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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현

김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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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경제부 시장팀·금융팀을 거쳐 사회부 법조팀에서 취재중입니다.

zion37@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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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 1%P 인상’ 여야 합의 불발… 재계 “한국만 유독 반대 방향”

    여야가 법인세를 현행보다 1%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협상 데드라인인 30일까지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 박수영 의원은 국회에서 만나 법인세 및 교육세 인상안을 협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내년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상하는 정부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왔다. 현행 9∼24%인 법인세율을 10∼25%로 올리는 내용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기업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인하한 법인세율을 이전 수준으로 원상 복구한다는 취지였다. 정부안에는 또 금융·보험사 수익에 부과하는 교육세율을 수익금액 1조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0.5%, 1조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 과세하는 방안도 담겼다. 1981년 교육세가 도입된 이후 45년 만의 첫 인상 시도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인세율은 하위 구간 인상은 제외하고, 교육세 역시 회사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세소위 차원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양당 원내대표가 협상에 나선 것이지만 이날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야는 또 상속세 배우자 공제 한도를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편은 장기 과제로 넘기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상속세 공제 한도를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올리는 상속세법 개정을 지시했지만 내년 세제개편안에는 담기지 못하게 된 것. 부자 감세 논란과 세수 감소를 우려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주말 협상으로 최대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정 의원은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와 교육세가 쟁점인데 일요일(30일)까지 계속 협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도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협의를 하고 일요일 양당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했다. 양측은 법인세 전 구간 1% 인상안과 상위 2개 구간만 1% 인상하는 안 중 한 가지를 결정하는 2가지 대안을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소위는 원내대표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시 회의를 열어 전체회의 상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세제개편안은 예산부수법안이기 때문에 30일 전까지 상임위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는 정부안이 자동으로 올라가게 된다. 재계에선 법인세 인상이 글로벌 관세 전쟁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속에서 자국 기업을 우대하는 주요국들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대기업 임원은 “미국은 물론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대부분이 법인세를 포함한 여러 제도를 ‘기업 하기 좋은 환경’으로 정비하고 있다”며 “한국만 유독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차라리 첨단산업 세액공제 등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이 늘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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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안전하다 믿었는데”… 외국인 노린 범죄, 2년새 2배 급증

    국내에서 범죄 피해를 입은 외국인 수가 최근 2년새 2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K컬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지만, 정부가 외국인 사망·사고·범죄 피해에 대해서는 국적별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외국인 안전관리 체계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발생한 사기·사고 등 범죄 피해 건수는 2023년 2만8048건이었지만 올해는 9월까지 4만167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4630건 수준으로, 2023년(월 2337건)에 비해 2배 수준까지 늘어난 것이다. 특히 사기·위조 등 지능범죄 피해가 같은 기간 5307명에서 1만6261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사건 발생 시 공관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외국인 사망·피해의 국적별 통합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 의원실에 설명했다. 정책 판단의 기초가 될 국적·범죄 유형별 통계가 없는 탓에 어느 국적의 외국인이 주로 피해를 입는지, 특정 범죄의 표적이 되는지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현안질의에서도 최근 연이어 발생한 외국인 사망사고와 관련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강 의원은 일본인·캐나다인 관광객의 사망사고와 일본인 부부·생후 9개월 아기의 교통사고 사망 사례를 언급하며 “반복되는 외국인 사망사고는 개별 조치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외국인 안전정책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미 국무부 여행경보 페이지에서도 ‘매우 안전한 나라’라고 명시돼 있지만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어떤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며 “외국인 사망 원인도, 피해 규모도, 국적별 변화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효과적인 정책을 설계할 수 없다. 정부는 외국인 안전관리의 기초 데이터를 가장 먼저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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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된다…참여연대 “與가 개악 앞장”

    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한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 100m 이내를 집회·시위 금지 장소로 지정한 기존법에 ‘대통령 집무실’을 금지 장소로 추가하는 내용이다. 다만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이번 법 개정은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를 앞두고 대통령 직무의 중요성을 반영해 집회 금지 구역을 명확히 한다는 차원이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경찰이 ‘관저’ 인근 집회 금지 조항을 폭넓게 해석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제한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며 해당 조항의 효력이 없어진 상태였기 때문이다.하지만 참여연대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의 청와대 이전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개악안 처리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대통령 집무실 인근이 절대적 집회 금지장소로 추가됐다는 취지다.이날 행안위에서는 국적이나 종교, 지역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는 정당 현수막을 금지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법안과 이태원 참사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를 금지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시행하게 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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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사법개혁 5종 총공세… 천대엽 “87년 헌법 삼권분립에 역행”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재판소원 도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동·아프리카 순방이 끝나자 대법관 증원 등 기존 사법개혁 과제에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원행정처 폐지, 법왜곡죄, 재판소원 등 새로운 4대 과제로 사법부에 대한 총공세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1987년 헌법에서 이룩한 삼권분립을 역사적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與 “사법개혁 연내 처리” 속도전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 신뢰를 회복할 길을 스스로 저버렸고, 자초한 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해 대법관 수 증원 등 법원조직법,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이 연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가 지난달 발의한 대법관 증원(14명→26명)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민주당은 법사위 법안 심사 등을 거쳐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역시 정 대표가 재추진을 공식화하며 연내 처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법은 별도의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판사를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재판을 중계하고, 형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사법부까지 망가지고 나면 대한민국은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말할 수 없을 거라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내란 세력의 최후 보루가 된 법원에 대해 국민들이 전담재판부를 요구하는 이유를 명심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지만 판사 출신인 박희승 의원은 범여권 법사위원 주최 재판소원 토론회에서 “이 제도가 모든 나라에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소원 분야 역시 국가 사법체계의 근간이기에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대법원 “행정처 폐지, 87년 헌법 되돌리는것” 민주당은 사법행정 체계에 대해서도 대수술을 예고한 상태다. 당 사법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전날(25일) 입법공청회에서 발표한 사법행정 개혁안에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비법관 위주의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담겼다. 법원 인사·행정·예산 등에서 외부 인사의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천 처장은 “저희들은 사법부의 본질이 재판뿐만 아니라 인사권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행정에 있어서 사법이 자율성을 가지는 것에 있다고 본다”며 “외부 권력기관이 사법행정권에 다수 개입하는 형태가 되면 사법부 독립을 내세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외부 권력기관이 법관의 인사에 관여하는 부분은 우리가 1987년 헌법에서 이룩한 삼권분립을 역사적으로 되돌리는 것이기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천 처장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 개편 방식을 언급하며 “(당시에도) 법원 인사권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법관으로만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전제로 했고, 전체 회의체에 대해서도 법관이 다수인 회의체를 구성해 제안했다”며 “그것마저도 헌법적 문제 때문에 입법화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법관 평가에 외부 평가를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결국 평가는 인사권에 관여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 처장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1심 민사합의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1심 처리 기간이 7∼8개월 늘었고, 반면 상고심은 39일이 줄었다”며 “어디에 한정된 사법자원 예산을 집중해야 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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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행정처 대신할 행정위, 13명중 9명 외부추천”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 초안을 25일 발표했다. 민주당은 의견 수렴을 추가로 거친 뒤 당론으로 추진해 올해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법원행정처 내부에선 “사법권 독립 침해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사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이날 국회 입법공청회에서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를 대신해 신설되는 사법행정위원회는 법원 인사·예산 등 사법행정 전반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구가 된다. 장관급 위원장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는 사법행정위는 이 중 9명이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 법원공무원노조 등 외부 추천 몫으로 법관이 아닌 외부 인사의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TF는 또 퇴직 대법관의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징계가 청구된 법관에 대해선 심의가 진행 중이더라도 재판사무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각 법원의 전체 판사로 구성된 판사회의가 법률이 정한 주요 사안에 대해서 심의·의결토록 하는 내용도 초안에 담겼다. 이에 대해 이날 공청회에 토론자로 나선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고등법원 판사)은 “사법행정권이 재판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악용되는 사례는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다”며 “폐지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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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與, 판사회의에 ‘법원장 후보 비토권’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장 후보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판사회의가 원치 않는 법원장 후보는 부적격자로 골라낸다는 것이다. 징계가 청구된 법관은 징계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재판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5일 입법공청회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사법행정 개혁안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의견 수렴을 거쳐 법안을 만든 뒤 연내 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개혁안에는 각 법원의 전체 판사로 구성된 판사회의가 법원장 후보 선출과 법원 운영 내규 제정 및 개정, 사무분담 등을 심의·의결토록 하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자문기구 수준인 판사회의를 실질화한다는 취지다. 특히 법원장 후보를 선출할 때 판사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판사회의가 법원장 후보군에 대한 1차 심사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법조계에선 ‘비인기 판사’가 법원장 등 주요 직책에서 배제되고 재판 지연이 심해질 거란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역점 사업으로 운영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유사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각 법원 판사들이 투표로 천거한 후보 2∼4명 중 1명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이었다.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였지만, 쓴소리를 하는 법관들이 중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 법관 투표를 폐지하되 전국 단위로 후보군을 추천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개편한 바 있다.개혁안에는 징계가 청구된 법관에 대해선 심의가 진행 중이더라도 재판사무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담겼다. TF 관계자는 “지귀연 판사 등 접대 의혹이 있는 판사 등이 재판을 이어가는 사례를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퇴직한 대법관들이 전관예우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보다 2년 늘어난 5년 동안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도 개혁안에 포함됐다.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신설되는 사법행정위원회가 법원 인사 및 예산 등 행정사무 전반을 담당하는 내용도 담겼다. 총 13명으로 구성되는 사법행정위는 9명이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 법원공무원노조 등 외부 추천 몫으로, 법관 위원(4명)보다 2배 이상 많도록 했다. 법관 징계도 최대 정직 2년까지 강화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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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대표 복귀 조국 “토지공개념 도입-보유세 인상”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23일 당 대표로 공식 복귀했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며 대표직에서 물러난 지 11개월 만이자, 올 8월 15일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지 100일 만이다. 조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오스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단독 후보로 출마해 98.6%의 찬성률을 얻으며 당 대표로 선출됐다. 선거인단 4만4517명 중 2만1040명이 투표에 참여해 47.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조 대표는 이날 수락 연설에서 “창당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다. 거대 양당 독점 체제는 공고하고 혁신당의 조직은 매우 약하다.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다”며 “그런데 지방선거는 다가오고 있다. 어려워도 험난해도 당당하게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팬덤에 의존하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며 “김대중, 김영삼의 정신을 모두 잇고 조봉암과 노회찬의 정신도 모두 받아 안겠다”고 말했다. 지방선거에 대해선 “지방정치 발전을 위해서 경쟁과 견제가 필요함에도 다들 동의하고 있다”며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끝까지 도전하겠다. 그래서 지방정치의 혁신을 위한 교두보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로 개헌을 추진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조 대표는 “국회가 더는 개헌을 미룰 핑계는 없다. 국민은 내란 청산 이후의 세상을 묻고 있다”며 “개헌 대의명분에 동의하는 정당들과 즉각적인 국회 개헌연대를 구성하고, 향후 시민사회까지 참여하는 국민 개헌연대로 확장하겠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야 이견 없는 의제부터 최소 개헌을 해내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대선 전 합의했던 원내교섭단체 조건 완화 등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대선 전인 올해 4월 국회 개혁 5당이 맺은 원탁회의 선언문을 기억하는가”라며 “민주당이 계속해서 공동선언문을 서랍 속에 방치한다면, 그것은 곧 대국민 약속 파기이자, 개혁정당들에 대한 신뢰 파기”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지도부가 계속 정치개혁 추진을 회피한다면, 혁신당은 개혁 야당들과 정치개혁 단일 의제로, ‘원 포인트 국회 공동 교섭단체’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토지공개념 도입과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시장 개혁과 개헌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그는 “토지공개념을 입법화하고, 행정수도 이전을 실천해야 한다”며 “토지 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 ‘강남 불패 신화’를 해체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유세를 반드시 정상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며 “이것이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는 가장 빠른 공급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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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 도입땐 위헌소지 없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23일 “내란전담재판부야말로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특검이 있으면 특판(特判)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최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12·3 비상계엄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이어진 가운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 청산’에 변수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순방에서 돌아오는 대로 내란전담재판부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전 최고위원은 “당정대 의견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순방에서 돌아오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당 지도부가 “국민 공감대를 얻어 처리할 것”이라며 논의가 중단된 상태였지만, 이달 21일 정청래 대표가 재추진을 공식화하며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 재판 2심을 맡을 서울고법에 설치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전 최고위원은 “1심에 도입하면 재판 도중 재판부 교체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2심부터 도입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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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덕 “연내 추가 주택공급 발표…文정부 미추진 지역-그린벨트 해제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여러 어려움 때문에 잘 안된 곳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으로 포함해 (주택 공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주택 공급을 추진하다가 실패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 등이 후보지로 거론된다.김 장관은 20일 용산구 갈월동 HJ중공업 건설 부문 본사에서 열린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합동 주택 공급 TF’ 및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 현판식에 참석해 “모든 걸 열어놓고 서울과 수도권 전체 중 지난 정부에서 진행했던 것과 현재 노후 청사 재건축과 그린벨트 해제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대책을) 발표하면서 약간의 시장 신뢰를 상실했었던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좀 더 준비된 명확한 내용을 가지고 발표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도심 택지를 여러 차례 발표했지만 주민 반발, 기관 간 이견 등의 문제로 사업이 무산된 사업이 많았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추가 공급대책 발표 시점에 대해 김 장관은 “매우 실무적인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연말 안에 발표하는 걸 목표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당정협의를 열고 9.7 공급대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9.7 후속대책 공급 관련 23개의 법안을 논의했다”며 “후속 대책을 위한 법안들을 어떻게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걱정과 논의를 공유했다”고 밝혔다.당정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를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국토부 장관까지 확대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을 비롯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절차 개선 방안을 담은 노후계획도시법, 공동주택 리모델링 절차 제도 개선을 위한 주택법 등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법안 5개 등을 가능한 연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공유지 무상취득 기준 명확화를 골자로 한 국토계획법 등 발의 법안 7건과 정비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도시재정비법 등 발의가 필요한 법안 9건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연내 발의 및 처리 가능한 법안을 신속 추진법안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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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여권 법사위원, 검사장 18명 집단항명 고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19일 경찰에 고발했다. 행정직 공무원인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집단 항명에 나섰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적으로 상급자의 결정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해 조직 전체를 정치 한복판에 세워버린 무책임한 행동이자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일선 검사장 18명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이달 10일 검찰 내부망에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향해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항소 포기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의 설명을 요청한 바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은 이 같은 검사장들의 행동이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법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밖에 공무 외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순방 중에 논쟁이 큰 이슈를 당이 키우는 것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고발에 대해 “나는 처음 듣는다. 협의 좀 하고 하지”라며 “굉장히 민감한 얘기인데 (대응을)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입맛에 맞는 검사들만 사법부에 남겨두겠다는 저열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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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영교, ‘쿠팡 특검’ 임명 다음날 임원과 오찬 논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과 대한변호사협회장, 쿠팡 임원이 검찰의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 임명 하루 만에 오찬 자리를 가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4선 서영교 의원과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쿠팡 임원인 변호사 이모 씨 등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했다. 오찬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도중 참모에게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노출되면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에는 상설특검 임명 하루 만에 상설특검 후보 추천 기관인 대한변협과 법사위 중진 의원이 수사 대상인 쿠팡의 임원과 오찬을 갖는 것에 대해 ‘부적절’이라는 평가가 담겨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검찰의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으로 안권섭 특별검사를 임명했다. 민주당 보좌관 출신인 이 씨는 쿠팡 임원을 지내다 최근 퇴직 의사를 밝혔고 오찬에는 겸임해 온 대한변협 정무이사 자격으로 참석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대한변협 측은 “정무이사로 협회장을 수행하러 온 거고 오찬에서 쿠팡 관련은커녕 아예 한마디도 안 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악의적인 공작”이라며 “(담당 직능단체인) 대한변협과 만났다. 쿠팡 관계자와 만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특검 수사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는 정황”이라고 비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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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헌절, 18년만에 다시 공휴일 된다

    내년부터 제헌절(7월 17일)이 다시 공휴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7월 17일은 다시 공휴일이 된다.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해 국경일로 지정된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었다. 당시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감소 우려 등이 반영된 것이었지만 이로 인해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 제정의 위상이 하락하고 ‘잊힌 날’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현재 우리나라 5개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가운데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뿐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제헌절의 공휴일 지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올해 7월 1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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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투자 MOU 비준땐 우리만 구속” vs 野 “국회 동의 필요”

    3500억 달러(약 51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면 이행 과정에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줄이는 것”이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어떤 형태든 국가 간 협상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라고 맞섰다.● 與 “자승자박” vs 野 “국민 동의 받아야”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야당 일부에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하는 건 자살골”이라며 “국회 비준 동의를 우리가 먼저 해버리면 추후 변화에 대응할 여력이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도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MOU라서) 법적 구속력이 굳이 필요한 게 아닌데 우리가 구속력을 일부러 만들어서 우리 발목을 잡을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부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유리하게 조건이 변경될 수 있는데 지금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강제성을 둘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MOU 체결로 대규모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반드시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기재위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소중한 국민 세금을 어떻게 쓸지 국민에게 물어봐야 하고 그 방법이 국회를 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미 투자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특별법 역시 법적 구속력이 있다며 “국민이 재정적 부담을 지는 협정이든, MOU든, 조약이든 국가 간 협상을 국회가 비준 동의를 안 한 사례가 없다”고 했다. 산자위에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도 “이번 합의는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며 비준 동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재위에 출석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련 질의를 받고 “MOU 25조를 보면 행정적 합의로서 조문 자체에 구속력이 없게 돼 있다”며 “만약 저희가 비준 동의를 받으면 저희만 구속된다”고 답변했다. 그는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MOU에) 많이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 협상 내용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임기 동안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비준하게 되면 그 이후에도 완전히 (적용)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또 “자동차 관세가 (소급 적용으로) 11월 1일부터 낮아질 수 있는데 비준하는 데 시간이 걸릴수록 손해”라고 우려했다.● 대미 투자 대응 예산 두고도 공방 이날 기재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미 투자를 위한 예산 편성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정부는 8월 예산안 편성 당시 한미 관세 협상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1조9000억 원을 책정했다. 이 가운데 기재위 소관인 한국수출입은행 관련 예산 7000억 원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지원 형태와 대상 등이 불명확하다며 편성에 반대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수은,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까지 합치면 1조9000억 원인데 어떤 형태로 어떻게 지원이 이뤄지는지, 지원 대상은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임이자 기재위원장도 “7000억 원이 필요한 건 분명하다”면서도 “(대미 투자 기금 설치를 위한) 법을 아직 제정도 안 했는데 (관련 예산이) 먼저 들어오는 것이 맞느냐”고 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정일영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은 “특별법이 통과되고 예산이 반영되면 제일 합리적인 절차겠지만 지금은 예산 심의가 먼저”라며 “(앞서 소위에서) 정상적인 의결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결국 여야는 회의를 잠시 멈추고 협의한 끝에 7000억 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하는 데 합의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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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대미투자 MOU, 국회 비준동의땐 우리만 구속돼”

    3500억 달러(약 51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면 이행 과정에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줄이는 것”이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어떤 형태든 국가 간 협상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라고 맞섰다.● 與 “자승자박” vs 野 “국민 동의 받아야”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야당 일부에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하는 건 자살골”이라며 “국회 비준 동의를 우리가 먼저 해버리면 추후 변화에 대응할 여력이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도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MOU라서) 법적 구속력이 굳이 필요한 게 아닌데 우리가 구속력을 일부러 만들어서 우리 발목을 잡을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부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유리하게 조건이 변경될 수 있는데 지금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강제성을 둘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MOU 체결로 대규모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반드시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기재위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소중한 국민 세금을 어떻게 쓸지 국민에게 물어봐야 하고 그 방법이 국회를 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미 투자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특별법 역시 법적 구속력이 있다며 “국민이 재정적 부담을 지는 협정이든, MOU든, 조약이든 국가 간 협상을 국회가 비준 동의를 안 한 사례가 없다”고 했다. 산자위에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도 “이번 합의는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며 비준 동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이날 기재위에 출석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련 질의를 받고 “MOU 25조를 보면 행정적 합의로서 조문 자체에 구속력이 없게 돼 있다”며 “만약 저희가 비준 동의를 받으면 저희만 구속된다”고 답변했다. 그는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MOU에) 많이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 협상 내용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임기 동안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비준하게 되면 그 이후에도 완전히 (적용)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또 “자동차 관세가 (소급 적용으로) 11월 1일부터 낮아질 수 있는데 비준하는 데 시간이 걸릴수록 손해”라고 우려했다.● 대미 투자 대응 예산 두고도 공방이날 기재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미 투자를 위한 예산 편성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정부는 8월 예산안 편성 당시 한미 관세 협상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1조9000억 원을 책정했다. 이 가운데 기재위 소관인 한국수출입은행 관련 예산 7000억 원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지원 형태와 대상 등이 불명확하다며 편성에 반대했다.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수은,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까지 합치면 1조9000억 원인데 어떤 형태로 어떻게 지원이 이뤄지는지, 지원 대상은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임이자 기재위원장도 “7000억 원이 필요한 건 분명하다”면서도 “(대미 투자 기금 설치를 위한) 법을 아직 제정도 안 했는데 (관련 예산이) 먼저 들어오는 것이 맞느냐”고 했다.이에 민주당 소속인 정일영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은 “특별법이 통과되고 예산이 반영되면 제일 합리적인 절차겠지만 지금은 예산 심의가 먼저”라며 “(앞서 소위에서) 정상적인 의결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결국 여야는 회의를 잠시 멈추고 협의한 끝에 7000억 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하는 데 합의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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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법관 전관예우 근절’ 압박… 대법 사건수임 5년 제한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퇴직 대법관들의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반란’으로 규정하며 검사 전관예우 방지법 필요성을 공론화한 데 이어 사법부를 향해서도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16일 “퇴임 대법관에 대해 5년 정도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규정을 두어 전관예우를 줄이자는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퇴임 대법관 전관예우 개선이 급선무라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기존 고위 법관들의 경우 퇴직 전 2년간 근무했던 법원에 대해 1년간 사건 수임을 제한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선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이 퇴직 대법관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그러나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0일 TF 회의 중 “퇴임 대법관의 경우 5년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민주당 내부 논의가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당 관계자는 “퇴임 대법관들 대다수가 대법원 사건에 참여해 심리불속행 기각 등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고강도 수임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안 처리 시점 등을 고려해 대법관 전관예우 방지법 등 처리 시점을 조절하겠다는 방침이다. 당 TF는 법관에 대한 징계 기간을 최대 1년에서 2배 이상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실시 방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단독 처리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증인 신청 등과 관련해 우리가 생각하는 대상과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대상을 포함해 최대한 협의의 여지를 열어 놓고 임하겠다”면서도 “협의를 계속 하는데 잘 진행이 안 되면 국정조사를 단독으로라도 낼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전국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검 부장 7명과 일선 지검장 18명, 지청장 8명 등은 항소 포기와 관련해 입장문을 낸 바 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집단항명을 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은 법적으로 ‘검사에서 검사로’ 전보하는 것”이라며 “과감한 인사조치와 감찰 및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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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시트 비준동의 두고 “필요” “족쇄” 논란… “국익 최선책 찾아야”

    한미가 14일 발표한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놓고 정치권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팩트시트를 국가 간 조약이 아닌 양해각서(MOU)로 규정하며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정략적 접근을 지양하고 국익 확보 차원에서 최선책이 무엇인지 접점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전문가 “비준 동의, 정쟁 대신 국익 우선해야”대통령실은 비준 동의 여부에 대해 “국회와 협의하고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비준권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비준 동의를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국회에 MOU를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비준 동의가 됐든 법률안, 특별법의 통과가 됐든 국회와 상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은 있을 것”이라며 “국회가 결정해 주면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조만간 대미 투자 펀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특별법에는 대미 투자 특별기금을 신설하는 근거와 운용 주체, 재원 조달 방식, 송금 절차 등이 담길 예정이다.그러나 국회 비준 여부 필요성을 두고선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헌법 60조 1항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FTA 협정문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등은 모두 국회 비준동의를 받았다. 이를 토대로 여권은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고 강조한다. 반면 야권은 ‘이 조항에 따라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맞선다. 이번 팩트시트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것’이 모두 포함됐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최근 펴낸 내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에서 “관세 협상 결과에 따른 대미 투자 규모는 향후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양국 간 양해각서 또는 협정 체결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상 전문가인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MOU 등의 형식과는 별개로 합의 성질 자체에 구속력이 발생하면 국제법상 조약으로 봐야 하고,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비준 전에 이행 조치를 위한 입법 먼저 진행하면 헌법을 우회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구속력 없는 MOU를 국회에서 비준 동의하면 자칫 한국만 스스로 족쇄를 차게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관세협상이 ‘포에버 협상’으로 불릴 정도로 변동성이 커 세부 사항이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여기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한국 등 각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의 적법 여부를 심리 중이란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기환 상명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미국이 후속 세부사항을 가지고 어떻게 나올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MOU를 비준하는 것은 한국 정부에 스스로 의무를 부여하게 돼 운신의 폭을 줄어들게 만든다”며 “(비준을 하면) 미국 대법원의 관세 판단이나 향후 정권 교체 등 미국 정치 상황이 바뀌더라도 우리는 이 조문을 의무적으로 이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에는 강제성 없는 MOU지만, 한국에는 구속력이 있는 측면이 있다”며 “비준 동의 대상이냐 아니냐를 두고 정쟁할 것이 아니라 국익에 일치되는 쪽으로는 여야 및 사회 각 분야가 공감대를 이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與 “특별법으로 유연성 줘야” vs 野 “경제 큰 부담, 비준 동의가 우선”여야는 이날 국회 비준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비준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법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비준하는 건) 조약에 가까운 성격이고 우리 발목을 묶자는 것과 다르지 않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며 “(비준하지 않고) 유연성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여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구속력이 없는 MOU에 기반해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며 “MOU가 설령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과 경제에 큰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반박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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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항소포기 항명 검사 파면-강등” 법개정 나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따른 내부의 반발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이에 참여한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하거나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번 집단행동이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 성격이라고 보고 이를 조기 진압하기 위해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백한 국기문란이자 항명”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위법이 드러난 정치 검사들을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며 “증거 조작, 조작 기소, 별건 수사, 협박 수사 등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정치 검사들은 이렇게 소동을 벌이다가 마치 명예롭게 옷 벗고 나가는 것처럼 ‘쇼’를 하고 싶을 텐데, 그 속셈 다 안다. 부당하게 돈벌이하는 것을 못 하게 하겠다”며 “즉시 징계 절차에 돌입하라”고 법무부에 촉구했다. 국가공무원법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때는 퇴직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민주당은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도 시사했다. 정 대표는 “시행령에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내기 어려운 ‘역진 조항’이 있어 인사를 못 하는 상황이라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런 대통령령 폐지를 검토하고 건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국 검사장 등 검찰 간부 18명은 이달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집단 성명을 낸 만큼 이들을 겨냥한 직급 강등 징계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은 또 검사 징계를 일반 공무원과 별도로 정해둔 ‘검사징계법’ 폐지 추진을 공식화했다. 검사징계법이 폐지되면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해서만 파면이 가능했던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로 해임 또는 파면될 수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인 이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고 했다.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정치 검사’는 특수활동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전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특활비 규모는 정부안보다 20억 원 삭감한 52억 원 수준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집단행동에 참여한 검사들은 사용할 수 없고, 민생 수사에 집중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이 달렸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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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 포기엔 “檢 책임” 盧 사의엔 “이해 안돼”… 외압 선긋는 정성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를 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부인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항소 의사를 보고받고 두 차례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에 대해선 “일상적인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야당이 “사실상의 수사 지휘”라고 공세를 펴는 가운데 공문으로 수사지휘를 하지 않은 만큼 단순 의견 전달이었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을 향해선“그런 정도 의지가 있었다면 장관의 지휘를 서면으로 요구하든지 그래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鄭 “총장 대행-법무차관 통화 아는 바 없어”정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항소 시한인) 7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날 저녁 최종적으로 항소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당일 노 권한대행이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받았던 것에 본인은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정 장관은 “차관과 총장 권한대행과의 의견 교환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정 장관은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한 발언도 외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매일 사건 보고가 올라오면 제가 여러 의견을 낸다”며 “매번 신중하게 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르게 결정되는 게 매우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판단의 주체는 검찰”이라며 “검찰에서 판단하고 권한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다. 본인(검찰)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제 취지는 그렇다”고 했다.정 장관은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법무부 차관이 총장 권한대행에게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차관에게 지시했느냐”고 묻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또 “(항소에) 반대한 것은 없다”며 ‘사실상 반대했다’는 배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 “사실상이랑 법적인 것은 다르지 않나”라고 맞받았다.이 차관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노 권한대행에게 전화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전 조율이고 협의 과정일 뿐 수사 지휘권 행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은 “(신중히 판단하라는) 장관 의견을 전달하면서 검찰에서 검토한 후에 그 결과를 알려 달라고 했다”며 “노 권한대행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한 이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회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野 “최대 수혜자는 李 대통령” 주장에 “대통령 관련 없다”정 장관은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제가 논의하지를 않는다”며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 과정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일축했다. 정 장관은 항소 포기의 최대 수혜자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방적 주장”이라며 “판결문을 보시면 이 대통령이 관련돼 있다는 부분은 없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이 대통령 재판을 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민주당에서 추진되고 있는 상태”라는 질의를 하자 정 장관은 “이 대통령 사건 면소와 공소취소 작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정 장관은 검사들의 집단 의사 표시에 대해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장관은 “내란 비상계엄의 수괴로 재판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행에 완전히 어긋나게 구속 취소됐는데도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들”이라며 “더군다나 항소 여부는 만약 일선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하면 저는 내부적으로 해야 될 문제지 집단적으로 의사 표시하는 것은 검찰 발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황정아 의원도 “검찰의 선택적 집단행동, 그리고 정치놀음에 국민들이 공감하실 수 있겠느냐”며 “오히려 윤석열의 공범임을 자백하고 있는 것 같다”고 거들었다.한편 정 장관은 본인에 대한 사퇴 요구에 대해선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다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검찰이 처리한 수많은 사건의 일부”라며 사퇴 의사가 없는 점도 분명히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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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덕 “화성-구리 집값 풍선효과… 규제 확대할수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일부 지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이어지고 있는 경기 구리와 화성시 동탄 등에 대한 규제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 장관은 “규제지역 조정 계획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의 질문에 “현재 화성이나 구리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풍선효과로 인해 상승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다만 김 장관은 “정해진 것은 아니며, 시장 상황에 대응해 정부 시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 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은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에 대한 성실한 의무를 다했느냐”는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답했다. 이어 “시장 안정과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규제지역의 지정과 해제는 객관적인 지표를 기반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앞서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가 9월 통계를 배제하고 6∼8월 통계를 활용해 위법하게 규제지역을 넓힌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가 이어졌다. 이날 김 장관은 “10·15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다면 벌을 받겠다”고 설명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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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덕 “화성-구리 풍선효과 우려…규제 확대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담긴 규제지역 지정에 대해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정대상지역은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에 대한 성실한 의무를 다했느냐”는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향후 규제지역 조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장관은 “현재 (경기)화성이나 구리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풍선효과로 인해 상승할 우려가 있다”며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해진 것은 아니며, 시장 상황에 대응해 정부 시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시장 안정과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규제지역의 지정과 해제는 객관적인 지표를 기반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가 7~9월 통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물가상승률이 높아져 일부 지역이 기준에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9월 통계를 배제하고 6~8월 통계를 활용해 규제지역을 넓힌 것 아니냐는 의혹제기가 이어졌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 9월 집값 통계가 10·15 대책을 심의한 주택정책심의가 열린 13일 이전에 나온 것은 맞지만, 통계법상 공표 전 통계를 활용할 수 없었기에 심의가 적법했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10·15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있다면 벌을 받겠다”고 설명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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