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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현

김자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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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경제부 시장팀·금융팀을 거쳐 사회부 법조팀에서 취재중입니다.

zion37@donga.com

취재분야

2026-02-16~2026-03-18
정치일반33%
정당26%
국회19%
검찰-법원판결10%
국방3%
선거3%
사법3%
인물3%

  • 與, ‘중수청 수사개시 통보’ 조항 삭제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강경파 의원들의 요구를 일부 반영해 중수청의 수사 개시 통보 조항과 공소청 검사의 특별사법경찰 지휘·감독 규정은 법안에서 삭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정은 검찰개혁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 사항을 통보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뜻을 모았다. 공소청법에선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규정을 빼기로 했다. 하지만 중수청·공소청법에는 법사위 강경파들이 요구해 온 검찰총장 명칭 변경과 검사 전원 해임 후 선별 재임용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17일 의원총회에서 관련 의견을 수렴한 다음 각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18일 전체회의를 거쳐 1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마련한 중수청·공소청법을 일부 수정해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강경파 의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법사위 강경파는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유지하는 공소청법을 두고 ‘사실상 검찰 체제 유지’라고 비판해 왔다. 공소청법은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공소청장이 아닌 검찰총장 명칭을 유지하면 검찰개혁의 취지 자체가 퇴색된다는 게 강경파의 논리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유튜브에서 “정부안 확정 후 국민이 뜨겁게 지지를 보내고 있고 전면 개혁으로 가고 있어 그것에 미치지 못하면 사회 갈등도 되겠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줄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은 후임 법사위원장 체제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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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경기-전남광주 경선 레이스 점화… “내가 李정부 핵심 동반자” 明心 경쟁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 참여한 5명의 예비후보가 15일 자신이 이재명 정부 성공의 핵심 동반자로서 경기도정을 이끌 적임자라고 강조하며 ‘명심(明心·이재명 대통령의 의중)’ 경쟁에 나섰다. 당내 기반이 약한 김동연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을 14번 거론한 반면에 ‘더 센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추미애 후보는 이 대통령을 한 차례 언급했다.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경기지사 예비후보 합동 연설회에서 한준호 후보(이하 기호순)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정책이 가장 먼저 성과로 나타나는 경기도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시작된 이른바 ‘이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선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이 대통령과 정부를 흔드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단호히 맞서겠다”고 했다.추 후보는 “저는 권력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고, 불의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다”며 개혁과 돌파력을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재난지원금과 청년기본소득을 적극 추진하며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수십 년간 지지부진했던 불법 계곡을 정비해 경기도가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던 것처럼 경기도의 잠재력을 깨우겠다”고 약속했다.양기대 후보는 경기 광명시장과 국회의원으로 지방행정과 중앙정치를 모두 경험했다는 점을 경쟁력으로 내세우며 “‘성과 대통령 이재명’ ‘성과 도지사 양기대’ 두 사람이 만나면 대한민국 국정 성과, 최고의 파트너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칠승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가장 크게 실현되는 곳이 바로 경기도”라고 했다.연임에 도전하는 김 후보는 “대통령이 강조하시는 것은 속도와 체감”이라며 “경기도 역시 그동안의 성과와 실력을 기반으로 국정 제1동반자 역할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할 때”라고 했다. 특히 “반성과 성찰로, 우리 대통령, 우리 민주당, ‘우리’라는 동지 의식을 뼛속까지 새겨 넣었다”며 “저 김동연, 명심으로 일하겠다”고 호소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을 도운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을 도지사 당선 이후 배제했다는 등 ‘반명(반이재명)’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날 토론회에서 양 후보는 이 대통령을 7차례 언급했으며 한 후보는 4차례, 권 후보는 3차례 거론했다.전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경선 주자들의 합동연설회에서도 김영록 강기정 정준호 주철현 신정훈 민형배 이병훈 등 7명의 예비후보는 각각 저마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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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파병, 국회 동의 받아야… 6년전엔 절차 생략해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5개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한 가운데 실제 파병을 위해선 국회 동의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과 이란 전쟁의 사실상 최전선으로 떠오른 가운데 청해부대 등 우리 군 파병을 두고 여야는 모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정부가 해외에 부대를 파병하기 위해선 파병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헌법 60조 2항에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 파병 동의안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 의결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파병이 최종 결정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면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에 앞서 국회를 통과한 청해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에 ‘유사시 작전 범위를 확대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만큼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아덴만에서 호르무즈로 확대하는 데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 2003년 이라크 파병안 국회 동의 과정에서 민주당 내 반대로 겪은 내홍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반면 당시 보수 야당은 청해부대 파병 동의안에 명시된 파견 지역이 ‘아덴만 해역 일대’로 적시된 만큼 호르무즈 해협에서 활동하려면 국회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여 청해부대 파병을 결정한다면 같은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인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청에 대해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정부에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상 국익을 중심에 두고 나라의 이익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정부 입장이 정해지면 당에서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당 일각에선 파병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국제적 긴장 상황에 자칫 우리나라가 파병을 통해 적극 참전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부담”이라며 “미국과의 충분한 의견 조율을 통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진보당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미국의 전쟁을 대신 수행하는 하청업체가 아니다. 우리 장병을 미국의 위험한 군사 행동에 동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친여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성명을 내고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견 요청을 단호히 거절하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정부 차원의 입장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원내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자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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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세 고시’ 영어유치원 레벨테스트 금지법 통과

    여야가 영어유치원 등 영유아 학원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과 불법 스팸 문자 등에 대해 최대 매출의 6%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 53건의 법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여야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없이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 것은 1월 29일 이후 처음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학원법 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86명, 반대 4명, 기권 12명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학원설립자·운영자·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렸던 유치원과 취학 전 유아 대상 학원의 레벨테스트를 막겠다는 취지다. 불법 스팸 문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불법 스팸 문자 등을 보낸 사업자에 매출액의 최대 6%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임금 체불 사업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그동안 임금체불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벌금형이 적용됐지만 앞으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유가족들이 본회의를 방청하는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조항을 법에 담았다. 정부 출연·사업자 분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자금도 설치된다. 여야는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을 22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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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유아 학원 테스트 금지 어기면 과징금…학원법 등 53개 법안 본회의 통과

    여야가 영어유치원 등 영유아 학원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과 불법 스팸 문자 등에 대해 최대 매출의 6%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 53건의 법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여야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없이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 것은 1월 29일 이후 처음이다.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학원법 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86명, 반대 4명, 기권 12명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학원설립자·운영자·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렸던 유치원과 취학 전 유아 대상 학원의 레벨테스트를 막겠다는 취지다.불법 스팸 문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불법 스팸 문자 등을 보낸 사업자에 매출액의 최대 6%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임금체불 사업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그동안 임금체불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벌금형이 적용됐지만 앞으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의 벌금형이 가능하다.가습기 살균제 피해 유가족들이 본회의를 방청하는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조항이 법에 담겼다. 정부 출연·사업자 분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자금도 설치된다.여야는 같은날 민주당 진성준 의원을 22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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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직 상실 양문석 “재판소원 검토”…재보선 여부 불투명

    12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하면서 양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갑에서 6·3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해당 지역 출마자로는 민주당 김남국 대변인,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해당 지역구 전직 전해철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다만 양 의원이 이번 판결에 대해 최근 민주당 주도로 도입된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헌재의 가처분 심판이 재보선 여부의 변수로 떠오를지 주목된다.대법원은 이날 양 의원의 딸 명의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항소심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이로써 양 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도 포함)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그러면서도 대법원은 양 의원의 재산축소 신고 부분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 형량 벌금 150만 원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파기환송했다.이에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선 지역은 경기 평택을, 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등 5곳으로 늘었다. 여기에 4월 30일 이전에 광역단체장 본선 후보로 확정되어 사퇴하는 의원들의 지역구까지 더해 10여곳 내외에서 재보선이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로 단수공천된 민주당 박찬대 의원의 지역구 인천 연수갑은 재보선이 확실시된다.안산갑은 19대 때부터 민주당이 내리 4선을 한 민주당 텃밭으로 꼽힌다. 양 의원은 2024년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장성민 후보와 경쟁해 득표율 55.62%를 기록했다. 이에 앞서 19~21대까지는 전해철 전 의원이 3선을 했다.안산갑 출마자로는 선거구 조정 전 안산 단원을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지냈던 민주당 김남국 대변인,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전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김 대변인은 안산시장 출마설도 나왔으나 불출마하기로 하면서 안산갑 재보선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나왔다.김 전 부원장은 앞서 평택을 출마설이 있었지만, 평택을보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안산갑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평택을은 앞서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3선을 했으며, 2024년 평택병이 신설되면서 선거구가 일부 조정됐다. 2024년 총선에서는 민주당 이병진 후보가 국민의힘 정우성 후보와 맞서 득표율 54.23%로 당선됐다.안산갑 전직 의원인 전 전 의원도 재기에 도전할 것이란 설이 나온다.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전 전 의원은 2024년 총선에서 양 의원과의 경선에서 밀렸다. 이런 가운데 양 의원이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소원 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헌재의 결정이 재보선 여부에 막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양 의원은 대법원 선고 직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만약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하여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밝혔다.만약 양 의원이 헌재에 재판소원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내고 헌재가 재보선이 확정되는 4월 30일 이전에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판결 효력을 정지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경우 양 의원은 의원직을 회복하고 본안 심판을 진행하게 되며, 재보선도 치러지지 않을 전망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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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수청법 공청회 “정권 맞춤형 수사 반복 우려”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설치법의 국회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드는 가운데 11일 공청회에서 정부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찬반 주장이 이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 전홍규 변호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중수청 지휘권을 주면 결국 정권 맞춤형 수사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지 않은 취지는 정치적 외압을 막기 위함인데, 행안부 장관에게 지휘권을 줄 경우 지휘체계만 바뀔 뿐 독립적 수사가 어렵다는 취지다. 기존 검사 인력을 중수청 수사관으로 일원화해 전환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종래 검사의 지위와 권한 등을 배려하지 않고 수사관의 신분으로 일하라는 것은 검사들을 받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결국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1월 초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사실상 검찰청 유지 법안’이라는 여권 내 비판론 속에 수정된 정부안을 마련했다. 다만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이 같은 정부안은 ‘불완전한 개혁’이라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개혁추진단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 주최한 공청회에선 공소청 검사들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추진단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직접 보완수사까지 없애면 보완수사 요구가 폭증해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다”라며 수사 지연을 우려했다. 반면 장주영 변호사는 “관행적으로 반복되어 온 검사의 직권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사의 수사권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맞섰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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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 맞춤형 수사 반복될 것”…중수청법, 공청회서 질타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설치법의 국회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드는 가운데 11일 공청회에서 정부 수정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찬반 주장이 이어졌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 전홍규 변호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중수청 지휘권을 주면 결국 정권 맞춤형 수사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지 않은 취지는 정치적 외압을 막기 위함인데, 행안부 장관에게 지휘권을 줄 경우 지휘체계만 바뀔 뿐 독립적 수사가 어렵다는 취지다. 기존 검사 인력을 중수청 수사관으로 일원화해 전환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종래 검사의 지위와 권한 등을 배려하지 않고 수사관의 신분으로 일하라는 것은 검사들을 받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결국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1월 중수청법 초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사실상 검찰청 유지 법안’이라는 여권 내 비판론 속에 수정안을 마련했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부패, 경제, 마약, 방위사업, 국가보호, 사이버 등 6대 범죄로 한정하고 조직은 수사관 단일 직급체계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이 같은 수정안은 ‘불완전한 개혁’이라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개혁추진단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 주최한 공청회에선 공소청 검사들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추진단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직접 보완수사까지 없애면 보완수사요구가 폭증해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다”라며 수사 지연을 우려했다. 반면 장주영 변호사는 “관행적으로 반복되어 온 검사의 직권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사의 수사권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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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조작 검사 민낯 샅샅이 보여주겠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국조 이어 특검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명백한 조작’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해 조작 검사의 민낯을 샅샅이 보여드리고, 부당한 공소는 취소시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마친 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과 별도로 조작 기소 혐의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을 집무실처럼 이용했다는 것이 법무부 특별점검으로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정 대표의 발언은 김 전 회장의 구치소 면회 녹취록을 근거로 한 것이다. 수원지검 1313호실에서 김 전 회장이 쌍방울 임원들과 주주총회 등 관련 회의를 한 정황이 녹취록에 나타나고, 이는 김 전 회장을 회유해 이 대통령을 엮기 위한 특혜 제공 정황이란 것이다. 정 대표는 “법을 왜곡한 조작은 날강도보다 더한 살인 행위”라며 “국정조사를 추진해 조작 검사의 민낯을 샅샅이 보여드리고, 부당한 공소는 취소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는 “정당한 수사와 재판 과정을 도외시한 채 ‘1장 분량’에 불과한 개인적 사담인 (김 전 회장의) 면회 녹취록 일부 표현을 침소봉대해 왜곡·과장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는 8일 입장문을 통해 “김 전 회장이 1313호실에서 만난 인물들은 수사 목적상 대질 조사를 위해 소환된 참고인일 뿐 수사 외 이유로 소환된 사실이 없다”며 “(해당 쌍방울 임원들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결 증인이었고, 이 전 부지사도 유죄가 확정됐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북송금 사건을 포함한 7개 사건의 조작 기소 여부를 규명하는 국정조사요구서를 작성해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4월까지 국정조사를 마친 뒤 드러나는 조작 기소 혐의와 관련해 특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 주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국정조사를 하다 보면 많은 (조작) 내용이 나올 텐데 이에 대해서는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조작 기소에 가담한 세력들의 과거 악행을 반드시 뿌리 뽑아서 역사적 정의를 세우겠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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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지선 16곳중 7곳 후보 압축… 국힘, 경선 대진표도 확정 못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공천 속도에 간극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찌감치 광역단체장 후보군을 압축하면서 속도전에 돌입한 반면 경선 흥행에 빨간불이 켜진 국민의힘은 경선 방식을 두고도 내홍이 이어지고 있다.민주당은 6일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별 경선 일정을 확정했다. 서울 예비경선은 3월 23∼24일, 본경선은 4월 7∼9일, 결선은 4월 17∼19일 치른다. 경기 예비경선은 3월 21∼22일, 본경선과 결선은 각각 4월 5∼7일과 15∼17일 개최된다. 울산은 예비경선 없이 본경선과 결선을 3월 18∼20일, 29∼31일 진행한다. 전남·광주의 예비경선은 3월 19∼20일, 본경선과 결선은 4월 3∼5일, 12∼14일이다.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결선은 치르지 않는다. 민주당은 16개 광역단체 중 7개 지역 경선 및 단수공천 방침을 확정한 상태다. 또 정청래 대표의 핵심 측근인 박수현 의원은 수석대변인직을 내려놓고 이날 충남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부산에서는 전재수 의원이 13일로 예정된 추가등록 시한 내에 합류해 당내 경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5명의 예비경선이 확정된 서울에선 기싸움도 치열해지고 있다.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이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업고 선두권으로 나선 가운데 김영배 전현희 의원은 “당이 ‘맹탕 경선’을 할 우려가 있다”며 토론회 확대를 요청했다. 8명의 후보가 경쟁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은 배심원들 표가 과대 반영된다는 지적을 고려해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반면 국민의힘은 경선 대진표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8일까지 광역단체장 공천 신청을 받은 뒤 ‘물갈이 공천’을 통한 흥행을 노리고 있지만 대구·경북(TK) 외에는 선뜻 뛰어드는 중량급 인사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최대 격전지 서울에선 오세훈 현 시장에 맞서 나경원 신동욱 의원이 거론되지만 출마를 공식화하지 않았다. 지도부는 안철수 김은혜 의원에게 각각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출마를 제안했지만 본인들이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민 전 의원의 경기도지사 차출론도 제기되지만 본인이 부정적이라고 한다. 부산도 현역 박형준 시장을 제외하면 주진우 의원 정도만 도전장을 내밀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관위가 5일 발표한 ‘한국시리즈식 경선’을 둘러싼 잡음도 커지고 있다. 도전자들끼리 예비경선을 치른 뒤 현역 단체장과 최종 경선을 치르게 하겠다는 것인데, 오 시장을 겨냥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것. 오 시장은 이날 “새로운 방법론을 찾는 것보다 경쟁력을 높이는 당의 노선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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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세 권노갑 출판기념회…동교동·상도동 모두 모였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로 ‘동교동계 좌장’으로 불린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96)의 정치 인생을 정리한 ‘권노갑 백인평전’ 출판 기념회가 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이 평전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고 이희호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등 민주 진영을 대표하는 인사들을 포함한 117명이 권 이사장의 정치인생에 관해 쓴 글을 집대성한 것이다.이날 행사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 임채정·문희상·정세균·박병석 전 국회의장,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박지원·이언주·박찬대·서미화·전현희·서영교·곽상언 의원 등이 자리했다. 서청원·김무성 전 의원 등 야권 인사들도 참석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홍 수석이 대독한 축사에서 “권 고문님의 우직한 헌신이 우리 정치와 사회가 숱한 시련을 딛고 지금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힘이 됐다”며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이라는 김대중 정신을 일깨워주신 가르침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든든한 나침반이 됐다”고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권 이사장은 1960년대부터 김 전 대통령의 비서관, 특별보좌역, 비서실장 등을 역임하며 ‘김대중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통한다. 1988년 13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3선을 지냈으며 민주당 상임고문 등을 맡았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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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지도부 ‘서울 안철수-경기 김은혜’ 출마 제안했다 거부당해

    6·3 지방선거가 8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공천 속도에 간극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찌감치 광역단체장 후보군을 압축하면서 속도전에 돌입한 반면 경선 흥행에 빨간불이 켜진 국민의힘은 경선 방식을 두고도 내홍이 이어지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경선이 확정된 서울 경기 전남광주 등 3개 지역에 대해 다음 주부터 경선 공고와 후보 등록 절차를 시작한 뒤 약 한 달에 걸친 경선 일정을 시작할 계획이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전남 영광군에서 진행된 현장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약 1주일간 예비경선을 진행하고, 이어 2주 가까운 본경선 기간을 두려 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 기간도 5~7일 정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현재까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7개 지역 경선 및 단수공천 방침을 확정한 상태다. 이에 더해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무산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정청래 대표의 핵심 측근인 박수현 의원은 수석대변인직을 내려놓고 이날 충남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부산에서는 전재수 의원이 13일로 예정된 추가등록 시한 내에 합류해 당내 경선에 나설 전망이다. 5명의 예비경선 참가자가 확정된 서울에선 후보들 간의 기싸움도 치열해지고 있다.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등에 업고 선두권으로 나선 가운데 김영배, 전현희 의원은 “당이 ‘맹탕 경선’을 할 우려가 있다”며 토론회 확대를 요청했다. 8명의 후보가 경쟁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은 후보들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반면 국민의힘은 경선 대진표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8일까지 광역단체장 공천 신청을 받은 뒤 ‘물갈이 공천’을 통한 흥행을 노리고 있지만 대구·경북(TK) 외에는 선뜻 뛰어드는 중량급 인사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최대 격전지 서울에선 오세훈 현 시장에 맞서 나경원 신동욱 의원이 거론되지만 출마를 공식화하지 않았다. 지도부는 안철수 김은혜 의원에게 각각 서울과 경기 출마를 제안했지만 본인들이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민 전 의원의 경기도지사 차출론도 제기되지만 본인이 부정적이라고 한다. 부산도 현역 박형준 시장을 제외하면 주진우 의원 정도만 도전장을 내밀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공관위가 5일 발표한 ‘한국시리즈식 경선’을 둘러싼 잡음도 커지고 있다. 도전자들끼리 예비경선을 치른 뒤 현역 단체장과 최종 경선을 치르겠다는 것인데, 오 시장을 겨냥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것. 오 시장은 이날 “새로운 방법론을 찾는 것보다 경쟁력을 높이는 당의 노선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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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16개시도중 7곳 후보 추려 속도전…서울시장 경선룰 불만 등 변수

    6·3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6일까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7개 지역(서울 경기 인천 강원 전남광주 울산 경남)의 경선 및 단수공천 방침을 확정했고, 다음달 20일까지는 광역단체장 후보를 모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선 룰’을 둘러싼 후보들의 반발이 나타나고 있고, 후보들 사이의 ‘12·3 비상계엄’ 책임론, 당원명부 유출 사태 등을 두고 내홍 조짐이 보이는 점은 경선 과정의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충청권에서는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가 통합특별법 처리에 어려움을 겪으며 불발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중량감 있는 현역들의 등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청래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당의 입’ 역할을 해온 박수현 의원은 수석대변인직을 내려놓고 이날 오전 10시 충남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부산에서는 전재수 의원이 13일로 예정된 추가 등록 시한 내에 합류할 전망이어서, 이재성 전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등과의 치열한 당내 경선이 예고됐다.최대 승부처인 서울에서는 ‘경선 룰’을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올랐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김영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3~4월 진행되는 1·2차 경선 과정 중 온라인 토론회가 단 2회만 잡혀 있는 점을 거론하며 “당이 ‘맹탕 경선’을 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원들에게 제대로 된 검증·토론·정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3무(無) 깜깜이 경선’이 될 우려가 있음에도 당이 귀를 막고 있어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후보들에게 불리한 룰이라는 취지다. 또다른 서울시장 후보인 전현희 의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후광에 기댄 거품성 인기여부로 민주당 대표선수를 뽑는 묻지마 경선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소수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단 2번의 온라인 토론으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후보를 결정하는 맹탕 경선으로는 서울시장 자리의 중요성과 책임이 너무나 막중하다. 다양한 방식과 절차로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후보들에 대한 알권리 충족과 풍부한 검증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와 전북은 이른바 ‘12·3 비상계엄’ 정국의 후폭풍이 여당 내 경선판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제주는 비상계엄 당시 오영훈 지사가 도청 청사 폐쇄를 지시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이유로 고발전이 시작됐다. 제주도지사 경선에는 현역인 오영훈 제주도지사, 문대림·위성곤 국회의원 등 3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 역시 이원택 의원이 김관영 지사를 향해 ‘계엄 방조’ 의혹을 제기하며 진흙탕 공방으로 번졌다.충북도당은 최근 불거진 ‘권리당원 명부 유출’ 사태가 변수로 떠올랐다. 당원 명부 유출로 투표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후보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당은 기존 ‘권리당원 50%·일반국민 50%’ 합산 방식의 경선 룰을 수정해 ‘100% 국민참여경선’으로 전면 전환할지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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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헌 논란속 사법 재편… 與 “조작 기소 막을 전환점” 野 “독재 가속”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이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이르면 다음 주부터 사법 체제가 1987년 개헌 이후 39년 만에 대대적으로 재편된다. ‘사법개혁 3법’ 중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는 공포 직후 시행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위헌 논란과 땜질 수정 입법이란 비판 끝에 통과된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조작 기소와 판결을 막을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독재의 액셀러레이터”라며 악법 철폐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예고했다.● 법왜곡죄·재판소원 다음 주부터 시행될 듯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 등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전날 밤 싱가포르와 필리핀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속전속결로 법안을 의결하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야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지만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와 법원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대법관 증원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4명씩 3년간 총 12명을 증원하게 된다.법왜곡죄는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최근 민주당이 조작 기소로 지목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 현재 재판이 끝나지 않은 만큼 일각에선 담당 검사들의 공소 유지와 재판부의 판단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조작 기소에 쓰인 증거로 계속 공소를 유지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린다면 법왜곡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기소된 사건에서 조작 정황이 드러나더라도 수사했던 검사를 처벌할 수는 없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법왜곡죄는 향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 환송처럼 검찰의 조작 기소와 법원의 터무니없는 판결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재판소원 도입에 따라 재판 당사자들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헌재는 가처분을 통해 선고 시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 위헌 우려 속 野 악법 철폐 투쟁 예고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없이 사법개혁 3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한 수도권 고법의 부장판사는 법왜곡죄에 대해 “판사나 검사에 대한 고소·고발 부담이 늘어나 적극적인 수사나 판결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형사 재판부 기피는 물론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한 전향적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로 변질돼 재판 지연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헌재는 재판소원 사건만 전담해 각하 여부를 검토하는 ‘전담 사전심사부’를 추가로 운영하는 등 재판소원 시행에 따른 대비에 나섰다. 재판소원 사건 접수가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 헌법연구관도 8명을 배치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사법개혁 3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이재명 정권은 사법부를 발아래 두고 독재의 액셀러레이터를 더욱 거세게 밟을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이 판결문을 쓰고 정권이 사법 위에 군림하는 나라에 법치와 민주주의는 설 자리가 없다.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을 “사법파괴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도보 투쟁과 전국 투어 등을 포함하는 악법 철폐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예고했다.한편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과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보유한 자사주에 대해 원칙적 소각이 의무화된다. 헌법 불합치 판정 이후 장기간 방치됐던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통과돼 재외국민의 투표권 제한 규정이 정비됐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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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조희대 탄핵안 마련”… 정청래는 “사법 저항 우두머리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4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공청회를 강행하며 사법부를 향한 총공세에 돌입했다. 조 대법원장이 민주당 주도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에 대해 “심사숙고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자 조 대법원장을 정조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재차 요구하며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 계획이다.● 범여권 공청회서 “조희대 탄핵 추진” 민주당 민형배 조계원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되면서 법원행정처장이 아니라 조 대법원장이 그만뒀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사법개혁도 몹시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돌파구는 대법원장의 탄핵뿐”이라며 “이미 탄핵소추안을 마련해 뒀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내란의 밤에 침묵으로 일관해서 국민을 수호하는 사법부의 역할을 방기했을 뿐만 아니라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삼권분립이라는 기본적 질서를 훼손한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여권이 일제히 조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건 조 대법원장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사법개혁법안에 대해 전날(3일)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은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 달라”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전날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임명 제청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대법원과 청와대의 견해차가 수면 위로 드러나며 정부·여당과 사법부의 전면전 상황이 벌어진 만큼 공세를 집중해야 한다는 인식도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野 “사법 3법 공포는 독재국가 선포” 장외투쟁당 지도부도 이날 조희대 사법부를 향해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사법개혁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건가”라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능·무지할 뿐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반한다. 도저히 행태를 보기가 어렵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의 사법개혁법안 재의요구를 일축한 것. 그러면서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 거취를 표명하시길 바란다”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재차 압박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국민을 무시하고 법원 개혁에 맞서면 결국 탄핵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역풍을 우려한 듯 당 차원의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공청회는 국회 체계 안에서의 (공식) 공청회는 아니고, 사실상 토론회”라며 “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논의하거나 기획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개혁법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는 판결은 ‘왜곡’으로 처벌하고, 확정판결도 끝까지 뒤집으며, 대법원까지 손아귀에 쥐겠다는 법안을 공포한다면 그건 곧 독재국가 선포와 다름없다”며 “이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전속결 공포가 아니라 거부권 행사와 재논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현장 의원총회를 5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열기로 했다. 한편 5일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법개혁법안이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등과 함께 심의·의결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사법부와 야권 등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원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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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사법 3법, 국민에 도움될지 숙고를”… 與 오늘 ‘曺 탄핵 공청회’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갑작스러운 개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국민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3일 출근길에서 ‘사법개혁 3법’ 통과에 따른 대책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법원은 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사법부 불신을 명분으로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법안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가며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미국은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35%였는데 우리나라는 47%”라며 “세계은행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민사는 우리나라가 최상위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만족한다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걸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에 대해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냐’란 질문엔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법원 안팎에선 “조 대법원장이 우회적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이 아직 제청되지 않은 것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후임 대법관에 대한 청와대와 대법원 간 견해차가 아직 좁혀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청와대와 대법원의 이견은 6월 지방선거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인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노 전 대법관의 후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내정된 천대엽 대법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이 잡히지 않아 노 전 대법관이 당분간 선관위원장 직무를 유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천 대법관의 선관위원 인사청문회 일정과 관련해 “전혀 논의가 이뤄진 바 없다”고 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 역시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선관위원)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진 노태악 위원장 체제를 유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0년 권순일 전 대법관도 대법관 퇴임 이후 52일간 선관위원장직을 수행한 바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까지 언급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이성윤 의원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민형배 강준현 김동아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은 4일 국회에서 ‘조희대 탄핵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연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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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법원 신뢰도 美보다 높아…법관 악마화 바람직 안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갑작스러운 개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국민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조 대법원장은 3일 출근길에서 ‘사법개혁 3법’ 통과에 따른 대책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법원은 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사법부 불신을 명분으로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법안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가며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미국은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35%였는데 우리나라는 47%”라며 “세계은행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민사는 우리나라가 최상위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만족한다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걸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에 대해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엔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법원 안팎에선 “조 대법원장이 우회적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이날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이 아직 제청되지 않은 것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후임 대법관에 대한 청와대와 대법원 간 이견이 아직 좁혀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청와대와 대법원의 이견은 6월 지방선거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인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노 전 대법관의 후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내정된 천대엽 대법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이 잡히지 않아 노 전 대법관이 당분간 선관위원장 직무를 유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천 대법관의 선관위원 인사청문회 일정과 관련해 “전혀 논의가 이뤄진 바 없다”고 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 역시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선관위원)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진 노태악 위원장 체제를 유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0년 권순일 전 대법관도 대법관 퇴임 이후 52일간 선관위원장직을 수행한 바 있다.여기에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까지 언급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이성윤 의원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민형배 강준현 김동아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은 4일 국회에서 ‘조희대 탄핵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연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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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치매” 발언 이병태 총리급 지명에…조국당 “인선 재고해야”

    청와대가 2일 발표한 인사에 과거 ‘막말 논란’을 빚은 이병태 전 카이스트 명예교수가 총리급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중 한 명으로 포함된 것을 두고 3일 여권 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 확장을 위한 통합인사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과한 것 아니냐는 취지다.조국혁신당은 이날 이 부위원장 지명에 대해 인선 재고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박찬규 대변인은 3일 논평을 내고 “이 부위원장은 과거 자유한국당 혁신위원과 경제대전환 위원으로 활동하며 보수 진영의 전면에 섰던 인사”라며 “조국혁신당은 이번 인선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과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경제 책사’로 불려온 보수 인사다. 그는 과거 “친일은 당연한 것이고 정상적인 것이다. 반일이 반대로 비정상”이라고 말하거나, 세월호 참사 추모 행사를 “이 사회의 천박함의 상징”이라고 표현했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기생충 정권”“치매인가, 정신분열증인가”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박 대변인은 이같은 이력을 언급하며 “(이 부위원장이)어떤 경위로 추천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과거 이력만 돌아봐도 민주진보진영 정권의 요직에 앉힐만한 적절한 인물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딴지일보 등 여권 커뮤니티 일각에서도 반발이 나왔다. 이 부위원장의 과거 막말 발언 등을 두고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가치에 합당한 인사가 맞느냐”“이런 인사를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쓰려는 거냐”는 등 반응이 이어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의 인선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남국 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서 이 부위원장에 대해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규제 합리화 위원회에서 경제와 관련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막혀 있는 규제 이런 것들을 뚫어내는데 전문성이 탁월하다라고 본 것 아닌가 싶다”며 “이번에 함께 임용된 모든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적 인사정책과 철학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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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靑-대법 의견차 지속… ‘대법관 공백’ 현실로

    노태악 대법관이 3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후임자 임명 제청이 지연되면서 대법관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대법관 임명을 두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이견을 보이면서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을 둘러싼 사법부 반발 속에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와의 이견으로 노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임명을 제청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하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조 대법원장에게 1월 21일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55·사법연수원 26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60·25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22기),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 등 후보자 4명을 추천했다. 이후 대법원은 윤 부장판사와 손 부장판사를 1, 2순위로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을 전했지만 청와대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법원은 박 고법판사를 제청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청와대는 김 고법판사를 우선순위로 고려하고 있다는 뜻을 전달하며 접점을 찾지 못했다. 대법원은 김 고법판사의 남편이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인 점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에서 취임할 첫 대법관인 만큼 대법원이 정부와 발맞춰 갈 의지가 있는지를 판단할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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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靑 “김민기” vs 대법 “박순영”… 이번엔 대법관 인선 놓고 평행선

    청와대와 대법원이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의 임명 제청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인사의 상징성을 강조하고 있는 청와대와 사법부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과 ‘사법개혁법’ 강행 처리 등을 두고 정부·여당과 사법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월 21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 4명을 추천한 지 40일이 지나도록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임 대법관 임명을 제청하지 못하고 있는 것.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표결에 1개월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한 달 이상의 장기 대법관 공백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靑 김민기 vs 法 박순영 두고 평행선2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법관이 3일 퇴임하는 가운데 후임 대법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당분간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 등 13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기존에도 인사청문 절차가 늦어지며 대법관 공백이 발생한 전례가 있었지만,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이 지연된 것은 이례적이다.조 대법원장이 후임 대법관 임명을 제청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청와대와 대법원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여하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월 21일 대법관 후보를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55·사법연수원 26기·사진),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60·25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22기),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 등 4명으로 압축했다. 이후 대법원은 최종 임명 제청을 두고 청와대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윤 부장판사와 손 부장판사를 1, 2순위로 임명 제청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청와대는 김 고법판사와 박 고법판사를 1, 2순위로 제시했다고 한다.이에 대법원은 청와대에 박 고법판사를 제청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다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1순위인 김 고법판사를 임명 제청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경기 안양 출신인 김 고법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여권 관계자는 “과거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으로 적임자라는 판단”이라고 했다.이 같은 청와대의 입장에 대법원은 김 고법판사의 남편인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이미 이재명 정부 들어 대통령 지명 몫으로 임명됐던 점 등을 들어 물러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부가 두 헌법기관의 최고위직으로 근무하는 것은 특혜 아니냐는 법원 내부 의견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대법관 공백 장기화 가능성청와대와 대법원의 이견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두고 여권에선 대통령 임명권 존중을 강조하고 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권한이 있지만 제청된 후보를 임명할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임명 제청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여권 관계자는 “임명권을 쥔 청와대가 뜻을 명확히 한 상태에서 이에 어긋나는 후보를 제청하거나, 제청을 미룰 경우 추가로 사법부 개혁에 고삐를 쥘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대법원은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대법원장 인사권에 관한 사항으로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 안팎에선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과 관련해 사법부 구성에 대한 독립성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반응이다. 한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추천권이 아니라 제청권을 준 것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사법부를 최대한 존중하라는 의미”라고 했다.이에 따라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역대 최장 대법관 공백은 140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속에 2017년 이상훈 전 대법관의 후임 임명이 늦어지며 발생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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