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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현

강유현 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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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유현 랩장입니다.

yhkang@donga.com

취재분야

2025-11-08~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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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해도 해도 너무해”… 재계 “기업하기 더 어려워져”

    “오늘도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심껏 말씀드리겠습니다.” 13일 오전 9시 25분경. 특검 사무실 앞 포토라인에 두 번째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몇 초간의 침묵 끝에 입을 뗐다. 이날 오전까지도 삼성 내부에서는 별도 입장 표명 없이 간단히 목례만 하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출석 전 그룹 수뇌부와의 티타임에서 간단한 답변을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환은 1차 소환 후 32일 만이고, 구속영장 기각 이후 25일 만이다. 이 부회장에 이어 관련 임원들도 이날 줄이어 소환되면서 삼성그룹 전체에는 긴장감이 돌았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삼성그룹과의 ‘제2라운드’를 시작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3주간 보강수사를 통해 집중해 온 부분은 크게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의 특혜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을 위한 로비 여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특혜로 요약된다. 삼성은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모두 정상적인 기업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어떤 특혜도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특검은 2015년 삼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는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엔 삼성SDI의 삼성물산 주식 1400만 주를 줄여야 한다고 의견을 내고도 이후 삼성과의 두 차례 협의를 거쳐 1000만 주에서, 최종 500만 주로 줄여줬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삼성은 “새로 규제가 도입될 때 통상 관련 부처와 해당 기업이 협의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처분하라고 한 주식 500만 주가 지분으로 따지면 2.64%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배구조 및 승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삼성의 반박 논리다. 당시 이미 오너 일가 지분과 자사주 등을 포함한 통합 삼성물산 우호지분이 60%를 넘었기 때문이다. 로비까지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 역시 “매각 주식 수를 500만 주로 줄인 것이 법적으로 문제없는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삼성이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로비를 했는가도 논점이다. 재계에서는 삼성이 최근 몇 년 동안 금융계열사 지분을 잇달아 사들인 데 대해 금융지주사 전환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삼성생명이 금융지주사로 전환하려면 삼성전자 등 비금융계열사의 1대 주주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난관이 있다. 삼성은 “전환 조건이 예상보다 까다로워 내부적으로 전환 계획을 철회했다”고 했다. 금융위 역시 “당시 삼성에서 금융지주사 전환 절차에 대해 문의해 와 법적 요건과 절차를 설명해줬으며 이후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주어졌는지도 특검 수사 대상이다. 3년간 적자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가 상장 규정을 바꿔줬다는 의혹이 일어서다. 삼성은 이에 대해 가장 황당해하고 있다. 삼성 측은 “당초 계획은 바이오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는 것이었는데, 거래소가 국내 상장을 거듭 요청해 와 여론을 감안해 어쩔 수 없이 국내에 상장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계에서는 기업을 정조준한 이번 특검 수사의 영향으로 앞으로 ‘기업 하기 더 어려운 나라’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주요 부처 고위 공무원들이 줄줄이 특검에 불려나가면서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앞으로 어떤 용기 있는 공무원이 소신에 따라 재량권을 갖고 정책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걱정이다. 국내 4대 그룹의 한 임원은 “최순실 사태 이후 기업들의 정당한 민원 및 의견 개진마저 모두 로비로 매도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 / 세종=천호성 / 강유현 기자}

    •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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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분석]‘유동성 부족’ 대우조선, 자율협약은 得보다 失

    대우조선해양을 둘러싸고 다시 ‘4월 위기설’이 돌고 있다. 4400억 원의 회사채를 상환해야 하는 만기(4월 21일)가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유동성이 부족한 대우조선이 회사채 만기를 연장하고, 조건부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에 돌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위기설의 근거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자율협약은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한다. ○ 자율협약 득보다 실이 더 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현재 대우조선 자율협약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자율협약은 기업이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졌을 때 채권 은행들을 중심으로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이다. 금융당국이 자율협약 카드에 신중한 것은 시중은행들의 참여 가능성과 효과를 낮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 시중은행들은 대우조선에 대해 충당금을 늘리고,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출과 선수금환급보증(RG) 등 대우조선에 대한 익스포저(위험노출액)를 1조3000억 원 줄이는 등 ‘선긋기’를 하고 있다.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대우조선의 전체 채무 21조 원 중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71.6%를 갖고 있다. 국내 시중은행의 비중은 12.4%에 그친다. 나머지가 회사채나 제2금융권 등의 채무다. 채무재조정의 효과가 크지 않고, 산은과 수은의 부담이 큰 구조다. 자율협약이 체결되면 신규 수주가 막힐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기존 계약마저 파기돼 대우조선이 RG를 대거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2020년까지 남은 대우조선 수주 잔량은 114척, 340억 달러(약 39조 원) 규모다. 건조 공정이 얼마 진행되지 않은 선박들을 중심으로 계약 파기 요구가 들어오면 잃는 게 많아질 수 있다.○ 회사채 만기 연장 여부 내달 하순 윤곽 그럼에도 시장에서 ‘대우조선 자율협약설’이 나오는 건 만기가 꽉 찬 회사채 때문이다. 4월 21일 대우조선의 회사채 총 1조3500억 원 중 4400억 원어치의 만기가 돌아온다. 대우조선은 4월 회사채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급한 경우 산은과 수은이 지원해 주기로 한 4조2000억 원 중 남은 7000억 원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구안 이행과 수주가 지지부진해 회사채 만기 연장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앙골라 소난골 드릴십 인도, 밴티지 드릴십과 자산 매각, 선박 대금 조기 수령 등 자구안과 수주를 통해 유동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채 만기 연장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회사채 만기를 연장하려면 사채권자 집회를 열어 참석 금액의 3분의 2 이상, 총 채권 금액의 3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자면 사채권자 집회일 3주 전엔 공고를 내야 하기 때문에 만기 연장 여부에 대한 윤곽은 다음 달 하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기 연장에 실패하는 경우 신용등급이 현재 B+에서 추가로 하락할 우려가 있다. 4월 이후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보유자들의 조기 상환 요구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대우조선이 4월 위기를 무사히 넘기더라도 하반기(7∼12월) 5000억 원의 회사채 만기가 도래해 유동성 우려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올해 인도 예정인 55척 중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LNG선 등 고부가가치선 인도가 하반기에 몰려 있어 자금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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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형저축-소장펀드 이어… ISA도 인기 시들

    금융위원회가 국민 재산 증식을 위한 ‘국민통장’이라고 내걸며 대대적으로 내놓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자가 전(全) 금융권에서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나마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던 은행에서마저 지난해 12월 가입자가 처음 순감한 것이다. 다음 달 출시 1년을 맞는 ISA가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이나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 등 세제혜택을 앞세워 내놓은 정부 주도형 ‘관제 금융상품’처럼 시장 수요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반짝 인기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보험 이어 은행서도 가입자 순감 7일 ISA 전자공시 사이트인 ISA다모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은행권에서 가입자 수가 처음으로 8209명 줄었다. 신규 가입자보다 계좌를 해지한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다. 이미 증권업계는 7월부터, 보험업계는 8월부터 매월 가입자가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ISA 총 가입자 수는 약 239만 명으로 전월보다 약 1만5000명이 감소했다. 최근 저금리와 ‘박스피’(주가가 일정 구간에서만 오르내림) 장세로 수익률이 부진해지면서 이탈이 늘었다. ISA 일임형 상품 출시 이후 누적 수익률 평균은 1.46%로 은행 정기예금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다. 누적 수익률이 1%를 넘은 상품은 전체 201개 중 108개(54%)에 그쳤다. 이 중 수익률이 9.63%인 상품(HMC투자증권 고수익추구형 A1)도 있지만 수익률이 ―2.88%(메리츠 ISA 중립형B)로 출시 이후 내내 원금을 까먹은 상품도 많았다. ISA는 하나의 통장으로 예·적금,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가 가능하다. 5년간 계좌를 유지하면 운용수익 200만∼250만 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출시 첫 달에만 120만 명이 가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경기 침체로 보험과 적금까지 깨는 마당에 5년간 자금을 묶어놓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인기가 시들해졌다. 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사업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등 가입 절차가 복잡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금융위는 올해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세제 혜택을 늘린 ‘ISA 시즌2’를 내놓을 계획이다.○ 긴 가입 기간, 적은 혜택에 외면받는 관제상품 ISA를 두고 박근혜 정부 들어 금융당국이 내놓은 재형저축(비과세)과 소장펀드(소득공제)같이 ‘관제 상품의 딜레마’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다 보니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의무 가입기간을 길게 잡아야 하고, 투자자들은 자금에 발이 묶여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제 혜택은 세제당국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 보니 파격적인 혜택이 나오기도 어렵다. 또 정책 초점이 ‘서민’에게 맞춰져 가입, 혜택 대상도 한정됐다. 이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상품 출시 직후 정부 방침에 부응하기 위해 영업의 고삐를 당기는 초기에만 붐이 일다가 바람이 빠지는 과정이 반복됐다. 2013년 재형저축도 비과세 혜택을 내세워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가입 대상이 연봉 5000만 원 이하로 제한되고 의무가입기간이 7년으로 길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여기에 은행들은 3년간 고정금리 기간이 지나자 4%대 금리를 일제히 2%대로 끌어내렸다. 이에 가입이 종료된 2015년 말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은행에서 가입계좌 수는 106만 계좌에서 지난해 말 98만 계좌로 줄었다. 소장펀드도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데도 불확실한 환경에서 5년간 유지해야 하고, 조기 해지하면 납입액의 6.6%를 토해내야 하는 조건 때문에 시장에서 오래 환영받지 못했다. 현재까지 누적 수익률도 8.04%로 연 2∼3% 수준이며 소득공제 한도도 240만 원에 그쳤다. ISA가 기존 관제상품의 전철을 밟지 않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파격적으로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헌 서울대 객원교수는 “ISA가 중장년층의 노후대책이 될 수 있도록 가입대상과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가입기간별로 세제 혜택을 달리하는 등 장기상품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강유현 yhkang@donga.com·이건혁 기자}

    • 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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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부처, 신탁상품 세제 엇박자

    “세제 혜택 검토”(금융위원회) vs “절세 혜택 축소”(기획재정부) 최근 신탁상품에 대한 세금 문제를 두고 금융 당국과 세제 당국이 서로 엇갈린 방침을 내놓으면서 금융계가 혼란에 빠졌다. 금융위는 지난달 유언대용신탁 등에 세제 혜택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반면 기재부는 24일부터 증여신탁에 대한 절세 혜택을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5일 기재부가 발표한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증여신탁에 대한 할인율이 10%에서 3%로 낮춰진다. 이에 따라 10억 원을 신탁으로 10년간 나눠 증여할 때 내는 세금은 1억3321만 원에서 1억8911만 원, 20년간 증여하면 8660만 원에서 1억7924만 원으로 각각 오른다. 반면 금융위는 연초 공개한 업무보고를 통해 신탁업 활성화를 위해 “유언대용신탁 등 새로운 신탁상품에 대해 세제혜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언대용신탁은 가입자가 생전에 신탁으로 재산을 관리하다 사망하면 유언의 효력을 갖는 상품이다. 금융위는 “유언대용신탁에 가입하면 세원(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엇박자’ 정책에 기재부와 금융위는 모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세법 시행규칙은 금융상품 간 과세 형평성을 위한 것이고, 신탁 세제혜택 신설은 세원 투명화를 위한 유인책으로서 서로 목적과 상품이 다르다는 것이다. 금융위와 기재부는 8일부터 신탁업 세제 혜택 신설 등을 위한 관계 부처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하지만 신탁업 확대를 준비하던 금융업계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국내 금융회사 관계자는 “결국 칼자루는 기재부에 있는 것 아니냐”며 “금융위 입장만 듣고 세제 혜택을 감안해 상품을 다 설계해놨는데 막판에 뒤집어질까 봐 걱정된다”고 우려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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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아파트 값 11개월만에 하락

    　올해 들어 아파트 거래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 금융 당국이 가계 부채 조이기에 나서고 부동산 시장에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지면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주춤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5일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1월 전국 아파트 중위 가격은 3억319만 원으로 직전 월인 2016년 12월(3억337만 원)보다 18만 원 떨어졌다. 아파트 중위 가격이 하락한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11개월 만이다. 중위 가격은 아파트 매매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가격을 의미한다. 고가 주택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평균 가격보다는 대체로 낮다. 지역별로 서울 아파트의 하락세가 가장 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5억9585만 원으로 전월 대비 243만 원 떨어졌다. 특히 지난달 강남 지역 11개 구의 중위 가격은 7억3617만 원으로, 전월 대비 465만 원 내렸다. 서울 다음으로 하락 폭이 큰 곳은 경상북도(111만 원)였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 또한 3년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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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앞둔 한국은 국회가 ‘금융 포퓰리즘’ 법안 쏟아내

    　　‘카드 수수료 면제, 은행 대출 성실 상환 시 일부 환급.’　카드사들이 가맹점을 늘리려거나 은행들이 대출 영업을 위해 내건 홍보 문구가 아니다. 서민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일부 국회의원이 내건 법안들의 주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는 법안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접근방식이 시장 원리와 금융권 현실을 무시해 실행 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일부 법안은 도덕적 해이만 부추길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　잊을 만하면 나오는 카드 수수료 인하　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정무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지난달 말까지 발의된 금융 관련 법안은 모두 150여 건. 이 가운데 전문가들이 관련 시장의 반발을 우려하는 법안은 10여 개다. 　대표적인 게 카드 수수료 인하 관련 법안들이다. 카드업계는 지난해 1월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 대해 카드 수수료율을 0.7%포인트 인하했다.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서 3년마다 수수료 원가를 산정하고 금융 당국이 영세 가맹점 수수료를 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법에 따라 정해진 다음 조정 시점은 2018년 말이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선 여전법 개정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요양기관에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영세 상점과 택시에서 1만 원 이하 카드결제는 수수료를 아예 면제하라는 법안,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우대수수료율 대상 가맹점을 확대하고 우대수수료율도 내리는 법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들 법안대로 수수료가 인하됐을 때 실익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 연매출 2억 원의 가맹점의 수수료를 0.3%포인트 인하하면 2015년 카드결제 비중(56%)을 고려할 때 줄어드는 수수료는 월 2만7750원에 그친다.○　도덕적 해이만 부추길 우려　서민들을 고금리 대출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법안도 논란거리다. 지난해 제윤경·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최고 금리를 27.9%에서 20%로 낮추는 개정안은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는 결과만 가져온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금리가 낮아지는 만큼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선심성 금리 인하가 되지 않으려면 대부업체들의 자금 조달 및 수익 구조를 투명하게 분석한 뒤 ‘풍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지 먼저 따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일부 법안은 도덕적 해이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채무자가 대리인을 정하면 추심업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빚을 독촉할 수 없도록 한 ‘소비자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이 법안은 ‘신용소비자 대리인제도’를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하는 게 골자다. 금융권은 대리인을 앞세워 빚을 갚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성실 이자 환급제’가 포함된 은행법 개정안도 반발이 거세다. 은행 대출 원리금을 성실히 갚는다면 이자를 일부 돌려주자는 내용이다. 이에 금융권은 처음부터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물지 않도록 신용평가 모델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회가 문제가 있으면 사회적 논의에 앞서 법부터 개정하려고 보는 ‘법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고 비판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던져놓기식’ 발의를 지양하고 법안 발의 전후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경제 원칙에 맞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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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신청후 ‘꼼수 대출’ 꼼짝마！

    　앞으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나서 추가 대출을 받은 뒤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 일부를 탕감받는 식의 ‘꼼수 대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4월부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한국신용정보원이 곧바로 이 내용을 금융권에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고 31일 밝혔다. 금융권에서 개인회생 정보 공유 시점을 회생이 확정됐을 때(변제계획 인가 결정 시점)에서 신청 직후(재산 동결 명령 시점)로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원이 금융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신청 후 1년 이상에서 1주 이내로 대폭 줄어든다.　이번 조치는 기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대출이 많았기 때문이다. 정보 공유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악용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 대출을 받고, 개인회생 승인이 나면 새로 생긴 채무까지 한 번에 조정을 받는 식이다. 심지어 이를 부추기는 중개업자들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2012∼2014년 28개 금융회사에서 이런 방식으로 회생 신청을 한 뒤 새로 대출을 받은 사람이 7만5000명으로 전체 회생 신청자의 45.8%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 잔액은 9890억 원(회생 신청자 대출 총액의 19.8%)이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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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우리銀 “외부출신 CRO 기용”

    　연임에 성공한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은행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부에서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를 영입하기로 했다. 한일은행과 상업은행 출신이 자리를 나눠 갖는 ‘교차 인사’ 관행을 깨고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행장은 민영은행으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첫 카드로 ‘뒷문 잠그기(부실 관리를 통한 새는 돈 막기)’와 조직 쇄신 방안을 꺼낼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다음 달 8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사외이사들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채권이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우량 여신을 중심으로 자산을 늘려가기 위해 외부에서 CRO를 기용하기로 했다. 현재 건전성 관리는 최정훈 리스크관리본부 부행장이 총괄하고 있지만, 외부 인사를 영입해 리스크를 더 깐깐하게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우리은행의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1.05%로 2008년 이후 가장 낮다. 이 행장 취임 이후 자산 건전성이 크게 개선된 것이다. 하지만 기업여신이 다른 은행보다 많고, 오랜 기간 정부 소유 은행으로서 부실 기업 지원에 동원되다보니 경기 침체기에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다. 　이번 MOU에는 상업은행과 한일은행 출신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한 인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긴다. 현재 우리은행 임원들은 상업과 한일 출신들이 동일한 수로 자리를 나눠 갖는다. 또 부장이 상업 출신이면 부부장은 한일 출신이 맡는 ‘교차 인사’ 관행도 남아 있다. 예금보험공사와 맺었던 경영 정상화 이행약정 때문에 성과가 좋은 직원에 대한 보상이 경쟁 은행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은행은 내부 태스크포스(TF)와 외부 컨설팅 등을 통해 6월 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은행권에서는 우리은행의 이번 MOU를 민영화 이후 ‘외풍’ 차단을 위한 장치로 해석하고 있다. 혹여 정부나 정치권에서 인사 청탁을 하거나 특정 기업에 대해 특혜성 대출 등을 요구할 경우 ‘주주와의 약속’을 들어 이를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MOU와 사외이사들이 이 행장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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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분좋은 설 성적표… 모처럼 웃은 기업들

    　삼성전자가 2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장중 한때 주가 200만 원 고지를 밟았다.　삼성전자 주가는 이날 오전 10시 23분경 전날보다 3만 원(1.52%) 오른 200만 원을 기록했다. 1975년 6월 상장된 삼성전자는 2011년 1월 35년 7개월 만에 100만 원을 돌파했다. 이후 200만 원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겨우 6년이었다. 지난해 4분기(10∼12월) 영업이익 9조2200억 원의 ‘깜짝 실적’을 낸 데다 9조3000억 원의 자사주 소각 발표, 약 4조 원의 역대 최대 현금배당 결정이 주가를 끌어올렸다. 삼성전자 주가는 이날 199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다.　같은 날 발표한 국내 주요 기업의 지난해 실적도 예상을 뛰어넘어 재계에 오랜만에 훈풍이 불었다. SK하이닉스는 4분기 영업이익이 1조5361억 원으로 사상 최대였던 2014년 4분기의 1조6671억 원에 근접했다. SK하이닉스는 2015년 3분기 이후 5개 분기 만에 영업이익 ‘1조 클럽’에 복귀했다.　기아자동차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연 매출 50조 원을 넘겼고 현대모비스는 4분기에 첫 분기 매출 10조 원 시대를 열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건설업계 최초로 영업이익 1조 원을 달성했다.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선두 주자 네이버는 지난해 매출액 4조 원, 영업이익 1조 원을 동시에 돌파하면서 1999년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거뒀다.　기업들의 체감 경기도 개선됐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1월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75로 지난달보다 3포인트 올랐다. 2015년 4월(80) 이후 1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BSI가 100 이하면 경기를 어둡게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지만 그런 기업이 줄어든 것이다.서동일 dong@donga.com·강유현 기자}

    • 20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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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가계대출 금리 3.29%… 22개월만에 최고 수준 올라

    　은행 가계대출 금리가 1년 10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3.29%로 올랐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29%로 2015년 2월(3.48%) 이후 최고치로 올랐다. 지난해 12월 금리가 11월보다 0.09%포인트 상승하는 등 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9월부터 전월 대비 4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여파로 시장금리가 상승하자 은행들이 빠르게 금리를 올린 탓이다. 　지난해 12월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13%로 2015년 2월(3.24%)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전월보다는 0.09%포인트 증가해 5개월째 오름세를 보였다. 　미국 연준이 올해 세 차례의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해 금리 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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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銀 이광구, 민선 1기 행장으로 다시 뛴다

    　이광구 우리은행장(60)이 연임에 성공했다. 우리금융지주 출범 후 15년 만에 민영화에 성공한 ‘민영’ 우리은행의 첫 행장이 된 것이다. 민영화라는 1차 목표를 달성한 이 행장은 ‘1등 종합금융그룹’을 향해 또 다른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유 은행으로 외풍에 시달리면서 흐트러진 조직 문화를 다잡고, 다른 금융그룹과 경쟁할 수 있는 지주회사 체계를 만드는 것이 이 행장의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　‘임기 2년’ 단축으로 승부수 던져　우리은행 사외이사로 구성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이 행장을 차기 행장에 내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충남 천안 출신인 이 행장은 1979년 상업은행으로 입사해 개인영업전략부, 홍콩법인, 경영기획본부 등을 거쳤다. 2014년 행장에 취임해 지난해 은행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 행장의 연임은 3월 24일 주주총회에서 확정된다. 　우리은행 임추위는 변화를 통한 모험보다 검증된 행장의 미래 비전을 선택했다. 임추위는 “민영화 성공과 실적 개선 등으로 경영 능력을 인정받았다. 은행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민영화 이후 방향을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내정 이유를 밝혔다. 이 행장은 연임에 성공하면서 취임 이후 따라다니던 ‘낙하산 인사’ 논란도 일거에 잠재울 수 있게 됐다. 　이 행장의 ‘임기 단축’ 승부수가 과점주주들을 대표하는 사외이사들을 움직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는 면접에서 임기를 2014년처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의 잔여 지분 매각과 지주사 전환 등 굵직한 이슈를 임기 내에 끝내겠다는 자신감을 보인 것이다. 　이 행장은 이날 연임이 확정된 뒤 서울 중구 소공로 우리은행 본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점주주들에 의한 집단경영이라는 새로운 지배구조에서 사외이사들과 긴밀하게 의견을 교환하겠다. 민영화된 은행에서 임기는 큰 의미가 없고 전적으로 주주들에게 달렸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의 ‘민영 1기’ 행장 선출은 주주들이 추천한 사외이사들이 선임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깊다. 2001년 우리금융지주가 출범된 이후 6명의 우리은행장 중 3명은 외부 출신 인사가 낙점됐다. 우리은행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행장을 (정치권 등) 위에서 ‘꽂다 보니’ 유력 행장 후보들이 정부나 정치권에 줄을 대곤 했다”고 말했다. 성과보다는 연줄에 매달리는 왜곡된 조직 문화도 생겼다. ○　“3월 조직 개편할 것”　이 행장은 이날 “인사체계 개선과 지주사 전환 등을 통해 경영 성과를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내부 태스크포스(TF)와 외부 컨설팅을 통해 인사 원칙과 평가 및 승진 기준, 성과급 제도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6월 말까지 성과보상 체계를 만들어 올해 12월 인사부터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 행장은 취임 직후인 3월 소폭의 조직 개편을 단행할 계획이다. 　면접 과정에서 임추위 사외이사들은 이 행장에게 한일은행과 상업은행 출신의 해묵은 파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정한 인사 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임직원 약 1만5000명 중 20%가량이 한일은행과 상업은행 합병 전 입사했다. 이 행장은 “영업조직은 ‘흑묘백묘(黑猫白猫·검든 희든 고양이가 쥐만 잘 잡으면 된다)’의 원리가 적용되지만 (영업조직이 아닌 곳에서) 일부 이런(파벌) 정서가 있다. 공정한 인사 시스템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지주사 전환과 관련해서는 “우선 캐피털과 F&I(부실채권 정리회사), 부동산관리회사 등부터 인수를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과점주주들과 협의해 증권, 보험 (인수) 등을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자회사의 수익성 강화와 인수합병(M&A) 계획도 밝혔다. 이 행장은 “은행 경영은 (3명의) 그룹장들에게 맡기고 자회사 수익성 향상에 좀 더 깊이 관여하겠다. M&A도 적극 검토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창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서울시립대 교수)은 “경영진과 이사회의 역할을 분담하고, 과점주주들의 결정이 은행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안착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민영화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핀테크와 자산관리 역량 등을 확대해 고객 저변을 늘리고 새로운 수익 모델을 개척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단기 실적에 연연하기보다 사업 모델과 조직 문화의 기틀부터 다져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이광구 우리은행장 약력△서강대 경영학과 △1979년 상업은행 입행 △2002년 전략기획단 부장 △2007년 홍콩우리투자은행 법인장 △2011년 경영기획본부 집행부행장 △2012년 개인고객본부 집행부행장 △2014년 12월∼ 우리은행장}

    •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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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영화 업적 이뤄낸 이광구 우리은행장 연임 성공

    이광구 우리은행장(60·사진)이 연임에 성공했다. 이 행장이 우리은행의 민영화 이후 첫 행장으로 내정된 것이다. 정부 소유 은행으로 외풍에 시달리면서 흐트러진 조직 문화를 다잡고, 민영 은행의 사업 모델 기틀을 닦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우리은행 사외이사로 구성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이사회를 열고 차기 우리은행장에 이광구 행장을 내정하기로 25일 결정했다. 이 행장은 3월 24일 주주총회에서 차기 행장에 공식 선임될 예정이다. 이 행장의 가장 큰 업적은 민영화다. 지난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51.06% 중 29.7%가 한국투자증권, 한화생명, 동양생명, 키움증권, IMM PE 등 과점주주에 매각됐다. 우리은행이 ＇4전 5기＇로 민영화에 성공한 것이다. 이 행장 재임 기간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도 개선됐다. 지난해 1~9월 당기순이익(1조1059억 원)은 2015년 전체 당기순이익(1조592억 원)을 넘었다. 철저한 ＇뒷문 잠그기(여신이 부실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통해 고정등급 이하 여신비율도 지난해 9월 1.07%로 떨어졌다. 지난해(1.48%)보다 크게 떨어진 것이다. 금융권 처음으로 모바일 전문은행 ＇위비 뱅크＇와 모바일 메신저 ＇위비톡＇ 등을 내놓으면서 젊은층과 기업 고객의 저변을 늘렸다는 평가도 받는다. 글로벌 지점도 국내 은행권 최대인 250개를 확보했다. 이 행장은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사외이사들로만 구성된 임추위를 통해 연임에 성공해 2014년 행장 취임 당시 불거졌던 ＇낙하산 논란＇을 털어냈다. 이 행장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연임에 대한 소견을 발표할 계획이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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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3가지 요건만 갖추면 가입 OK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다국적 생명보험사인 AIA생명의 한국 지점은 지병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 보험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위한 간편 심사 건강보험 ‘(무배당)꼭 필요한 건강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 소득이 적은 상황에서 긴 노년을 보내야 하는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아플 때마다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용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보장 혜택을 받기는 까다로워지고, 특히 과거 질병을 앓았다면 가입 자체가 쉽지 않다. 이들을 위해 AIA생명은 자사의 ‘(무)꼭 필요한 건강보험’을 추천했다. AIA생명 관계자는 “2012년 12월 내놓은 이후 가입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위염과 같이 가벼운 질병으로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이 보험 가입을 신청하면 위와 십이지장 등 특정 부위의 질병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가입해야 한다. 아예 가입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무)꼭 필요한 건강보험(갱신형)’은 40세부터 70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10년 갱신형 상품으로 8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AIA생명 콜센터(080-205-5500)를 통해 무료로 가입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AIA생명이 내놓은 ‘(무)꼭 필요한 건강보험’은 건강 상태에 대한 3가지 질문만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기준을 포괄적으로 완화했다. 가입을 위한 3가지 요건은 △최근 3개월 이내 입원 또는 수술을 했거나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은 적이 없을 것 △최근 2년 안에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했거나 수술한 경력이 없을 것 △최근 5년 안에 암 진단을 받아 입원했거나 수술한 이력이 없을 것이다. 회사 측은 “고혈압이나 당뇨 등 지병이 있으면 통상 보험 가입이 어렵지만 이 상품은 가능하다”며 “사망 보험금이 아니라 질병입원비를 보장하고, 특약 가입을 하면 수술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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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1인당 부채 4년간 45% 증가

    　대학생 등 청년층(19∼35세) 대출자들은 1인당 평균 40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전에 비해 청년층 빚이 45.2% 불어나 ‘청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대출보유자들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2012년 5400만 원에서 지난해 71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매년 6월 말을 기준으로 국내 19세 이상 대출보유자 약 1800만 명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연령대별 1인당 부채 증가폭은 청년층에서 가장 컸다. 지난해 청년층의 1인당 부채는 4000만 원으로, 4년 전보다 1200만 원(45.2%) 불었다. 전세금이 오르고 청년실업률이 높아져 빚을 내는 청년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별 전체 대출 잔액은 61세 이상 노년층의 증가가 가장 두드러졌다. 고령화로 빚에 의존하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년층의 지난해 총대출 잔액은 190조 원으로 2012년(128조 원)보다 62조 원(48.1%) 증가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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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생활밀착형 모바일 플랫폼 구축 1등 종합금융그룹으로 재도약

    　“우리은행은 민영화를 기회로 삼아 금융 영토를 확장하고, 명실상부한 1등 종합금융그룹으로 재도약할 것입니다.”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최근 신년사를 통해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경영 목표로 ‘새로운 내일, 더 강(强)한은행’을 내걸었다. 　이 행장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신흥국 경제의 불확실성, 국내 시장의 정치적 불안 등으로 경영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다”면서도 재도약을 위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 행장은 이를 위해 △고객 기반 확대 △수익성 제고 △뒷문 잠그기 △5대 신성장동력을 통한 금융영토 확장 △영업·문화 혁신 등 5가지 경영 전략을 제시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말 예금보험공사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해지하면서 ‘우리은행’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영업을 한 이후 처음으로 민간의 품으로 돌아갔다. 2017년이 민영화된 우리은행이 본격 출범하는 첫해가 된 것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수익성과 건전성 등 기초체력을 다져 민영화 이후 도약의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해 1∼3분기(1∼9월) 우리은행 당기순이익은 1조1059억 원으로 2015년 한 해 순이익(1조593억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3분기(7∼9월) 말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1.05%로 2015년 말(1.47%)보다 떨어져 2008년 이후 최저치를 보였다.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또한 작년 말보다 34.4%포인트 오른 155.9%로 2008년 이후 가장 높았다. 해외 점포도 250개로 늘어나 ‘아시아 톱10, 글로벌 톱50’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이 행장이 올해 내건 첫 번째 전략은 차별화된 금융서비스와 위비플랫폼, 제휴영업 등을 활용해 고객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 행장은 “최근 핀테크 발달과 계좌이동제의 시행으로 ‘주거래은행’의 개념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1인 가구 증가로 금융소비자의 니즈도 다양화되고 있어 경쟁은행과 차별화된 우리만의 무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은 4대 연금과 결제성 계좌, 가맹점 계좌 유치를 등을 통해 저비용성 예금 증대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자산관리시장과 핀테크시장의 성장에 발맞춰 기존 이자마진에 기대던 영업 구조를 다양화해 수익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 행장은 지난해에 이어 철저한 뒷문 잠그기도 주문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가계부채 관리에 나섰다. 잠재부실을 사전에 방지해 건전성지표 관리에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 행장은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대비해 상반기(1∼6월)에 연간 목표의 70%를 달성하고 하반기(7∼12월)엔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우량여신 비중을 늘려 질적 성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대 신성장 동력도 육성하기로 했다. 캐피털, 자산운용, 부동산신탁, 증권 등으로 사업포트폴리오를 재구축하고 펀드, 방카, 신탁, 4대연금 등 자산관리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플랫폼 네트워크와 해외 사업을 확장하고 투자은행(IB) 업무도 보강할 계획이다. 　민영화된 우리은행의 발전의 토대가 될 조직 문화도 중요하다. 우리은행은 ‘내 몫 완수, 영선반보(領先半步·성공하려면 항상 남보다 반걸음 앞서야 한다), 뒷문 잠그기, 디테일 영업’의 4대 영업 방침을 기업문화로 체질화할 계획이다. 인재 육성을 위한 점포별, 개인별 연수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 태블릿PC, 디지털 키오스크 등을 확대해 영업 생산성과 점포 운영의 효율성도 높이기로 했다. 　이 행장은 “‘노적성해(露積成海)’라는 말처럼 한 방울 한 방울의 이슬이 모여서 큰 물줄기가 되고 결국은 바다를 이룬다”며 변화를 위한 직원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그는 “각자의 위치에서 ‘내 몫’을 완수해 우리은행이 금융영토를 확장하고 종합금융그룹 재도약의 새 역사를 만들 수 있도록 사명감과 열정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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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주요 암’ 진단 시 생활자금 지급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국내 암 환자의 39.4%(2013년 기준)는 암 진단을 받은 뒤 실직했다. 이 때문에 암 환자들은 신체적 어려움(13%·2015년 기준)이나 심리·정서적 어려움(25.1%)보다 경제적 어려움(42.0%)을 더 많이 호소한다. 암에 걸리면 정상적인 경제 생활이 불가능해지고 생활비와 치료비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NH농협생명은 암 환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는 상품 ‘생활비받는NH암보험(갱신형, 무배당)’을 추천했다. 　이 보험은 ‘주요 암’ 진단을 받은 달부터 매달 100만 원의 생활 자금을 최대 5년간 지급한다. 가입자가 진단을 받고 조기 사망해도 2년간 매달 100만 원씩 보험금이 유족에게 지급된다. 주요 암은 기타 피부암, 갑상샘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또는 생식기 관련 암 등을 제외한 암을 말한다.　주계약은 1종(순수보장형)과 2종(건강관리형)으로 나뉜다. 2종에 가입하면 주요 암으로 진단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 기간(15년)이 끝날 때까지 생존했을 때 건강관리자금 200만 원을 지급(100세 만기 갱신 시 제외)한다.　주요 암을 제외한 암에 대해 보장을 해주거나, 사망보험금을 주는 의무부가특약도 있다. 의무부가특약(주계약 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 가입을 통해 △유방암이나 남녀 생식기 관련 암 진단 시 1500만 원 △기타 피부암, 갑상샘암 및 대장점막내암, 경계성종양 및 제자리암 진단 시 최초 1회에 한해 400만 원 △암 진단 후 사망하면 5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나이는 만 15세부터 60세까지다. 15년 단위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월 보험료는 여자 40세 기준으로 1종 순수보장형 가입 시 2만400원, 2종 건강관리형은 3만1400원이다. 남자는 각 2만6000원과 3만6600원이다. 전국 농·축협과 설계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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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2P 대출 ‘年1000만원 제한’ 등 업계 강력반발

    　다음 달 개인의 투자 한도를 회사당 연간 1000만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개인 간(P2P) 대출 가이드라인’ 시행을 앞두고 P2P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투자 규제가 강화되고 P2P 회사가 자기자본으로 대출해준 뒤 추후 투자를 받아 채우는 식의 ‘선(先)대출’ 등이 금지돼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23일 금융당국과 P2P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P2P 가이드라인을 행정 예고하고 다음 달 하순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고객 자산 분리 예치, 투자 한도 제한, 선대출 금지 등 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은 시행 후 3개월간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유예해 준 것”이라며 “하반기(7∼12월)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 “사업 위축” vs 당국 “투자자 보호 우선”　P2P업계는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 측은 “가이드라인이 도입되면 월평균 신규 투자액이 165억 원으로 지난해 12월(715억 원)에 비해 550억 원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P2P 회사들의 고액 투자자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한도 제한이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선대출을 하지 않으면 대출 결정이 늦어져 경쟁력을 잃게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P2P의 선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단호하다. P2P 시장이 성숙하기 전까지는 투자자 보호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P2P 회사를 가장한 골든피플이 투자자를 모집해 5억 원 규모의 투자자 피해가 예상되는 등 크고 작은 P2P 사고가 최근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선대출을 허용하면 P2P가 사실상 대부업이 되는 셈이어서 대부업과 동일한 규제를 받게 돼 현재 대출 포트폴리오를 묶어 투자를 유치하는 형식의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일부 P2P 회사는 가이드라인 시행 대비에 나섰다. 미드레이트와 펀디드, 올리, 투게더 등 P2P 4개사는 이달 총 4억 원 규모의 부동산 공동 담보 투자 상품을 내놨다. 개인 투자 한도가 도입되면 부동산 담보대출과 같은 고액 투자 상품 판매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러 회사가 손을 잡은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 상품에 4개 회사를 통해 각각 1000만 원 한도에서 모두 4000만 원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테라펀딩은 최소 투자금액을 10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내렸다.○　“혼란 재발 막으려면 P2P 제도화해야”　국내 P2P 대출 누적 취급액은 지난해 6월 말 현재 1526억 원에서 지난해 12월 말 4683억 원으로 불어났다. 6개월 만에 3배로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관련 제도가 미비해 업계의 혼란이 반복되고 있다. ‘써티컷’이 대표적인 사례다. 써티컷은 저축은행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로부터 투자를 받아 P2P 영업을 하려고 했으나 금융당국이 승인을 해주지 않아 문을 열지 못했다. 현행 제도상 금지하고 있는 예금 담보 제공(저축은행), 개인 대출(자산운용사) 행위로 각각 해석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P2P를 하나의 금융업으로 인정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외에서는 이미 법률 등으로 P2P를 관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대출액이나 투자액에 한도가 없다. 다만, 투자자 자격을 ‘연간 총소득과 순자산이 각각 7만 달러 이상’(캘리포니아 주, 켄터키 주 제외)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중국은 개인의 총대출 한도는 100만 위안, 기업의 한도는 500만 위안으로 정했다. 영국은 대출이나 투자액에 한도가 없다. 그 대신 대출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유보금으로 적립하게 한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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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식회계 내부고발 포상금 최대 10억으로

    　이르면 연말부터 회사의 분식회계를 제보하는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상한액이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또 앞으로 회사가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내부감사가 이를 눈감아준 것이 적발되면 감사도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또 전체 상장사 중 40∼50%는 회계법인을 마음대로 선정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22일 발표했다.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대우조선해양, 대우건설 등 굴지의 대기업이 분식회계를 하고, 국내 2위인 안진회계법인이 대규모 부실 감사에 연루된 점을 감안할 때 현행 회계제도의 대폭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1분기(1∼3월)에 확정한 뒤 2분기(4∼6월)부터 관련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분식회계 전력이 있거나 분식 위험성이 큰 기업들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감사인 지정 과정에 직접 개입한다. 분식회계로 임원이 해임 권고를 받은 적이 있는 회사이거나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회사는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직접 정해준다. 상장사의 약 10%가 해당된다. 또 일정 기간 회사가 감사인 3곳을 추천하면 금융당국이 1곳을 지정하는 ‘선택지정제’도 도입한다. 자산총액이 5조 원을 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금융회사, 조선·건설 등 수주산업 등 상장사의 40%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수주산업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핵심감사제’도 확대 적용된다. 이는 감사 내용 중에 유의 깊게 봐야 할 부분에 대해 장문형으로 서술하도록 한 제도다. 금융당국은 내년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모든 상장사에 핵심감사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회계법인에 대한 잣대도 강화했다. 상장사 감사는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만 가능하도록 하고, 사후 품질평가에서 일정 점수에 미달하는 회계법인은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분식회계를 고발했을 때의 보상과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는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과 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한도는 현재 각 20억 원에서 아예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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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 전세대출 작년 10조 이상 늘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금이 크게 오르면서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액이 10조 원 이상 불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이들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 규모도 처음으로 30조 원을 돌파했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말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34조485억 원으로 전년 말(23조6636억 원)보다 10조3849억 원(43.9%) 늘었다. 전년도 증가액(5조8118억 원)의 두 배 수준이며, 사상 최대 규모다. 이에 따라 지난해 5개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규모는 2010년(2조3196억 원) 이후 6년 만에 15배로 폭증했다.　전세 대출 증가세는 부동산 규제 완화로 집값이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2014년부터 두드러졌다. 2014년 전세 대출액 연간 증가액은 처음으로 5조 원을 넘었다. 집값과 전세금이 동반 상승하고, 저금리 기조로 월세로 전환하려는 집주인들이 많아지면서 매물이 부족해진 탓이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의 평균 전세금은 2014년 말 2억9368만 원에서 지난해 말 4억2051만 원으로 43% 상승했다.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율(전세금 대비 매매가 비율)은 지난해 말에 73%를 넘어섰다. 반면 소득은 제자리걸음이어서 은행문을 두드리는 세입자들이 크게 증가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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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자금 대출 지난해 10조 이상 늘어…대출잔액 첫 30조 돌파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금이 크게 오르면서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액이 10조 원 이상 불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이들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 규모도 처음으로 30조 원을 돌파했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말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34조485억 원으로 전년 말(23조6636억 원)보다 10조3849억 원(43.9%) 늘었다. 전년도 증가액(5조8118억 원)의 두 배 수준이며, 사상 최대 규모다. 이에 따라 지난해 5개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규모는 2010년(2조3196억 원) 이후 6년 만에 15배로 폭증했다. 전세 대출 증가세는 부동산 규제 완화로 집값이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2014년부터 두드러졌다. 2014년 전세 대출액 연간 증가액은 처음으로 5조 원을 넘었다. 집값과 전세금이 동반 상승하고, 저금리 기조로 월세로 전환하려는 집주인들이 많아지면서 매물이 부족해진 탓이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의 평균 전세금은 2014년 말 2억9368만 원에서 지난해 말 4억2051만 원으로 43% 상승했다.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율(전세금 대비 매매가 비율)은 지난해 말에 73%를 넘어섰다. 반면 소득은 제자리걸음이라 은행문을 두드리는 세입자들이 크게 증가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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