 구별 그리고 자기가 앉은 자리의 품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김성완: 동아일보가 그 취임식 참석자들 명단 분석해 가지고 보도했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초청한 사람들 다 뒤져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김종혁: 700여 명이.▶ 김성완: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서희건설도 분들이 있더라고요. 서희건설 회장 세 딸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서 모 씨라고 하는 사람도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얼마나 뭘 했는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김종혁: 당협위원장들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실제로 선거 때 열심히 뛴 사람들. 초청 못 받았거든요.▶ 김성완: 맞아요. 그때 제가 기억이 나요.▶ 김종혁: 그리고 많은 정말로 마땅히 초청받아야 될 사람들이 초청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온갖 법사 무슨 뭐 무당 뭐 온갖 사람들이 다 거기 초청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이게 그 장면을 그 사진을 이렇게 쭉 이렇게 찍어서 만약에 본다면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의 대통령 부부의 어떤 몇 년 뒤에 운명. 이런 것들이 그 사진 하나에 이미 이미 박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때 이미 결정됐구나. 저런 사람들을 주변에다 줄줄이 불러다가 앉혀놓고 사적 채널로 공적 채널을 무력화시킨 저런 것들이, 결국은 그 부부의 운명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성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걸 끊지 못했다고 하는 그 책임을 져야 되죠.▶ 김종혁: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잘못한 거죠.▶ 김성완: 앞으로 제가 볼 때는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명품 공부해야 돼요. 특검이 그때 나토 회의 참석할 때 그때 브로치하고 그다음에 팔찌도 꼈잖아요. 뭐 1500만 원대 까르띠에 팔지 2000만 원대 티파니 브로치. 이것도 지금 추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말고도 아마 제가 볼 때 더 나올 것 같아요.▷ 조동주: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서희건설 회장의 세 딸이 사위가 모두 판검사인 거는 유명하잖아요?▶ 김종혁: 맞아요. 검사.▶ 김성완: 딸은 아예 막내 딸은 아예 검사더라구요?▷ 조동주: 맞아요 본인도 검사죠. 그래서 이제 뭐 근데 사실 저는 좀 약간 의아했던 게 이게 6000만 원짜리 목걸이를 주고 뭐 요청을 한 게. 뭐 이제 차 회장 자기가 하는 조찬 기도회에 와달라. 그리고 이제 자기 사위들 인사 좀 잘 봐달라 이런 류의 여러 청탁들이 들어가는데. 그거 6000만 원짜리 하나 주고 뭐 이런 여러 청탁을 하긴 한 거 치고는 아 이거 너무 싸게 먹히는데 약간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더 했을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김종혁: 무지하게 허접하죠. 진짜로 그런데 나중에 나중에 관저 이전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다 드러나겠지만 그것도 되게 허접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굉장히 허접한 사람들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루트로 정상적으로 검증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조언을 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 이전에 그냥 개인적으로 맺어왔던 인간관계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냥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국정을 결정을 했다는 그런 의혹이 되게 많아요. 심증이 되게 많이 가요. 그러니까 보면 6000만 원 갖고서 아 그 대통령 비서실장 자리는 6000만 원이면 가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조동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김종혁: 그리고 홍보 담당하는 건 시계 하나 사주면 돼.▷ 조동주: 3500짜리 시계.▶ 김종혁: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인의식의 부재, 그게 몇십억을 줘도 말이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가져와서 뭘 부탁을 하면 저 사람 출입시키지 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 부인이 됐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혀 가리지 않고 함부로 했던 그에 대한 인과 응보 그것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성완: 왜 이런 걸 중간에 못 끊었을까 그런 걸 이제 뒤늦게 국민의힘 쪽 의원들도 후회할 것 같고요.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도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김건희 여사라는 사람한테 결국 빚졌다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거나 본인 말로는 패밀리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한 몸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예 부인에 대한 경계심이 아예 없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공적인 업무를 같이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박성근 검사 얘기 나왔던 것처럼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넣었는데 대통령이 딱 한 사람 이력서 한덕수 국무총리한테 보냈더라. 한 전 총리가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이거면 되겠습니까? 세 차례나 물어봤다고 자기 입으로 실토를 했잖아. 기자 앞에서 그때 이런 사람이 오면 그러면 국무총리실에서 야 이력이 어떻게 돼? 검사 출신이라는데 이거 국무총리 비서실장 할 수 있겠어? 그러면 아 안 되겠는데요. 대통령님. 이거 한마디를 못해요. 이거 한마디를 그러니까 불법적인 비상 계엄까지 간 거예요.▶ 김종혁: 한덕수 총리의 잘못이 크죠. 왜냐하면 그 방송에 나와서 그 비서실장 대통령께서 정해주시면 더 좋고 아니면 그 장제원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해줘도 난 누구하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서실장은 총리가 자기가 같이 일할 사람을 써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을 써야 되고 그런데 이게 전형적인 간신들의 특징처럼 보이잖아요. 폐하께서 정해주시면 저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회장님께서 정해주시면 뭐는 못하겠습니까?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아니 총리가 자기가 쓸 사람을 대통령이 그냥 정해주시면 누구든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그거를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방송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비상계엄하는 날에 대통령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비상 계엄을 하겠다면 총리는 거기서 대통령님 제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거 못 합니다. 저 사표 냅니다 라고 나왔어야 돼요. 그럼 못 했을 거예요. 대통령 아무리 간 큰 대통령도 총리가 거기서 난 사표 내겠다라면서 뛰쳐나오면 못 했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한덕수 총리는 영웅 됐을 거예요. 국민적 영웅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지 평소에는 그냥 그렇게 비서실장도 시켜주시면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 그렇게 갔고 그것이 모든 것이 결국은 보수로서는 보수 궤멸의 길로 가게 만들어 놨고 당은 지금 이 꼴을 만들어 놓은 거고 극우들이 저렇게 판을 치게 만들어 그 판을 깔아준 사람들이 한덕수 총리의 죄가 작지 않아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봐요.▷ 조동주: 네 아무래도 뭐 주변에 윤 대통령 보좌했던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보면 처음에 원래 이제 검찰에 있을 때는 윤 전 대통령이 이제 뭐 처음에는 화를 냈다가 이제 주변 측근들이 계속 다음 날 찾아가서 얘기하고 그러면 아 그래 그 네 뜻대로 해 이런 게 있었는데 대통령이 되니까 이제 그렇게 참모들이 같이 대통령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이렇게 조언을 해도 역정 내는 수위는 더 높아지고 말들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심적 괴로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여럿 있었거든요. 측근 중에서도.▶ 김성완: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하고 좀 가깝게 지냈던 사람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대선 캠프 시절에 이런 패턴들이 반복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뭔가 얘기를 들으면 갑자기 전화해 가지고 막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가까운 참모들 진짜 그렇게 얘기를 들어주면서도 대통령하고 다음 날 대통령이 화가 또 풀어져서 아 또 왜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대통령의 경로와 그 스타일을 이해하는 사람이 옆에 있었어야 된다 그러면. 대통령이 막 분노하고 화를 내요. 내면 아무것도 안 해 가만히 있어 또 화내시려니 하고 있는 거지 그 실행에 옮기지 말고 다음 날 진짜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대통령님. 아니면 어제 지시하셨는데 제가 오늘 이거 조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거나 쿠션 역할을 해주는 참모들이 붙어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수사기록 뭐해!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날로 그냥 바로 그냥 하는 거지.▶ 김종혁: 이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문제점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권력을 잡은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빠질 수 있는 유혹이에요. 그건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언론이니까, 언론으로서 얘기하는 것은 귀감을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부인들. 누구든지 여성분들 명품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손만 내밀면 누구든지 갖다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즐비해. 그러면 뭐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유혹에 빠지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남의 얘기를 듣지 않고 본인의 주장만 계속 밀어붙이다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 이재명 대통령 처음에 이렇게 대통령 되셔서 잘 나가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혜경 여사나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귀감으로 삼아야 돼요. 이거 우리는 절대로 저런 길을 걸으면 안 되겠다 저 반대의 길을 걸어야겠다. 우리는 공적 마인드가 뭔지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아첨하는 사람들이나 일방적으로 우리를 컨트롤하는 사람들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국민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런 뭐랄까 교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김성완: 또 이재명 대통령이 또 끌어들이시니까.▶ 김종혁: 그러시지 말라고.▶ 김성완: 그렇죠. 교과서로도 만들고 영화로도 만들어서 정치인들은 반드시 필수 코스로 꼭 보고 꼭 읽어야 되는 책으로 만들어 놨으면 좋겠습니다.▷ 조동주: 알겠습니다. 이제 주제를 넘어가서 이제 김건희 여사 집사로 불렸던 김예성 씨 이제 어제 들어와서 한국에 귀국해서 체포가 됐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한국에 귀국하기 전날 저희 동아일보가 김예성 씨와 단독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짧게 요약하면 이제 본인은 모든 의혹들을 부인하고 이제 집사라 불리는 게 모욕적이고 제2의 최순실이라는 프레임이 있다 그 정도의 사이는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저희 인터뷰에서는 뭐 이제 뭐 이런 식의 해명 얘기들을 쭉 했는데 우리 뭐 김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종혁: 뭐 본인이야 그렇게 얘기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김혜성 씨가 베트남에서 지내는데 초호화 생활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본인이야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뭔가 공정위라든가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거나 문제가 있는 기업들이 김예성 씨가 만든 IMS모빌리티라는 데 투자를 한 거 아닙니까? 그걸 180몇억이나 했어요 그걸 렌터카 회사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게 그런 큰 기업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거기서 또 자기 지분을 빼서 40몇억을 챙겼잖아요. 그리고 그걸 뭐 누구한테 빌려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뭐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이것도 또 다른 권력형 비리가 여기서 저질러진 게 아닌가 그런 의혹을 사는 거고. 그러니까 저분이야 뭐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엮여진 것은 그냥 최은순 씨에 대한 잔고 증명 하나 해 준 거 그건 잘못된 건데. 그거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체포됐잖아요. 바로 체포됐으니까 수사 과정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는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완: 동아일보 단독 인터뷰한 거 보니까요. 몇 가지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게 있는데요. 2023년 말에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가서 조사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전에 문제는 김건희 여사가 먼저 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너 조사할 테니까 가서 조사받아.▷ 조동주: 조사 받아라 그러시는 거죠.▶ 김성완: 어떻게 알았을까? 그건 얘기 미리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그리고 김예성이 친하다는 건 아니 먼저 여사님한테 얘기해 준 거 아닙니까?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풍문이 들어갔든 이게 기업들이 보험성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공직기관비서관실에서 파악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볼 때도 문제가 있다고 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 그냥 우야무야하고 끝났어요.▷ 조동주: 그냥 넘어갔더라고요.▶ 김성완: 그냥 왜 넘어갔는지도 봐야 되고 그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귀에까지 들어올 정도면은 이게 그냥 당시에도 허투루 넘길 수 없다고 본인들이 판단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의심스러운 게 자기들이 볼 때도 의심스러워. 그러니까 이거를 김예성 씨가 지금 다 아니야 이렇게 부인하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하고 2018년에 자기 잔액 증명서 위조 사건 있잖아요. 그때 그 위조해 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니까 그다음에 절연했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근데 대선은 2021년. 20년, 21년 넘어가면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또 최고 후원 액수인 1000만 원을 후원했어요. 당시 윤석열 후보한테 그럼 뭐라고 왜 그렇게 후원했어라고 동아일보에서 물어보니까. 아 그것 때문에 그게 논란이 돼서 미안한 마음에 내가 후원을 1000만 원 했어요.▶ 김종혁: 자기가 피해자인데 어떻게 보면.▶ 김성완: 아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는 거고요. 예전에 이제 그 박근혜 국정농단 때 그때 아마 제가 말씀드리면 아실 거예요. 삼성에서는 정유라 씨 말 줬잖아요. 줬는데 다른 모 그룹사 회장이 그 대관들한테 불같이 화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은 최순실을 알았어? 알았어 몰랐어. 그렇게 정보가 없어서 어떻게 해 그러면서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삼성 봐봐 삼성 권력의 최측근 그거 딸 문제까지도 다 개입해가지고 저렇게 갖다 주면서 민원 청탁할 정도가 되면 저 정도 정보력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불같이 화를 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한 말이 이거였대요. 그래도 몰라서 참 다행이야. 잘했어. 제가 그 기업에 직접 들은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만큼 정보가 빠른 거예요. 근데 김예성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뭔가 투자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거나 바깥에 떠벌리고 다니거나 이렇게 하면 기업들이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가능성이 거의 99%에 가깝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다 투자를 하려고 한다. 근데 투자를 할 때 과연 김건희 여사 얼굴이 어른거리지 않았을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종혁: 과거에 최순실 사태가 벌어졌을 때 사실 당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어요. 그런데 기업들은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기업들은 아 실질적으로 저 실세는 최순실이야 그러니까 뭐 K스포츠 미르재단에 앞다투어서 후원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번 사태도 김예성 씨라는 사람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은 김예성이 누구야 아무도 몰랐겠지. 하지만 기업들 더구나 이제 본인들이 공정위라든가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거나 조사를 받을 그런 운명에 처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야 어떻게 하든지 동아줄이라도 잡아야 되는데. 누구를 잡아야 되는 거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웠을 것이고 그런 면에서 아 저 여사님의 어머니하고 가까운. 그래서 잔고 증명을 해줘서 본인이 사법 처리를 받았던. 그러니까 여사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후원금도 많이 냈던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을 준다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반대 급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것은 상식이죠. 그거는 뭐 굉장히 상식적인 추론이잖아요. 결국은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망가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조동주: 그런데 저희가 이제 어쨌든 이분을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계속 도피를 하다가 출국이 어쨌든 한국에 들어오기 전날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게 사실 안 해도 되는 건데 자기가 이제 자기 입장을 대중에 알리고 싶어 가지고 한 걸 텐데 이런 주장을 했다면 특검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이제 두 분 말씀하시는 것도 잘 선뜻 납득이 안 가잖아요. 특검에도 이제 이런 부인하는 형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 김예성 씨에 대해서도 특검이 이제 김건희 여사를 구속한 상황에서 혐의를 더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김예성 씨에 대한 뭐 이제 구속 수사나 수사 강도를 높여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포위망을 좁히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요?▶ 김성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근데 이거는 혐의를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을지 약간 갸웃하긴 해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정말 우리가 김건희 여사 얼굴 보고 투자했어요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아니면 기업 보고 우리 투자했어요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가도 기업 입장에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서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키는 김예성 씨가 쥐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김예성 씨가 결국 김건희 쪽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자기가 아마 들어오면 체포당할 거라는 걸 알았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구속영장 나올 거고 자기는 어차피 감옥 갈 거라는 생각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그전에 최대한 여론전을 하듯이 바깥에다 얘기하고 가야 되겠다. 그게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아마 판단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게 돈 굴러가는 사람.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우리랑 또 마인드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투자 받고 또 쪼개고 쪼개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다른 회사를 만들고, 그걸 만들어서 거기서 또 돈을 뽑아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건 하는 사람들만 선수들만 아는 거잖아요. 우린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뭔가 이상한 그림을 그렸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사법 처리는 할 수 있겠지만 이상한 그림을 그린 것하고 누군가가 외압을 행사하거나 뭘 넣은 것 하고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접점을 만들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까다로운 수사가 될 거다. 이건 좀 더 특검이 어느 정도 카드를 쥐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번에 이제 반클리프 목걸이 얘기 나오는 것처럼 뭔가 갖고 있는데 언론에 공개 안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동주: 네 김건희 여사 얘기 이제 뜨거운 말씀 들어봤고요. 이제 다음에 주제를 좀 바꿔 가지고 이제 뭐 사면 얘기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뭐 15일에 이 내일 모레죠. 0시에 조국 전 대표가 석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 대표로 복귀하고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할 게 거의 확실시 돼 보이는데 사실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중요 관심이 많이 가는 건 조국 전 대표가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냐 이건데 어떤 행보를 보일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김종혁: 그 어떤 행보를 벗어나서. 일단 저는 지금 이번에 사면된 분들의 면면을 보면 이거는 명백한 사면권의 남용이고 그리고 일반적인 보통 일반 수용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비추어 본다면 이거는 법치 질서를 깨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정치 만능주의를 많이 확산시킬 거예요. 아 역시 정치를 하면 무슨 짓을 해도 저렇게 다 풀려나고. 그 다음에 뭐 뭐랄까, 사면도 되고 복권도 되는구나. 아니 은수미 씨 같은 경우는 성남시장 하면서 조직폭력배하고 연관됐다는 그런 혐의를 받는 사람이. 그게 정치 검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술 취해 갖고 택시 기사 폭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도대체 정치 경찰과 무슨 상관입니까? 아 윤미향 씨가 정치 검찰과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 정치 검찰과 이런 식으로 조국 일가 조국 대표 일가가 무슨 뭐 난도질을 당했다고 그러는데. 그분들 잘 살고 계세요. 다 따님은 무슨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되셨고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부당한 표창장을 위조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의사가 되는 게 그게 정당한 겁니까? 그 사람 때문에 떨어진 사람은 뭡니까? 그러면 그런데 그런 모든 그런 법적 질서와 정의를 다 깨버리고 사면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 이재명 정부의 어떤 신뢰도에 최초의 금이 간 사태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기 나오네. 조희연 교육감 저분은 전교조 교사들 불법 채용한 사람 아닙니까? 물론 저 오른쪽에 나오는 나머지 분들 홍문종, 정찬민, 심학봉 이런 분들을 사면해 달라고 한 우리 당이 잘못했죠. 아주 잘못한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결국은 나머지 분들을 사면시켜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건데. 그래서 이 사면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나오면 복잡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정권이든지 정권은 가장 큰 목표가 경제하고 비슷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국정 운영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 할 수 있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조국 전 대표가 나오면 글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해줄까. 예를 들면 그게 또 다른 새로운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되지는 않을까. 더구나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합당을 할까 아니면 자기의 파이를 키워서 목소리를 키워서 만약에 합당을 하는 경우가 있어도 자기가 훨씬 더 영향력을 크게 해서 들어가려고 할까.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집권 대통령이 된 지 두 달 만에 저런 식으로 사면을 해서 온갖 비난을 받게 됐는데. 연말까지 가거나 내년에 가서 했으면 형기를 어느 정도 더 채웠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난을 덜 받을 텐데. 그래서 약간 미스터리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강력한 권력 기반을 부축한 게 아니라 친문 세력들로부터 견제를 엄청 받고 있구나 그리고 여기에 뭔가 야 우리가 선거에서 너 도와줬는데 나 안 도와줘 나 보답 안 할 거야라는 식으로 그 청구서에 그 응답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자기의 권력 베이스가 상당히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 김성완: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조동주: 말씀하실 것 같아서 첫 질문이 살짝 피해 갔는데 역시.▶ 김성완: 이게 참 곤란한 질문이에요. 저 요즘에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뭐 잘했다고 말하기도 참 애매하고.▶ 김종혁: 잘못한 거지 뭘 잘해요.▶ 김성완: 사면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뭐라고 누구의 죄를 마음대로 없애고 그럴 수 있겠는가 이거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주권 의식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사면해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비판을 받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면면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어 이건 정치 현실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사면을 옹호, 무조건 옹호한다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비판하는 분들 의견 충분히 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면을 한다면 뭐 이전에 전직 대통령들도 사면을 안 한 적은 없으니까, 한다고 전제를 한다면 그러면 누가 가장 적절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건 정치 현실이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조국 전 장관 사면한 건 저는 잘한 일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여러 해석은 있는데요. 심지어는 뭐 명청대전이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났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 보수 진영에서 오히려 더 공감하는 얘기인 것 같고요. 저는 뭐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어 조국 전 장관은 이미 지난 총선 때 국민들한테 정치적으로 사면 받았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12석이라는 의석을 가질 정도로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거든요. 특히 호남에서는 민주당 앞질렀고요. 부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에 당시에 조국혁신당이 없었다고 하면 민주당이 어 물론 이제 과반 이상은 정당이 그러니까 의석을 가져갔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많은 의석을 가져가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건 뭐 한편으로는 빚을 졌다고도 할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당시에 조국혁신당이 내세웠던 것처럼 윤석열 정권 그리고 검찰 정권 비판하는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공감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이 그만큼 그걸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이 그 정도 공감을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한테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굉장히 큰 요인이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본다면 연말에 갑자기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이 했던 역할은 굉장히 클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없었더라면 과연 국회의석 3분의 2를 채울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러면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 치하에 우리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것도 뭐 다 정치는 가정이니까요. 그러면 다른 일반적인 뭐 우리가 5년마다 정례적으로 치르는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조기 대선을 치르고 그걸 통해서 어렵사리 대권을 잡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빚을 졌든 어쨌든 간에 내란을 정리하는 작업을 할 때. 조국 전 장관은 생각 안 할 수 없을 거라고 봐요. 조국 전 대표 사면 문제는 당연히 떠오를 수밖에 없었고요. 다만 그 시기를 당기느냐 미루느냐의 차이일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은 시기를 차라리 그냥 당기자. 당기고 어차피 할 거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이른바 정치 수사했다고 지금 여권이나 시민사회에서 얘기했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차라리 이번에 맞는 김에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본 것 같고요. 그리고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정치인들 사면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은 뭐 물소떼 전략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처럼 기왕 하는 김에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친문계하고 친이계가 사실 미묘한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건 뭐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인데요. 하나가 돼서 이건 사실은 국민의힘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봐요. 같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대통령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같은 진영을 쫙 하나로 묶는 작업들을 하고, 또 경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경쟁을 또 붙일 수 있는 이런 구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한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김종혁: 과연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를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 아니면 그게 그 구심력이 더 셀지, 원심력이 더 셀지는 좀 지켜봐야죠. 예를 들면 뭐 그런 분들이 다 나왔는데 그분이 나와서 아마 활동을 시작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윤미향 전 의원 같은 사람이 나와서 막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발언을 시작할 거잖아요. 나를 욕하는 것들 뭐 이래가면서 이렇게 비난을 하면 국민들이 그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런데 윤미향 씨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도 저희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기이한 행동을 많이 하셨거든요. 일본에 가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국민들이 과연 그걸 보면서 잘했다고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하나 들고 그다음에 조국 대표가 나와서 조국혁신당이 움직일 때 그게 과연 민주당의 그늘 아래서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움직일까. 그리고 이른바 친문 세력이라는 분들이 그분들도 글쎄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대통령 됐고 그다음에 그다음으로 이제 넥스트는 우리야 다시 우리가 잡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게 과연 협조 관계로만 갈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가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완: 저는 경쟁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너무 한가한 얘기인가. 경쟁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자꾸 윤 전 대통령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자기 힘으로 막 누르고 막 찍어내고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당 대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찍어내고 막. 사과하게 만든 다음에 쫓아내버리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김종혁: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김성완: 기저효과가 아직 남아 있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권력이고, 미래 권력이 이제 민주당도 슬슬 필요할 때가 된 거예요.▶ 김종혁: 벌써요.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김성완: 미래 권력이 만들어, 생겨나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권 연장을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 후과가 사실은 어마어마했던 거거든요. 상처도 굉장히 컸었고, 그거를 다시 겪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법은 사실 마땅히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정치에 마땅한 정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민주당 안에서 미래 권력들이 서로 간에 경쟁하면서 가는 구도가 불가피한 거예요.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만큼 신뢰하고 지지를 보내주면 그러면 그거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치는 그게 현실이거든요. 누가 미워서 저거 빨리 가 가지고 죽여, 막 이런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조국 전 대표가 나와 가지고 다시 조국혁신당 대표가 돼서 민주당한테 때로는 엇나가기도 하고 때로 친문계 인사들이 조금 더 많이 가서 그쪽에 있기도 하고. 결국은 친문이냐 아니냐는 이제 중요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이미 친이 정권이 됐잖아요. 다음 뭐 친조 정권이 되든 아니면 친정 정권이 되든 뭐 무슨 정권이 되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정치적 부담감을 안고 결단을 해서 빚을 갚는 차원이든 아니면 앞으로 검찰 개혁을 하는 동력을 확보하든. 친이 친문으로 갈리거나 서로 아쉬운 마음이나 서운한 마음들이 있는 거 하나로 묶어서. 그리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현직 대통령으로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일 거고요. 미래 권력들은 미래 권력들끼리 싸워야 한다. 막 처참하게 싸우라는 뜻은 아니지만 경쟁해가면서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는지 이걸 가지고 한다면. 어찌 보면 조국혁신당이 커지면 민주당이 조국혁신당하고 한쪽으로 딸려갈 수도 있고. 민주당이 정통성을 가지고 가면 조국혁신당이 딸려와서 민주당으로 같이 통합을 하든 갈 수도 있을 거고. 내년 지방선거에는 한번 경쟁할 수도 있을 거고. 이런 구도들은 사실 어떤 그림이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이걸 굳이 뭐 나쁜 그림처럼 설명하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김종혁: 나쁜 그림은 아니죠. 사실은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게 만약에 컨트롤러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잘 관리만 가능하다면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반대편에 있는 국민의 힘이 지리멸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우리 당의 극우 세력들이 윤어게인 김건희 윤석열 다 구속됐는데 윤 어게인 윤 어게인 외치면서 당을 변화하고 쇄신하자는 한동훈계를 다 무슨 배반자, 뭐 이래 가면서 그렇게 잘라내고 있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우리 지금 경선 과정도 정말 전한길이라는 선전 선동가가 들어와서 당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만약에 민주당이 그런 전략이 성공을 해서 연합이 친문과 친명의 연합이 형성되고 상호 견제하고, 그다음에 또 경쟁하면서 그러면서 커진다. 파이를 키워나간다면. 보수는 궤멸이죠. 제가 보기에는 보수는 집권 불가능해요. 왜 우리 쪽에서는 그 극우 세력들이 아직도 뭐 한심한 얘기하고 있잖아요. 윤 어게인이래요? 아니 도대체 구속돼 있고 이게 재판을 앞두고 있고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어게인 하자는 건 뭐예요? 어떻게 어게인을 하죠? 뭐 교도소에 가서 그 구치소에 가서 탈취해 옵니까? 어떻게 재판받아서 예를 들면 유죄 판결 받아서 무기징역하고 뭐 이런 거 받으면 그걸 어떻게 어게인을 하죠? 도대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민주당이 아마 이 상황이 이러니까 더 자신 있게 저렇게 나가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한 것도 사실이에요.▶ 김성완: 근데 좀 길게 보거나 큰 그림을 그리면은요 저 전혀 다른 그림도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당시 후보 나왔을 때 국민들이 다 야권 인사로 인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권을 연장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일정하게 경쟁 구도를 가지고 가면 민주당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의 비판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조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카드를 들고 갈 수도 있는 측면들도 있을 것 같고요. 여권 내 야권의 인식을 갖게 되면 야당으로 인식하는 측면들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좀 더 큰 그림으로 가면 김준형 의원이 얘기한 것도 저는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데요. 지금 국민의힘이 극우 쪽으로 막 움직이잖아요.▶ 김종혁: 일부가.▶ 김성완: 일부가.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보수 정당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왔어요. 민주당을 끌고 와요. 조국혁신당은 그러면은 왼쪽이 지금 비어 있으면 왼쪽에 조금 더 가깝게 움직여 가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은 중도와 중도 보수 성향까지 포괄하는 정당으로 움직여 가고 그러면 조국혁신당이 진보 쪽으로 가고 진짜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다른 정당들이 있잖아요. 사회당이나 진보당이나 쭉 정의당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런 정당들이 포진한다면 일종의 느슨한 연대가 어느 정도 가능하겠다. 국민의힘은 그런 것들을 지금 경계하고 이렇게 윤 어게인은 외칠 때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만약에 개헌과 선거법을 같이 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진짜 대선거구까지는 좀 어렵더라도 중선거구까지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지난번에도 국회 차원에서 많은 논의가 있던 것처럼 그럼 완전히 정치판이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어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길게 내다보고 가는 그림에 있어서는 반드시 민주당 하나가 모든 자리를 다 차지하고 다 독식하는 이런 형태가 꼭 바람직하지만은 않다고 봐요.▶ 김종혁: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이제 이른바 진보 진영 50년 집권론, 100년 집권론 그것의 어떤 연장선상이에요. 그래서 그 국민의힘이 극우로 가면 그 중도 보수의 자리를 우리가 치고 들어가서 우리가 계속 다양한 형태의 정당들을 만들어서 그걸로 연합 형식으로 계속 하자. 그럼 그게 내각제 개헌으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허들은 뭐냐 하면 장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진보냐 보수냐 얘기를 따질 때 그걸 말로만 내가 중도 보수다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정책이에요. 예를 들면 뭐 민주당이 지난번에 주장했던 대로 소득주도 성장이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해 주면 저절로 성장이 이루어진다라든지 최저 임금만 무조건 올리면 뭐 그 저 영세 상공인들이 괜찮다느니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서는 그거는 중도 보수라고 절대로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무조건 국민 세금 이렇게 퍼주면서 이번에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눠주는 것도 그 지방자치단체한테 너희가 20%, 10% 다 부담해라라고 해서 고양시 같은 경우는 150억인가를 부담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채권을 발행해야 될 판이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뭐 말로야 무슨 뭐 우리는 중도야 보수야라고 얘기하지만 본인들의 정책 자체를, 그리고 특히 북한 문제라든가 중국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짜로 중도 보수로 가지 않으면서 말로만 중도 보수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조동주: 알겠습니다. 사면은 사실 뭐 이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그 결과에 대한 선택도 대통령이 지는 거고. 그래서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는데 그렇다고 그 지지율을 국민의힘이 받아먹은 것도 아니고 뭐 이제 이런 참 상황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이렇게 긴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https://youtu.be/t6vwQGpXLwwhttps://youtu.be/ZQCfOL3sC8Ehttps://youtu.be/DAH5cEWF6Zw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5-08-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조국 복귀에 지방선거 고심… 총선 비례서 조국당이 호남-부산 등 앞서

    “호남에서는 건전한 경쟁을 하는 것이 호남정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내년 지방선거의 방향과 전략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사면·복권 후 정치 무대에 복귀하면 내년 지방선거 때 당세가 강한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연합 없이 독자 후보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민주당은 전통적 텃밭인 호남뿐 아니라 서울 충청 부산 등 내년 지선에서 광역단체장 탈환을 노리는 전략 지역에서도 조국혁신당이 독자 후보를 낼 경우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고심에 빠지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4·10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 투표로만 24.3%의 득표율로 12석을 따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맡아 치른 총선에서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의 ‘지민비조’를 앞세운 조국혁신당은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 전남 전북 세종 부산 등 5곳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앞섰다.특히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광주 47.7%(민주연합 36.3%), 전북 45.5%(민주연합 37.6%), 전남 44%(민주연합 39.9%)를 얻어 호남 전역에서 민주연합을 이겼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가장 뜨겁게 맞붙을 지역은 단연 호남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민주당에서 호남을 닦아 온 예비후보들이 당내 경선에서 컷오프되면 대거 조국혁신당으로 건너갈 것”이라며 “호남을 중심으로 경선 불복 움직임이 잇따를 수 있어 걱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목표로 삼은 서울, 부산, 충청 지역 광역단체장 탈환도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연합은 조국혁신당에 서울에선 3.3%포인트 앞서는 데 그쳤고, 부산에선 1.7%포인트 뒤졌다. 자치구별로도 민주연합은 서울 25개 구 중 강남 서초를 제외한 23개 구에서 앞섰지만, 그중 16개 구에선 조국혁신당과의 격차가 5%포인트 미만이었다. 조 전 대표의 고향인 부산에선 조국혁신당이 부산 16개 구군 중 10곳에서 민주연합을 앞섰고, 열세인 6개 구에서도 표차는 0.29%포인트(동구)∼3.0%포인트(사상)에 그쳤다. 선거 때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충청은 충남·충북도지사와 대전·세종시장 모두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어 민주당으로선 반드시 탈환해야 하는 지역이다. 하지만 지난해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은 세종(31%)에서 민주연합(25.1%)을 앞섰고, 충남(7.2%포인트)과 충북(5.6%포인트), 대전(3.7%포인트)에서 민주연합과의 표차도 근소한 수준이었다. 민주당에선 서울시장에 조 전 대표가 독자 출마를 고수하는 시나리오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올 6월 대선에서도 서울은 이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후보의 표차가 5.5%포인트에 불과해 경기(14.2%포인트 차)보다 적었다. 조 전 대표를 서울시장 단일 후보로 내세우면 대선주자의 길을 터주는 것이고,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하면 조국혁신당에 내줘야 할 반대급부가 클 수 있어서다. 민주당에서는 지방선거 전 합당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2일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지선 전에) 합당해서 지선, 총선, 다음 정권 재창출까지 해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며 “찬반이 있지만 합당이 되리라고 본다”고 했다. 이에 서 원내대표는 “당내에서 한 번도 진지하게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8-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 ‘독립몰수제’ 연내 추진”

    여당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겨냥해 군사 쿠데타 등 국가폭력으로 조성한 불법 비자금이 추가로 드러나면 유죄판결 없이 몰수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저지른 자와 상속인에 대한 독립몰수제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1일 국가폭력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범죄에 대해 독립몰수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범죄수익은닉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독립몰수제는 당사자가 사망해 유죄 판결이 불가능해도 범죄수익임이 확인되면 별도 절차로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범죄수익 몰수는 당사자가 유죄판결을 받아야 가능한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처럼 사망한 경우라면 그 후 밝혀진 비자금은 몰수할 근거가 없다. 민주당은 이르면 올해 안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전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는 2023년 할아버지의 비자금을 폭로했지만 수사는 답보 상태다. 지난해 5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선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다. 1심에서 패소한 노 관장 측이 김옥숙 여사가 보관 중이던 ‘약속어음 300억 원(1992년 선경건설 명의 발행)’ 사진과 관련 내역을 적은 메모 등을 항소심에서 증거로 제출한 것이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 측 자금이 SK 측에 유입됐다고 판단하고, 노 관장의 재산분할 몫을 1조3808억 원으로 크게 늘렸다. 이후 검찰이 노 관장 등에 대한 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 의원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또 다른 비자금이 드러난 만큼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르면 올해 안에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8-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조국 특사’ 셈법 복잡해진 범여권… 민주당과 합당 가능성 거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조 전 대표의 정치권 복귀를 둘러싼 여권 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법무부는 조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에 대해선 사면은 물론이고 복권을 함께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 내년 치러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뿐 아니라 차기 대선 출마 자격을 얻게 되는 셈이다. 조 전 대표가 그간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대표 주자인 만큼 친명(친이재명) 진영에선 조 전 대표의 전면 등판에 대한 우려도 감지된다. 조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부터 호남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키울 경우 범여권의 역학 구도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국 사면 두고 엇갈리는 친명-친문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반대 목소리는 주로 친명 진영에서 두드러지는 기류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8일 통화에서 “조국으로 상징되는 공정성 이슈가 재부각돼 중도층 여론이 악화되는 것과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쥐고 있는 호남을 두고 경쟁 구도가 펼쳐질 것이란 우려가 큰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굳이 사면하겠다면 지방선거를 앞둔 내년 초보다는 올해 빨리 등판시켜서 검증대에 올리는 게 차라리 낫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은 X(옛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각종 커뮤니티에서 조 전 대표 사면에 반대하는 국민청원문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조 전 대표 사면은 이재명 정부가 지향해야 할 공정과 상식의 가치에 역행하며, 결과적으로 국민 통합이 아닌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며 “사면은 오히려 ‘내로남불’이라는 프레임을 강화시키고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개혁의 명분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친문 진영에서는 “통합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한 친문 의원은 “이 대통령이 당선된 이상 조 전 대표는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니지 않냐”며 “반대하는 당원들을 보면 전통 지지층보다는 비교적 최근에 입당한 지지층이 많은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조 전 대표의 복귀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속내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단순히 정치적인 흥정을 넘어 조국 일가족은 아무 죄가 없다고 세뇌시킨 김어준류의 그릇된 인식을 반영하는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고 반발했다.● 조국, 내년 보궐 출마 가능성… 합당도 거론 사면 가능성이 커진 조 전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에 따라 여권 지형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국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조 전 대표가 사면되면 출소 후 한두 달가량 전국을 돌며 지지층을 만나고 당 대표로 복귀해 내년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할 것 같다”고 했다. 당 안팎에서는 조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권 가도의 상징성을 가진 서울시장이나 고향인 부산시장에 출마해 체급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반면 대선까지 5년이 남은 만큼 우선 이 대통령 당선으로 공석인 인천 계양을이나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임명으로 빈 충남 아산을 등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가 국회로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회 복귀를 대선 도전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정치적 텃밭인 호남도 경쟁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지세가 큰 호남에 독자 후보를 내세워 몸집 키우기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많다.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총선 비례대표 투표에서 민주당 계열을 호남 전역에서 앞섰다. 올 5월 전남 담양군수 보궐선거에서도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민주당 이재종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바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의원은 “호남 지분을 조국혁신당에 일부 내주고 핵심 승부처인 서울 충청 부산 등에선 단일화하자는 ‘현실론’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범여권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그 시기는 지방선거 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선 유력 대권 주자인 조 전 대표가 당장 당에 들어오는 구도를 원치 않는다는 것. 조국혁신당도 지방선거에서 몸값을 높여야 합당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8-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춘석 거래계좌, 증권사 돈 빌려 네이버-LG CNS 6400만원 매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 명의로 차명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두고 매수 시점과 차명 거래 방식을 둘러싼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을 짰던 이 의원이 AI 관련주를 신용 융자를 받아 매매한 장면이 포착되면서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 도중 차모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스마트폰 화면에는 네이버와 LG CNS 주식을 신용 융자로 매수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신용 융자는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매수하는 방식으로, 통상 주식 상승을 기대할 때 이용한다. 이 의원이 신용 융자로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화면이 노출된 4일 종가 기준 네이버(150주·주당 23만3500원)는 3500여만 원, LG CNS(420주·주당 6만8500원)는 2900여만 원으로 총 6400여만 원이다. 정치권은 이날 오후 2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맡을 5개 팀을 발표하면서 네이버와 LG CNS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각각 선정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에서 AI 정책 담당 경제2분과장을 맡았던 이 의원이 이런 호재를 미리 알고 신용 융자까지 받아 주식을 미리 사뒀을 수 있다고 야당은 의심하고 있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정부 부처가 국정기획위에 낸 보고서가 미공개 정보인지, 이 의원이 투자한 기업에 호재로 작용했는지 등이 향후 중요한 쟁점”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의 대표적 수혜주인 카카오페이(537주)에 대해선 현금으로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 4일 종가 기준(주당 6만2100원) 평가액은 3400여만 원이다. 다만 화면상 주식계좌에 나온 세 종목 모두 당시 수익률이 마이너스였던 점은 이 의원이 향후 수사기관에 유리한 정황으로 주장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의원이 어떻게 개인인증 절차가 엄격한 주식 거래를 보좌관 명의로 할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이 의원은 “타인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 차명 거래를 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도 차 보좌관 명의의 주식계좌를 스마트폰으로 들여다본 사진이 공개되면서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이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 차 보좌관 명의의 공동인증서를 심어 애플리케이션(앱) 거래를 해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차 보좌관이 공동인증서 등 인증용 자료를 모두 넘겼다면 이 의원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차 보좌관의 주식계좌에 접속할 수 있다. 다만 이 의원이 차 보좌관 명의의 휴대전화를 쓰면서 차 보좌관 명의로 주식 앱을 인증받고 써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떤 경우든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업계 고위 관계자는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을 주문했다면 (보좌관 명의의) 모바일거래시스템(MTS)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었다는 얘기”라며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는 보좌관 계좌를 차명 계좌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8-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박원석 “이춘석 ‘차명거래’ 논란, 국회의원 전체가 의심받게 됐다” [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여의도: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진행·연출: 조동주·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은 무소속 이춘석 의원(4선·전북 익산갑)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이번에 차명 거래라는 신박한 방법이 있다는 게 확인된 것”이라며 “국회의원 전체가 의심받게 됐다”고 6일 말했다.박 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이 의원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회의원들이) 보좌관들 명의로, 내지는 다른 사람들 명의로 차명 거래를 다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며 “왜냐하면 주식 거래와 관련된 예민한,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원이 포괄적 직무 관련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이 의원에 대해 “네이버 등 관련 기업들의 정보를 다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며 “금융실명제법뿐만 아니라 차명거래에 관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해당 휴대전화가 보좌관의 것이었다는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 “같잖은 말까지 한다”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할 일이 없어서 보좌관 주식을 봐주고 거래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있나”라고 비판했다.한편 이날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김 전 의원은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과 관련해 “자진해서 특검 수사 기일에 출석했고, 수사에 진실되게 이야기한면 특검 입장에서도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상황이니 여러 정치적인 면도 일부 고려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반면 박 전 의원은 “김건희 씨는 사인이다. 공적인 의사결정이나 업무에 관여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 대통령 부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공적 의사결정이나 정책 결정에 관여한 게 있다면 죄가 가장 중하다”며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방향.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혐의로 봤을 때 영장 청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전망한다”고 했다.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김 전 의원은 “참 볼썽사나운 모습”이라며 “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돼 특검 수사를 피하기 위해 속옷 차림으로 투쟁하고 있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는 자체가 대한민국 국회에게는 안 좋은 이야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죄 재판 같은 경우도 서울중앙지법에 자신만의 판단으로 재판정에 출석도 안 한다”며 “전직 대통령의 신분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했다.박 전 의원도 “본인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특검 조사실에 가서 진술을 거부하면 되지 않나”라며 “속옷 저항 이런 얘기까지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겠나. 참 비루하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저건 마치 시장판에 불량배 같은 모습”이라며 “시비 붙으면 웃통 벗고 거기서 경찰 출석하면 옷 다 벗고 드러눕고”라고 했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만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김 전 의원은 “좋지 않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여당은 국정 운영의 책임과 부담을 져야 한다. 게다가 대통령은 통합 협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정 대표는 내란 정당이기 때문에, 그걸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나지 않고 있다”며 “개혁신당은 왜 안 만나나. 그것도 이상하다. 지금 여당 대표로서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감정이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적은 정 대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의심 대 명심에서 의심이 이겼다. 의심이라는 것은 김어준 방송의 도움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에 적극적인 소구력을 가졌던 정청래 대표가 당선된 것”이라며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적은 앞으로 국민의 힘이 아니다. 민주당 내 정청래 대표가 가장 큰 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어 “집권당의 대표가 지나친 자신만의 칼라를 가지고 자기 정치를 하기 시작하면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그런 국정 운영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박 전 의원도 “당 대표가 너무 두드러지면 역시너지가 날 가능성이 높고, 당내에 일종의 균열,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잘 조절을 해야 된다”며 “임기가 1년이어서 급해서 그런지 일각에서는 연임 얘기가 나오고, 연임을 넘어 대권 프로젝트를 가동할 것이란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김 전 의원은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홍문종 전 의원 등 야권 인사들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요청한 것에 대해 “귀신도 모르게 진행되는 부분인데 이걸 보란 듯이 핸드폰 화면 켜놓고 다 읽혀졌다”며 “아직까지 야당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정치력이나 헌신, 희생이 제가 볼 때는 요원하다”고 지적했다.박 전 의원은 “송 대표가 그 화면이 찍힘으로 인해 정치인 사면은 날아갔다. 아마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것 같다”며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진 데다가 국민의힘도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났다”고 봤다. 그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기념비적 사면을 해야 하는데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들을 사면한다는 것은 완전히 스타일 구기는 것”이라며 “그래서 정치인 사면은 없다. 조국 전 장관 포함해서 없다”고 예상했다.8월 6일 〈인터뷰를 부탁해〉 전문▷ 조동주: 네 우리 정치 좀 잘 부탁드립니다. 여의도를 부탁해입니다. 오늘 여의도를 부탁해.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예 안녕하세요.▷ 조동주: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원석: 네 안녕하십니까?▷ 조동주: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10시 10분 이제 김건희 여사가 특검 사무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원래 포토라인에 서서 보통 이제 아무 말을 안 하는데 이제 국민에게 할 말 없냐는 기자 질문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를 하고 이제 특검 조사실로 들어갔어요. 어 이게 뭐 보통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조사에 지금 불응하는 반면에 이제 김건희 여사는 예고대로 출석을 했죠. 뭐 이제 휠체어를 타고 올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많았는데 뭐 본인이 정상적으로 걸어서 입장을 했고 죄송합니다라는 의견 표명까지 했어요. 우리 박의원 님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건강 상태가 안 좋다고는 하는데 그게 휠체어를 탈 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얼마 전에 병원 갔던 사진도 찍혔는데 당시에도 걸어서 들어갔던 것 같고 포토라인에 서서 무슨 말을 할지가 주목이 됐습니다만. 생각해 보면 본인이 무슨 공직자나 공인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포토라인에 서서 무슨 얘기를 한다는 것도 사실은 좀 오버스러운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고 들어간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오늘 이제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집중 조사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하고 그다음에 명태균 선거 개입 관련된 거 하고 그다음에 건진이 개입된 뇌물 사건하고 그런데 이게 공통점은 검찰에서 이미 수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그러니까 수사 속도가 좀 상대적으로 다른 혐의들에서 빠른 그런 혐의들이에요. 그 얘기는 소환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지금 16개 혐의를 받고 있는데 16가지 다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한 번 조사에서 이게 끝날 가능성이 없잖아요. 김건희 씨 측에서 어쨌든 특검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다 출석을 하고. 처음에는 뭐 조사에 관해서 이런저런 조건을 붙였다가, 그것도 사실상 특검이 수용하지 않으니까 그 뒤에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윤 전 대통령 측하고 좀 태도가 다른 이유는 자칫하면 김건희 씨도 구속돼요. 혐의가 워낙 중한 데다가 증거 인멸의 우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구속만은 피해보자라는 그런 생각 아닌가. 여기서 자칫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불응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조금이라도 노출했을 경우에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을 상당히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동주: 이게 아마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사안이 너무 중해서 이제 영장이 청구가 되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관측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뭐 이제 지금 김건희 여사 측은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본인이 다 일일이 소명을 하겠다 뭐 이제 이런 입장들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김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제 여러 도이치 주가 조작,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어떤 게 좀 트리거가 될 거라고 보세요?▶ 김성태: 아무래도 이제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박원석 의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미 검찰에서 수차례 조사를 마친 내용이죠. 그리고 특검에서 또 상당히 그 내용은 뭐 어떻게 보면 딱 한정돼가지고. 이미 표적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로부터 새로운 진술만 받아내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뭐 전주하고 본인이 가담 같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웬만큼 밝혀진 것 같고. 또 건진법사하고의 그러니까 이제 통일교. 그 다리를 놓은 사람이 이제 건진법사인데. 이거는 분명히 그 목걸이하고 이제 샤넬백 이런 것들에 대한 행방, 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오늘 날 세게 이제 특검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 뭐 또 아무래도 이제 또 명태균 또 이 관련 그런 게이트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그 통로가 사실상 김건희 여사였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명태균은 이제 특검 수사에서 모든 걸 다 밝히겠다. 이미 창원지검에 X파일이라는 걸 제시했었고. 그걸 이제 또 이첩 받아가지고 이미 특검에서 다 파악을 했고. 또 이미 명태균, 명태균 씨를 갖다가 두 차례 소환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가장 빠르게 그러니까 오늘 특검 수사에 응하는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뭐 저는 영장이 빨리 쳐질 수도 있고. 뭐 심지어는 뭐 또 체포 영장까지도 고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어찌 됐든 간에 자진해서 이제 특검 수사 기일에 출석했고, 또 오늘 뭐 특검 수사에 있는 그대로 또 진실되게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나름 또 특검 입장에서도 이제 뭐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면도 이제 좀 일부는 고려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동주: 이게 아무래도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서울구치소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박원석: 그건 좀 피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를 한 수감시설에 수용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고 또 우리 형사사법 체계에서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경우도 드뭅니다. 옛날에 이철희 장영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기억에 남는 큰 사건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번엔 경우가 좀 다른 게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하고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좀 많이 다릅니다. 때문에 이게 동일 사건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서 형사사법 체계의 그동안의 관례상 부부를 한 사건으로 구속하지 않는다, 이거하고 조금 다른 경우예요. 그래서 김건희 씨의 구속 가능성이 여전히, 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혐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뭘 하나 이렇게 특정해 가지고 거론하기가 어려운데. 그중에도 이제 더 중한 혐의가 뭐냐를 따져본다면 김건희 씨는 사인입니다. 공직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적인 의사결정이나 업무에 관여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 대통령 부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공적 의사결정이나 정책 결정 여기에 관여한 게 있다면 그게 죄가 가장 중합니다. 그래서 공천 개입 문제가 이게 간단한 사건이 아니에요. 게다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내부로 수사가 확대되게 생겼습니다 지금. 윤상현 의원이 가가지고 당시에 전화 받은 걸 시인했고 그러면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후보뿐만 아니라 당시에 공관위원들도 다 이제 지금 조사를 받아야 되고 지방선거 공천까지 지금 확대되고 또 작년에 있었던 총선까지 이게 다 지금 공천 개입 범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정당 전체가 지금 수사 대상이 돼버린 상황.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혐의가 중하고 또 수사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특검이 수사 방향을 이렇게 맞춘 거는 얼마 전에 외교부 장관까지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에 우크라이나 공식 방문 일정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현지에서 의사결정을 내려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또 그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삼부토건이라는 회사가 등장을 하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뻥튀기 되고 이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사익 추구를 위해서 공적 권한을 동원하는 거예요. 대통령이라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홍준표 시장께서 국사범이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과거에 마치 독재 정권 시절에 무슨 일해재단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 부정부패를 권력형 부정부패를 저질렀던 것 같은 그런 유사한 사건이고, 희대의 사건이 되는 거죠. 저것도 만약에 사실이라면 굉장히 혐의가 중한 사건일 수밖에 없어서. 저는 이 지금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방향.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혐의로 봤을 때 영장 청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조동주: 네. 특히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는 이제 이 윤 전 대통령 부부 외교안보가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면서 이제 러시아가 더욱더 북한과 밀착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 그러면서 뭐 이제 북한이 파병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런 우리의 외교 전략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뭐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이런 이제 혐의가 중요한 사안 가운데서 이제 김건희 여사의 처분에도 관심이 가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 전 대통령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계속 특검 조사를 거부하고 있고 뭐 이게 참 말하기 민망한데 뭐 속옷 차림으로 저항한다 뭐 이러면서 뭐 이제 논란들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이제 앞서 소개해 드린 대로 엇갈리고 있는데 우리 김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떤 쪽에 좀 더 무게가?▶ 김성태: 뭐 어떤 내용이든 간에 참 볼상사나운 모습이죠. 외신 보도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지금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가지고. 이걸 갖다가 뭐 특검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언더웨어 이런 뭐 사상 속옷 차림으로 투쟁하고 있는 저항하고 있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다는 그 자체가 참. 그게 뭐 참 대한민국 국격에는 참 안 좋은 이야기죠. 뭐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끌어내려고 하는 특검이나, 저는 또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특검이라는 것은 고도의 정치 행위의 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결정한 그런 특별법에 의해서 새로운 검찰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 특검 수사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이라는 건데. 그럼 불행하게도 우리 같은 경우는 전직 대통령 이런 특검 내지 검찰 수사의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어느 대통령이든 뭐 특검이든 검찰 수사에 이렇게 직접 출석해 가지고 수사에 협조한 사례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례가 구치소 내에 이제 방문 수사 내지는 방문 조사 형식으로 별도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수사를 실질적으로 해내는 그런 기법이 이제 일정 부분 정리가 돼 있고. 그게 이제 웬만큼 매뉴얼도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물론 피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반드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 조사를 갖다가 꼭 체포 영장을 통해서 끌어내 가지고, 이걸 국민들 앞에 세워 가지고 강제 구인 인치하는 그 모습을 또 전 세계 외신을 통해서 보이는 게, 대한민국 국격이나 또 윤석열 대통령 자신도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모든 걸 자의적인 판단이야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형사법상이고 모든 게 헌법과 법률에 의해 가지고 다 절차와 정당성이 있는 것이고 그런 모든 부분이 있는 건데. 이 피의자로서의 자신의 방어권 행사 같은 경우도 특검에 출석해 가지고 진술 거부권이라는 걸 행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특검이 이거 지금 현재 가서 수사 가서 진술해 봤자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뭐 어차피 이래도 기소, 저래도 기소될 건데 기소당한 이후에 재판정에서 나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겠다. 이거는 자신만의 이제 쉽게 말하면 자의적인 판단이고 선택인 거거든. 그러니까 내란죄 재판 같은 경우도 서울중앙지법에 자신만의 판단으로 또 재판정에 출석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뭐 그래도 전직 대통령의 신분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끌어내는 그 모습으로 다른 뭐 검찰 수사하고 당신 경찰 이건 아니지만 우리 특검은 그거 허용치 않아. 이런 식으로 이제 참 뭐 어떤 경우든 끌어서 망신주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특검, 그러니까 이게 또 인권 문제 나오고, 뭐 이런 부분이 국제사회의 대한민국의 이런 정치력이 정말 그렇게 부족하고 미비한가, 이렇게 볼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논란은 앞으로는 좀 본인이 특검 수사에 협조할 거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원석: 아니 그러니까 여러모로 참 부끄러운 얘기죠. 그러니까 검찰총장 출신의 전직 대통령이라는 분이 지금 본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눈곱만큼이라도 자책한다면. 저런 모습을 보일 수가 없는데. 속옷을 입고 어쨌든 이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 근데 우리 형사소송법에 진술 거부권은 있는데 저렇게까지 출석을 거부하고 이럴 권한은 보장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다소 좀 민망한 얘기를 국민들 앞에 하게 되더라도, 지금 국민들의 정서는 법 감정은 원칙대로 다른 일반 수용자들과 마찬가지로 법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왜 그러면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는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설명 과정에서 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는데 거기다 대고 뭐 또 사실이 그게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도 제가 보기에는 한심하고 이 본인이 다 자처한 문제잖아요. 본인이 어쨌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특검 조사실에 가서 진술을 거부하면 되지 않습니까? 결과는 비슷한데. 저런 모습까지 국민들 앞에서 보여야 되는가. 급기야는 무슨 속옷 그 저항 이런 얘기까지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겠는가. 제가 보기에는 참 비루하고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 딴에는 저게 저항함으로써 여론을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여론에서 훨씬 더 고립됩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 지금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요. 저런 게 그리고 보수 지지층 내에도 이른바 맨정신 보수들 있잖아요. 도저히 저거는 어떻게 일말의 동정심조차 갖기가 어렵습니다. 저런 모습에 대해서 때문에 점점 더 본인이 고립되는 그런 상황을 자기 스스로 자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만의 망상의 세계에 갇혀 가지고 마치 본인이 무슨 양심수나 정치범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결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진술 거부할 건 거부하더라도 특검의 조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게 최소한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다운 그런 모습이지 저건 정말 그 마치 무슨 그 시장판에 불량배 같은 모습이잖아요. 시비 붙으면 웃통 벗고 거기서 경찰 출석하면 옷 다 벗고 드러눕고.▷ 조동주: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죠.▶ 박원석: 예전에 봤던 모습들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참 답답합니다.▷ 조동주: 네 이게 참 체포영장이 내일까지고. 뭐 추가 발부를 할지 어떻게 할지 이제 좀 한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김성태: 이 부분은요. 제가 짧게 마무리하면. 특검 입장에서도 이제 뭐 본인이 자진해서 특검 이렇게 수사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데 이제 본인이 결론은 불이익을 갖다가 감내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기소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조동주: 구속됐겠다 뭐 이제 더 이상 조사에 응한다고 형이 줄어들 것 같지도 않고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김성태: 이분은 지금 현재 심리 상태 자체가 지금 뭐 내란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내란 하나를 가지고 사형 내지 무기징역인데 지금 뭐 나머지 직권 남용이고 뭐 특수공무집행방해고 이런 것들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게 더군다나 김건희 관련한 또 그런 내용도 많은데 반클리프 목걸이를 갖다. 자기가 봤다 그럴 거예요? 지금 뭐 그게 아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특검 입장에서도 물론 국민 법감정 앞에서는. 특검 앞에 이제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모습. 그 상태를 한번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의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 이렇게 국제적 망신으로 또 국민들 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그게 참 논쟁이 붙는 거 이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냥 기소해버렸어요. 본인이 불이익 감수하겠다는 사람 앞에 저걸 뭐 굳이 끌어내려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정청래 대표는 담요를 둘둘 말아. 그 담요를 말리지도 않아요. 워낙 체격이 있어가지고.▷ 조동주: 그렇죠. 참 이게 참 뭐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더 이상 조사를 특검 조사를 받았을 때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버티는 것 같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뭐 조사에 응하고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태: 그런 거 차이가 있는 거지.▷ 조동주: 네 이제 주제를 바꿔가지고 이제 어제 정말 국회를 뜨겁게 달군 저도 이제 어제 이 뉴스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민주당 이춘석 의원, 국회 법사위원장이었죠. 이분이 이제 국회 본회의 도중에 보좌진 명의로, 차명, 보좌진 명의 차명 계좌로 주식 거래를 했다 뭐 이제 이런 게 사진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는데. 이제 본인은 이제 처음에는 이게 뭐 차명 거래가 아니라 내가 국회 본회의에 폰을 착각해서 보좌관 폰을 대신 들고 들어가서 나가 본 거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이게 사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해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뭐 당에서도 조사에 착수하고 하니까 본인이 어젯밤에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도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오늘 정청래 원내대표는 이춘석 의원을 이제 당에서 제명하고 이제 후임 법사위원장으로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조동주: 그런데 이제 뭐 이제 이런 식의 이런 뭐 우리 국회의원 두 분 다 국회의원 생활을 해 보셨으니까 보좌진의 주식 계좌 명의를 빌려서 거래를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김성태: 아니 말을 해도 말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거지 말이야 이 양반은 또 상습적이에요. 작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도 이게 역시 보좌관.▷ 조동주: 차 모 보좌관 그러면▶ 김성태: 그 명의의 그냥 주식 계좌를 갖다가 이렇게 주식 상황을 갖다가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때는 거래 이렇게 이것만 안 왔지 그 흐름 내용은 그냥 주식 거래 내용은 똑같죠. 똑같이 지켜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번에도 똑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할 일 없어서, 보좌관 주식을 갖다가 챙겨 봐주고 거래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말도 말 같잖은 말까지 해야지. 국민들한테 말이야. 이 친구는 제가 볼 때는 이건 더군다나 요 근래 지금 현재 법사위 위원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상법 개정이고 지금 노란봉투법이고 모든 방송법이고 이 패스트트랙을 법사위에서 일사천리로 진행시킨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신이 뭐 지금 현재 이재명 지금 현재 대통령 인수팀에서 뭐 그 인수팀은 아니지만은 기획위원회는 걸 통해가지고 거기에 AI 담당 위원장이었잖아요. 여기에 네이버하고 관련 이런 기업들의 정보를 다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쪼개 가지고 거래를 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뭐 금융실명제법뿐만 아니라 차명거래에 관한 이 지금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이 친구는 이제 아무리 본인이 법률가지만 이거는 자기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 거예요. 이게 또 공직자는 또 작년에 4월 총선 치를 때 공개 재산 신고 얼마나 정확해야 됩니까? 허위 신고했던 거거든 이게. 이 거래하고 있는 주식 한 주도 신고 안 했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범죄 사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서 뭐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 된다는 걸 확실하게 이제 자기가 보여주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각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당시켜 놓고 말이야. 자진해서 탈당시켜 놓고. 정청래 지금 당 대표는 이제 바로 제명 조치하고 이 뭐 꼬리 자르기를.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아무리 뭐 급하게 빠르게 한다고 해서 그 원죄가 없어지냐고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조동주: 네 이게 뭐야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면 이제 이춘석 의원이 갖고 있던 주식이 네이버, LG CNS, 카카오페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까 김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 2분과장을 했어요. 여기가 AI 정책을 담당하는데 마침 월요일날 이제 과기부가 이제 그 한 이제 한국의 인공지능 개발하는 이제 업체 컨소시엄을 선정을 했어요. 15개 중에 5개를 선정을 했는데 이 5개의 네이버와 LG CNS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주가를 보니까 네이버랑 LG CNS 주가는 이제 당일과 다음 날 다 올랐어요. 그래서 어제 좀 떨어졌는데 어제 이제 이춘석 의원이 팔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런 단기성 호재를 미리 알고 주식을 사뒀다가 오른 다음에 판 거 아니냐 뭐 이제 뭐 이런 취지의 논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정청래, 이 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처음에 해명이 워낙 납득이 안 된 해명을 내놓는 걸 보고. 사실 다들 아 이게 버티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처음에 내놨던 입장문도. 아 뭐 주식 거래한 건 사과한다 그런데 차명은 아니다. 뭐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버티는 분위기였는데 8시에 정청래 대표랑 통화를 하면서 뭐 이제 탈당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해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지도부 쪽에서도 강하게 푸시가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 우리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일단 뭐 수사가 불가피해 보이고요. 어제 바로 입건이 돼가지고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을 한 것 같고 금융실명법 위반이 처벌이 굉장히 강합니다.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 원 이하 그런 데다가. 이분이 공적 정보를 취득해 가지고 이런 주식 거래에 활용했다라는 게 밝혀진다면 그것도 또한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국회의원들이요 이해 충돌 때문에 사실상 주식 보유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아예 관련 없는 주식 거래하고 관련 없는 상임위에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정몽준 전 의원 같은 경우에 현대중공업의 대주주잖아요. 네 그걸 뭐 백지 신탁도 할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래서 최대한 그 주식과 관계가 없는 이런 데를 가는 거예요. 교육위 외통위 이런 데. 안철수 의원도 비슷했고 근데 그 이외에는 다 직무 관련성에 대한 검토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주식 보유를 못하고 백지 신탁을 하거나 아니면 사전에 다 매각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본인은 포기하고 가족이 직거래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차명 거래라는 신박한 방법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 전체가 의심받게 됐어요. 저 보좌관들 명의로 내지는 다른 사람들 명의로 차명 거래들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주식 거래와 관련된 그런 예민한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포괄적 직무 관련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는 게. 그래서 차제에 국회의원들의 주식 차명 보유 여부. 이거 그런데 조사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시기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지금 그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가지고 물론 뭐 개미 투자자들의 청원이 꼭 옳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시장이 시끄러웠고. 그로 인해서 여론의 부담을 여권 전체가 느끼고 있는데 하필이면 다른 사람도 아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보좌관 명의로 차명 주식 거래를 하다가 이제 확인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해명도 너무 말이 안 됐고 정청래 이를테면 대표 체제가 출범하자마자 상당한 악재를 만났고. 그걸 의식해서 곧바로 이 꼬리 자르기에 나섰는데. 어 저런다고 이제 그 꼬리 자르기가 쉽게 이렇게 끊어지지가 않을 것 같아서 뭔가 이게 좀 정청래 의원이 기강 잡기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정청래 대표가 그런 걸 좀 가시적으로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두 얼굴의 마치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보일 우려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 이춘석 의원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의원직 지키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동주: 아무래도 제명되면 5년간 이제 재입당이 안되니까.▶ 박원석: 뿐만 아니라 의원직을 유지하기가 수사에 들어가면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조동주: 유지도 쉽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이게 어쨌든 당이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이게 정말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정청래 대표가 계속 사법개혁 뭐 검찰 개혁 하겠다 뭐 하면서 이제 개혁 드라이브를 쭉 걸고 있는데 이 입법 드라이브의 사실 최선봉장 아닙니까? 법사위원장이 끌고 가줘야 되는 건데. 이게 또 이 임무를 맡아야 될 법사위원장이 이런 황당한 이유로 사실 자리를 내려놓게 됐어요. 그래서 추미애 의원이 대신한다고 해도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법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민주당 정청래의 입법 드라이브에도 이게 악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당연히 미칠 수밖에 없죠.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 초반 이 동력에도 상당히 문제가 될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 자정 노력을 정말 전체 의원들. 더군다나 지금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거대 입법 권력이에요. 절대 우위의 의석수를 가진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이런 때 자정 노력을 해줘야 돼요. 진정 어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그런 동력도 유지하면서. 친정 체제인 민주당의 도움을, 국민들이 신뢰하고 그대로. 그들의 입법 행위가 이게 정권 국정운영의 어떤 변화와 개혁을 위한 뒷받침인지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어제 처리한 그 방송법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이게 뭐 이제 앞으로 민주당 방송국 체제가 돼버린 겁니다. 공영방송국이고 민간 방송이고 그러면 저도 노조 운동을 한 20 몇 년을 한 사람이지만 노조하고 실질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제 대표를 갖다가 구성한다고 그러면은. 그럼 뭐 노조가 실질적으로 이제 인사권, 사장 인사권을 손에 쥐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민주당이 지금 현재 정권을 잡는 데 가장 중심축이 이제 노동 시민사회단체 이런 양축으로 볼 것인데. 이들의 목소리 이들의 사회적 이제 노조 운동이나 사회적 책임 이런 걸 다 국민적 공감 속에서 망이 형성된 가운데 이런 입법 행위를 통해 가지고. 그런 더군다나 방송은. 국민 여론을 갖다 주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데 그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해버렸어요. 저렇게 하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5년뿐만 아니라 이사진들 임기가 6년씩 가버리고, 지금 현재 뭐 또 방송사 사장은 과거 문재인 정권처럼 뭐 이게 뭐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일요일 날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잔 먹은 것까지 털어 댈 필요가 없어요. 그냥 3개월 이내에 그냥 이사진 전부 교체 보강하고 그래서. 새로운 또 뭐 공영방송에 이제 대표 선출해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이제 뒷받침된 그런 야당이면은. 지금 정권 초기부터 이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흔들릴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국민의힘이 빨리 자정 노력을 통해서 변화와 쇄신 혁신을 해라. 이런 이야기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역대 대한민국. 올해 광복 80주년 헌정 올해가 76주년이죠 아마. 이렇게 절대 권력이 만들어진 역사가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 통치 권력에다가 거대 입법 권력, 저런 절대 의석이 확보된 가운데 정권 초기를 맞이한 정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의적으로 자신들이 권력을 절제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불행해지고 국민들도 대단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조동주: 네▶ 김성태: 그렇다면 나는 이참에, 되는 민주당이. 아 이런 차명 주식 거래라든지 이하의 충돌과 관련된 그런 범죄적인 행위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공적 영역에서의 그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면.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가끔 민주당은 위원회 잘 만들었잖아요. 조직이. 이거 만들어 가지고 이거 빨리 국민들한테 공보해야 되는 거예요.▷ 조동주: 이게 참 저번에 2021년도였죠. 그때도 이제 여야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거래 이런 내역이 문제가 돼 가지고 국민권익위에 자발적으로 신청하고 거기서 조사하고 몇 명 드러나고 막 이랬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식 거래 같은 경우도 뭐 이제 그런 식의 뭔가 액션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제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국정기획위에 전원이 이제 주식 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 말 그대로 보좌관 명의를 빌려서 차명으로 하는 거면 참 입증하기가 어렵잖아요.▶ 박원석: 그럼요. 실명 거래야 뭐 다 이미 재산 등록할 때 어느 정도 공개가 돼 있지만 차명은 이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좌관들의 명의를 빌리는 거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갑질이다. 이런 주장도 있고. 그게 꼭 갑질만은 아니고 공모다 일종의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보좌관도 결국에는 수사를 피할 수가 없겠죠.▷ 조동주: 방조범도 처벌을 받죠.▶ 박원석: 빌려주거나 한 사람들도 다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의심을 하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저런 식으로 다 차명으로 남의 명의 빌려가지고 주식 거래하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 국민들은 주식 시장에서 아니 주식 시장에서 웬만한 소액 투자자들이 수익을 얻는 경우가 거의 드물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다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얻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박탈감 상실감 이런 것들이 크다 보니까 이번에 대주주 기준 가지고 사실은 99.6%의 주식 투자자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어떤 세금 문제를 가지고, 10억 원 이상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결국에는 소액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이 구조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로부터 얻는 어떤 피해의식 상실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저렇게 뒤로 몰래 취득한. 아니 그러니까 공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몰래 주식 거래를 하고 있구나. 이걸 국민들이 의식하기 시작하면 이제 정치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조금은 좀 투명한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함으로써 반응을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앞서 이제 민주당의 입법 독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국민의힘이 대통령 거부권에 의지해서 말하자면 국회에서 해야 할 타협과 협상과 이런 걸 전혀 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송 3법도 마찬가지고 노란 봉투법 상법 다 마찬가지예요. 국회에서 어쨌든 법이 만들어지는 거는 여야 간의 토론과 타협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이 과거의 야당 지금의 여당이 됐죠. 일방적으로 다수 의석을 가지고 밀어붙였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여당이 아니고 대통령 거부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저런 법들을 막기 위해서는 타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필리버스터 한다고 막을 수 있어요? 24시간 지나면 다 해제되고 그리고 필리버스터도 보니까 열심히 하지도 않아요. 필리버스터 24시간 동안 제일 길게 한 의원이 노정현 의원이었어요.▷ 조동주: 여당에서 더 많이 했더라고요.▶ 박원석: 아니 그게 야당으로서의 최소한 결기냐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막을 수 없다면 이제는 타협해야 됩니다. 더 이상 대통령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여당이 아니에요. 그래서 방송법도 그렇고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상법도 그렇고 저대로는 안 된다. 자신들의 가치에 반한다 그러면 자신들의 가치에 그나마 그나마 가까운 법을 만들기 위해서 토론하고 타협하고 거래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뭐 저 법이 나쁘다고 소리만 외친다고 그래서 그게 지금 국민들 귀에 들리냐고요. 내란 정당의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데 그런 면에서 야당의 입법 독주가 여론에 의해서 아 저건 좀 과한데라고 비춰지도록 여당의 입법 독주가 그렇게 비춰지도록 야당이 야당다운 그런 어떤 전투력 내지는 설득력 이런 걸 발휘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필리버스터하고 떠들어봐야 국민들 귀에는 들리지도 않는 거고 저거 막을 수도 없다는 거죠. 저는 정청래 대표가 뭐 악수도 안 하겠다.▷ 조동주: 악수는 사람이랑 하는 거라고 했죠.▶ 박원석: 그거 좋지 않은 거예요. 저 오래 못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의석이 많아도 지금 여당이에요. 야당 대표는 그런 선명성으로 자기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고 야당의 존재감을 만들 수 있는데. 여당은 다릅니다. 국정 운영의 책임과 부담을 져야 돼요. 게다가 대통령은 통합 협치를 얘기하고 있고, 뭐 과감하게 보수 인사를 중용하겠다 얘기하고 있는데. 정청래 의원은 내란 정당이기 때문에 그걸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금 지도부하고 만나지 않는 걸 넘어서서 개혁신당은 왜 안 만나죠?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여당 대표로서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감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거는 오래 갈 수 없어요. 저거는 여당 내에서도 반드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올 거고. 대통령실에서도 그거는 대통령의 통치에 부담이 될 거기 때문에 저 모습은 저는 올해 유지하기 어려운 모습이고,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비난하는 거와는 별개로 야당은 지금 야당 스스로 쇄신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쇄신하지 않으면서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저건 독재고 뭐 저건 이제 뭐 야당 파괴고 이런다고 그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동주: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뭐 더 강해지고 이제 새로운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뭐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필리버스터도 여당이 더 오래 하고 무기력한 모습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번 전당대회 국민의 힘 전당대회가 사실상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서 강한 야당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뭐 이제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은데 우리 김 대표님 보시기에는 지금 이제 5인, 5명, 김문수 장동혁 조경태 안철수 주진우 이 5명 중에 이제 1명이 이제 탈락해서 4명으로 이제 추려지잖아요. 이 구도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아무래도 뭐 찬탄 반탄 뭐 그런 분위기보다는 저는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결론은 혁신을 갖다가 누가 자신이 전체 또 국민의힘 지지층 결집도 유지하고 또 앞으로 합리적 보수의 어떤 그런 가치를 갖다가 새롭게 정립하는 가운데 중도로 외연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비전 제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혁신 전당대회가 돼야 되는데 이미 그 분위기는 제가 볼 때는 물 건너 가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존 주류, 그러니까 기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자신들이 결집돼서 자신들이 세운 그런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을 것인지. 안 그러면 이제 혁신과 변화를 통해 가지고 당이 이제 정말 국민 눈높이에 제1야당으로서 체질 변화를 이루어내는 그런 강단을 가진 그런 후보를 선택해 줄 건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비록 뭐 구도는 잡혀졌다고 보지만, 이 게임이 그렇게 당의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 이런 쇄신을 갖다가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누가 뭐라 그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깨끗하게 절연해내고 새롭게 서는 그런 모습의 전당대회는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기대는 누가 되더라도. 좋아요. 지금은 뭐 정청래 대표 같은 사람도 결론은 박찬대 전 원내대표하고 이렇게 명심까지 차출해 가지고 뭐 뭐 전당대회를 치렀지만, 결론은 의심 대 명심에서 결론은 의심이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거는 김어준 이제 그 방송에 그분의 도움뿐만 아니라 가장 선명한 강력한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에 적극적인 소구력을 가졌던 정청래 대표가 당선된 거거든요. 이제 처음에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집권 세력이고 집권당이기 때문에 좀 전에 우리 박원석 대표 말씀처럼 국민들과 같이 소통하고 또 여야 간에도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집권당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성공시키겠다. 이 목소리가 전혀 당원들한테는 특히 강성 당원들은 안 먹힌 거예요. 뭐 그래서 좀 전략을 수정해 가지고 45명을 갖다가 한남동 관저 간 사람들 제명 조치하겠다. 앞으로 이제 뭐 또 국민의힘을 해산시키는 뭐 그 법안을 또 발의하고, 별 수단을 다 강구했지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은 바로 서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그렇게 선출된 지금 정청래 대표 보십시오. 좀 전에 박원석 의원님 지적했지만 저게 집권당 대표라서는 저게 헌정 역사상 저런 경우가 처음이에요. 또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적은 앞으로 보십시오. 국민의 힘이 아닙니다. 민주당 내에 정청래 대표가 가장 이재명 대통령의 큰 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나친 집권당의 대표는. 지나친 자기 자신만의 컬러를 가지고 자기 정치를 해대기 시작하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국민들 눈높이와 국민들의 어떤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그런 국정 운영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분명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그림이 보여요. 그렇다면 제1야당으로서 국민의힘이 합리적 보수 정당으로서 이렇게 재편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새롭게 거듭 태어나 줘야 되는데, 저는 당선되는 사람이 당선되기 전에는 선명성을 유지하고 강성 지지층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했다 치더라도. 당선되고 나선 이후에는 정말 야당으로서의 그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거기에 이제 기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즉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나 야당은 국회의석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상대 안 돼요.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말 선정밖에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절제된 권력 그렇게 기대할 수밖에 없듯이 국민의힘도 지금 상황이 딱 그리 돼 있어요 제가 볼 때.▷ 조동주: 앞서 이제 정청래 대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우리 박 의원님 보시기에는 정청래 대표의 이런 강성 드라이브가 이제 본인의 이제 이런 캐릭터 그리고 본인의 의지가 100%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는 못하는 이런 좀 강성적인 말들 이런 거를 이제 대리 실현해 주는 이런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박 의원님 보시기에는 좀 어떤 쪽인 것 같으세요?▶ 박원석: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굿캅 배드캅식의 역할 분담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역할 분담은 밸런스가 좀 맞아야 됩니다. 여당 대표가 대통령보다 너무 지나치게 색깔을 뚜렷하게 드러내거나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여당이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 국민의힘이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결국에는 다 이제 뭐 용산이 원하는 대로.▷ 조동주: 출장소 느낌이 있었어.▶ 박원석: 그래서 한편으로는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민심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전달하는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굿캅 배드캅 역할 분담을 넘어서서 베드캅이 너무 뚜렷하게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저게 어 굿캅한테도 부담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다가 정청래 대표의 뭐 자기 정치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아니 정당의 대표가 자기 정치가 없을 수 없죠. 근데 지금 대통령 임기 초잖아요. 그런데 자기 정치가 당 대표가 너무 두드러지면 그거는 시너지라기보다도 역시너지가 날 가능성이 높고, 당내에 일종의 균열 갈등 이런 걸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임기가 1년이어서 좀 급해서 그런지 연임도 일각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연임을 넘어서 시도할 수도 있죠. 대권 프로젝트를 가동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뭐 성급한 얘기들이긴 합니다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대통령이 이미 지금 취임한 지 3개월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대통령은 뭐 막말로 폼을 많이 잡으셨잖아요. 협치도 하겠다 통합도 하겠다 보수 인사들도 만나고 보수 정당 출신도 기용하고 그다음에 메시지도 그렇게 중도 실용 이런 메시지를 냈고. 근데 당 대표는 내란 세력과는 악수도 안 하고 악수는 사람이랑 하는 거다. 그러면서 뭐 개혁신당까지 포함해서 보수 정당은 아예 뭐 당 대표 인사에서 제외하고 이건 뭔가 엇박자로 비춰질 수밖에 없거든요. 좀 정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추석 전까지의 속도전 3대 개혁 입법을 3대 개혁을 몰아치겠다. 저는 그게 약간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도 개혁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세게 가겠다. 추석 전까지 그 이후에는 속도와 수위 조절이 불가피해질 거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김성태: 그러니까 이제 검찰 언론 사법부 내의 3대 개혁이라는 이 자체도 대한민국 사회를 통째로 바꾸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어떤 기구를 통해서 사회적 대타협의 산물로 국회가 입법 행위를 하고 제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최소한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그런 절차와 시간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정치라는 겁니다.▷ 조동주: 그렇죠.▶ 김성태: 그 정치가 이제 실종돼 버리고 쉽게 말하면 거대 입법 권력과 대통령 통치 권력 이 두 사람 이쪽 세력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실시되는 그런 검찰 언론 사법 분야의 3대 개혁이라는 것은 그것도 딱 못을 박고 정해놔 버렸어. 추석 전까지 이거 끝장을 내버린다. 저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물론 대응할 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갖다가 기본을 해서, 국민들이 지금 현재 민주당 중심의,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과 이 3대 개혁 이 자체를 갖다가 이 입법 폭풍이 과연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냐. 그래가지고 큰 국민적 우려가 여론이 반영돼 가지고. 그게 여론 각급 조사에서 반영이 되고. 이런다면 또 모르는데 전혀 지금 그럴 기미도 없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야당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헌신과 희생이. 분명히 국민들이 그것부터 보고 아 이 친구들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너희들 절대 의석 부족하고, 이런 거 우리 국민 여론으로 국민의힘으로 진짜. 국민들이 너희들을 지켜주고 뒷받침 해 줄게. 이리 돼야 이재명 정부도 견제하고 정청래 지금 민주당 대표 같은 사람, 저 사람의 저런 폭주 행위도 좀 제동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제동이 없는 기관차 그냥 막 달려가는 겁니다.▷ 조동주: 아무도 못 막죠 지금은.▶ 김성태: 그래서 그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제 보십시오. 뭐 이런 이춘석 지금 현재 법사위원장의 그런 정말 비도덕적인 행위 그런 볼성사는 민주당 내에 벌써 참 이게 양두구육입니다. 정말 그런 상황이지만 이걸 한쪽에서는 또 송언석 지금 현재 원내대표, 겸 이 사람도 당 대표의 지위예요. 비대위원장이니까 그렇지 않아도 8·15 지금 광복절 사면을 가지고 지금 현재 조국 전 대표나 조국 전 장관이나 뭐 송영길 전 대표 이런 사람들 하고 싶은 사람들 지금 꽉 찼는데, 이게 국민 그나마 여론 보고 이렇게 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거기에 그냥 면죄부를 주는 그런 미숙한 정책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한심한 부분이거든요. 이럴 때는 아 이게 뭐 관례적으로 이렇게 뭐 때로는 야당에서 또 사면 대상을 갖다가 이렇게 어느 정권이든 요청을 하더라도 왜 자기가 나섭니까? 이거는 수석부대표 선이나 이런 선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게 전달된 건지 안 된 건지 귀신도 모르게 진행되는 게 그런 부분인데 이걸 갖다가 보란 듯이 그냥 핸드폰 화면 켜놓고 그거 다 읽혀지고, 아직까지 그렇게 야당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정치력이나 어떤 그런 헌신 희생 제가 볼 때는 아직 요원합니다.▶ 박원석: 이거 한마디만 얘기하면 송언석 대표가 그 화면이 찍힘으로 인해서 정치인 사면은 날아갔다. 아마 내부, 내부적으로 조금 검토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진 데다가 국민의힘도 약간 좀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났잖아요. 조국 전 장관을 향해서 저런 권력형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을. 근데 그 사면해 달라고 명단 속에 있는 사람들 다 권력형 부정부패, 전부 뇌물 이런 겁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고. 대통령 임기 첫해에 광복 80주년을 맞는 이런 기념비적인 사면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들을 사면한다. 이거 완전히 스타일 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 사면은 없다. 조국 전 장관 포함해서 없다.▷ 조동주: 여야 다. ▶ 박원석: 다 없습니다.▶ 김성태: 그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재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조동주: 고도의 노림수?▶ 박원석: 결과적으로 끌어낸 겁니다.▷ 조동주: 네 아 벌써 11시가 넘었네요. 오늘 두 분 이렇게 또 여러 현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8-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청래의 與’ 입법 폭풍, 계속 몰아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국회에 ‘입법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원팀”을 강조하는 정 대표의 민주당은 5일 방송법 통과를 시작으로 이달 중 노란봉투법 등 4개 법안을 일방 처리하고, 추석 연휴 전까지 검찰·사법·언론 등 3대 법안까지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KBS 이사진을 3개월 내에 교체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찬성 178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을 포함한 188석의 범여권이 전날 방송법 상정 직후 국민의힘이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4시간 후 국회법에 따라 강제 종료시키고 바로 법안을 처리한 것.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곧이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문진법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7월 임시국회는 5일 자정을 기점으로 자동 종료됐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1일 방문진법, 22일 EBS 지배구조를 바꾸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까지 통과시켜 ‘방송3법’ 입법을 마칠 계획이다. 그 직후 매일 본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도 차례로 밀어붙인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과 협상할 가능성에 대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정 대표 공약대로 추석 전까지 검찰·언론·사법 분야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9월에도 입법 폭풍을 예고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나 “이심정심(李心鄭心)”이라며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은 국정철학을 헤아려서 잘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정 대표 선출 직후 통화에서 ‘원팀 정신’과 ‘효능감’을 강조했는데, 거대 여당을 이끄는 정 대표가 이에 부응하는 입법 결과물을 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5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4당 대표를 만나면서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찾지 않았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방송장악 3법은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알리는 서곡이다. 같은 방식으로 검찰과 대법원도 장악할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청구 등 모든 법적 가용 수단을 동원해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반발했다.방송3법 다음은 노란봉투법, 9월 檢-사법-언론 타깃 입법 릴레이정청래 “시간 끌면 저항만 커져”… 국회의장 만나 “골든타임 협조를”이달 방문진법-2차 상법 등 처리검찰청 폐지, 수사-기소 분리 확정… 대법관 14→30명 증원 입법나설듯“시간을 끌면 끌수록 개혁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르기 때문에 저항을 오히려 키울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속전속결로 끝내려 한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5일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검찰·언론·사법 등 3대 법안과 관련해 “추석 전에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쟁점 법안 중 가장 먼저 처리하기로 정한 정 대표는 8월 내 나머지인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뒤이어 추석 전까지 검찰청 폐지 등 3대 입법을 완료할 방침이다.정 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인 야 4당 대표에게 개혁 속도전에 대한 협조를 구하며 입법 드라이브를 본격화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 뉴스 뿌리는 유튜버들”에 대한 통제 방안 필요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유튜브의 허위 정보 유포 근절 대책을 의제에 올렸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 대표를 예방해 “국민이 바라는 개혁이 한편으로 속도감 있게, 한편으로 정밀하게 잘되도록 호흡을 맞춰 가겠다”며 지원 사격을 했다.● 鄭, 국회의장에게 “개혁 골든타임 놓치면 안 돼”정 대표는 이날 우 의장을 만나 “민생이 개혁이고 개혁이 민생”이라며 신속한 법안 처리에 대해 협조를 구했다. 정 대표는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완성하려면 순간순간 의장님의 판단과 결단이 필요하다”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잘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했다. 우 의장이 본회의 법안 상정에 대해 숙의나 여야 협의를 요구하며 미루지 말아 달라고 당부한 것.정 대표가 전날 위원장을 임명한 3대 개혁 특위는 인선에 속도를 내며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이 이끄는 언론개혁특위는 부위원장에 김현 의원, 간사에 노종면 의원을 인선하고 5일 첫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민형배 의원이 위원장인 검찰개혁특위는 법원 검찰 경찰 출신 의원과 교수 법조인 등으로 구성해 6일 출범식과 1차 회의를 연다. 백혜련 의원이 주도하는 사법개혁특위는 6, 7일 중 위원 구성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청 폐지, 대법관 증원 등 몰아칠 듯3대 입법 법안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개혁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다듬는 상황이다. 여기에 정 대표는 선거 기간 검사 징계에 파면을 추가하는 검사징계법·검찰청법을 직접 발의했다.사법개혁과 관련해선 정 대표가 당선 직후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을 직접 거론했고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를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법원 재판에 헌법소원 청구를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처리도 과제로 제시했다. 정 대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도 발의했다.언론과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법안이 다음 달 내 처리가 예고돼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지위가 상실된다.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담은 법안은 정 대표가 22대 국회 임기 시작 다음 날 발의했다.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노란봉투법 등의 처리까지 시간을 벌었으니 그 사이에 독소조항을 제거한 대안 마련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8-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KBS 이사진 3개월내 전원 교체’ 방송법 오늘 표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로 맞섰지만 188석의 범여권이 24시간 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킬 수 있어 방송법은 5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KBS 사장 후보를 국민 100명 이상이 추천하고, 윤석열 정부 인사가 과반인 현 이사진을 3개월 안에 모두 교체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민영화된 YTN, 연합뉴스가 대주주인 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의 대표자와 보도책임자를 3개월 안에 새로 임명하라는 취지의 부칙도 반영됐다. 방송법 상정에 앞서 여야는 야당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 5개 법안을 제외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15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신동욱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범여권은 5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방송법을 즉각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다. 방송법 표결 이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이 상정되면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재개하고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5일 자정 본회의는 자동 산회된다. 민주당은 이후 21일부터 다시 본회의를 열어 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노란봉투법과 상법 등도 각각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정권을 잡자마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청구서에 쫓겨 여야 합의 없이 방송의 경영권 인사권 편집권 모두 노조에 넘겨주는 악법”이라며 반발했다. 반면 민주당은 “방송이 권력 기관과 정권이 아닌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8-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노란봉투법에 ‘더 센 상법’까지… 巨與 입법 독주

    더불어민주당이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의 핵심 산업인 자동차·조선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재계 우려에도 4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들을 모두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야당은 “입법 독재”라고 반발하고 있어 여야 대치가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방송 3법을 먼저 처리한 다음 법안 숙려 기간(5일)이 지나지 않은 노란봉투법을 다수결로 상정했다. 국회법상 법사위로 회부된 법안은 5일이 지나지 않으면 상정할 수 없지만, 긴급하고 불가피할 경우 위원회 의결로 상정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민주당 소속인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의 반대토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수 표결을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이게 K민주주의냐”며 반발했다. 야당 의원 6명이 전원 기권표를 던진 가운데 재석 위원 16명 중 10명이 찬성하면서 가결됐다. 이 위원장은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논의가 됐고 국회가 본회의까지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 거부해서 내려온 법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따른 것”이라고 했다.이어 민주당은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2차 상법 개정안도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4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與, 노란봉투법 숙려기간도 없이 강행… 4일 본회의까지 몰아치기상법-방송3법과 법사위 처리토론권 뺏긴 野 “이게 K민주주의냐”… 법안별 필리버스터로 저지 방침5일 임시국회 종료, 1개 처리 가능… 與지도부, 노란봉투법 1순위 검토“개혁 입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이 나라 경제가 또는 사회가 무질서해지고 (증시가) 폭락하겠는가.”(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정말 악법이 시행됐을 때 기업이 무너지고 우리 경제가 망해 가는 모습을 봐야겠는가.”(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1일 윤석열 정부 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막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2차 상법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에 대해 4일 본회의 처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은 5일 종료되는 7월 임시국회에서 1개 법안만 처리한 뒤 나머지 쟁점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관세 타결 도운 조선업 타격 외면” 민주당은 이날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은 노란봉투법을 표결로 처리했다.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은 5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28일 회부돼 4일밖에 지나지 않았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등 노동쟁의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우리 헌법에 안 맞는 법률이 올라오면 법사위 내에서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며 “‘K민주주의’의 꼬라지가 이런 것이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도 “미국과 관세 협상할 때 우리의 가장 큰 무기가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였다”며 “이렇게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면 가장 타격을 보는 것이 조선업”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하청 노동자로 협상이 될 수 있으면 좋지만 어렵고, 하청 사장이 판단하기 어려울 때 원청 기업과 교섭할 수 있게 하는 게 노조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사 선임 과정에 집중투표제를 의무 적용하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도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기어이 우리 경제와 민주주의를 버렸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속도전 하명’을 몸 바쳐 실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재검토 해달라’는 대한민국 경제·산업계의 간곡한 요청을 외면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3법을 두고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민의힘이 반대 토론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다수결로 토론 종결을 한 것.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선 “공산당이냐. 토론 종결을 왜 하느냐”는 고성이 터져 나왔지만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법안을 법사위에 가지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제가 일정 부분 비난은 감수하겠다”며 표결을 강행했다.● 野 필리버스터 예고에 與 우선 처리 법안 고심 민주당 지도부는 4, 5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들을 모두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모든 쟁점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만큼 마지막까지 우선 처리 법안에 대한 고심에 빠진 분위기다. 7월 임시국회 회기가 5일 만료되는 만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 1개 법안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안 제출 24시간이 지나야 재적 의원 5분의 3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는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중 먼저 처리해야 할 법안에 대한 저울질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방송3법 중 방송법을 우선 처리하는 방향도 검토했던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먼저 처리한 다음 방송3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08-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기업 때리고 달래는 與 “檢남용 배임죄 신속 정비”

    정부와 여당이 기업인 형사 처벌에 광범위하게 적용돼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배임죄를 신속히 손보겠다고 밝혔다. 거대 여당이 더 강력한 상법과 노동조합의 파업 손해배상 면책 범위를 넓혀주는 노란봉투법, 법인세 전 구간 1%포인트 인상 등을 밀어붙이면서 재계 반발이 커지자 배임죄 완화로 ‘기업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이야말로 개혁의 적기”라며 “대표적인 경제형벌이자 검찰의 기업인 압박용으로 남용되는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했다. 이어 “위법적인 경제 사안을 형벌로 처벌하는 경제형벌은 사실 과거 군사독재 정권의 유산”이라며 “경제형벌을 최소화하는 대신 민사책임을 강화해 경제형벌과 경제정의를 함께 실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경영진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른 결과라면 회사가 손해를 입어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형법 등에 명시해 무분별한 배임죄 적용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법원은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 경영적 판단을 한 사안에 대해서는 배임죄 성립을 제한하고 있지만 검찰은 배임죄 수사와 기소를 남용해 기업인들을 압박하는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법에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한 특별배임죄는 형법상 배임죄와 겹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폐지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법무부와 기획재정부가 구성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도 이날 첫 회의를 열고 배임죄를 포함해 1년 안에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 중 30%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TF는 경제계 의견을 수렴해 우선 1차 입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2차안을 연말까지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08-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노란봉투법 강행에…野 “관세협상 공신 조선업 타격 가장 커”

    “개혁 입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이 나라 경제가 또는 사회가 무질서해지고 (증시가) 폭락하겠는가.”(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정말 악법이 시행됐을 때 기업이 무너지고 우리 경제가 망해 가는 모습을 봐야겠는가.”(국민의힘 송석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일 윤석열 정부 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막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2차 상법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에 대해 4일 본회의 처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은 5일 종료되는 7월 임시국회에서 1개 법안만 처리한 뒤 나머지 쟁점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관세 타결 도운 조선업 타격 외면”민주당은 이날 숙의기간을 거치지 않은 노란봉투법을 표결로 처리했다.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은 5일의 숙의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28일 회부돼 4일밖에 지나지 않았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등 노동쟁의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우리 헌법에 안 맞는 법률이 올라오면 법사위 내에서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며 “‘K민주주의’의 꼬라지가 이런 것이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도 “미국과 관세 협상할 때 우리의 가장 큰 무기가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였다”며 “이렇게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면 가장 타격을 보는 것이 조선업”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하청 노동자로 협상이 될 수 있으면 좋지만 어렵고, 하청 사장이 판단하기 어려울 때 원청 기업과 교섭할 수 있게 하는 게 노조법”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이사 선임 과정에 집중투표제를 의무 적용하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도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기어이 우리 경제와 민주주의를 버렸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속도전 하명’을 몸 바쳐 실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재검토 해달라’는 대한민국 경제·산업계의 간곡한 요청을 외면했다”고 밝혔다.여야는 이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3법을 두고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민의힘이 반대 토론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다수결로 토론 종결을 한 것.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선 “공산당이냐. 토론 종결을 왜 하느냐”는 고성이 터져 나왔지만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법안을 법사위에 가지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제가 일정 부분 비난은 감수하겠다”며 표결을 강행했다.● 野 필리버스터 예고에 與 우선 처리 법안 고심민주당 지도부는 4, 5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들을 모두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모든 쟁점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만큼 마지막까지 우선 처리 법안에 대한 고심에 빠진 분위기다. 7월 임시국회 회기가 5일 만료되는 만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 1개 법안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안 제출 24시간이 지나야 재적 의원 5분의 3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는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중 먼저 처리해야 할 법안에 대한 저울질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방송3법 중 방송법을 우선 처리하는 방향도 검토했던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먼저 처리한 다음 방송3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08-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70세 넘으면 나가라는 최동석, 69세 본인은 괜찮나”[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성완 시사평론가- 진행·연출: 조동주·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성완 시사평론가는 최근 논란 끝에 사과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해 비판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30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본인이 말한 대로 누구든지 비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분의 비판은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라며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무차별하게 총질을 하면서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말 도 넘을 정도의 극존칭을 하지 않나. 민족의 지도자라는 둥 헌법을 바꿔서 대통령 임기를 더 늘려야 된다는 둥 이게 도대체가 너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그는 “만약 주변 친구가 술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비방하거나, 특정 인물만 극도로 신격화한다면 ‘저 사람은 정상 아니다’고 생각할 것이다. 최 처장은 두 개를 다 갖춘 사람이다. 그런 인물이 인사혁신처장 같은 막중한 자리에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그런데 최 처장에 대해서는 왜 잡고 있는 건가? 대한민국에 인사 혁신할 사람이 이분밖에 없나? 70세 넘으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던 분이 정작 본인은 69세다.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함께 출연한 김성완 시사평론가는 최 처장의 사과에 대해 “좀 아쉽고,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다. 사과할 생각이었다면 조금 더 빨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퇴 여론이 커지는 걸 보고 타이밍을 조율한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 여권 지지자들이 바라볼 때도 매우 불편한 논쟁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면서 “공무원들을 상대해야 하는 인사혁신처장이 막말 논란에 휘말리면 공직사회에서의 리더십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영(令)이 서겠느냐’는 비판도 나올 법하다”고 했다.최근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해 김 평론가는 “좀 더 박빙이면 좋을 뻔했는데. 중간에 비 피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중간에 치렀어야 할 지역 경선을 건너뛰어 버렸다. 그게 흥행에 별로 좋은 영향을 못 미친 것 같아 좀 아쉽다”고 말했다.반면 김 전 최고위원은 “지금 제가 궁금한 건 민주당은 국민의힘 없었으면 선거 어떻게 치르려고 그랬나? 지금 우리가 산적한 과제가 얼마나 많은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겠다는 미래에 대한 비전은 하나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증오 바이러스만 계속 유포시키는 거 아닌가. 이게 무슨 집권당 당 대표 후보들이 할 얘기인가”라고 비판했다.최근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의 국민의힘 입당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김 평론가는 “전한길 씨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전당대회 판이 엉망진창이 될 거다. 심지어는 자기가 면접을 보겠다고 얘기하지 않나. 전당대회 흥행은커녕 오히려 당을 망가뜨리는 거 아닌가. 이 상태로 전당대회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당내 문제가 어느 한쪽으로 당 대표한테 권위가 서지도 않을뿐더러 혼란이 수습될 수 있을까? 저는 안 될 것 같아 좀 걱정된다”고 말했다.김 전 최고위원도 “전한길 씨 문제는 사실 우리 당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다. 제 입장에서는 참담하다는 느낌이 든다. 전한길 씨가 입당한 지 이제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본인이 당 주인이라지 않나. 굉장히 좀 씁쓸하다. 당원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저는 이분들이 당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려를 표했다.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 김 평론가는 “거의 답이 나와 있는 거나 다름없는 것 같다. 김문수 후보가 조금 더 강하지 않나. 바로 직전 대선 후보였는데 당연하다. 김문수 후보가 나름 뭐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건 분명한데. 그렇다고 해서 당에 지금 당원들을 동원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 김문수 후보한테 가 있느냐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당 대표, 당 얼굴로 나섰을 때 국민의힘이 무슨 희망이 있겠나?”라고 지적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양 그룹이 모두가 느슨하기 때문에 그냥 갈 것 같다. 한동훈 전 대표도 어떤 특정인이라기보다는 그룹으로서 우리는 개혁 쇄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낼 것이다. 우리 당원들이 더 ‘윤 어게인’ 쪽으로 갈지, 아니면 이러다 우리 진짜 죽는다는 쪽으로 그런 자각이 생겨나게 될지, 저는 후자이기를 바라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뚜렷이 보이지는 않아서 그게 굉장히 걱정된다”고 말했다.7월 30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조동주: 네 우리 정치 좀 잘 부탁드립니다. 여의도를 부탁해입니다. 오늘 여의도를 부탁해에서는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김종혁: 안녕하세요.▷ 조동주: 김성완 시사평론가, 안녕하세요.▶ 김성완: 네 안녕하세요. ▷ 조동주: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멀다 하고 막말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얘기부터 해보죠.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어제 오후 자기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 사과문을 냈습니다. A4 용지로 넉넉하게 한 장 정도 분량인데. 요약하면 그동안 고위 공직자들이 매섭게 비판해 온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비판으로 상처 입은 분들께 죄송하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기가 은퇴한 경영학자고 인사 조직론 전공자고, 고위 공직자의 문제점을 비판해 왔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비판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긴 입장문인데 결국 짧게 요약하면 자진 사퇴는 없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뭐 그동안 논란 여권 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됐던 사안인데 어떻게 김성완 평론가는 이게 소명이 되는 사과였다고 보십니까? ▶ 김성완: 좀 아쉽죠. 아쉽기도 하고요. 좀 너무 늦었다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과할 것 같았으면 좀 빨리 사과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는데 이게 일종의 사퇴 여론이 더 커질 것 같아서 좀 타이밍을 늦췄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어찌 됐든 뭐 이거는 여권 지지자들이 바라볼 때도 매우 불편한 논쟁인 것만은 틀림이 없고요. 아무래도 인사혁신처장인데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야 되는 사람인데 막말을 했다고 하는 게 일종의 주홍 글씨처럼 남게 되면 공무원들이 말 따르겠냐. 영이 서겠냐 이런 비판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어제 이제 입장을 밝힌 거 보면서 제가 하나 희망을 발견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건 뭐냐 하면 앞으로 제가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비판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부분이었어요. 제가 비판한 것처럼 저도 똑같이 비판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뭐 과거의 발언이 제가 볼 때 많이 거칠기도 하고요. 좀 도가 지나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그냥 같이 비판받겠습니다. 이건 얼마든지 수용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태도에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여권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방어 논리로 얘기한다면 이건 상대 상대방 진영을 향해서만 이렇게 비난하거나 폄훼하거나 모욕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다. 다 난사한, 우리도 다 맞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특정 누구를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자기 비판도 철저히 하는 사람 아니냐. 뭐 이런 거 하나하고 인사 조직 전문가라고 하는 걸 부인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 그나마 좀 위안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 조동주: 네. 이 발언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요새 유명해져서 대단히 죄송하다 이 워딩을 한 이후에 한 4시간 만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국무회의가 뭐 아시다시피 생중계로 중계된 내용이었는데. 그 자리에는 이제 뭐 이 최동석 처장이 그동안 비판해 온 강훈식 비서실장, 윤호중 정성호 장관 이런 분들이 다 동석해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뭐 이제 아 요새 유명해져서 대단히 죄송하다. 사실 좀 듣기에 따라서는 좀 약간 비아냥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가볍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종혁: 그러니까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요. 본인이 말한 대로 누구든지 비판할 수 있어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비판과 맞비판을 통해서 사회가 민주사회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분의 비판은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에요. 그냥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나이에 대해서 70살 넘은 사람은 뭘 하면 안 돼 그다음에 뭐 한 사람은 XX야. 그건 욕설이잖아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무차별하게 총질을 하면서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말 도에 넘을 정도의 극존칭을 하시잖아요. 민족의 지도자라는둥 헌법을 바꿔서 대통령 임기를 더 늘려야 된다는둥 이게 도대체가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만약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어떤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일반 친구라고 하더라도. 같이 술 마시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비방을 일삼으면 저 사람은 좀 멀리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극도로 막 이렇게 신격화하면 저 사람은 좀 정상이 아니네.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두 개를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사혁신처, 혁신 비서관의 자리에 앉는 처장이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는다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강선우 씨 같은 분은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충성심을 보였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도 2000년 그 청문회가 시작된 이래로 처음으로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낙마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 부담까지 받아들이면서 국민들 여론에 따르겠다라는 제스처를 보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분에 대해서는 왜 잡고 있는 거죠? 그게 진짜 이해가 안 돼. 아니 이분 잡고 있으면 지지도가 올라갑니까? 아 대한민국에 인사 혁신할 사람이 이분밖에 없어요? 이분이 70세 되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69세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너무 이상해요.▶ 김성완: 저도 지금 나이 이렇게 계산해 보고 있었는데요. 진짜 69세라는. 그나마 70세 넘어가지고 넘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비난할 수 있느냐 이런 비판에서는 조금 벗어나지 않았을까 좀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어제 국무회의 때 하는 발언 보면서 조금 더 나갔으면 진짜 잘릴 뻔했다. ▷ 조동주: 그렇죠 저도 좀 아슬아슬하더라고요. 보니까.▶ 김성완: 왜냐면 대통령 앞에서 약간 그 뭐랄까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유명해져서 대단히 죄송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 좀 맞지 않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더 아마 대통령이 격노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 김종혁: 저건 약간 유머로 한 것 같은데 유머로 받아들이기에는 그걸 듣는 사람들이 너무 불쾌해요.▶ 김성완: 저도 그건 인정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또 발견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직설적인 사람이구나 사실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안 쫄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스타일이구나 그래서 거침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막 얘기하는 게 첫 번째 좀 문제였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더 공직에 갈 생각이 없었구나 왜냐하면 기업에서 한은에서도 20년 있었고 유학까지 갔다 와서 일반 기업에 가가지고도 또 인사 조직 관리하는 자리에 또 있기도 했었고요. 할 만큼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뭐 내 스타일에 견디지 못해서 막 얘기는 하면서 유튜브 가서도 말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다시 인사혁신처장을 할 거라는 생각이나 기대는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족쇄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 김종혁: 그냥 그렇게 사시지 뭐 하려고 그걸 받아들여서 여러 사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저께 한 말씀도요. 되게 현학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김성완: 맞습니다. 맞아요. ▶ 김종혁: 그 발언 자체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 무엇을 해야 하냐 하면 인간의 존엄성은 건드릴 수 없다는 이 철학적 배경 없이는 이 규정만 갖고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철학적 배경으로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이제 좀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질문만 요지만 빨리 말, 알겠는데 요지만 얘기하시죠 그랬더니 그다음에 정신과 육체를 건드릴 수 없다고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신과 육체를 건드릴 수 없다고 하는 교육이 뭐죠? ▶ 김성완: 이 독일에서 공부해서 그래요. 네 독일에서 석 박사 해 가지고 그런 거예요. ▷ 조동주: 근데 이때 당시 상황이 이제 저도 국무회의를 봤는데 중대죄에 대해서 장관들이 의견을 내고 사실 예정됐던 시간보다 훨씬 길어져서 회의가 진행됐단 말이죠.▶ 김종혁: 3시간이나 했죠. ▷ 조동주: 이제 원래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분이 마지막에 갑자기 발언을 요청하더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뭔가 현학적이고 당위적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너무 끌린다고 생각해서 대통령이 끊은 것 같은데. 이제 이분한테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이 좋은 인상을 받았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대화 장면에서는요?▶ 김종혁: 거기다 뭐라고 그랬냐면 서열화하고 계급화하고 차별하고 경쟁시키는 사회 속에서 규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서열화 계급화 차별화 경쟁을 철폐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경쟁은 어떻게 보면 그 본질적인, 인간의 본질적인 거고 차별이라는데 본인이 그렇게 차별적 발언을 했으면서 무슨 차별을 철폐하라고 그러는지. 그래서 참 이상하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김성완: 원래 국무회의 하면 튀고 싶잖아요. 지금 차관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관이 있는 자리에서. 차관이 보통 이런 경우에는 발언권이 없죠. 사실은. 근데 뭔가를 얘기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잔뜩 하고 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어제 국무회의가 저도 뭐 생방송을 좀 봤지만 완전히 각본이 하나도 없는 국무회의였잖아요. 그 자리에 저요 이렇게 해가지고 손 들고 지금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잘못했죠. 내가 볼 때는 말이 좀 그렇죠. ▶ 김종혁: 이거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흔히 이렇게 튀시는 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혹시 관종 아니야. 뭐 어디든지 자꾸만 얘기를 해서, 막 어그로라고 그러나요. 관심을 끌고 심지어는 이제 국무회의 가서까지도 본인이 보통 사람 같으면 아 저 때문에 굉장히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할 텐데 유명해져서 죄송합니다. ▶ 김성완: 좀 눈치가 없거나 기가 세거나. 거꾸로 생각하면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난번에 이제 장관 2명도 지금 낙마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인사혁신처장이 생각지도 않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교체하면 사실 또 생채기가 훨씬 커지는 측면이 있을 거예요. 여론 부담도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일반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대통령 참모란 말이에요. 장관하고는 좀 다른 위치예요. 인사혁신처장은. 언제든 사실은 경질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또 인사청문회를 거칠 필요도 없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제 그 경고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요점만 말하세요. 이 얘기는 뭘 이렇게 말도 막 서두도 결론이 없이 뭘 이렇게 엉뚱한 얘기하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 경고 또 받으면 제가 볼 때는 잘린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신임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정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라. 당신이 인사 조직 전문가는 맞지 않냐. 그리고 뭐 사람이라는 게 허물이 전혀 없는 사람 또 없을 수 있잖아요. 워낙 기질이 그런 사람이라는 건 또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정말 대통령한테 마음에 들 만한 인사 혁신 방안들을 좀 내놓을 필요가 있다. 좀 회초리를 좀 맞더라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머리 싸매고 공무원 사회 어떻게 혁신할 건지 이런 거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람을 정말 아껴서 진짜 인사혁신처장에 임명했느냐 근데 별로 인연이 없어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개인적 인연은 별로 없죠. 예 개인적 인연이 잘 안 보여요. 이 얘기는 누가 추천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추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 사람은 추천하기 어렵겠다. 근데 보통 정치를 하면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하는 게 정치잖아요. 또 빚을 그 사람한테 졌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 이 사람 정말 쓸 만하다, 또 기질은 이렇더라도 한번 해 보면 일을 한번 맡겨봐도 괜찮다 이런 추천을 받았을 때 막 매정하게 딱 끊기 어렵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그걸 받아서 임명을 했다고 하면. 그럼 앞으로 그 사람은 이번 일을 한 번 겪었기 때문에 또 추천하기는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대통령이 앞으로 이런 사람들 추천받을 때 지난번에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였지만 좀 스크린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조동주: 사실 저도 이제 인사 검증 업무를 직접 청와대에서 했던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이런 류의 발언들 이런 거를 모르고 올릴 수는 없다.▶ 김종혁: 아예 없죠. ▷ 조동주: 그리고 사실 이거는 다 올라가는데 만약에 인사권자가 보고 대부분 자기가 경험한 케이스는 알고도 그냥 간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케이스가 거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동석 발언 같은 경우도 사실 거의 다 알았고, 그런데 이제 발언으로 보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극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면을 봤을 때 뭐 뭐 이런 정도는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인사를 강행한 게 아닌가 이런 시각이 대부분인데 이게 검증의 문제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김종혁: 아니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하나는 엄청난 칭송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마음에 들으니까. 나머지 나머지 부분에 이제 비판들 자기 진영에 대해서 막 총질한 거는 그냥 상대적으로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게 제일 컸지 않았나 싶고. 그렇다면 이 사람을 추천한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신뢰하는 사적으로 신뢰하는 이른바 성남 라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닌가. 야 우리 우리 보스를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칭찬하고 추앙하는 사람이니까. 야 이 사람 밀어주자라고 이분들의 충성심의 발로에 의해서 이분을 추천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시끄러워졌는데 왜 계속 감싸고 돌지 그거는 아까 김 평론가 얘기하셨지만 그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추천한 사람에 대한 체면. 야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을 날리면 이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너를 신뢰하지 않아라는 사인을 주는 건데 그렇게 하기는 싫어. 왜 나는 얘는 신뢰하니까. 이런 게 있지 않나 싶은데. 약간 우려되는 거는요. 앞으로 이제 인사가 있잖아요.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최동석 인사지 이렇게 모든 인사에 대해서, 그거 봐 그 사람 쓰면 안 된다. 그 사람 써서 인사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뭐 뭐라 그럴까 하여튼 계속 그 꼬투리를 잡힐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거를 계속하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조동주: 근데 이게 사실 이 문제가 제일 뭐 다른 거 비판한 건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이제 친문 세력에 대해서 맹목적인 비난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기사를 썼는데 뭐 문재인 대통령은 뭐 완전히 멍청한 인간이다 이런 식의 원색적인 비난을 한단 말이에요. 무능하다 뭐 친문 세력을 겨냥해서도 막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만나본 이제 여권 여당 내의 친문들은 정말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공개적으로 또 이렇게 사퇴를 촉구하기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비공식적으로는 대통령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그게 가장 큰 부담일 거예요. 지지층에 대해서 분열을 불러올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계속 간다면 그게 계속 유지가 그런 분열의 씨앗이 유지가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완: 일단 좀 성과가 나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근데 매우 불편할 거예요. 친문 쪽이라고 얘기할 만한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렇게까지 얘기하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칭송이라는 것 때문에 더더욱 아마 그런 부분이 불편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막 난사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그냥 난사를 하면 되는데. 어느 쪽은 난사 안 하고 어느 쪽으로 했다 그러면 또 더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여권 내부에서도 불편한 얘기가 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조금만 참아주시면 안 되겠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에도 참모 임명할 때도 마찬가지. 국민통합 비서관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냥 믿는 사람이 추천해 줬다고 무조건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나름 판단은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통합비서관의 자리는 그거는 보수 쪽 인사가 맡아야 될 자리야. 전 그거 보고 좀 놀랐어요. 국민통합비서관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이전 정부 때는 그러잖아요. 우리와 가까운 시민사회까지 관리하는 누구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아니 이거는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모르는 보수의 누구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자리야라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저 그거 보면서 좀 놀랐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사람 잘못 선택해 가지고 좀 문제가 되긴 했지만 그건 인정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 비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비판받고 할 소지가 저는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대통령한테 부담스러운 측면은 있지만, 이런 사람을 왜 임명하려고 할까. 인사 조직 전문가라고 하는데 한번 자기 능력을 보여봐라. 그리고 또 사실 공무원 사회가 뭐 하루아침에 능력 보이겠다고 짠하고 확 바뀌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공무원 사회 분위기는 어느 정도 바꿔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단기간이지만 뭔가 이전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대통령이 인정해 줄 것이고.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 좀 제가 볼 때 냉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자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면 안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 김종혁: 친문계 같은 경우는요. 이게 윤건영 의원이 좀 발을 한 발 뺐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말씀, 인사처장 이분이 최동석 인사처장이 말을 함부로 한 데 대해서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 관련에 대해서 말씀 많이 과하지만 강준욱과 결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약간 발을 뺐어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 뺀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체면을 살려줄 테니 알아서 결정하세요.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봐요. 친문계 내부에서는 그래 우리가 그 공격하는 데 가담하지 않을게. 새로 대통령에 대해서 친문 친명 간의 갈등이 이렇게 불거지는 거 우리도 원치 않는다는 것들을 그렇게 보여줄게. 그 대신에 알아서 해 주세요. 이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까지 친문계가 뒤로 빠졌는데 이걸 그냥 밀어붙여 그러면 이거는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이거 뭐지 우리가 이렇게까지 양보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의 체면을 안 살려준다 이 말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뭐랄까 그 좋은 감정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글쎄요, 뭐 저는 뭐 경쟁당이니까 뭐 사실 뭐 민주당 내에서 싸움이 벌어지든 말든 그게 아니 제가 무슨 뭐 그걸 걱정해 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그냥 관찰해 보기에는, 아 저기서 지금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데 저거를 메꾸지 않고 그냥 가려고 그러네. 그러면 안으로 멍들 텐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 김성완: 이제 정치라는 게 안에서도 내부적인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그리고 내부에서도 권력이 계속 바뀌어 가는 과정들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인사들은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 상처에다가 소금 뿌린 격이다 뭐 이렇게 인식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김경수 전 지사는 큰 거 받았잖아요. 지방시대위원장 자리 받았거든요. 그건 장관들을 다 밑에다 둘 수 있는 위치란 말이에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정치할 수 있도록 바닥을 깔아준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번 건 가지고 그냥 발끈해 가지고. 잘라버려야 돼요.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 인사를 보면서도 많이 이제 얘기가 나오지만 차기에 지방선거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 주는 인사들도 꽤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차기 대권까지 갈 수 있는 발판들을 하나 더 놔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도 야박하지는 않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야박하다고 하는 얘기들이 나올 단계는 아직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조동주: 네 일단 뭐 결론은 이제 앞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다 뭐 이제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다음 주제를 바꿔가지고 이제 전당대회로 넘어가 보죠.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 다 이제 전당대회를 8월에 치르는데요.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먼저 볼게요.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8월 2일 얼마 안 남았고 오늘부터 투표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청래 박찬대 이렇게 두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당원들을 상대로 하는 선거다 보니까 선명성 경쟁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이제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갔던 4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모두 제명하겠다 뭐 이런 주장까지 하고요. 권영세 이양수 권성동 후보 교체 때 관여했던 분들이죠. 이분에 대해서는 고발하겠다 뭐 이런 것까지 메시지 수위가 매일매일 높아집니다. 지금 구도상으로는 정청래 후보가 좀 앞서 앞서는 가운데 이제 박찬대 후보가 이런 선명성 메시지를 내면서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좀 구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완: 그러니까 조금 저는 아쉬워요. 네 좀 더 박빙이면 좋을 뻔했는데. 근데 지금 이제 박빙으로 갈지 모르는데 중간에 이제 비 피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사실 중간에 치렀어야 될 지역 경선을 건너뛰어버렸잖아요. 그게 좀 흥행에 별로 좋은 영향을 못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워요. 그리고 충청하고 영남에서 두 후보가 거의 막상막하로 나오거나 조금 뒤지거나 이런 현상이 나왔으면은 좀 더 흥행에 성공했을 텐데 지금 한쪽으로 확 이렇게 기울어지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전대의 흥행성이 확 좀 떨어져서 그런 면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명 이런 얘기들은 어, 일종의 정치적인 그 액션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 내란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뭐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적 방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움직였다고 하면. 그러면 저는 저런 얘기가 충분히 성립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권 입장에서는 의심은 충분히 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당 대표가 될 사람이 그런 정도 얘기는 당원들한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문제라고 보고요. 그게 뭐 정당 해산 문제랑도 연결이 되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당장 정당 해산을 한다고 그래서 해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정당 해산이라는 건 헌재에 가가지고 판단하더라도 해산할만한 사유가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의원직 제명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제가 전체적인 틀에서는 흥행에 조금 좀 실패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거는 너무 이렇게 논쟁의 이슈를 단순화시키는 작업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쉬워요. 무슨 이게 일종의 같은 색깔이나 같은 지향점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로 모여 있는 집단에서 뭔가 얘기를 하면 한쪽의 결론이 나오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건 어떤 집단의 속성이기도 해요. 그건 국민의 힘도 마찬가지고 어느 집단에서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지난번 내란 사태까지 겪었기 때문에, 당원들이 굉장히 공분에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개혁이라는 것도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 개혁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한 집권 6개월 내에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여론도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좀 더 강성 강한 발언들이 좀 더 소구력을 가지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여당의 당 대표를 뽑는 거잖아요. 근데 논쟁의 이슈가 너무 한쪽에 몇 가지 이슈로 그냥 딱 고착화된다는 거예요. 여당의 당대표로서 어떻게 야당을 상대할 것인지 또 지금 국민들의 민생 문제나 국가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논쟁도 같이 좀 했었으면 훨씬 논쟁 자체가 풍부하다고 국민들의 관심도 조금 더 더 끌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전당대회에 대해서 아쉽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조동주: 집권 여당 전당대회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 뭐 이런 것들도 나와 줘야 되는데 계속 이제 국민의힘만 공격하는 이제 이런 걸로 가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두 분 둘 다, 어쨌든 처음에는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는 통합 협치 이런 걸 얘기했다가 이제 밀리니까 확 감성으로 돌아선 느낌인데. 그런데 이제 뭐 지금 구도로 가면 정청래가 되든 박찬대가 되든 어쨌든 강성 친명 대표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규정하고 이제 뭐 제명하겠다 이런 식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야당과의 협치 이게 뭐 사실 두 후보의 지금 상태로만 보면 그런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구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혁: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궁금한 건 민주당은 국민의힘 없었으면 선거 어떻게 치르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검찰 두드리다가, 그것도 시큰둥해지니까 그다음에는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남의 지금 자기 당 선거하면서 남의 당 얘기만 계속하고 있잖아요. 45명에 대해서 제명 처리를 할 거야. 그러니까 3명 결의안을 낼 거야. 쌍권과 이양수. 고발할 거야. 이분들 고발을 할 거야. 그다음에 당을 해산시킬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아까 그 김 평론가가 제대로 얘기하셨는데 아니 지금 우리가 산적한 과제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북핵 문제도 있죠. 중국과의 문제도 있죠. 미국과의 문제도 있죠. 민생 문제 있죠. 양극화 문제, 저출생 문제 어마어마한 과제들이 있어요. 거기서 대통령 되시고 그렇게 의석이 많은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미래에 대한 비전은 하나도 얘기를 안 해. 그리고 그냥 증오 바이러스만 계속 유포시키는 거 아니에요. 검찰 작살내야 돼 그다음에 국민의힘 죽여야 돼 이런 얘기만 하고 계세요. 아니 이게 무슨 집권당 당 대표 후보들이 할 얘기입니까? 거기다가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좀 협치 뭐 이렇게 하다가 궁지에 몰리니까. 그 남의 만들어 놓은 판에 그 프레임에 같이 끼어들어서 더 자극적인 얘기가 막 시작했어요. 그래서 누가 더 증오 바이러스, 누가 더 강한 바이러스를 유포시키느냐. 그거를 근거로 해서 경쟁하고 있어요. 이게 제대로 된 집권당 경쟁 맞습니까? 저는 참 걱정이 돼요. 그게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이 보다가 쟤들 뭐지?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지금이야 비상계엄 때문에 저희 당이 잘못한 걸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국민들이 그걸 지켜보면서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야 쟤들 상당히 문제가 있어. 그런데 이걸 비판하는 쟤들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심각하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집권당의 어떤 경선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라는 말씀. 미래와 희망 국민들에게 꿈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얘기 한마디라도 좀 해보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 김성완: 근데 수용합니다. 말씀하시는 거 지적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거꾸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보통 이제 선거 때 되면 정책 선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언론에서 왜 정책 얘기 안 합니까? 이렇게 하는데 안 보는데 어떻게 정책 얘기만 합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후보들한테 물어보면 후보들이 그럴 거예요. 네거티브만 한다고 얼마나 비난 받습니까? 아니 근데 네거티브 안 하면 표 얻을 방법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역 개발 공약도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한다기보다는 지금 선거 막판이 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소거하려고 하는 것이다. 일종의 공약 사항이다. 일부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싶고요. 근데 저는 그런 믿음은 좀 있어요. 민주당이 권리당원 250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1년 이전에 당원 가입하고 당비 6개월 납부한 거거든요. 국민의힘은 이 책임당원 기준이 훨씬 느슨하잖아요. ▶ 김종혁: 한 달 이죠.▶ 김성완: 민주당은 6개월을 납부해야 돼요. 그런데도 110만이에요. 당원이 전체 일반 당원까지 합하면 거의 500만원이라는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원 규모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에 500만이 만약에 저런 식의 생각만 다 갖고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표를 구하기 위해서 저런 것들을 좀 더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나중에 가 가지고 당 대표 되고 나면 그러면 또 국민의힘하고 어떻게 대화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또 얘기할 겁니다.▷ 조동주: 자 이제 그럼 공수를 한번 바꿔 가지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 김성완: 저 기다렸어요. 이 얘기! ▷ 조동주: 여기도 만만치 않죠. 사실. 오늘 이제 뭐 후보 등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 7명이 이제 나와서 갈 것 같은데. 벌써부터 이제 뭐 서로를 향해서 사퇴하라 하면서 막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뭐 김문수 정말 대세론이냐 아니면 뭐 이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냐 찬탄 대 반탄 이런 구도들이 정말 뜨거운데 이게 뭐 서로 이렇게 유력 강력한 1극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7명이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상황.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완: 먼저 말씀하셔야 되는게 아닐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이거 선공이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전한길 씨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이 전한길 씨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전당대회 판이 엉망진창이 될 거거든요. 심지어는 자기가 면접 보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절윤할 거냐 말 거냐 너 내 입장문 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당 대표 후보 2명이라는 사람이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는 ‘나 입장 낼 거야’ 그리고 출연 요청하면 ‘내가 그 유튜브 방송에 나가 가지고 얘기할 거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 판국이에요. 이거 어떻게 국민들한테 공감을 살 수 있겠어요? 그 전당대회 흥행은커녕 이거는 오히려 당을 망가뜨리는 거 아닌가. 이 상태로 전당대회가 끝난다 하더라도 이게 당내 문제가 어느 한쪽으로 당 대표한테 권위가 서지도 않을뿐더러 혼란이 수습될 수 있을까?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좀 걱정됩니다. ▶ 김종혁: 전한길 씨 문제는 사실 우리 당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서울시당의, 송언석 원내대표가 서울시당에 넘겨서 윤리위에서 이거 검토해라 그래서 뭐 윤리관을 서로 임명 새로 임명을 해서, 그 사람이 무슨 얘기했는지 알아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이분이 극우 유튜버들 우리가 제가 보기에 제 기준으로는 극우 유튜버들인데. 그분들을 함께 다 패널로 불러다가 쉽게 얘기하면 면접 비슷하게 보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 면접관들 쫙 앉아 있고 그분들의 면면을 보면, 우와, 입이 쫙 벌어질 분들이 이 전한길씨를 위주로 해서 쫙 앉아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한 명씩 와서 면접을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제 입장에서는 참담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전한길 씨가 입당한 지 이제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본인이 당 주인이라잖아요. 내가 국민의힘 주인이야. 저도 뭐 페북에 하나 썼지만 주인이 면접 보자고 하니까 와서 다 머리 조아리고 면접 보는 거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질문을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이 후보들은 뭐라고 답변을 할지. 국민과 당원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잘하세요. 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굉장히 좀 씁쓸하죠. 이게 당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지? 왜냐하면 전한길 씨는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이잖아요. 부정 선거인데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불러다가 영화, 자기들이 만든 영화 보면서 이거 부정 선거니까 이번 선거 할 필요도 없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대선. 그리고 그다음에는 나가서 김문수 찍어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부정선거면 선거를 보이콧 해야 되죠. 아예 그런데 그건 아니고 또 나가서 그 김문수 찍어줘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말 자체를 믿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이분은 계엄령이 무지몽매한 우리 국민들을 계몽하기 위한 계몽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도대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을 때 구속하는 게 마땅하다 라는 것이 압도적인 지지 아니었습니까? 이분들 주장은 지금 이제 친윤들이나 이분들 주장은 한때 40 몇 %가 탄핵을 반대했다. 그때는요 극우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무슨 뭐 이 선거가 부정선거였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헌법재판소에서 공개할 것이고. 이런 기대감 때문에.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의구심을 가질 때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다 지났고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고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지금 판명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1월달 2월달에 ‘야 너무 대통령을 2명씩이나 탄핵시키는 건 심한데’라는 그때의 감정에 기초해서 나왔던 여론조사 하나를 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유리한 그런 기관에서 한 것들을 가지고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뭐가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점점 더 외면을 당할 것이다. 우리 당원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거든요. 저는 그냥 당을 망치고 있다 이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 조동주: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사실 7명의 구도를 보면 김문수 장동혁 이분들은 이제 뭐 반탄파인 것 같고 안철수 조경태 이분들은 이제 찬탄파로 볼 수 있고. 주진우 이분은 요즘에 한때는 친한이었는데 요즘은 세모로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있고 양향자 장성민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쨌든 합종연횡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뭐 이제 컷오프 4명이 정리가 되고 하면 이제 4명이 만약에 어디 누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또 찬탄대 반탄 이런 구도로 또 합종연횡이 있을텐데. 지금 뭐 이제 당에서 제가 얘기하기로는 아무래도 김문수 1강 체제에 나머지 중구도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각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이런 당의 이런 강성 당원들한테 소구하는 이제 전략들이 전한길 씨가 이제 사실 그런 거를 위해서 당권 주자들이 거기로 가는 걸 텐데. 이게 이런 구도가 뭐 합종연횡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식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 김성완: 글쎄요. 저는 이제 그거는 이미 거의 답이 나와 있는 거나 다름없는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가 조금 더 강하지 않느냐. 뭐 당연하죠 바로 직전 대선 후보였는데. 찍어도 김문수 후보를 찍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나름 뭐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건 분명한데. 그렇다고 해서 당에 지금 당원들을 동원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 김문수 후보한테 가 있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당 대표, 당 얼굴로 나섰을 때 국민의힘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치르면 뭐 되겠습니까? 부울경 지역에서도 제가 볼 때 못 이길 거예요. 민주당. 그럼 국회의원이라고 모르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얼굴로는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장동혁 의원이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체적인 어떤 당 주류는 김문수 장동혁으로 이렇게 갈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또 당내에서 그런 사람들만 다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른바 친한계 의원이라고 하는 의원들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조경태 의원이 어느 정도 그 표를 흡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저는 친한계로 분류하거나 합리적 보수라고 보수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쪽에 계시는 분들은 표가 조금 갈릴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조경태 의원한테 다 밀어주기에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그런 면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주목을 받았는데, 지난번에 기자회견 한 방으로 저는 너무 좋은 기회를 다 날려버렸다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전 친윤 쪽에서도 안철수를 밀어야 되겠다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다 부담스러웠잖아요. 사실은. 근데 안철수 의원이 그걸 스스로 걷어차 버렸어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한테 그 표가 다 몰릴 것 같아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당의 비주류라고 하는 표가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애초부터 지금 당의 구도상으로 볼 때는 친윤 쪽에, 절윤은 안 되는 뭐 반탄파 쪽이 더 강한 목소리가 될 수밖에 없는 구도에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 투표 결과는 뭐 충분히 예상 가능하지 않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2명 중에 1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국민의힘이, 예전에 민주당이, 국민의힘은 정권을 잃어본 적이 별로 없는 당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에서 계속 정권을 갖고 왔던 당이에요. 민주당한테 정권 뺏긴 거 몇 번 안 돼요. 근데 민주당은 정권을 늘 뺏겼어요. 사실은 그랬다가 DJ 이후부터 정권을 잡았단 말이에요. 잡았다가도 또 노무현 대통령까지 간 다음에 10년, 9년의 기간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뺏겨도 그렇게 길게 잘 안 뺏겨요. 민주당은 뺏겼을 때 당이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당원을 그렇게 늘리는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 색에서 지금 수도권 정당으로 거듭나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한테 야박한 소리로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복수의 새로운 기치도 만들고, 숨고르기도 하고 내부의 대선주자를 놓고 막 싸우고 그러면서 그 팬덤도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정치 수업한 대선 후보가 나오는 과정. 거기에 새로운 당원들이 막 수혈이 되고, 수도권에 있는 보수층들이 막 당으로 몰려오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좀 길게 가져갔으면 좋겠다. 일종의 금단 증상 때문에 빨리 권력 안 잡으면 안 돼 라는 생각 때문에 갑자기 어디서 자꾸 외부 영입하지 말고. 밑에서부터 좀 다져가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못 견디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조동주: 음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가장 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한동훈 대표 전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했잖아요. 그럼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럼 누군가를 밀어주기로 한 거 아니냐. 그래서 한동훈의 표는 마음은 어디로 가 있냐. 이 7명 중에 누구냐 어디로 가는 거냐. 그런데 언뜻 봤을 때 아 확실히 이 사람이다 싶은 사람이 또 확실해 보이지도 않는다는 시각도 있고.▶ 김종혁: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느슨하게 두 개의 그룹이 형성돼 있잖아요. 이쪽에 이제 김문수, 장동혁 그다음에 이쪽에는 조경태, 안철수 이렇게 2개의 그룹으로 있는데 이 연대가 되게 느슨해요. 예를 들면 이쪽에 이른바 찬탄파 반탄파죠. 반탄파 그러니까 윤 어게인을 외쳐야 되는 분들이 김문수와 장동혁이 그러면 서로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냐. 안 그렇거든요. 여기도 지금 싸워요. 굉장히 심한 거고 그러면 이쪽에서는 그러면 조경태와 안철수는 찰떡궁합으로 붙어 있느냐. 안 그렇거든요. 그 각자가 본인이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계세요. 그래서 양 그룹이 모두가 느슨하기 때문에 그냥 갈 것 같아요. 이게 그냥 갈 것 같고 한동훈 대표도 어떤 특정인이라기보다는 그룹으로서 우리는 개혁 쇄신을 해야 됩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내겠죠. 계속 내왔잖아요. 이게 극우화하면 안 됩니다 라는 메시지를 내지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우리 당의 구도가 굉장히 좀 극우화하는 부분에 아직까지도 그 부분이 빠지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국민들로서는 좀 답답할 거예요. 왜냐하면 양당의 전당대회 8월 2일날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고 20일 뒤에는 8월 22일 날 국민의힘이 있는데 민주당은 국민의힘 공격하는 것만으로 그 정당성을 찾으려고 하고. 국민의 힘은 아직도 윤이냐 윤 어게인을 하자 아니다. 거기서 벗어나자 옛날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당도 지금 미래를 얘기하고 있지 못해요.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도 이게 지금 저희 당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누구를 이렇게 지목해서 지지하느냐는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큰 틀에서 우리 당이 어떻게 바뀌어 나갈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경주마가 1번, 2번, 1번, 2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으로서는 모르겠어요. 이번 경선을 거치면서 우리 당원들이 더 윤 어게인 쪽으로 갈지 아니면 이러면 우리 진짜 죽는다라는 쪽으로 그런 자각이 생겨나게 될지. 저는 후자이기를 바라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움직임이 뚜렷이 보이지는 않아서 그게 굉장히 걱정되고 그렇습니다. ▶ 김성완: 또 우리 어린 왕자에 길들이고 길들여진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당원하고 국회의원들 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탄핵 국면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오히려 극우를 키우는 방향으로 갔단 말이에요. 국민의힘 당원들도 거기 길들여진 거예요. 익숙해진 거예요. 또 역으로 보면 지금 아까 그 얘기 나왔던 것처럼 극구 쪽에 있는 인사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길들이려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관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것이냐 이걸 저는 진짜 고민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국민의 입장에서.▶ 김종혁: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게 영남당이기 때문에. 영남에 있는 분들은 그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러 차례의 수혈을 통해서. 아니 대통령 DJ 이후에 당선된 3명의 대통령이 모두가 영남 출신이에요. 그 노무현 대통령 그랬죠? 문재인 대통령 그랬죠?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부산 출신 아니면 TK 아닙니까? 지금 경북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름대로는 물갈이를 하면서 반대쪽을 끌어와서 그리고 수도권 정당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뭐 계속 영남당으로 머물러 있으니까 서로 에스컬레이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또 이렇게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이런 식의 ‘우리는 강성 보수야’ 막 이런 것들을 퍼뜨리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분들도 ‘맞아 우리가 그래야지 너도 그렇게 해야 돼’ 하면서 상호 상호적인 어떤 그런 계속 비셔스 서클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좀 악순환.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은 완전히 입장이 많이 다르거든요. 이거 우리 큰일 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주류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주류가 돼서 당론도 한 20명이 그냥 와 그렇게 갑시다 해서 와글와글 해서 만들어 버리면. 나머지 80명은 거기 그냥 따라가고 안 따라가는 ‘너 당론인데 왜 안 가’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의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나. 그리고 어떤 특정 지역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의원들의 구성 형태가 달라지지 않으면. 사실 저희는 굉장히 힘들어요. ▶ 김성완: 제가 보수 쪽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요즘에도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진짜 대단하다. 왜냐하면 지난번 총선 때도 공천 학살을 했니 어쩌니 막 그런 얘기를…. 저는 뭐 한 반은 동의가 되고 반은 동의가 안 되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했는데 당이 확실하게 서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와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했냐.▶ 김종혁: 근데 지금 저 얘기가 우리 당에게 굉장히 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독이 되냐 하면요. 우리 당원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봐봐. 야 민주당은 그렇게 공천 학살을 해도 아무 말도 안 하잖아.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대통령이 비상계엄 하면 한 거지 말이야 그걸 가지고서 공격을 해’ 우리 극우당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 김성완: 그거 잘못 오해하시는 거에요.▶ 김종혁: 아니 저는요. 민주당에서 공천 학살한 게 그게 잘한 겁니까? 아니 멀쩡한 사람들 다 죽이고 자기한테 충성하는 사람들만 다 갖다 놨는데. 그걸 잘했다고 얘기하는 건 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그거는 민주당의 굉장히 비민주적인 행태였어요. 그런데 그게 먹혔어. 그리고 먹힌 것은 거기서 공천 잘해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때 지지도 왕창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한 20%까지 앞섰었어요. 서울에서. 그런데 대통령이 계속 뻘짓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망가졌고 민주당이 이긴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만 보고서 이것은 공천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엉뚱한 짓을 하셔 갖고 본인들이 승리한 건데 ‘봐봐 우리는 공천을 그렇게 했어도 우리는 이겼어’라고 얘기를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봐봐 걔네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자꾸 대통령 중심으로 뭉치지 않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둘 다 잘못된 거거든요. 비상계엄은 말도 안 되게 잘못한 거고 거기도 그런 식의 학살 공천을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 김성완: 아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 멍청한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판인 거예요. 사실 그거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이제 당 대표로서 한 공천은요. 당원들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고 어떤 에너지를 지금 갖고 있는지를 파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천 학살이라고 하는 거 저는 반은 동의 못한다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요. 절차와 방식들을 지키는 거예요. 당원들이 선택하게 두는 거예요. 근데 그 당원들이 예를 들면 경쟁하는 후보들이 그쪽에 예를 이재명 대통령이 체포영장 발부됐을 때 체포 동의안에 찬성표 던지는 의원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지역구에 내가 경쟁하고 하러 가겠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이길 수 있는 판이거든요. 민주당 당원들이 거기에 분개하니까. 그럼 그 사람이 가요 가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방식에 있어서 당원들이 동의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떨어진 거예요. 공천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윤석열 그 멍청하다고 하니 윤석열 대통령처럼 막 꽂아버리고 안 되면 그냥 가가지고 누구 하라고 그랬는데 막 말을 안 듣네 이거 안 한단 말이에요. ▶ 김종혁: 강북에 갑자기 박 누구였지 갑자기 그.▷ 조동주: 박용진 전 의원?▶ 김종혁: 박용진 의원이 그 능력이 없어서 떨어졌습니까? 박용진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우리 패널로도 많이 해봤고 그분이 바른 소리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별로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그런데 그 부분 날리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 다 봤잖아요. 그런데 그걸 놔두고서 그게 무슨 뭐 ‘당원들의 뜻에 의해서 공천을 한 거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자기 이른바 개딸이라는 분들이 동원돼서 수박 깨기 막 펼치고. 그 사무실에 가서 왜 이 사무실에는 이재명 후보 대표 사진 안 붙어 있냐고 그러면서 공격을 하고. 이게 민주적인 행태입니까? 이거는 정당 민주주의 파괴하는 행태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친위 부대를 결속을 해놨는데. 그것이 옳다고 우리 당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당 당원들도. 대통령을 무조건 싸고 돌아야지 민주당 봐, 이재명 싸고 돌아서 정권 잡았잖아라고 얘기하는데. 비교가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상당한 후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완: 그 얘기 또 하면 또 얘기 길어지니까. 박용진 의원도 당원 관리 잘했어야 된다. 그 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 조동주: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시간이 11시가 넘었네요. 오늘 이렇게 두 분께서 정말 뜨거운 토론을 보여주셨는데요. 이제 국민의 힘과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 힘도 이제 8월에 새 대표를 출범하면서 이제 새로운 체제로 이제 정치를 하게 될 텐데 그 과정에 대해서도 저희가 낱낱이 잘 전해드리도록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https://youtu.be/JX00xscAKzchttps://youtu.be/stgp3e9AiOk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5-07-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대북송금 재판’ 김성태에 진술번복 압박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사건 ‘키맨’으로 꼽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겨냥해 “종전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면 정치검찰의 공범이 될 것이고 진실을 밝힌다면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얻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 대통령의 재판이 중지됐지만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 재판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진술 번복을 요구한 것을 두고 논란이 나온다.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TF) 소속 전문위원이자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을 지낸 김현철 변호사는 28일 TF 회의에서 “김성태의 의중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김성태로 하여금 진실을 말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TF의 역할”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이 22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 재판에서 김 전 회장과 이 대통령의 공모를 부인했다며 그간의 진술이 거짓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당시 재판에서 김 전 회장 변호인은 공범 관계에 대해 “이 전 부지사에 대해선 인정하는데 이 대통령에 대해선 공모를 어떻게 했는지 등이 공소장에 사실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해당 발언이 김 전 회장도 이 대통령처럼 재판을 중지시켜 달라는 취지일 뿐 당초 진술했던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 이재명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공모 관계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 재판만 중단하고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 재판은 9월 9일 속행하기로 했다. 김 변호사는 또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됐다가 동남아에서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대북송금 사건은 이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을 부각시키며 조속한 신병 확보를 촉구했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사법부와 검찰을 겨냥한 압박성 법안을 경쟁적으로 내놨다. 정청래 후보는 28일 국회 추천, 법률가 단체 추천, 법원 내부 구성원 5명씩 15명 이내로 구성된 법관평가위원회를 만들어 외부 전문가가 현직 판사의 근무평정을 매기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찬대 후보도 이날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판결·기소 등의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법을 왜곡한 판검사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내놨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민주당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직접 당사자들을 향해 본인들 입맛에 맞는 증언을 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하며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려는 속내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7-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쌍방울 김성태, 진술 유지하면 정치검찰 공범” 압박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사건 ‘키맨’으로 꼽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겨냥해 “종전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면 정치검찰의 공범이 될 것이고 진실을 밝힌다면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얻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 대통령의 재판이 중지됐지만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 재판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진술 번복을 요구한 것을 두고 논란이 나온다.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TF) 소속 전문위원이자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을 지낸 김현철 변호사는 28일 TF 회의에서 “김성태의 의중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김성태로 하여금 진실을 말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TF의 역할”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이 22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 재판에서 김 전 회장과 이 대통령의 공모를 부인했다며 그간의 진술이 거짓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나온 발언이다.당시 재판에서 김 전 회장 변호인은 공범 관계에 대해 “이 전 부지사에 대해선 인정하는데 이 대통령에 대해선 공모를 어떻게 했는지 등이 공소장에 사실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해당 발언이 김 전 회장도 이 대통령처럼 재판을 중지시켜 달라는 취지일 뿐 당초 진술했던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 이재명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공모 관계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 재판만 중단하고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 재판은 9월 9일 속행하기로 했다. 김 변호사는 또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됐다가 동남아에서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대북송금 사건은 이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을 부각시키며 조속한 신병 확보를 촉구했다.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사법부와 검찰을 겨냥한 압박성 법안을 경쟁적으로 내놨다. 정청래 후보는 28일 국회 추천, 법률가 단체 추천, 법원 내부 구성원 5명씩 15명 이내로 구성된 법관평가위원회를 만들어 외부 전문가가 현직 판사의 근무평정을 매기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찬대 후보도 이날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판결·기소 등의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법을 왜곡한 판검사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내놨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민주당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직접 당사자들을 향해 본인들 입맛에 맞는 증언을 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하며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려는 속내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7-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문재인 완전 멍청한 인간, 尹 후계자 생각”… 최동석, 2년전 원색적 비난 발언 또 논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사진)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완전히 멍청한 인간이거나 윤석열을 후계자로 생각했다는 것”이라고 비난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식에서 “성공한 대통령”, “선진국이 됐다”고 한 것에 대해 반박하며 나온 말이다. 최 처장이 문 전 대통령의 인사검증 7대 원칙에 대해 “아주 멍청한 기준”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문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도 원색적 비난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권 내에서도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 처장은 2023년 8월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아주 충격적인 영상”이라며 문 전 대통령의 퇴임 영상을 틀었다. 해당 영상에선 문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9일 퇴임하면서 배웅 나온 시민들에게 “다시 출마할까요”라며 “마침내 우리는 선진국이 됐고 선도국가 반열에 올라섰다. 성공한 대통령이었습니까”라고 되묻는 장면이 나온다. 최 처장은 “이 영상을 보면 문재인이 완전히 멍청한 인간이었거나 윤석열을 후계자로 생각했거나 둘 중 하나”라며 “그렇지 않고는 어떤 다른 해석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가 2022년 3월 9일에 있었고 윤석열에게 정권이 넘어간 것을 보고 너무 기쁜 나머지 ‘다시 출마할까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라며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다. 내 상식으로는”이라고 했다. 해당 영상에서 최 처장은 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것을 두고도 “구조와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은 채 자기가 용인술로 (검찰 개혁 등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야말로 아주 칠푼이 같은 생각”이라고 비난했다. 문 전 대통령이 인사에 대해 ‘왕고집’이라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찰 능력을 상실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은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반성하고 사죄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재명 손을 잡고 같이 함께하자고 얘기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최 처장은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박병석 전 의장에 대해서도 “완전히 나라를 말아먹은 사람”이라고 원색 비난했다. 당시 이 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정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등’을 포괄적으로 해석해 이 외의 범죄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바꾼 바 있다. 최 처장의 ‘반(反)문재인’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는 과거 발언이 속속 알려지자 친문재인 진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인선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최 처장의 발언 논란에 대해 “특별히 논의되고 있는 바는 없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2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등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3명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국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처음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이 국회에 요구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24일)이 지났기에 임명이 가능하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최동석 “문재인 완전 멍청한 인간, 尹을 후계자 생각”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완전히 멍청한 인간이거나 윤석열을 후계자로 생각했다는 것”이라고 비난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식에서 “성공한 대통령”, “선진국이 됐다”고 한 것에 대해 반박하며 나온 말이다. 최 처장이 문 전 대통령의 인사검증 7대 원칙에 대해 “아주 멍청한 기준”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문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도 원색적 비난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권 내에서도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최 처장은 2023년 8월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아주 충격적인 영상”이라며 문 전 대통령의 퇴임 영상을 틀었다. 해당 영상에선 문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9일 퇴임하면서 배웅 나온 시민들에게 “다시 출마할까요”라며 “마침내 우리는 선진국이 됐고 선도국가 반열에 올라섰다. 성공한 대통령이었습니까”라고 되묻는 장면이 나온다. 최 처장은 “이 영상을 보면 문재인이 완전히 멍청한 인간이었거나 윤석열을 후계자로 생각했거나 둘 중 하나”라며 “그렇지 않고는 어떤 다른 해석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가 2022년 3월 9일에 있었고 윤석열에게 정권이 넘어간 것을 보고 너무 기쁜 나머지 ‘다시 출마할까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라며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다. 내 상식으로는”이라고 했다.해당 영상에서 최 처장은 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것을 두고도 “구조와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은 채 자기가 용인술로 (검찰 개혁 등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야말로 아주 칠푼이 같은 생각”이라고 비난했다. 문 전 대통령이 인사에 대해 ‘왕고집’이라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찰 능력을 상실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은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반성하고 사죄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재명 손을 잡고 같이 함께하자고 얘기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최 처장은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박병석 전 의장에 대해서도 “완전히 나라를 말아먹은 사람”이라고 원색 비난했다. 당시 이 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정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등’을 포괄적으로 해석해 이 외의 범죄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바꾼 바 있다.최 처장의 ‘반(反)문재인’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는 과거 발언이 속속 알려지자 친문재인 진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인선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최 처장의 발언 논란에 대해 “특별히 논의되고 있는 바는 없다”고 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2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등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3명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국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처음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이 국회에 요구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24일)이 지났기에 임명이 가능하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7-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