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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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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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때 1단계, 총선서 2단계” 개헌 로드맵 윤곽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국정 5개년 계획의 1호 과제로 개헌을 제시한 지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단계적 개헌론’이 윤곽을 드러냈다. 내년 지방선거와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를 수 있는 적기로 보고 개헌 논의에 본격 시동을 걸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여야의 대선 공통 공약 사항을 중심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권력구조 개편 등 1단계 개헌을 완성한 뒤 국민 기본권 확대 등 2단계 개헌으로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도 12일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정청래 대표에게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못 하면 다시 개헌할 기회를 찾아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여권 전반에 개헌 속도전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된 분위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9월 말에서 10월 초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선 ‘정치 개헌’-총선 ‘사회 개헌’ 투 트랙14일 친명(친이재명) 핵심으로 꼽히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밝힌 ‘개헌 로드맵’은 연내 국민투표법 개정, 내년 지방선거 때 1단계 정치 분야 개헌, 2028년 총선 때 2단계 사회 분야 개헌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다. 우선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해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올해 안에 개정하는 것이 첫 단계다. 이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권력구조 개편 등 1단계 개헌을 완료하고, 2028년 총선 때 국민 기본권 확대 등 2단계 개헌을 해서 2030년 대선에서 새 헌법으로 차기 대통령을 뽑자는 것. 김 의원은 1단계 개헌과 관련해 “대통령 4년 연임제, 권력 분립을 위한 국무총리의 국회추천제, 감사원 독립(국회 이관), (대선) 결선투표제 등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 것”이라고 했다. 또 광주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제시했다. 2단계 개헌에 대해선 “국민 기본권 사안으로 사회권, 건강권, 행복권 등을 포괄하는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했다. 2단계 개헌안에는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안전권, 생명권, 정보기본권 등 기본권 강화와 지방자치권 보장을 위한 헌법기관 신설 방안, 노동권 강화 방안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이견이 비교적 작은 권력구조 개편 등 정치 분야 개헌을 우선 완료하고 숙의가 필요한 국민 기본권 확대 등을 위한 개헌은 2028년 총선으로 미루는 방식으로 매번 실패로 돌아간 개헌안 통과를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이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무1실장을 지낸 김 의원은 이 같은 전략에 대해 “대선 시기에 논의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禹 “9월 말, 10월 초 개헌특위 구성” 여권에선 개헌특위 발족이 개헌의 첫 단추로 거론된다. 김 의원은 “정기국회 시기에 개헌특위를 꾸려 여야가 논의하고 그다음에 국민과 사회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헌법개정특위를 포괄적으로 만드는 것도 적극 검토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 “3대 특검이 성과를 내는 게 불가역의 상태로 가서 국정 안정이 된 상태에서 개헌을 제기하겠다”면서 9월 말∼10월 초를 개헌특위 구성 시점으로 거론했다. 우 의장 측 관계자는 “개헌 논의는 ‘조조익선(빠르면 빠를수록 좋다)’”이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9월 개헌특위 출범에 미온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당 내홍과 특검 수사 대응에 당력을 쏟는 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원내 회동에서 개헌특위 구성을 얘기해 봤는데 반응이 뜨뜻미지근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에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개헌 논의가 시작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국면 전환을 위해 개헌 이슈를 띄우고 싶을 것”이라며 “지금이 여야 모두 개헌에 나설 수 있는 적기”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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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1호 과제는 개헌… 李 임기내 전작권 전환 포함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공개하는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123개 국정과제 중 1호로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이 대통령의 임기 내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전환하는 방안도 국정과제로 담길 전망이다. 12일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따르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1호 국정과제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 세부 내용으로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대통령 4년 연임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등이 예상된다. 현재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임기 내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국정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위는 이와 관련해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전환의 이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 이행하겠다”며 “우리 군의 작전 기획 및 지휘 능력 향상을 통해 대북 억제 태세를 구축하겠다”는 설명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남북기본협정’ 체결도 국정과제로 유력하다.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을 참고해 남북 간 평화 공존의 원칙 규범 등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12·3 비상계엄에 적극 가담한 국군방첩사령부를 폐지하고 필수 기능을 다른 부대로 분산·이관하는 방안도 확정될 전망이다. 최근 이 대통령이 연일 산업재해와 관련해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것과 관련해선 산재 사망 사고를 지난해 1만 명당 0.39명에서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 명당 0.29명까지 낮추는 목표가 제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의 공약인 작업중지권 확대, 산업안전보건 공시제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도 국정과제에 포함된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세종대통령집무실 건립을 조기 추진하고, 국회 본원과 대통령집무실 이전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는 로드맵이다. 현재 8세 미만 아동 215만 명에게 지급하는 월 10만 원 아동수당을 확대해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 344만 명에게 지급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위는 핵심 공약 및 주요 국정과제에 총 210조 원의 재정 투자 계획을 수립했다. 분야별로는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33조 원을 비롯해 △인공지능(AI) 25조 원 △산업 르네상스 22조 원 △인구 위기 극복 17조 원 등이다. 재원은 세입 확충으로 94조 원, 지출 절감으로 116조 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보고대회에서 국정위가 마련한 조직개편안은 공개되지 않는다. 국정기획위는 조직개편안의 경우 별도 발표 없이 대통령실에만 보고한다는 방침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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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국 복귀에 지방선거 고심… 총선 비례서 조국당이 호남-부산 등 앞서

“호남에서는 건전한 경쟁을 하는 것이 호남정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내년 지방선거의 방향과 전략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사면·복권 후 정치 무대에 복귀하면 내년 지방선거 때 당세가 강한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연합 없이 독자 후보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민주당은 전통적 텃밭인 호남뿐 아니라 서울 충청 부산 등 내년 지선에서 광역단체장 탈환을 노리는 전략 지역에서도 조국혁신당이 독자 후보를 낼 경우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고심에 빠지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4·10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 투표로만 24.3%의 득표율로 12석을 따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맡아 치른 총선에서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의 ‘지민비조’를 앞세운 조국혁신당은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 전남 전북 세종 부산 등 5곳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앞섰다.특히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광주 47.7%(민주연합 36.3%), 전북 45.5%(민주연합 37.6%), 전남 44%(민주연합 39.9%)를 얻어 호남 전역에서 민주연합을 이겼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가장 뜨겁게 맞붙을 지역은 단연 호남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민주당에서 호남을 닦아 온 예비후보들이 당내 경선에서 컷오프되면 대거 조국혁신당으로 건너갈 것”이라며 “호남을 중심으로 경선 불복 움직임이 잇따를 수 있어 걱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목표로 삼은 서울, 부산, 충청 지역 광역단체장 탈환도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연합은 조국혁신당에 서울에선 3.3%포인트 앞서는 데 그쳤고, 부산에선 1.7%포인트 뒤졌다. 자치구별로도 민주연합은 서울 25개 구 중 강남 서초를 제외한 23개 구에서 앞섰지만, 그중 16개 구에선 조국혁신당과의 격차가 5%포인트 미만이었다. 조 전 대표의 고향인 부산에선 조국혁신당이 부산 16개 구군 중 10곳에서 민주연합을 앞섰고, 열세인 6개 구에서도 표차는 0.29%포인트(동구)∼3.0%포인트(사상)에 그쳤다. 선거 때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충청은 충남·충북도지사와 대전·세종시장 모두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어 민주당으로선 반드시 탈환해야 하는 지역이다. 하지만 지난해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은 세종(31%)에서 민주연합(25.1%)을 앞섰고, 충남(7.2%포인트)과 충북(5.6%포인트), 대전(3.7%포인트)에서 민주연합과의 표차도 근소한 수준이었다. 민주당에선 서울시장에 조 전 대표가 독자 출마를 고수하는 시나리오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올 6월 대선에서도 서울은 이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후보의 표차가 5.5%포인트에 불과해 경기(14.2%포인트 차)보다 적었다. 조 전 대표를 서울시장 단일 후보로 내세우면 대선주자의 길을 터주는 것이고,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하면 조국혁신당에 내줘야 할 반대급부가 클 수 있어서다. 민주당에서는 지방선거 전 합당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2일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지선 전에) 합당해서 지선, 총선, 다음 정권 재창출까지 해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며 “찬반이 있지만 합당이 되리라고 본다”고 했다. 이에 서 원내대표는 “당내에서 한 번도 진지하게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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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내일 대국민 보고…1호 국정과제는 ‘개헌’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공개하는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123개 국정과제 중 1호로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이 대통령의 임기 내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전환하는 방안도 국정과제로 담길 전망이다.12일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따르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1호 국정과제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가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 세부 내용으로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대통령 4년 연임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등이 예상된다.현재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임기 내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국정과제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정위는 이와 관련해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전환의 이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 이행하겠다”며 “우리 군의 작전기획 및 지휘능력 향상을 통해 대북억제태세를 구축하겠다”는 설명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남북기본협정’ 체결도 국정과제로 유력하다.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을 참고해 남북간 평화 공존의 원칙 규범 등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12·3 비상계엄에 적극 가담한 국군방첩사령부를 폐지하고 필수 기능을 다른 부대로 분산·이관하는 방안도 확정될 전망이다.최근 이 대통령이 연일 산업재해와 관련해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것과 관련해선 산재 사망사고를 지난해 1만 명당 0.39명에서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 명당 0.29명까지 낮추는 목표가 제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의 공약인 작업중지권 확대, 산업안전보건 공시제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도 국정과제에 포함된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세종대통령집무실 건립을 조기 추진하고, 국회 본원과 대통령집무실 이전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는 로드맵이다. 현재 8세 미만 아동 215만 명에게 지급하는 월 10만 원 아동수당을 확대해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 344만 명에게 지급하는내용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국정위는 핵심공약 및 주요 국정과제에 총 210조 원의 재정 투자 계획을 수립했다. 분야별로는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33조 원을 비롯해 △인공지능(AI) 25조 원 △산업 르네상스 22조 원 △인구위기 극복 17조 원 등이다. 재원은 세입 확충으로 94조 원, 지출 절감으로 116조 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보고대회에서 국정위가 마련한 조직개편안은 공개되지 않는다. 국정기획위는 조직개편안의 경우 별도 발표 없이 대통령실에만 보고한다는 방침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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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주식양도세 50억 유지, 與와 같아” 사실상 변경 철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현 기준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의 지시로 당내 의견을 수렴해 온 한 정책위의장이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도 “당에서 입장을 낸 대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고위당정에서 정부는 “조금 더 추이를 보면서 논의하자”며 결정을 미뤘지만 여당과 대통령실은 사실상 증세를 철회하는 수순을 밟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다음 달 고위당정 전까지 (기준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與 “큰 흐름 바꾸려는데 메시지 충돌”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우리가 자본 시장의 흐름을 바꾸려는 것 아니냐”며 “큰 흐름을 바꾸려고 하면 크게 해야 하는데 지금은 메시지가 충돌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코스피 5,000’ 목표를 달성하려면 정책의 일관성을 맞춰야 하는 만큼 주식 양도세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는 게 맞다는 취지다. 이에 앞서 정 대표는 주식 양도세 강화를 둘러싼 당내 논란이 가열되자 함구령을 내리고 한 정책위의장에게 의견 수렴을 지시했다. 당내에선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을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정부안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날 한 정책위의장이 당의 입장은 과세 철회로 정리했음을 공표한 것이다.한 정책위의장은 “지금 주식 시장에 들어온 투자자 외에 금,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 등을 유인해 기업이 자본 시장을 통해 자본을 제대로 조달받을 수 있게 한다면 결국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도 일반회계(예산)를 써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도 했다. 당 관계자는 “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의 반발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시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시장으로 뛰어들게 하는 데 칸막이를 높이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고위당정에서 별도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방안에 사실상 동의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의 입장은 대통령실과도 조율된 입장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전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당정 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했다”고 했었다. 대통령실은 6·27 부동산 대출 규제 대책 이후 주춤하던 부동산 시장이 ‘서울 집값’을 중심으로 최근 반등 기미를 보이면서 자본 흐름을 부동산이 아닌 주식 시장으로 돌리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코스피 5,000’ 공약을 내놓고 자산 시장의 포트폴리오를 바꾸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냐”며 “주식 시장이 가야 할 (과세 완화) 방향성도 명확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 “추가 협의”… 與 “한 달 내 정리해야” 한 정책위의장은 전날 고위당정에서 결론 내지 못한 데 대해선 “당과 정부의 의견이 합치가 안 돼 논의를 더 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세 기준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당에서 (기존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줬고, 당초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기준을 강화하려던 취지까지 다 고려해서 내부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 강화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정상화한다는 취지였던 만큼 이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설득력 있는 명분을 찾아야 한다는 것. 당에서는 한 달 내로 당정의 최종 입장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 정책위의장은 “고위당정을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다음 당정 전까지는 정리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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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계자 “주식양도세, 현행 유지 쪽으로 가게 될 것”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현 기준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의 지시로 당내 의견을 수렴해온 한 정책위의장이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도 “당에서 입장을 낸 대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고위당정에서 정부는 “조금 더 추이를 보면서 논의하자”며 결정을 미뤘지만 여당과 대통령실은 사실상 증세를 철회하는 수순을 밟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다음 달 고위당정 전까지 (기준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與 “큰 흐름 바꾸려는데 메시지 충돌”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우리가 자본 시장의 흐름을 바꾸려는 것 아니냐”며 “큰 흐름을 바꾸려고 하면 크게 해야 하는데 지금은 메시지가 충돌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코스피 5000’ 목표를 달성하려면 정책의 일관성을 맞춰야 하는 만큼 주식 양도세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는 게 맞는다는 취지다.이에 앞서 정 대표는 주식 양도세 강화를 둘러싼 당내 논란이 가열되자 함구령을 내리고 한 정책위의장에게 의견 수렴을 지시했다. 당내에선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을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정부안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날 한 정책위의장이 당의 입장은 과세 철회로 정리했음을 공표한 것이다.한 정책위의장은 “지금 주식 시장에 들어온 투자자 외에 금,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 등을 유인해 기업이 자본 시장을 통해 자본을 제대로 조달받을 수 있게 한다면 결국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도 일반회계(예산)를 써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도 했다. 당 관계자는 “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의 반발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시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시장으로 뛰어들게 하는 데 칸막이를 높이면 안된다는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은 전날 고위당정에서 별도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방안에 사실상 동의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의 입장은 대통령실과도 조율된 입장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전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당정 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했다”고 했었다.대통령실은 6·27 부동산 대출 규제 대책 이후 주춤하던 부동산 시장이 ‘서울 집값’을 중심으로 최근 반등 기미를 보이면서 자본 흐름을 부동산이 아닌 주식 시장으로 돌리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코스피 5,000’ 공약을 내놓고 자산 시장의 포트폴리오를 바꾸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냐”며 “주식 시장이 가야 할 (과세 완화) 방향성도 명확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 “추가 협의”…與 “한 달 내 정리해야”한 정책위의장은 전날 고위당정에서 결론내지 못한데 대해선 “당과 정부의 의견이 합치가 안 돼 논의를 더 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세 기준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당에서 (기존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줬고, 당초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기준을 강화하려던 취지까지 다 고려해서 내부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 강화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정상화한다는 취지였던 만큼 이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설득력 있는 명분을 찾아야 한다는 것.당에서는 한 달 내로 당정의 최종 입장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 정책위의장은 “고위당정을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다음 당정 전까지는 정리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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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결론 못낸 당정 “추이 지켜보며 숙고”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 정부가 10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었지만 논란을 빚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실과 정부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코스피 5,00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10억 원 대신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 속에 논란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 “추이 지켜보며 숙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 취임 뒤 처음 열린 이날 고위 당정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1시간 30분간 진행됐다. 당에서는 정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식 양도세와 관련해 “당 정책위원회가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며 “당정 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했으며,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는 이날 협의에서 정부안에 대해 “부동산 등 다른 곳에 있는 자본을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이려면 큰 흐름을 바꿀 동력이 필요한데 대주주 기준 강화가 주는 메시지는 여기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정부안이나 절충안이 아닌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 이에 대해 정부는 언제 결론을 낼지 일정을 제시하진 않았다고 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도 지금까지 의견 수렴을 해온 것처럼 의견 더 들어보고, 또 이에 대해서 시장의 흐름은 어떤 것인지 지표, 지수들, 흐름들 이런 걸 모니터링 하지 않겠느냐”며 “자연스럽게 논의 과정들을 일정 협의해서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당 관계자는 “정부가 결론을 내는 데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당정 “관세 취약 업종 지원” 당정은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관세 취약 업종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책과 예산 지원에 주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앞으로 관세 취약 업종과 중소 부품 기업에 대한 수출 애로 해소 지원, 주요 업종별 관세 영향 분석 및 지원 방안 마련 등 국내 관세 피해 완화 관련 정책과 예산 측면 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은 정부에 한미 통상 합의 내용에 따라 미 측과 자동차 관세 인하 시기 등의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기회 창출을 위한 대미 금융 패키지 조성 및 활용 방안 구체화 등 후속 조치를 면밀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한미 통상협의 과정에서 미 정부 핵심 정책 결정권자와 논의가 되는, 논의할 수 있는 긴밀한 소통 협력 채널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지원과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도 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민주권과 당원주권의 본질이 하나이듯 당정대는 시종일관 완전 일체의 책임 공동체가 돼야 한다”며 “책임 세력이 똘똘 뭉쳐야만 오늘도 내일도 성공한다는 역사적 철칙을 명심하면서 개혁과 경제 회복을 위해 재도약의 기틀을 함께 닦겠다”고 했다. 10월 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당정이 힘을 모아 준비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정부는 (인프라 등을) 9월 하순 이전 완료를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대부분의 APEC 회원들이 최고위급 참석을 전제로 준비 중이며, 참석 조기 확정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교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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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심판원 “이춘석 차명 주식거래… 중차대한 비위,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

더불어민주당이 ‘차명 주식 거래 의혹’에 연루돼 탈당한 무소속 이춘석 의원(4선·전북 익산갑)에 대해 차모 보좌관 명의의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고 “매우 중차대한 비위 행위”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주장했지만 당은 차명 거래가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7일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 의원과 차 보좌관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비공개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행위는 선출직 공직자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고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으면서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한 것은 이해충돌 문제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에게 계좌를 빌려준 의혹으로 탈당한 차 보좌관에 대해서도 “본인 명의 주식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행위는 (당) 윤리규범 5조 품위 유지, 6조 청렴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 의원처럼 제명에 해당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 의원과 차 보좌관은 이미 탈당한 상태지만 당 기록에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기록을 남겨 5년간 복당을 금지시킨 것이다. 윤리심판원은 이들의 징계 사유 결정문을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통지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정청래 대표가 전날 결정한 이 의원 제명 조치를 마무리 짓기 위해 열렸다. 여론 악화에 이은 야당 공세에 당 지도부는 이 의원과 ‘선 긋기’에 나섰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에 대해 “당은 인정에 이끌려 가지 않을 것”이라며 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해서 의원직 제명까지 갈지는 그 (수사) 결과에 달려 있다”며 의원직 제명 추진 가능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춘석 게이트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국책 사업에 연루된 중대한 권력형 금융 범죄 게이트”라며 “국민은 이 의원이 주식을 도대체 언제 매입했는지, AI 국가대표 사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관련 내부 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투기에 뛰어든 사람이 과연 이 의원 혼자뿐이었는지 궁금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의원 수사와 관련해 “금융범죄수사대장(총경)을 팀장으로 변호사 회계사 등 법률, 자금 추적 전문 인력이 포함된 25명의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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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리심판원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제명 해당 중차대한 비위”

더불어민주당이 ‘차명 주식 거래 의혹’에 연루돼 탈당한 무소속 이춘석 의원(4선·전북 익산갑)에 대해 차모 보좌관 명의로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고 “매우 중차대한 비위 행위”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주장했지만 당은 차명 거래가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7일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 의원과 차 보좌관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비공개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행위는 선출직 공직자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고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으면서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한 것은 이해충돌 문제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또 이 의원에게 계좌를 빌려준 의혹으로 탈당한 차 보좌관에 대해서도 “본인 명의 주식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행위는 (당) 윤리규범 5조 품위유지, 6조 청렴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 의원처럼 제명에 해당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 의원과 차 보좌관은 이미 탈당한 상태지만 당 기록에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기록을 남겨 5년간 복당을 금지시킨 것이다. 윤리심판원은 이들의 징계 사유 결정문을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통지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정청래 대표가 전날 결정한 이 의원 제명 조치를 마무리 짓기 위해 열렸다. 여론 악화에 이은 야당 공세에 당 지도부는 이 의원과 ‘선 긋기’에 나섰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에 대해 “당은 인정에 이끌려 가지 않을 것”이라며 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해서 의원직 제명까지 갈지는 그 (수사) 결과에 달려 있다”며 의원직 제명 추진 가능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춘석 게이트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에 연루된 중대한 권력형 금융 범죄 게이트”라며 “국민은 이 의원이 주식을 도대체 언제 매입했는지, AI 국가대표 사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관련 내부 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투기에 뛰어든 사람이 과연 이 의원 혼자뿐이었는지 궁금한 것”이라고 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의원 수사과 관련해 “금융범죄수사대장(총경)을 팀장으로 변호사 회계사 등 법률·자금추적 전문인력이 포함된 25명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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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이춘석 차명주식 의혹에 “엄정 수사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무소속 이춘석 의원(4선·전북 익산갑)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휴가 기간임에도 여론이 악화되자 직접 수사를 지시하며 진화에 나선 것. 이 의원은 전날(5일)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서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 의원에 대해서 제기된 모든 의혹과 관련해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더불어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즉시 해촉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정책 기획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았다. 국정위는 이날 오전 이 의원을 해촉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직권으로 이 의원을 당에서 제명하는 징계 처분을 조치했다.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를 거론하며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당규는 제명된 자에 대해 5년간 복당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당내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이 의원을 의원직에서 제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병기 원내대표는 한 유튜브에 출연해 “(팩트가) 문제 된다면 (출당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며 “(의원직 제명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의원직 제명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탈당 같은 꼬리 자르기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와 형사 고발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권 주자인 주진우 의원은 “특검 법안을 곧 제출하겠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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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의혹 엄정 수사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무소속 이춘석 의원(4선·전북 익산갑)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휴가 기간임에도 여론이 악화되자 직접 수사를 지시하며 진화에 나선 것. 이 의원은 전날(5일)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서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 의원에 대해서 제기된 모든 의혹과 관련해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더불어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즉시 해촉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정책 기획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았었다. 국정위는 이날 오전 이 의원을 해촉했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비상징계 당규에 근거해 최고위원회 의결로 이 의원을 당에서 제명했다.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를 거론하며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당규는 제명된 자에 대해 5년간 복당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이 의원을 의원직에서 제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병기 원내대표는 한 유튜브에 출연해 “(팩트가) 문제된다면 (출당보다) 더 한 것도 할 수 있다”며 “(의원직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의원직 제명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탈당 같은 꼬리 자르기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와 형사고발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권 주자인 주진우 의원은 “특검 법안을 곧 제출하겠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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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 與’ 입법 폭풍, 계속 몰아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국회에 ‘입법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원팀”을 강조하는 정 대표의 민주당은 5일 방송법 통과를 시작으로 이달 중 노란봉투법 등 4개 법안을 일방 처리하고, 추석 연휴 전까지 검찰·사법·언론 등 3대 법안까지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KBS 이사진을 3개월 내에 교체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찬성 178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을 포함한 188석의 범여권이 전날 방송법 상정 직후 국민의힘이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4시간 후 국회법에 따라 강제 종료시키고 바로 법안을 처리한 것.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곧이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문진법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7월 임시국회는 5일 자정을 기점으로 자동 종료됐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1일 방문진법, 22일 EBS 지배구조를 바꾸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까지 통과시켜 ‘방송3법’ 입법을 마칠 계획이다. 그 직후 매일 본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도 차례로 밀어붙인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과 협상할 가능성에 대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정 대표 공약대로 추석 전까지 검찰·언론·사법 분야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9월에도 입법 폭풍을 예고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나 “이심정심(李心鄭心)”이라며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은 국정철학을 헤아려서 잘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정 대표 선출 직후 통화에서 ‘원팀 정신’과 ‘효능감’을 강조했는데, 거대 여당을 이끄는 정 대표가 이에 부응하는 입법 결과물을 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5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4당 대표를 만나면서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찾지 않았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방송장악 3법은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알리는 서곡이다. 같은 방식으로 검찰과 대법원도 장악할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청구 등 모든 법적 가용 수단을 동원해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반발했다.방송3법 다음은 노란봉투법, 9월 檢-사법-언론 타깃 입법 릴레이정청래 “시간 끌면 저항만 커져”… 국회의장 만나 “골든타임 협조를”이달 방문진법-2차 상법 등 처리검찰청 폐지, 수사-기소 분리 확정… 대법관 14→30명 증원 입법나설듯“시간을 끌면 끌수록 개혁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르기 때문에 저항을 오히려 키울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속전속결로 끝내려 한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5일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검찰·언론·사법 등 3대 법안과 관련해 “추석 전에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쟁점 법안 중 가장 먼저 처리하기로 정한 정 대표는 8월 내 나머지인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뒤이어 추석 전까지 검찰청 폐지 등 3대 입법을 완료할 방침이다.정 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인 야 4당 대표에게 개혁 속도전에 대한 협조를 구하며 입법 드라이브를 본격화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 뉴스 뿌리는 유튜버들”에 대한 통제 방안 필요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유튜브의 허위 정보 유포 근절 대책을 의제에 올렸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 대표를 예방해 “국민이 바라는 개혁이 한편으로 속도감 있게, 한편으로 정밀하게 잘되도록 호흡을 맞춰 가겠다”며 지원 사격을 했다.● 鄭, 국회의장에게 “개혁 골든타임 놓치면 안 돼”정 대표는 이날 우 의장을 만나 “민생이 개혁이고 개혁이 민생”이라며 신속한 법안 처리에 대해 협조를 구했다. 정 대표는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완성하려면 순간순간 의장님의 판단과 결단이 필요하다”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잘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했다. 우 의장이 본회의 법안 상정에 대해 숙의나 여야 협의를 요구하며 미루지 말아 달라고 당부한 것.정 대표가 전날 위원장을 임명한 3대 개혁 특위는 인선에 속도를 내며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이 이끄는 언론개혁특위는 부위원장에 김현 의원, 간사에 노종면 의원을 인선하고 5일 첫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민형배 의원이 위원장인 검찰개혁특위는 법원 검찰 경찰 출신 의원과 교수 법조인 등으로 구성해 6일 출범식과 1차 회의를 연다. 백혜련 의원이 주도하는 사법개혁특위는 6, 7일 중 위원 구성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청 폐지, 대법관 증원 등 몰아칠 듯3대 입법 법안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개혁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다듬는 상황이다. 여기에 정 대표는 선거 기간 검사 징계에 파면을 추가하는 검사징계법·검찰청법을 직접 발의했다.사법개혁과 관련해선 정 대표가 당선 직후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을 직접 거론했고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를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법원 재판에 헌법소원 청구를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처리도 과제로 제시했다. 정 대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도 발의했다.언론과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법안이 다음 달 내 처리가 예고돼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지위가 상실된다.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담은 법안은 정 대표가 22대 국회 임기 시작 다음 날 발의했다.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노란봉투법 등의 처리까지 시간을 벌었으니 그 사이에 독소조항을 제거한 대안 마련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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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사장 국민추천, 이사 외부 추천 확대… 野 “민주당 방송 만들기”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 3법’ 중 방송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한 것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과 YTN, 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의 지배구조 개편 등을 포괄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3사와 보도전문채널에 사장을 추천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보도책임자 임명에는 보도 분야 직원 과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KBS 이사회를 3개월 이내에 재구성토록 하는 조항도 담겨 있다.민주당은 당초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먼저 상정하려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영방송-보도전문채널에 사추위 등 도입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영방송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보도전문채널은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영방송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를 100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가 최대 3명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면 이사회는 14일 이내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최종 후보의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보도전문채널은 방송사업자가 교섭 대표 노동조합과 합의해 사장추천위를 구성한다.보도 직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보도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는 임명동의제도 도입된다. 개정안에는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뿐 아니라 민영방송인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에도 편성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안이 담겼다. 편성위는 사업자가 추천하는 5명과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5명으로 구성한다.개정안은 11명인 KBS 이사를 15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수 비율에 따라 6명을 추천하고 시청자위원회(2명), 방송 종사자(3명), 학회(2명), 법조계(2명) 등의 추천으로 이사진을 구성한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과 EBS 이사를 9명에서 13명(국회 추천 5명)으로 늘리는 방문진법, EBS법 개정안도 8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특히 KBS 이사회는 법 시행 3개월 이내에 재구성해야 한다. 3개월 안에 이사진을 모두 교체하라는 것이다. 보도전문채널의 대표와 보도책임자도 ‘법 시행 3개월 이내에 법에 따라 대표자와 보도책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해 교체하라는 취지가 담겼다.야당은 방송 종사자나 학회 추천 등을 통해 언론노조 등 친(親)여 성향 인사들이 임명돼 이사회를 장악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3개월 이내에 공영방송 이사회와 보도전문채널 사장 등을 교체하도록 한 것도 언론 장악을 위한 속도전이라고 보고 있다.● 필리버스터 나선 野… “민주당 방송 만들기”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4시경 방송법이 상정되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언론 개혁, 방송 개혁이라고 하지 말고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불러 달라”고 비판했다.신 의원은 “민주당을 규정하는 세 가지 키워드가 반미, 포퓰리즘, 반기업”이라며 “미국하고 관세 협상 잘했다는 말이 나오느냐”라고도 했다. 이에 우 의장이 개입해 “주제와 관계없이 말하지 말라”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 진행 방해하지 말라”고 항의했다. 민주당에선 “술만 마신 윤석열 전 대통령보단 잘했다”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인 오후 4시 3분경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뒤인 5일 오후 4시 3분경 종결 동의 표결이 진행된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중단되고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실시된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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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진 3개월내 전원 교체’ 방송법 오늘 표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로 맞섰지만 188석의 범여권이 24시간 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킬 수 있어 방송법은 5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KBS 사장 후보를 국민 100명 이상이 추천하고, 윤석열 정부 인사가 과반인 현 이사진을 3개월 안에 모두 교체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민영화된 YTN, 연합뉴스가 대주주인 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의 대표자와 보도책임자를 3개월 안에 새로 임명하라는 취지의 부칙도 반영됐다. 방송법 상정에 앞서 여야는 야당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 5개 법안을 제외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15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신동욱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범여권은 5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방송법을 즉각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다. 방송법 표결 이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이 상정되면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재개하고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5일 자정 본회의는 자동 산회된다. 민주당은 이후 21일부터 다시 본회의를 열어 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노란봉투법과 상법 등도 각각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정권을 잡자마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청구서에 쫓겨 여야 합의 없이 방송의 경영권 인사권 편집권 모두 노조에 넘겨주는 악법”이라며 반발했다. 반면 민주당은 “방송이 권력 기관과 정권이 아닌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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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KBS 이사진 석달내 모두 교체’ 방송법 상정…국힘 “민주당 방송 만들기”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 3법’ 중 방송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한 것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과 YTN·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의 지배구조 개편 등을 포괄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3사와 보도전문채널에 사장을 추천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보도책임자 임명에는 보도 분야 직원 과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KBS 이사회를 3개월 이내에 재구성토록 하는 조항도 담겨 있다.민주당은 당초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먼저 상정하려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영방송-보도전문채널에 사추위 등 도입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영방송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보도전문채널은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영방송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를 100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가 최대 3명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면 이사회는 14일 이내에 5분의 3 찬성으로 최종 후보를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다. 보도전문채널은 방송사업자가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합의해 사장추천위를 구성한다.보도 직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보도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는 임명동의제도 도입된다. 개정안에는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뿐 아니라 민영방송인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에도 편성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안도 담겼다. 편성위는 사업자가 추천하는 5명과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5명으로 구성한다.개정안은 11명인 KBS 이사를 15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6명을 추천하고 시청자위원회(2명), 방송 종사자(3명), 학회(2명), 법조계(2명) 등의 추천으로 이사진을 구성한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과 EBS 이사를 9명에서 13명(국회 추천 5명)으로 늘리는 방문진법, EBS법 개정안도 8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특히 KBS 이사회는 법 시행 3개월 이내에 재구성해야 한다. 3개월 안에 이사진을 모두 교체하라는 것이다. 보도전문채널의 대표와 보도책임자도 ‘법 시행 3개월 이내에 법에 따라 대표자와 보도책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해 교체하라는 취지가 담겼다.야당은 방송 종사자나 학회 추천 등을 통해 민주노총이나 언론노조 등 친(親)여 성향 인사들이 임명돼 이사회를 장악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3개월 이내에 공영방송 이사회와 보도전문채널 사장 등을 교체하도록 한 것도 언론장악을 위한 속도전이라고 보고 있다.● 필리버스터 나선 野…“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4시경 방송법이 상정되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언론 개혁, 방송 개혁이라고 하지 말고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불러주십시오”라고 비판했다.신 의원은 “민주당을 규정하는 세 가지 키워드가 반미, 포퓰리즘, 반기업”이라며 “미국 하고 관세협상 잘했다는 말이 나오느냐”라고도 했다. 이에 우 의장이 개입해 “주제와 관계없이 말하지 말라”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 진행 방해하지 마세요”라고 항의했다. 민주당에선 “술만 마신 윤석열 전 대통령보단 잘했다”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인 오후 4시 3분경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뒤인 5일 오후 4시 3분경 종결 동의 표결이 진행된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중단되고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실시된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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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대표 정청래 “내란당 사과없인 악수 안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60·4선·서울 마포을)이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대표로 선출됐다.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6·3 대선에 출마하며 사퇴한 당 대표직을 이어받아 167석의 집권 여당을 이끌게 됐다.정 대표는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61.74%를 얻어 박찬대 후보(38.26%)를 꺾고 승리했다. 정권 초반 신속하고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를 원하는 민주당 지지층의 바람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으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으로는 단독 출마한 친명계 황명선 후보가 선출됐다. 황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조직사무부총장을 지냈다.정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지금 바로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언론개혁 TF, 사법개혁 TF를 가동하겠다”며 “추석 전에 3대 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속도전을 강조했다.정 대표의 당선으로 당분간 여야 협치보다는 격한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당은 해산시켜야 한다”며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 중이며, 여야 개념이 아니다. 사과와 반성이 먼저 있지 않고서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정 대표는 3일 핵심 당직인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에 각각 조승래 한정애 의원을 임명했다. 또 전날 당 대표 비서실장과 정무실장에 각각 한민수 김영환 의원, 대변인에 권향엽 의원을 임명했다.당원투표 압승한 정청래 “개혁에 대한 저항, 온몸으로 돌파”李정부 첫 여당대표 당선“내란 척결” 앞세워 강경 선거운동… 대의원 표 뒤졌지만 당원서 압승강선우에 전화 “울타리 되겠다”… 野 “편가르기 멈추고 소통 나서라”사무총장 조승래, 정책의장 한정애“프랑스 공화국이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았듯이 대한민국도 내란 범죄자들을 철저히 처벌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는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 당 대표직 수락 연설에서 “아직도 반성을 모르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그 동조 세력을 철저하게 처벌하고 단죄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가 당선 직후부터 국민의힘 등 야권을 겨냥한 공세 메시지를 쏟아내면서 여야 협치보단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鄭, 권리당원 투표와 여론조사서 압승이날 개표 결과 정 대표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66.48%를 얻어 3분의 2 가까운 득표율로 압승했다. 당 지도부와 현역 의원, 시도당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으로 구성된 대의원 투표에서는 46.91%로 박찬대 후보에게 밀렸으나 권리당원 투표에서 크게 차이를 벌린 것. 또 정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60.46%를 득표해 박 후보를 20%포인트 넘게 앞섰다. 최종 득표율은 권리당원 55%, 대의원 15%, 국민여론조사 30% 비율로 산출됐다. 정 대표가 최종 득표율 61.74%로 당선된 것은 “협치보다 내란 세력 척결이 먼저”라는 강경한 태도로 당 지지층의 개혁 요구에 부응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 대표를 도운 한 의원은 “이 시국에는 국회에서 개혁 과제를 해결할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이 당원들에게 통한 거 아니겠느냐”고 했다.● 鄭 “폭풍처럼 개혁”… 여야 대치 격화할 듯 정 대표가 국회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한 검찰 개혁 등 쟁점 법안 처리 속도전을 예고하면서 여야 간 대치가 더욱 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 대표는 정견 발표에서 “검찰·언론·사법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겠다”고 했다. 또 기자들과 만나 “개혁에 대한 저항은 제가 온몸으로 돌파하겠다”고도 했다. 정 대표는 당선 직후 갑질 논란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직에서 낙마한 강선우 의원에게 위로 전화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자신의 SNS에 “당 대표로서 힘이 되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며 “강 의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강 의원 인사청문회 다음 날 “강선우 곧 장관님, 힘내시라”며 응원했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에서 “특정 세력만을 위한 편 가르기 정치와 야당 죽이기를 멈추고, 소통과 대화의 장에 나서라”고 했다. 또 강 의원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 “국민의 분노는 외면하면서 특정인 한 사람을 엄호하는 듯한 정 대표의 태도에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고 했다. 임기가 내년 8월까지인 정 대표는 지방선거를 책임지고 치를 전망이다. 정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승리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며 “당 활동의 모든 초점을 지방선거 승리에 맞추겠다”고 했다. 한편 정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당 사무총장으로 3선의 조승래 의원을, 정책위의장에 4선의 한정애 의원을 임명했다. 조 신임 사무총장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대선까지 당 수석대변인을 맡았고 현재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 신임 의장은 21대 국회에서도 정책위의장을 맡았고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냈다.고양=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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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투표서 밀린 정청래, 권리당원-여론조사서 뒤집었다

“프랑스 공화국이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았듯이 대한민국도 내란 범죄자들을 철저히 처벌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는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 당 대표직 수락 연설에서 “아직도 반성을 모르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그 동조 세력을 철저하게 처벌하고 단죄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가 당선 직후부터 국민의힘 등 야권을 겨냥한 공세 메시지를 쏟아내면서 여야 협치보단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鄭, 권리당원 투표와 여론조사서 압승이날 개표 결과 정 대표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66.48%를 얻어 3분의 2 가까운 득표율로 압승했다. 당 지도부와 현역 의원, 시도당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으로 구성된 대의원 투표에서는 46.91%로 박찬대 후보에게 밀렸으나 권리당원 투표에서 크게 차이를 벌린 것.또 정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60.46%를 득표해 박 후보를 20%포인트 가까이 앞섰다. 최종 득표율은 권리당원 55%, 대의원 15%, 국민여론조사 30% 비율로 산출됐다.정 대표가 최종 득표율 61.74%로 당선된 것은 “협치보다 내란 세력 척결이 먼저”라는 강경한 태도로 당 지지층의 개혁 요구에 부응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 대표를 도운 한 의원은 “이 시국에는 국회에서 개혁 과제를 해결할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이 당원들에게 통한 거 아니겠느냐”고 했다.● 鄭 “폭풍처럼 개혁”…여야 대치 격화할 듯정 대표가 국회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한 검찰 개혁 등 쟁점 법안 처리 속도전을 예고하면서 여야 간 대치가 더욱 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 대표는 정견 발표에서 “검찰·언론·사법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겠다”고 했다. 또 기자들과 만나 “개혁에 대한 저항은 제가 온몸으로 돌파하겠다”고도 했다.정 대표는 당선 직후 갑질 논란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직에서 낙마한 강선우 의원에게 위로 전화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자신의 SNS에 “당 대표로서 힘이 되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며 “강 의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강 의원 인사청문회 다음날 “강선우 곧 장관님, 힘내시라”며 응원했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에서 “특정 세력만을 위한 편 가르기 정치와 야당 죽이기를 멈추고, 소통과 대화의 장에 나서라”고 했다. 또 강 의원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 “국민의 분노는 외면하면서 특정인 한 사람을 엄호하는 듯한 정 대표의 태도에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고 했다.임기가 내년 8월까지인 정 대표는 지방선거를 책임지고 치를 전망이다. 정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승리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며 “당 활동의 모든 초점을 지방선거 승리에 맞추겠다”고 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정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면 연임에 도전해 2028년 총선까지 당을 이끌 가능성도 거론된다.이번 전당대회에서 호남 권리당원들로부터 66.49%의 지지를 받은 정 대표는 3일 취임 첫 공식 일정으로 전남 나주 수해 현장을 찾아 복구 활동을 했다. 정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호남 발전을 위해 정청래 당 대표 체제에서 표 나게 보답해주고 싶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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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장관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 채택

여야가 3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 2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김 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보고서에는 현역 3선 의원인 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등을 지낸 정치 활동 경험과 정책 역량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능력, 리더십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적격 의견이 담겼다. 또 전북 전주갑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소멸 및 수도권·비수도권 간 양극화 심화 문제에 대응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자질과 소양을 갖추었다는 평가가 포함됐다. 반면 국토부 소관 사항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전문성을 보여주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부적격 의견도 담겼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최 후보자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NHN 대표를 지낸 최 후보자에 대해 민간에서 축적한 기획력과 현장 감각을 토대로 문화정책에 새로운 접근을 시도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반영됐다. 반면 장녀의 네이버 미국 자회사 취업 과정이 명확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적시됐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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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동석, 작년 文-조국 사진 띄우고 “무능한 사람끼리 논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지난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건배하는 사진을 두고 “무능한 사람은 무능한 사람끼리 논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이재명 정부 주요 장관들에 대해서도 과거 비난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처장은 지난해 5월 1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방송에서 문 전 대통령과 조 전 대표가 건배하는 사진을 올리고 “무능한 사람은 무능한 사람끼리 논다”며 “무능한 사람들끼리 서로 존경한다. 돌아버리는 거지”라고도 했다. 지난해 4월 20일에는 문 전 대통령, 조 전 대표, 이낙연 전 국무총리, 임종석·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다섯 명을 거론하며 “국가적 재앙을 만든 자들”이라며 “이 자들은 정치판에서 몰아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한국 사회의 정치판이 정화될 수 없다”고 했다. 최 처장은 지난해 6월 8일엔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해 “조선시대 정신 상태”라며 “20년 동안 이한열 열사 끌어안고 있는 그거 하나로 해먹었다”고 했다. 당시 친명(친이재명)계가 국회의장 선거를 앞두고 추미애 당선인을 사실상 지지하고 나선 데 대해 우 수석이 “권력 서열 2위를 당 대표가 결정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한 것을 비판하며 나온 발언이다. 최 처장은 2021년 3월 31일 페이스북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구 부총리와 이호승 당시 대통령정책실장 등을 거론하며 “얘네들을 보니까 이 위기상황에서 어떤 반성도 없이, 국가 운영 전략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마무리되겠구나 싶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 장관에 대해선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정성호 같은 인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며 “왜 이리 XX 같은가”라고도 했다. 그는 올해 5월 한 소셜미디어 방송에선 “이준석(개혁신당 대표)을 지지하는 2030이 있다면 이준석보다 훨씬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애들”이라며 “이준석 같은 아이가 말하는 걸 쭉 들어보면 완전히 자기 잇속만을 챙기는 사람”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최 처장 막말 논란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우려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최 처장에 대해 개개인 의원께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당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론은 안 좋은 걸 알지만 (자진 사퇴 등에) 대해서 이야기되는 건 없다”며 “역치에 다다르면 판단하지 않겠냐”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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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동석, 작년 文-조국 사진 띄우고 “무능한 사람끼리 논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지난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건배하는 사진을 두고 “무능한 사람은 무능한 사람끼리 논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이재명 정부 주요 장관들에 대해서도 과거 비난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최 처장은 지난해 5월 1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방송에서 문 전 대통령과 조 전 대표가 건배하는 사진을 올리고 “무능한 사람은 무능한 사람끼리 논다”며 “무능한 사람들끼리 서로 존경한다. 돌아버리는 거지”라고도 했다. 지난해 4월 20일에는 문 전 대통령, 조 전 대표, 이낙연 전 국무총리, 임종석·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다섯 명을 거론하며 “국가적 재앙을 만든 자들”이라며 “이 자들은 정치판에서 몰아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한국 사회의 정치판이 정화될 수 없다”고 했다.최 처장은 지난해 6월 8일엔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해 “조선시대 정신 상태”라며 “20년 동안 이한열 열사 끌어안고 있는 그거 하나로 해먹었다”고 했다. 당시 친명(친이재명)계가 국회의장 선거를 앞두고 추미애 당선인을 사실상 지지하고 나선 데 대해 우 수석이 “권력 서열 2위를 당 대표가 결정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한 것을 비판하며 나온 발언이다.최 처장은 2021년 3월 31일 페이스북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구 부총리와 이호승 당시 대통령정책실장 등을 거론하며 “얘네들을 보니까 이 위기상황에서 어떤 반성도 없이, 국가 운영 전략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마무리되겠구나 싶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 장관에 대해선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정성호 같은 인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며 “왜 이리 XX 같은가”라고도 했다.그는 올해 5월 한 소셜미디어 방송에선 “이준석(개혁신당 대표)을 지지하는 2030이 있다면 이준석보다 훨씬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애들”이라며 “이준석 같은 아이가 말하는 걸 쭉 들어보면 완전히 자기 잇속만을 챙기는 사람”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최 처장 막말 논란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우려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최 처장에 대해 개개인 의원께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당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론은 안 좋은 걸 알지만 (자진 사퇴 등에) 대해서 이야기되는 건 없다”며 “역치에 다다르면 판단하지 않겠냐”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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