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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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2-21~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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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영남특위 출범 “부울경 메가시티 지원”… 6·3지선 험지공략 시동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영남 인재 육성 및 지역발전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영남권 민심 공략에 나섰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을 중심으로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민주당 험지’로 여겨지는 영남 지역의 경우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논의를 본격화해 승부수를 띄우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정부는 16일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유인책을 발표하며 광역단체 간 통합 지원에 나셨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에서 “영남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주역이자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이었다. 이재명 정부의 균형성장 전략 속에서 영남이 변화의 선봉장이 돼야 한다”며 “부울경 메가시티가 영남 발전의 출발점이자 핵심 동력이다. 순항할 수 있도록 당에서 충분히 노력하고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어 “국가 발전의 핵심은 지방 주도의 균형 성장에 있다”며 “과감한 투자로 대한민국의 질적 도약을 만들어야 하며, 그 변화의 중심에서 영남이 선봉장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 역시 신년사에서 국가 대전환 방안으로 ‘지방 주도 성장’을 강조한 바 있다. 영남지역 발전을 위해 올해 예산안에 경남 중소형 조선사 선수금 환급보증(RG) 특례보증 지원 확대, 울산 인공지능(AI) 선박 특화 플랫폼 개발, 동대구 벤처밸리 등의 예산이 포함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민주당은 영남 출신 인사의 주요 당직 임명, 지명직 최고위원에 영남 인사 몫을 두는 당헌·당규 개정 추진 등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역 정치 풍토 타파를 위한 인재 육성 차원이다. 영남특위 위원장을 맡은 민홍철 의원은 “지역 발전과 지역 소멸 위기에 대처함으로써 동남권 전체를 수도권 1극 체제에 대항해서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지역으로 만들어 가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며 “인재들이 영남 지역의 독점적 정치를 변화시키고 정치의 중앙 무대에서 당당하게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영남특위는 현재 영남권 광역단체장들이 대부분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을 고려해 영남 발전을 위한 여야 협의에도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박규환 대변인은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나 “부울경 통합에 대한 강력한 동력을 만드는 데는 현재 단체장들의 동의 여부가 중요하다”며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보겠다”고 했다. 영남특위는 향후 당 대표가 참여하는 지역별 현장 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영남권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민심을 청취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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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정무수석도 ‘비명계’… 우상호 후임에 홍익표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으로 18일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를 임명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원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한 우상호 정무수석 후임으로 민주당 3선 의원 출신인 홍 전 원내대표가 청와대에 합류한다고 밝혔다. 홍 전 원내대표는 20일부터 정무수석 임기를 시작한다. 홍 전 원내대표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제1의 소임은 이 대통령의 관용과 통합의 철학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홍 전 원내대표는 2012년 총선 당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공천 반납으로 공석이 된 서울 성동을에 전략 공천돼 당선됐다. 그는 임 전 실장과 한양대 동문으로 정치외교학과 학생회장 시절 총학생회장이던 임 전 실장과 인연을 맺었다. 2024년 총선에선 민주당 험지인 서울 서초을에 출마해 낙선했다. 홍 전 원내대표는 2023년 9월 이 대통령의 체포동의안 가결 책임론 속에 당시 박광온 원내대표가 사퇴한 가운데 원내대표에 출마해 당선됐으며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비명횡사’(비이재명계 공천 불이익) 논란이 불거졌을 때는 공개적으로 당 공천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우 수석에 이어 두 번째 정무수석도 비명계를 발탁한 것을 두고 청와대 안팎에선 당청 및 당내 불협화음을 줄이기 위해 합리적인 성향의 인물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홍 전 원내대표와 일하며 ‘케미’를 맞춘 경험이 있어 정무적 역할을 할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9일 당무위원회에서 6·3 지방선거에서 6개월 전 입당하지 않은 인사들에게도 예외적으로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지선에서 우 수석을 비롯해 김병욱 정무비서관, 김남준 대변인 등 청와대 인사들의 지방자치단체장·지역구 국회의원 출마가 거론되는 만큼 청와대 근무로 당적이 없던 이들의 출마를 위한 사전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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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인1표’ 갈등 재점화… 반청 “鄭 연임용”에 친청 “해당 행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차기 당대표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심을 1 대 1로 조정하는 1인 1표제 재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당내 친청(친정청래)과 반청(반정청래) 진영의 갈등이 다시 불붙고 있다. 반청 진영이 1인 1표제 재추진 시 정 대표의 연임 문제도 함께 묻자고 요구하자 친청 측은 “조금만 더 가면 해당 행위”라고 공개 경고하고 나선 것. 반청 측은 “공산당도 아니고 막 나가자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친청 “해당 행위” vs 반청 “연임 사익 챙기기” 정 대표의 ‘입’인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1인 1표제 재추진을 비판하는 당내 목소리를 거론하며 “당권 투쟁으로 보일 수 있는 언행과 행동은 자제돼야 한다”며 “조금 더 가면 이것이 해당 행위라고 비난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청 성향 의원들을 겨냥해 “1인 1표제 약속을 지키려면 대표 연임 포기를 선언하라거나, 이번 대표 선거에서는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윽박지르기도 한다”며 “민주주의 기본 원리마저 무시하는 처사다. 민주당원의 자격이 있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16일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1인 1표제를 두고 친청과 비청 최고위원들이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8월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가까운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해충돌 아니냐”며 “당원 여론조사 때 본인(정 대표)에게 바로 적용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1인 1표제 재추진을 두고 이른바 ‘명청대전’(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 간 갈등)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선 “정 대표가 만약 연임 의지가 있다면 쾌재를 부를 것”이라며 “권리당원은 정 대표 편이라는 구조를 강화해 주는 것”이라고도 했다. 반청 측은 권리당원 지지세가 큰 정 대표가 1인 1표제를 통해 연임 기반을 닦고 2028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해 당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이 오히려 정 대표의 정치적 위상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반격한 것. 박 수석대변인의 공개 경고에 반청 측은 “정 대표가 당원주권주의를 참칭해 연임이란 사익을 챙기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청 성향으로 분류되는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당이 특정인의 사유물이 아니라면 1인 1표제 당헌 개정이 현행 지도부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는 문제 제기였다”며 “호미로 밭 갈 걸 쇠스랑을 들고 궐기하는 모양새가 딱 지금 당 지도부 상황”이라고 맞받았다. 다른 재선 의원은 “1인 1표제에 반대할 수도 있지, 공산당도 아니고 (박 수석대변인의) 해당 행위 발언은 너무 과하다”고 비판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당원 의견 수렴 과정에서 현 지도부 재출마 시 적용 여부까지 함께 묻자는 것이 어떻게 1인 1표제 반대인가”라고 적었다.● 鄭, 당 지도부 과반 확보로 자신감 정 대표가 지난해 12월 5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정족수 28표 차로 부결된 1인 1표제를 40여 일 만에 바로 재추진하는 것은 당 지도부 과반을 확보한 것에 대한 자신감에 따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11일 치러진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친청 주자인 이성윤 문정복 의원이 선출되면서 기존 정 대표가 지명한 서삼석 박지원 최고위원과 정 대표를 포함한 친청계는 지도부 9명 중 5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정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지도부는 19일 당헌 개정안을 당무위원회에서 중앙위원회로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1인 1표제 도입 절차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22∼24일 117만 권리당원에게 1인 1표제 재추진에 대한 찬반을 물은 후 다음 달 2일 중앙위를 열어 당헌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는 수순이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중앙위 부결 당시 투표 시간이 4시간 30분에 그쳐 중앙위 정족수인 과반(596명 중 299명)을 못 채웠다고 보고, 이번엔 2일 오전 10시부터 3일 오후 6시까지 총 32시간으로 투표 시간을 기존보다 7배가량으로 늘리기로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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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오늘 이혜훈 청문회 보이콧… 상임위 열자마자 파행 예고

강남 아파트 부정 청약 및 세 아들 ‘부모 찬스’ 의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파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들이 이 후보자 측의 자료 제출 미비를 사유로 19일로 예정된 청문회를 보이콧해 전체회의가 열리더라도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일각에선 ‘여당 단독 청문회’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수많은 의혹이 제기된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야당과 협의 없이 강행하기는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다.● 野 “자료 제출 미비, ‘면피 청문회’ 불가” 국민의힘 재경위원들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장이 아니라 수사기관 피의자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이라며 19일 청문회 거부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측이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 대부분을 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청문회 불가 사유로 들고 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들들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아 자료를 낼 수 없다는데 의혹의 핵심을 피해 가려는 꼼수”라고 밝혔다. 또 “(제출 요구한) 자료가 2000건이 넘는데 15∼20% 정도 냈다. 나머지를 지금 낸다고 해도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하므로 내일(19일) 청문회 진행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당초 청문회 일정을 잡을 때 자료 제출이 부실할 경우 일정을 미루기로 여야 간에 합의했던 만큼 여당도 청문회 강행을 요구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자료가 충실히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문회가 오히려 후보자의 문제점에 대해 면피성으로 발언하는 자리로 흘러갈 개연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종합의혹백화점 이혜훈 후보자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이른바 ‘이혜훈 방지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엔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후보자 자료제출 범위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관련 자료’를 명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與 “청문회는 국회 책무” 비판… 단독 청문회는 ‘부담’ 민주당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는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 책무”라며 야당의 청문회 보이콧을 비판했다. 민주당 재경위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자격과 역량을 국민 앞에서 검증하고, 국민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원이 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자료 부실을 이유로 장관 후보자를 검증할 기회마저 박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단 19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한 재경위 전체회의는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위 과반 의석(26명 중 15명)을 확보한 민주당이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경위원장에게 이날 전체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는 ‘개회요구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야당이 보이콧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는 만큼 청문회는 시작과 함께 파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은 야당을 제외한 단독 청문회 개최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당일(19일) 오전까지도 계속 청문회 정상 개최를 위해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단독 청문회에 조심스러운 건 국민의힘 출신인 데다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론이 악화된 이 후보자를 엄호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당직을 맡은 의원은 “청문회를 단독으로 개최하면 ‘누가 봐도 부적격’인 이 후보자를 엄호하는 책임을 여당이 오롯이 지게 되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여당이 얻을 실익이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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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청문회 시작과 함께 파행 가능성…野 보이콧-與 강행부담

강남 아파트 부정 청약 및 세 아들 ‘부모 찬스’ 의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파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들이 이 후보자 측의 자료 제출 미비를 사유로 19일로 예정된 청문회를 보이콧해 전체회의가 열리더라도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일각에선 ‘여당 단독 청문회’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수많은 의혹이 제기된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야당과 협의 없이 강행하기는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다.● 野 “자료제출 미비, ‘면피 청문회’ 불가”국민의힘 재경위원들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장이 아니라 수사기관 피의자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이라며 19일 청문회 거부를 선언했다.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측이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 대부분을 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청문회 불가 사유로 들고 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들들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아 자료를 낼 수 없다는데 의혹의 핵심을 피해가려는 꼼수”라고 밝혔다. 또 “(제출 요구한) 자료가 2000건이 넘는데 15~20% 정도 냈다. 나머지를 지금 낸다고 해도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하므로 내일(19일) 청문회 진행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당초 청문회 일정을 잡을 때 자료제출이 부실할 경우 일정을 미루기로 여야 간에 합의했던 만큼 여당도 청문회 강행을 요구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자료가 충실히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문회가 오히려 후보자의 문제점에 대해 면피성으로 발언하는 자리로 흘러갈 개연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종합의혹백화점 이혜훈 후보자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이른바 ‘이혜훈 방지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엔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후보자 자료제출 범위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관련 자료’를 명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與 “청문회는 국회 책무” 비판…단독청문회는 ‘부담’민주당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는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 책무”라며 야당의 청문회 보이콧을 비판했다. 민주당 재경위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자격과 역량을 국민 앞에서 검증하고, 국민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원이 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자료 부실을 이유로 장관 후보자를 검증할 기회마저 박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일단 19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한 재경위 전체회의는 예정대로 열릴 전망이다. 재경위 과반의석(26명 중 15명)을 확보한 민주당이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경위원장에게 이날 전체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는 ‘개회요구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야당이 보이콧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는 만큼 청문회는 시작과 함께 파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다만 여당은 야당을 제외한 단독 청문회 개최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통화에서 “당일(19일) 오전까지도 계속 청문회 정상 개최를 위해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단독 청문회에 조심스러운 건 국민의힘 출신인 데다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론이 악화된 이 후보자를 엄호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당직을 맡은 의원은 “청문회를 단독으로 개최하면 ‘누가 봐도 부적격’인 이 후보자를 엄호하는 책임을 여당이 오롯이 지게 되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여당이 얻을 실익이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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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우상호 이어 이번에도 정무수석에 ‘비명계’ 홍익표 선택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으로 18일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임명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원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한 우상호 정무수석 후임으로 민주당 3선 의원 출신인 홍 전 원내대표가 청와대에 합류한다고 밝혔다. 홍 전 원내대표는 20일부터 정무수석 임기를 시작한다. 홍 전 원내대표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제1의 소임은 이 대통령의 관용과 통합의 철학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홍 전 원내대표는 2012년 총선 당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공천 반납으로 공석이 된 서울 성동을에 전략공천돼 당선됐다. 그는 임 전 실장과 한양대 동문으로 정치외교학과 학생회장 시절 총학생회장이던 임 전 실장과 인연을 맺었다. 2024년 총선에선 민주당 험지인 서울 서초을에 출마해 낙선했다.홍 전 원내대표는 2023년 9월 이 대통령의 체포동의안 가결 책임론 속에 당시 박광온 원내대표가 사퇴한 가운데 원내대표에 출마해 당선됐으며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비명횡사’(비이재명계 공천 불이익) 논란이 불거졌을 때는 공개적으로 당 공천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이 우 수석에 이어 두번째 정무수석도 비명계를 발탁한 것을 두고 청와대 안팎에선 불협화음을 줄이기 위해 합리적이고 당청 및 여야 관계 조율 경험이 있는 인물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홍 전 원내대표와 일하며 ‘케미’를 맞춘 경험이 있어 정무적 역할을 할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19일 당무위원회에서 6·3 지방선거에서 6개월 전 입당하지 않은 인사들에게도 예외적으로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지선에서 우 수석을 비롯해 김병욱 정무비서관, 김남준 대변인 등 청와대 인사들의 지방자치단체장·지역구 국회의원 출마가 거론되는 만큼 청와대 근무로 당적이 없던 이들의 출마를 위한 사전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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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청문회’ 하루 앞…野 “보이콧” vs 與 “국힘 설득”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9일로 예정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개최 여부를 두고 대치 국면을 이어갔다. 청문회 개최 권한을 가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자료 제출을 독려하고 막판 설득전에 나섰다.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자 청문회에 대해 “정상적인 청문회가 내일 개최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해당 상임위(재경위)도 국민의 검증이라고 하는 시간이 반드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게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자료를 더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동시에 국민의힘 설득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국회 재경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이 후보자에게 최대한 자료 제출을 더 해달라고 할 거고 국민의힘과도 언제라도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민주당은 이 후보자 청문회를 단독 개최하기보다는 국민의힘 설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상 재경위원장인 임 의원이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면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임 의원이 개회나 의사진행을 아예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부실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어 위원장 사회권을 가져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민주당 원내지도부 판단이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여야 원내지도부끼리 얘기할 때는 보이콧 얘기가 없었는데 임 의원이 갑자기 치고 나왔다”며 “국회 룰 자체를 형해화시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청문회 보이콧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재경위 소속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간사 간 협의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개최불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여당이 단독 청문회를 강행하도록 내버려 두는 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보좌진 갑질과 아파트 부정청약 등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이 후보자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옹호하며 청문회를 통과시키긴 부담스러울 거란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 관련 자료 제출을 더욱 강하게 강제하는 ‘이혜훈 방지법’을 발의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인사청문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하고, 자료 제출 범위에 공직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련 자료를 명시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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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대전충남 통합법에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명시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4일 각각 충청권을 찾은 자리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주도권을 두고 신경전을 펼쳤다. 정 대표는 6·3 지방선거에 앞서 행정통합 속도전 의지를 드러냈고, 장 대표는 정부의 추진방식에 대해 “정치공학적 눈속임”이라고 비판했다.정 대표는 이날 충남 서산 축산종합센터에서 진행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충남·대전 통합과 관련해 “조속한 시일 안에 법을 통과시키고 6·3 지방선거는 통합시로 치를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대전·충남 통합은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이 지금까지 밀고 온 이슈지만, (민주당이) 국가 발전 차원에서 여야의 이익을 넘어서 과감하게 수용한 것”이라며 “(국민의힘) 본인들이 먼저 (이슈를) 꺼내 놓고 이제 발 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장동혁 대표도 행정 통합을 적극 환영한다, 공동으로 추진하자는 발언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반면 장 대표는 대전시청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을 만나 “그냥 행정구역만 합치는 것, 시장과 도지사를 합쳐서 한 명의 시장을 내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지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일단 한 명 뽑아 놓고 생각하는 식의,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온 방식에 의하면 그것은 정치공학적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한편 정부와 민주당이 준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공공기관 이전 우대 등이 특례조항으로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이전 절차에 나설 예정인데, 이때 우선권을 가질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당정은 특별법안을 다음 주 발의한 뒤 1월 임시국회에서 심사하고, 다음 달 본회의 의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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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증원-법왜곡죄-재판소원법 이달 처리”… 野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 필리버스터 이어질듯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말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법관 증원법을 비롯해 법 왜곡죄·재판소원 도입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의힘이 ‘사법부 파괴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하겠다고 한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것. 여당의 새 원내지도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여야 대치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달 마지막 주에 사법개혁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며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면 4일간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대표 역시 사법개혁 법안을 설(2월 17일) 연휴 전에 처리하겠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이 법안들을 두고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공언했던 만큼 필리버스터 정국이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조희대 대법원장의 후임을 비롯해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은 “베네수엘라의 사법 장악 모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 왜곡죄는 판사, 검사 등이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 법조계를 비롯해 민주당 내에서도 ‘사법 독립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 역시 실질적 ‘4심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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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 이달말 처리”…국힘, 필버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말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법관 증원법을 비롯해 법 왜곡죄·재판소원 도입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의힘이 ‘사법부 파괴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하겠다고 한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것. 여당의 새 원내지도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여야 대치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달 마지막 주에 사법개혁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왜곡죄(형법개정안),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며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면 4일간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대표 역시 사법개혁 법안을 설(2월 17일) 연휴 전에 처리하겠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이들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공언했던 만큼필리버스터 정국이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조희대 대법원장의 후임을 비롯해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은 “베네수엘라의 사법 장악 모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 왜곡죄는 판사·검사 등이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련해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 법조계를 비롯해 민주당 내에서도 ‘사법독립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 역시 실질적 ‘4심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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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차 특검법’ 법사위 일방 처리… 野 “지방선거 겨냥 내란몰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2차 종합 특검법’을 일방 처리했다. 통일교·신천지 특검 법안은 여야 간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날 법사위에선 처리되지 않았다. 여당은 15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을 상정해 통과시킬 방침이지만 야당은 “내란몰이 특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도 “사실상 기존 특검을 연장하는 것이라 충분한 숙고가 필요하다”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최장기간 170일 특검 출범 임박 2차 종합 특검의 수사 대상은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국회 해산 및 비상입법기구 창설 기획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방첩사령부의 군 블랙리스트 의혹,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불법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에서 기존 수사 대상이었지만 다루지 못했거나, 수사 중 새롭게 불거진 의혹들이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에서 파생된 것만 하더라도 이번 특검 과정에서 수사할 게 100건은 더 나온 듯하다”며 “내란을 아예 종식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 추천 방식은 민주당과 함께 의석 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에서 각 1인씩 추천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정해졌다. 20일 준비 기간, 90일 본수사 기간, 30일 연장 기간 2회 등을 합친 기간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 특검으로 평가됐던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수사기간인 180일과 비슷한 수준이다. 수사 인력 규모는 기존 민주당 원안과 비교해 100명 가까이 확대 조정됐다. 특검보는 5명 그대로 유지됐지만, 파견 공무원은 70명에서 130명으로 확대됐고 특별수사관도 50명에서 100명으로 늘었다. 다만 파견 검사 수는 30명에서 15명으로 줄였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김건희 특검에서 보셨던 것처럼 검사 집단 항명이 발생했다”며 “이런 사정 등을 고려하면 파견 검사 수를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용 특검’이라고 반발했다. 곽규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이 6개월 동안 충분히 수사했음에도 수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란몰이로 지방선거까지 치르겠다는 게 2차 종합특검이어서 그 취지 자체에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2차 종합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지방선거까지 내란 몰이를 계속 하겠다는 명백히 속 보이는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15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15일 본회의에 (2차 종합 특검법안을) 상정하면 15일, 16일, 17일까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예상한다”며 “민주당은 이것을 뚫고서라도 (법안을)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사실상 재연장” 우려 앞서 법원행정처는 특검법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2차 종합 특검이) 3대 특검의 수사 미진으로 인한 연장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례적”이라며 “절차적으로 시빗거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 내용에 있어서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법안 검토 보고서에 “3대 특검을 재차 연장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행정처는 또 보고서에서 “현재 계류 중인 이른바 ‘통일교 특검 법안’과 수사 범위가 중첩될 수 있다”며 “(2차 특검) 제정안과 통일교 특검 법안을 함께 처리할 경우 (이 부분은) 제외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첩으로 인한 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 결국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통일교 정치권 유착 의혹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주당은 이날 통일교·신천지 특검법 처리는 보류했다. 박지원 의원은 “새 지도부에서 그러한(통일교·신천지 특검법안 처리를 보류한다는) 의견을 가져왔다”며 “지금 경찰에서 수사 진행하니까 조금 더 야당과 의견을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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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차 특검법’ 법사위 일방 처리…野 “지방선거용 내란몰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2차 종합 특검법’을 일방 처리했다. 통일교·신천지 특검 법안은 여야 간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날 법사위에선 처리되지 않았다.여당은 15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을 상정해 통과시킬 방침이지만 야당은 “내란몰이 특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도 “사실상 기존 특검을 연장하는 것이라 충분한 숙고가 필요하다”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최장기간 170일 특검 출범 임박 2차 종합 특검의 수사 대상은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국회 해산 및 비상입법기구 창설 기획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방첩사령부의 군 블랙리스트 의혹,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불법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에서 기존 수사 대상이었지만 다루지 못했거나, 수사 중 새롭게 불거진 의혹들이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에서 파생된 것만 하더라도 이번 특검 과정에서 수사할 게 100건은 더 나온 듯하다”며 “내란을 아예 종식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검 추천 방식은 민주당과 함께 의석 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에서 각 1인씩 추천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정해졌다. 20일 준비 기간, 90일 본 수사 기간, 30일 연장 기간 2회 등을 합친 기간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 특검으로 평가됐던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수사기간인 180일과 비슷한 수준이다. 수사 인력 규모는 기존 민주당 원안과 비교해 100명 가까이 확대 조정됐다. 특검보는 5명 그대로 유지됐지만, 파견 공무원은 70명에서 130명으로 확대됐고 특별수사관도 50명에서 100명으로 늘었다. 다만 파견 검사수는 30명에서 15명으로 줄였다. 김 의원은 “김건희 특검에서 보셨던 것처럼 검사 집단 항명이 발생했다”며 “이런 사정 등을 고려하면 파견 검사 수를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용 특검’이라고 반발했다. 곽규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이 6개월 동안 충분히 수사했음에도 수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란몰이로 지방선거까지 치르겠다는 게 2차 종합특검이어서 그 취지 자체에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2차 종합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한마디로 지방선거까지 내란 몰이 계속 하겠다는 명백히 속보이는 특검”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이 15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15일 본회의에 (2차 종합 특검법안을) 상정하면 15일, 16일, 17일까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예상한다”며 “민주당은 이것을 뚫고서라도 (법안을)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사실상 재연장” 우려앞서 법원행정처는 특검법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2차 종합 특검이) 3대 특검의 수사 미진으로 인한 연장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례적”이라며 “절차적으로 시빗거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 내용에 있어서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법안 검토 보고서에 “3대 특검을 재차 연장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법원행정처는 또 보고서에서 “현재 계류 중인 이른바 ‘통일교 특검 법안’과 수사범위가 중첩될 수 있다”며 “(2차 특검) 제정안과 통일교 특검 법안을 함께 처리할 경우, (이 부분은) 제외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첩으로 인한 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 결국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통일교 정치권 유착 의혹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민주당은 이날 통일교·신천지 특검법 처리는 보류했다. 박지원 의원은 “새 지도부에서 그러한(통일교·신천지 특검법안 처리를 보류한다는) 의견을 가져왔다”며 “지금 경찰에서 수사 진행하니까 조금 더 야당하고 의견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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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방산특위 “60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정부 교역 패키지 있어야 수주”

단일 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60조 원대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CPSP) 수주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12일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국-캐나다 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 협업 방안 토론회’를 열고 캐나다 잠수함 사업과 관련한 한국-캐나다 간 절충교역 활성화 및 정부 협력 패키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병주 방산특위 위원장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민·관·군이 하나의 팀이 되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산 수출 확대가 경기도 내 인공지능(AI)·방산 클러스터 유치 등 방산 생태계 완성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현재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핵심 평가는 단순한 플랫폼 성능(20%)보다 유지·정비(MRO) 및 군수지원(50%), 그리고 산업기술혜택(ITB) 및 고용 창출 등 경제적 기여도(15%)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날 전문가들은 잠수함의 성능과 납기 능력만으로는 수주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정교한 ‘절충교역’과 범정부 차원의 ‘정부 대 정부 협력 패키지’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기조발제에 나선 최용선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은 “캐나다 방산 조달의 본질은 자국 산업 기여와 전략적 역량 축적을 둘러싼 경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입찰 경쟁중인 독일이 방산을 넘어 에너지, 핵심 광물, 전기차 배터리 등 전략 산업을 연계한 패키지를 캐나다에 제안하고 있다는 점을 예시로 들었다. 그러면서 “한국 역시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 운송 선박 발주 및 인프라 투자를 포함한 ‘에너지 안보 동맹’으로 양국 관계를 격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한국과 독일의 잠수함 성능 격차는 미미하다”며 “국가 역량 패키지를 통해 더 강력한 산업적·외교적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역시 “지금은 정부와 국회, 산업계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야 할 결정적 국면”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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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특별시’ 통합 가시화… 李 “기업유치 등 통큰 지원”

이재명 대통령과 광주·전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일 청와대에서 오찬을 갖고 6·3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 특별시장 선출을 위해 2월까지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1986년 직할시 승격으로 광주가 전남에서 분리된 지 40년 만에 다시 통합되는 것이다.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인 양부남, 전남도당위원장인 김원이 의원 등 광주·전남 여당 의원들은 이날 청와대 오찬을 마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서 “전남·광주 통합 논의에 맞춰 재정 지원 대규모 확대, 공공기관 이전, 산업 및 기업 유치 지원 등 호남 발전과 획기적 대도약을 위한 통 큰 집중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호남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특별한 기여를 했고, 산업·경제 발전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이날 오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참석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15일 이번 통합에 관한 공청회를 연 후 광주·전남 통합 특별시 지원 특별법을 발의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에선 시도지사가 모두 민주당 소속인 광주·전남이 앞서 통합을 추진하기로 한 대전·충남보다 먼저 통합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광주·전남은 주민투표 대신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의결로 행정 통합을 결의하는 방식으로 7월 통합특별시를 출범시킬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는 “(대전·충남 통합보다) 광주·전남이 더 속도가 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법을 빨리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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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통합 속도낸다…6·3 지선때 통합단체장 뽑을 듯

이재명 대통령과 광주·전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일 청와대에서 오찬을 갖고 6·3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 특별시장 선출을 위해 2월까지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1986년 직할시 승격으로 광주가 전남에서 분리된지 40년만에 다시 통합되는 것이다.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인 양부남, 전남도당위원장인 김원이 의원 등 광주·전남 여당 의원들은 이날 청와대 오찬을 마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서 “전남·광주 통합 논의에 맞춰 재정 지원 대규모 확대, 공공기관 이전, 산업 및 기업 유치 지원 등 호남 발전과 획기적 대도약을 위한 통 큰 집중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호남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특별한 기여를 했고, 산업·경제 발전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이날 오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참석했다.민주당은 이르면 15일 이번 통합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한 후 광주·전남 통합 특별시 지원 특별법을 발의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민주당에선 시도지사가 모두 민주당 소속인 광주·전남이 앞서 통합을 추진하기로 한 대전·충남보다 먼저 통합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광주·전남은 주민투표 대신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의결로 행정 통합 결의하는 방식으로 7월 통합특별시를 출범시킬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는 “(대전·충남 통합보다) 광주·전남이 더 속도가 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법을 빨리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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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는 김병기에 부글부글해도…與 “비상징계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헌금 의혹에도 탈당을 거부하고 버티기에 나선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제명 요구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직권 비상징계를 행사하지 않고 12일 개시되는 당 윤리심판원 징계 절차를 기다리겠다는 것. 하지만 김 전 원내대표가 소명서 제출에 불응하면서 징계 지연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공천 헌금 파동 확산에 당이 발목을 잡힐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9일 기자들과 만나 당 일각에서 정 대표가 비상징계권을 활용해 김 전 원내대표에게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현재 상태에서는 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통해 윤리심판원에 신속한 결정을 요청한 것 이상의 다른 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윤리심판원이 12일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에 대한 결론을 내릴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비상징계권 발동에 선을 그은 것.당 지도부는 소명 절차 없이 전직 원내대표를 당대표 직권으로 중징계하는 모양새를 부담스러워하는 기류다. 김 전 원내대표 측은 자신에 대한 고발 사건이 13건에 이르는 만큼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기한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또한 당 소속 의원을 제명하려면 의원총회를 열어 과반수(82명) 찬성을 받아야 하는데, 섣불리 제명을 추진했다가 의총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원내대표는 전날 여당 원내대표 당연직인 국회 운영위원장에서 사임했다.박 수석대변인은 “12일에 결론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신속한 결정을 요청하는 당의 방침과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하루 빨리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에 출마한 백혜련 의원은 “12일조차 윤리심판원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당이 굉장히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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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도부 함구령에도…당 내부 ‘이혜훈 사퇴론’ 확산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이 9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 후보 진퇴를 두고 함구령을 내렸지만 당내에서 이 후보가 부적격하다는 기류가 강해지면서 공개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것.김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서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며 “헌정수호 의지라는 과목에서 과락”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필요한 4가지 조건을 △헌정 수호 의지 △대통령과의 국정 방향성 공유 △재정 최고 전문가 △도덕성으로 꼽았는데,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는 헌정수호 의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가 탄핵 반대 집회 참석을 사과한 것에 대해선 “이 사람이 기회주의자인가 아닌가를 봐야 한다”며 “기회주의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원칙도, 신념도, 의리도 모든 걸 다 버리고 확확 바뀌는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를 두고 “기회주의자라고 판단됐다”고 했다.이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과 국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지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이 사람이 알겠나”라며 “지금까지 반대파에만 있던 사람”이라고 일축했다. 도덕성에 대해선 “총체적 문제”라고 평가하며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당 지도부는 대통령 인사권 존중을 명목으로 “청문회에서 검증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확산되는 ‘이혜훈 비토’ 기류를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후보자로서는 야권의 ‘낙마 1순위’ 타깃이 된 상태에서 든든한 우군이어야 할 여당의 지지마저 잃어가고 있는 사면초가의 상황이 된 것. 앞서 민주당 장철민 의원도 이 후보의 보좌진 갑질 녹취를 두고 “사람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공직도 맡아선 안 된다”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촉구했다. 차기 민주당 원내대표에 출마한 진성준 의원도 이 후보 발탁에 대해 “잘한 인사라는 생각은 안 든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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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의혹’ 김경, 美서 텔레그램 탈퇴 증거인멸 정황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에 연루된 핵심 관계자들이 최근 보안 메신저 기록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황이 파악됐다. 경찰이 관련 고발을 접수한 지 열흘이 넘도록 압수수색 등 자료 확보에 나서지 않는 사이 진상을 규명할 핵심 근거가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경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사진)은 이달 7일 오후 10시경 텔레그램에 재가입했다. 김 시의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저장한 사용자에게 그가 텔레그램에 새로 가입했다는 알림이 뜬 것인데, 이는 기존 계정을 탈퇴하고 새 계정을 만들었을 때 나타나는 메시지다. 텔레그램은 탈퇴 시 서버와 단말기에 남아 있던 기존 대화 기록도 파기된다. 김 시의원은 같은 날 카카오톡에도 새로 가입했다. 1억 원 보관책으로 지목된 강 의원의 전직 사무국장 남모 씨도 지난해 12월 30일경 텔레그램을 탈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씨는 6일 경찰 조사에서 금품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020년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부인이 전직 동작구의원 2명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의 핵심 관계자는 최근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의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돌려준 당사자로 지목된 김 전 원내대표의 측근이 최근 아이폰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 아이폰은 보안 수준이 높아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이 까다로운 기종으로 꼽힌다. 경찰은 뒤늦게 김 시의원 등의 통신 기록 확보에 나섰지만 통신사의 통화 기록 보존 기간은 통상 1년으로, 의혹 시점인 2022년 자료는 이미 삭제됐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휴대전화 포렌식이 유일한 대안이지만 관련자들이 이미 기기를 교체하거나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해 사실상 수사 적기를 놓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경찰이 출국 금지를 미적거리는 사이 유유히 미국으로 출국한 김 시의원이 증거 인멸에 적극 나서고 있다. 수사팀은 지금 증거인멸 하라고 광고하느냐”고 올렸다. 한편 지난해 12월 31일 미국으로 출국한 김 시의원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6일부터 열리고 있는 CES 행사에 참석했다. 서울시 산하인 서울경제진흥원을 통해 CES 출입증을 발급 받은 김 시의원은 다른 참석자들과 엄지손가락을 치켜든 채 사진 촬영까지 했다. 김 시의원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요청한 경찰은 김 시의원이 귀국하는 대로 조사할 계획이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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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의혹’ 김경, 美서 메신저 삭제? 텔레그램 탈퇴뒤 재가입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에 연루된 핵심 관계자들이 최근 보안 메신저 기록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황이 파악됐다. 경찰이 관련 고발을 접수한 지 열흘이 넘도록 압수수색 등 자료 확보에 나서지 않는 사이 진상을 규명할 핵심 근거가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경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은 이달 7일 오후 10시경 텔레그램에 재가입했다. 김 시의원의 휴대번호를 저장한 사용자에게 그가 텔레그램에 새로 가입했다는 알림이 뜬 것인데, 이는 기존 계정을 탈퇴하고 새 계정을 만들었을 때 나타나는 메시지다. 텔레그램은 탈퇴시 서버와 단말기에 남아있던 기존 대화 기록도 파기된다. 김 시의원은 같은 날 카카오톡에도 새로 가입했다. 1억 원 보관책으로 지목된 강 의원의 전직 사무국장 남모 씨도 지난해 12월 30일경 텔레그램을 탈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씨는 6일 경찰 조사에서 금품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2020년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부인이 전직 동작구의원 2명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의 핵심 관계자는 최근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의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돌려준 당사자로 지목된 김 전 원내대표의 측근이 최근 아이폰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 아이폰은 보안 수준이 높아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이 까다로운 기종으로 꼽힌다.경찰은 뒤늦게 김 시의원 등의 통신 기록 확보에 나섰지만 통신사의 통화 기록 보존 기간은 통상 1년으로, 의혹 시점인 2022년 자료는 이미 삭제됐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휴대전화 포렌식이 유일한 대안이지만 관련자들이 이미 기기를 교체하거나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해 사실상 수사 적기를 놓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경찰이 출국금지를 미적거리는 사이 유유히 미국으로 출국한 김 시의원이 증거 인멸에 적극 나서고 있다. 수사팀은 지금 증거인멸 하라고 광고하느냐”고 올렸다.한편 지난해 12월 31일 미국으로 출국한 김 시의원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6일부터 열리고 있는 CES 행사에 참석했다. 서울시 산하인 서울관광재단을 통해 CES 출입증을 발급 받은 김 시의원은 다른 참석자들과 엄지손가락을 치켜든 채 사진 촬영까지 했다. 김 시의원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요청한 경찰은 김 시의원이 귀국하는대로 조사할 계획이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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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원 68명 “美 베네수엘라 작전, 국제법 위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에 대해 “국제법적 절차를 결여한 무력 사용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용선 이재강 등 민주당 의원 68명은 6일 공동성명을 내고 3일 이뤄진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에 대해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의 무력 사용 금지 원칙과 제2조 제7항의 내정 불간섭 원칙에 비추어 심각한 결함을 지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원칙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이자 국제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준수돼야 한다”며 “제시된 ‘마약 밀매 혐의’는 국제법상 자위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타국 영토 내에서 해당국의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강제 연행은 주권 존중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범죄자라 하더라도 해당국의 사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체포에 나선 것은 용인되기 어렵단 취지다.미 법무부가 공개한 마두로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마약 테러, 코카인 수입 공모, 기관총 소지 등의 각종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베네수엘라 국회의원과 외교장관으로 재직할 때부터 ‘태양의 카르텔’이란 마약 밀매 조직을 통해 부를 축적했으며, 미국에 대량의 코카인을 유입시켰다는 게 미국의 판단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동안 마두로 정권이 보여온 민주적 정당성 결여와 인권 탄압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면서도 “특정 강대국이 일방적 판단에 따라 타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이는 국제 질서 전반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는 유엔의 역할과 노력을 지지하며, 국제사회가 베네수엘라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민주적 회복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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