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준

한상준 부장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21

추천

안녕하세요. 한상준 부장입니다.

alwaysj@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칼럼51%
정당23%
선거7%
국회7%
행정3%
사건·범죄3%
인물3%
정치일반3%
  • [광화문에서/한상준]또 시한 넘긴 선거구 획정… 늘 ‘선거구 땜질’만 하는 국회

    서울 여의도는 온통 3·9대선에 매달려 있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 정가(政街)의 관심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쏠려 있다. 선거법상 선거일 6개월 전까지 광역의원 선거구가 획정돼야 하는데, 아직도 국회 정개특위가 선거구를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은 국회 정개특위의 몫이지만, 국회는 6·1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 시한(지난해 12월 1일) 직전인 지난해 11월에서야 정개특위를 꾸렸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선거구를 정하는 건 민감한 문제라 다음 달 1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될 때까지도 선거구가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출마할 선거구가 정확히 어딘지도 모른 채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 4년 전도 마찬가지였다. 2018년, 2014년, 2010년 지방선거 모두 법정 시한을 넘겨 선거구가 획정됐다. 총선도 다르지 않다. 2004년 17대 총선부터 2020년 21대 총선에 이르기까지 선거구 지각 획정은 일상이 됐다. 매년 인구가 변하기 때문에 4년마다 선거구를 손봐야 한다. 문제는 국회가 도시화 및 농어촌 인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 선거가 임박해서야 부랴부랴 ‘땜질 처방’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선거구 인구 편차는 광역의원은 3 대 1, 국회의원은 2 대 1이다. 도시 인구가 늘어나면 농어촌 지역의 광역의원, 국회의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의 도의원은 춘천 강릉 등 시(市)에서는 늘어나고, 태백 영월 등 군(郡)에선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총선 역시 경기도의 의석수가 2004년 49개에서 2020년 59개로 늘어난 반면 농어촌 지역이 많은 전북 전남 경남 경북의 지역구는 7개 줄었다. 비(非)수도권을 중심으로 “선거구 획정 시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농어촌 인구 감소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지방 소멸을 막고 국토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한 여야는 정작 20년 넘게 인구 문제를 외면한 채 각 당이 얻을 의석수에만 혈안이 됐다. 한 전직 의원은 “선거 때마다 여야 공히 ‘일단 이번 선거만 넘기고 보자’, ‘우리 당이 가장 손해를 덜 보는 방안으로 가자’는 기류가 팽배한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중대선거구제 등 근본적인 개혁을 고민하기는커녕 2020년 총선 때처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며 초유의 위성 정당이라는 꼼수를 선보일 궁리만 해 왔다. 그사이 지방의 지역구는 선거 때마다 쪼개고 붙이느라 누더기가 된 곳이 허다하다. 당장 임박한 6월 지방선거는 어쩔 수 없다 해도, 2024년 총선까지는 아직 2년이 넘는 시간이 남아 있다. 인구 비례성과 지역 대표성을 동시에 담을 수 있는 선거 제도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 한상준 정치부 차장 alwaysj@donga.com}

    • 2022-0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숨진 제보자 “이재명 변호인, 23억 받았다고 들어” 李 “2억5000만원 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지난해 제기했던 시민단체 대표 이모 씨(55)가 11일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날 “3일 전부터 동생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 씨 누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후 8시 42분경 이 씨의 시신을 확인했다. 발견 당시 이 씨의 시신은 침대에 반듯하게 누워 있었으며, 부패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였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시신에는 외상이나 다툰 흔적이 없었고 외부의 침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었다. 유서 등 극단적 선택을 의심할 만한 물건도 나오지 않았다. 시신을 처음 발견한 모텔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시신) 얼굴만 봤는데, 특이한 점은 없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타살 정황은 없지만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13일 부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씨의 딸은 이 씨의 건강에 관해 “(심각한) 지병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 씨는 이 모텔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석 달째 투숙 중이었다. 유족 측은 “(지방에 살던) 고인이 이재명 후보 의혹 제기를 위해 서울에 장기 투숙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한부모 가정을 돕는 시민단체 대표였던 이 씨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이 후보의 변호사비 중 20억 원 상당을 S사가 주식으로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녹취록 등을 언론에 제보했다. 이 씨 사망에 관해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장인 김은혜 의원은 12일 “이재명 후보가 모른 척한다고 덮일 수 없다. 진실을 공개해 달라”고 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후보는 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정치적 공세를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망인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사망李씨, 2020년 지인에 수임료 들어… 해당 변호사와 면담해 녹취록친문단체, 파일 받아 지난해 고발… 檢, 대납의혹 S사 수차례 조사이재명, 작년 국감서 의혹 부인… S사도 “전혀 관련 없어” 선그어 11일 서울 양천구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모 씨(55)는 한부모 가정을 돕는 시민단체 대표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이 후보의 변호사비 중 20억 원 상당을 S사가 주식으로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녹취록 등을 언론에 제보했다. 이 씨는 이달 7일에도 이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가 2018년 ‘혜경궁 김씨’ 사건의 변호사비를 무료 또는 시가보다 현저히 적게 지급한 의혹이 있다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데 관여하는 등 최근까지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변호사비 중 20억 원 대납 의혹 제기이 씨는 2020년 4, 5월경 이모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경험이 있는 지인 최모 씨로부터 이 후보의 변호사비 수임료에 대해 듣게 됐다고 주장해 왔다. 이 변호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때 변호인이었다. 이 씨는 최 씨로부터 “이 변호사가 이 후보를 변호하면서 현금 3억 원 외에 3년 후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 원어치를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제보를 결심한 이 씨는 지난해 6, 7월경 최 씨와 통화하면서 이 변호사가 이 후보 측으로부터 변호사비를 받은 방식에 대해 언급했다고 한다. 통화에는 이 씨가 “이 후보와 관련해 받은 주식도 3년 있다가 파는 조건이었지 않느냐”고 묻자 최 씨가 “그걸 알고 계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라고 답한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화 이후 이 씨는 최 씨의 소개로 이 변호사와 면담 등을 진행하며 대화를 녹음했다. 녹취록에는 이 씨가 이 변호사에게 “이 후보 사건은 25억 원이니까”라고 말하자 이 변호사는 “잠깐만 25억 원이 뭐라고요”라고 되물은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가 “최 씨에게 들었다”고 하자 이 변호사가 “아, 예예”라고 대답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다만 이 변호사는 이 후보로부터 받은 수임료의 액수와 방법 등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녹취록을 원외정당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에 제공했고, 이 단체가 대검찰청에 이 후보를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고발하면서 본격 수사가 시작됐다. 이 씨는 평소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지에 친문 성향을 내비치며 이 후보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하기도 했다. 고발 이후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주식 20억 원어치를 상장사 S사가 대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S사가 2018∼2019년 일정 기간 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CB)를 수차례 발행했고, S사 계열사에 이 후보의 변호인단이었던 이 변호사와 나모 변호사 등이 사외이사로 재직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이 증폭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종현)는 지난해 11월 이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검찰은 S사에 CB 발행 내역 등을 요청해 제공받고, S사의 재무 및 법무담당 임원 등을 수차례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변호사의 수임 내역과 수임료를 확인하기 위해 법조윤리협의회와 서울 송파세무서 등 서울 소재 세무서 4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재명 “변호사비 총 2억5000만 원” 부인 하지만 S사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2018∼2019년 CB 발행은 모두 자금 조달과 용처가 분명하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 역시 지난해 10월 경기도지사 시절 국정감사에서 “무슨 S사가 저하고 관계가 있어서 내 변호사비를 내느냐”며 의혹을 부인했다. 또 “변호사비를 다 지불했고, 그 금액은 2억5000여만 원”이라며 “저는 6개월에 10통씩 계좌 조회했다고 (통보를) 받는다. 계좌 추적에 다 동의한다. 얼마든지 하시라”고도 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 2022-0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공수처법 밀어붙인 巨與, ‘사찰 논란’은 왜 모른 척하나 [광화문에서/한상준]

    “검경의 이러한 광범위한 사찰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연일 ‘사찰 논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국민의힘이 낸 논평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10월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이 낸 논평이다. 약 7년 전의 상황은 지금과 흡사하다. 당시 검경은 정치권 인사와 지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를 들여다봤다. 이런 문제 등으로 인해 민주당은 19대 국회에서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통신자료를 요구할 때 영장 청구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속속 드러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더기 통신조회가 문제라는 걸 민주당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부는 물론이고 야당 의원들과 외신 기자에 대해서까지 공수처가 통신조회에 나섰다는 사실이 드러난 지금, 민주당은 “뭐가 문제냐”는 태도다. 법조인 출신인 민주당 이상민 의원조차 “통신조회 수사 관행은 명백히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지적했지만, 민주당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무수히 많은 통신조회가 이뤄졌다”며 응수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런 해명은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일 당시 여권이 내세웠던 명분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민주당은 2019년 공수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법이 통과된 뒤 민주당은 재차 무력 과시에 나섰다. 2020년 12월 민주당은 공수처장 선출 방식을 바꾼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몰아붙였고 그 결과 지난해 1월 공수처가 닻을 올렸다. 민주당이 거듭된 공수처 드라이브에 나섰던 명분은 “검찰개혁의 상징성”이었다. 한마디로 기존 검찰 수사에 문제가 많으니, 공수처를 통해 바로잡겠다는 의미다. 그런데 검찰과 다르게 수사하겠다며 발족한 공수처가 정작 사찰 논란이 불거지자 “기존의 수사 관행”이었다는 해명만 내놓고 있다. 기존의 관행이라도 잘못됐다면 바로잡아야 하는 게 공수처의 설립 취지지만, 민주당도 공수처도 모두 이를 모른 척하고 있다. 여기에 공수처는 명칭에도 담긴 본연의 기능인 ‘수사’도 제대로 못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서 공수처는 출석 조사도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초유의 기법을 선보인 것도 모자라 구속영장을 번번이 기각당했다. 자연히 1년을 그냥 흘려보냈다. 성과는 없고 문제만 일으키는 공수처를 향해 청와대에서조차 “이러려고 우리가 (공수처를) 했던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잡겠다”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는 민주당은 공수처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혹시나 민주당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처럼 공수처 문제의 해법으로 “창단된 신생팀이니 격려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대단한 오판이다. 수사기관인 공수처에 필요한 것은 격려가 아니라 재창단 또는 팀 해체까지를 각오한 개선과 조정이다.한상준 정치부 차장 alwaysj@donga.com}

    • 2022-0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광화문에서/한상준]“성과 몰라주나” 탓하기 전 靑이 되짚어 봐야 할 것들

    “소중한 성과마저도 오로지 부정하고 비하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제58회 무역의날 기념사에서 “우리는 보란 듯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좀처럼 공개 석상에서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문 대통령의 성향을 감안하면, 작정하고 아쉬움을 토로했다고 해석해도 무방한 대목이다. 여기에는 올해 6300억 달러로 세계 8위의 수출 규모를 기록하고,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가장 빠른 경제 회복력을 선보인 것에 대한 자부심도 깔려 있을 것이다.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말처럼 ‘공(功)은 공대로, 과(過)는 과대로’ 평가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다만 임기 말을 향해 가는 청와대를 둘러싼 ‘성과 논란’을 보며 일반 국민이 갖는 첫 번째 감정은 “성과 홍보만큼이나 정책 실패에 신경을 썼는가”라는 점이다. 문 대통령조차 지난달 국민과의 대화에서 “어려운 문제”라고 꼽은 부동산정책이 대표적이다. 현 정부 들어 청와대가 부동산정책 문제의 책임을 물어 “경질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참모와 관료는 단 한 명도 없다. 부동산 폭등으로 들끓는 민심을 과연 청와대가 절감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후속 대책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임기 마지막까지 찾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정책 언급은 없었다. 오히려 올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및 양도세 완화 등을 현실화시킨 건 더불어민주당이었다. 물론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뒤늦은 움직임이지만, 여당이 1주택자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는 동안 과연 청와대와 정부는 무엇을 했나. 여기에 청와대가 앞세우는 각종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문 대통령의 말처럼 “우리 경제에 불평등과 양극화와 같은 많은 과제가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촉발한 소상공인, 서민들의 어려움을 나열하자면 끝이 없다. 내 삶이 나아지기는커녕 팍팍해졌는데, 무역과 수출 관련 성과에 기쁜 마음으로 박수를 보낼 국민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오히려 “민생은 절망의 늪에 빠졌는데 대통령은 오늘도 알맹이 없는 통계 수치만 자랑하고 있다”는 야당의 비판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 또 청와대와 정부가 그간 숱하게 강조해 온 ‘K방역’은 어떤가. 선별진료소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2, 3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K방역에 대해 묻는다면 과연 어떤 답이 돌아올까. 임기 종료를 4개월가량 앞둔 시점에서 청와대가 성과 정리와 함께 아름다운 마무리를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2021년 세밑, 대한민국의 상황은 그야말로 비상상황이다.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에 전념해 완전한 일상 회복과 경제 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약속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 한상준 정치부 차장 alwaysj@donga.com}

    • 2021-1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순자 “남편 대신 사죄” 전두환측 “5·18 관련 아냐” 논란 더 불거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가 27일 고인의 발인식에서 “남편의 재임 중 고통을 받고 상처를 입으신 분들에게 남편을 대신해 깊이 사죄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씨는 5·18민주화운동을 언급하지 않았고, 전 전 대통령 측도 “5·18과 관련해 (이 씨가 사죄를) 말한 게 아니다”라고 해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이 씨는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된 발인식에서 유족 대표로 마이크를 잡고 “돌이켜보니 남편이 공직에서 물러나신 후 저희는 참으로 많은 일을 겪었다”며 “그럴 때마다 남편은 모든 것이 자신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말씀하시곤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을 대신해 깊이 사죄를 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 씨는 15초가량 준비된 문구를 읽으며 사죄에 대해 ‘재임 중’이라고 말하면서도 5·18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5·18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일어났고, 전 전 대통령은 그해 9월 대통령에 취임했다. 민정기 전 대통령비서관도 “5·18 단체들이 사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데, (이 씨가) 5·18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다. 분명히 재임 중이라고 말했다”며 “진정성이 없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이 씨가 대리 사죄한 대상에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족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정말 파렴치하다. 고통받고 상처 입으신 분들의 피해를 보듬기는커녕 그 깊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 씨의 사과와 관련한 질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이날 발인식을 끝으로 전 전 대통령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됐지만 해외 각국에서 외교로 전달한 조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 전 대통령의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져 외교부가 해외 각국에 공식 통보를 하지 않았다. 가족장의 경우 외교부가 공식적인 조전 접수창구 역할도 하지 않는다. 전 전 대통령에게는 비공식적으로 조전을 보내겠다고 의사를 타진한 국가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대통령의 유해는 장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으로 옮겨져 임시로 안치될 예정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1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명 인터뷰]“기업서 탄소세 걷어 국민에 기본소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저(低)탄소 사회로 적응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탄소세 도입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기업에서 걷은 탄소세를 통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쓰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후보는 25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탄소세와 관련해 “탄소 발생량을 줄이면서 기업이 신속하게 산업을 전환해 적응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반발이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탄소세는 주로 기업이 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탄소세를 신설해 t당 5만∼8만 원을 부과하면 30조∼64조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기본소득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이 후보의 구상이다. 다만 올해 1년간 들어올 법인세(65조5000억 원)에 버금가는 탄소세 부과를 추진할 경우 기업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정부는 탄소세 부과 여부와 방식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탄소세는) 사회적 합의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기본소득토지세’를 약속했던 이 후보는 “현실적으로 토지세보다 탄소세가 먼저 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수요 억제 정책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시장에 왜곡이 왔다”며 “공급 정상화 정책의 일환으로 용적률 완화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탄소세 등을 통한 기본소득과 관련해 이 후보는 지역화폐 형태의 소비 쿠폰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비가 줄어 공급 순환이 안 돼 저성장이 온 것”이라며 “이 문제를 완화하려면 소비를 촉진해야 하는데, 현금으로 주면 다 저축해 버리니 소비 쿠폰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올해 정기국회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그는 “대선에서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태이니 (인사청문회법을) 처리하면 좋겠다”며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능력 검증은 공개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제안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집권 이후 측근 및 친인척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이 후보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민정 라인에 야당 성향의 인사를 기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후보는 “실력 있고 원칙적인 상대 진영에 가까운 사람을 쓰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며 “특별감찰관도 당연히 임명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야당이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모두 특검을 실시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했다. 그는 “(고발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윤 후보는 검찰 수사를 받아 보고 부족하면 특검을 해야지, 특검을 바로 하자는 건 검찰 수사 회피 수단”이라고 했다. 이어 “대장동 의혹도 정확히 말하면 ‘화천대유 비리’”라며 “특검을 한다면 부산저축은행 대출 부실 수사 의혹부터 시작해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1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광화문에서/한상준]연전연승 더불어민주당은 왜 위기에 처하게 됐나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단위 선거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당명(黨名)을 바꾼 뒤부터다. 선거만 하면 졌던 새정치민주연합은 2015년 말 당명을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으로 바꿨다. 그 뒤로 민주당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을 모두 이겼다. 2016년 총선에서 단 1석 차이였던 원내 1, 2당의 격차는 2020년 총선에서는 74석으로 벌어졌다. 2020년 4·15총선에서 민주당은 177석,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103석을 얻었다. 지난해 5월 30일, 유례없는 압승의 여운이 진하게 남아 있던 분위기 속에서 민주당은 당선자 워크숍을 열었다. 강연자로 나섰던 정한울 한국리서치 여론분석 전문위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총선이 끝나고 평가조사를 했다. ‘안정과 개혁 중에서 국정운영 중심을 어디에 두는 게 좋으냐’는 질문이었는데, 안정이 70% 정도 나오고 개혁이 30% 정도 나왔다. 민주당 워크숍에서도 이 항목을 언급하며 이런 결과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혀 다른 길을 택했다. “국민이 만든 180석으로 제대로 개혁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민주당은 17개 상임위원장 독식도 모자라 입법 폭주를 이어갔다. 강경파가 내건 검찰개혁이라는 구호에 누구 한 명 제동을 걸지 못했다. 욕설 섞인 문자폭탄과 같은 극성 당원들의 ‘양념’을 막아야 한다는 일부의 우려는 “당원 목소리를 무시하느냐”는 주장에 묻혔다. 한 여당 의원은 “연승의 배경에는 탄핵이 촉발한 보수의 위기로 반사이익을 본 것이 컸지만, 다들 ‘우리가 잘해서 이겼다’는 착각에 빠져들었다”고 토로했다. 민주당이 4·15총선의 ‘진짜 표심’과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건 1년 뒤인 올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극명히 드러났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서울 25개 구 중 24개를 차지했다. 반면 4월 보궐선거에서는 서울 모든 구에서 국민의힘에 졌다. 한 여권 인사는 “민심의 경고 수준이 아닌 ‘응징 투표’ 같았다”고 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달라지지 않았다. 강경파는 검찰개혁 대신 언론중재법을 앞세웠다. 여론에 밀려 철회하긴 했지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 국면에서는 집권 여당이 정부를 향해 국정조사를 꺼내 드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졌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이 제명했던 의원을 무소속 상태 그대로 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불러들이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처럼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유권자들의 호된 경고도 무시한 대가를 지금 민주당은 치르고 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위기에 빠진 건 단순히 선대위가 굼떠서가 아니다. 오만과 독주로 점철된 민주당의 19개월을 유권자들이 지켜봤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통렬한 반성 없이 선대위만 손보고, 외부 인사 몇 명을 데려오는 수준으로 민심을 달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민주당의 전국 선거 연전연승은 이제 막을 내릴지도 모른다.한상준 정치부 차장 alwaysj@donga.com}

    • 2021-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광화문에서/한상준]1년 전 입법 폭주 나섰던 巨與, 이번에는 ‘예산 폭주’ 감행하나

    시계를 1년 전으로 돌려보면, 2020년 하반기 국회를 상징하는 단어는 ‘폭주’였다. 그 중심에는 지난해 4·15총선에서 전례 없이 180석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이 있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부터 폭주의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이른바 ‘임대차 3법’이라고 불리는 부동산 관련 법안을 밀어붙였다. 국민의힘이 제동을 걸어보려 했지만, 의석수 차이로 인한 힘의 열세를 뛰어넘지 못했다. 기세가 오른 민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입법을 마음먹었고, 12월 야당의 공수처장 인선 비토권을 박탈하는 공수처 입법을 기어이 관철시켰다. 그렇게 1년이 지난 지금, 과연 어떻게 됐는가. 지난해 8월 3일 야당의 반발 속에 의사봉을 두드린 뒤 윤호중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이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걸 벗어나서 한국 경제의 주인이 되기로 결정한 날”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임대차법 통과 전 1년 동안 서울 전셋값은 3%가량 올랐지만, 임대차법 통과 이후 1년 동안은 18%가 폭등했다. 해방은커녕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조차 “이번 선거의 쟁점은 부동산”이라고 할 정도로 부동산 문제는 여전하다. 공수처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긴 마찬가지다. 취임사에서 “과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은 폐쇄적”이라고 했던 김진욱 공수처장은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서 출석 조사도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새로운 수사 기법을 선보였지만 공수처의 1호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한 여권 인사는 “좌충우돌하는 공수처를 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생각난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입법 폭주의 후유증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민주당은 태연하다.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뒤 “지나치게 오만했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그때뿐이었다. 오히려 9월에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민주당은 1년여 만에 또 폭주 채비에 나섰다. 각계각층의 반발을 의식한 청와대의 강력한 제동이 없었다면 민주당은 21대 국회 들어 세 번째로 입법 폭주에 나섰을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이제 입법 폭주가 아닌 ‘예산 폭주’까지 감행할 태세다. 이 후보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때문이다. 이미 정부가 짠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와 심의를 앞두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위한 예산 편성은 한 달이면 충분하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 심지어 현 정부에서 임명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는 “도전하겠다”, “돌파하겠다”고 한다. 기어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면 이번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어 대통령에 당선된 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시도할 수는 있다. 하지만 대선 후보가 내놓은 말 한마디에 수십조 원의 예산을 급하게 편성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자세인가. 입법 폭주의 후유증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산 폭주의 후폭풍까지 더할 것인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한상준 정치부 차장 alwaysj@donga.com}

    • 2021-1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공방만 난무하는 여야… 공약은 안보이는 대선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대선의 여야 대진표 확정이 임박했지만 정작 여야 대선 후보들의 대표 공약은 보이지 않고 있다. 10일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대장동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다음 달 5일 최종 경선을 앞두고 주자 간 네거티브 난타전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겠다며 나선 주자들이 각종 의혹을 떨쳐내지 못하거나 설화를 자초하면서 정작 향후 5년의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민주당은 10일 후보 선출을 끝마쳤지만 이 후보는 아직까지 ‘1호 공약’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 후보 측은 27일에도 고발 사주 의혹, ‘조폭 논란’과 관련한 공식 논평을 냈을 뿐 정책과 관련한 발표는 선보이지 않았다. 그 대신 이 후보 측은 이날도 대장동 의혹 반박 자료를 냈다. 이 후보 측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문제와 관련해 “(대장동 개발 관련) 공모지침서의 최종 결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아닌 황 전 사장”이라며 “황 전 사장을 대신해 유 전 본부장이 공모지침서를 확정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황무성 사임 압박 녹취록’ 등 추가 의혹들이 계속되자 그 대응에 집중하고 있는 것. 여기에 이 후보는 이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만나는 첫 민생 행보 자리에서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언급해 논란이 일었다. 캠프는 뒤늦게 “고민했던 것은 맞지만 도입은 쉽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비판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에야 비로소 당 선거대책위원회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이 후보 측과 민주당이 공약을 가다듬고 있지만 유권자들에게 선보이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 역시 경선 주자들이 ‘고발 사주 의혹’, ‘개 사과 논란’ 등으로 극한의 상호 비방전을 벌이면서 공약 대결 등 정책 경쟁이 자취를 감췄다. 이날 열린 강원 지역 TV토론에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대한 다른 주자들의 의견을 묻자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왜 저한테 물어보시는지 모르겠다”고 했고, 홍준표 의원은 “참 딱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여기는 대선 토론장”이라고 응수했다. 원 전 지사는 홍 의원과의 설전 끝에 “토론에 답을 안 하고 인신공격 내지 비아냥으로 일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 관계자는 “경선이 임박하면서 각 주자 간 원색적인 비판이 오가다 보니 정책 토론이 불가능해진 것”이라며 “주자들의 대표 공약이 뭔지 각 캠프도 선뜻 꼽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설익은 정책 내놓고… 反문재인에 매달려 공방만 난무하는 대선대선이 약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대표 정책 공약이 실종된 건 대선 주자들이 치밀한 준비 없이 설익은 공약을 내놓은 탓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재원 조달 방안 등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를 의식한 듯 이 후보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부동산”이라며 “정책적 대안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외국인·법인의 토지거래 허가제와 공공의 개발이익을 공공에 쓰도록 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등 경기도 부동산정책을 언급하며 “곧 대한민국의 표준이 될 정책 대안”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경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빈곤과의 전쟁과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으로 꼽고 있지만 야권 내에서조차 “지극히 원론적인 이야기”라는 반응이다. 여기에 다른 야권 주자들도 탈(脫)원전 정책 및 소득주도성장 폐지 등 ‘반(反)문재인’ 정책 방향에만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失政)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힘 대선 주자만의 미래 정책 비전을 선보이지 못하면 내년 대선이 쉽지 않다는 위기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1-10-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보통 사람’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공과 …최초 직선제부터 아쉬운 경제 정책까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공과(功過)는 엇갈린다. 대통령 선거 직전 직선제를 도입해 민주화를 앞당겼고 적극적인 북방외교로 대한민국의 세계적 영향력을 대폭 넓혔다. 반면 5공화국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고 경제 정책의 실패는 아픈 대목으로 꼽힌다. 노 전 대통령은 1987년 6월 민주주의 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를 무시하고 그해 4월 ‘호헌(護憲·현행 헌법 유지) 선언’을 했다가 ‘6월 민주항쟁’을 맞게 된다. 당시 집권 여당인 민주정의당 노태우 대표는 당시 민주화 세력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 등을 담은 ‘6·29 선언’을 발표했다. 군사적 권위주의 종식의 바탕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거론된다. 나름대로 ‘5공화국 청산’도 시도했다. 5공화국 비리 특별수사부를 만들어 전두환 전 대통령 등 군사정권 관련자 일부를 사법처리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설치와 지방의회 구성을 통한 지방자치제 부활 등도 이 시기에 이뤄졌다. 1988~93년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으로 근무한 염홍철 전 대전시장은 “노 전 대통령은 권위주의로 회귀될 수도 있는 전환기의 상황에서 독특한 인내심과 민주화 관리를 잘 해냈다”고 말했다. 북방 정책은 노태우 정권이 야심 차게 추진한 사업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88년 ‘7.7 선언’으로 불리는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북한과의 적대적인 대결관계를 청산하고 관계개선에 나설 것이며 중국과 소련 등 공산국가와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공개했다. 헝가리와의 첫 수교로 물꼬를 튼 북방정책은 이후 폴란드 유고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알바니아 등 거의 모든 동유럽 국가들과 관계정상화로 이어진다. 이어 90년 소련, 92년 중국과의 수교도 성사됐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은 91년 북한과 함께 제 46차 유엔총회에서 161번 째 회원국으로 동시 가입하는 역사적 장면을 연출했다. 민병석 전 체코대사는 “북한과 유엔무대에서 경쟁하던 시절을 벗어나 국제사회에서 자신감을 회복하던 시점이었다”며 “한국의 ‘단독가입’ 추진에 ‘동시가입은 분단영구화’라는 논리를 펴던 북한이 ‘동시가업’을 수용했다”고 회고했다. 북한은 냉전체제 붕괴라는 외부환경 변화에 이끌려 남북관계의 기본 틀로 평가받는 남북한 기본관계 합의서 채택, 한반도 비핵화 선언 등을 통해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에 반응했다. 또 평시 작전권 반환, AFKN 채널과 용산 골프장 반환 등 미국을 상대로 한 다양한 요구사항이 쏟아져 나왔다. ‘범죄와의 전쟁’도 노 전 대통령 재임 중 업적으로 꼽힌다. 노 전 대통령이 1990년 10월 13일 범죄와의 전쟁 선언 이후 조직폭력배가 상당 부분 근절돼 치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보통 사람’ 슬로건으로 당선됐던 그가 대통령에 대한 각계의 풍자를 폭넓게 허용한 점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5공화국의 연장선에서 새 정부를 출범시켰다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계획에 따라 만들어지고 경력이 관리된 ‘체제 순응형’ 지도자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학계와 정치권에서는 노태우 정부와 관련해 “군복에서 양복으로 갈아 있는 단계, 완전 문민화 이전의 중간 단계”라고 평가하고 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시는 시위 등 온갖 불만이 표출됐던 시기로 ‘민주화’라는 타협이 불가피했다”며 “노 전 대통령은 ‘용납하지는 않지만 용인할 수밖에 없었던 리더십’으로 완충적 역할을 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1990년 민주정의당, 평화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의 ‘3당 합당’은 김영삼 문민정부를 탄생시키는 데 기여했지만 호남을 배제한 정치적 야합이라는 비판도 받는다. 당시 3당 합당이 호남 차별주의로 이어지고 지역주의가 더욱 강화돼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3당 합당은 정치적으로는 승리이지만 호남 등 지역주의를 강화시켰다”고 했다. 경제 분야의 점수도 좋지 못하다. 노 전 대통령 취임 초기 국내 경제는 3저(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전두환 정부로부터 무역흑자 기조를 이어받았지만 일관성 없는 경제정책으로 성장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은 수서택지 분양 사업, 율곡사업(차세대 전투기 및 무기도입 사업) 민영방송 사업자 선정,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결국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에까지 섰다. 결국 이 같은 재벌과의 유착으로 정권 초기 시도했던 토지공개념 도입 등 경제정의 실천을 위한 개혁 추진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10-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노태우 영욕의 정치역정…12·12쿠데타, 6·29선언으로 대권

    12·12 군사쿠데타(1979년), 6·29선언(1987년), 3당 합당(1990년), 비자금 사건(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들 한국 정치의 역사적 사건은 지금도 국민들의 뇌리에 생생할 만큼 충격의 연속이었다. 신군부 세력의 핵심 중 하나로 1979년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의 핵심부에 진입한 그는 숱한 정치적 위기를 거친 끝에 육사 11기 동기인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1988년 제13대 대통령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러나 취약한 지지기반, 88서울올림픽 이후 분출된 민주화운동에 따른 사회혼란, 권력 내부의 암투 등으로 인해 조기에 레임덕이 찾아왔다. 특히 퇴임 2년 여 만에 터진 4000억 비자금 사건으로 인해 대통령 퇴임 후 결국 법정에 서고 영어(囹圄)의 신세를 지는 등 순탄치 않은 인생을 보냈다.제9사단장에서 대통령까지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는 그의 일생을 바꿨다. 국가적 혼란 속에서 육사 내 사조직인 ‘하나회’ 출신으로 제9사단장을 맡고 있던 노 전 대통령은 그해 12월 12일 쿠데타에 가담하게 된다. 이어 1981년 육군 대장으로 예편한 그는 전두환 대통령 시절 정무2장관, 체육부장관, 내무부장관, 서울올림픽조직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승승장구했다. 1985년에는 2·12 총선에서 전국구로 국회에 진출해 민주정의당 대표위원으로 활동하며 사실상 ‘후계자’ 지위를 보장받았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에 대한 거부감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분노와 어우러졌고 민심은 극도로 이반됐다. 결국 1987년 ‘6월 항쟁’은 전국으로 퍼져갔고, 그해 6월29일.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그는 대통령 직선제 수용, 김대중 사면복권과 시국사범 석방, 국민기본권 신장, 언론자유 보장,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정당 활동 보장 등 역사적인 ‘6·29 선언’ 8개항을 읽어 내려갔다. 온건 군부세력의 이미지를 구축한 그는 그해 12월16일 16년 만에 실시된 대통령 직접선거에 민주정의당 후보로 출마해 야권이 통일민주당 김영삼, 평화민주당 김대중 후보로 분열된 상황에서 36.6%의 득표율로 당선됐다.승부수 띄운 ‘3당 합당’하지만 그의 국내 기반은 허약했다. 1988년 4월 26일 소선거구제를 도입해 실시된 13대 총선에서 역사상 최초로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가 탄생했다. 호남의 평화민주당, 부산 경남의 통일민주당을 양 김씨가 장악한 가운데 민정당 중심의 정국 운영이 어렵게 됐다. 노태우 정권은 정계개편을 도모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퇴임 후의 신변 보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90년 1월 22일. 노태우 대통령은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와 김종필 신민주공화당 총재와 함께 기자회견장에 섰다. 3당 합당을 공식 선언하고 민주자유당을 출범시킨 것이다. 여소야대 구도는 순식간에 216석의 거대 여당과 왜소한 야당의 구도로 재편됐다. 그러나 이미 노태우 대통령의 힘은 빠지고 있었다. 1992년 김영삼 대표가 차기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자 9월 18일 노태우 대통령은 민자당을 탈당했다. 아이러니하게도 1990년 3당 합당 체제는 현재의 정당구도의 시발점이 됐다.4000억 원 비자금김영삼 정부 들어 12·12 군사쿠데타에 대한 단죄 여론이 불길처럼 일었다. 1995년 당시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그해 10월 19일 당시 민주당 박계동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노태우 비자금 의혹을 제기하면서 상황이 돌변했다. 비자금 의혹 규모는 4000억 원에 달했다. 검찰은 수사 착수 2주일 만에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노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했고 결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했다. 그는 군 형법상 내란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고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추징금 2628억 원의 형이 확정됐다. 그는 1997년 12월18일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 조치에 의해 석방됐다. 2013년 9월에는 남은 230억 원의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면서 16년을 끌어온 미납 추징금 논란을 마무리 지었다. 그는 옛 권위주의 군부 체제의 일원이었고 불법 비자금 조성으로 처벌받으면서 비판을 받았다. 재임 시절 ‘보통사람’을 내세웠지만 이른바 ‘물태우’로 표현되는 유약하고 소극적인 리더십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기나긴 투병생활그는 퇴임 이후 외부 활동을 삼간 채 사실상 은둔 생활을 했다. 지병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며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투병 생활을 해온 것이다. 2002년 미국에서 전립샘암 수술을 받았고, 2008년에는 희귀병인 소뇌 위축증 판정을 받았다. 2011년 4월 엑스선 검사에서는 7cm 길이의 한방용 침이 기관지를 관통한 것으로 드러나 제거 수술을 받은 바 있다. 그는 2011년 8월 회고록을 통해 “1992년 대선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선거자금으로 3000억 원을 줬다”는 내용을 밝히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가급적 정치 현안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 국민의 뇌리에서 서서히 잊혀가는 길을 선택했다. 2015년 11월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식장에 아들 노재헌 씨를 보내 조의를 표하기도 했다. 재헌 씨는 올 8월 광주 5·18민주묘지를 찾아 광주민주화운동 희상자들에게도 적극적인 사죄의 뜻을 표하는 등 꾸준히 과거사에 대한 정리 작업을 해 왔다. 일각에선 노 전 대통령 주도의 직선제 도입으로 우리나라가 군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행되는 계기가 마련됐고,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소련 등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하는 등 탈냉전 시대를 맞아 적극적으로 북방정책을 펼친 점은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10-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광화문에서/한상준]또 불거진 與野 ‘역선택’ 논란, 남 탓으로 이긴다는 착각

    정치권에서 대선 때만 되면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역(逆)선택’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역선택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상대편에게 불리한 것을 고르는 일”이다. 지금 정치권에 빗대 본다면 ‘국민의힘 지지자가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 일부러 참여해 약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역선택 논란이 이번 대선에도 여지없이 등장했다. 특히 여야 유력 주자들이 나란히 꺼내 들었다. 10일 발표된 민주당의 3차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 투표에서 ‘28 대 62’라는 결과가 나오자 이재명 캠프에서는 역선택 탓을 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재명 후보가 28.30%를 얻어 62.37%를 얻은 이낙연 전 대표에게 더블스코어 이상의 격차로 진 건 “야권 지지자들이 이 전 대표를 찍은 역선택 때문”이라는 논리다. 앞서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역선택 논란에 불을 지폈다. 그는 4일 국민의힘 당원 급증에 대해 “위장 당원이 포함됐다. 민주당 정권이 우리 당 경선까지 마수를 뻗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권 지지자들이 8일 국민의힘 2차 컷오프(예비경선)에 참여해 다른 주자들을 찍을 수 있다는 논리다. 경선에 참여한 다른 야당 주자들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오르던 시점이었다. 그러나 여야 모두 내부에서조차 1위 주자들의 이 주장에 고개를 젓고 있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3차 선거인단 결과를 두고 “20만 명이 넘는 유권자들이 참여했는데 그 결과가 역선택 때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역시 윤 전 총장의 주장에 대해 “상대적으로 조직적 가입이 어려운 온라인 당원 가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봐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3차 선거인단에는 약 24만 명이, 국민의힘의 2차 컷오프에는 약 20만 명이 참여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야 유력 주자들이 역선택 탓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이재명, 이낙연 캠프에 참여하지 않은 한 여권 인사는 “남 탓이 제일 쉽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위기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는 건 어렵고 고통스럽다. 하지만 화살을 밖으로 돌리면 캠프 사람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나타난 이 후보의 충격패는 ‘대장동 의혹’을 빼놓고 분석하기는 어렵다. 윤 전 총장도 최근 스스로 ‘왕(王) 자 논란’과 ‘주술 논란’을 촉발했고, 캠프의 후속 대응도 미흡했다. 실체도 입증도 어려운 역선택 탓을 하기 전에 후보와 캠프 스스로 그간의 행보를 되짚어 보는 것이 먼저인 이유다. 전 국민이 참여하는 대선은 민주당 지지자도, 국민의힘 지지자도, 무당층도 모두 1인 1표다. “이게 다 저쪽 당 지지자들 때문이다”라며 손가락질하는 건 설령 경선 때까지는 통할 수 있어도 내년 3월 9일 대선에서는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없다.한상준 정치부 차장 alwaysj@donga.com}

    • 2021-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 누적득표율 50.29%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년 대선을 150일 앞두고 1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이 지사의 최종 득표율은 50.29%로 결선투표를 거치지 않는 기준인 50%를 0.29%포인트(4152표) 차로 넘겼다. 이낙연 전 대표 캠프는 경선 무효표 처리에 대한 이의 제기를 11일 당 선관위에 공식 제출하기로 했다. 사실상 경선 불복인 셈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선 결과에 승복하느냐”는 질문에 끝내 답변하지 않았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지역 경선에서 51.45%를 얻어 36.50%를 얻은 이 전 대표를 제쳤다. 지난달 26일 전북 지역 경선 이후 6연승이다. 그러나 민주당 경선의 마지막 관문인 3차 선거인단 투표의 결과는 전혀 달랐다. 24만8880명이 참여한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 지사는 28.30%를 얻어 62.37%를 얻은 이 전 대표에게 크게 뒤졌다. 격차는 34.07%포인트로 1∼3차 선거인단과 11차례 지역 경선의 1, 2위 격차 중 가장 큰 득표율 차이다. 이에 따라 최종 득표율도 크게 흔들렸다. 전날 경기 지역 경선이 끝난 뒤 55.29%까지 올랐던 이 지사의 득표율은 최종적으로 50.29%를 기록했다. 이어 이 전 대표 39.14%,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9.01%, 박용진 의원 1.55%로 집계됐다. 여권 관계자는 “3차 선거인단 투표가 지난주에 실시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장동 의혹’이 표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지사가 1위로 경선을 끝냈지만 앞으로 안정적인 후보자의 지위를 얻기까지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당장 여권 내부에서는 “앞으로 ‘원팀’이 더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낙연 캠프는 이날 밤 소속 의원 전원이 긴급회의를 열고 당 대선 후보 경선 무효표 처리에 대한 이의 제기를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날(11일) 당 선관위에 공식 제출키로 했다.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설훈 의원과 홍영표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대선 후보 경선 후보의 중도 사퇴 시 무효표 처리가 결선투표 도입의 본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당 선관위와 지도부에서 당헌당규를 법리적으로 해석해서 잘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이 지사는 이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을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라 지칭하며 “이번처럼 사업 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사후에도 개발이익을 전액 환수하겠다”고 했다. 또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이 지사의 후보 지명을 축하한다. 경선 절차가 원만히 진행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0-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 ‘안방’ 경기도에서 59.29%로 압승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경기 지역 경선에서 크게 이겼다. 2위 이낙연 전 대표와의 누적 격차를 더 벌린 이 지사는 10일 서울 지역 경선에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 자리를 확정지을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 수원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 경선에서 59.29%를 얻어 30.52%에 그친 이 전 대표를 제쳤다. 이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8.75%), 박용진 의원(1.45%) 순이었다. 1, 2위 격차는 28.77%포인트로, 지난달 4일 민주당 지역 순회 경선이 시작된 이후 가장 큰 차이다.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이 지사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에서 선전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예상보다 더 많은 차이로 승리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가 지난달 26일 전북 경선부터 6연승을 달리면서 이 전 대표와의 누적 격차도 더 벌어졌다. 이 지사는 이날까지 60만 2357표를 얻어 누적 득표율 55.29%를 기록했다. 37만 324표를 얻은 이 전 대표의 누적 득표율은 33.99%다. 이에 따라 “결선투표 없이 내년 3월 9일 대선에 직행 하겠다”는 이재명 캠프의 계획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결선투표 없이 후보를 정하는 ‘매직 넘버’가 약 71만 표로 추산되는 만큼 이 지사는 10일 열리는 서울 경선 및 3차 슈퍼위크에서 11여만 표만 얻는다면 후보 자리를 확정짓게 된다. 서울 지역 선거인단은 약 14만 4000명, 3차 슈퍼위크 선거인단은 약 30만 5000여 명이다. 마지막 변수는 투표율 74.7%를 기록한 3차 선거인단의 표심이다. 이 전 대표 측은 “조기에 후보를 확정지으려는 이 지사 지지층이 몰린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반면 이 전 대표는 “결선투표까지 가야 한다는 표심이 높은 투표율로 나타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경선 결과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저를 정치적으로 성장시켜 주신 경기도에서 역시 기대보다 많은 지지를 보내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낮은 자세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 전 대표는 “지지하지 않으신 분들의 뜻도 깊이 새기고 있다”며 “제게 허락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10-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명, ‘2차 슈퍼위크’도 과반 승리… 누적 54.9%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에 바짝 다가섰다. 이 지사는 3일 인천지역 경선과 2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다. 이 지사의 누적 득표율은 54.90%까지 올랐다. 이 지사는 이날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인천 경선에서 53.88%를 얻어 35.45%에 그친 이낙연 전 대표를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또 경선 막바지 최대 분기점으로 꼽힌 ‘2차 슈퍼위크’에서도 58.17%를 얻어 33.48%를 얻은 이 전 대표를 24%포인트 이상 앞섰다. 지난달 12일 1차 슈퍼위크 때 집계된 두 사람의 격차(19.64%포인트)보다 더 벌어진 것. 이날까지의 누적 득표율은 이 지사가 54.90%, 이 전 대표가 34.33%를 기록했다. 뒤이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9.14%), 박용진 의원(1.63%) 순이었다.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결선투표 없이 후보 자리를 확정짓는 ‘매직 넘버’는 약 70만 표로 이날까지 54만5537표를 얻은 이 지사는 후보 확정까지 약 15만 표를 남겨두게 됐다.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도 불구하고 5연승을 달린 이 지사는 이날 결과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토건 세력, 기득권·부패 세력과 더 치열하게 싸우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이해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 전 대표는 결선투표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관측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본다”며 “일주일 남은 경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경선은 9일 경기, 10일 서울 및 3차 슈퍼위크만을 남겨두고 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인천=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0-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 “대장동 사태가 저의 청렴함과 국민을 위한 정치 증명해”

    “국민의 집단지성 체제가 이렇게 성숙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천 경선 및 ‘2차 슈퍼위크’에서 승리를 거둔 뒤 이 같이 말했다. 야당이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집중 공세를 펴고 있지만, 경선에서 연승을 이어가고 있다는 자신감이다. 이 지사는 2일 부산울산경남 경선에 이어 3일 인천 및 2차 슈퍼위크에서도 모두 50% 이상을 얻었다. 지난달 25일 광주전남 경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에게 122표 차로 1위를 내준 뒤 다시 5연승이다. 이 지사 측은 “결선투표 없이 10일 서울 지역 경선에서 후보 자리를 확정짓겠다”는 태세지만, 이 전 대표 측은 이 지사의 과반 득표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통해 반드시 결선투표까지 끌고가겠다는 계획이다. ● 이재명 측 “당심-민심 모두 이재명”이 지사는 2일 부산울산경남 경선에서 55.34%, 3일 인천 경선에서 53.88%로 1위를 기록했다. 이 지사는 이날까지 진행된 9차례 지역순회 경선 중 광주·전남을 제외한 8개 지역에서 과반 이상을 득표하며 누적 득표율에서 단 한 번도 선두를 내주지 않았다. 이날 발표된 2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서도 이 지사는 58.17%를 얻어 33.48%에 그친 이 전 대표에 크게 앞섰다. 이에 따라 전날까지 12만 8696표였던 두 주자의 격차는 이날 20만 4461표까지 벌어졌다. 특히 이 지사 측은 민주당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이 참여하는 1, 2차 슈퍼위크를 모두 승리한 것에 고무된 분위기다. 캠프 관계자는 “전국 모든 경선 지역에서 고른 지지를 얻은데다 1, 2차 슈퍼위크 승리로 당심(黨心)과 민심 모두 이 지사에게 쏠리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남아 있는 경기와 서울 지역은 각종 여론조사 등에서 이 지사가 앞서 있는 곳이라 무난하게 과반 득표로 본선에 직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가 이 지사의 측근으로 꼽히는 유동구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 향하고 있지만 이 지사 측은 개의치 않겠다는 반응이다. 이재명 캠프의 한 의원은 “대장동 의혹이 자칫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기우로 드러났다”며 “오히려 여권 지지층이 결집하며 득표율이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 역시 야당을 맹비난하며 대장동 의혹을 오히려 역공의 기회로 바꿔놓겠다는 포석이다. 이 지사는 이날 경선 결과 발표 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곁가지를 갖고 흔들어대지만, (의혹의) 원류와 주류는 국민의힘이 독식하려 했던 개발 이익을 정말 고립돼 있던 (당시) 야당의 기초단체장이 4년 넘께 치열하게 싸워서 개발 이익의 일부나마 국민에게 돌려드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히려 이 대장동 사태가 저의 청렴함과 우리 국민을 위한 정치를 증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벼랑 끝’ 이낙연 “판단의 시간 위해 결선투표 가야”그러나 이 전 대표는 이날도 대장동 의혹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인천 경선 정견 발표에서 “우리는 불안하다. 무엇이 불안한지 우리는 안다”면서 “우리는 (수사 결과를) 속단할 수도 없고 속단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일이 민주당에 더 이상의 위험요인이 되지 말기를 바란다”며 “판단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도 결선투표로 가야한다”고 했다. 다만 기대를 걸었던 2차 슈퍼위크에서도 이 지사에게 24%포인트 이상 뒤지자 이 전 대표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향후 경선 전략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이낙연 캠프는 이날 경선 결과 발표 뒤 긴급 회의를 열고 남은 1주일 간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캠프 관계자는 “캠프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제보와 정황 증거들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한 차례 네거티브로 인한 후폭풍을 겪은터라 캠프 핵심 관계자들도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1-10-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명, 부울경에서도 1위…이낙연과 격차 더 벌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승을 이어갔다. 이 지사는 2일 열린 부산울산경남 지역 경선에서 55.34%를 얻어 33.62%에 그친 이낙연 전 대표를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지난달 25일 광주전남 경선에서 간발의 차로 이 전 대표에게 1위를 내준 뒤 다시 3연승이다. 이 지사는 누적 득표율에서도 계속해서 과반을 넘겼다.● ‘대장동 의혹’에도 격차 더 벌린 이재명이 지사는 이날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경선에서 1만 9698표(55.34%)를 얻어 1만 1969표(33.62%)를 얻은 이 전 대표를 여유 있게 앞섰다. 뒤 이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9.74%), 박용진 의원(1.30%) 순이었다. 이 지사는 1차 슈퍼위크를 포함해 이날까지 열린 9번의 경선에서 8번을 승리했다. 패배는 이 전 대표에게 122표로 뒤진 광주전남이 유일했다. 특히 지난달부터 불거진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특혜 의혹으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오히려 이 지사의 선전은 계속됐다. 이 전 대표의 고향인 호남에서도 승리를 거둔 이 지사는 1일 제주에 이어 이날 부산울산경남에서도 이 전 대표를 20%포인트 이상 앞섰다. 경남 출신인 김두관 의원이 이 지사 지지를 선언하며 후보 자리에서 물러나고, 부산 지역 친문(친문재인) 진영 핵심인 전재수 의원 등이 이 지사 캠프에 합류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 지사는 이날 경선 결과 발표 뒤 “언제나 예상을 뛰어넘는 지지를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경험하게 결정과 결과를 기다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해서 “정신 차리라”며 성토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도둑질 못하게 막은 저를 마치 도둑인 것처럼 하는 건 적반하장”이라며 “그 본질을 국민이 모르시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곽상도 의원에 대해 이 지사는 “(곽 의원이) 마치 제가 몸통이라 했는데, 곽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준 사람이 화천대유 주인”이라고 했다. 이어 “저 같으면, 수천 억 원이 그냥 남아돌아도 지나가는 강아지에게 던져줄지언정 유서 대필 조작 검사 아들에게는 1원도 안 줬다”고도 했다. ● 후보 결정짓는 ‘매직넘버’는 75만 민주당 후보 경선이 막바지로 향해 가면서 관심은 후보 자리를 결정짓는 ‘매직 넘버’에 쏠리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1~3차 선거인단을 포함한 전체 선거인단이 약 217만 명 정도인데, 누적 투표율을 70% 정도로 가정한다면 약 75만 표가 과반 득표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민주당 경선은 과반 이상 얻은 후보가 있으면 결선투표를 치르지 않는다. 이날까지 이 지사는 36만 5500표를 얻어 53.51%의 누적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 전 대표는 23만 6804표를 얻어 34.67%를 기록했다. 한 여당 의원은 “약 49만 명의 선거인단이 포진해 있는 2차 슈퍼위크에서도 이 지사가 과반 이상을 얻는다면 사실상 내년 3월 9일 본선행 티켓을 예약하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2차 슈퍼위크 결과는 3일 인천 지역 경선 결과와 함께 발표된다. 2위를 달리고 있는 이 전 대표는 2차 슈퍼위크와 관련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저를 지지하지 않는 분들 마음도 깊이 헤아려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10-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명, 與 제주 경선서도 과반… 내일 2차 슈퍼위크 결과 주목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제주 지역 경선에서 56.75%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이 지사는 누적 득표율 53.41%로 과반을 유지했다. 이 지사는 이날 제주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주 경선에서 대의원, 권리당원 투표에서 모두 이낙연 전 대표를 제쳤다. 이 전 대표는 이날 34.73%를 얻어 2위를 차지했고 이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6.55%), 박용진 의원(0.99%) 순이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도 불구하고 연승을 달린 이 지사는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국민과 당원들이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 같다”고 말했다. 결선투표 없이 내년 3월 본선에 직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상은 못 하지만 기대는 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이 전 대표는 “(3일 치러지는) 2차 슈퍼위크에서 나아지리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일 부산울산경남, 3일 인천 지역 경선을 치른다. 특히 3일에는 약 49만 명의 선거인단이 포진한 2차 슈퍼위크 결과가 발표된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10-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낙연, 광주전남서 47.12%로 첫 승…이재명 46.95% 122표차 초접전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경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47.12%를 얻어 46.95%를 얻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간발의 차이로 앞서며 1위를 차지했다. 4일 지역 순회 경선 시작 이후 이어지던 이 지사의 연승은 5연승에서 멈췄고, 이 전 대표는 처음으로 승리를 거뒀다. 그러나 누적 득표율에서는 여전히 이 지사가 52.90%로 34.21%에 그친 이 전 대표를 앞섰다.● 총력전 이낙연, 고향 광주전남에서 첫 승 이 전 대표는 25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지역 경선에서 3만 3848표(47.12%)를 얻어 3만 3726표(46.95%)를 얻은 이 지사를 눌렀다. 두 주자의 표차가 122표에 불과할 정도의 접전이었다. 뒤이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4.33%로 3위, 김두관 의원이 0.94%로 4위, 박용진 의원이 0.66%로 5위를 기록했다. 민주당의 텃밭이자 12만 7823명의 선거인단이 포진한 광주전남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의 승부처로 꼽혀왔다. 12일 열렸던 ‘1차 슈퍼위크’에서 처음으로 30%대 득표율을 기록하며 이 지사와의 격차를 좁혔던 이 전 대표는 광주호남 경선에서 승리하며 확실한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 전 대표는 경선 결과 발표 뒤 “오늘 더 큰 희망의 불씨를 살려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들의 진면목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라며 “광주는 제가 어찌 살았는지 더 많이 아셔서 더 많은 지지를 보내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남 영광 출신으로 고향에서 네 차례 국회의원을 지내고 전남도지사를 역임한 이 전 대표는 추석 연휴 전부터 일찌감치 ‘호남 다걸기(올인)’ 전략으로 승부를 걸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친 이 전 대표의 호소에 호남 유권자들이 응답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선 시작 이후 대전충남, 세종충북, 대구경북, 강원, 1차 슈퍼위크에서 모두 승리했던 이 지사는 이날 처음으로 패배했다. 그러나 이 전 대표와의 격차가 불과 0.17%포인트에 불과해 이재명 캠프에서는 “결코 나쁘지 않은 성적표”라는 반응이다. 이 지사도 기자들과 만나 “광주전남이 이낙연 후보의 정치적 본거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할거라 예측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까지 개표하게 된다면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가져본다”고 덧붙였다. 26일 열리는 전북 경선에서는 다시 1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전북은 약 7만 6000여 명의 선거인단이 포진해 있다. 이재명 캠프 관계자도 “47%에 육박하는 득표율은 예상보다 높은 수치”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 지사는 첫 패배에도 불구하고 누적 득표율에서는 여전히 과반을 유지했다.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는 최종 누적 득표율에서 과반을 얻은 후보가 있으면 결선투표가 열리지 않는다. ● 이재명 “대장동, 투표에 영향 미칠 수 있어” 지역 순회 경선 초반 연이어 큰 격차로 패배했던 이 전 대표가 분위기 전환에 성공하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은 혼전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한 여당 의원은 “결국 수도권과 2·3차 슈퍼위크까지 끝나봐야 후보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3일에는 약 79만 8000명이 참여한 2차 슈퍼위크 결과가 발표되고 이어 9일 경기(약 16만 4000명), 10일 서울(14만 4000명) 지역 경선이 열린다. 약 30만 5000명이 참여하는 3차 슈퍼위크 결과는 다음달 10일 서울 지역 경선 결과와 함께 공개된다. 여기에 12일 1차 슈퍼위크가 끝난 뒤 불거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도 경선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화천대유자산관리를 둘러싼 논란 등 ‘대장동 의혹’은 이번 추석 연휴를 달군 이슈였다. 이 지사는 이날 개표 결과 발표 뒤 “최근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이야기가 있는데,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제가 성남시장이라는 작은 권한으로 토건 세력과 성남시의회 뇌물을 동원한 국민의힘의 억압을 뚫고 최선을 다했지만 제도적 한계로 충분히 완전히 환수하지 못한 점에 대해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아쉽게 그리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초 이 지사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단돈 1원이라도 받은 게 있다면 공직 뿐 아니라 대선 후보직도 사퇴 하겠다”며 정면 돌파를 공언해왔다. 그러나 전직 대법관, 검찰총장 등법조계 최고위직 출신 인사들이 고문을 맡는 등 화천대유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확산되자 대응 방향을 다소 바꾼 것. 여권 관계자는 “화천대유 등이 수천억 원의 이득을 거둔 사실에 대해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지사가 대장동 의혹에 어떻게 대처할지가 경선 판도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9-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낙연 “가장 중요한것 던져” … 사직안 국회 가결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지겠다”며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사직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전 대표의 사직안을 재적 의원 209명 중 찬성 151표, 반대 42표, 기권 16표로 통과시켰다. 이 전 대표는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정권 재창출이라는 역사의 책임 앞에 제가 가진 가장 중요한 것을 던지기로 결심했다”며 “동료의 사직을 처리해야 하는 불편한 고뇌를 의원 여러분께 안겨드려 몹시 송구하다. 누구보다 종로구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좌진을 향해서는 “사과드린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흔들어 놓았다. 너무나 큰 빚을 졌다”고 말하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20여 명의 캠프 소속 의원들과 함께 전북 지역을 찾아 현장의원회의를 열었다. 25, 26일 열리는 호남지역 경선을 앞두고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것. 이 전 대표는 경선 후보를 사퇴한 전북 출신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25년 동안 늘 가깝지만 어려운 선배로 모셔왔다. 제가 정세균 (총리) 추천자의 한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또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홍영표 신동근 의원 등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표 공개 지지를 선언할 예정이다. 호남 경선을 앞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도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 지사는 16일부터 3박 4일간 호남에 머무르고 캠프 소속 현역 의원 50여 명도 호남지역 곳곳에서 득표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이 지사는 이날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대장동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100% 동의한다”며 “이미 수사가 진행됐던 사안인데 또 한다면 찬성”이라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9-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