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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채은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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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채은 기자입니다.

chan2@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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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6%
사고6%
교통3%
인사일반3%
문화 일반3%
경제일반1%

  • 고수온-적조, 남해안 양식장 50만마리 폐사

    “30년 넘게 양식업을 해왔지만 이번만큼 큰 피해를 입기는 처음입니더.” 경남 남해군 미조면에서 가두리 양식장을 운영하는 박장훈 씨(67)는 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가 키우던 참돔 수만 마리가 지난달 말 고수온과 적조를 견디지 못하고 폐사했다. 출하를 앞두고 3년간 키운 물고기를 잃은 그는 “앞이 캄캄하다”고 토로했다. 양식장이 밀집한 남해안 곳곳에서 집단 폐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내내 고수온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유해성 조류인 적조까지 겹쳐 지자체마다 비상이 걸렸다. ● 이틀 새 폐사 26만→50만 마리경남도에 따르면 올해 적조가 처음 발생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남해군과 하동군 양식장 35곳에서 넙치, 숭어, 감성돔, 농어, 참돔 등 약 50만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30일까지는 26만 마리에 불과했지만 31일 36만 마리로 늘었고, 불과 이틀 만에 두 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지난달 26일 적조 예비특보가 내려진 데 이어 이달 2일 기준으로는 진해만을 제외한 경남 전 해역에 적조 특보가 발효됐다. 적조는 ‘코클로디니움’ 등 유해 조류가 대량 증식해 산소를 고갈시키고, 물고기 아가미에 달라붙어 세포 손상을 일으키는 현상이다. 가장 피해가 심각한 남해군에서는 양식장 21곳에서 44만6000마리가, 하동군 14곳에서는 5만4000마리가 폐사했다. 바닷속 가두리 양식장은 물론이고 해수를 끌어 쓰는 육상 양식장도 피해를 입어 피해액은 이미 10억 원을 넘어섰다. 경남에서 적조 피해가 발생한 것은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 전남도도 2일 여수 연안에 적조주의보를 발령했다. 도에 따르면 여수지역 양식장 37개 어가가 어류 229만 마리에 대한 긴급 방류를 신청했다. 품종은 조피볼락 122만7000마리, 참돔 86만6000마리, 감성돔 20만 마리다. 지난달에도 어가 48곳에서 조피볼락 373만 마리를 방류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그대로 두면 전멸하니 눈물을 머금고 바다에 풀고 있다”고 전했다.● 고수온·집중호우까지… “올가을 라니냐” 전문가들은 장기간 이어진 고수온과 강한 일사량, 집중호우로 인한 영양염류 유입이 겹쳐 적조가 확산했다고 본다. 수온이 오르면 미세조류 증식이 빨라지고, 고수온으로 물의 상·하층이 섞이지 않아 적조 생물이 머물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 경남도 관계자는 “7, 8월 집중호우로 코클로디니움 성장에 적합한 수온이 유지되며 육지 영양염류까지 흘러들었다”고 설명했다. 고수온만으로도 어류가 폐사할 수 있는데, 적조까지 겹치면서 어민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윤수 경남어류양식협회 회장은 “고수온 하나도 벅찬데 적조까지 겹쳐 대응할 방법이 막막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세계기상기구(WMO)는 9∼11월 라니냐가 발생할 확률이 55%에 달한다고 전망했다. 한반도에서 가을철 라니냐가 발생하면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도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한편 강원 강릉 가뭄은 계속돼 주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4.2%까지 떨어졌다. 최근 한 달 강수량은 평년의 15% 수준인 41.1mm에 불과하다.남해=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여수=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강릉=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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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낮 최고 33도 무더위 계속… 남부-제주 최대 60mm 비

    2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라와 경상권, 제주에는 최대 60mm의 비가 내린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최고기온은 28~33도로 예상된다. 오전까지 강원 중남부와 충청권에 5~20mm의 비가 내리고 오후까지 강원 북부 동해안과 제주, 남부지방에 비 예보가 있다.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동해안의 강수량은 5mm 미만에 그치겠고,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5~60mm의 비가 내린다. 3일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대체로 맑고, 그 밖의 지역에는 구름이 많은 날씨가 예상된다. 충남과 전라권, 경상 서부, 제주도에는 오전부터 저녁 사이 5∼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9∼25도, 낮 최고기온은 27∼33도로 예보됐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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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악 가뭄 강릉, 격일-시간제 급수도 검토… 시내 일부 음식점, ‘물 절약 휴업’ 들어가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가 주 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0% 아래로 떨어질 경우 격일제·시간제 급수를 시행하기로 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1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두 번째 가뭄 대응 비상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기준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역대 최저치인 14.5%까지 떨어졌다. 평년 대비 20.5% 수준이다. 강릉시는 전날 수도계량기를 75% 잠그는 제한급수를 시작했으며, 저수율이 10%에 도달하면 격일제·시간제 등 한층 강화된 급수 제한에 들어간다. 이 경우 전 시민에게 1인당 12L(6일분) 생수를 지급하고, 강릉관광개발공사가 운영하는 숙박시설 3곳도 운영을 중단한다. 급수난 해결을 위해 전국에서 지원된 소방차 71대가 이날부터 하루 3130t의 물을 운반한다. 이들은 연곡정수장과 인접 시군의 정수장에서 취수해 강릉 시민 87%의 급수를 맡고 있는 홍제정수장으로 공급한다. 또 15t 살수차 400대도 투입돼 하루 최대 1만5660t의 물을 확보해 오봉저수지에 보충한다. 강릉시는 중장기 대책도 추진 중이다. 연곡·홍제정수장 간 송수관로를 복선화해 필요할 때 물을 상호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을 통해 하루 6만 t의 물을 농업용수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남대천 지하저류댐 설치를 추진해 하루 1만5000t 규모의 생활용수를 확보하기로 했다. 시민들의 자발적 절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롯데칠성음료가 운영하는 대관령샘터에는 수돗물 사용을 줄이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몰리고 있다. 중앙시장 등 시내 일부 음식점들은 물 절약 동참 차원에서 휴업에 들어갔다. 시는 대형 숙박업소들에 수영장과 사우나 영업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최대 8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지만, 강릉 등 동해안 지역은 5mm 미만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원 영동 지역에는 11일까지 비 예보가 없다. 지난달 30일까지 강원 영동의 한 달 강수량은 60.6mm로, 기상관측망이 전국적으로 확충된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적은 수준이다. 강릉의 올여름 강수량도 187.9mm로, 1917년(187.4mm)에 이어 관측이 시작된 1912년 이후 두 번째로 낮다.강릉=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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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석공-환경미화원 등 32개 직종, 산재 처리 227→120일 단축

    정부가 지난해 평균 227.7일이 걸리던 산업재해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120일로 줄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현재 근로자가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소속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특별진찰, 역학조사 등에서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노동부는 전체 업무상 질병의 51%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과 업무의 인과관계가 충분하다고 인정된 32개 직종에 대해서는 특별진찰을 생략해 산재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건축석공, 환경미화원 등 직종이 대상이다. 현재 특별진찰에 추가로 걸리는 시간은 평균 166.3일이다. 정부는 또 광업 종사자의 원발성 폐암,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의 백혈병 등과 같이 질병과 유해물질 간 업무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을 때는 역학조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공단의 재해 조사를 거쳐 바로 질판위에서 업무 관련성을 심의받을 수 있다. 역학조사에 추가로 걸리는 시간은 현재 평균 604.4일에 이른다. 질병 추정이 적용되는 산재 노동자의 업무 관련성 입증 부담도 낮춘다. 근골격계 질병, 뇌심혈관계 질병, 직업성 암, 정신 질병 중 유해요인 노출 수준과 근무 기간 등 기준을 충족해 업무 관련성이 강하다고 인정되는 사례다.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은 2020년 평균 172.4일이었으나 4년 새 32% 늘었다. 지난해까지 5년간 근로자 149명이 산재 승인을 기다리다 숨졌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재 처리 기간 지연으로 불편을 겪어 온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한 것”이라며 “산재보상보험법의 핵심 가치인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 보상’이라는 제도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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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중대재해 땐 기관장 해임 가능… 경영평가 산재예방 비중 높여 최고 배점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근로자 사망사고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물어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 관련 항목의 비중도 대폭 강화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최근 코레일 등 공공부문에서 산재 사고가 잇따르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안전경영’을 기관 운영의 원칙으로 법제화하고,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안전 및 재난관리 지표인 산재예방 분야 배점을 현재 0.5점에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리고, 공공기관 혁신 성과 가점에 안전 관련 지표를 신설한다. 또 5년 내 사망사고 발생 등의 경우에 실시했던 안전관리등급심사를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적용한다. 사망자 발생 비중이 높은 건설현장 심사를 받는 기관은 현재 28개에서 4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점심사 대상은 10개에서 20개 이상으로 늘린다. 공공기관이 산재 사망자 수를 공시하는 주기는 1년에서 분기별로 단축된다. 이 밖에 공공기관이 위험한 작업 때 2인 1조 근무 등의 원칙을 잘 지키는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능형 폐쇄회로(CC)TV 도입 등 안전 투자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 한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해 1만 명당 0.39명인 산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만 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데 직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고용노동부의 공식 약칭이 15년 만에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바뀐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은 단순 숫자가 아닌 노동 가치로 연결돼야 의미를 가진다”며 “노동은 인간의 가치를 실현하는 근본적 활동으로, 고용됐든 안 됐든 모두가 노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에 대해선 “노사가 대립을 넘어 상생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해 불확실성을 줄이겠다”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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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 확실시땐 특별진찰-역학조사 생략…처리기간 120일로 당긴다

    정부가 업무상 질병과 관련한 산업재해 처리 절차를 개편해 평균 227.7일 걸리던 산업재해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12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1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전체 업무상 질병의 51%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상당하다고 인정된 32개 직종에 대해서는 특별진찰을 생략해 산재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이들 직종의 특별진찰에 걸리는 기간은 평균 166.3일로, 특별진찰을 받지 않는 경우 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다. 또 광업 종사자의 원발성 폐암,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의 백혈병 등 질병과 유해 물질 간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연구·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산재노동자는 역학조사를 의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단의 재해조사를 거쳐 판정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을 심의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은 작년 기준 평균 227.7일로, 최장 4년까지도 소요됐다. 2020년 평균 172.4일 걸리던 것에 비해 4년 새 질병 재해 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32.0% 늘었다. 이에 따라 산재 승인을 기다리다 숨지는 근로자가 2024년까지 5년 간 149명 발생하는 등 산재 처리 장기화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역학조사도 축적된 자료가 충분한 사례에는 절차를 생략한다. 급식실 조리 노동자의 조리흄(유해가스)에 의한 폐암, 광업 종사자의 원발성 폐암, 반도체 종사자의 백혈병 등 질병과 유해 물질 간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연구·조사가 충분히 이뤄져 업무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다. 또 재해조사 기능 강화를 위해 근로복지공단 전체 소속기관 64곳에 ‘업무상질병 전담팀’을 신설하고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그동안 산재 처리 기간 지연으로 불편을 겪어 온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한 것”이라며 “산재보상보험법의 핵심 가치인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보상’이라는 제도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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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훈 “고용노동부 약칭 ‘노동부’로”…15년만에 바뀐다

    고용노동부의 공식 약칭이 15년만에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바뀐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고용과 노동을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취임 후 처음 열린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임금체불 근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후속조치 등 고용노동 정책의 핵심 방향을 직접 설명했다.김 장관은 “임금체불은 절도이며, 한 가정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범죄”라며 “체불 사실 자체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뒤에 갚았는지는 변론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 역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 고민하고 있다”며 “10월 개정 근로기준법 이후 상습 체불에 대해선 반의사불벌죄를 제외하는 만큼 면밀히 모니터링해 근본적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노사가 대립을 넘어 상생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법 하나로 노동시장 격차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소되진 않는다”며 “앞으로 6개월 준비 기간 동안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구체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해 불확실성을 줄이겠다”고 했다. 외국인 가사노동자 사업에 대해서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사업 종료 계획을 밝혔다. 김 장관은 “과거에는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하는 것이었지만 이제 이웃이 됐다”며 “법무부, 해양수산부 등 외국인 노동력과 관련한 부처들과 종합 외국인 노동자 대책을 고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경사노위 재개가 지연되고 민주노총 불참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년연장 논의 같은 당면과제와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적 대화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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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 사태’ 선포 강릉, 물 공급 4분의 1로 줄였다

    “물 부족을 걱정해 예약 취소가 이어지고 있는데, 제한급수가 길어지면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을 겁니다.” 강원 강릉시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최만집 씨(64)는 31일 깊게 주름진 얼굴로 이렇게 하소연했다. 극심한 가뭄으로 강릉의 주 취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이날 14.9%까지 떨어지면서 생활용수는 물론이고 생업까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강릉에 재난사태와 국가소방동원령을 선포하고 소방차로 물을 실어 오는 등 대응에 나섰다. 산불 등 사회재난이 아닌 자연재난으로 재난사태를 선포한 건 관련 제도를 도입한 2004년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재난사태 선포에 소방차 하루 2500t 급수 강릉시는 31일부터 5만3485가구를 대상으로 수도 계량기를 75%까지 잠그는 2단계 제한급수에 들어갔다. 공무원과 검침원, 이·통장이 직접 집집마다 찾아가 계량기를 조절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봉저수지의 농업용수 공급도 중단돼 농민들은 다른 저수지에 의존해야 한다. ‘3일 공급·7일 제한’ 방식으로 물을 나눠 쓰고 있는데, 지난달 30일부터는 공급이 재개됐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가뭄이 이어지면서 지난달 30일 오후 7시 강릉에 재난사태가 선포돼 범정부 차원의 대응도 시작됐다. 소방청의 국가소방동원령 발령에 따라 31일 전국에서 모인 소방차 71대가 평창, 양양 등 인접 시군에서 물을 실어 와 강릉 시민 87%가 이용하는 홍제정수장에 공급했다. 강원도소방본부는 이날 하루 2500t을 공급했고, 1일부터는 하루 3000t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강릉을 방문해 가뭄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재난사태 선포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또 가뭄의 근본 대책으로 바닷물 담수화를 제안했다. 김홍규 강릉시장이 “9월엔 비가 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하늘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 사람 목숨 갖고 실험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농민들 “계곡물까지 말라… 하늘만 바라본다” 강릉시는 자체적으로도 용수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농작물 피해는 속출하고 있다.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은 왕산면 안반데기 일대 배추밭은 가뭄으로 상품성을 잃고 있다. 배춧잎이 누렇게 말라 죽거나 속이 물러 녹아내리는 ‘콧병과 꿀통’이 번졌다. 농민 김모 씨(59)는 “계곡물까지 말라 급수차에 의존해야 하는 형편인데, 그 물로는 절대 부족해 하늘만 바라볼 뿐”이라고 말했다. 물 사용량이 많은 업소 중 일부는 이미 단축 영업에 들어갔다. 강릉의 한 대형 뷔페는 물 절약 동참을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점심 영업만 하고 저녁 영업을 중단했다. 7월 문을 연 호텔 ‘신라모노그램 강릉’은 수영장과 사우나 운영을 한시 중단했다. 주민 불편도 불가피하다. 수도 계량기를 75%로 잠그면 수압이 떨어져 고지대 주민은 물 사용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생수는 작은 버팀목이 되고 있다. 강릉시에 따르면 30일까지 0.5L(리터) 81만2590병, 2L 54만5920병 등 총 1494t이 답지했다. 시는 일부를 학교와 경로당에 배부했고, 현재 1247t을 비축 중이다. 올해 강릉의 누적 강수량은 404.2mm로 평년(944.7mm)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도 없다. 1일 전국 곳곳에 최대 8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지만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약 5mm의 비만 예보돼 해갈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강릉시는 1일 두 번째 가뭄 비상대책을 내놓는다.강릉=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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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온 상승→가뭄 심화→극한 폭우…‘통제불능 여름’ 계속된다

    역대급 더위가 한반도를 강타했던 올 여름의 키워드는 ‘극한’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구 온도 상승 속 폭염, 호우 등 여름철 기상 현상이 모두 극한으로 치닫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과거 한반도의 전형적 가뭄은 봄에 발생했다가 장마가 오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패턴이었지만, 최근 폭염이 심해지고 좁은 지역에 극단적으로 내리는 폭우가 빈번해지면서 특정 지역에는 전례없는 국소적 돌발 가뭄이 발생했다.역대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강원 강릉은 통제불능 기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강릉지역 87%의 식수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5주만에 반토막 나면서 15% 선까지 붕괴됐다. 가뭄은 통상 수 개월에 걸쳐 진행되지만 강수 부족에 기온 상승으로 인한 증발량 증가로 수주만에 급격히 땅이 메마르는 ‘돌발가뭄’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강릉은 긴급 재난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계량기 밸브를 75%까지 잠그는 제한 급수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농업용수 공급은 전면 중단했다.올해는 1973년 기상 관측이 체계화 된 이래 기온이 가장 높았던 여름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29일까지의 폭염 관련 통계가 집계된 가운데 올해 6~8월 일 최고기온은 평균 30.7도로 역대 가장 높았다. 일 평균기온도 25.7도로 역대 1위를 기록하고 있다.여름철 기온 상승은 기상 현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대기는 약 7%씩 수증기를 더 머금을 수 있다. 데워진 공기가 스펀지처럼 많은 양의 수증기를 빨아들이면 땅이 빠르게 매마르며 가뭄의 진행 속도가 빨라진다. 그러다 임계점에 다다르면 순식간에 비구름대가 발달해 물폭탄을 쏟아낸다. 올 여름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닥쳐왔던 이유가 이 때문이다.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기록에 따르면 6~8월 시간당 100mm 이상 폭우가 쏟아졌던 때는 총 9번이다. 시간당 100mm는 3.3m² 면적에 양동이(10L) 33개 양의 물을 1시간 동안 쏟아붓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극한 폭우다. 2021년 1건 뿐이었던 극한호우 상황은 2022년 2건, 2023건 1건 수준이다가 지난해 5건, 올해 9건으로 급증했다.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강력한 폭염은 지면과 해수면 증발을 통해 엄청난 양의 수증기를 대기로 공급하고, 뜨거운 지면에서는 대류가 활발해져 비구름이 발생하면 결국 폭우가 내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극한 기상 현상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한다. 최용상 이화여대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최근 한반도 폭염은 단순 지속 시간 증가를 넘어 집중 호우로 수해 위험도 동시에 높이고 있다”며 “이는 기후변화 속 새로운 여름 기후 패턴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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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오일뱅크 페놀 폐수 불법배출” 1761억 과징금

    환경부가 유해 물질인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1761억 원을 부과했다. 환경 관련법 위반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환경부는 28일 “현대오일뱅크에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을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현대오일뱅크가 폐수에 함유된 페놀 농도 측정치를 충남도에 허위로 신고해 방지 시설 설치를 면제받은 뒤 2019년 10월∼2021년 11월 페놀 배출허용기준(L당 1.0mg)이 초과된 폐수를 자회사 HD현대오씨아이로 배출했다고 판단했다. 또 2016년 10월∼2021년 11월 또 다른 자회사인 HD현대케미칼에 적절한 처리를 거치지 않은 공업용수를 공급해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약 450억 원을 절감하는 등 불법 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했다. 현대오일뱅크는 2022년 1월 25일 환경부에 이 같은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했다. 이번 과징금은 2020년 11월 시행된 개정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것이다. 당시 페놀과 같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한 경우 ‘불법 배출 이익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한 내용을 개정해 ‘매출액의 5%’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현대오일뱅크의 최근 3년간 매출액(연평균 약 14조9708억 원)을 기준으로 위반 정도와 기간, 자진신고 여부 등을 반영해 최종 과징금을 확정했다. 한편 HD현대오일뱅크 측은 “공업용수 재활용 과정에서 외부로의 오염물질 배출은 없었다”며 “아직 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항소심을 통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 지역사회의 불안과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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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한 가뭄 강릉, 저수지만 바라보다 제한 급수… 늑장 행정도 한몫

    “정수기 가동 못 해서 생수 사다 먹고 있어요. 설거지도 쉽지 않습니다.” 28일 오후 강원 강릉시 홍제동의 한 카페 사장 김하늬 씨(41)가 말했다. 카페 한쪽에는 500mL 생수병이 가득 쌓여 있었다. 같은 날 안목해변의 또 다른 가게에선 손님들이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담긴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은 금지지만 물 부족으로 설거지가 어렵다 보니, 강릉시는 21일부터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 한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강릉의 극심한 물 부족 현상은 가뭄에 더해 저수 인프라 부족과 늦은 대응이 겹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돗물 공급 4분의1로 단축 비상28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이날 강릉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5.9%로 평년(70.1%)의 22.7% 수준이다. 15% 아래로 내려가면 수도 공급량을 평소의 4분의 1로 줄이는 75% 제한급수가 시행된다. 강릉에서 75% 제한급수는 처음이다. 현재도 저수율 21.3%였던 20일부터 50% 제한급수가 시행 중이다. 시는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지난달부터 공공수영장 3곳을 휴관했고, 다수의 공용화장실을 폐쇄했다. 경포해수욕장 세족용 수도도 일찌감치 막았다. 다음 달 1일 예정됐던 시 승격 70주년 기념행사도 연기했다. 시내 곳곳엔 물 절약을 당부하는 현수막이 걸렸다. 일부 음식점은 ‘2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점심 영업만 한다’는 안내문을 붙였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절수 경험담이 이어지고 있다. “물이 아까워 머리도 편히 못 감는다”, “화장실 청소를 물티슈로 했다”, “가족들 마실 물도 아끼며 산다”, “물 사정이 나아져도 절약하며 살겠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한 강릉 시민은 “맑은 공기, 쾌적한 자연환경 등 살기 좋은 곳으로 통하던 강릉이었는데, 이젠 가뭄과 물 부족으로 살기 어려운 지역처럼 여겨질 것 같아 걱정된다”고 했다. ● 이상기후 가뭄에 취·저수시설 미비 겹쳐 이 같은 강릉의 상황은 극심한 가뭄 등 자연적 요인과 저수 인프라 부족, 대응 미비 등 물 관리 부실이 겹쳤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강릉 강수량은 404.2㎜로, 평년(983.7㎜)의 41% 수준에 그쳤다. 다음 달 1, 2일 전국에 비 예보가 있지만 강릉에 내릴 비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강릉은 지형적으로 ‘비 그림자 지역’에 속한다. 남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비구름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올해는 태풍 등 변수가 없고 장마도 일찍 끝나 강수량이 더 줄었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강릉은 평년에도 태백산맥 영향으로 비가 약해지는 지역인데, 올해는 전반적인 강수량 부족으로 피해가 컸다”고 설명했다. 저수 인프라 부족도 한계로 꼽힌다. 같은 동해안인 속초는 강릉과 강수량·강수일수가 비슷했지만, 물 부족은 없었다. 오히려 ‘워터밤’ 같은 물 축제를 열었다. 속초시는 2018년부터 ‘물 자립도시’를 내세워 쌍천 지하댐과 지하수 암반관정을 개발해 이후 안정적 급수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강릉시는 생활용수의 87%를 오봉저수지에 의존한다. 남대천 지하저류댐 설치를 추진 중이지만 장기 대책이라 효과가 요원하다. 지하수 개발도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제한급수 하루 전 대책 발표, 늦장 대응 도마 행정의 늦장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강릉시가 가뭄 대응 비상대책을 발표한 것은 19일이다. 물 부족으로 지역 내 해수욕장들이 17일 이미 폐장한 상황이자, 50% 제한급수를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이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시가 미리 예측해 물 부족에 대응했어야 하는데, 손을 놓고 있었다”는 불만이 나왔다. 강릉시는 뒤늦게 물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7일부터 급수차를 동원해 홍제정수장으로 물을 옮기고 있다. 23∼25일엔 왕산면 도마천 일대에서 물길 터주기 공사를 벌여 오봉저수지 유입량을 늘렸다. 또 저수지 바닥 잔여 수량을 활용하는 사수량 확보 사업과 함께 퇴적토 유입 방지, 담수량 확대를 위한 하상 정비·준설도 병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달라진 기후 환경에 맞춘 체계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강릉은 지형적 특성상 새로운 수원 개발이 쉽지 않다”며 “평창 도암댐 물을 농업용수로 돌리고 오봉저수지 물은 생활용수로만 쓰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조언했다. 정해수 기후·에너지 정책 싱크탱크 ‘넥스트’ 연구원은 “폭염에 따른 증발량 증가로 수자원이 급격히 준 것이 강릉 가뭄”이라며 “이런 현상에 대비한 별도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강릉=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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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정신질환 안락사 가능, 부부 동반 선택하기도… “삶에 대한 의지 꺾어” 비난도 [품위 있는 죽음]

    “저는 죽고 싶은 게 아니라 단지 삶이 너무 힘들어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16세부터 성적 학대를 당한 아이리스 하위징아 씨는 10년 이상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오랜 기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았고, 여러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결국 정신질환을 이유로 안락사를 선택했고 지난해 9월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네덜란드에서는 정신질환에 따른 안락사, 동반 안락사 등이 법적으로 허용됐지만, 자기 결정권과 자살 방조 사이에서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네덜란드 지역 안락사 검토 위원회(RTE)에 따르면 정신질환에 따른 안락사는 2010년 2건에서 2023년 138건, 지난해 219건으로 증가했다. 최근에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정서적 불안정을 이유로 젊은이들이 너무 쉽게 선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정신질환에 따른 안락사를 선택한 219명 중 29명(13%)은 20대였고 16∼18세 청소년도 있었다. 테오 보어 흐로닝언 프로테스탄트신학대 교수는 “힘든 일을 헤쳐 나가는 게 인생의 중요한 경험인데 안락사가 삶에 대한 젊은이들의 의지를 꺾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에는 드리스 판아흐트 네덜란드 전 총리가 자택에서 한 살 연상 부인과 동반 안락사를 선택해 93세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판아흐트 전 총리는 2019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계속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반 안락사는 네덜란드에서도 흔치 않은 사례지만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다. 네덜란드에서 처음 동반 안락사 사례가 보고된 2020년 26명(13쌍)이 동반자와 함께 생을 마감했으며 2023년 94명(47쌍), 지난해에는 108명(54쌍)이 동반 안락사를 택했다. 배우자에게 동반 안락사를 강요한 사례도 발견돼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20년 네덜란드 자유민주당이 발의한 일명 ‘완성된 삶 법안’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심각한 질환이 없더라도 75세 이상은 삶이 어느 정도 완성됐기 때문에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안락사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급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네덜란드에서조차 이 법안은 하원에 계류 중이다. 의사인 마르욜라인 세브레흐츠 씨는 “자기 결정권은 의학적 상태로 한계를 지을 수 없다”며 “의학적 근거가 없는 사람도 자기 삶이 완성됐다고 느낄 때 이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많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현재도 안락사를 장려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많은 노인은 죽음에 대한 사회적 내면적 압박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암스테르담·위트레흐트=특별취재팀▽ 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조유라 전채은 김소영 박경민 방성은 (이상 정책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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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엄한 삶의 마지막”… 논란 속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 ‘안락사’ [품위 있는 죽음]

    “아버지께서 오래전부터 마지막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다른 치매 환자처럼 몇 년간 더 고통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안락사 지원단체인 네덜란드안락사협회(NVVE) 사무실에서 만난 마리아 흐레이프마 씨(65)는 2023년 4월 치매를 앓던 90세 아버지를 안락사로 떠나보냈다. 아버지는 10여 년 전 ‘안락사 사전 의향서’를 작성하며 “중증 치매 진단을 받거나, 건강 문제로 혼자서 생활할 수 없게 되면 살고 싶지 않다”고 적었다. 이후 매년 주치의와 상의하며 서류를 갱신했다. 아버지는 2018년부터 치매를 앓았고 2022년 건강이 크게 악화했다. 흐레이프마 씨는 “치매가 악화해 제대로 말하지 못했고 아버지 자신을 잃고 있다고 느껴졌다. 아버지에게는 매우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2023년 1월 주치의에게 안락사 의사를 전했다. 주치의 등 안락사 평가 의료진은 아버지가 매우 심각하게 고통스럽다는 점을 인정했고 안락사를 허가했다.● 네덜란드 안락사 20여 년 새 5배 증가네덜란드는 2002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허용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가진 신체적 정신적 환자는 의료진 확인 등 상당한 절차를 거쳐 안락사를 허가받을 수 있다. 보통 약물을 주입하거나 먹는 방법이 사용된다. 안락사 논의는 1973년 법원 판례를 계기로 본격화됐다. 의사인 딸이 난치성 질환인 루게릭병을 앓는 어머니에게 치사량의 모르핀을 투입해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후 안락사와 관련해서 의료 가이드라인과 판례가 쌓였고 2002년 안락사를 합법화했다. 네덜란드안락사협회 활동가 롭 에던스 씨는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들의 요청으로 안락사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지역 안락사 검토위원회(RTE)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안락사는 2002년 1882건에서 지난해 9958건으로 22년 만에 약 5.3배 증가했다. 전체 사망자 중 안락사가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1.32%에서 5.8%로 약 4.4배 늘었다. 지난해 안락사 9958명 중 8970명(90.1%)은 60세 이상이었다. 현재 네덜란드에서는 ‘참을 수 없는 고통’과 ‘회복 불가능’을 전제로 신체적 질병 말기 환자뿐만 아니라 치매 환자, 정신질환자 등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한다. RTE에 따르면 지난해 안락사 약 86%(8593건)는 신체질환 관련이었다. 이어 치매(427건), 고령 질환 누적(397건), 정신질환(219건), 기타 질환(232건) 등의 순이었다. 네덜란드가 치매 환자나 정신질환자까지 안락사 대상을 넓히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철저한 절차 덕분이다. 환자는 반드시 주치의와 여러 차례 면담을 거쳐 고통의 심각성과 대안 부재를 입증해야 한다. 주치의는 단독으로 안락사를 허가할 수 없으며 반드시 안락사 자문 의사 네트워크(SCEN) 등 독립된 의사들의 2차 의견을 받아야 한다. 특히 치매, 정신질환 등은 이런 절차를 거쳐 안락사 허가까지 수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안락사 시행 후에는 변호사 의사 윤리학자 등이 참여하는 네덜란드 지역 안락사 검토위원회가 안락사 절차의 적법성을 심사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다. 실제 지난해에도 6건이 부적절하다는 판정을 받아 검찰 조사가 진행됐다. 비영리 단체인 네덜란드안락사협회는 전국에 7개 지부를 두고 안락사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지난해 3만3500건의 문의를 받았고 8000건에 대해 심층 상담을 진행했다. 네덜란드안락사협회 법률고문 변호사 이베트 스카우트 씨는 “협회는 안락사 준비 및 시행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환자들의 ‘죽을 권리’ 보장에 앞서고 있다”며 “문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안락사에 대한 이해와 제도가 사회에 어느 정도 안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안락사 논란은 현재도 진행 중한국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아권에서 안락사나 조력 존엄사를 허용하는 국가는 없다. 법적 논쟁을 떠나 유교, 불교 등의 정서가 깔려 있는 아시아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유럽에서는 네덜란드 외에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페인 등 일부 국가가 허용하고 있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조력 존엄사가 가능하다. 20년 넘게 유지된 제도이지만, 네덜란드 내에서도 안락사에 대한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안락사를 지지하는 이들은 인간의 자기 결정권, 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 환자의 극심한 고통 경감 등을 이유로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40명의 안락사에 관여한 의사 베르트 케이저르 씨는 “현대 의학은 환자를 불행한 상태에서도 살려낼 수 있을 만큼 발달했다. 하지만 ‘좋은 죽음’을 망칠 수도 있다. 중환자실에서 죽는 것은 최악의 방식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종교계를 중심으로 “인간의 생명은 스스로 끊을 수 없는 신성한 것”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강하다. 테오 보어 흐로닝언 프로테스탄트신학대 교수는 “안락사가 죽음의 당연한 방식(normal way to die)이 돼 버렸다”라며 “죽음을 일종의 ‘프로젝트’로 생각하는 흐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암스테르담·위트레흐트=특별취재팀▽ 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조유라 전채은 김소영 박경민 방성은 (이상 정책사회부) 기자}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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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한가뭄 강릉, 공중화장실 폐쇄…속초는 워터밤 여는데 왜?

    “정수기 가동 못 해서 생수 사다 먹고 있어요. 설거지도 쉽지 않습니다.”28일 오후 강원 강릉시 홍제동의 한 카페 사장 김하늬 씨(41)가 말했다. 카페 한쪽에는 500mL 생수병이 가득 쌓여 있었다. 같은 날 안목해변의 또 다른 가게에선 손님들이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담긴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은 금지지만 물부족으로 설거지가 어렵다 보니, 강릉시는 21일부터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 한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강릉의 극심한 물 부족 현상은 가뭄에 더해 저수 인프라 부족과 늦은 대응이 겹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제한급수 75% 코앞…“머리도 못 감아”28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이날 강릉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5.9%로 평년(70.1%)의 22.7% 수준이다. 15% 아래로 내려가면 수도 공급량을 평소의 4분의 1로 줄이는 75% 제한급수가 시행된다. 강릉에서 75% 제한급수는 처음이다. 현재도 저수율 21.3%였던 20일부터 50% 제한급수가 시행 중이다.시는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지난달부터 공공수영장 3곳을 휴관했고, 다수의 공용화장실을 폐쇄했다. 경포해수욕장 세족용 수도도 일찌감치 막았다. 다음 달 1일 예정됐던 시 승격 70주년 기념행사도 연기했다. 시내 곳곳엔 물 절약을 당부하는 현수막이 걸렸다. 일부 음식점은 ‘2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점심 영업만 한다’는 안내문을 붙였다.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절수 경험담이 이어지고 있다. “물이 아까워 머리도 편히 못 감는다”, “화장실 청소를 물티슈로 했다”, “가족들 마실 물도 아끼며 산다”, “물 사정이 나아져도 절약하며 살겠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한 강릉 시민은 “맑은 공기, 쾌적한 자연환경 등 살기 좋은 곳으로 통하던 강릉이었는데, 이젠 가뭄과 물 부족으로 살기 어려운 지역처럼 여겨질 것 같아 걱정된다”고 했다. ● 이상기후 가뭄에 취·저수시설 미비 겹쳐이 같은 강릉의 상황은 극심한 가뭄 등 자연적 요인과 저수 인프라 부족, 대응 미비 등 물 관리 부실이 겹쳤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강릉 강수량은 404.2㎜로, 평년(983.7㎜)의 41% 수준에 그쳤다. 다음 달 1, 2일 전국에 비 예보가 있지만 강릉에 내릴 비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강릉은 지형적으로 ‘비 그림자 지역’에 속한다. 남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비구름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올해는 태풍 등 변수가 없고 장마도 일찍 끝나 강수량이 더 줄었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강릉은 평년에도 태백산맥 영향으로 비가 약해지는 지역인데, 올해는 전반적인 강수량 부족으로 피해가 컸다”고 설명했다.저수 인프라 부족도 한계로 꼽힌다. 같은 동해안인 속초는 강릉과 강수량·강수일수가 비슷했지만, 물 부족은 없었다. 오히려 ‘워터밤’ 같은 물 축제를 열었다. 속초시는 2018년부터 ‘물 자립도시’를 내세워 쌍천 지하댐과 지하수 암반관정을 개발해 이후 안정적 급수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강릉시는 생활용수의 87%를 오봉저수지에 의존한다. 남대천 지하저류댐 설치를 추진 중이지만 장기 대책이라 효과가 요원하다. 지하수 개발도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 제한급수 하루 전 대책 발표, 늦장 대응 도마 행정의 늦장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강릉시가 가뭄 대응 비상대책을 발표한 것은 19일이다. 물 부족으로 지역 내 해수욕장들이 17일 이미 폐장한 상황이자, 50% 제한급수를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이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시가 미리 예측해 물 부족에 대응했어야 하는데, 손을 놓고 있었다”는 불만이 나왔다.강릉시는 뒤늦게 물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7일부터 급수차를 동원해 홍제정수장으로 물을 옮기고 있다. 23~25일엔 왕산면 도마천 일대에서 물길 터주기 공사를 벌여 오봉저수지 유입량을 늘렸다. 또 저수지 바닥 잔여 수량을 활용하는 사수량 확보 사업과 함께 퇴적토 유입 방지, 담수량 확대를 위한 하상 정비·준설도 병행 중이다.전문가들은 달라진 기후 환경에 맞춘 체계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강릉은 지형적 특성상 새로운 수원 개발이 쉽지 않다”며 “평창 도암댐 물을 농업용수로 돌리고 오봉저수지 물은 생활용수로만 쓰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조언했다. 정해수 기후·에너지 정책 싱크탱크 ‘넥스트’ 연구원은 “폭염에 따른 증발량 증가로 수자원이 급격히 준 것이 강릉 가뭄”이라며 “이런 현상에 대비한 별도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강릉=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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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처벌 ‘솜방망이’…유죄 86%가 집유, 일반사건의 2.3배

    사업장 중대사고가 발생 시 안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영자에게 형사처벌을 내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3년을 맞은 가운데 집행유예 판결 비율이 일반 사건의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죄 비율이 높고 벌금 액수는 적은 편이어서 “솜방망이 처벌로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처벌 등의 관한 법률의 입법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은 노동부로부터 넘겨받은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276건 중 121건을 기소했다. 이 중 1심 판결이 나온 56명 가운데 6명은 무죄, 50명은 유죄였다. 무죄 비율 10.7%로 일반 형사사건(3.1%)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유죄 판단을 받은 1심 사건 중 집행유예 판결은 42건(85.7%)에 이른다. 일반 사건의 집행유예 비율(36.5%)보다 2.3배 높다.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 부과된 벌금은 평균 1억1140만 원이었다. 20억원의 벌금이 선고된 이례적인 사건을 제외하면 벌금은 평균 7280만 원에 불과했다.수사 속도도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사 대상 사건의 73%(917건)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6개월 초과 처리 비율은 고용노동부 수사 사건의 경우 50%, 검찰은 56.8%였다. 중대재해법 입법 취지였던 산업재해 감소의 효과도 크지 않았다. 산재 사망자는 2022년 2223명, 2023년 2016명, 지난해 2098명 등 매년 2000명을 웃돌았다. 재해자 수는 2023년 13만6796명, 지난해 14만2771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입법조사처는 “5인 이상 49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사망률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효과를 정밀 분석해 볼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올해 7월 24일까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건수 2986건 중 사업주 법 위반 사실이 아니어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를 제외한 1252건을 전수조사했다. 이관후 입법조사처 처장은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 크게 다치거나 죽어도 평균 벌금이 7000만 원대라는 현실은 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했다고 보기에 대단히 미흡하다”며 “또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검찰, 경찰, 고용부가 협업하는 ‘중대재해법 합동수사단’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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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수율 17%’ 강릉, 폭염으로 수분 증발한 ‘돌발가뭄’

    25, 26일 전국 곳곳에 100mm 내외의 비가 내렸지만 단비를 기다렸던 강원 강릉에는 1mm 수준의 적은 비가 내리면서 저수율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강릉에 유독 심각한 가뭄이 발생한 이유는 지구 온도 상승으로 발생한 ‘돌발가뭄’의 영향이 크다. 지형적 특성으로 강수량이 적었고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현상까지 겹쳤다는 것이다.● 폭염으로 5주 만에 저수율 반토막 26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강릉 최대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6.8%를 기록했다. 평년 저수율인 70.3%의 4분의 1 수준이다.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5월 85% 이상이었으나 이후 급격하게 떨어지며 7월 14일 26.7%를 기록했다. 비가 내리기 직전인 7월 초부터 2주간 저수율이 40%대에서 20%대로 뚝 떨어졌다. 이후 비가 내리며 저수율은 23일 36.7%까지 상승했지만 다시 하락세를 탔고 5주 만에 반토막이 됐다.몇 주 만에 수자원이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을 돌발가뭄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가뭄은 수개월에 걸쳐 진행되고 장기간 발생하지만, 돌발가뭄은 수일∼수주 사이에 수분 증발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강수 부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국내에서 발생하는 돌발가뭄은 대부분 지구 온도 상승으로 인한 ‘폭염형 돌발가뭄’이다. 대기에 수분을 공급하는 토양과 식물의 증발산 작용을 방해할 만큼 기온이 높아지면서 급격하게 가뭄이 진행되는 패턴이다. 기후·에너지 정책 싱크탱크 ‘넥스트’가 강수량 등 기상 데이터와 저수지 저수율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강릉시 강수량 대비 증발량은 155.6%에 달했다. 이는 평년 7월(47.3%)보다 3배 이상 높다. 세계적으로 폭염으로 인한 돌발가뭄이 잦아지자 미국, 스페인 등 일부 국가에서는 가뭄의 정도뿐 아니라 가뭄화 속도도 함께 추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상 및 재난 당국은 아직 돌발가뭄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국가가뭄정보포털에서는 가뭄의 특징을 ‘진행 속도가 늦고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다’고 전했다. 정해수 넥스트 연구원은 “일반 가뭄과 구분되는 돌발가뭄을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며 “돌발가뭄 현상에 대비할 수 있는 경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 곳곳에 비 내려도 강릉엔 강수량 적어 여름철 수증기를 많이 머금은 공기는 산맥을 넘으면서 고온건조해진다. 전국에 비구름대가 형성돼도 바람이 산맥을 넘어 불어오는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비가 덜 내린다. 실제 남서풍이 백두대간을 넘으며 발생하는 ‘푄 현상’으로 강릉에는 기온이 높고 건조하며 상대적으로 비가 적게 내리거나 아예 내리지 않아 ‘비 그림자’ 지역이라고 불린다. 강릉의 최근 6개월 평균 강수량은 평년 대비 49.4%인 386.9mm 수준에 그쳤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비구름대가 태백산맥과 같이 높은 산맥에 막히게 되면 산을 넘으면서 강수가 약화된다”며 “올해는 전국적으로 강수량이 적은 편인데, 강릉과 같은 산맥 너머의 지형은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더 적은 강수량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올해는 태풍처럼 기압계에 큰 변동을 불러 가뭄을 해소해 주는 기상 현상도 없어서 가뭄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 강릉시는 가구별 계량기를 최대 50% 잠그는 제한급수에 돌입한 가운데 저수율이 15% 아래로 떨어지면 가구별 계량기 75%를 잠그고 농업용수 공급을 전면 중단한다는 방침이다.돌발가뭄수일∼수주 사이에 땅속 수분과 수자원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 고온, 폭염 등 증발량이 늘어난 게 주원인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 농작물 고사, 생활용수 부족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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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실가스 배출량 줄었지만… 이대론 ‘2030 NDC’ 달성 못한다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7억 t 아래로 떨어졌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아지면서 에너지 전환 부문 배출량은 줄었지만, 산업계의 단위 생산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늘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에 비해 40% 감축해야 하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 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매년 평균 3.6%씩 줄여야 한다.● 작년 6.9억 t 배출… “감축 속도 높여야”25일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9158만 t으로 잠정 집계됐다. 2010년 6억8980만 t이 배출된 이후 7억 t을 밑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억500만 t이 배출된 2023년에 비해 2%(1419만 t) 줄었다. 에너지 전환 부문은 전기 사용량이 전년보다 1.3% 늘었음에도 전 부문에서 유일하게 배출량을 줄였다. 총 2억1834만 t을 배출해 전년 대비 5.4% 감소했다. 석탄 발전량이 184.9TWh(테라와트시)에서 167.2TWh로 9.6% 줄어든 반면 원자력 발전은 180.5TWh에서 188.8TWh로 4.6%, 재생에너지는 49.4TWh에서 53.7TWh로 8.6%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나머지 부문은 온실가스 감축 성과가 사실상 없었다. 산업 부문 배출량은 2억8590만 t으로 전년보다 0.5% 증가했다. 석유화학, 정유 등 일부 업종의 경기 회복으로 생산량이 늘어난 데다 배출량을 생산량으로 나눈 ‘온실가스 원 단위’도 악화했다. 정유업종의 경우 2023년 온실가스 원 단위는 배럴당 15만7000t이었지만 지난해 16만3000t으로 늘었다. 신유정 기후솔루션 석유화학팀 변호사는 “산업 부문의 지난해 배출량은 목표치보다 16% 이상 초과했다”며 “배출권 무상할당 비율을 줄여야 실질적인 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건물 부문의 경우 배출량은 2.8% 줄었지만, 평균기온 상승으로 인한 도시가스 소비 감소 효과가 컸고, 전기 등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 발전 수요 증가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건물만 놓고 보면 온실가스 배출이 줄었지만, 간접적으로는 배출량이 늘어난 것이다. NDC 2030년 배출 목표치는 4억3660만 t이다. 최민지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세이기는 하지만 경기 둔화와 평균기온 상승 등 외부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며 “2030 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1인당 생활 온실가스 배출량 年 9.5t산업이 아닌 일상생활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1인당 연간 9.46t에 이른다는 환경 싱크탱크의 보고서가 발간됐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최근 ‘1.5도 라이프스타일 1년의 기록과 전망’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생활양식 배출량은 주요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영국과 일본의 생활영역별 1인당 배출량은 8t대, 중국은 4.9t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와 여가 부문이 3.1t으로 가장 높았고 주거 3t, 교통 1.9t, 먹거리 1.5t 순이었다. 여행 등 소비와 여가에서는 항공기 이용 시간, 내연기관차 이용, 의류 구매 등이 영향을 끼친다. 주거의 경우 건물에서 화석연료로 공급받는 전력 사용과 난방과 요리에 이용되는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가 배출량에 영향을 준다. 출퇴근 등 이동을 위해 선택하는 교통수단은 고소득 국가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요인이다. 식생활에서 온실가스 배출은 육식과 우유 소비 영향이 크다. 상대적으로 육식을 덜 하는 일본, 인도의 경우 음식의 배출 비중이 작다. 연령대별로는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30대의 평균 배출량이 10t 수준으로 가장 높았다. 남성은 교통과 먹거리 비중이, 여성은 소비 및 주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소득이 높을수록 소비와 교통 배출량이 많아 전체 배출 규모가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녹색전환연구소가 개발한 ‘1.5도 계산기’를 통해 최근 1년간 데이터 7901건을 분석했다. 이 수치는 정부가 집계한 한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약 14t보다 낮은데, 산업 부문을 제외하고 주거, 교통, 소비 등 생활영역만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연구소는 “세계 평균과 비교해도 한국인의 생활양식 배출량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며 “2030년까지 1인당 배출량을 평균 6t 수준으로 줄여야 NDC를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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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기상어’ 노래에 나오는 주황색 상어, 카리브해에서 발견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어린이에게 사랑받는 애니메이션 주제곡 ‘아기상어’에는 주황빛 몸을 가진 할머니 상어가 등장한다. 할머니 상어와 똑 닮은 주황색 상어가 바다에서 실제 발견돼 학계 관심을 끌고 있다. 25일 영국 인디펜던트지 등에 따르면 코스타리카 앞바다에서 최근 주황색으로 물든 몸과 흰색 눈을 가진 희귀한 외형의 수염상어가 낚시꾼들에게 발견됐다. 수염상어의 영어 이름은 ‘너스 샤크(nurse shark)’이지만, 간호사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고 고대 언어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이 유력하다. 수염상어는 일반적으로 해저 바위나 암초 사이에 은신하기 쉽게 갈색 피부를 띤다. 이번에 발견된 수염상어는 피부, 털, 비늘에서 노란색 색소가 과도하게 나타나는 황색변색증으로 피부가 주황빛으로 변했다. 여기에 피부나 털, 눈이 흰색 혹은 붉은빛으로 변하는 백색증까지 겹쳐 흰색 눈을 갖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색변색증은 일반적으로 민물고기나 조류, 파충류 등에서만 발견된다. 포브스지는 “카리브해에서 황색변색증을 보이는 연골어류가 발견된 것은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수염상어는 몸길이가 약 2m에 이르는 성체라는 점에서도 주목받았다. 수염상어는 바다 밑바닥에서 생활하는 저생성 생물로 암초와 바위에 몸을 숨겨 포식자를 피한다. 몸 색깔이 밝으면 그만큼 위험에 노출되기 쉬워진다. 브라질 히우그란지두술연방대 해양생물학자들은 “황색변색증은 동물이 주변 환경과 어울리기 어렵게 만든다”며 “백색증 역시 햇빛 민감도를 증가시키고 짝짓기에 불리해지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생존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두 조건을 모두 가진 상어가 성체까지 살아남았다는 사실만으로도 해양 생태계 내 유전적 다양성과 적응력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남긴다. 전문가들은 상어가 어떻게 생존했는지, 그리고 이 같은 색소 이상이 위장이나 번식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연구할 예정이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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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폭염 속 중부지방 비…수도권 시간당 30~50mm 집중호우

    제주 한라산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25일 새벽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북쪽에서 남하한 찬 공기가 남쪽의 따뜻한 공기와 만나 내리는 이 비는 26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최대 80mm 내외의 비를 뿌릴 전망이다. 25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비는 이날 오전 중 수도권 전역과 충남으로 확대된다. 오후 강원 내륙 및 산지, 충북, 호남까지 확대된 이후 26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 30~80mm, 강원과 충청, 전라권에 20~60mm, 경상과 제주에 5~30mm가 예보된 가운데 인천과 경기북부에는 100mm 이상 내릴 가능성이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25일 밤부터 26일 아침까지 시간당 30~50mm의 집중호우가 내릴 전망이다. 25일 낮 기온은 31~37도로 예보됐다. 이번 비가 무더위를 완전히 식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비가 그친 뒤 습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강한 햇볕이 내리쬐며 금세 기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반도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의 ‘이중 열돔’이 씌워져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상황이다. 26일 아침 최저기온은 23~28도, 낮 최고기온은 29~34도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된다”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르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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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온실가스 배출량 7억t 아래로…산업 부분은 되레 늘어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총 배출량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7억t(톤) 아래로 떨어졌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아지면서 에너지 전환 부문 배출량은 줄었지만 산업계의 단위 생산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늘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에 비해 40% 감축해야 하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 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매년 평균 3.6%씩 줄여야 한다.● 작년 6.9억t 배출…“감축 속도 높여야”20일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6억9158만t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0년 6억8980만t이 배출된 이후 7억t을 밑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억500만t이 배출된 2023년에 비해 2%(1419만t) 줄었다.에너지 전환 부문은 전기 사용량이 전년보다 1.3%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부문에서 유일하게 배출량을 줄였다. 총 2억1834만t을 배출해 전년 대비 5.4% 감소했다. 석탄 발전량이 184.9TWh(테라와트시)에서 167.2TWh로 9.6% 줄어든 반면 원전 발전은 180.5TWh에서 188.8TWh로 4.6%, 재생에너지는 49.4TWh에서 53.7TWh로 8.6%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나머지 부문은 온실가스 감축 성과가 사실상 없었다. 산업 부문 배출량은 2억8590만t으로 전년보다 0.5% 증가했다. 석유화학, 정유 등 일부 업종의 경기 회복으로 생산량이 늘어난 데다 배출량을 생산량으로 나눈 ‘온실가스 원단위’도 악화됐다. 정유업종의 경우 2023년 온실가스 원단위는 배럴 당 15만7000t이었지만 지난해 16만3000t으로 늘었다.신유정 기후솔루션 석유화학팀 변호사는 “산업부문의 지난해 배출량은 목표치보다 16% 이상 초과했다”며 “배출권 무상할당 비율을 줄여야 실질적인 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건물 부문의 경우 배출량은 2.8% 줄었지만 평균기온 상승으로 인한 도시가스 소비 감소 효과가 컸고, 전기 등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 발전수요 증가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건물만 놓고 보면 온실가스 배출이 줄었지만 간접적으로는 배출량이 늘어난 것이다.NDC상 2030년 배출 목표치는 4억3660만t이다. 최민지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세이기는 하지만 경기 둔화와 평균기온 상승 등 외부요인이 영향을 미쳤다”며 “2030 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1인당 생활 온실가스 배출량 年 9.5t산업이 아닌 일상 생활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1인당 연간 9.46t에 이른다는 환경 싱크탱크의 보고서가 발간됐다. 녹색전환연구소는 19일 ‘1.5도 라이프스타일 1년의 기록과 전망’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생활양식 배출량은 주요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영국과 일본의 생활영역별 1인당 배출량은 8t대, 중국은 4.9t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와 여가 부문이 3.1t으로 가장 높았고 주거 3t, 교통 1.9t, 먹거리 1.5t 순이었다.여행 등 소비와 여가에서는 항공기 이용 시간과 내연기관차 이용, 의류 구매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주거의 경우 건물에서 화석연료로 공급받는 전력 사용과 난방과 요리에 이용되는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가 배출량에 영향을 준다. 출퇴근 등 이동을 위해 선택하는 교통수단은 고소득 국가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요인이다. 식생활에서 온실가스 배출은 육식과 우유 소비 영향이 크다. 상대적으로 육식을 덜 섭취하는 일본, 인도의 경우 음식의 배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다.연령대별로는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30대의 평균 배출량이 10t 수준으로 가장 높았다. 남성은 교통과 먹거리 비중이, 여성은 소비 및 주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소득이 많을수록 소비와 교통 배출량이 많아 전체 배출 규모가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이번 조사는 녹색전환연구소가 개발한 ‘1.5도 계산기’를 통해 최근 1년간 데이터 7901건을 분석했다. 이 수치는 정부가 집계한 한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약 14t보다 낮은데, 산업 부문을 제외하고 주거·교통·소비 등 생활영역만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연구소는 “세계 평균과 비교해도 한국인의 생활양식 배출량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며 “2030년까지 1인당 배출량을 평균 6t 수준으로 줄여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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