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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는 12일 전용면적 84㎡가 34억3000만 원에 거래되며 지난달 27일 나온 최고가 34억 원을 3000만 원 넘어섰다. 현재 같은 평수의 매물 호가는 32억4000만∼35억5000만 원 선이다.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출규제가 시행되기 전과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거래가 거의 없고 매수 문의도 끊겼지만 집주인들이 호가를 내리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시행 한 달 만에 서울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고, 가격 상승세도 한풀 꺾였다. 다만 고액의 현금을 융통할 수 있는 ‘현금 부자’들이 움직이면서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는 여전히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에 따라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사상 처음으로 14억 원을 넘어섰다. 금융당국은 언제든 가계대출의 불씨가 살아날 가능성을 경계하며 대출 규제 우회로로 꼽히는 사업자 대출 실태 점검에 나섰다.● 거래 줄며 상승 폭 꺾였지만 고가 거래 이어져27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21일 기준 서울 송파구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43% 상승해 전주(0.36%)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0.16% 상승해 전주(0.19%)보다 상승 폭이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강남구의 경우 전체 상승 폭은 전주 대비 축소됐지만 일부 재건축 아파트에서는 이전 최고가를 넘어선 거래가 나오고 있다.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1차는 전용면적 63㎡가 56억 원에 거래됐다. 규제 시행 전인 지난달 19일 51억8000만 원에서 3일 53억 원에 거래된 후 3억 원이 더 오른 금액으로 계약됐다. 이처럼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아파트가 계속 나오면서 이날 KB부동산에서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7월 14억572만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4억 원을 넘어섰다. 특히 상위 20% 평균 가격을 하위 20% 평균 가격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이 12.0으로 역시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08년 이래 가장 높았다. 그만큼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규제 이후 거래량은 급감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아파트 매매 거래는 2234건으로 지난달 1만1807건보다 81.1% 감소했다. 강남구에서 영업하는 한 공인중개사무소는 “토지거래허가까지 받아야 하다 보니 거래가 사실상 끊긴 상태”라고 말했다. ● 대출 규제 우회로 ‘사업자 대출’ 점검 금융당국은 6·27 대출 규제의 우회로로 꼽히는 법인·개인사업자 대출도 일정 비율의 샘플을 추출해 점검하기로 했다. 사업자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일반적인 부동산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상반기(1∼6월) 가계대출 증가 폭이 두드러졌던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을 대상으로 17일부터 사업자대출 실태를 현장 점검 중이다. 다음 달부터는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과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출을 조이고 있는 만큼 당분간 거래절벽이 이어지겠지만, 그렇다고 매매가가 크게 하락하지도 않는 관망세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최근에는 정부 규제가 나오더라도 상당 기간 호가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며 “핵심 지역은 계속해서 숨 고르기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는 12일 전용면적 84㎡가 34억3000만 원에 거래되며 지난달 27일 나온 최고가 34억 원을 3000만 원 넘어섰다. 현재 같은 평수의 매물 호가는 32억4000만~35억5000만 원 선이다.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출규제가 시행되기 전과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거래가 거의 없고 매수 문의도 끊겼지만 집주인들이 호가를 내리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정부의 6·27 대출 규제 시행 한 달 만에 서울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고, 가격 상승세도 한풀 꺾였다. 다만 고액의 현금을 융통할 수 있는 ‘현금 부자’들이 움직이면서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는 여전히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에 따라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사상 처음으로 14억 원을 넘어섰다. 금융당국은 언제든 가계대출의 불씨가 살아날 가능성을 경계하며 대출 규제 우회로로 꼽히는 사업자 대출 실태를 점검하고 나섰다.● 거래 줄며 상승 폭 꺾였지만 고가 거래 이어져27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21일 기준 서울 송파구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43% 상승해 전주(0.36%)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0.16% 상승해 전주(0.19%)보다 상승 폭이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강남구의 경우 전체 상승 폭은 전주 대비 축소됐지만 일부 재건축 아파트에서는 이전 최고가를 넘어선 거래가 나오고 있다.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1차는 전용면적 63㎡가 56억 원에 거래됐다. 규제 시행 전인 지난달 19일 51억8000만 원에서 3일 53억 원에 거래된 후 3억 원이 더 오른 금액으로 계약됐다.이처럼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아파트가 계속 나오면서 이날 KB부동산에서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7월 14억572만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4억 원을 넘어섰다. 특히 상위 20% 평균 가격을 하위 20% 평균 가격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이 12.0으로 역시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08년 이래 가장 높았다. 그만큼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다.다만 규제 이후 거래량은 급감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아파트 매매 거래는 2234건으로 지난달 1만1807건보다 81.1% 감소했다. 강남구에서 영업하는 한 공인중개사무소는 “토지거래허가까지 받아야 하다 보니 거래가 사실상 끊긴 상태”라고 말했다.● 대출 규제 우회로 ‘사업자 대출’ 점검금융당국은 6·27 대출 규제의 우회로로 꼽히는 법인·개인사업자 대출도 일정 비율의 샘플을 추출해 점검하기로 했다. 사업자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일반적인 부동산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상반기(1~6월) 가계대출 증가 폭이 두드러졌던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을 대상으로 17일부터 사업자대출 실태를 현장 점검 중이다. 다음 달부터는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과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전문가들은 정부가 대출을 조이고 있는 만큼 당분간 거래절벽이 이어지겠지만, 그렇다고 매매가가 크게 하락하지도 않는 관망세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최근에는 정부 규제가 나오더라도 상당 기간 호가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며 “핵심 지역은 계속해서 숨 고르기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전국 연립·다세대 주택 3채 중 1채는 2년 전보다 전세 가격이 하락해 평균 1750만 원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2023년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 지하층을 제외한 전국 연립·다세대 주택 중 동일 평수의 전세 계약이 있었던 1만4550채의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4641채(31.9%)의 전세 보증금이 하락했다. 2년 전 계약 당시보다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역전세’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역전세가 발생한 곳의 보증금은 평균 1억8268만 원에서 1억6518만 원으로 9.6% 떨어졌다. 하락 폭이 가장 큰 곳은 대구로 2023년 상반기 1억2116만 원에서 올해 상반기 1억587만 원으로 1529만 원 하락했고, 변동률은 평균 9.7% 떨어졌다. 서울은 같은 기간 2억3089만 원에서 2억3579만 원으로 오르며 2.4%의 평균 상승률을 보였지만,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11.7%)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이다. 특히 인천의 경우 ‘역전세 발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70.2%로 조사됐다. 빌라 전세 가격이 하락한 대구(64.3%), 부산(48.0%), 대전(44.1%) 등에서도 역전세 발생 비율이 높았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 가격이 상승 흐름을 보이는 것과 반대로 전국 연립·다세대 주택 3채 중 1채는 전세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2023년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 지하층을 제외한 전국 연립·다세대 중 동일 평형대의 전세 계약이 있었던 1만4550채의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4641채(31.9%)의 전세 보증금이 하락했다. 이는 전국 빌라의 30%에서 전세 가격이 2년 전 계약 당시보다 하락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상황이 발생했다는 의미다.하락 폭이 가장 큰 곳은 대구로 2023년 상반기 1억2116만 원에서 올해 상반기 1억587만 원으로 1529만 원 하락해 평균 9.7% 떨어졌다. 이어 인천(7.0%), 세종(5.2%), 전북(5.0%), 강원(4.4%) 등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서울은 같은 기간 2억3089만 원에서 2억3579만 원으로 오르며 2.4%의 평균 상승률을 보였지만,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11.7%)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이다.특히 인천의 경우 ‘역전세 발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70.2%로 조사됐다. 빌라 전세가격이 하락한 대구(64.3%), 부산(48.0%), 대전(44.1%) 등에서도 역전세 발생 비율이 높았다. 역전세가 발생한 곳의 보증금은 평균 1억8268만 원에서 1억6518만 원으로 1750만원(9.6%) 떨어졌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1300채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3일 전용면적 76㎡가 33억3000만 원에 거래됐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를 내놓은 지난달 27일 같은 평수가 35억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1억7000만 원 떨어졌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정책 이후 매매 거래가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싸게 내놓은 매물 위주로만 거래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을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가격 중간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0% 이상 급감하는 등 거래가 위축되면서 시세보다 싸게 거래하는 급매 위주로 팔린 데다, 자금 마련 부담이 커져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소형 아파트 거래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강남 거래 중간값 3억 원 낮아져21일 부동산 플랫폼 기업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6·27 대출규제 이전(지난달 10∼27일) 7150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규제 이후(지난달 28일∼이달 15일) 1361건으로 81% 감소했다. 중위가격은 10억9000만 원에서 8억7000만 원으로 2억2000만 원 줄어들었다. 거래된 중위 전용면적도 84㎡에서 78㎡로 줄어들었다. 더 작은 평형이 주로 거래됐다는 의미다. 특히 고가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서울 강남권에서는 대출 규제 영향이 직접적으로 반영되며 중간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도 크게 위축됐다. 서초구 아파트 중위 거래가격은 23억7500만 원에서 19억6500만 원으로 4억1000만 원이 낮아졌다. 거래량도 134건에서 13건으로 급감했다. 강남구에서는 중위가격이 29억 원에서 26억 원으로 약 3억 원 하락했다. 다만 송파구는 규제 전보다 중위가격이 3000만 원 떨어지며 상대적으로 조정폭이 적었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도 강남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마포구의 중위가격은 15억2750만 원에서 12억2000만 원으로, 용산구는 18억500만 원에서 15억4000만 원으로 낮아졌다. 성동구는 15억8000만 원에서 14억600만 원으로 하락세를 보였다.수도권도 비슷했지만, 거래 감소폭이나 중위가격 하락폭은 서울보다 작았다. 규제 영향을 덜 받는 중저가 아파트의 비중이 더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규제 전 수도권 아파트 중위가격은 6억6000만 원이었지만, 규제 후 중위가격은 5억 원이었다. 거래량도 2만474건에서 5529건으로 73% 감소했다. ● 대출 규제 ‘풍선효과’는 안 나타나 주로 한강변 고가 아파트를 겨냥한 6·27 대출 규제로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의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도 많았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에서 대부분 지역에서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오히려 중위가격이 낮아지고 거래량도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났다. 노원구 중위가격은 5억9500만 원에서 5억1900만 원으로 낮아졌다. 금천구에서도 중위가격은 5억8250만 원에서 5억4500만 원으로 조정됐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자금 여건과 대출 가능 범위에 따라 거래 가능한 아파트 조건이 달라진 것”이라며 “다만 거래 자체가 급감했기 때문에 조정 흐름이 일시적인지, 실제 가격이 떨어진다는 신호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19일 오후로 예정됐던 ‘12·29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엔진 정밀조사 결과 발표가 무산됐다. 유가족들이 “사고 원인과 관련된 일부 표현에서 마치 최종 결론에 도달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들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결과 발표를 강하게 반대하면서다.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당초 이날 오후 3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의 엔진 합동 정밀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엔진 정밀조사 결과와 사고 경위를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열린 유가족들과의 사전 설명회에서 조사결과에 대한 유가족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브리핑을 전격 취소했다. 유가족들은 조사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유진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프랑스에서 각 위원들과 세계적인 전문가들 등이 같이 (엔진에 대해) 조사했다. 분명히 조사 결과가 있을 텐데,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일방적 사고 조사 결과만 통보했다. 결과가 있다면 과정도 알려달라”고 강조했다. 유가족들이 국토부에 엔진 정밀조사 결과에 대한 근거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들은 또 관제 기록도 4분 7초 분량만 공개됐을 뿐 사고 전 상황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유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 개최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원래 중간보고서 이후에 (공청회를) 열도록 돼 있는데 공청회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후 유가족 측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사조위가 준비한 엔진 정밀조사 관련 보도자료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고 원인과 관련된 일부 표현들에서 마치 최종 결론에 도달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들이 있었다”며 “현재 단계에서는 다양한 원인의 가능성 중 하나를 다루는 중간 조사 결과로 이해돼야 하며, 이 같은 표현이 언론을 통해 전달될 경우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어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추락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179명이 숨졌다. 올해 1월 국토부는 “엔진에서 깃털이 발견됐다”며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무안=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6·27 대출규제 시행 이후 3주 연속 서울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0.29%) 대비 0.19% 상승했다. 성동(0.45%), 광진(0.44%), 마포구(0.24%) 등 한강변과 송파(0.36%), 서초(0.32%), 강남구(0.15%) 등 강남3구도 모두 전주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다. 부동산원 측은 “일부 단지에서는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매수 관망세가 심화되면서 거래가 감소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폭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래 절벽이 본격적인 매매가격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6억 원 대출 규제 시행 첫날인 6월 28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수도권 10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은 12.1%였다. 올해 1월 1일∼6월 27일 거래 비중(23.9%)의 절반 수준이다. 같은 기간 5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40.1%에서 50.4%로,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는 36.1%에서 37.5%로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대출 규제 영향이 덜한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거래가 이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고가 아파트 거래량은 줄었지만 실제 거래된 가격은 상승했다. 수도권에서 10억 원 초과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규제 시행 이후 2.8% 올랐다. 5억 원 이하(0.9%),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0.9%)보다 높은 상승률이다. 특히 서울의 10억 원 초과 아파트 매매가격이 3.6% 올라 전체 상승을 견인했다. 반면 경기도는 0.5% 오르는 데 그쳤고, 인천은 6.1% 떨어져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컸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6·27 대출규제 시행 이후 수도권에서 10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 거래량은 급감했지만 서울과 경기의 경우 가격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1일∼6월 27일 수도권의 10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은 23.9%로 조사됐다. 반면 정부의 6억 원 대출 규제 시행 첫날인 6월 28일부터 이달 16일까지 거래 비중은 12.1%를 기록하며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5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40.1%에서 50.4%로,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비중은 36.1%에서 37.5%로 각각 증가해 대출 규제 영향이 덜한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고가 아파트 거래량은 줄었지만 실제 거래된 가격은 상승했다. 수도권 매매가를 보면 10억 원 초과 아파트 평균이 규제 시행 이후 2.8% 올랐다. 5억 원 이하(0.9%),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0.9%)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특히 서울의 10억 원 초과 아파트 매매가격이 3.6% 올라 전체 상승을 견인했다. 반면 경기도는 0.5% 오르는 데 그쳤고, 인천은 6.1% 떨어져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컸다.서울의 고가 아파트 상승세는 노후 아파트가 견인했다. 10억 원 초과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을 30년을 초과한 노후 단지가 6·27 대책 시행 이후 7.3% 급등해 신축(3.8%) 상승률의 약 2배 수준을 기록했다. 재건축 가능성을 염두에 둔 투자가 몰린 결과로 풀이된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도심 노후 지역을 공공 주도로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가운데 7만774채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5년째 사업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처리 지연과 주민 반대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들은 대부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하고 있다.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LH 주도의 사업조차 사실상 멈춰선 것과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동아일보가 LH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사업지구별 추진 현황’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2023년 후보지로 선정된 75개 지구 10만7892채 중 사업승인을 받은 곳은 7개 지구 9383채에 그쳤다. 이 중 시공사를 선정한 곳은 2개 지구 1059채뿐이다. 전체의 65.6%인 7만774채는 사업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다. 27곳 2만7735채(25.7%)는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해 후보지 선정을 철회했다. 2021년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 도심의 빈 땅을 대상으로 LH 등 공공이 시행자로 나서는 사업이다. 현재 후보지로 남아 있는 48곳 중 18곳은 지정 후 5년째 사전 검토, 주민 설명회 단계에 머물러 있다. 8곳은 주민 동의율 10%만 달성하면 되는 예정지구 지정 상태다. 민간 재개발이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3∼4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 추진 속도가 더 느린 셈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민간 사업은 사업 속도가 수익과 직결되지만 공공개발은 그렇지 않아 늦어지는 것이 한계”라고 지적했다.용산-목동 역세권 개발도 하세월… “LH 인사이동 때마다 지체”[멈춰선 서울 주택 공급]LH ‘도심 주택공급 사업’ 지지부진2023년 지정 후보지 70% ‘검토단계’… 주민들 “LH 인력부족-잦은 인사 탓”개발이익 환수로 주민 반발도 커져… 전문가 “現 LH조직으론 사업 한계”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인근. 빌라가 빼곡히 들어선 골목에 들어서자 붉은 벽돌 담장 위로 ‘공공개발 결사반대’라고 적혀 있는 보라색 플래카드가 보였다. 이곳은 2022년 1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됐다. 용산구 핵심 입지에, 6호선 효창공원앞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주목받았던 지역이지만 지금까지 본격적인 사업 추진 여부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주민 찬성률이 52% 정도인데, 나머지 주민들은 민간 개발로 가자는 목소리가 크다”고 했다. 이 지역 주민 한모 씨는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 채 4년째 발이 묶여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1년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그동안 주로 신도시 등 택지 개발에 치중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할을 도심 주택 공급 시행 주체로 확대하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5년째가 된 올해까지도 성적표는 사실상 낙제점이다. 16일 LH에 따르면 실제 아파트가 공급된 지역은 아직 한 곳도 없고, 2023년까지 후보지로 지정된 10채 중 7채가량이 아직도 사전 검토나 주민 동의를 구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LH에 대해 ‘판을 바꾸는 개혁’을 주문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LH의 도심 주택 공급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인력 부족, 인사 이동에 사업 지연”후보지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은 LH의 인력 부족, 특유의 순환근무에 따른 잦은 인사 이동 등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진다고 호소하고 있다. 2021년 3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은 주민 찬성률이 높아 같은 해 12월 지구 지정을 마쳤지만, 실제 사업계획이 승인된 건 지난해 12월이다. 실제 입주는 7년 뒤인 2032년 11월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역에서 20년가량 영업해 온 한 공인중개사는 “사업 담당 LH 직원이랑 담당 임원이 계속 바뀌면서 행정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전했다. 또 다른 주민은 “담당자 1명이 이런 후보지 3곳을 한꺼번에 담당한다고 들었다. 인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2021년 3월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영등포구 신길4구역 역시 5년째 주민설명회를 두 번 진행한 것이 전부다. 인근 주민은 “영등포구에만 도심 복합개발 사업이 4곳이 지정됐는데, 순차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속도가 늦어지는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공공분양·임대를 일정 비율 이상 도입해야 하는 사업 방식 자체에 반발하는 주민들도 많다.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만큼 주민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양천구 목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분담금이 높게 책정될 것 같다는 분위기에 많은 주민들이 반대로 돌아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성이 부족하다 보니 시공사 선정도 쉽지 않다. 도심 공공 복합개발에 반대하고 있는 한 주민은 “처음에는 대형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를 짓겠다고 주민들을 설득해 놓고 정작 제안을 들고 온 걸 보면 이름 없는 중소 건설사들”이라고 지적했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도심 공공 복합개발 사업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돈을 벌 수 없는 사업이라 시큰둥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현재 LH 조직으로는 주택 공급 한계” 지적LH는 신도시 택지 개발부터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도심 복합개발은 6개 본부 42처 중 한 곳인 도시정비사업처의 도심사업팀에서 담당한다. 조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은 셈이다. 각 지역본부에도 담당팀이 있지만, 보통 직원 한 명이 여러 구역을 담당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LH가 직접 도심 주택 공급 사업을 시행할 만한 조직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평가해 봐야 한다”며 “최근 문제가 되는 공사비도 자재 공동구매 등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안을 제대로 강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의 사업구조 자체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 특성상 사업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시공사 참여도 늦어진다”고 지적했다. 이태희 한국건설사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사업구조는 2021년 당시 건설시장 경기가 좋고 공사비가 저렴하던 시기가 기준”이라며 “최근 공사비 인상, 건설업계 침체를 고려하면 손익과 비용 분담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인근. 빌라가 빼곡히 들어선 골목에 들어서자 붉은 벽돌 담장 위로 ‘공공개발 결사반대’라고 적혀 있는 보라색 플랜카드가 보였다. 이곳은 2022년 1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됐다. 용산구 핵심 입지에, 6호선 효창공원앞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주목받았던 지역이지만 지금까지 본격적인 사업 추진 여부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주민 찬성률이 52% 정도인데, 나머지 주민들은 민간 개발로 가자는 목소리가 크다”고 했다. 이 지역 주민 한모 씨는 “제대로 보상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 채 4년 째 발이 묶여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1년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그 동안 주로 신도시 등 택지 개발에 치중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할을 도심 주택공급 시행 주체로 확대하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5년째가 된 올해까지도 성적표는 사실상 낙제점이다. 16일 LH에 따르면 실제 아파트가 공급된 지역은 아직 한 곳도 없고, 2023년까지 후보지로 지정된 10채 중 7채 가량이 아직도 사전검토나 주민 동의를 구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LH에 대해 ‘판을 바꾸는 개혁’을 주문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LH의 도심 주택 공급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인력 부족, 인사이동에 사업 지연”후보지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은 LH의 인력 부족, 특유의 순환근무에 따른 잦은 인사 이동 등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진다고 호소하고 있다. 2021년 3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은 주민 찬성률이 높아 같은해 12월 지구지정을 마쳤지만, 실제 사업계획이 승인된 건 지난해 12월이다. 실제 입주는 7년 뒤인 2032년 11월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이 지역에서 20년 가량 영업해 온 한 공인중개사는 “사업 담당 LH 직원이랑 담당 임원이 계속 바뀌면서 행정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전했다. 또 다른 주민은 “담당자 1명이 이런 후보지 3곳을 한꺼번에 담당한다고 들었다. 인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2021년 3월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영등포구 신길4구역 역시 5년째 주민설명회를 두번 진행한 것이 전부다. 인근 주민은 “영등포구에만 도심복합개발 사업이 4곳이 지정됐는데, 순차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속도가 늦어지는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공공성 확보를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공공분양·임대를 일정 비율 이상 도입해야 하는 사업 방식 자체에 반발하는 주민들도 많다.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만큼 주민들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양천구 목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분담금이 높게 책정될 것 같다는 분위기에 많은 주민들이 반대로 돌아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성이 부족하다보니 시공사 선정도 쉽지 않다. 도심 공공 복합개발에 반대하고 있는 한 주민은 “처음에는 대형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를 짓겠다고 주민들을 설득해놓고 정작 제안을 들고온 걸 보면 이름 없는 중소건설사들”이라고 지적했다.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도심 공공 복합개발 사업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돈을 벌 수 없는 사업이라 시큰둥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현재 LH 조직으로는 주택공급 한계” 지적LH는 신도시 택지개발부터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도심 복합개발은 6개 본부 42처 중 한 곳인 도시정비사업처의 도심사업팀에서 담당한다. 조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은 셈이다. 각 지역본부에도 담당팀이 있지만, 보통 직원 한명이 여러 구역을 담당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LH가 직접 도심 주택 공급사업을 시행할 만한 조직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평가해봐야 한다”며 “최근 문제가 되는 공사비도 자재 공동구매 등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안을 제대로 강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의 사업구조 자체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 특성 상 사업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시공사 참여도 늦어진다”고 지적했다. 이태희 한국건설사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사업구조는 2021년 당시 건설시장 경기가 좋고 공사비가 저렴하던 시기가 기준”이라며 “최근 공사비 인상, 건설업계 침체를 고려하면 손익과 비용분담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1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청약을 받은 서울 송파구 위례리슈빌 전용 105.46㎡ 무순위 청약 1채에 7만4051명이 몰렸다. 분양가는 9억2458만 원으로 동일한 면적의 최근 실거래가(20억1000만 원) 대비 10억 원 이상 낮다. 3억 원 이상 현금이 있어야 하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시세차익이 기대되자 높은 경쟁률을 나타낸 것이다.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을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대출규제 이후 청약 시장에서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출규제가 생기며 분양대금을 치르려면 현금 수억 원을 마련해야 하는 데다 입주 때도 전세를 놓지 못하고 실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인기 단지로의 쏠림이 일어나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7∼12월) 서울 인기 지역에서 아파트 청약 일정이 예정돼 있어 이 같은 현상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청약 시장에서도 쏠림 현상10, 11일 진행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 4채에도 22만4693명이 몰리며 약 5만6000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소형 평수로 분류되는 전용 59㎡도 분양가가 10억 원이 넘어 현금 5억 원가량이 있어야 하지만 1채 공급에 4만6425명이 지원했다.서울 핵심 지역의 청약 열기와 달리 경기에서는 대출규제가 없던 올해 상반기(1∼6월)에도 입지와 분양가 수준에 따라 미달 지역이 속출하고 있어 하반기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반기 1순위 청약을 진행한 14개 지역 25개 단지에서 총 1만1124채 모집에 6만5607건이 접수돼 평균 청약 경쟁률 5.9 대 1을 기록했다. 여주(0.12 대 1), 수원(0.22 대 1), 용인(0.46 대 1) 등 6개 지역의 평균 경쟁률은 미달을 나타냈다. 가장 낮은 경쟁률은 안성시 아양지구B-3-1BL 영무예다음으로 282채를 모집했는데 1순위 접수가 3건에 그쳤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에서도 미달 단지가 나오며 청약 일정을 조정하는 등 규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려는 단지들이 많다”고 전했다. ● 하반기 대단지 청약 분양 일정에 관심올해 하반기 서울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공급되는 단지들의 청약이 예정돼 있다. 부동산 플랫폼 기업 직방에 따르면 하반기 서울 분양 예정 물량은 1만9623채로 전망된다.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은 총 1865채, 일반분양은 219채 규모로 8월 분양이 예정돼 있다. 전용 84㎡ 분양가가 20억4000만 원 수준인데,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10억 원 이상 차이가 나 주요 관심 단지로 꼽힌다.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드 서초(1161채)는 8월, 동작구 사당동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927채)도 9월 중 분양에 나설 전망이다. 총 2030채 대단지로 공급되는 영등포구 신길동 더샵신풍역도 10월 분양이 예정돼 있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트리니원(2091채)은 구체적인 청약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올해 안으로 분양이 예상된다.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1주택 이상이 되면 여러 규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현금을 모두 동원해서라도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며 “대출 상한 규제와 실거주 의무 등의 규제 영향으로 청약 시장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올해 서울 주택 매매 10건 중 7건이 아파트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 사기 등의 여파로 빌라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면서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1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록된 서울 주택 거래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이달 13일까지 신고된 매매 거래 6만3748건 가운데 아파트가 4만5031건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했다. 이는 2006년 실거래가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비중이다. 반면 연립·다세대 주택의 비중은 전체의 26.2%(1만6725건), 단독·다가구 거래 비중은 3.1%(1992건)에 그쳤다. 지금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 비중이 가장 높았던 때는 2013년 65.6%(6만8136건)였다. 비(非)아파트를 매입하려는 수요가 감소하면서 공급 역시 줄어들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의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총 2232채로 2020년 같은 기간(1만1757채)에 비하면 19% 수준이다.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거래 쏠림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상대적으로 임차료가 저렴한 연립 등이 아파트 시장의 보완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임차인 보호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올해 서울 주택 매매 10건 중 7건이 아파트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빌라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면서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해석된다.1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공개된 서울 주택 거래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이달 13일까지 신고된 매매거래 6만3748건 가운데 아파트가 4만5031건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했다. 이는 2006년 실거래가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비중이다. 반면 연립·다세대 주택의 비중은 전체의 26.2%(1만6725건), 단독·다가구 거래 비중은 3.1%(1992건)에 그쳤다. 지금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 비중이 가장 높았던 때는 2013년 65.6%(6만8136건)였다. 비(非)아파트를 매입하려는 수요가 감소하면서 공급 역시 축소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의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총 2232채로 2020년 같은 기간(1만1757채)에 비하면 19% 수준이다.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거래 쏠림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연립 등이 아파트 시장의 보완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임차인 보호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는 전용면적 164㎡ 전세 매물이 28억 원에 거래됐다. 같은 평형대가 3월 24억 원에 계약된 것과 비교하면 3개월 만에 4억 원이 오른 것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전세 매물이 귀해지면서 가격이 오르는 분위기”라며 “특히 최근 대출 규제 영향으로 매매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매매 대신 전월세를 찾는 사람이 많아져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상위 20%와 하위 20% 간 격차가 약 2년 반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 서울의 고가 아파트 전세가 수십억 원에 거래되는 등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에 지방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영향으로 분석된다. 6·27 대출 규제로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오름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 같은 경향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 서울-지방 상위 20% 전세가격 4배 차이 13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평균가격 상위 20%(5분위)를 하위 20%(1분위)로 나눈 5분위 배율이 6월 기준 7.7로 집계됐다. 2022년 11월(7.7) 이후 가장 높다. 5분위 배율이 커질수록 가격 격차가 크다는 의미다. 6월 기준으로 전국의 상위 20% 전세평균가격은 6억7849만 원, 1분위는 8869만 원이었다. 올해 1월 5분위가 6억6573만 원, 1분위 8873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 그중에서도 평균 전세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상위 20% 전세평균가격이 12억3817만 원으로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3억2983만 원)의 4배 수준이었다. 하위 20%는 서울이 2억8084만 원, 지방이 5301만 원으로 상위 20%보다 서울과 지방 간 격차가 더 컸다. 이런 경향은 앞으로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6·27 대출규제 영향이 본격화한 이달 7일 기준 서울 전세가격 상승 폭은 지난주 0.07%에서 0.08%로 커졌다.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0.01% 하락해 지난해 12월 셋째 주(0%)부터 29주 연속 하락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정부 규제 이후에 매수세가 꺾이며 전월세로 숨고르기를 하려는 사람이 늘어나 수도권 전월세 가격은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며 “서울과 지방의 전세가격 차이가 유지되거나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갱신요구권 아껴 전세기간 늘리기 전략도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전세 가격 오름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을 미루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출규제 직후인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신고된 전월세 거래 5949건 중 갱신권을 사용한 거래는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1348건에 그쳤다. 갱신권을 사용하면 임대료 인상률이 5% 이내로 제한되지만, 갱신권 사용은 1번만 가능해 다음 계약 때는 이사를 가야 할 가능성이 높다. 통상 전세가격이 오를 때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로 재계약을 하려는 수요가 많지만, 최근에는 전세난을 예상한 세입자들이 갱신권 사용을 미루고 시세대로 보증금을 올려주고 있는 것이다. 김인만 김인만경제부동산연구소장은 “전세 매물을 찾기 어려워지고, 전세가격이 더 오를 것에 대비해 갱신권 사용을 미루는 추세가 올해 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는 전용면적 164㎡ 전세 매물이 28억 원에 거래됐다. 같은 평형대가 3월 24억 원에 계약된 것과 비교하면 3달 만에 4억 원이 오른 것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전세 매물이 귀해지면서 가격이 오르는 분위기”라며 “특히 최근 대출 규제 영향으로 매매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매매 대신 전월세를 찾는 사람이 많아져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상위 20%와 하위 20% 간 격차가 약 2년 반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 전세가 수십억 원에 거래되는 등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 지방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영향으로 분석된다. 6·27 대출규제로 서울 고가 아파트 전세 오름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 같은 경향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 상위 20% 전세가격 4배 차이13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시장에서 상위 20%(5분위) 전세평균가격을 하위 20%(1분위) 전세평균가격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이 6월 기준 7.7로 집계됐다. 2022년 11월(7.7) 이후 가장 높다. 5분위 배율은 숫자가 커질수록 가격 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6월 기준으로 전국의 상위 20% 전세평균가격은 6억7849만 원, 1분위는 8869만 원이었다. 올해 1월 5분위가 6억6573만 원, 1분위 8873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 그중에서도 평균 전세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상위 20% 전세평균가격이 12억3817만 원으로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3억2983만 원)의 4배 수준이었다. 하위 20%의 경우 서울이 2억8084만 원, 지방이 5301만 원으로 상위 20%보다 서울과 지방 간 격차가 더 컸다. 이런 경향은 앞으로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6·27 대출규제 영향이 본격화한 이달 7일 기준 서울 전세가격 상승폭은 지난주 0.07%에서 0.08%로 커졌다.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0.01% 하락해 지난해 12월 첫째 주(0.01%) 이후 30주 연속 하락했다.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정부의 대출 규제 이후에 매수세가 꺾이고, 전월세로 숨고르기를 하려는 사람이 늘어나 수도권 전월세 가격은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며 “지방으로 주택 수요가 옮겨갈 수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서울과 지방의 전세가격 차이가 유지되거나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진단했다.●갱신청구권 아껴 전세기간 늘리기 전략도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전세 가격 오름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미루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출규제 직후인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신고된 전월세 거래 5949건 중 갱신권을 사용한 거래는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1348건에 그쳤다. 갱신권을 사용하면 임대료 인상률이 5% 이내로 제한되지만, 갱신권 사용은 1번만 가능해 다음 계약 때는 이사를 가야 할 가능성이 높다. 통상 전세가격이 오를 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로 재계약을 하려는 수요가 많지만, 최근에는 전세난을 예상한 세입자들이 갱신권 사용을 미루고 시세 대로 보증금을 올려주고 있는 것이다. 김인만 김인만경제부동산연구소장은 “전세 가격은 더 상승할 것에 대비해 갱신권 사용을 미루는 추세가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GS건설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일원에 들어서는 ‘안양자이 헤리티온’을 다음 달 분양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안양자이 헤리티온은 17개 동(지하 5층, 지상 29층), 1716채 규모다. 이 중 조합원 및 임대 물량 등을 제외한 전용면적 49∼101㎡ 639채가 일반분양된다. 일반분양 물량을 전용면적별로 보면 △49㎡ 164채 △59㎡ 404채 △76㎡ 39채 △84㎡ 25채 △101㎡ 7채 등 중소형 중심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우수한 교통환경이 장점으로 꼽힌다. 도보 거리에 수도권 1호선 명학역이 있어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역을 비롯해 용산역, 서울역, 종각역 등 주요 업무지역으로 환승 없이 한 번에 갈 수 있다. 특히 명학역에서 서울 방향으로 한 정거장인 안양역은 경기 시흥 월곶에서 성남 판교를 연결하는 월곶판교선이 개통될 예정으로 교통 여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명학역에서 수원 방향으로 한 정거장 거리인 금정역에는 경기 양주∼수원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계획돼 있다. 이에 더해 단지 앞으로는 안양로와 시민대로가 있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산본 나들목(IC)도 가까이 있는 등 차량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다. 단지 남측으로 수리산이 접해 있어 주거 쾌적성 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 일부 가구에서는 수리산 조망이 가능해 이른바 ‘숲세권’을 누릴 수 있다. 안양천 수변 산책로, 명학공원 등 공원시설도 도보권에 있다. 교육 여건도 우수하다. 단지 남측으로 명학초가 있고, 성문중, 성문고 등을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 인근에는 신성중, 신성고도 있다. 수도권 대표 학원가 중 하나인 평촌 학원가도 가까이에 있다. 안양자이 헤리티온은 롯데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뉴코아아울렛 등의 대형 유통시설 등 편의시설 접근성을 확보했다. 만안구청, 보건소, 만안도서관 등 공공 서비스를 비롯해 안양아트센터 같은 문화시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주변 개발 호재에 따른 반사이익도 예상된다. 인근 안양동 일원(옛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에 안양시청 이전 등이 포함된 행정복합타운을 건립하는 사업이 계획 중이다. 개발이 완료되면 일자리 창출에 따라 정주 여건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단지 내에는 엘리시안 가든, 힐링 가든, 웰컴 가든 등을 조성해 쾌적한 공원형 아파트로 구현했다. 단지들은 남향 중심으로 배치해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 105동 22층에 마련되는 클럽클라우드에는 스카이라운지를 비롯해 힐링 라운지(요가 및 명상 공간), 프라이빗 다이닝룸(PDR), 스카이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커뮤니티 시설인 ‘클럽 자이안’에는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피트니스클럽, GX룸, 탁구장, 북카페, 필라테스, 탕이 있는 남녀 사우나, 남녀 독서실, 오픈스터디, 키즈카페, 다목적실 등의 시설들로 채워진다. 게스트하우스도 별도로 조성돼 손님을 위한 숙소나 파티 장소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GS건설 분양 관계자는 “서울과 가까운 안양에서 희소성 높은 역세권과 숲세권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우수한 입지로 관심이 높다”고 강조했다. 입주는 2029년 상반기 예정.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정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과도한 공사비 증액, 불공정 계약 등의 논란에 대해 1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거짓·과장광고, 각종 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여부 등을 조합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그중에서도 공사비와 분담금이 크게 증가해 조합원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거나 분쟁이 심각한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6개 기관이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한다. 공정위는 조합과 시공사, 대행사 간의 계약 과정 등을 점검하고 권익위는 이해 당사자 간 분쟁 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재개발, 재건축과 달리 땅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해 사업계획이 불분명하고 지연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올해는 다른 해보다 더위가 너무 빨리 찾아와서 더 힘듭니다. 냉방버스 에어컨 바람이 이렇게 소중하네요.”10일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해양플랜트 현장에서 용접 업무를 하는 홍순 씨가 이렇게 말했다. 이날 거제의 기온은 30.7도로 다른 지역보다 다소 낮았지만 달궈진 쇳덩이로 둘러싸인 작업장의 온도는 40도를 웃돌았다.7월 이른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외부 작업장이 있는 조선, 건설사와 물류업체 등이 잇따라 근로자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냉방 시설을 확충하고 휴식 시간을 늘리는 한편 온열질환자 발생 시 대응법 등을 교육하고 나섰다.한화오션은 해양플랜트 건조 구역에서 일하는 실외 근로자들을 위한 ‘냉방 버스’를 10일 긴급 투입했다. 9월까지 이 버스를 작업장 곳곳으로 순환시키며 근로자들이 에어컨 바람을 쐬며 휴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삼성중공업도 회사 차원에서 ‘폭염 대응 태크스포스(TF)’를 가동하고 야외 작업장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 작업 현장에는 제빙기와 이동식 에어컨을 설치하고, 살수차를 동원해 수시로 물을 뿌린다. 건강관리 알림을 스마트폰으로 개별 발송해 야외 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도 했다.건설 현장에서도 더위가 심하면 아예 작업을 중단하는 등 폭염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지면 아예 외부 작업을 전면 중단하라고 현장에 지시했다. 한화건설도 건강에 이상을 느낀 근로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안전신문고’(근로자 작업중지권)를 운영해 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부영그룹도 폭염경보 발령 시에는 45분 근무·15분 휴식, 폭염주의보 발령 시에는 50분 근무·10분 휴식을 의무화했다.포스코는 고로 근처 등 고온이 발생하는 현장마다 간이 냉방(冷房)실을 설치해 교대로 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위험성 있는 사업장을 불시 단속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시한 데다 7일 경북 구미의 한 공사장에서 폭염 속에 일하던 베트남 국적 노동자가 사망하자 경영진도 사고 예방을 주문하고 있다.조현민 ㈜한진 사장은 지난달 25일과 이달 1일 연달아 폭염사고 예방 현장 점검에 나섰다.HD현대 역시 최근 권오갑 회장이 사장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장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각종 안전 현황을 점검하라”며 온열사고 예방 조치를 포함한 각종 산업안전 조치를 면밀히 수행하라고 당부했다.정부도 자체 폭염 대책 수립이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4일 통과된 추가경정예산 중 150억 원을 확보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과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규제개혁위원회는 11일 33도 이상 폭염에서 작업할 때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근로자 휴식’ 의무화 여부를 결론 낼 예정이다. 고용부는 폭염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해당 조항이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정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과도한 공사비 증액, 불공정 계약 등 논란에 대해 1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시·군·구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거짓·과장광고, 분담금 사용과 자금관리 등 조합 운영상의 부조리, 각종 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여부 등을 개별 조합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그중에서도 공사비와 분담금이 크게 증가해 조합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거나 분쟁이 심각한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6개 기관이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공정위를 통해 조합과 시공사, 조합과 대행사 등 계약 과정이나 조합 탈퇴, 환불과 관련한 불공정 요소가 있는지 점검한다. 권익위는 이해 당사자 간 분쟁 조정을 지원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시정 요구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수사 의뢰 등 사법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합동점검은 다음 달 말까지 진행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0일부터 2주간 지자체를 통해 618개 조합에 대해 전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187곳(30.2%)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25일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전국 온 동네에 지역주택조합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삼성가(家)에서 보유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이 228억 원에 매각됐다. 매각가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2010년 매입했을 당시와 비교하면 약 145억 원 올랐다.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및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해당 단독주택은 지난달 13일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아직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아 구체적인 매수자는 확인되지 않았다.매각된 단독주택은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도보 6분 거리에 있는 대지면적 1073㎡, 지하1층~지상2층 규모다. 이 선대 회장이 2010년 관계사인 새한미디어로부터 약 82억8000만 원에 매수했다. 2020년 별세한 후 해당 주택 지분은 홍라희 리움 명예관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상속받았다.해당 주택은 토지 3.3㎡(평)당 약 7000만 원에 매도됐다. 2010년 가격(3.3㎡당 2500만 원)을 고려하면 가격은 약 175% 상승한 것이다. 삼성가는 2023년 10월에도 이태원 일대의 또 다른 단독주택을 처분한 바 있다. 당시 대지면적 1069㎡,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주택은 호가 210억 원에 매물로 나와 시장의 관심을 받았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