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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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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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울-부산-강원 집중 공략… 野, 부산서 “해수부 이전 찬성”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보고 (발표)하라고 그럴 걸 그랬다. 그분이 강원도라서 그런 거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강원 지역 타운홀미팅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동해안 철도 삼척∼강릉 고속철도 구간 고속화와 관련해 “우 수석이 ‘그거 1번으로 해야 한다’ 했다”고 하자 웃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동안 중단됐다 재개된 타운홀 미팅에서 강원 철원 출신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우 수석을 부각한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5일 부산시당에서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연내에 해양수산부를 이전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 석을 더 얻기 위한 얄팍한 정치적 행위”라며 국민의힘은 해수부와 함께 유관기관이 모두 이동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충청 출신으로 해수부 이전에 반대해 왔던 장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지역의 반발이 커지자 해수부 이전 찬성으로 선회한 것이다.● ‘지방선거 승리’ 노리는 與… “판세 만만치 않아” 박형준 부산시장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제기한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 “치졸한 정치공세”라며 “부산시는 계엄 철회를 가장 먼저 요구한 지자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서울시와 부산시가 행안부가 알린 시간보다 먼저 산하 기관에 ‘청사 폐쇄 통제’ 지시를 내린 정황이 확인됐다며 비상계엄 협조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 모든 관계자는 특검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소속 광역지자체장에 대한 공세에 나선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달 지방선거기획단을 구성하고 공천 제도와 선거 전략, 정책 기획 등 구체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지방선거 경쟁이 조기 과열되고 있는 것은 이재명 정부 첫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승패에 따른 정치적 파급효과가 작지 않기 때문. 민주당은 2024년 총선, 올해 대선에 이어 내년 지방선거까지 3연승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17개 광역단체장 중 국민의힘이 12곳, 민주당이 5곳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면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지방선거 판세가 만만치 않다는 분석과 함께 주요 인사들을 차출해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이 탈환해야 하는 지역에는 각각 대여섯 명의 후보군이 거론된다. 서울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전현희 최고위원, 박주민 박홍근 서영교 의원, 홍익표 박용진 전 의원,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등이 후보군에 오르고 있다. 다만 김 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냐’는 질문에 “생각 없다”고 했다. 충청 지역은 충북지사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임호선 의원, 충남지사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문진석 박수현 복기왕 의원, 양승조 전 충남지사, 대전시장으로는 장철민 의원, 세종시장에는 강준현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이 외에 인천시장 박찬대 의원, 부산시장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울산시장 송철호 전 울산시장, 경남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물망에 오른다. 경기지사 후보로는 현역인 김동연 지사를 포함해 김병주 한준호 이언주 등 최고위원 3명과 추미애 김용민 염태영 의원, 박광온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 野, “李 정권이 탄압-관권선거” 반발 반면 비상계엄, 탄핵 여파와 3대 특검 수사 등으로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선방해야 정국 반전의 계기를 찾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은 온갖 권력과 힘을 동원해서 우리 당 소속 광역단체장과 지방행정을 탄압하고 있다”며 ‘관권선거’ 프레임으로 반격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김진태 강원지사의 발언을 제지한 것을 언급하며 “7월 타운홀미팅에서도 우리 당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은 마이크 한번 잡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핵심 격전지인 서울·부산시장뿐 아니라 영남과 강원 등 텃밭은 모두 수성하는 게 목표다. 충청 지역 역시 절반 이상에서 이기겠다는 각오다.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 전략 마련을 위한 당내 기구 신설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청년들이 참여하는 ‘쓴소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일자리를 포함해서 청년 희망을 키울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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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시계는 이미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내년 6·3 지방선거가 26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정치권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강원 경북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비상계엄 당일 청사 폐쇄 의혹을 부각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 모든 관계자는 특검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해 자체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일 강원지역 타운홀 행사를 여는 등 지역 행보를 재개했다. 민주당에선 광역지자체장 후보 출마 240일 전 사퇴 규정에 따른 시도당위원장의 사퇴를 계기로 당내 후보군이 가시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15일 내년 지선의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선거 준비에 불을 지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해양수산부 이전, 부산신항 및 가덕도신공항 건설 등을 거론하며 “부산 발전에 모든 당력을 쏟겠다”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다음 달 추석이 지나면 본격적인 지방선거 정국이 열릴 것”이라며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선거인 만큼 조기 과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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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與 “언론중재법 아닌 정보통신망법으로 배액 배상 도입”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언론중재법 대신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허위 정보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허위 정보)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다”며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자”고 밝힌 데 따라 이른바 ‘언론개혁’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당 언론개혁특위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에 손해배상을 담으려 했던 부분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으니 조정해야 한다”며 “정보통신망법으로 할 것이다. 그동안 해온 방향이 바뀌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에 허위 사실 또는 조작된 정보를 알리는 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 규정을 만들어 언론과 유튜브 등을 포괄적으로 제재하겠다는 의미다. 당초 당 언론개혁특위는 언론중재법에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를, 정보통신망법에 유튜브의 ‘허위·조작 정보’를 각각 규정하고 배액(倍額)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유튜브를 봐주려고 법안을 분리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해왔다. 이 대통령은 전날 허위 정보 문제와 관련해 “(제재 대상을)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며 “누구든 돈을 벌거나 누군가를 해코지를 하거나 이럴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가짜 정보를 만들어내거나 조작하면 배상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규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도 이날 “언론중재법을 건드리게 되면 언론을 타깃으로 해서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냐는 이야기”라며 “언론중재법보다는 정보통신망법에서 해서 좀 더 큰 그물을 펼치는 게 낫지 않냐는 말씀”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당 언론개혁특위는 허위·조작 정보와 관련한 손해배상 대상 요건에서 ‘중과실’을 제외하고 악의에 해당하는 ‘법익 침해 의도’를 새로 넣기로 했다. 특위 관계자는 “중대한 주의 의무를 지키지 못한 사례인 중과실은 빼고,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적시해 곤경에 빠지게 하려는 행위에 대해 법익 침해 의도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의나 법익 침해 의도가 있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일부러 그런 것(허위 정보를 보도한 것)과 실수를 한 것은 다르다”면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니면 중대한 과실을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자”며 “고의적으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러는 것을 못 하게 하자”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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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최민희 겨냥 “유튜브 권력 비판에 의원이 왜”

김어준 씨 등 정치 유튜버들에 대해 공개 비판을 했던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자신을 비판한 최민희 의원을 향해 “자신의 유튜브 권력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거나 그 신앙의 권위에 방해가 되니 (제) 의견에 격분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곽 의원은 11일 최 의원을 겨냥해 “유튜브라는 매체가 정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했는데, 왜 국회의원이 반응하는지 모르겠다”며 “유튜브 권력에 편승해서 정치적 지위, 권한을 얻고 계신 분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10일 의원 채팅방에 “저는 그분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정치할 생각이 없다”라는 곽 의원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올리며 “말 바로 하라. 누가 머리를 조아리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의원은 “지금 유튜브들은 사실상 (정치인들을) 줄 세우고 있다”며 “링 바깥에서 링 위에 있는 선수를 조정하는 것은 정치 제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해악을 끼치는 일”이라고도 했다. 곽 의원은 1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최 의원 외에) 다른 분들 중 저에게 항의하는 사람은 없었다”며 “유튜브에 폐해가 있다면 언론과 같은 종류, 정도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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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정은, 러 파병 보상 적어 불만… 푸틴이 다독이는 중”

국가정보원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파병과 무기 지원 등에 반대 급부를 충분히 받지 못해 섭섭해한다”며 “이와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다독거리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12일 국회 정보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원은 11일 정보위 전체회의 비공개 보고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대해 상당히 섭섭해 하는 마음이 있다”며 “러시아에 군인도 보내고 무기도 상당히 많이 지원했는데, 러시아가 북한에 충분히 보상한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러시아에게 파병에 대해서는 식량, 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전략 무기 관련 기술 이전이나 경제적인 보상을 기대했으나, 기대한 만큼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앞서 국정원은 북한이 러시아에 1만명 이상의 군인을 파병했고 1000여만 발로 추정되는 포탄, 그리고 미사일, 장사정포 등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 정보위 소속 의원은 “북한의 러시아 지원이 일종의 외상 상태가 많고, 제대로 (되돌려) 받지 못하는 데 대해서 서운, 불만이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불만에 대해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좀 다독거리고 있다”고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위 여당 간사 박선원 의원은 전날 브리핑에서 “북러 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동맹을 장기화하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푸틴 대통령이 미래를 거론하지 않고 오로지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에만 초점을 뒀다”며 “과연 김 위원장이 의도한 만큼 러시아로부터 (성과를) 얻어냈느냐에 충분치 않고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또 국정원은 “북한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면 반대급부를 얻을 것도 없고 관심의 대상으로 멀어질 수 있어서 불안한 마음”이라고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정보위원은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에선 북한의 가치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소원했던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 새로운 경제적인 지원이나 협력을 모색하는 흐름”이라고 덧붙였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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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최민희 겨냥 “유튜브 비판했는데 왜 의원이 반응?”

김어준 씨 등에 정치 유튜버들에 대해 “정치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공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앞서 의원 단체채팅방에서 본인을 비판한 최민희 의원에 대해 “자신의 유튜브 권력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거나 그 신앙의 권위에 방해가 되니 (제) 의견에 격분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11일 곽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최 의원을 겨냥해 “유튜브라는 매체가 정치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했는데, 왜 국회의원이 반응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10일 의원채팅방에 곽 의원의 “저는 그분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정치할 생각이 없다”라는 발언이 담긴 기사를 올리며 “말 바로 하라. 누가 머리를 조아리나”라며 “(민주당이) 구체적으로 어떤 결정을 김 씨에게 휘둘려서 했단 건지 사실을 열거해보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1등에는 다 이유가 있다. 뉴스공장 223만 구독(자)의 ‘집단지성’은 왜 외면하고 비난부터 하지”라고도 적었다.곽 의원은 “격한 반응을 보이고 동료 의원들한테 이렇게 뭐 여러 말씀들을 하시는 걸 보면서 아마 그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세 종류의 하나일 거로 본다”며 “자신이 바로 유튜브 권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다. 아니면 유튜브 권력에 편승해서 자신의 정치적 지위, 정치적 권한을 얻고 계신 분이 아닐까. 그것이 아니라면 유튜브 권력을 마치 종교인들이 종교에 대한 신앙을 갖는 것처럼 그 유튜브를 따르고 존중하고 신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곽 의원은 “지금 세태를 보게 되면은 유튜브를 출연하는 것 자체가 권력이 되는 경우도 있고, 유튜브를 만드는 것 자체가 권력이 되는 경우가 있다”며 “유튜브에 출연하는 사람들을 공천하는 그런 공천 작업에 개입한다든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든지, 그것은 사실은 정치적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유튜브들은 사실상 줄 세우고 있다”며 “링 바깥에서 링 위에 있는 선수를 조정하는 것은 정치 제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해악을 끼치는 일”이라고 했다.또 곽 의원은 “국회에 가면 국회의원들이 저한테 다가오셔가지고 저한테 ‘고맙습니다 곽 의원님’ 이런 분도 계셨다”며 “‘응원한다’는 문자가 굉장히 많았다”고도 했다.곽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몇몇 분들이 여쭤 보신다. ‘아내와 가족은 곽 의원을 걱정하지 않느냐’”며 “전혀요. 걱정하지 않는다. 제 의견에 적극 동의하고 저를 응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곽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다.곽 의원은 본보와 통화에서 “저는 사람을 저격하지 않는다”며 “(최 의원 외에) 다른 분들이 저에게 항의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튜브에 폐해가 있다면 언론과 같은 종류, 정도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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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추가연장 안한다… 여야 ‘더 센 특검법’ 수정 합의

여야가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10명 이내로 수사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의 ‘3대 특검법(내란, 김건희, 채 상병 특검)’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 개정안에서 일부 양보한 대신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검법 개정안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충돌 없이 통과되고, 금감위는 정부 계획대로 내년 1월에 차질 없이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양당이 합의했다”며 “민주당은 3개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 국민의힘은 금감위 설치와 관련한 법률 재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 인력 증원은 최소한으로 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김건희 특검은 현재 각각 60, 40명인 파견 검사를 70명으로, 파견 검사 20명인 ‘채 상병 특검’은 30명으로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해 증원되는 파견 검사 수를 줄이겠다는 것.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특검별로) 증원 인력이 10명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수사 인력 증원을 요청한) 특검 요구와 야당 요구를 조정했다”고 했다. 수사 기간을 기존 한 차례(30일) 연장에서 30일씩 두 차례(6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대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은 최장 11월 14일까지, 7월 2일 수사를 시작한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은 각각 11월 28일, 10월 29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내란 사건의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한 조항은 예외 조건을 추가해 완화했다. 개정안에는 국가 안전 보장을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이 중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에 공공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추가한 것. 또 특검이 수사 기간 내 끝내지 못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한 뒤 수사지휘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특검이 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금융위원회를 개편해 신설되는 금감위 설치법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 금감위 설치법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위원장인 정무위 소관이어서 국민의힘 협조 없이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도 최소 6개월이 지나야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경원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문제에 대해 협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맞수로 나 의원을 간사로 내정했지만 민주당은 나 의원의 12·3 비상계엄 사태 옹호 등을 문제 삼으며 간사 선임에 거부해 왔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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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조권형]조국의 ‘2030 남성 극우’ 논란… 젠더 갈등 방치한 정치권 책임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광복절 사면 직후 돌연 ‘2030세대 남성 극우론’을 주장해 논란이 됐다. 조 원장은 “2030 남성이 이른바 극우 성향을 보인다”며 “(2030세대 남성 일부가) 국민의힘이라는 극우 정당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자신의 자녀 입시 비리 문제 등에 대한 비판이 2030 남성이 극우화됐기 때문이냐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면서 조 원장은 “일자리, 대학 등록금, 취업, 집 문제에 고통과 불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인의 임무”라고도 했다. 논란은 됐지만 이 발언은 지난 대선 때 사실상 실종됐던 2030세대 문제를 공론의 장에 올리는 효과를 냈다. 특이한 점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 이슈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거대 양당 지도부는 이 사안에 대해 공식 발언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의 “2030세대 청년들이 얼마나 상처를 입었을지 염려가 됐다”는 발언과 박상혁 의원이 “청년 세대의 건강성을 믿는다”고 말한 게 전부였다. 2030세대의 남녀 갈등은 10여 년 전부터 심화했으나 정치권이 이용하거나 방치하면서 곪을 대로 곪은 상황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030 남녀가 서로를 향해 쏟아내는 적대적인 언사가 넘쳐난다. 지난해 결혼한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 부부가 1176쌍으로 재작년 대비 40% 늘어난 데 대해, 일부 2030 남성은 젠더 갈등 심화가 해외 결혼 증가로 이어졌다는 해석을 내놓을 정도다. 그러나 거대 양당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도 젠더 갈등 이슈에 대해 언급을 삼갔다. 민주당은 2030 여성, 국민의힘은 2030 남성으로 지지 기반이 나뉘어 있다 보니 현상 유지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어차피 꼬일 대로 꼬인 젠더 갈등을 풀어낼 자신이 없으니 아예 건들지 않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일 수 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 20대 남성은 4분의 1에 불과했다.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 20대 남성의 이 대통령 지지율은 24%로 2022년 대선보다도 12.3%포인트 줄었다. 30대 남성 지지율도 34.5%로 지난 대선보다 4.7%포인트 줄었다. 그렇다고 2030 여성들이 이 대통령을 전폭 지지한 것도 아니었다. 20대 여성 58.1%, 30대 여성 57.3%로 절반을 조금 넘었다.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60대 여성 50%보다는 높지만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4050 여성의 70% 내외에 비하면 10%포인트 이상 낮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청년층을 성별로 갈라치기 할 뿐 정치적 효능감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이 이대로 청년들의 젠더 갈등을 방치한다면 장기적으로 사회 통합과 국가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치권은 한쪽 성별을 낙인찍고 배제하는 표현을 자제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 특히 거대 양당은 미래 세대인 2030을 갈라 먹는 ‘적대적 공생’을 반성하고 각자 2030세대 전체로 지지를 확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와 함께 청년 전체를 아우르는 일자리, 주거, 교육, 돌봄 정책 등을 제시해 실질적인 삶을 돌봐야 할 것이다. 곧 출범할 민생경제협의체에서 청년 고용 대책 등을 내놓으며 정치권 전체가 청년층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길 바란다.조권형 정치부 기자 buzz@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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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10억-이헌승 16억…국회의원 74명 주식·채권 보유액 증가

22대 국회의원 74명의 주식과 채권 등 증권 재산이 최근 1년 새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증권 보유를 신고한 의원 수도 민주당은 79명에서 90명, 국민의힘은 58명에서 66명으로 각각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해 3월 총선 후보 때와 올해 3월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재산액 신고 기준은 전년도 말로, 작년 말 증권 재산이 재작년 말보다 늘은 것. 경실련은 “신고액 증가 사례 대부분이 추가 매입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주식 보유액이 가장 많이 늘은 의원은 제약회사 출신인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초선)이다. 2024년 3월 출마 당시 4억7621만 원에서 2025년 3월 10억7926만 원으로 6억305만 원 증가했다. 최 의원은 NICE평가정보, 아세아제지, 에이피알 등을 추가 신고했다. 최 의원 측은 “백지신탁 심사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고 한 상장 주식을 매각해 약 2억 원 가량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3000만 원 초과 주식을 가진 고위공직자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나올 경우 60일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그다음 증가액이 많은 의원은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4선)으로 11억4491만 원에서 16억4545만 원으로 5억54만 원 늘었다. 지난해부터 보유해온 KB금융, HLB, SK증권 등 주식의 평가액이 늘었다. 이 의원 측은 “백지신탁 심사 뒤 1000만 원어치만 남기고 매각했다”고 전했다.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남근 의원(초선)은 2억557만 원에서 5억8398만 원으로 3억7840만 원 늘었다. 김 의원 본인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 주식을 갖고 있고, 배우자는 스팩뿐 아니라 HD조선해양, 애플, 폭스콘산업인터넷 등을 보유했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안정적 상품인 스팩에 주로 투자했으며, 개별 종목은 배우자가 일부 투자하는 것”이라고 했다.민주당 한민수 의원(초선)은 지난해엔 주식이 없었는데 올해 배우자와 장남, 차녀 명의로 2억3618만 원어치를 신고했다. 삼성전자,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아이온큐 등이다. 한 의원 측은 “당선 후 잠실에서 강북으로 이사하면서 발생한 전세금 차액으로 가족들이 장기 투자 관점에서 투자했다”고 설명했다.이외에 주식 보유액이 증가한 의원은 민주당 최민희(2억1664만 원), 국민의힘 곽규택(2억1026만 원), 국민의힘 이철규(1억4700만 원), 민주당 소병훈(1억1824만 원) 등이다. 경실련은 “주식과 부동산의 매매 내역 신고제를 도입해 재산 공개가 연 1회에 그치는 현행 제도의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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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정원, 계엄 당일 인력 파견 계획세워… 문건 확인”

국가정보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에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8일 “국가정보원이 조사팀을 구성하고 활동하는 계획까지 세운 문건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은 “현재 내부 확인 중인 사안”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계엄 당일 국정원이 ‘비상계엄 선포 시 조사국 조치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생산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주요 내용은 국정원 조사국 직원 80여 명을 계엄사 및 합수부 등에 파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서가 누구의 지시로 만들어졌는지, 누구에게까지 보고되었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윤 의원에게 “해당 문서는 계엄 당일 오후 11시경부터 작성을 시작해 최종본을 12월 4일 오전 1시경 컴퓨터에 저장했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윤 의원에 따르면 문건에는 계엄사에 연락관, 합수부에 조사관을 파견하고,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5개조 30여 명으로 꾸려 임무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별도로 10명의 1개조는 당정 고위 간부, 특수부대 게릴라, 침투 간첩을 조사하고 다른 1개조는 북한 이탈 주민을 합동 조사하는 방안도 담겼다. 윤 의원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으로 현행법상 국정원 직원은 수사가 불가능하나 임시 특례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여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전체 인력 중 지역별 근무자, 연수 및 휴직자 등을 제외하고 30%에 달하는 인원이 당일 계엄 선포 이후 재출근했고, 문서를 작성했던 조사국은 130명이나 다시 출근했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명백한 국정원의 계엄 동조”라며 “국정원이 진행 중인 자체 감사는 물론이고,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국정원 담당 부서는 ‘ 지휘부의 지시로 작성된 것이 아니며, 지휘부에 보고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해당 문건을 확보한 뒤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은 문건을 작성하게 된 배경에 황원진 당시 국정원 2차장이나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의 지시가 있었는지 수사를 통해 규명할 계획이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일 오후 10시 55분경 윤 전 대통령과 보안폰으로 2분가량 통화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앞서 경찰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이 ‘원장님 미국 어떻게 하실 건가요’라고 물었고, 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미국을 가겠습니까’라고 답했다”고 진술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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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북송금 사건 전모와 권성동-이철규 개입 여부 다시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경식 KH그룹 부회장의 증언을 두고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실상이 밝혀졌다”며 “법무부와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8일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준호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부회장은 윤석열 정치검찰이 김 전 회장을 압박해 허위진술을 강요했고, 그 결과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기소 되었다고 폭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부회장의 증언대로 거액의 돈과 야당 정치인에게 누명을 씌우는 대가로 정치권과 검찰이 결탁해 사건을 조작했다면 이것은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희대의 조작기소 사건”이라고 했다.또 특위는 조 부회장이 KH그룹이 소유한 알펜시아 골프장 운영권을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때문에 다른 기업에 헐값에 넘겼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충격적 폭로”라며 “이 증언은 KH그룹이 수사 무마를 위해 이철규 의원에게 로비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 의원 때문에 알펜시아 골프장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 손해를 보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했다.특위는 “결국 대북송금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 근거로 삼은 것은 김성태 회장의 허위진술뿐임이 드러났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일당의 허위 증언을 포함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전모와 함께 국민의힘 권성동 이철규 의원의 개입 여부를 전면적으로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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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연말까지 한다… 與 ‘더 센 특검법’ 법사위 처리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의 수사 인원을 늘리고 수사 기한을 연장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넘을 경우 내란·김건희 특검은 연말까지, 채 상병 특검은 11월 말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까지 요구하며 저지했지만 처리를 막지 못했다.● 3대 특검법 법사위 통과… 野 “날치기 넘어 제멋대로 정치” 민주당이 이날 법사위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위헌적이고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규정들이 많다”라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의견을 물었고, 천 처장은 재판을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109조를 언급하며 “각종 헌법 교과서 등을 찾아보니 이것을 보장하지 않는 법률은 상당한 위헌성이 문제 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3대 특검이 기소한 재판의 녹화 중계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천 처장은 “재판 중계로 인한 신상 노출이 된다면 (증인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당연히 예상된다”고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국민들이 보기에 미덥지 않고 질질 끄는 재판을 하니까 이런 중계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구했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3명(박지원 김용민 이성윤), 국민의힘 2명(송석준 박준태), 조국혁신당 1명(박은정)으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의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기구로 최장 90일간 심사가 가능하지만, 조정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상임위로 회부해 의결할 수 있다. 실제로 이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조정위원 4명만 참석한 채 열린 안건조정위는 2시간여 만에 개정안을 다시 법사위로 회부했다. 법사위는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송석준 의원은 통화에서 “조정위원 (선정) 통보도 받지 못했다. 추 위원장이 날치기를 넘어 전례없는 ‘제멋대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준태 의원도 선정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3대 특검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란·김건희 특검은 현재 60, 40명인 파견 검사는 70명으로, 20명인 채 상병 특검은 30명으로 늘어난다. 수사 기간도 기존에는 한 차례(30일)만 연장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30일씩 두 차례(60일)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은 12월 14일까지, 7월 2일 수사를 시작한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은 각각 12월 28일, 11월 28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법사위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담은 이른바 ‘내란특별법’도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秋 “5선씩이나 되면서” vs 羅 “의회 독재”이날 추 위원장(6선)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5선)은 법사위에서 진행된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또다시 정면 충돌했다. 나 의원이 자신에 대한 간사 선임안을 추 위원장이 2일 법사위에서 상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회 독재”라고 비판하자 추 위원장은 “5선씩이나 되시면서 신상 발언이 공청회 관련 주제를 벗어났다는 것을 구분도 못 하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나 의원은 “‘5선씩이나’가 뭐냐. 그 발언 취소하라”라고 반발했다. 여권 의원들은 나 의원이 이틀 전 법사위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에게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라고 말한 것을 문제 삼으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도 추 위원장에 대한 윤리특위 제소를 예고했다. 한편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소위에서 의결한 30명 증원안보다 4명 줄어든 규모다. 26명으로 증원할 경우 늘어나는 12명 중 절반가량만 이번 정부에서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 사개특위는 다음 주중 증원안을 확정하고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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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김정은과 악수… 그 자체로 상당한 의미”

중국을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를 나눈 것에 대해 “현재 남북 관계를 감안할 때 만남 자체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4일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베이징 특파원단과의 기자간담회에서 “남북 관계가 단절되고 긴 시간이 흘렀고, 다시 시작하는 일이 쉬울 리 없다”면서 “그럼에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의미를 부여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열병식 행사를 위해 톈안먼 망루에 올라가기 전 대기실에서 이뤄졌다. 2018년 4월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격으로 김 위원장을 만났던 우 의장이 “(2018년 이후) 7년 만입니다, 반갑습니다”라며 악수를 청했다. 김 위원장 또한 “네, 반갑습니다”라고 답하며 악수를 나눴다. 우 의장은 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만났다. 그는 푸틴 대통령에게 “내년 한국에서 유네스코 총회가 열린다. 김 위원장에게 ‘한국을 찾는 각국 관계자들이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 북한 금강산을 둘러볼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을 전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한편 우 의장은 4일 중국 권력 서열 3위 자오러지(趙樂際)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상무위원장, 서열 6위 딩쉐샹(丁薛祥) 국무원 부총리를 연달아 만나 양국 관계의 발전 방향, 중국 내 한국의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 경제 협력 강화 등을 논의했다. 자오 위원장, 딩 부총리 또한 한국과의 협력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장은 열병식 당시 2021년 2월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최고 사령관과도 악수했다. 그는 “미얀마에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고 밝혔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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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김정은에 “반갑습니다”… 金 “안녕하십니까” 짧은 악수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중국 80주년 전승절 행사에 참석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인사했다. 우 의장은 톈안먼(天安門) 망루에 오르기 전 대기실에서 김 위원장과 악수하며 “7년 만에 만나서 반갑다”고 말했고, 김 위원장은 “안녕하십니까”라고 짧게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장은 2018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판문점 회담 이후 만찬 자리에서 김 위원장과 대화한 인연이 있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우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이번 행사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재차 요청했고, 시 주석은 고개를 끄덕인 것으로 전해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 의장을 리셉션 오찬 자리에서 만나 “북-러 정상회담 기회에 김 위원장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면 좋겠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에 우 의장은 올해 울산 반구천 암각화와 북한의 금강산이 동시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지정된 것을 거론하며 “내년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를 계기로 금강산이나 원산 갈마 해양관광지구 등지에서 남북 간 문화 교류를 하면 좋겠다고 전해달라”고 부탁했고, 푸틴 대통령은 “알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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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7년만에 만나 반갑습니다”…김정은 “안녕하십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중국 80주년 전승절 행사에 참석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인사했다. 우 의장은 톈안먼(天安門) 망루에 오르기 전 대기실에서 김 위원장과 악수하며 “7년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라고 말했고, 김 위원장은 “안녕하십니까”라고 짧게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장은 2018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판문점 회담 이후 만찬 자리에서 김 위원장과 대화한 인연이 있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우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이번 행사에 참석했다.우 의장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재차 요청했고, 시 주석은 고개를 끄덕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장은 2월에도 겨울 아시안게임 참석차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단독 회동을 갖고 APEC 참석을 요청했었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 의장을 리셉션 오찬 자리에서 만나 “북러 정상회담 기회에 김 위원장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면 좋겠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에 우 의장은 올해 울산 반구천 암각화와 북한의 금강산이 동시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지정된 것을 거론하며 “내년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를 계기로 금강산이나 원산 갈마 해양관광지구 등지에서 남북간 문화 교류를 하면 좋겠다고 전해달라”고 부탁했고, 푸틴 대통령은 “알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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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망루 오른쪽 가장자리에…김정은과 마주칠 위치 아냐

3일 중국 80주년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망루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오른쪽 방면의 가장자리에 자리했다. 시 주석 오른쪽 옆 자리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왼쪽 옆 자리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앉았다.정치권에서는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의 조우 여부에 관심이 쏠리지만 열병식 행사에서는 마주칠 기회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우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이번 행사에 참석했다.앞서 우 의장은 오전 8시께 텐얀먼 행사장에 입장해 레드카펫을 밟았다. 김 위원장은 8시18분께 나타났다. 이후 시 주석은 고궁박물관 내 돤먼(端門) 남쪽 광장에서 외빈을 영접했다. 시 주석과 우 의장이 악수를 나누고 십수 명이 지난 뒤 김 위원장이 나타났고, 다음이자 마지막은 푸틴 대통령이었다.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함께 기념촬영장으로 이동했다.우 의장은 전체 귀빈이 사진을 찍을 때는 중앙에 있는 시 주석으로부터 여덟아홉명 정도 떨어진 자리에 섰다. 시 주석 오른쪽에는 푸틴 대통령, 왼쪽에는 펑리위안(彭麗媛) 여사와 김 위원장이 나란히 섰다. 김 위원장 자리는 10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70주년 행사 때 선 자리다.이후 우 의장은 텐안먼 망루에 입장하면서는 앞장 선 시 주석과 김 위원장과 대여섯 명을 사이에 둔 위치에서 이동했다. 중국은 이번 행사에 26개국 국가 원수 및 정부 수뇌를 초청했다. 국내에서는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의 공식 대화나 만남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리셉션이나 연회 자리에서 간단히라도 인사 나눌지 관심이 쏠린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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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방중… “시진핑에 APEC 참석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이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 열리는 80주년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2일 출국했다. 당초 중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 등을 고려해 참석하지 않기로 했고,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우 의장이 참석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전승절 행사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재차 요청할 예정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시 주석의 APEC 참석을 굳히기 위한 차원의 이야기가 오갈 것”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2월에도 겨울 아시안게임 참석차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단독 회동을 갖고 APEC 참석을 요청했었다. 다만 아직까지 시 주석이나 리창(李强) 총리와의 단독 회동 일정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우 의장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조우 여부에 관심이 쏠리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이날 정보위에서 국가정보원 보고를 받은 뒤 “국가정상급 경로, 순서와 우 의장의 순서가 약간 떨어져 있다고 한다”며 “조우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 측, 즉 시진핑 정부라든지 이것을 원하지 않는 당사자가 있다면 의미 있는 만남은 조금 가능성이 낮다는 게 국정원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우 의장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을 만나게 되면 한반도의 평화 문제에 관해서 논의를 하게 되겠지만 그런 기회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현장에 가 봐야 알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방중 기간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국무원 고위 관계자를 면담한다. 또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의 애로 사항도 청취한 후 중국 정부에 설명해 경제 교류를 지원할 예정이다. 우 의장의 방중에는 민주당 박지원 김태년 박정 홍기원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동행한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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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중 우원식, 시진핑 만나 경주 APEC 참석 요청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 열리는 80주년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2일 출국했다. 당초 중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 등을 고려해 참석하지 않기로 했고,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우 의장이 참석하기로 했다.우 의장은 전승절 행사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할 예정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시 주석과 마주칠 기회가 전승절 행사 외에도 한 두 군데 더 있다”며 “APEC 참석을 굳히기 위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2월에도 겨울 아시안게임 참석차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단독 회동을 갖고 APEC 참석을 요청했었다.정치권에서는 우 의장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조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두 사람이 각국 고위 지도자들이 오르는 톈안먼 광장 망루나 리셉션 행사 등에서 만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만남이 성사될 경우 우 의장이 김 위원장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할지도 관심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이날 정보위에서 국가정보원 보고를 받은 뒤 “국가정상급 경로, 순서와 우 의장 순서가 약간 떨어져 있다고 한다”며 “조우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 측, 즉 시진핑 정부라든지 이것을 원하지 않는 당사자가 있다면 의미 있는 만남은 조금 가능성이 낮다는 게 국정원의 판단”이라고 전했다.우 의장은 방중 기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국무원 고위 관계자를 면담한다. 이어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의 애로 사항도 청취해 중국 정부에 설명하여 경제 교류를 지원할 예정이다. 우 의장의 방중에는 민주당 박지원 김태년 박정 홍기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동행한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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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행안부에 중수청 설치’ 당론 가닥… 鄭법무 “아직 확정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당론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공개토론회 주재 의사까지 밝히며 충분한 논의를 요청한 가운데 사실상 당 검찰정상화특별위원회의 안을 고수하기로 의견이 모아진 것이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5일까지 이에 대한 최종 당론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여권에서는 “여당 강경파의 입김이 너무 센 상황”이라는 말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일단 당정 간 이견 조율을 지켜본 뒤 최종 입장을 내놓을 방침이다.● 與 “당심 따르면 행안부 산하 중수청”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1일 “당내 다수 의견에 따라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도 “당심에 따라 간다면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가 유력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당 검찰정상화특위는 중수청을 법무부에 둘 경우 중수청을 검사들이 장악할 것이라며 행안부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법무부는 경찰과 국가수사본부를 둔 행안부의 권한 비대화를 이유로 반대해왔다. 당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로 가닥을 잡은 배경에는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것은 반(反)검찰개혁”이라는 당내 강경파의 주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지도부 일각에서조차 법무부 내 설치 필요성을 말하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인물로 찍힐까 봐 목소리를 못 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소관 부처를 결정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당정협의회를 거쳐 3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토론을 벌인다. 이를 바탕으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 측과 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이후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가 논의 등을 거쳐 9월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대 입장을 최종 조율한 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무부 “법무부 산하 중수청, 포기 안 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을 행안부 소속으로 두는 안이 확정됐는지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당이 중심이 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상호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은 유튜브에 출연해 “(중수청을 법무부에 둠으로써) 지금까지 축적하고 보유한 검찰의 중대 수사 역량을 어떻게든 보존해야 한다”며 “(중수청에 검사들이 안 가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럼 무능한 조직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로 두는 것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닌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봉욱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을 ‘검찰개혁 5적’으로 지목한 것과 관련해 “적절하지 않다”며 “더군다나 검찰 5적이라고 지칭한 분들은 제가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신 분들”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찰개혁 문제가 당정 갈등으로 비화되는 양상에 우려를 내비쳤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민주당 민형배 검찰정상화특위 위원장과 임 지검장이 정 장관을 실명 비판한 데 대해 “썩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며 “논쟁을 하라고 그랬더니 싸움을 거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에선 일단 당정 조율을 지켜본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9월 말에 조직 개편안을 마무리한다고 당정이 발표를 했다”며 “대통령이 말한 의견 조율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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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 직접 정리 나선 李 “국민 앞 쟁점토론, 내가 주재할 수도”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중요 쟁점에 대해서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일종의 보여주기 식은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검찰개혁 관련 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 이후 22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검찰개혁 토론회를 주재할 가능성을 밝힌 것. 검찰개혁을 둘러싼 이견으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등 당정 분열 조짐이 나타나자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직후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다.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는 쓰러진다”며 “그래서 내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자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 속도전을 강조하면서 이 대통령과 온도 차를 보인 것이다.● 李 “검찰개혁, 다른 생각 있다면 토론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대책이나 수사권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등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면 토론의 문화를 정착해서 어떤 부분이 대안이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더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큰 틀에선 검찰개혁에 동의하고 있지만 구체안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법무부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더라도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기소 전담 조직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강경파가 중심인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는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겨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당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두고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법무부는 효율적 인력 배치 등을 위해 법무부 밑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에 특위는 행정안전부 밑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소 전담 조직의 이름도 특위는 공소청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법무부는 검찰청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검찰개혁에 강경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대안과 함께 공개적인 토론의 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검찰개혁 대안을 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며 “대통령도 열린 자세로 토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당내 특위가 만든 검찰개혁안에 대해선 민주당 내에서도 공론화가 좀 덜 된 상황”이라며 “특위의 초안에 대해 정성호 장관이 고민거리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정청래 “개혁 제때 못 하면 쓰러져… 추석 전 끝내야”하지만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공개된 이후인 이날 오후 5시경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혁을 제때 못 하면, 페달을 밟지 않아 쓰러지는 자전거처럼 개혁 대상도 개혁 주체도 쓰러진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속도전을 거듭 강조한 것. 정 대표는 “어제 개혁했으니 오늘은 개혁하지 말자는 주장은 개혁에 대한 몰이해”라며 “나는 개혁적인 정치들이 개혁과제를 게을리하면서 괜찮은 정치인 부류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그들의 앙상한 뒷모습을 많이 봐 왔다”고도 했다. 이어 “수사기소의 검찰 권력의 독점과 무소불위의 칼 휘두름으로 공익적 가치보다 부작용이 더 크기에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켜야 하는 것”이라며 “추석 전에 끝내자. 아니, 끝내야 한다”며 완수 시기를 못 박았다. 한편 한국갤럽이 26∼28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전화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에 대해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지난주보다 3%포인트 오른 59%였다. 긍정 평가의 가장 주된 이유는 외교(21%)였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23%로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와 같은 44%였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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