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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을 방류하면서 경기 연천군 일대 임진강 수위가 홍수 위험 수준까지 상승했다. 22, 23일에도 중부지방에 장맛비가 계속 내릴 것으로 보여 비 피해가 우려된다. 한강홍수통제소는 21일 오후 3시 30분 연천군 임진교 일대에 홍수경보를 발령했다. 임진교 수위는 이날 오후 4시 10.1m로 24시간 만에 8.7m나 상승했다.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의 수위도 전날 0.7m에서 하루 새 10.1m까지 치솟았다. 한강홍수통제소와 연천군 등은 인근 주민에게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북한은 17∼19일 집중호우에 이어 21일까지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자 황강댐을 방류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2009년 10월 황강댐 방류 시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했지만 북측은 2014년부터 무단 방류하고 있다.22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최대 8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및 산지, 충청권, 경북 북부 내륙에는 20∼60mm(많은 곳 80mm 이상)의 비가 예상된다. 반면 강수량이 적은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일부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된 상태다. 22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9∼37도로 예보됐다. 경북 포항이 37도까지 오르고 대구와 울산 35도, 경남 창원과 진주 33도, 제주 34도 등이 예상된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22일 전국적인 강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최대 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강수량이 적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최고 37도까지 오르는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북한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을 무단 방류하며 필승교 수위가 3m 이상으로 올랐다. 기상청에 따르면 22일 수도권과 강원 내륙 및 산지, 충청권, 경북 북부 내륙에는 20~60mm의 비가 예상된다. 강원 동해안에는 5~20mm, 전북 5~40mm, 전남 5~30mm, 경남 서부 내륙 5~40mm, 제주도 5mm 안팎이 예보됐다. 전날에 비해서는 중부지방의 강수량이 적겠지만 연일 비가 이어지며 하천 범람이나 하수도 역류 등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21일 현재 경기 북부와 인천 강화도를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다. 강수량이 많지 않은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일부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된 상태다. 22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9~37도로 예보됐다. 경북 포항이 37도까지 오르고 대구와 울산 35도, 경남 창원과 진주 33도, 제주 34도 등이 예상된다.한편 20일 북한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에서 물을 방류하면서 21일경기 연천군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가 밤사이 2.5m 상승했다. 17∼19일 북한 쪽에 많은 비가 내린 데 이어 이날에서 21일까지 다시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자 황강댐 방류를 단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이번에도 황강댐 방류를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 2009년 9월 북한이 통보하지 않고 황강댐에서 물을 내보내면서 임진강 하류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이에 같은 해 10월 남북이 황강댐 방류 시 사전에 통보하기로 합의했으나 북측은 2013년을 마지막으로 통보하지 않고 있다. 21일 한강홍수통제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0분 기준 필승교 수위는 3.23m를 기록했다. 전날 오후 5시에는 0.73m 수준이었다. 임진강 유역은 필승교 수위에 따라 4단계로 홍수 관리를 하는데, 수위가 1m를 넘으면 ‘하천 행락객 대피’, 2m는 ‘비홍수기 인명 대피’, 7.5m는 접경지역 위기 대응 ‘관심’, 12m는 ‘주의’ 단계가 각각 발령된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한국 기업이 미국 월마트나 나이키에 납품을 하려면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목표치가 있어야 합니다. 현대자동차, 기아도 영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SBTi를 활용해야 하죠.” 데이비드 케네디 SBTi 최고경영자(CEO·57)는 10일 서울 종로구 한국 세계자연기금(WWF)서 본보 기자를 만나 이같이 말했다. SBTi는 WWF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등이 파리 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해 공동 설립한 이니셔티브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기준을 개발하고 이를 검증한다. 기업이 내부적으로 수립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 수단을 SBTi에서 검증받으면 일종의 인증서로 활용할 수 있다. 케네디 CEO는 “SBTi의 프레임워크(합의 틀)는 기업이 상업적 활동을 할 때 쓸 수 있는 여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공개된 SBTi의 ‘기업 넷제로(탄소중립) 표준 2.0’을 기업들에 설명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아모레퍼시픽 등 국내 주요 기업 경영진과 간담회를 열고 탄소중립을 둘러싼 국내 기업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그는 “현재 한국에서는 약 100개의 기업과 금융기관이 SBTi에 참여하고 있다”며 “일부는 이전 기준인 ‘기업 넷제로 표준 1.0’도 적용하기 어려운 목표라면서 어려움을 표했다”고 전했다. 2021년 10월 발표된 ‘기업 넷제로 표준 1.0’은 탄소중립 달성 때까지 기업들이 매년 같은 양을 줄여야 하는 일종의 일직선 목표를 제시했다. 이 때문에 기업 사이에선 ‘초반보다 후반에 감축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이행 방법은 없느냐’란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케네디 CEO는 “표준 2.0에서는 산업별, 기업별로 목표를 더욱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며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한국 기업도 목표 달성을 좀더 쉽게 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어 “한국 기업인을 만나 보니 탄소중립과 검증을 필수로 생각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한국에선 저탄소에너지 비중이 높지 않아 달성이 쉽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케네디 CEO는 모범 사례 기업으로 펩시와 하이네켄, 맥도널드를 꼽았다. 그는 “맥도널드는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목표를 달성한 부분뿐만 아니라 달성하지 못한 부분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까지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에서도 기업들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 제도가 확대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등 저탄소 전원의 비중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더해진다면 탄소 감축을 더욱 검증된 방식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10일까지 이어지던 장맛비는 주말 사이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비가 그치고 이중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으면서 푹푹 찌는 날씨가 이어지겠다. 이날 아침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맛비가 쏟아졌다. 강원 철원에는 밤 사이 최대 105mm의 비가 내렸고 경기 연천 76mm, 강원 양구 45mm 등 적지 않은 강수량이 기록됐다. 현재는 중부지방에 내리던 비도 멎은 상황이다.비가 그친 뒤에는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이중으로 한반도를 뒤덮고 남서풍이 고온다습한 공기를 끌어들이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분간 아침 최저기온이 최대 25도, 낮 최고기온이 최대 36도까지 치솟으며 현재 남부 지역 일부에 내려진 폭염특보가 주말 동안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날씨는 다음 주 초반까지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11일 아침 최저기온은 21~26도, 낮 최고기온은 29~37도로 예보됐다. 비가 그쳤지만 장마철이 끝난 것은 아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중반인 15, 16일 정체전선이 남하해 전국에 다시 비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에 물을 공급할 영산강과 섬진강의 취수장·정수장 규모가 국내 4대 수계 중 가장 작은 반면에 가동률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물그릇’은 작은데 농업용수 위주로 계획돼 정수 처리 수요가 몰리는 것이다. 반도체 생산에는 불순물이 걸러진 깨끗한 물이 필수인 만큼, 인프라를 확충해 물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전국 취수장 및 정수장 현황’에 따르면 영산강·섬진강의 취수장과 정수장 용량은 각각 하루 230만3710㎥, 240만4500㎥로 집계됐다. 한강, 낙동강, 금강 등 국내 4대 수계 중 가장 작은 규모다. 규모가 가장 큰 한강의 취수·정수장 규모는 각각 하루 1882만7215㎥, 1481만7330㎥에 달한다. 영산강·섬진강 유역 면적은 한강의 3분의 1 수준인데, 취수·정수장 규모는 12∼16%에 불과한 것이다. 반면 취수·정수장 가동률은 영산강·섬진강이 가장 높았다. 영산강·섬진강의 취수장 가동률은 67.0%, 정수장 가동률은 69.3%로 다른 3개 수계에 비해 2∼1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는 영산강·섬진강 수계의 유역 면적이 4대 수계 중 가장 작아 확보할 수 있는 물이 적은 데다 공업용수보다는 주로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물그릇이 작은 만큼 취수·정수장 처리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아진 것이다. 또 농업용수는 공업용수에 비해 수질 기준이 훨씬 낮아 정수장 시설이 고도화되지 않았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반도체 팹은 1기당 하루 약 13만7000t의 물을 소비한다. 또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 1장을 만들려면 초순수(순도 100%에 가까운 물) 7 t가량이 필요하다. 김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패는 갈수기에도 초순수를 차질 없이 생산·공급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며 “영산강·섬진강 유역이 과연 초순수 생산에 충분한 수자원 총량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물의 양을 하루 65만 t으로 추산하고 기존 다목적댐과 발전용수 등을 활용해 이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초순수를 생산하려면 정수 역량을 서둘러 고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더군다나 영산강 하류의 수질은 ‘매우 나쁨’ 수준이어서 물 정화 과정에서 관련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청정 원수인 한강의 팔당댐 물을 사용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비해 초순수 정제 난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필터 마모 비용 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권현한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수계에 따라 취수·정수 시설의 허가량이 있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영산강·섬진강 유역에는 애초부터 소규모 인프라가 조성된 측면이 있다”며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려면 취수, 정수를 위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삼성전자의 반도체 성과급 갈등 과정에서 불거진 ‘초과이익 사회적 재분배’ 공론화를 위한 노사정 토론회가 14일 열린다. 하지만 초과이익의 기준이 불분명한 데다 기업의 사적 이윤에 대한 정부 개입이 될 수 있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제적인 이익 공유 압박이 기업의 혁신 동력을 꺾고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초과이익 재분배’ 공론화… 14일 토론회 고용노동부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AI) 기술 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노동계와 경영계 인사를 비롯해 교수, 국회의원 등 10여 명이 참여하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AI 전환기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업 혁신 투자와 원하청 상생, 청년 일자리, 사회안전망 확충 등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중에서도 삼성전자 성과급 지급을 계기로 제기된 반도체 등 특정 업종의 초과이익 사회적 공유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토론회는 김 장관의 제안으로 지난달 초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을 주제로 열릴 예정이었다가 무산된 바 있다. 당시 김 장관은 “오늘날 삼성전자의 성공은 노사의 헌신적 노력에 국가, 지역, 사회의 노력이 합쳐진 것”이라며 “대기업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가를 두고 가능성을 모색하고 싶다”고 했다. 해외에서도 AI 호황으로 인한 부의 집중을 재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오픈AI는 미국 정부에 지분 5%를 넘기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AI 대기업에 일회성 세금을 부과해 7조 달러 규모의 국부펀드를 조성하는 법안도 언급되고 있다.● “기업 혁신 의지 위축시킬 것” 하지만 AI 시대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글로벌 빅테크들의 투자 경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기준조차 불명확한 초과이익 재분배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학에서 정의하는 초과이익은 기업이 가장 잘하는 사업을 했을 때 얻는 이윤과 두 번째로 잘하는 사업을 했을 때 얻는 이윤의 차익”이라며 “이론적 정의는 있지만 현실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개념이며, 무엇보다 모두가 동의할 초과이익 개념은 없다”고 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의 이윤 추구는 혁신과 투자의 원동력”이라며 “이를 인위적으로 재분배하겠다는 접근은 시장 원리를 흔들고 기업의 혁신 의지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들이 정부가 주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힌 상황에서 이익 재분배 논의가 투자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천문학적 투자가 들어가는 국책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기에 또 이익 환원 논의까지 얹으면 힘이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초과이익 재분배 논의는 과거에도 수차례 있었지만 불명확한 이익 산정 기준과 시장 왜곡 등의 문제로 현실화되지 못했다. 2021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이익공유제’, 2023년 은행권의 이자 수익에 부과하려고 했던 ‘횡재세’ 등이 대표적이다. 노동부는 이번 토론회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일반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절차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광주 군공항 부지가 6일 호남권 반도체 공장 부지로 낙점된 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 지역에서 이미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된 결과가 있으면 이를 적용하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활용해 평가 기간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모든 절차를 불법이 아닌 한에서 병행 추진을 하면 좋겠다”며 “행정절차 지연으로 투자나 집행이 늦어지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기후부는 이날 “기존에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변 지역에서 진행된 평가 자료가 있으면 이를 활용해 왔다”며 “이번에도 이런 방식을 활용해 시간을 최대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상 환경영향평가는 부지 구상 단계와 도면 설계 단계에서 한 차례씩 두 번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수차례 보완과 재평가를 거치면서 기간이 길어질 때가 많다. 하지만 산단절차간소화법을 적용하면 평가 횟수가 한 번으로 줄고, 서류 보완도 법적으로 한 번만 요구할 수 있다. 평가서를 두고 기업과 기후부가 협의하는 기간도 30∼45일 이내로 제한된다. 산단절차간소화법은 기업 생산 활동에 필수적인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2008년 제정된 특별법이다. 1143만 m² 규모로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산단절차간소화법을 적용해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4개월로 대폭 단축시켰다. 특별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이 같은 대규모 개발의 환경영향평가에는 통상 1년 이상이 걸린다고 한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규제 천국이라 불리는 유럽에서도 재생에너지 등 국가 주도 사업에는 과감하게 사업 허가 기간을 줄인다”며 “환경영향평가를 법의 테두리 내에서 효율적으로 진행하되 지역적, 환경적 조건을 충분히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채은 기후부 자연보전국장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평가에 걸리는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직 메가 클러스터의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추산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환경영향평가도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같은 지역인데 굳이 또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이미 있다면 그 결과를 원용하는 게 중요하겠고, 또 새로 실시하게 되더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적극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왜 우리 지역은 빠졌나’라고 항의하더니, 다른 한쪽에서는 ‘사기다’ ‘불가능한 이벤트다’ 주장을 한다. 이해가 안 간다”면서 “나라 살림을 맡은 공인들이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옳은가”라고 했다. 이어 “불가능하다는 걸 전제로 비난하든, 가능하다는 걸 전제로 불균형을 지적하든 둘 중 하나만 하면 좋겠다”며 “어려운 청년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데 최대한 협조는 못 하더라도 크게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메가 프로젝트라는 게 진정 특정 지역을 위한 프로젝트인지 정권 연장을 위한 정치적 목적의 프로젝트인지 국민들도 판단하실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반도체 세수를 활용해 미래기금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정권 쌈짓돈처럼 쓰겠다는 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매달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서) 중량감 있는 인사를 임명하여 메가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과제별 진도 점검과 부처 간 이견 조정 등을 총괄하게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정부가 현재 2GW(기가와트) 수준인 국내 육상풍력 발전 규모를 2035년까지 12GW로 늘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신규 건설을 추진 중인 육상풍력 발전소의 80%가 강원과 경북 지역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도 육상풍력 발전소 60%가 산지가 많은 강원과 경북에 집중돼 있는데, 앞으로는 이 같은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정 지역에 육상풍력 발전소가 몰리면 지역주민과의 갈등과 환경 피해 등이 커질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규 육상풍력 발전 80%, 강원-경북에 추진6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192곳에서 총 9.4GW의 육상풍력 발전소가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육상풍력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입지 분석을 거쳐 발전사업 허가와 개발 허가를 받은 뒤 공사 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운영 중인 국내 육상풍력 발전소는 총 119곳으로 용량은 2.1GW다. 새로 추진되는 육상풍력 단지 192곳 가운데 87곳이 강원에, 66곳이 경북에 건설된다. 신규 육상풍력 단지의 79.7%가 강원, 경북 두 지역에 들어서는 것이다. 발전량을 기준으로 보면 신규 육상풍력 발전량의 82.7%에 달한다. 육상풍력 발전소가 두 지역에 몰리는 것은 다른 곳보다 풍황(바람의 품질)이 좋고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현재 운영 중인 풍력 발전 시설의 60%가 두 지역에 몰려 있어 발전업체들 사이에선 ‘신규 허가를 받기 쉽다’는 인식도 퍼져 있다. 한 풍력발전사 대표는 “사업자들은 과거 다른 기업이 육상풍력 단지 조성 허가를 받은 곳을 위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며 “국내 풍력 발전 시장이 덩치를 키워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안전-소음 피해, 일부 지역에만 몰려 하지만 육상풍력 발전 단지가 들어서는 곳에서는 환경 피해가 우려돼 주민 갈등이 불가피하다. 발전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화재, 추락 등 각종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지난해 5월 경북 영천, 같은 해 11월에는 강원 평창에 설치된 육상풍력 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올 들어서도 경남 양산과 경북 영덕의 육상풍력 발전기에서 잇달아 불이 났다. 올해 2월 영덕 풍력 발전 단지에서는 발전기를 지지하는 기둥이 꺾이면서 지상 수십 m 상공에 있던 발전기와 날개(블레이드)가 지상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시설이 몰리는 지역에서 발전 단지 조성 등에 반대하는 이유다.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현장을 살펴보면 사업자들이 풍력 발전소를 지은 뒤 산림 복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사례가 많다”며 “운이 좋아 아직까지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풍력 단지에는 소방 헬기를 띄우기 어려워 물탱크 등 화재 대응 시설이 필요한데 관련 규정도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024년과 지난해에는 강원 평창과 경북 경주 주민들이 사실상 풍력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사업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것을 소송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저주파와 소음 공해 등을 우려한 주민 반발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풍력 단지 건설은 계속 추진되고 있다.● “안전 기준 등 육상풍력 발전소 규정 보완을”전문가들은 육상풍력 단지에 대한 주민 불안을 덜기 위해선 화재 등 각종 재난 사고에 대한 규정부터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헬기 진화 등이 어려운 육상풍력 단지의 특성을 고려해 전용 소방대를 의무화하는 등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규정이 수십 년 전에 마련돼 최근 기후변화 등을 반영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홍진규 연세대 대기과학과 교수는 “현재 육상풍력 단지는 과거 안전 기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극한 기후가 발생하면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느 발전원으로 전력을 대체할지 탄탄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책 방향도 중요하지만 특정 지역에 육상풍력 발전이 과도하게 쏠리면서 발생하는 환경 파괴와 주민 갈등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육상풍력 발전소 밀집 지역에 대한 재난 대응 규정과 주민 안전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청와대는 6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권 반도체 공장(팹) 4기를 광주 군공항 부지에 건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경기 용인에 조성 중인 팹 10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완공 일정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운이 걸린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군공항 부지에 호남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광주 군공항 지역은 250만 평(약 826만 m²) 규모의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공항 특성상 이미 평탄화가 완료돼 부지 공사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광주 도심과 KTX역에 인접해 있어 인력 확보와 정주 여건에서도 강점이 있으며 도로, 공항, 항만 등과 연계한 물류 접근성도 우수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군공항 기지를 활용할 경우 토지 수용에 필요한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측도 모두 군공항 부지가 신규 팹이 들어서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군공항 부지는 또 다른 후보지였던 첨단3지구(110만 평)의 두 배가 넘는 만큼 확장성에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는 물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완공을 위한 행정 절차와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같은 지역인데 굳이 또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미 (평가가) 있다면 그 결과를 원용하는 게 중요하다”며 “새로 실시하게 되더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토지 수용 과정에서 빚어지는 소위 ‘알박기’ 논란 등에 대해서는 “협의 취득과 강제 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도록 하라”면서 “불법이 아닌 한 병행 추진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만약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입법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선 인근 지역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적용해 기간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강 실장은 “토지 보상부터 전력 용수 공급까지 전반적인 일정을 최대한 앞당겠다”고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지난해 국내 근로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이 183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 6번째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은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독일보다 연간 500시간 넘게 더 일했다. 5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연평균 노동시간은 1833시간으로, OECD 36개 회원국 평균(1736시간)보다 97시간 길었다. 한국보다 노동시간이 긴 나라는 멕시코(2205시간), 코스타리카(2183시간), 칠레(1912시간), 그리스(1874시간), 이스라엘(1870시간) 등 5개국뿐이었다. 미국(1800시간), 호주(1633시간), 일본(1598시간), 영국(1533시간) 등 주요 선진국들은 한국보다 연평균 노동시간이 적게는 33시간, 많게는 300시간 더 짧았다. 특히 노동시간이 가장 적은 독일(1332시간)과 비교하면 한국은 501시간이 더 길었다.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국 근로자들이 독일인보다 63일을 더 일한 셈이다. 다만 국내 노동시간은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주 5일 근무제 도입과 대체공휴일 확대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2010년 2163시간에서 2015년 2082시간으로 줄어든 데 이어 주 52시간 상한제가 도입된 2018년에는 1992시간으로 처음으로 2000시간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해 연평균 노동시간은 2024년(1865시간)보다 32시간 줄었다. 정부는 국내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주 4.5일제 도입 등을 담은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지난해 국내 취업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833시간으로 전년보다 32시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매해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평균보다는 연간 100시간 가까이 더 일하고 있었다.5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연평균 노동시간은 1833시간으로 2024년(1865시간)보다 32시간 줄었다. 노동시간은 2010년 2163시간에서 2015년 282시간으로 줄었고, 주 52시간 상한제가 도입된 2018년에는 1992시간으로 처음으로 2000시간 아래로 떨어졌다. 이후 2022년 1900시간, 2023년 1872시간, 2024년 1865시간 등 매해 감소하고 있다.OECD 회원국들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장시간 노동을 하는 국가에 속한다. 한국은 지난해 수치가 확인된 OECD 36개국 중 6위를 기록했다. 한국보다 연평균 노동시간이 긴 국가는 멕시코(2205시간), 코스타리카(2183시간), 칠레(1912시간), 그리스(1874시간), 이스라엘(1870시간) 등 5개국이다. 미국(1800시간)보다 33시간, 호주(1633시간)보다 200시간, 일본(1598시간)보다는 235시간 많으며 연평균 노동시간이 가장 적은 독일(1332시간)보다는 한국의 노동시간이 501시간 더 길었다.정부는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우고 주 4.5일제 도입 등을 담은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일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반도체 공장(팹)을 더 지어 전력 수요가 늘면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탈원전’이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용량이 (계획보다) 추가로 지어진다고 하면 현재로서는 (전력을)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며 “추가적인 원전 건설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라 지난달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의 입지가 선정된 데 이어 추가 원전 건설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김 장관은 “한빛 원전 6기 등을 통해 현재 호남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다 쓰지 못하고 수도권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하다고 했던) 6.3GW(기가와트)는 현재 전력원에서 추가로 조금만 보충하면 채울 수 있는 양”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또 “석탄 발전을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잘 섞어야 한다”며 “탈원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신규 원전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탈원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지만 원전 건설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게 나오자 다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중장기 전력 수급 계획인 12차 전기본(2026∼2040년)은 이르면 올해 말 확정된다. 12차 전기본에 통상 9, 10년 걸리는 원전 건설 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는 일부 전망과 관련해 “원전의 성격과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추가 전력 수요가 커질 경우 신규 원전 건설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계획대로 팹 4개를 지을 경우에는 현재의 인프라로도 전력과 용수 공급이 가능하지만 규모가 커질 경우 전력 공급에는 원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김 장관은 “(기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던) 6.3기가와트(GW)는 현재의 전력원을 추가로 조금만 보충하면 채울 수 있는 양”이라며 “팹 4개를 넘어 대규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추가로 들어오거나 반도체 경기가 좋아져 팹을 더 짓는다면 상황은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팹이나 AI 데이터센터는 24시간 전기를 쓰기 때문에 기저전원 성격을 갖고 있다. 추가 수요가 생기면 그 부분(기저 전원 보충)도 고민해 봐야 할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원전 추가 건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해당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면서도 “우리가 석탄도 안 쓰고 가스도 안 쓰고 원전도 안 쓰면 오직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해야 하는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24시간 에너지를 돌리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활용하는 에너지믹스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탈원전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농업용수 부족 우려에 대해 “반도체 공장에 물 댄다고 농사 못 짓게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만약 농업용수를 활용한다면 그에 대한 대안도 충분히 해당 농민들과 상의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다음 달부터 충전 속도가 빠른 전기차 공공 충전기의 요금은 오르고, 저속 충전기의 요금은 내린다. 이용률이 높은 완속 충전기 사용자의 부담을 낮추고 급속 충전기에 필요한 기술 개발비 등을 반영한 조치다.1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행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체계를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충전기 출력이 100kW(킬로와트) 미만이면 1kWh(킬로와트시)에 324.4원, 100kW 이상이면 347.2원을 적용해 왔다.8월부터는 전체 충전기의 90%를 차지하는 30kW 미만의 완속 충전기 요금이 kWh당 295원으로 떨어진다. 기존보다 29.4원(9.1%) 인하된 가격이다. 반면 200kW 이상 초급속 충전기의 요금은 45.9원(13.2%) 오른 393.1원이 적용된다. 30kW 이상∼50kW 미만은 307.2원, 50kW 이상∼100kW 미만은 325.6원, 100kW 이상∼200kW 미만은 348.4원으로 확정됐다.새로운 요금 체계는 기후부가 운영하는 공공 충전기를 이용하거나, 정부와 로밍 서비스 협약을 맺은 민간 충전기에서 기후부 ‘이음카드’로 결제할 때 적용된다. 기후부는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는 전기요금과 전기차 충전요금을 연동해 재생에너지 출력이 많은 시간대에 저렴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다음 달부터 충전 속도가 빠른 전기차 공공 충전기의 요금은 오르고, 저속 충전기의 요금은 내린다. 이용률이 높은 완속 충전기 사용자의 부담을 낮추고 급속 충전기에 필요한 기술 개발비 등을 반영한 조치다.1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행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체계를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충전기 출력이 100kW(킬로와트) 미만이면 1kWh(킬로와트시)에 324.4원, 100kW 이상이면 347.2원을 적용해 왔다.8월부터는 전체 충전기의 90%를 차지하는 30kW 미만의 완속 충전기 요금이 kWh당 295원으로 떨어진다. 기존보다 29.4원(9.1%) 인하된 가격이다. 반면 200kW 이상 초급속 충전기의 요금은 45.9원(13.2%) 오른 393.1원이 적용된다. 30kW 이상~50kW 미만은 307.2원, 50kW 이상~100kW 미만은 325.6원, 100kW 이상 ~ 200kW 미만은 348.4원으로 확정됐다.새로운 요금 체계는 기후부가 운영하는 공공 충전기를 이용하거나, 정부와 로밍 서비스 협약을 맺은 민간 충전기에서 기후부 ‘이음카드’로 결제할 때 적용된다. 기후부는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는 전기요금과 전기차 충전요금을 연동해 재생에너지 출력이 많은 시간대에 저렴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7월 1일부터 중국 비야디(BYD)의 전기차를 구입하는 국내 소비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전기차 보조금 사업자 평가에서 BYD가 탈락했기 때문이다. 반면 현대자동차·기아와 테슬라, BMW 등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동안 BYD 전기차에 수백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돼 온 만큼 BYD의 한국 시장 점유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에 35개 업체가 참여해 27개 업체가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전기 승용차에서는 현대차, 기아, KG모빌리티(KGM), 테슬라 등 10개 업체가 선정됐다. 전기 화물차에는 현대차, 기아, 범한자동차 등 9개 업체가, 승합차에는 현대차, 우진산전 등 8개 업체가 선정됐다. 그동안 전기차 보조금은 브랜드나 한국산 여부와 관계 없이 판매가격 8500만 원 이하 전기차를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이 지급됐다. 하지만 기후부는 올 3월 국내 자동차 산업 기여도와 안전성 등을 따져 자격을 갖춘 업체만 지원하겠다며 보조금 평가 절차를 마련했다. 보조금 평가 항목은 기술개발 역량(10점), 공급망 기여도(40점), 환경정책 대응(15점), 사후관리·지속성(20점), 안전 관리(15점) 등 5개 분야다.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을 받으면 보급 사업 수행자로 선정돼 보조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BYD는 이번 평가에서 탈락했다. 기후부는 “BYD는 연구개발 투자와 국내 고용 등과 관련된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며 “낙인 효과에 대한 우려 때문에 탈락한 업체 명단을 모두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보조금 대상을 다시 선정할 방침이다. BYD 차량은 그동안 수백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대표 차종인 씨라이언을 서울에서 구매하면 국비 145만 원에 지방비 43만 원 등 188만 원을 받았다.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면서 받는 전환지원금을 더하면 200만 원 이상이 지급됐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 교수는 “중국산 전기차의 경우 이미 전기버스에도 보조금이 거의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차별적 조치가 반복되면 무역보복으로 돌아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평가에서 선정된 브랜드의 전기차 보조금은 이전과 동일하게 지급된다. 올해 전기차 국고보조금은 중대형 승용차는 최고 580만 원, 소형 이하는 최고 530만 원이다. 여기에 지자체 지원금이 추가돼 서울의 경우 중대형 승용차는 최대 754만 원을 받을 수 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30일 밤 제주를 시작으로 비가 내리면서 올여름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장마는 6월 중하순에 시작되지만 올해는 장마전선을 형성하는 북태평양고기압이 예년보다 느리게 확장하며 늦어졌다. 이튿날인 다음달 1일에는 남부지방까지 정체 전선이 확대된다.기상청에 따르면 이틀간 전남과 경남 남해안에는 5~30mm, 제주도에는 30~100mm(많은 곳 산지 120mm 이상)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남부 지방의 비는 다음달 1일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도는 2일 새벽까지 이어지겠다. 장마전선은 제주부터 시작해 중부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기상청은 제주와 남부, 중부지방의 장마 시종일을 나눠 발표한다. 중부지방의 장마 시작 시기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남, 충북 일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다. 다음달 1일도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가운데 간헐적인 소나기가 내리는 날씨가 이어지겠다. 이날 경기 북부에는 5~40mm, 강원 북부 내륙에는 5~40mm의 소나기가 예보됐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2도, 낮 최고기온은 24~32도로 예상된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정부가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산업단지)에 필요한 물의 양을 하루 65만 t으로 추산하고 기존 다목적댐과 발전용수 등을 활용해 이를 공급할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 농업용, 홍수 조절용 등으로 확보한 물을 전용하는 ‘돌려막기’에 불과해 가뭄 등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서남권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65만 t의 용수를 적시 공급하도록 하겠다”며 “용인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150만 t의 용수도 차질 없이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인근 다목적댐에 저장된 홍수 조절 용수, 농업 용수, 생활 용수 등을 공업용으로 전환해 공급할 방침이다. 발전용댐에서 수력발전, 냉각 등에 쓰이는 발전용수도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하루 65만 t의 반도체 공업 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남 순천 주암댐, 보성 보성강댐 등 호남권 일대의 다목적댐, 발전용댐 등 7곳에서 하루 337만 t의 물을 공급하고 있다.정부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하루 100만 t 이상의 물 공급도 가능하다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각종 댐의 여유 물량 24만 t과 과대 배분돼 미사용 중인 물량 19만 t, 기존 댐 강화 물량 25만 t, 하수 재이용 30만 t 등 다중 수원으로 100만 t 이상 공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영산강·섬진강 유역은 물 부족 예상 지역으로 꾸준히 꼽혔던 곳이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후부가 수립한 영산강·섬진강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따르면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면 영산강의 생활·공업 용수는 연간 7140만 t, 섬진강은 5030만 t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도체 세정에 사용되는 물은 불순물이 완벽히 걸러져야 하는데, 영산강 수질이 주요 5대 강 중 최하위로 나쁜 것도 문제로 꼽힌다. 지역 내 ‘물 싸움’도 우려된다. 광주와 전남 남서부권 생활·공업 용수의 70%를 섬진강에서 공급하는데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이를 끌어다 쓰면 물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강원 화천댐의 물을 경기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 끌어다 쓰는 계획이 발표됐을 때도 지역주민의 반발이 컸다. 권현한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성욱 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극심한 가뭄 등에선 기존 다목적댐이 반도체 클러스터에 물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하수 재이용 방식 등을 활용해야 용수 공급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신예린 기자 yr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하청 노조의 ‘진짜 사장’ 범위를 넓힌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한 하청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되고 있다.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잇달아 인정했지만 실제 교섭이 지연되자 하청 노조들이 파업을 앞세워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플랜트·조선·철강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하청 노조의 파업이 임박한 가운데 완성차 업계의 ‘N% 성과급’ 갈등까지 겹치면서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어느 때보다 거셀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원청의 교섭을 요구하며 다음 달 1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플랜트노조, 원청 기업 상대 파업 임박28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노총 산하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19일부터 26일까지 전국 8개 지역에서 원청 교섭 쟁의 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노조는 29일 투표 결과를 공개하고 다음 달 1일 기자회견을 열어 교섭에 응하지 않는 원청 기업을 상대로 총파업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번 투표 결과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향후 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절차에서도 조정이 결렬되거나 중지돼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플랜트건설노조는 포스코·에쓰오일·고려아연·SK에너지 등 발주사 4곳과 SK에코플랜트 등 건설사 10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고,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는 잇달아 이들 기업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노조는 현대엔지니어링을 제외한 상당수 원청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는 등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포스코는 노동위에서 연이어 사용자성이 인정됐는데도 교섭 요구에 4차례 불응하며 교섭을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파업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플랜트노조는 정유·석유화학 등 산업설비 현장에서 배관, 용접, 정비 보수 등을 하는 건설기능 노동자가 주로 가입한 노조다. 대부분 하청·협력업체 소속이지만 작업 공정, 안전 관리 등에 대해선 발주사와 원청이 실질적 영향력을 미친다며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 하투 본격화 우려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쏟아진 원·하청 교섭 요구는 최근 중앙노동위 판정을 기점으로 쟁의 행위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중앙노동위는 이달 들어 지방노동위 판정을 뒤집고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데 이어 기업들이 외주를 맡겨 온 급식 도급업체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도 인정했다. 한화오션의 급식·통근 버스 운행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도급업체 ‘웰리브’ 노조는 22일 경남지방노동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 판단 이후에도 한화오션이 교섭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의 하청 노조도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민노총 금속노조 산하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24일 서울 서초구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원청은 교섭에 나서라”며 결의대회를 열었다. 또 조합원 2000여 명은 이날 하루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의 원청 교섭 대상은 현대제철이지만 그룹 본사를 상대로 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중노위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더라도 기업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이 3∼4년 이어지면 노동자 입장에서도 불리해 쟁의 행위를 통해 원청의 즉각적인 교섭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노총 금속노조 등은 원청 기업들이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9월까지 총파업 등으로 투쟁을 이어 가겠다는 방침이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앞으로 하청 노조들이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실제 파업 여부와는 별개로 쟁의 행위 찬반 투표 등의 절차를 밟으며 파업이라는 무기를 앞세워 원청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연일 전국에 푹푹 찌는 날씨가 이어지면서 강원권에도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이번 더위는 주말 전국에 비가 내리며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9일 오전 10시 강원 춘천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17일 영남 일부 지역과 18일 수도권에 발령한 폭염주의보도 유지했다. 이날 전국의 낮 최고기온은 25~33도로 예보됐다.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20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누그러질 전망이다. 19일 밤 남부지방에서 시작돼 이날 낮 전국으로 확산하는 비는 제주 50~180mm, 전남 50~100mm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양이 내릴 전망이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전북, 충청 및 경상권 30~80mm, 동해안에는 50~100mm가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19~23도로 평년보다 덥지만, 낮 최고기온은 22~29도 수준에 그치겠다.이번 비가 장맛비는 아니다. 정체전선을 밀어 올려 많은 장맛비를 유발하는 북태평양고기압 세력이 견고하게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 장마철은 예년보다 늦게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