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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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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무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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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7~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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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연금, 내달 年 50만원 올라… 보증료 내리고 실거주 요건 완화

    다음 달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가 받는 돈이 매달 4만1000원가량씩 늘어난다. 연간으로 따지면 수령액이 50만 원가량 오르는 셈이다. 저가 주택 가입자가 받는 수령액도 6월부터 연간 37만 원 추가된다. 가입 시 내는 보증료가 저렴해지고,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실거주 요건도 완화되는 등 주택연금 가입 문턱도 낮아진다. 5일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수령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연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4억 원짜리 주택을 가진 72세 가입자의 월 수령액은 133만8000원으로 기존보다 4만1000원(3.13%) 오른다. 연간 수령액으로 환산하면 가입자는 매년 약 49만2000원을 더 받게 된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령(72세)과 평균 기대여명(17.4년)을 반영해 추산해 보면 전체 가입 기간에 받는 수령액은 849만 원 오른다.저가 주택 보유자 등 취약 고령층 신규 가입자에 대한 수령액은 추가로 늘어난다. 6월부터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 수급자, 부부 합산 1주택자이면서 시가 1억8000만 원 미만 주택을 가진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는 수령액을 더 받을 수 있다. 현재 시가 2억5000만 원 미만 주택을 보유한 가입자는 일반 가입자보다 수령액을 계산할 때 우대받고 있다. 이 혜택을 1억8000만 원 미만 거주자에게 확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억3000만 원인 주택을 가진 77세 가입자는 기존에 월 62만3000원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3만1000원 오른 65만4000원을 받게 된다. 이번 개선 방안은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한다. 해지 후 재가입해 수령액을 늘릴 수 있지만, 한 번 가입했던 주택으로 3년 동안 재가입이 불가능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주택연금 가입 문턱도 낮춘다. 3월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즉시 부과되는 보증료를 주택 가격의 1.5%에서 1%로 인하한다. 보증료 환급 가능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6월부터는 가입자가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 주택에 실거주하기 어려워도 신규 가입을 허용한다. 또 가입자가 사망한 후 55세 이상 고령의 자녀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안으로 2030년까지 연간 신규 가입이 2만 건으로 늘고, 주택연금 가입률이 3%로 오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주택연금 수령액 인상, 보증료율 인하 등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재원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주금공 재원은 더 써야 하지만,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와 은행의 출연료 등 이미 쌓인 돈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을 더 타올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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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연금 月수령액 3.13% 오른다…보증료 낮추고 실거주 요건 완화

    다음 달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가 받는 돈이 매달 4만1000원가량씩 늘어난다. 연간으로 따지면 수령액이 50만 원가량 오르는 셈이다. 저가 주택 가입자가 받는 수령액도 6월부터 연간 37만 원 추가된다. 가입 시 내는 보증료가 저렴해지고,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실거주 요건도 완화되는 등 주택연금 가입 문턱도 낮아진다.5일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수령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연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4억 원짜리 주택을 가진 72세 가입자의 월 수령액은 133만8000원으로 기존보다 4만1000원(3.13%) 오른다. 연간 수령액으로 환산하면 가입자는 매년 약 49만2000원을 더 받게 되된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령(72세)과 평균 기대여명(17.4년)을 반영해 추산해보면 전체 가입기간에 받는 수령액은 849만 원 오른다. 저가 주택 보유자 등 취약 고령층 신규 가입자에 대한 수령액은 추가로 늘어난다. 6월부터는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 수급자, 부부 합산 1주택자이면서 시가 1억8000만 원 미만 주택 거주자라면 수령액을 추가 우대받을 수 있다. 현재 시가 2억5000만 원 미만 주택을 보유한 가입자는 일반 가입자보다 수령액을 계산할 때 우대받고 있다. 이 혜택을 1억8000만 원 미만 거주자에게 확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억3000만 원인 주택을 가진 77세 가입자는 기존에 월 62만3000원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3만1000원 오른 65만4000원을 받게 된다.이번 개선 방안은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한다. 해지 후 재가입해 수령액을 늘릴 수 있지만, 한 번 가입했던 주택으로 3년 동안 재가입이 불가능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주택연금 가입 문턱도 낮춘다. 3월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즉시 부과되는 보증료를 주택가격의 1.5%에서 1%로 인하한다. 4억 원인 주택을 가진 사람은 보증료 부담이 기존(600만 원)보다 200만 원 줄어든다. 보증료 환급 가능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6월부터는 가입자가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 주택에 실거주하기 어려워도 신규 가입을 허용한다. 또 가입자가 사망한 후 55세 이상 고령의 자녀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주택연금 수령액 인상, 보증료율 인하 등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재원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주금공 재원은 더 써야하지만,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와 은행의 출연료 등 이미 쌓인 돈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을 더 타올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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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연금 月수령액 3.13% 오른다…보증료 낮추고 실거주 규제완화

    다음 달부터 주택연금 가입자가 받는 돈이 매달 4만1000원가량씩 오른다. 연간으로 따지면 수령액이 50만 원가량 오른다. 저가 주택 가입자가 받는 우대 금액도 연간 37만 원 상향 조정된다. 가입 시 내는 보증료를 낮추고 실거주 요건을 완화해 주택연금 가입 문턱도 낮춘다.5일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수령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연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4억 원 주택을 가진 72세 가입자의 월 수령액은 133만8000원으로 기존보다 4만1000원(3.13%) 오른다. 연 환산 시 49만2000원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주택연금 평균 가입자(72세) 기대여명(17.4년)을 반영한 전체 가입 기간 수령액은 849만 원 오른다. 저가 주택 보유자 등 취약 고령층 신규 가입자에 대한 수령액은 추가로 확대된다. 6월부터는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 수급자이거나 부부 합산 1주택자이면서 시가 1억8000만 원 미만 주택 거주자라면 수령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현재 시가 2억5000만 원 미만 주택 거주자는 일반 가입자보다 수령액을 우대받고 있는데 이러한 혜택을 1억800만 원 미만 거주자에게 확대하는 것이다. 1억3000만 원 주택을 가진 77세 가입자의 경우 기존에는 월 62만3000원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3만1000원으로 65만4000원을 받게 된다.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주택연금 가입 문턱도 낮춘다. 3월부터 주택연금 가입 시 즉시 부과되는 보증료율을 주택가격의 1.5%에서 1%로 인하한다. 보증료 환급 가능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6월부터는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 주택에 실거주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신규 가입을 허용한다. 또 가입자가 사망한 후 만 55세 이상 고령의 자녀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부모의 주택연금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 관계자는 “고령층 노후 자산이 부동산에 편중돼 있고,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 중인 상황에서 주택연금을 통해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라면서 “향후 지방 가입자 우대 방안 등 추가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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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대출 금리 뛰자, 정책 대출로 몰려

    시중은행 가계대출 금리가 연 4%대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정책 대출 상품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장기 고정금리 분할 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지난해 12월 신규 판매액은 2조351억 원에 달했다. 2023년 11월(3조688억 원) 이후 2년 1개월 만에 최대다.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로,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 신청할 수 있다. 만기는 최장 50년이다. 이 상품의 월간 판매액은 2024년 11월 1조 원을, 2025년 9월 2조 원을 넘었다. 이후 그해 10월 1조8398억 원, 11월 1조8077억 원 등으로 주춤하다가 12월 반등했다. 이는 시중은행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보금자리론의 저금리 매력이 커진 영향이다.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금리(u-보금자리론 기준)를 지난해 1월 연 4.05∼4.35%에서 2월 3.75∼4.05%로 인하한 뒤 그해 12월까지 동결했다. 작년 12월 초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가 연 4.1∼6.3%인 점을 고려하면 보금자리론 금리가 더 낮았다. 다만 보금자리론 금리는 올해 더 올랐다. 1월 0.25%포인트, 2월 0.15%포인트 인상돼 최저 금리가 4%를 웃돌게 됐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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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대출 문턱 높아지자…보금자리론 판매 25개월 만에 최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금리가 연 4%대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정책 대출 상품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4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장기 고정금리 분할 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지난해 12월 신규 판매액은 2조351억 원에 달했다. 2023년 11월(3조688억 원) 이후 2년 1개월 만에 최대다.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로,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 신청할 수 있다. 만기는 최장 50년이다.이 상품의 월간 판매액은 2024년 11월 1조 원을, 2025년 9월 2조 원을 넘었다. 이후 그해 10월 1조8398억 원, 11월 1조8077억 원 등으로 주춤하다 12월 반등했다.이는 시중은행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보금자리론의 저금리 매력이 커진 영향이다.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금리(u-보금자리론 기준)를 지난해 1월 연 4.05∼4.35%에서 2월 3.75∼4.05%로 인하한 뒤 그해 12월까지 동결했다. 작년 12월 초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가 연 4.1~6.3%인 점을 고려하면 보금자리론 금리가 더 낮았다.다만 보금자리론 금리는 올해 더 올랐다. 1월 0.25%포인트, 2월 0.15%포인트 인상돼 최저 금리가 4%를 웃돌게 됐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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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엄격 규제”… 대출받기 더 힘들 듯

    KB국민은행,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연간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넘기며 대출을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들은 정부 규제에 따라 올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더 줄여야 한다. 소비자들은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요자들의 고금리 부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이 올해도 가계대출 총량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은행이 가계대출 금리를 내릴 유인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2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 중 가계대출 규모가 가장 큰 국민은행의 연간 대출 증가 목표(정책성 상품 제외) 대비 실적 비율은 작년 말 기준 106%로 집계됐다. 국민은행은 작년 가계대출 증가액의 목표치가 2조61억 원이었다. 하지만 실제 작년 가계대출 증가액은 이보다 1209억 원 많은 2조1270억 원이었다. 하나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9102억 원)의 86.1%, NH농협은행은 목표치(2조1200억 원)의 66.5%만 채웠다. 신한은행(1조6375억 원)과 우리은행(1조3952억 원)은 각각 목표치의 52.8%, 40.3%를 채웠다. 2금융권에서는 새마을금고가 전년 대비 가계대출을 5조3100억 원 늘렸다. 이는 증가액 목표치의 4배를 훌쩍 넘는다.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의 증가분 총액(5조7462억 원)과 맞먹는다. 국민은행과 새마을금고 등은 작년 금융당국에 제출한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하면서 올해 대출 한도에서 초과분을 깎이는 ‘페널티’를 받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등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계대출을 많이 늘린 곳은 페널티를 적용할 것”이라면서 “새마을금고 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에 금고의 가계대출 관리 이행 실적 확인 등을 해 달라고 요청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올해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관리한다는 목표다. 이달 중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는 작년보다 더 강화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금융권 관리 목표 수립 시 작년보다 한층 강화된 목표를 부여할 것”이라며 “작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1.8%인데 이보다 (관리 목표를) 더 낮게 설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올해는 총량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관리 목표를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 당국의 엄격한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은행들은 경쟁적으로 대출을 내줄 유인이 사라졌다. 주담대, 신용대출 등 금리를 낮출 여지가 적어진 셈이다. 실제 가계대출 총량제 등 규제 영향으로 대출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달 30일 기준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25∼6.39% 수준이었다. 지난달 23일(연 4.29∼6.369%)과 비교해 불과 1주일 사이에 금리 상단이 0.021%포인트 올랐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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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대출 목표 초과한 KB-새마을금고, 올해 대출총량 깎는다

    KB국민은행, 새마을금고 등 대형 금융회사들이 지난해 연간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넘기며 대출을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곳들은 정부 규제에 따라 올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더 줄여야 한다. 소비자들은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요자들의 고금리 부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이 올해도 가계대출 총량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은행이 가계대출 금리를 내릴 유인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2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 중 가계대출 규모가 가장 큰 국민은행의 연간 대출 증가 목표(정책성 상품 제외) 대비 실적 비율은 작년 말 기준 106%로 집계됐다. 국민은행은 작년 가계 대출 증가액의 목표치가 2조61억 원이었다. 하지만 실제 작년 가계 대출 증가액은 이보다 1209억 원 많은 2조1270억 원이었다.하나은행은 가계 대출 증가액 목표치(9102억 원)의 86.1%, NH농협은행은 목표치(2조1200억 원)의 66.5%만 채웠다. 신한은행(1조6375억 원)과 우리은행(1조3952억 원)은 각각 목표치의 52.8%, 40.3%를 채웠다. 2금융권에서는 새마을금고가 전년 대비 가계대출을 5조3100억 원 늘렸다. 이는 증가액 목표치의 4배를 훌쩍 넘는다. 5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의 증가분 총액(5조7462억 원)과 맞먹는다.국민은행과 새마을금고 등은 작년 금융당국에 제출한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하면서 올해 대출 한도에서 초과분을 깎이는 ‘페널티’를 받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등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계대출을 많이 늘린 곳은 페널티를 적용할 것”이라면서 “새마을금고 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에 금고의 가계대출 관리 이행 실적 확인 등을 해 달라고 요청 중”이라고 말했다.금융 당국은 올해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관리한다는 목표다. 이달 중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는 작년보다 더 강화될 예정이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금융권 관리 목표 수립 시 작년보다 한층 강화된 목표를 부여할 것”이라며 “작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1.8%인데 이보다 (관리 목표를) 더 낮게 설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올해는 총량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관리 목표를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금융 당국의 엄격한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은행들은 경쟁적으로 대출을 내줄 유인이 사라졌다. 주담대, 신용대출 등 금리를 낮출 여지가 적어진 셈이다. 실제 가계대출 총량제 등 규제 영향으로 대출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달 30일 기준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25∼6.39% 수준이었다. 지난달 23일(연 4.29∼6.369%)과 비교해 불과 1주일 사이에 금리 상단이 0.021%포인트 올랐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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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 ‘환율관찰국’ 유지… “대미 무역흑자 늘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환율 감시 명단에서 빼지 않았다.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 재무부는 29일(현지 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상대국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 중국, 일본 등 10개국을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한국은 2023년 11월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지만, 2024년 11월 다시 들어간 뒤 계속 관찰 대상국에 올라 있다. 미 재무부가 한국의 환율 감시를 풀지 않는 핵심 이유는 대미 무역수지 및 한국 경상수지 흑자가 커진 데 있다. 2024년 7월∼지난해 6월(1년간) 한국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5.9%로, 전년 같은 기간 4.3%에서 상승한 점을 짚었다. 이 기간 한국의 대미 상품·서비스 흑자는 520억 달러(약 75조 원)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 최대치였던 2016년(180억 달러)의 2배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1480원대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한국의 강한 경제 기초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달 밝힌 입장을 유지했다. 재정경제부는 미 보고서와 관련해 “지난해 하반기 원화가 일방향 약세로 과도하게 움직인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미 재무부의 상황 인식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미국이 원화 절하(원-달러 환율 상승)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켜 외환 시장 안정을 꾀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30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40원대까지 상승했다가, 전날보다 13.2원 오른 1439.5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홍콩에서 열린 콘퍼런스 발언을 이날 유튜브에 공개하며 1480원 가까이 올라간 환율에 “역사적으로 높은 경상 흑자를 고려하면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밝혔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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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재무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 재차 지정…“무역흑자 늘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환율 감시 명단에서 빼지 않았다.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있다는 이유에서다.미 재무부는 29일(현지 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상대국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 중국, 일본 등 10개국을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한국은 2023년 11월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지만, 2024년 11월 다시 들어간 뒤 계속 관찰 대상국에 올라 있다.미 재무부가 한국의 환율 감시를 풀지 않는 핵심 이유는 대미 무역수지 및 한국 경상수지 흑자가 커진데 있다. 2024년 7월~지난해 6월(1년간) 한국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5.9%로, 전년 같은 기간 4.3%에서 상승한 점을 짚었다. 이 기간 한국의 대미 상품·서비스 흑자는 520억 달러(약 75조 원)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 최대치였던 2016년(180억 달러)의 2배 이상 흑자라고 설명했다.지난해 말 1480원대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한국의 강한 경제 기초여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달 밝힌 입장을 유지했다.재정경제부는 미 보고서와 관련해 “지난해 하반기 원화가 일방향 약세로 과도하게 움직인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미 재무부의 상황 인식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미국이 원화 절하(원-달러 환율 상승)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켜 외환 시장 안정을 꾀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30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40원대까지 상승했다가, 전날보다 13.2원 오른 1439.5원에 마감했다.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홍콩에서 열린 콘퍼런스 발언을 이날 유튜브에 공개하며 1480원 가까이 올라간 환율에 “역사적으로 높은 경상 흑자를 고려하면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밝혔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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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화두는 ‘전환과 확장’… 디지털 자산-AI 비즈니스 선점”

    “올해는 특단의 각오와 노력으로 다가올 10년의 좌표와 새로운 성장 전략을 정하는 중요한 해입니다.”2026년은 대한민국 금융 산업에 있어 거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은 신년사에서 “고객의 시간은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기술이 업의 경계를 허물고 있으며, 자본과 자산은 국경과 업무 권역을 빠르게 넘나드는 흐름 속에서 인공지능(AI)이라는 큰 파도가 금융시장의 판을 바꿀 것”이라며 이 같은 강력한 변화의 각오를 표명했다.양 회장은 신년사와 상반기(1∼6월) 경영전략 회의에서 ‘전환과 확장(Transition & Expansion)’이라는 경영 강령과 함께 KB금융이 직면한 대내외적 도전에 대한 전사적이고 구조적인 해법을 제안했다.그는 “전환은 익숙한 것과의 이별이며, 확장은 익숙하지 않은 것과의 만남”이라며 과거의 관습이나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고객과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는 의지를 고객과 주주, 임직원에게 전달했다.특히 임직원들을 향해서는 “KB금융의 강점과 기반은 확실히 지키면서 새로운 환경에 맞게 사업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며 단순히 업무수행 방식을 조금 개선하는 차원이 아니라 금융업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꿀 것을 주문했다.예컨대 생산적 금융 등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를 전략적인 성장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사업성 평가 역량과 정교한 위험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산이동(Money Move)’으로 흔들리는 이익 기반을 지키기 위해 자문과 상담 중심의 영업을 통해 종합적인 자산·부채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자본 효율적 투자은행(IB) 비즈니스로 체질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나아가 고객과 시장의 ‘확장’을 통해 젊은 층(Youth), 시니어, 중소법인, 고자산가 등 전략 고객군에 대한 지배력을 넓혀야 한다고 당부했다.일례로 KB금융은 1월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KB라이프타워 보험, 요양, 은행 서비스를 결합한 ‘보험-은행 복합점포’ KB라이프 역삼 센터를 개소하고 ‘KB골든라이프 플래그십 센터’를 새롭게 선보였다.KB골든라이프 플래그십 센터는 KB금융그룹의 시니어 서비스 운영 허브(Hub)로 ‘보험-요양-은행’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시니어 고객의 노후 준비 과정 전반을 지원한다.2월에는 요양 상담과 연계한 돌봄 서비스와 시니어를 위한 최신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에이지테크랩’도 오픈한다. 현장감 있는 체험 기반의 편의·안전·건강관리 솔루션을 통해 시니어 고객의 노후 생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는 공간이다.KB금융은 산업 현장·교육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시니어 대상 최신 기기·서비스 도입을 위한 기술 접목과 실증을 에이지테크랩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나아가 산학 공동연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에이지테크랩을 국내 고령자 대상 첨단기술 산업(에이지테크)을 선도하는 협업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양 회장은 새롭게 형성되는 디지털 자산, AI 비즈니스 시장에서 고객과 사업 기회를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올해 시무식을 금융권 최초로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시무식’으로 진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별도의 대면 행사 없이 양 회장의 신년 메시지를 AI 영상 기술로 구현해 전 임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디지털 중심의 효율적 경영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양 회장은 “AI라는 큰 파도는 금융시장의 판을 바꿀 것”이라며 AI가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 조건임을 강조했다. 1월 9일 진행된 ‘2026년 상반기 그룹 경영진 워크숍’에서는 “AI 기술을 전략적 무기 삼아 임직원 모두가 AI를 활용해 전략가이자 혁신가로 거듭나야 한다며 인공지능 전환(AX)을 단순한 AI 기술 도입을 넘어 그룹의 미래 전략 전반에 내재화해 사업 모델과 일하는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했다.양 회장은 “금융의 본질은 고객의 믿음인 신뢰에 있고, 금융인의 전문성과 실력으로 고객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며 “생산적 금융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뒷받침하는 금융 본연의 역할뿐만 아니라 ‘포용적 금융’으로 우리 공동체의 취약계층을 지키는 방파제로서의 소명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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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봉 6억 ‘유암코’ 사장에 ‘친여 성향’ 김윤우 내정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인 연합자산관리(유암코) 신임 대표이사 사장에 김윤우 변호사(52)가 내정됐다. 김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이 불거졌을 때 이재명 대통령을 적극 옹호해 ‘친여 성향’ 변호사로 불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유암코는 이날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김 변호사를 새 대표로 내정했다. 임추위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유암코에 출자한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IBK기업, 산업, 수출입은행 등 8개 은행 대표자로 구성됐다. 김 내정자는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신임 대표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김 내정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1기로 서울중앙지법, 의정부지법 판사 등을 지냈다. 이후 신한자산신탁 상무, 중소기업진흥공단 법인회생컨설턴트 등을 거쳤다.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이 불거졌던 2021년 전후 주요 신문과 방송에서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옹호하는 발언을 적극적으로 하며 ‘친여 성향’ 변호사로 불렸다. 유암코는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주요 은행들이 공동 출자해 만든 회사다. 유암코 대표 연봉은 5억7400만 원(2024년 기준)이다. 과거에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 상임감사를 맡는 등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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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있고 소득 높은 3040, 주담대 받을 때 변동금리 선호”

    소득이 높거나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를 선호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집값 상승기에는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추가 매수나 ‘갈아타기’ 수요가 늘면서, 향후 금리 변동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당장 이자 비용이 낮은 변동금리를 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정부는 가계대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금리 변동에 따른 충격이 작은 고정금리 비중을 늘리려 하고 있지만, 수요자들이 변동금리를 선호하는 원인을 고려해 가계 대출을 더 정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차입자의 금리 선택 분석’에 따르면 대출받는 사람이 이미 주택을 보유한 유주택자이거나 소득, 자산, 부채 규모가 클수록 고정금리 대신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선택했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거나 추가로 더 사려고 할 때, 생활 안정 자금을 빌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다. 집을 갖고 있거나 소득과 자산이 많은 사람은 금리 변화에 따른 이자 부담 변화를 견딜 수 있는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변동 금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다. 빚이 많은 사람은 금리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기에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 변동금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변동금리 상품은 종류에 따라 3개월, 6개월, 1년마다 금리가 바뀌는 상품을 말한다. 고정금리는 처음 대출받을 때 정해진 금리가 만기까지 이어진다. 통상 금리 하락기에는 변동금리가, 상승기에는 고정금리가 유리하다. 나이별로는 주로 30, 40대에서 집을 보유할수록, 총소득과 총자산 총부채가 많을수록 변동금리를 선호했다. 반면 20대는 소득과 자산 수준이 낮아 금리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활황기이거나 고정금리-변동금리 차이가 벌어질수록 변동금리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을 때는 추가 집 구매, 일시적 2주택에 따른 투기 수요가 생기는데, 이럴 때는 고정금리보다 초기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를 선호한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주택담보대출 잔액 중 고정금리 비중은 65.7%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3년 1월(19.4%)에 비해 46.3%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5년 고정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금리도 포함된 숫자다. 하지만 주요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고정금리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22년 4분기(10∼12월) 기준 미국(95.3%), 프랑스(93.2%) 등은 한국보다 고정금리 비중이 높다. 최영준 한은 연구위원은 “고정금리 비중 확대를 위해 당국이 일률적 목표를 설정하기보다 차입자별 특성과 시장 여건을 정교하게 반영해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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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봉 5.7억 유암코 신임 사장에 ‘친이’ 김윤우 변호사 내정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인 연합자산관리(유암코) 신임 대표이사 사장에 김윤우 변호사(52)가 내정됐다. 김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이 불거졌을 때 이재명 대통령을 적극 옹호해 ‘친이재명계’ 변호사로 불렸다.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유암코는 이날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김 변호사를 새 대표로 내정했다. 임추위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유암코에 출자한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IBK기업, 산업, 수출입은행 등 8개 은행 대표자로 구성됐다. 김 내정자는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신임 대표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김 내정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1기로 서울중앙지법, 의정부지법 판사 등을 지냈다. 이후 신한자산신탁 상무, 중소기업진흥공단 법인회생컨설턴트 등을 거쳤다.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이 불거졌던 2021년 전후 주요 신문과 방송에서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옹호하는 발언을 적극적으로 하며 ‘친이재명계’ 변호사로 불렸다.유암코는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주요 은행들이 공동 출자해 만든 회사다. 유암코 대표 연봉은 5억7400만 원(2024년 기준)이다. 과거에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 상임감사를 맡는 등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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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 보유자·고소득자는 주담대 받을때 변동금리 선호”

    소득이 높거나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를 선호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집값 상승기에는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추가 매수나 ‘갈아타기’ 수요가 늘면서, 향후 금리 변동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당장 이자 비용이 낮은 변동금리를 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정부는 가계대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금리 변동에 따른 충격이 작은 고정금리 비중을 늘리려 하고 있지만, 수요자들이 변동금리를 선호하는 원인을 고려해 가계 대출을 더 정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차입자의 금리 선택 분석’에 따르면 대출받는 사람이 이미 주택을 보유한 유주택자이거나 소득, 자산, 부채 규모가 클수록 고정금리 대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선택할 가능성이 컸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거나 추가로 더 사려고 할 때, 생활 안정 자금을 빌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다. 집을 갖고 있거나 소득과 자산이 많은 사람은 금리 변화에 따른 이자 부담 변화를 견딜 수 있는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변동 금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다. 빚이 많은 사람은 금리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기에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 변동금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분석했다.변동금리 상품은 종류에 따라 3개월, 6개월, 1년마다 금리가 바뀌는 상품을 말한다. 고정금리는 처음 대출받을 때 정해진 금리가 만기까지 이어진다. 통상 금리 하락기에는 변동금리가, 상승기에는 고정금리가 유리하다.나이별로는 주로 30, 40대에서 집을 보유할수록, 총소득과 총자산 총부채가 많을수록 변동금리를 선호했다. 반면 20대는 소득과 자산 수준이 낮아 금리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부동산 시장 활황기이거나 고정금리-변동금리 차이가 벌어질수록 변동금리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을 때는 추가 집 구매, 일시적 2주택에 따른 투기 수요가 생기는데 이럴 때는 고정금리보다 초기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를 선호한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주택담보대출 잔액 중 고정금리 비중은 65.7%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3년 1월(19.4%)에 비해 46.3%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5년 고정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금리도 포함된 숫자다. 정부가 금리 인상기에 가계 부채 위험을 우려해 고정금리 비중을 늘리도록 유도한 결과다.하지만 주요국과 비교하면 한국 고정금리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22년 4분기(10~12월 기준 멕시코(99.6%), 미국(95.3%), 프랑스(93.2%) 등은 한국보다 고정금리 비중이 높다. 최영준 한국은행 연구위원은 “고정금리 비중 확대를 위해 당국이 일률적 목표를 설정하기보다 차입자별 특성과 시장 여건을 정교하게 반영해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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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대출 2년9개월만에 두달 연속 줄어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2년 9개월 만에 두 달 연속 줄었다. 주택담보대출은 1년 10개월 만에 처음 줄었다. 부동산 대출 규제로 대출 문턱이 높아진 데다, 시장 금리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금리가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22일 기준 766조8133억 원으로, 전월 말 대비 8648억 원 줄었다. 이달 남은 기간 비슷한 추세가 이어지면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세다. 남은 6영업일 동안 흐름이 바뀌지 않으면 2023년 4월(－2조2493억 원) 이래 처음으로 2개월 이상 연속 감소가 확정된다. 당시 가계대출은 같은 해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22일 현재 610조3972억 원으로 전월 말(611조6081억 원)보다 1조2109억 원 감소했다. 월간 기준으로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줄어든 것은 2024년 3월(－4494억 원) 이후 처음이다. 가계대출 잔액 감소 원인으로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은행의 연간 가계 대출 증가율 한도를 정부가 정해주는 대출 총량제 등 규제와 시장금리와 동반 상승 중인 대출금리 인상이 꼽힌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의 23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290∼6.369% 수준이다. 16일(연 4.130∼6.297%)과 비교해 1주일 사이 하단이 0.160%포인트, 상단이 0.072%포인트 높아졌다. 반대로 신용대출은 이달 들어 3472억 원 늘었다. 지난해 12월 5961억 원 줄었다가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은행권은 신용대출의 일부가 국내 증시 등으로 옮겨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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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 금융, 사상 최대 순익 18조… 이자수익은 5년만에 줄어

    지난해 국내 주요 금융그룹들이 사상 최대 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이 엄격하게 가계부채를 관리하면서 가계대출 금리는 높은 편인데, 기준금리 인하는 늦어지면서 예대차익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순이익이 불어나며 금융권에 대한 사회적 지원 요구도 늘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4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의 2025년 연간 순이익은 18조3610억 원으로 예상된다. 2024년(16조5268억 원)보다 11.1% 늘어난 규모다. 회사별로는 KB금융 순이익은 2024년 5조286억 원에서 2025년 5조6951억 원으로 13.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금융은 같은 기간 4조5582억 원에서 5조1775억 원(13.6%), 하나금융은 3조7685억 원에서 4조987억 원(8.8%), 우리금융은 3조1715억 원에서 3조3898억 원(6.9%)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올해는 4대 금융그룹의 연간 순이익이 19조1479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올해도 가계대출 성장률 목표를 경제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나서면서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리가 높게 매겨질 것으로 보여서다. 한 금융그룹 관계자는 “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지고 있고, 대손비용(돌려받기 어려운 채권을 손실로 처리하거나, 미리 대비해 두는 비용)이 감소했다”면서 “유가증권을 취급하거나 인수합병(M&A) 주선·자문 수수료, 퇴직연금이나 방카쉬랑스 등 사업 다각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한 점도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금융그룹 순이익이 계속 늘어나면서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사 순이익이 늘어나는 게 사회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매출 개념인 이자수익은 정부 대출 규제 등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25년 4대 금융지주의 이자수익 시장 전망치는 101조4933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105조8307억 원)보다 4.1% 줄어들었다. 연간 이자수익이 줄어드는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기였던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올해도 103조5932억 원으로 2024년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순이익 상승은 광의 통화(M2) 증가에 따른 현상이라는 설명도 있다. 시중에 풀린 돈이 많아지면서 이른바 ‘돈 장사’를 하는 금융그룹 수익도 당연히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3분기(7∼9월) 기준 한국의 GDP 대비 M2 비율은 153.8%로 미국(71.4%)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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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금융 지난해 순이익 18.4조원 ‘사상 최대’ 전망

    지난해 국내 주요 금융그룹들이 사상 최대 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이 엄격하게 가계부채를 관리하면서 가계대출 금리는 높은 편인데, 기준금리 인하는 늦어지면서 예대차익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순이익이 불어나며 금융권에 대한 사회적 지원 요구도 늘 것으로 보인다.2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4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의 2025년 연간 순이익은 18조3610억 원으로 예상된다. 2024년(16조5268억 원)보다 11.1% 늘어난 규모다.회사별로는 KB금융 순이익은 2024년 5조286억 원에서 2025년 5조6951억 원으로 13.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금융은 같은 기간 4조5582억 원에서 5조1775억 원(13.6%), 하나금융은 3조7685억 원에서 4조987억 원(8.8%), 우리금융은 3조1715억 원에서 3조3898억 원(6.9%)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올해는 4대 금융그룹 연간 순이익이 19조1479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올해도 가계대출 성장률 목표를 경제 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나서면서 주택담보대출 등 금리가 높게 매겨질 것으로 보여서다.한 금융그룹 관계자는 “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지고 있고, 대손비용(돌려받기 어려운 채권을 손실로 처리하거나, 미리 대비해 두는 비용)이 감소했다”면서 “유가증권을 취급하거나 인수합병(M&A) 주선·자문 수수료, 퇴직연금이나 방카슈랑스 등 사업다각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한 점도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금융그룹 순이익이 계속 늘어나면서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 이자가 많아 금융사 순이익이 늘어나는 게 사회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매출 개념인 이자수익은 정부 대출 규제 등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25년 4대 금융지주의 이자수익 시장 전망치는 101조4933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105조8307억 원)보다 4.1% 줄어들었다. 연간 이자수익이 줄어드는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기였던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올해도 103조5932억 원으로 2024년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순이익 상승은 광의 통화(M2) 증가에 따른 현상이라는 설명도 있다. 시중에 풀린 돈이 많아지면서 이른바 ‘돈 장사’하는 금융그룹 수익도 당연히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3분기(7~9월) 기준 한국의 GDP 대비 M2 비율은 153.8%로 미국(71.4%)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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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TV 담합 2년간 6.8조 이자 수익” 4대 은행에 2720억 과징금

    부동산 담보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인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공유하며 담합한 4대 시중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 은행들은 LTV 정보를 공유하면서 2년간 6조8000억 원의 이자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공정위는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4대 은행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720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은행별 과징금은 하나 869억 원, KB국민 697억 원, 신한 638억 원, 우리은행 515억 원 등이다. 이는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된 첫 사례다. 4대 은행은 2022년 3월∼2024년 3월 LTV 정보를 공유했다. 전국 모든 부동산 종류 및 소재지별로 적용되는 LTV가 공유됐는데,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이었다. LTV는 부동산 담보물 가치에서 대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LTV가 대출 가능 금액, 대출 금리, 대출 서비스 등 부동산 담보대출 거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거래 조건이라고 봤다. LTV가 낮아지면 빌릴 수 있는 대출금이 줄어든다. 대출을 더 받으려면 추가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써야 한다. 4대 은행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LTV를 엇비슷하게 조정했다. 2023년 기준 4대 은행 LTV 평균은 62.05%로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은행(69.52%)보다 7.47%포인트 낮았다. 공장 등 기업 대출과 연관성이 큰 비주택 부동산의 경우 차이가 8.80%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정보 교환은 담당자가 바뀌면 인수인계하는 등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직접 만나 문서 형태로 LTV 정보를 공유한 뒤 일일이 입력하고 받은 문서를 파기하는 등 불법이라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정위는 개정된 법이 시행된 2021년 12월 30일 이후의 행위만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4대 은행이 이런 방식으로 2년간 취급한 부동산 담보대출에서 얻은 이자 수익은 6조8000억 원에 달한다. 은행별 관련 매출액은 하나 2조2000억 원, KB국민 1조7000억 원, 신한 1조6000억 원, 우리 1조3000억 원으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4% 수준이다. 과징금을 산정할 때 감경 혹은 가중 사유는 없었다고 공정위 측은 밝혔다. 애초 수조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이보다는 적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정부 규제로 은행이 설정한 LTV가 적용되지 않는 등 담합 영향을 받지 않은 매출액은 과징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일각에선 과징금 부과액이 커지면 위험가중자산(RWA)이 함께 커져 은행 건전성이 악화하고, 결과적으로 생산적 금융 이행 등 정부 금융 정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은행들은 공정위 의결서를 받아본 뒤 행정소송 등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법정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 은행 관계자는 “담합을 할 이유가 없는 건이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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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첫 제재…과징금 2720억 부과

    부동산 담보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인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공유하며 담합한 4대 시중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이 은행들은 LTV 정보를 공유하면서 2년간 6조8000억 원의 이자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메신저 및 대면 접촉을 통해 조직적 인수인계와 은폐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21일 공정위는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4대 은행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720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은행별 과징금은 하나 869억 원, KB국민 697억 원, 신한 638억 원, 우리 515억 원 등이다. 이는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된 첫 사례다.4대 은행은 2022년 3월~2024년 3월 LTV 정보를 공유했다. 전국 모든 부동산 종류 및 소재지별로 적용되는 LTV가 공유됐는데,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이었다.LTV는 부동산 담보물 가치에서 대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LTV가 대출 가능 금액, 대출 금리, 대출 서비스 등 부동산 담보대출 거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거래조건이라고 봤다. LTV가 낮아지면 빌릴 수 있는 대출금이 줄어든다. 대출을 더 받으려면 추가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써야 한다.4대 은행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LTV를 엇비슷하게 조정했다. 2023년 기준 4대 은행 LTV 평균은 62.05%로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은행(69.52%)보다 7.47%포인트 낮았다. 공장 등 기업 대출과 연관성이 큰 비주택 부동산의 경우 차이가 8.80%포인트까지 벌어졌다.정보 교환은 담당자가 바뀌면 인수인계하는 등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했다.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직접 만나 문서 형태로 LTV 정보를 공유한 뒤 일일이 입력하고 받은 문서를 파기하는 등 불법이라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정위는 개정된 법이 시행된 2021년 12월 30일 이후의 행위만을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4대 은행이 이런 방식으로 2년간 취급한 부동산 담보대출에서 얻은 이자 수익은 6조8000억 원에 달한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4% 수준이다. 과징금을 산정할 때 감경 혹은 가중 사유는 없었다고 공정위 측은 밝혔다. 애초 수조 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이보다는 적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정부 규제로 은행이 설정한 LTV가 적용되지 않는 등 담합 영향을 받지 않은 매출액은 과징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일각에선 과징금 부과액이 커지면 위험가중자산(RWA)이 함께 커져 은행 건전성이 악화하고, 결과적으로 생산적 금융 이행 등 정부 금융 정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은행들은 공정위 의결문을 받아본 뒤 행정소송 등 대응 방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법정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 은행 관계자는 “담합을 할 이유가 없는 건이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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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갑 얇아진 소비자들, 명품 대신 공동구매·중고로 몰렸다

    고환율, 고물가로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들이 공동 구매나 중고 의류 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카드는 21일 고객의 결제 데이터와 소셜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2026 소비 트렌드 키워드를 분석했다.‘패션계 다이소’라 불리는 작업복 브랜드 A사와 미용 분야 창고형 화장품 판매장 B사의 지난해 1~10월 신한카드 이용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1771%, 5055% 증가했다. 반면 이 기간 백화점 4사 이용 건수는 2%, 온라인 명품 플랫폼 3사 이용은 27% 감소했다.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사기 위해 공동 구매를 하거나 중고 제품을 거래하는 경향도 강해졌다. 온오프라인 연계 공동구매 전문 C사에서는 지난해 3분기(7~9월) 신한카드 가맹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0% 증가했다. 패션 중고 의류 플랫폼 2개 사의 지난해 1~10월 신한카드 이용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6% 많아졌다. 최근 주목할 만한 패턴은 신체 및 정신 건강을 챙기기 위해 쓰는 소비가 늘었다는 점이다. 디지털 기기 없이 사색하고 글 쓰는 공간인 ‘라이팅 카페’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1~10월 수도권 주요 라이팅 카페 이용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용자 수는 37%, 이용 금액은 71% 늘었다. 전국 자연 휴양림 예약사이트인 ‘숲나들e’ 검색량은 지난해 1~10월 2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83%, 124.7% 증가했다. 또 같은 기간 전국 티 오마카세(가게 점원이 추천해 주는 식품을 체험하는 곳) 15곳의 이용 건수는 12.1%, 이용 고객은 14.2% 증가했다.캐릭터 모형 수집과 인형뽑기 등을 체험하려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체험은 서울 국제전자센터, 부산 삼정타워, 대구 스파크랜드 등에 모여 있는데 해당 거점의 지난해 1월~10월 이용건수는 20대 이하의 경우 전년 대비 106% 급증했다. 30대는 98%, 40대는 93% 증가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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