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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채은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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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채은 기자입니다.

chan2@donga.com

취재분야

2025-12-02~2026-01-01
사회일반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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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에 전국 곳곳 가을비…수도권 낮 최고 23도로 선선

    11일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 북부에 가끔 비가 내릴 전망이다. 비는 12일 호남에도 확대돼 전국 곳곳에 최대 60mm 안팎이 예보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10∼12일 사흘간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는 20~60mm, 서울과 경기 남부에는 5~40mm의 비가 예상된다. 이밖의 강원 지방과 충청권에는 5~20mm, 경상권 5~10mm, 전라권 5mm 안팎이 예보됐다. 13일에도 전국적으로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전망이어서 주말 내내 가을비가 이어지겠다. 당분간 아침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날씨가 예상된다. 11일 전국이 흐린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은 15~21도, 낮 최고기온은 20~29도로 예보됐다. 서울, 인천 등의 낮 최고기온은 23도로 중부 지방은 종일 서늘하겠고 광주, 제주의 낮 최고기온은 29도까지 오르는 등 남부 지방은 비교적 따뜻할 전망이다.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당분간 너울로 인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와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을 수 있다. 해안가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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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10명 중 9명 “호스피스 병상-말기 간병 지원 늘려야” [품위 있는 죽음]

    “임종과 돌봄의 질은 100점 기준 60점을 넘기 힘들다.”(김용익 돌봄과 미래 이사장)“생애 말기 돌봄·의료 정책들이 분산돼 환자 체감도가 낮다.”(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구체적인 사전돌봄 계획(ACP) 작성이 활성화돼야 한다.”(김대균 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장) 직접 임종기 환자를 돌보거나 웰다잉(well-dying)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해 온 전문가들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의 부담을 개인과 가족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가 책임을 지고 생애 말기 돌봄 전략 수립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종기 불필요한 의료행위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을 줄여야 ‘품위 있는 죽음’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호스피스와 재택의료 기반을 강화해 ‘살던 곳에서 나답게’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호스피스 병상·인력 확충 시급국민은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정부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연구처·산학협력단이 올 5월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90.4%는 웰다잉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호스피스 병상 및 의료인력 확대’를 꼽았다. ‘말기 환자 간병 지원 확대’ 89.9%, ‘웰다잉 상담 지원’ 86.9% 순이었다. 호스피스는 임종기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줄이는 완화의료가 핵심이다. 그러나 지난해 국내 호스피스 이용 환자는 2만4318명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한국 의료가 환자를 살리는 것에만 집중할 뿐, 임종기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소홀하다고 지적한다. 중증 환자 사망이 많은 상급종합병원 중에도 호스피스 병동이 있는 곳은 전체 47곳 중 19곳(40.4%)에 불과하다. 지난해 8월부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올 5월 기준 상급종합병원 설치율은 57.4%(27곳)에 그쳤다. 윤 교수는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등에서 적절한 통증 관리와 심리적 지원을 못 받고 생을 마감하는 환자가 많다”며 “미국 뉴욕 메모리얼 병원 등 해외 대형 병원처럼 호스피스 병동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호스피스는 암, 만성 호흡부전 등 5개 질환 환자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설문에서 호스피스 대상에 포함되길 원하는 질환으로 응답자의 83.6%는 치매를 꼽았다. 뇌졸중 83.4%, 난치성 유전 및 신경질환 79.3% 순이었다. 그러나 현장에선 호스피스 대상 확대보다도 기관과 인력 확충, 호스피스 이용 시기 등에 대한 진료과별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도 전체 호스피스 환자 중 암 외 4개 질환 환자 비율은 1% 미만이다. 기대 여명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암과 달리 치매 등은 질병 진행 과정이 다양해 호스피스 전환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 완화의료가 쉽지 않다. 김 교수는 “장기적으론 호스피스 질환 확대가 필요하다”면서도 “신부전 환자라면 언제부터 투석을 중단하고 완화의료를 받을지 기준이 있어야 한다. 호스피스 의료진도 치매 환자 등에게 어떤 완화의료를 제공해야 하는지 준비가 안 됐다”고 했다.● 임종기 의료 중심 ‘병원에서 집으로’ 전문가들은 생애 말기 돌봄은 집과 지역사회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가정형 호스피스 신규 이용자는 2245명에 불과했다.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도 올해 기준 40곳뿐이다. 현재 운영 중인 방문 진료 시범사업, 재택의료 센터 등을 활용해 ‘집에서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높다. 국내 재택의료 기반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2022년 12월 재택의료 센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전국에 195개 센터가 운영 중이지만, 여전히 시군구 229곳 중 116곳(50.7%)은 센터가 없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울산엔 센터가 한 곳도 없고, 경북은 22개 시군 중 4곳만 센터를 운영 중이다. 박건우 대한재택의료학회 이사장(고려대안암병원 신경과 교수)은 “당사자가 재가 임종을 원해도 보호자는 사망 신고부터 장례까지 부담이 커 다시 병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재택의료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야 불필요한 병원 의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호스피스와 방문 진료,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개별 사업의 칸막이를 없애야 한정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전돌봄 계획 작성 정착돼야” 2018년 2월 전면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도 허점이 적지 않다.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미리 밝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올해 300만 명을 넘었지만, 정작 임종기엔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가족들이 연명의료 중단을 반대하거나, 병원에서 임종기 판단을 미루기도 한다. 이는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죽기 직전까지 비싼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하거나 인공 영양 공급을 받는다. 건강보험연구원의 2023년 사망자 분석 결과 사망 30일 이전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내린 경우 마지막 한 달 의료비(약 460만 원)가 일반 사망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김 이사장은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하려면 병원에 이를 결정할 윤리위원회가 있어야 하는데, 요양병원 대다수는 위원회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 윤리위원회 설치율은 지난해 기준 10.5%에 그쳤다. 연명의료만 중단했을 뿐 임종 전까지 불필요한 치료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다. 김 교수는 “임종 직전 환자에게 불필요한 심혈관 질환 예방약을 처방하고, 일반 환자처럼 2L짜리 수액을 맞게 해 폐에 물이 차고 팔다리가 부은 채 눈을 감는 환자가 많다. 임종에 가까울수록 의료의 역할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영 서울아산병원 완화의료센터 교수(종양내과)는 “완화의료가 필요한 환자와 보호자들도 ‘왜 포기하느냐’며 임종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호스피스가 활성화되려면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도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구체적인 사전 돌봄 계획(ACP)이 필수다. 호주, 미국 등에선 ‘사전 의료 지시서’를 작성해 호흡 보조 장치 사용, 항생제 처방 등 특정 치료 이행 여부까지 미리 정한다. 환자가 원하지 않는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약 처방이나 검사 대신 ‘일주일에 한 번 페디큐어를 받겠다’처럼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소망을 적기도 한다.● “죽음을 국가 정책 과제로 인식해야” 전문가들은 죽음을 개인적 문제로 여기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출산, 청년 정책처럼 ‘품위 있는 죽음’도 정부가 나서야 체계적인 정책 수립,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생애 말기 돌봄과 의료에 들어가는 간병비, 호스피스 등 비용을 투자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김 이사장은 “초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사망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이들을 돌볼 자녀 수는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돌봄의 강도는 더 세지고, 노동력은 부족해지는 인구 축소기엔 정부가 생애 말기 돌봄을 적극 지원해야 젊은층의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국가가 국민의 죽음의 질까지 살피겠다는 ‘웰다잉 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고 했다.※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전채은 김소영 박경민 방성은(이상 정책사회부) 기자}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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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 중반부 수도권-강원에 비… 보름달 보기 어려울듯

    추석 연휴 초반부 남부 지역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내렸던 비는 추석 당일을 전후해 수도권과 강원지방으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된다. 흐린 하늘 탓에 올 추석에는 휘영청 밝은 보름달을 깨끗하게 바라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2일 밤 시작된 비는 4일 새벽 충청권과 경북 내륙, 전남 남해안부터 그치기 시작해 오전 들어 강원 영동과 경상권 해안 및 제주도에서도 멎을 전망이다. 다만 저기압이 지나가면서 제주와 남해안에는 강풍이 불고 서해상과 남해상에 1~3.5m 높이의 풍랑이 거세게 일 수 있다. 기상청은 “4일 파도가 높게 일며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배편과 항공편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5, 6일에는 수도권을 비롯한 곳곳에 비가 예상된다. 강원 영동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6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질 수 있다. 8일을 전후로는 한반도 남쪽에서 태풍이 발달할 가능성이 있다. 태풍 발달 여부에 따라 연휴 후반부의 날씨가 결정될 전망이다. 올 추석에는 휘영청 밝은 보름달을 깨끗하게 바라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추석 당일 한반도 서쪽과 남쪽에서는 하늘이 흐린 가운데 고개를 내민 보름달을 보겠지만 강원 영동 등 동쪽에서는 오후까지 흐리고 비가 이어지면서 구름에 보름달이 가려질 전망이다. 주요 도시의 월출 시각은 서울 오후 5시 32분, 부산 오후 5시 24분, 광주 5시 33분, 대전 오후 5시 30분, 제주 오후 5시 35분 등이다.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기온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4일 아침 최저기온은 17~22도, 낮 최고기온은 23~28도로 예보됐다. 추석 당일 아침 기온은 17~21도, 낮 기온은 20~27도로 예상된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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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성길 남부 최대 80㎜ 비… 수도권 보름달 보기 힘들듯

    추석 연휴 첫날인 3일과 4일 남부 지역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최대 80mm 이상 비가 예보됐다. 추석 전날과 당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지방에 비가 예상돼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수 있다. 비가 내리는 지역의 귀성 및 귀경객은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해상에서 발달한 저기압 영향으로 이날 밤부터 4일까지 전국 곳곳에 산발적인 비가 내린다. 2일 밤 충남과 전라, 제주를 시작으로 내리는 비는 3일 새벽 충북과 경남권에, 이날 오후 들어 강원 영동과 경북권으로 확대된다. 충청권과 경북 내륙, 전남 남해안에는 4일 새벽까지, 강원 영동과 경상권 해안 및 제주도에는 이날 오전까지 강수가 이어진다.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4일까지 30∼80mm의 비가 예보됐다. 산지나 해안가 등 비가 많이 내리는 곳에는 최대 120mm 이상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특히 3일 새벽부터 낮 사이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산간 계곡과 하천 인근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밖에 전남 내륙과 경남 남해안에는 20∼60mm, 전북 10∼40mm, 경남 내륙 5∼40mm, 경북 5∼30mm, 충청과 강원 영동에는 5∼20mm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같은 시군구 내에서도 지역 간 강수량 차이가 클 수 있다”며 “최신 기상 정보와 실시간 레이더 영상을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풍이 불면서 서·남해상에 풍랑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3, 4일 이들 지역에는 파도가 높게 일며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귀성 및 귀경길 해상교통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5, 6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지방에 비가 예상된다. 강원 영동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6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질 수 있다. 8일을 전후로는 한반도 남쪽에서 태풍이 발달할 가능성이 있다. 올 추석에는 휘영청 밝은 보름달을 깨끗하게 바라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추석 당일 한반도 서쪽과 남쪽에서는 하늘이 흐린 가운데 고개를 내민 보름달을 보겠지만 강원 영동 등 동쪽에서는 오후까지 흐리고 비가 이어지면서 구름에 보름달이 가려질 전망이다.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기온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3일 아침 최저기온은 15∼21도, 낮 최고기온은 20∼25도로 예보됐다. 추석 당일 아침 기온은 13∼22도, 낮 기온은 20∼27도로 예상된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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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에 젖은 귀향길…연휴 첫날 곳곳 비, 전남해안-제주 시간당 30㎜

    추석 연휴 첫날인 3일과 4일 남부 지역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최대 80mm 이상 비가 예보됐다. 추석 전날과 당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지방에 비가 예상돼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수 있다. 비가 내리는 지역 귀성 및 귀경객은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2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해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이날 밤부터 4일까지 전국 곳곳에 산발적인 비가 내린다. 2일 밤 충남과 전라, 제주를 시작으로 내리는 비는 3일 새벽 충북과 경남권에, 이날 오후 들어 강원 영동과 경북권으로 확대된다. 충청권과 경북 내륙, 전남 남해안에는 4일 새벽까지, 강원 영동과 경상권 해안 및 제주도에는 이날 오전까지 강수가 이어진다.전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4일까지 30~80mm의 비가 예보됐다. 산지나 해안가 등 비가 많이 내리는 곳에는 최대 120mm 이상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특히 3일 새벽부터 낮 사이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산간 계곡과 하천 인근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이 밖에 전남 내륙과 경남 남해안에는 20~60mm, 전북 10~40mm, 경남 내륙 5~40mm, 경북 5~30mm, 충청과 강원 영동에는 5~20mm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같은 시군구 내에서도 지역 간 강수량 차이가 클 수 있다”며 “최신 기상 정보와 실시간 레이더 영상을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풍이 불면서 서·남해상에 풍랑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3, 4일 이들 지역에는 파도가 높게 일며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귀성 및 귀경길 해상교통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5, 6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지방에 비가 예상된다. 강원 영동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6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질 수 있다. 8일을 전후로는 한반도 남쪽에서 태풍이 발달할 가능성이 있다.올 추석에는 휘영청 밝은 보름달을 깨끗하게 바라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추석 당일 한반도 서쪽과 남쪽에서는 하늘이 흐린 가운데 고개를 내민 보름달을 보겠지만 강원 영동 등 동쪽에서는 오후까지 흐리고 비가 이어지면서 구름에 보름달이 가려질 전망이다.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기온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3일 아침 최저기온은 15~21도, 낮 최고기온은 20~25도로 예보됐다. 추석 당일 아침 기온은 13~22도, 낮 기온은 20~27도로 예상된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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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 고속도로’ 본격 추진…송전선로·변전소 99개 짓는다

    이재명 정부가 핵심 에너지 정책인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99개 송전선로 및 변전소 구축 사업을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지정하고 초고압 직류 송전(HVDC) 산업육성 전략을 마련했다. 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전력망 확충안이 발표됐다. 전력망 특별법 시행에 따라 출범한 1차 전력망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이 함께 참여한다.정부는 먼저 99개 송전선로와 변전소를 건설해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한다. 첨단산업 전력공급 10개, 재생에너지 연계 73개, 연관 사업 16개로 구성된 이번 전력망 사업은 송전선로 70개, 변전소는 29개로 총길이 3855km에 이른다. 정부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환경평가 신속 검토, 지자체 협력 지표 도입 등을 통해 사업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HVDC 산업도 육성한다. 차세대 전력망 기술인 HVDC는 장거리·대용량 송전에 유리해 세계적으로 수요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대용량 전압형 HVDC 기술 개발과 실증을 완료하고, 2030년대에 본격적으로 수출에 나서 글로벌 3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만금~서화성 220km 구간에 실증선로를 조기 준공해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과 관계 기관은 이날 서해안 HVDC 변환소 건설과 HVDC 실증사업 SPC 설립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전력망위에서는 가을철 전력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계통 안정화 방안도 논의됐다.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시기지만 냉난방 수요 감소로 수급 불균형이 우려되는 만큼, 내달 16일까지를 가을철 경부하기 계통 안정화 대책 기간으로 설정한다. 이 기간 정부는 비상대응반을 운영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나선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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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부 공식 출범…“재생에너지 5년내 100GW로 확대”

    기존 환경부를 확대 재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1일 출범했다. 기후부 초대 장관으로 취임한 김성환 장관은 “재생에너지는 세계적으로 이미 가장 값싸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 됐다”며 “현재 누적 34GW 수준의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100GW(기가와트) 수준까지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이날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김 장관은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명확한 탈탄소 전환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기후정책은 총괄 기능이 환경부에, 감축 수단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있어서 추진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본격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와 관련해 김 장관은 2030년까지 설비 용량을 100GW까지 대폭 늘린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지난해 기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34GW이고, 현행 2030년까지 목표치는 78GW다. 김 장관은 “늘어난 재생에너지는 햇빛 연금, 바람 연금, 마을 연금 형식으로 국민들에게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이른바 ‘에너지 고속도로’ 등을 통해 화석에너지 중심 전력망도 재생에너지 중심 지능형 전력망으로 대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 할당 비중을 확대하고 늘어난 수입금을 기업 탈탄소 전환에 재투자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이익으로 직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산업 육성도 방향으로 제시됐다. 태양광·풍력·전기차·배터리·히트펌프·가상발전소(VPP) 등 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녹색금융 확대와 ‘탄소중립산업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기후부는 산업부 에너지 부문 중 자원 담당을 제외한 부분이 환경부로 이관된 형태다. ‘2차관, 4실, 4국·14관, 63과’로 구성됐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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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기후댐’ 지우는 기후부… 14개 중 7개 백지화

    정부가 신규 댐 건설 후보지 14곳 중 4곳을 추가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3월 주민 반대 등으로 댐 건설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3곳을 포함해 모두 7곳의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나머지 7곳도 사업 백지화 등을 포함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는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신규 댐 백지화 방침을 뒤집고 14년 만에 신규 댐 건설 계획을 공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30일 전남 화순군 동복천댐과 강원 삼척시 산기천댐, 경북 예천군 용두천댐과 청도군 운문천댐 등 신규 댐 4곳의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3월 사업 추진 보류를 밝힌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과 충북 단양군 단양천댐, 전남 순천시 옥천댐 등 3개 댐을 더하면 당초 계획한 14개 댐 중 절반은 추진이 중단된다.기후부가 밝힌 화순 동복천댐 추진 중단 이유는 주암댐과 동복댐 등 기존 2개의 댐 사이에 신규 댐이 추진돼 주민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산기천댐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식수전용댐이라 국고 지원이 어렵다고 했다. 용두천댐과 운문천댐에 대해 기후부 관계자는 “용두천댐은 댐 후보지 하류 양수발전댐에 수문 등을 설치하면 더 큰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할 수 있다”며 “2030년 기존 운문댐 하류 정비를 완료하고 댐 운영수위를 복원하면 운문천댐을 짓지 않아도 추가 용수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기후부는 나머지 7곳의 댐 추진도 확정하지 않았다. 충남 청양·부여군 지천댐과 경북 김천시 감천댐은 주민 반대 목소리가 커 사업 백지화 등 여러 대안을 검토해 추진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경남 의령군 가례천댐과 경남 거제시 고현천댐은 저수지에 수문을 설치해 홍수조절기능을 보완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한다. 울산 회야강댐과 전남 강진군 병영천댐은 계획된 규모가 적정한지 다시 살펴보기로 했고, 경기 연천군 아미천댐 기능도 추가 검토 계획을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전 정부에서 극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엔 부족한 규모의 여러 개 댐을 ‘기후대응댐’이란 이름으로 무리하게 계획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권에 따라 물 정책이 정치적으로만 결정된다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댐 건설과 같은 장기적인 국가 사업은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해야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조직 개편안이 30일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됨에 따라 기후부는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넘겨받았다.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이 분리되는 것은 1993년 상공부와 동력자원부가 합쳐져 상공자원부가 출범한 뒤 32년 만에 처음이다. 에너지 정책도 이원화되어 기후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만들고 산업부는 화석연료 정책을 담당한다. 원전 관련 업무도 수출 부분은 산업부에 남고 나머지만 기후부로 이관됐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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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사회적기업 구매실적 부풀린 공공기관…노동부 알고도 수정 안해

    고용노동부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을 3년간 4억6000만원 부풀렸다는 사실을 알아챈 뒤에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관련 내용을 정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제도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를 독려하기 위해 공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일정 비율 이상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구매 실적이 경영평가에 반영되기도 한다.29일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2024년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노동부에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으로 10억8300만 원을 보고했다.올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기술원에 대한 허위 운영 및 예산 낭비 등과 관련된 공익신고가 접수됐고 기술원은 자체 감사를 진행한 결과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에서 4억 6300만 원이 부풀려 보고된 것을 적발했다. 사회적기업이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다른 기업 제품을 단순 재판매한 사례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실적에 포함시킨 것이다.2022년 1억1100만원, 2023년 1억2400만원, 지난해에는 2억2800만원이 허위로 신고됐다. 기술원 관계자는 “신규 물품 구매 담당자가 교육을 받지 않고 업무에 투입되며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했다”며 “감사 결과가 나온 뒤 노동부에 알렸지만 시스템상 이미 기록된 실적을 고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노동부는 올해 7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웹사이트 등에 공개한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실적을 정정하지 않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은 4월 통보를 받았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사용하고 이후에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 수치다. 또 자료를 받은 뒤에는 수치를 수정하는 기능이 없고 (경영평가를 마친 뒤라) 정정의 실효성도 없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국가 통계에 오류가 드러났는데도 고칠 수 없다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노동부가 ‘평가에만 쓰고 끝난다’는 태도를 버리고 허위 보고를 정정할 수 있는 제도와 검증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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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전국 가을비… 모레까지 곳곳 최대 100mm 쏟아진다

    24일 전국에 가을비가 내린다. 지역에 따라서 최대 100mm 이상 쏟아지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한반도가 이날 일본 남쪽 해상의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며 늦은 밤 제주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 24일 새벽에는 충남과 전북 서해안에도 비가 내리며 오전 중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번 비는 25일 새벽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북부에서 그치기 시작해 밤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멎을 전망이다. 25일까지 호남에 30~80mm의 많은 비가 예보됐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도 20~60mm가 내릴 전망이다. 강원 내륙 및 산지와 충청 경남 20~60mm, 제주 10~60mm, 경북 10~40mm, 강원 북부 동해안 5~20mm 등이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24일 오전~밤에, 충청권에는 이날 오후~밤, 전라권에는 25일 늦은 새벽~오전 사이 시간당 20~30mm의 강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물 관리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24일 아침 최저기온은 17~23도, 낮 최고기온은 22~32도로 예보됐다. 광주 30도, 제주 32도 등 체감온도가 최고 31도 안팎까지 오르며 무더운 곳도 있을 전망이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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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실가스 60% 감축” 국민 공감대… 정부, 재생에너지 100GW 확대 목표

    정부가 본격적인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NDC 핵심 이행 전략 중 하나는 재생에너지 확대”라며 “이를 위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이 100GW(기가와트)까지 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란 유엔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 정하는 목표치를 말한다. 올해 정부는 2035년까지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정해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달 8일 2035 NDC 목표로 △산업계가 요구하는 40%대 중후반 △매년 감축률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53%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61%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67% 등 4가지 안을 내놨다. 환경단체는 “60%대 수준의 NDC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산업계는 “기업 지원책이 먼저”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은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수준인 ‘2018년 대비 60%’를 설정해야 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장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토론회에서 김 장관은 2035 NDC 핵심 이행 전략 중 하나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꼽았다. 2030년까지 발전 용량 100GW, 2035년 150∼200GW를 목표로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보급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현행 중장기 전력 수급 계획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2030년과 2035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목표치는 78GW, 107.8GW다. 지난해 용량은 34GW다. 이날 토론회에는 기후환경단체와 산업계가 각각 2035 NDC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환경단체 플랜1.5 최창민 변호사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국가 NDC를 ‘지구 온도 1.5도 이내 억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이에 부합하는 2035 NDC는 65% 감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시한 4개 안 중에서는 ‘61% 감축’이 최저선이라는 것이다. 반면 산업계는 기업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며 목표치에 우려를 표했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국내 탄소중립 정책은 대부분 규제 중심”이라며 “10년간 ‘그린 전환 전략’을 추진하며 20조 원을 지원한 일본처럼 다양한 기업 탈탄소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조업과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구조를 탈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후전환금융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 10명 중 6명 “폭염·홍수 등 적극 대응 필요” 환경 싱크탱크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은 한국이 2035 NDC로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수준인 ‘2018년 대비 60%’를 설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기후솔루션이 18일 한국리서치와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35년까지 국내 온실가스를 국제 권고안인 60%로 감축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17.2%가 ‘매우 동의’, 44.6%가 ‘동의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은 2.1%에 그쳤다. ‘60% 감축안’에 동의한 이유(복수 응답)에 대해서는 “이미 폭염, 홍수, 산불 등이 심각해지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가 50.7%를 차지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지금 세대가 책임지고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42.6%로 조사됐다. 현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추진 정책에 대해서는 69.4%가 “지지한다”고 답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6.6%, “잘 모르겠다”는 답은 14.1%였다. 이준이 부산대 기후과학연구소 교수는 “산업계가 요구하는 40%대 중후반 감축도 물론 쉬운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장기적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불되고 있는 손실 금액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과학 기술적인 도약을 통해 50∼60%대 감축에 나서야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총 7차례 토론회를 거쳐 다음 달 14일까지 2035 NDC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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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멸종위기종 1급’ 검독수리 가족, 제주 한라산에 둥지… 국내서 77년만에 발견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검독수리 번식 둥지가 국내에서 77년 만에 발견됐다. 22일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올해 5월 제주도 한라산 북쪽 절벽에서 지름 약 2m, 높이 약 1.5m 크기의 검독수리 둥지가 발견됐다. 지난해 7월 제주대 제주야생동물구조센터 직원이 한라산 북쪽 인근에서 어린 검독수리 1마리를 구조하면서 국립생태원은 지역 주민의 목격담 등을 토대로 검독수리 서식지 조사를 벌였다. 수리목 수릿과에 속하는 검독수리는 양쪽 날개를 활짝 펴면 길이 2m가 넘는 대형 맹금류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다. 전국 산야 및 습지 주변에서 겨울철에 소수 개체만 관찰된다. 유럽, 아시아 및 북아메리카 등 북반구에 주로 분포한다. 포유류와 조류를 사냥하며 동물 사체도 먹는다. 1, 2월에 1∼4개의 알을 낳아 약 45일간 품는다. 부화한 새끼는 70∼102일간 기른다. 연구진은 한라산 북쪽 둥지에 검독수리 암수 한 쌍과 새끼 한 마리가 서식하는 모습을 약 200m 떨어진 장소에서 망원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했다. 둥지는 마른 나뭇가지를 쌓아 올려 만들었으며, 안쪽에 마른 풀잎과 푸른 솔가지가 깔린 것으로 파악됐다. 암수 개체는 최소 6년생 이상 성조이고, 새끼 성별은 확인되지 않았다. 7월 조사에서 이 검독수리 가족은 둥지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검독수리가 번식지를 쉽게 옮기지 않는 특성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같은 장소에서 번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국내에서 검독수리 번식 둥지를 비롯해 암수 한 쌍과 새끼가 함께 발견된 것은 1948년 미군 장교가 한국에서 관찰한 이후 77년 만에 처음이다. 1947, 1948년 국내에서 복무한 미국 육군 장교 로이드 레이먼드 울프는 1948년 4월 한국인 가이드와 함께 경기 남양주시 예봉산 정상 인근 절벽에서 검독수리 성조와 함께 번식 둥지를 발견했다. 이 무렵 남양주시 천마산에서도 새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둥지가 발견됐다. 울프는 검독수리 둥지 관찰 기록을 1950년 10월 미국 조류 학술지 ‘디 오크’에 게재했다. 국립생태원은 제주도 등 관계 기관들과 협업해 검독수리 서식지를 보전하고, 번식 상황을 지속해서 관찰해 개체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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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 뱉어내고 전기차 운행 포기, 작년 373건으로 급증

    전기차 보조금을 수령하고서도 의무 운행 기간을 채우지 않고 수출하거나 차량 용도를 변경해 보조금이 환수된 사례가 3년새 6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전국 시도별 전기차 보조금 의무운행 미이행 환수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전국 58건에 그쳤던 환수 건수는 2022년 87건, 2023년 266건으로 늘다가 지난해 373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환수는 181건으로 집계됐다. 환수액도 2021년 2억6588만 원 수준에서 지난해 9억4224만 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의 환수액도 4억9669만 원이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전기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급받은 뒤 2년 내 차량 불량 등으로 차량 등록을 말소하거나 8년 내 수출하면 기간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했다. 전기차 보조금 환수 건수와 금액이 늘어나는 데에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안전성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전기차 기피 현상이 생기면서 해외로 수출하거나 택시로 구매한 전기차를 일반 승용차로 용도 변경하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환수 증가에 대한 해결책 없이 전기차 이용 촉진을 위해 보조금 예산만 늘리는 것은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늘어나는 환수 조치에 대한 해결책 없이 보조금만 확대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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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 온뒤 선선, 전국 폭염특보 해제…내일부터 다시 최대 60mm 비

    전국에 비가 내리며 18일 오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유지되던 폭염특보가 모두 해제됐다. 이날까지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다가 19일 다시 전국적인 비가 시작돼 20일까지 최대 60mm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18일 전국이 흐린 가운데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5~20mm의 비가 예보됐다.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충청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호남과 영남에도 5~10mm의 비가 뿌려진다. 19일 전국에 다시 비가 시작돼 20일까지 최대 60mm의 강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제주는 19일부터 20일 아침 사이 10~60mm의 비가 예보됐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전라권에는 19일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고 강원 영동과 경상권에는 밤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비는 20일 오전까지 20~60mm를 뿌리고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을 전망이다. 전국적인 비로 낮에도 기온이 30도를 밑도는 선선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이어가는 가운데 19일 아침 최저기온은 14~22도, 낮 최고기온은 22~28도로 예보됐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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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에 1시간 70mm 가을 폭우 쏟아져… 77mm 내린 강릉 저수율 닷새연속 상승

    17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경기 지역에 오전 한때 호우특보가 발효됐다. 해갈이 시급한 강원 강릉에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77mm의 비가 내렸다. 강릉 오봉저수지는 닷새 연속 저수율이 상승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6일 밤∼17일 오전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호우가 집중되며 지역에 따라 시간당 50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전북 군산에는 17일 오전 2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69.5mm의 비가 집중됐다.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군산에 쏟아진 비는 230.5mm에 이른다. 경기 파주에도 이날 오전 7시 59분부터 67mm가 한꺼번에 내렸다. 이날 오전 파주에는 호우경보가, 경기와 강원 등 일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이번 비는 한반도 상공의 정체전선과,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았다. 17일 밤부터는 차차 영향권에서 벗어났지만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18일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릉에는 16일 밤부터 17일 오후 4시까지 77mm의 비가 내리며 오후 1시 55분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강원 영동 지역에 18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고, 주말인 20일에도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다.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3일 반등한 뒤 상승세를 이어가며 17일 오전 기준 16.7%를 기록했다. 강릉시는 급수 지원에 투입됐던 소방차·군용차 500여 대의 운행을 잠정 중단하고, 18일부터 운반급수를 재개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대용량 펌프를 가동해 남대천 물을 홍제정수장으로 보내고 있다. 하지만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아직 안정적 급수에 필요한 50∼60%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행정안전부와 강릉시는 범정부 가뭄 대응 현장지원반과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며 61명이 비상근무 중이다. 지금까지 대체용수 공급은 누적 3만6200t으로, 이 가운데 2만2300t은 건물 지하 유출수, 하천수, 관정 등에서 확보했고 1만3900t은 군·소방·지자체·민간 차량 540대를 동원해 운반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강릉=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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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자 진료비 급증-간병비 급여화… 의료-돌봄재정 비상 [품위 있는 죽음]

    지난해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의료비와 돌봄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30년, 국민건강보험은 2033년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비 지출을 효율화하고 별도 예산을 마련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건강보험은 2032년까지 보험료율이 법정 상한선(8%)에 도달한 뒤 동결한다고 가정할 때 내년 당기수지 적자로 전환되고, 2033년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장기요양보험은 건보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유지할 때 2030년 준비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전문가들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는 불가피한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쓴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44.1%에서 2030년 53.1%, 2040년 63.9%, 2050년 70.2%로 증가한다.간병비 급여화가 현실화되면 재정 악화는 더욱 가속화된다. 정부는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30% 내외까지 낮출 계획을 갖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국내 요양병원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했을 때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최소 15조 원으로 추산했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핵가족화에 따라 가족이 간병하는 게 어려워진 상황에서 간병비 급여화는 피할 수 없는 방향”이라면서도 “재원 조달과 확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지출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기관을 과도하게 이용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질병 발생을 예방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건강 관리 등으로 의료비를 줄일 수 있다면 미래 세대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 외에 생애 말기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설탕세 등 일종의 ‘건강세’를 부과해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고 호스피스 등 생애 말기 돌봄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만성질환의 경우 간호사 등 의사 이외 의료 직군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선 재택의료나 방문진료를 할 때 진단이나 처방은 의사가 담당하고 예방과 관리는 간호사가 맡거나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전채은 김소영 박경민 방성은(이상 정책사회부) 기자}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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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 44% 노인인데 전문의 1명뿐 “생의 마지막 통합돌봄 막막” [품위 있는 죽음]

    10일 경북 영양군 영양병원 진료 대기실. 오후 진료가 시작되자 휠체어를 타고 지팡이를 쥔 고령 환자 30여 명이 몰렸다. 간호사는 “예약자가 많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환자들을 안내하느라 눈코 뜰 새 없었다. 치매를 앓는 80대 노모를 모시고 온 장유배 씨(65)는 “두 달에 한 번 관절약을 처방받고 혈압과 피 검사를 하는데, 의사가 부족하니 진료를 기다리다 하루가 다 간다”며 아쉬워했다.‘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선진국에서 가장 주력하는 정책이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AIP)’다.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늙고, 아름답게 생을 마무리한다는 의미다. 국내에서도 내년 3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대상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이 시작된다. 핵심은 각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는 재택 의료다. 그러나 영양 같은 의료 취약지는 방문 진료는커녕, 운영 중인 병원을 유지하는 것도 벅차다. 이 때문에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정부 정책이 자칫 현실의 벽에 막혀 겉돌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프면 대구·안동으로” 지역 의료 이용 29%서울 면적의 1.35배인 영양군엔 의사가 7명뿐이다. 그나마 보건소에 3명, 영양병원에 2명 배치된 공중보건의사 5명을 제외하면 자발적으로 이곳에 있는 의사는 2명에 불과하다. 공보의를 마치고 약 20년째 영양병원에서 근무 중인 이상현 원장(가정의학과)은 지역 내 유일한 전문의다. 진료실이 3개 있지만, 봉직의와 공보의가 떠난 뒤 의사를 못 구해 현재 하나만 운영 중이다. 병상 50개는 입원 환자를 돌볼 의료진이 없어 비었다. 이 원장은 “공보의 2명이 교대로 응급실 당직을 선다. 80세가 다 된 방사선사가 퇴직하면 엑스레이도 못 찍는다”고 했다.영양군 인구(1만5165명)는 전국 시군구 중 경북 울릉군에 이어 두 번째로 적다. 주민의 43.9%(6659명)가 65세 이상이고, 70세 이상 홀몸노인은 2000명에 이른다.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주민이 상당수지만, 경북에서도 외진 곳인 영양에선 의사를 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장여진 영양군 보건소장은 “독감 예방접종 의사가 부족해 일당을 주면서 2주 동안 근무할 의사를 겨우 구하곤 한다”고 전했다.주민은 영양군 밖 의료기관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다. 2023년 기준 영양군 관내 의료 이용률(총입원·내원 일수 대비 관내 의료기관 이용률)은 28.6%. 섬 지역인 인천 옹진군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낮다. 영양병원에서 만난 채정희 씨(70)는 “작년에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치료할 의사가 없어서 1시간 이상 걸리는 안동병원까지 갔다”고 했다.진료할 수 있는 질환도 제한적이다. 박모 씨(73)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우울증이 왔는데, 여기선 약 처방이 안 된다. 4주마다 안동까지 가서 약을 처방받는다”고 했다. 우울증 치료제는 전문의약품이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처방이 필수다. 이날 수비면 보건지소에서 만난 3년 차 공보의는 “몸만큼 마음이 아픈 노인성 우울증 환자가 많은데, 돌봐줄 의사가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영양군엔 의사 7명뿐… 통합돌봄 막막”통합돌봄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영양군은 구체적인 의료·돌봄 대상과 내용을 정하지 못했다. 80세 이상 고령자, 혼자 살거나 장애가 있는 노인 등 대상자를 최대한 좁히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현 의료 자원으로는 이조차 역부족이다.민간병원 의사 2명으로 방문 진료는 엄두도 못 낸다. 공보의도 올해 2명이 줄었는데, 앞으로는 더 감소할 수도 있다. 인구 밀집도가 낮아 방문 진료에 시간도 많이 든다. 고나은 일월면 용화보건진료소장은 “의사, 간호사가 방문 진료를 가면 정작 다치거나 약 처방을 받으러 찾아오는 환자는 진료를 못 한다”며 “인력이 부족해 읍면 단위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통합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또 다른 의료 공백이 생긴다”고 말했다.이런 여건을 고려해 호스피스·완화의료 등 임종기 돌봄에 집중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지난해 영양군 사망자는 296명. 이 병원장은 “독거노인이 많다 보니 한두 달에 한 번은 고독사가 발생한다. 마지막 길이 외롭지 않게 평안한 임종을 돕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장 소장은 “은퇴한 시니어 의사를 불러 영양병원 병상 10개만 호스피스 병상으로 운영해도 임종기 돌봄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영양군과 같은 의료 취약지에선 특화된 통합돌봄 모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새롬 인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전국 시군구 중 23곳은 인구 3만 명에 못 미친다”며 “생애 말기 돌봄을 자급자족하기 어려운 지역은 정부 지원을 늘리고, 간호사 등 의사 대체 인력의 재량과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국립대 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의사 파견이나 순회 진료 등 지역 내 의료 자원을 적극 활용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의료취약지 수가 가산 등 보상을 강화해 재택 의료 및 통합돌봄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전채은 김소영 박경민 방성은(이상 정책사회부) 기자}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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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 230㎜ 등 중서부 많은 비…75㎜ 내린 강릉, 내일도 비 소식

    17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경기 지역에 오전 한때 호우특보가 발효됐다. 해갈이 시급한 강원 강릉에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77mm의 비가 내렸다. 강릉 오봉저수지는 닷새 연속 저수율이 상승했다.기상청에 따르면 16일 밤~17일 오전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호우가 집중되며 지역에 따라 시간당 50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전북 군산에는 17일 오전 2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69.5mm의 비가 집중됐다.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군산에 쏟아진 비는 230.5mm에 이른다. 경기 파주에도 이날 오전 7시 59분부터 67mm가 한꺼번에 내렸다. 이날 오전 파주에는 호우경보가, 경기와 강원 등 일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이번 비는 한반도 상공의 정체전선과,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았다. 17일 밤부터는 차차 영향권에서 벗어났지만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18일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강릉에는 16일 밤부터 17일 오후 4시까지 77mm의 비가 내리며 오후 1시 55분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강원 영동 지역에 18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고, 주말인 20일에도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다.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3일 반등한 뒤 상승세를 이어가며 17일 오전 기준 16.7%를 기록했다. 강릉시는 급수 지원에 투입됐던 소방차·군용차 500여 대의 운행을 잠정 중단하고, 18일부터 운반급수를 재개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대용량 펌프를 가동해 남대천 물을 홍제정수장으로 보내고 있다.하지만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아직 안정적 급수에 필요한 50~60%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행정안전부와 강릉시는 범정부 가뭄 대응 현장지원반과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며 61명이 비상근무 중이다. 지금까지 대체용수 공급은 누적 3만6200t으로, 이 가운데 2만2300t은 건물 지하 유출수·하천수·관정 등에서 확보했고 1만3900t은 군·소방·지자체·민간 차량 540대를 동원해 운반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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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일회용컵 보증금제 오락가락, 반환율 74%→44% 뚝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범 시행되고 있는 세종과 제주에서 지난해 일회용 컵 절반은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0월 두 지역의 일회용 컵 반환율은 73.9%에 달했으나 지방자치단체 자율 시행이 추진되면서 하락세가 이어졌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커피숍 등에서 음료를 구입할 때 일회용 컵 보증금도 함께 맡기고 이후 컵을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16일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가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일회용 컵 보증금제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세종과 제주에서 일회용 컵 반환율은 2022년 12월 11.9%에서 2023년 10월 73.9%까지 올랐다. 하지만 2개월 뒤인 같은 해 12월 57.7%, 지난해 6월 44.3%까지 하락했고 지난해 12월에는 54.8%를 기록했다. 정부는 2022년 6월 일회용 컵 보증제를 전국적으로 의무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소상공인 부담 등을 이유로 같은 해 12월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범 시행했다. 이후 2023년 9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며 ‘사실상 제도 폐지 수순’을 밟았다. 연구진은 보고서에 “꾸준히 증가하던 일회용 컵 반환율은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 추세로 전환됐다”며 “원인은 지자체 자율 시행 법안이 발의된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제주와 세종에서 매장 자율로 시행됐다. 매장 참여율은 2023년 10월 81.8%에 달했지만 지난해 12월 39%로 하락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국 시행을 목표로 시행했던 제도가 방향을 바꾸면서 각 지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다”며 “현재 참여 대상은 매장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로 대상 자체가 많지 않다. 연내 일회용컵 보증금제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다회용기 사용을 독려했다. 세종과 제주에서 제도 시행 전후 텀블러 이용량은 109% 증가했다. 2023년 1∼7월 두 지역의 텀블러 사용률도 대체로 증가세를 보였다. 김 의원은 “다회용기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컵을 반납해야 하는 번거로움 탓에 저항감이 여전하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제도 확산을 위해서는 모든 매장에서 똑같은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회수기를 공동 사용해 회수하는 등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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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역 컵 반환율 74→44% ‘뚝’… “오락가락 정책탓”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범 시행되고 있는 세종과 제주에서 지난해 일회용 컵 절반은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0월 두 지역의 일회용 컵 반환율은 73.9%에 달했으나 지방자치단체 자율 시행이 추진되면서 하락세가 이어졌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커피숍 등에서 음료를 구입할 때 일회용 컵 보증금도 함께 맡기고 이후 컵을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16일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가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일회용 컵 보증금제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세종과 제주에서 일회용 컵 반환율은 2022년 12월 11.9%에서 2023년 10월 73.9%까지 올랐다. 하지만 2개월 뒤인 같은 해 12월 57.7%, 지난해 6월 44.3%까지 하락했고 지난해 12월에는 54.8%를 기록했다.정부는 2022년 6월 일회용 컵 보증제를 전국적으로 의무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소상공인 부담 등을 이유로 같은 해 12월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범 시행했다. 이후 2023년 9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며 ‘사실상 제도 폐지 수순’을 밟았다. 연구진은 보고서에 “꾸준히 증가하던 일회용 컵 반환율은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 추세로 전환됐다”며 “원인은 지자체 자율 시행 법안이 발의된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제주와 세종에서 매장 자율로 시행됐다. 매장 참여율은 2023년 10월 81.8%에 달했지만 지난해 12월 39%로 하락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국 시행을 목표로 시행했던 제도가 방향을 바꾸면서 각 지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다”며 “현재 참여 대상은 매장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로 대상 자체가 많지 않다. 연내 일회용컵 보증금제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다회용기 사용을 독려했다. 세종과 제주에서 제도 시행 전후 텀블러 이용량은 109% 증가했다. 2023년 1~7월 두 지역의 텀블러 사용률도 대체로 증가세를 보였다. 김 의원은 “다회용기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컵을 반납해야 하는 번거로움 탓에 저항감이 여전하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제도 확산을 위해서는 모든 매장에서 똑같은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회수기를 공동 사용해 회수하는 등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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