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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김형민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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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조건, 철강, 항공 등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중후장대 산업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kalssam35@donga.com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정치일반25%
국제일반22%
대통령15%
사회일반8%
미국/북미8%
경제일반8%
남북한 관계4%
정당4%
사건·범죄4%
선거2%

  • NHK “日 이시바 총리, 사임 의사 굳혀…오후 6시 기자회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사임 의향을 굳혔다고 NHK가 7일 보도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으로 한일관계 발전적 방향에 합의했던 이시바 총리가 사임하게 되면 한일 관계가 다시 시계제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NHK 보도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8일 자민당이 당 소속 의원 295명과 광역지자체 지부 대표 47명 등 총 342명을 대상으로 조기 총재 선거 실시 여부를 묻기 전 사임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NHK는 이시바 총리가 7일 오후 6시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임 의사를 공식 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앞서 이시바 총리는 7월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한 이후 당내 퇴진 압박 속에서도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보여왔다. 하지만 342명의 과반에 가까운 160여 명이 조기 총재 선거에 찬성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퇴임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정권 유지 의욕을 보였던 이시바 총리는 중의원 해산 카드를 고려하기도 했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 권한으로 당내 지지세력을 결집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해당 권한 사용에 대한 당내 반발이 커지면서 이 카드를 접은 것으로 해석된다.이시바 총리가 물러나면 자민당은 곧바로 차기 총재 선거 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 유력 총리 후보로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담당상과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거론된다. 유력 총리 후보 중 한 명인 다카이치 전 담당상은 일본 내에서 ‘여자 아베’로 분류되는 강경 우파다. 한국 입장에선 이시바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상회담을 통해 정립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가 다시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아들인 고이즈미 농림상은 ‘친한파’로 알려졌으나 올해 광복절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논란이 됐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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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문 논란 일파만파…조국당 지도부 총사퇴-비대위 체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당 최고위원들이 전원 사퇴한다. 조국혁신당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전환해 전당대회를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7일 국회 본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 안팎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대표 권한대행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죄송하고 참담하다. 대응 미숙으로 동지들을 잃었다. 피해자분들께 다시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국당은 신생정당으로 대응조직과 매뉴얼이 없는 상태에서 우왕좌왕하며 시간을 지체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며 “모두 제 불찰이며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이어 “대표 권한대행으로서 절차와 원칙만을 가장 중요시했다. 법적 절차를 뛰어넘어 (피해자의) 마음과 상처를 보듬지 못했다”며 “더 과감한 조치를 해야 했지만 못했다. 이 일로 인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당원 동지, 국민께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한다”고 했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관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저와 최고위원 전원은 물러난다. 당의 무거운 짐을 넘겨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전환된다. 황명필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 구성은) 당무위에서 결정될 것이고 빠르게 구성할 계획”이라며 “당 비대위원장은 이제 당무위에서 결정하게 되고 당무위 일정은 원대가 소집해서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올 4월 조국혁신당 소속 한 당직자는 당내 다른 당원으로부터 10개월여 간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며 당 윤리위원회·여성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알린 뒤 경찰에 고소했다. 조국혁신당은 이에 올 5월 1일 가해자로 지목된 당직자를 피해자와 분리 조치하고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하지만 강미정 조국혁신당 전 대변인은 당내 성비위 문제에 대한 당의 처리가 미흡했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4일 탈당을 선언했다.강 전 대변인은 “검찰개혁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길 위에서 제가 마주한 것은 동지라고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그리고 괴롭힘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던 시선들“이라고 했다. 그는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은 지난달 당을 떠났다”며 “피해자를 도왔던 조력자는 ‘당직자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이름의 징계를 받고 며칠 전 사직서를 냈다. 이것이 제가 침묵을 끊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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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채무 줄인 노력, 소비쿠폰에 무너져 참담”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으로 서울시 재정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날 2차 추가경정예산 제출에 따른 서울시의회 시정 연설에서 “지난 3년간 사업 규모와 시기를 조정하고 허리띠를 졸라매 서울시 채무를 6000억 원 줄였다”며 “그러나 이번 소비쿠폰으로 그간의 노력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 듯해,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중앙정부가 배포한 소비쿠폰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하는 비용으로 충당된다.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시의 국고보조율은 75%, 나머지 시도는 90% 수준이다. 같은 금액의 소비쿠폰을 사용하면 서울시 부담이 다른 시도보다 크다는 뜻이다. 오 시장은 “시는 이미 정부와 국회에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앞으로도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7개 시도 재정자립도(세입과목개편 후)를 보면 서울시가 74.0%로, 전국 평균인 43.3%를 크게 웃돌고 있다.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한 해 전체 예산 중 지자체 지방세 등 지자체 자체 예산 비중을 뜻한다. 재정자립도가 높을 수록 재정 상태가 안정적이라는 뜻이다. 서울시는 1차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재원 350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같은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2차 추경안은 1조799억 원 규모로 소비쿠폰 대응, 시내버스 지원, 취약계층 돌봄 등이 포함됐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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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우정, 계엄직후 특활비 3억 사용 의혹…정성호 “진상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집중적으로 사용된 사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구성비용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진상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5일 대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재임 기간이었던 지난해 12월 3~6일 검찰의 특활비가 3억 원 넘게 지급됐다는 의혹을 파악한 뒤 이같이 밝혔다. 전날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 전 총장이 비상계엄 직후인 12월 3~6일간 12월 특활비의 절반가량인 45%를 집중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 일각에선 집행된 특활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 장관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상적인 수사에 필요한 비용 집행이었는지를 대검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서도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2·3 비상계엄 직후 불과 4일간 특수활동비를 3억 원 이상 몰아 쓴 비정상적인 집행 실태가 드러났다”며 “과거 권력 남용과 감춰졌던 잘못들을 하나씩 바로 잡겠다”고 했다.대검 측은 “12월 6일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비용이 많이 들었다”며 “나머지는 통상적으로 매달 나가는 특활비”라고 설명했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2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압수수색했고 이달 2일 각각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호출한 국무위원 6명 중 1명으로 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 팀 호출’ 등의 지시를 내려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올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배경에 대해서도 심 전 총장을 중심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대검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아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됐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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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특검 “9일 한덕수 소환…서희건설 사위 채용 조사”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서희건설 인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9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 김형근 특검보는 5일 브리핑에서 “서희건설의 반클리프 아펠 귀금속 공여 의혹과 관련해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임명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한 전 총리를 다음주 화요일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으로 요구하는 출석 요구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사위인 박 전 실장을 공직에 앉히기 위해 김건희 여사에게 6000여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건넸다. 이 회장은 앞서 특검에 제출한 자수서에 2022년 대선 직후 김 여사에게 고가의 귀금속을 전달했다고 기술했다. 특검은 또 김 여사가 경호처를 동원해 해군 함정에서 선상 파티를 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을 대통령 경호법 위반, 김 여사를 직권 남용으로 수사 중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경호처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했다. 김 여사는 2023년 8월 2일부터 8일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휴가 기간 해군 함정을 불러 지인들과 선상 파티를 벌인 의혹을 받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 1월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정조사 특위)에서 “(김 여사가) 노래방 기계까지 빌려 군 함정에서 술 파티를 벌이고 지인들 보라고 폭죽놀이까지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선 11일 재출석을 요구했다. 앞서 특검은 8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달라는 요구서를 한 총재에 보냈지만, 한 총재는 ‘심장 시술 후 회복 중이어서 출석하기 힘들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한 총재는 통일교 행사에 정부 관계자를 참석시키기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을 통해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김 여사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와 공모해 권선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 전 대통령을 위한 정치 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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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검찰청 폐지로 생기는 공소청·중수청, 내년 9월 가동”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25일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신설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9월부터 기소와 수사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차적으로 이달 25일 목표로 정부조직 개편안과 방통위 해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2개 법안을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이어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법안은 이번에 오르지 않는다”며 “조직개편안에는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수청 두는 정도 것이 담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년 9월에 공소청과 중수청이 작동하고 검찰 인력의 이동 등 기타 구체적인 협의는 올해 안에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원회 폐지와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금융감독 조직 개편도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면 25일 본회의서 처리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내 금융과 관련한 정책 부분을 재정경제부로, 기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제재는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담당토록 했다. 한 의원은 “여야 합의가 잘 안 되면 금감위 설치법은 늦어질 수 있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해체로 신설되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국회 예산 일정이 고려됐다. 부처별, 당내 이견을 보이는 한국수력원자력 국회 소관위 이동 등 원전 업무 이관에 대해선 후속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한 의원은 “원전 수출 관련 부분이 산업통상자원부에 남아서 그 상황을 봐야하고 한수원은 국내원전을 운영하니까 또 전기 생산 관련 부분이어서 쟁점이 있다”며 “당장 정부조직법 개편, 정돈하는 과정에 특정 공공기관 올려놓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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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편입·취업 특혜’ 의혹 제기에…김병기 “황당한 뉴스, 법정서 보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아들의 대학 편입·취업 관련 의혹을 제기한 보도에 대해 “기본적인 배경과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가짜뉴스의 전형”이라고 반박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황당한 기사를 접하고 ‘분명 정치기획 냄새가 나는데’라고 의심을 하다가 제가 개혁 입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 원내대표임을 깨닫고 쓴웃음이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뉴스타파는 4일 김 원내대표가 아들의 대학 편입을 위해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대학교를 찾아가 입학 방법을 문의하고 보좌진과 구의원까지 사적으로 동원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차남은 2021년 학업을 중단했고 바로 그해 말 김 의원은 숭실대 총장을 찾아가 편입 방법을 물었다”고 했다. 이어 “기업의 도움 없이는 입학이 불가능한 학위 과정을 선택했다”고 했다.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이 보도는 기본적인 배경과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가짜뉴스의 전형”이라며 “당연히 객관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이제 하다하다 중소기업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며 대학에 다닌 것까지도 시비를 건다”며 “특히 계약학과와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을 알면 도저히 이런 보도는 할 수 없을 것이고, 알고도 했다면 거의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그는 “아들의 미국 켄터키 주립대 수학과 성적은 2과목 제외 all A”라며 “심지어 뉴스타파가 ‘다니지 않았다’고 허위 보도한 2021년 봄학기 성적은 all A다. 숭실대 계약학과를 수석 졸업(4.29/4.5) 하면서 우등상을 받았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취재 이전, 대학 측은 아들의 재학 사실조차 몰랐다고 한다”며 “또 아들은 채용사이트를 통해 중소기업 A사에 공채 입사했다”고 했다. 그는 “계약학과 입학 조건으로 고졸 대우 최저임금을 받는 대신 회사는 2년간 등록금 중 50% (총 909만 원)를 지원했다. 이마저도 뉴스타파는 멋대로 65~66%(총 1179만 원)를 지원 받았다고 왜곡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아들은 얼마 전 한 가상자산 회사에 공채로 취업했지만 허무맹랑한 음해를 취재한답시고 회사에 공문을 보내는 등 들쑤시자, 눈치를 견딜 수 없어 어렵게 취직한 직장마저 잃었다”며 “자진퇴사이지만 사실상 뉴스타파에 의해 강제 해직 당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법정에서 보자”고 부연했다.김 대표 자녀 논란에 국민의힘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비판했다.김채수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장은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는 자식 편입을 앞두고 직접 숭실대학교 총장실을 찾아갔다는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았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민 눈높이에선 특권 활용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일반적인 상황에서 학부모는 대학교 총장을 만날 기회조차 얻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편입은 누군가에게는 또 한 번의 수능이다. 한 청년이 묵묵히 준비해 어렵게 넘어야 하는 편입의 문턱이 누군가에게는 권력과 인맥으로 단숨에 열렸다는 사실에 저는 숭실대학교 전 총학생회장으로서 깊이 분노한다”며 “강의실과 도서관, 시험장에서 쌓아 올린 눈물과 고통이 ‘특혜’라는 단어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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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몽골 정상과 통화하더니…李대통령 “외국인 임금체불 조사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 대우나 임금 체불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아침 수석급 회의에서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 대우나 임금체불 사례 등에 대해 실태 조사와 체계적 보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통상국가에서 문화국가로 변모한 대한민국 국가 위상에 걸맞게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이 부당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에 대해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하고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특별히 강조한 이유는 전날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이 이 대통령과 통화하며 자국민에 대해 ‘특별히 신경을 써주어 감사하다’는 뜻을 전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다른 정상들과 통화에서 (자국민 노동자에 대한 언급이) 꼭 등장하는 것을 두고 ‘이제는 우리가 과거 수혜를 입던 국가가 아니라 기여하고 공여하는 국가가 됐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또 이런 지시 배경에는 국내 체불임금 얘기가 나오다가 외국인 노동자까지 다 챙겨봐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앞서 이달 2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 체불에 대해 “이 사람들이 강제 출국당하면 영영 떼먹을 수 있으니까 일부러 임금 체불을 한다고 한다. (불법 체류자로) 걸렸다고 무조건 내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주들이 그걸 노리고 신고한다고 하더라. 임금을 떼먹고 신고해서 강제 출국시키는 게 나라 망신을 시키는 것”이라며 “임금을 떼먹힌 외국인 노동자들은 출국을 보류해 주고 돈을 받을 때까지 기회를 주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 같다”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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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훈련 ‘프리덤에지’ 15일부터 제주 남방 공해서 실시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서 북·중·러 간 공고한 협력 관계가 전 세계에 공개된 가운데 한·미·일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가 이달 15일 제주 남방 공해에서 실시된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프리덤 에지 훈련으로 북중러 밀월 관계 속에 동북아 긴장 상황이 고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일이 이달 15일부터 19일까지 2025년 1차 프리덤 에지 훈련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프리덤에지는 한미 연합훈련인 프리덤 실드와 미일 연합훈련인 킨 에지를 합성한 명칭이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간 군사 공조 체계를 더 확고히 형성한다는 의미다. 합참은 이번 훈련을 통해 “상호운용성 향상을 통해 3국 간 견고하고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훈련은 국제법 및 규범을 준수한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연례적인 훈련”이라고 밝혔다. 이번 프리덤 에지 훈련은 한미일 3국이 2023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만난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다영역 훈련 시행’에 합의함에 따라 지난해 6월 최초로 시행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되는 훈련으로 한·미·일 군사협력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다. 다만, 합참의 설명에서 ‘연례적인 훈련’ 표현이 들어간 건 북한과 중국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도·태평양을 둘러싸고 미중이 패권경쟁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전승절 행사와 한미일 연합 군사 훈련이 동북아의 긴장도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북한도 이번 한미일 군사훈련에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지난해 6월 프리덤 에지 이후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라고 비난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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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오세훈과 거의 한 팀”…국힘과 합당은 선그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5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내년 지방선거에서 긴밀한 연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 나와 “정치적으로 인적 교류도 많고 거의 한 팀이라고 보고 있다”며 “당이 다르다 보니 제한적인 연대가 가능한 상황인데, 오 시장은 꾸준하게 가교 역할을 하려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오 시장이) 제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공개 발언으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 같이 가야 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데 물론 거기에 악의는 전혀 없으니 저희가 선의는 존중한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과 합당이나 정치적 연대에 대해선 “개혁신당을 통해 일정한 성과를 내는 것이 지금 정치와 사회적으로 훨씬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 찬탄파(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파)와의 연대에 대해선 “안철수 의원과는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 게 많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힘 내 대표적인 찬탄파다. 반면,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에는 거리를 뒀다. 그는 “그분들이 얼마나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느냐에 달려있다”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친한계의 국민의힘 내 세력이 갈수록 줄고 있어 이들과의 정치적 연대가 큰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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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방부 ‘전쟁부’로 이름 바뀌나…“트럼프 행정명령 서명 계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의 명칭을 전쟁부(Department Of War)로 변경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4일(현지시간) AP통신, 블룸버그 등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부처 명칭을 바꾸기 위한 의회 입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는 국방부에 2차적 명칭인 ‘전쟁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미국 국방부는 1789년부터 1947년까지 전쟁부로 불리다가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육군과 공군으로 분리하고 당시 독립된 해군과 합치면서 현재의 국방부로 명칭을 바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오벌 오피스에서 기자들에게 “방어만 하고 싶지 않다. 공격도 원한다”며 국방부 명칭을 전쟁부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우리는 1차 세계대전도 이겼고, 2차 세계대전도 이겼고, 모든 것을 이겼다. 이 이름(전쟁부)이 훨씬 더 적절해 보인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 전쟁부 명칭을 담으려는 건 과거 미국의 ‘확장주의’ 혹은 ‘팽창주의’ 정책을 계승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확장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1867년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사들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국방부를 전쟁부로 개명하고 싶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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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 테이블 복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3일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노총의 노사정 테이블 복귀는 26년 만이다. 그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만 참여해 ‘반쪽 대화’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회적 대화가 완전체가 될 전망이다.민노총은 1999년 2월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고 이후 몇 차례 협상 테이블 복귀 움직임이 있었지만, 강성 조합원 반대로 무산됐다.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 안건에 대해 투표했다. 이날 회의는 재적 355명 중 261명이 참석했고, 과반인 142명이 찬성하면서 참여 안건은 가결됐다.민노총이 참여하기로 한 ‘국회 사회적 대화’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도하는 노사정 대화 기구다. 우 의장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지난해 8월 국회가 중심이 되는 노사정 대화 기구 참여를 제안했다.민노총은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9년 2월 노사정 대타협 결과 정리해고 제도가 도입된 것을 계기로 노사정위를 탈퇴했다. 2005년에도 민노총 지도부를 중심으로 협상 테이블 복귀 시도가 있었지만, 강경파 반대로 무산됐다. 진보 정부인 문재인 정부 들어 경사노위가 생기며 노사정간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이는 듯했지만, 2018년 6월 최저임금 심의 결과에 반발해 복귀가 또 무산됐다. 2020년 7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작성 후 공동 발표를 15분 남기고 민노총 내부 반발로 합의문이 다시 폐기되기도 했다. 2020년 7월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까지 작성했다가 공동 발표 15분 전에 내부 반발로 민노총이 불참을 통보하며 끝내 노사정 합의는 무산됐다. 당시 반대파들은 합의안에 ‘해고 금지’ 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며 합의문 폐기를 주장했다. 민노총은 “국회 사회적 대화는 지난해 8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이후 실무 협의를 이어온 것으로, 이번 민주노총 중앙위원회 결정을 통해 본격화됐다”며 “민주노총은 입법기구인 국회를 대화의 무대로 삼아, 노정 교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산별교섭을 제도화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로 이재명 정부의 노사정 대타협이 다시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노사정 대타협은 저성장, 인구감소 등 한국 경제가 직면한 경제·노동시장 구조를 바꿀 시대적 의제를 다룬다. 외환위기 당시 이뤄진 노사정 대타협에서는 ‘정리해고’ 개념이 포함됐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에는 임금피크제 도입, 비정규직 보호, 근로시간 단축,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이 합의됐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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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장재정 강조 李 정부, 국가채무비율은 40년간 3배 폭증

    이재명 정부가 확장재정을 통한 국가 경제 재고를 목표로 수립한 가운데, 국가채무비율이 인구 추세와 성장세 둔화 흐름을 감안하면 40년 후 3배로 폭증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현재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대이다. 비기축통화국의 국가채무비율 위험 수위인 60%에 근접한 상황이다. 정부의 전방위적 역량을 투입한 구조 개혁 없이는 나랏빚에 의존하게 경제 구조가 고착화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구·성장 현재 추세 반영”기획재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을 발표했다. 장기재정전망은 미래 재정 위험을 점검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보고서다. 2015년과 2020년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 발간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65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56.3%로 전망됐다. 인구 추계와 성장 전망을 중간값으로 적용한 결과다. 올해 국가채무비율(49.1%)에서 3배 이상 높아진다는 의미다. 이 같은 전망은 한국개발연구원(2060년 144.8%), 국회 예산정책처(2072년 173.0%)의 예측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다. 기재부는 “향후 40년간 현행 제도와 정책이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재정 총량을 기계적으로 추계한 것”이라며 “40년 이후 국가채무를 정확히 예측하는 게 아니라 구조개혁이 없을 경우의 재정위험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표심 좌우하는 재정지출…증가폭 조절 미지수정부는 나랏빚이 늘어나는 GDP 대비 정부의 총지출을 올해 26.5%에서 2065년 34.7%로 연평균 3.4% 증가한다는 전제를 적용했다. 즉,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재정 몫이 3분의 1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뜻이다. 다만, 정부는 정부의 총지출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두 개로 나눠 각종 기초연금, 사회보험 등의 의무지출은 같은 기간 13.7%에서 23.3%로 늘어나지만, 재량지출은 12.8%에서 11.5%로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의무지출이 매년 4.1%, 재량지출은 2.5%씩 증가한다는 가정이다. 재량지출은 정부가 매년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는 지출 항목이다. 기재부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복지분야 의미지출 증가 등으로 GDP 대비 의무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하지만, 재량지출은 11.5%선을 수렴하는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재량지출이 정부의 국정 운영 및 재정 기조에 따라 변동성이 강하고 저성장 기조에서의 재정 중요성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정부의 예상대로 증가 폭을 조절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중앙정부 예산 지원에 따라 표심이 좌우되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나라 건전성을 우선 순위에 두기 쉽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가 처음 편성한 내년도 본예산은 올해 대비 8.1%나 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7월 산업 생산과 소비 설비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고 소비 판매의 경우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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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尹 작년 3월 안가서 계엄 논의…원내대표 인지 가능성“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사무실과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 등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돌입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해 3월부터 계엄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당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이 계엄 관련 내용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추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돌입한 것이란 설명이다. 3일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논의가 2024년 3월부터 진행이 됐다. 그때부터 원내대표가 혹시 인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며 “당시 야당 원내대표가 (계엄에) 관여했을 것이라 생각할 순 없지만, 그런 부분(사전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진상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에 비상계엄 논의가 있었다고 보는 이유에 대해 복수의 특검 관계자는 “2024년 3월 안가 회동이 있었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당직자 압수수색 대상은 행정국 직원 5명으로 모두 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장을 제시했고 모두 사진촬영까지 진행됐다고 특검 측은 설명했다. 특검팀의 압수수색 집행에 국민의힘 측은 임의제출 방식을 특검 측에 제안했지만, 특검에선 현재 불가능하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범죄와 관련된 여러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를 찾아달라고 할 수 없다. 이 경우에 수색이나 탐색의 주체가 당직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영장 집행 시점에 대한 국민의힘 지적에 대해서도 ‘국회 개원 등을 고려해 2일 집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특검보는 “영장은 지난달 29일이 아니라 30일(토) 새벽 2시에 발부됐다. 주말에는 방어권이 보장돼 있어 이를 보장하기 위해 주말에 집행하지 않았다”며 “1일도 국회 개원일이어서 국회 의사 일정과 활동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2일 집행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해 국회 측과 협의하고 있다. 전날 오전에는 추 전 원내대표 자택과 대구 달성군 지역구 사무실, 국회 의원실과 같은 당 조지연 의원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특검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의원들을 당사로 불러들인 추 의원 등 지도부가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12분께 국회로 이동 중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7분 가량 통화했다. 추 의원은 이에 대해 “계엄당일 대통령과 당사에서 통화한 후, 제기된 의혹과는 반대로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했고 동료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다”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직후, 정부에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신속한 계엄해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고 해명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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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신형 ICBM ‘둥펑-5C’ 공개…“지구상 모든 국가에 반격 가능”

    중국이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사거리 2만km 이상으로 지구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둥펑(DF)-5C,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 DF-61, ‘미국판 사드’로 불리는 지대공 미사일 훙치(HQ)-29 등 신형 첨담 무기를 대거 공개했다. 일각에서는 패권 경쟁 중인 미국에 대한 베이징의 무력 시위라는 분석도 나온다.●ICBM 둥펑 5C와 61 공개… “지구 어디나 타격 가능”3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전승절 행사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열 이후 최첨단 무기 체계가 줄줄이 모습을 드러내며 열병식이 시작됐다. 중국의 ‘블랙호크’라 불리는 Z-20 헬기가 편대 비행을 한 뒤 중국 45대 부대가 행진했다. 이후 주요 무기 체계 등의 퍼레이드가 70여분 간 진행됐다. 대함 무기 체계인 YJ-25, 17, 19 등이 연달아 공개됐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둥펑(DF) 31AG, 잠수함 탄도 미사일(SLBM) 쥐랑-2 등도 연달아 모습을 드러냈다. 열병식에는 둥펑 DF-41의 개량 무기인 ICBM 둥펑-61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정확한 제원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중국의 핵심 무기 체계로 알려졌다. 이전 모델인 DF-41의 사정 거리는 1만2000~1만5000km 수준으로 DF-61은 이보다 더 개량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항 ICBM DF-5C도 처음 등장했다. 이 미사일의 추정 사거리는 약 2만 km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DF-5C가 “전 지구를 타격 범위로 삼고 있고 관통력, 정밀성이 뛰어나다”고 전했다.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DF-5C 미사일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 운반되는 구조다. 기존의 둥펑 계열 미사일들보다 발사 준비 시간도 단축됐다고 한다. 그러면서 “중국에 핵 위협이 되는 세계 모둔 국가에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역량, 수단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역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고 정밀 유도 시스템도 장착됐다.중국이 자랑하는 둥펑 계열 무기 체계는 극초음속 미사일로 마하 5 수준의 속도다. 기존의 마하 10 이상을 내는 미사일보다는 속도 면에서 다소 뒤처지지만, 타격 전 회피기동을 할 수 있어 적의 대공방어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중국 대공방어 핵심 HQ-29 첫 공개이번 중국 열병식에서 중국이 자랑하는 대공방어망 무기체계인 HQ-29도 공개됐다. HQ-29는 그동안 대외 공개되지 않은 중국의 최첨단 대공방어 체계로 중국 본토 방어를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인식됐다. HQ-29는 중장거리 요격 능력을 갖춘 차세대 지대공 미사일이다. 기존 중국의 지대공 미사일은 HQ-9, HQ-19 등이 있는데, HQ-29는 이보다 업그레이드된 신형 무기체계다. 미국 패트리엇(PAC-3)보다는 사거리가 훨씬 길다. 패트리엇은 저중고도 요격이 가능하지만 HQ-29는 2000km 가량 고고도 요격도 가능한 무기 체계로 알려졌다. 때문에 사드나 미국 SM-3에 비견된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전직 인민해방군 교관인 송중핑은 영상을 분석한 뒤 “이것은 비행 궤적의 중간 단계에서 위협을 차단하도록 설계된 중국의 중간 경로 미사일 방어 능력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2연발 캐니스터 구성은 상당한 크기, 속도, 운동 에너지를 가진 미사일을 탑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 씨는 “중국은 2010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중간 경로 요격 능력을 보여주며 명확한 전략적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역량이 단순히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 아니라, 초음속과 위성전이 지배하는 시대에 신뢰할 수 있는 억제력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번 열병식은 단순히 중국 내부의 군사력을 대외 공개했다는 측면 외에도 미국을 염두에 둔 해양 군사력, 미국 본토 타격, 미 항공모함 요격 등을 위한 전략적 무기 체계를 보여줬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이번 열병식은 미국을 포함한 대외에 중국의 전략무기를 공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은 이번에 중국이 보유한 무기 체계 성능과 제원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 마련에 분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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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천준호 의원의 ‘이재명의 시간’, 자신있게 권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정치적 행보를 조명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저서 ‘이재명의 시간’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2일 페이스북에 “지난 3년간 민주당 지도부에서 호흡을 맞추며 가장 가까이서 함께한 천준호 의원님의 책”이라며 “깊이 있는 시각과 생생한 경험이 담겨 있어 분명 재미있게 읽히리라 생각한다. 자신 있게 권해드린다”고 썼다. ‘이재명의 시간’은 이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3년간 그의 비서실장은 지냈던 천 의원이 이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를 회고한 책이다. 이 대통령이 겪은 검찰 수사, 단식 투쟁, 피습 사건, 12·3 비상 계엄 사태 등을 측근의 입장에서 기록한 책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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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쌍방울 北노동자 고용 등 대북송금 진실 밝힐 자료 발견”

    지난해 1월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이를 ‘테러 사건’으로 지정하지 말자는 내용의 국가정보원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관련자를 고발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나타났다.●“尹이 고발 직접 지시”2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으로부터 특별감사 중간보고를 받고 “2024년 12월 이재명 당시 당 대표 피습 사건 때 부산강서경찰서가 수사 중이란 이유로 국정원의 접근 자체를 거부했고 국정원 대테러합동조사팀은 테러 혐의점을 제대로 규명 못하고 현장에서 철수했다”며 “당시 김상민 국정원 법률특보가 커터칼 미수사건으로 규정하면서 테러 지정을 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보고서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앞서 지난달 4일 김 전 법률특보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당시 국정원장이 관련 문서를 삭제 지시한 의혹에 대해서도 해당 문서의 원본과 사본이 남아 있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전 정부 국정원은 박 의원이 서해공무원 피살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결론내렸으나, 실제로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단 보고가 대거 나왔다”며 국정원 내부에 특별취급정보(SI) 첩보 및 보고서 원본, 사본이 존재한다고 전했다.이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2022년 7월 김규현 전 국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자체 조사 결과를 대면보고 했고 윤 전 대통령은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하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했다.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에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다수 발견됐다고 했다. 박 의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에 제출되지 않은 최근 자료에서 쌍방울 측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정황, 김성태, 안부수가 대북 사업을 빌미로 주가조작을 시도 중이란 첩보 등 문건이 새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김 전 회장의 사업 확장 등을 위해 벌인 일로 이 대통령과는 연관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국정원이 검찰에 (자료를) 제출한 기간인 2018년 2월~2020년 1월 이외 보고서를 점검한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새롭게 발견했다”고 했다.●“홍장원 메모, 왜곡 정황 없어”12·3 계엄 사태 당시 윤 전 대통령 지시로 체포 대상 명단을 적은 이른바 ‘홍장원 메모’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왜곡된 정황이 전혀 없다”면서 “계엄과 관련해 전 정부 국정원이 계엄의 준비 및 실행 과정에 연루된 증거는 아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시스템을 점검했던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증언 위증 정황이 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대통령에 보고했느냐고 물었을 때 ‘기억 안 난다’ 했지만 보고했었다“고 전했다.아울러 ”김규현 전 국정원장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4차례 이상 만나 부정선거와 관련해 선관위를 고발하는 법적 조치를 협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국정원에 대한 특별감사는 이달 30일 종료된다. 민주당은 특별감사 종료 후 국정원장이 선관위 사건, 서해·동해 사건으로 고발당한 인사들에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30일 국정원 특별감사를 마친 후 검토해서 국정원장이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겠다는 입장을 개진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원 보고를 같이 받은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특별감사가 계엄 관련 외에 다른 사안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감사 대상이 분명히 계엄과 관련된 국정원의 연관성, 정권 바뀌고 난 이후 직원들에 부당한 대우, 직원 인사문제, 교육문제 등을 살펴본다고 했다“며 ”이건 정치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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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9월 국회서 검찰청 폐지”…“3대 특검 기간도 연장”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 국회에서 검찰청 폐지를 위한 정부 조직개편안과 검찰·사법·언론 등 3대 개혁법안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3대 특검 법안을 새로 발의해 특검 기간과 수사 범위도 연장·확대할 방침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운영부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수사범위와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문 수석은 “3대 특검법 개정에 그치지 않고 특검이 다 하지 못한 부분은 청문회와 국정조사, 상설 특검 등을 통해 재발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제도화 하겠다”고 했다. 문 수석은 “집권 첫해 선택과 방향이 앞으로 4년을 좌우하는 만큼 국정과제 입법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며 “구체적으로는 9월 정기국회에서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고 정기국회 내에 3대 개혁특위(검찰·언론·사법) 법안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당·정·대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분리해 관련 부처 산하에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당정대간 의견이 일치하지만, 중수청에 대해선 이견이 있다. 행안부에 두는 안과 법무부에 두는 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당정대는 이번 주 안에 중수청 처리 방안을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문 수석은 이어 “국민의힘의 거센 저항과 반발이 예상된다”며 “국정 발목잡기에는 물러서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12·3 내란 이후 국민의힘은 극우 세력에게 한국 보수정당의 안방을 내줬다”며 “정당 정책마저 극우에 기울면 국민의힘은 완전한 극우 정당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적극 재정 기조를 다시 강조하기도 했다. 한정애 의원은 “적극 재정으로 경제를 살리고 성장 경제를 통해 세수를 늘려 재정 여력을 확충하는 경제 선순환을 정착시켜야 한다”며 “내년 국가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대비 3.5% 올라 선진국 평균인 13.1%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1.1%에 비해 양호하고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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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방중 직전 미사일 연구소 방문 ‘신형 ICBM 개발’ 첫 공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 전 핵탄두 장착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연구소를 방문해 처음으로 신형 ICBM 개발을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1일 미사일 총국 산하 화학재료종합연구소을 방문해 탄소섬유 복합재료 생산 공정과 대출력 미사일 엔진 생산 실태를 파악했다고 2일 보도했다.북한매체는 “신형 고체발동기 최대 추진력은 1960kN(킬로뉴턴)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9형 계열들과 다음 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20형에 활용될 것”이라고 전했다.김 위원장은 “이는 우리 전략 미사일 무력 강화와 능력 확대에서 커다란 변혁을 예고하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전략 무력 강화의 지름길을 열어 놓은 해당 연구소의 과학자들에게 높은 급의 국가표창을 수여”하라고 지시했다.북한의 ICBM 시험발사는 지난해 10월 31일 화성-19형이 마지막이다. 화성-19형은 북한이 보유한 ICBM 중 가장 큰 기종인데, 이를 뛰어넘는 성능의 화성-20형을 개발하고 있음을 공개한 것이다. 화성-19형 공개 당시 북한은 ‘최종 완결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북한이 보유한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은 화성-18형부터다. 이 마사일의 사정 거리는 1만5000㎞ 이상이다. 화성-20형은 사거리를 확장하거나 탄두 중량을 늘려 파괴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김 위원장은 이번 미사일 연구소 방문 외에 지난달 31일 새로 조업한 중요 군수기업소를 방문해 미사일 자동화 생산공정을 점검하기도 했다.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참가를 계기로 다자외교 무대에 처음 오르게 되는데, 이 같은 군수 시설 방문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방중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의 큰 외교무대 앞두고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 성과 있었다는 점을 대외 과시해야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정부는 김 위원장의 다자외교 무대 데뷔에 대해 “평가 자체가 이른 것 같다”면서도 “김 위원장이 다자외교 무대에 첫 번째 가는 것인데, 나름대로 북한 당국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여러 시점과 장소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선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북한 당국의 김 위원장 해외 순방을 당일 보도하는 것도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19년 4월 러시아를 방문할 당시가 유일한 ‘당일 발표’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러시아를 방문할 때 방문 여부조차 알려지지 않은 사례 꽤 있다. 이번 행사 참석을 양측이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이라 굳이 시간 두고 사후 공개할 사안은 아니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김 위원장 동정이 중앙조선통신에만 공개되고 노동신문에는 보도되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나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신문에 보도되지 않고 중앙통신에만 보도되는 사례는 이번을 포함해 총 6차례”라며 “특이한 사례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상황을 종합적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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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특검, 서희건설 회장-사위 소환 ‘매관매직’ 수사 속도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수사를 위해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맏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2일 소환해 수사한다고 1일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건희 씨가 서희건설로부터 반클리프 목걸이를 수수한 것과 관련해 내일 오전 10시 이봉관 회장을, 오후 2시엔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이봉관 회장은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600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건넨 것을 인정하는 자수서를 지난달 11일 김건희 특검에 제출했다. 특히 이 회장이 ‘사위(박성근)가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기회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인사청탁을 했다는 사실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를 둘러싼 ‘매관매직 의혹’에 대한 특검의 수사 속도가 높아지면서 여권 일각에선 김 여사에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직자가 아닌 김 여사에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선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각종 금품 수수 여부를 공유하고 인사 청탁 혹은 지시를 한 사실을 규명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김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지난번 김건희 씨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저희가 특검 기간 내에 어떻게 기소할지 수사를 지속한 후에 특검 기간 내에 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에 대해 뇌물죄를 제외하고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인사 청탁 등) 등 3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금 거북이와 관련해 특검은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에 대해선 아직 소환 계획이나 추가로 확인된 것이 없다고 했다. 김 특검보는 “이배용 씨에 대해서 소환 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필요한 부분을 확인한 후에 소환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지금 김진우 씨가 이 사건과 직접관련돼 있다는 부분은 확인된 것이 없다”고 했다. 특검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에 대한 수사 강도도 한 단계 높일 방침이다. 김 특검보는 “기본적으로 IMS모빌리티 관련자들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신병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필요한 범위 내에선 (조 부회장 등에 대해서도) 당연히 수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집사게이트 사건은 김 여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설립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오아시스에쿼티 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계열사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부당하게 받은 의혹이다. 당시 IMS모빌리티는 순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사실상 자본 잠식 상태였지만, 기업들이 김 여사의 영향력을 고려해 대가성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하고 있다. 김 특검보는 특검 출범 두 달간의 소회와 향후 목표에 대해 언급하며 김 여사를 둘러싼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특검보는 “저희 수사대상의 본질은 선출되지도, 법에 의해 어떤 권한도 부여되지 않은 사인이 대통령실 자원을 이용해 사익을 위해 대한민국 법치시스템을 파괴한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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