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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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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당소득 분리과세 종목 최대 15% 될듯… 최고세율은 5%P 인하

    여야가 28일 합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은 증시 활성화와 ‘부자 감세’ 비판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고세율을 30%로 기존 정부안(35%)보다 낮춘 대신 적용 대상은 소수 대주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최고세율이 여전히 25%보다 높고, 대상 요건이 까다로워져 기업들의 배당 증대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100명 안팎 대주주만 최고 30% 과세”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小)소위 회의에서 여야는 연간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면 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25%, 50억 원 초과면 30%의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현재 연 2000만 원까지의 배당소득은 14%의 세율로 원천 징수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해 최고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내년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상장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선 예금 이자 등과 합산해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앞서 정부는 증시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줄이고, 기업들이 배당 성향을 높일 수 있도록 주식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7월에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연 3억 원이 넘는 배당소득에 최고 35% 세율을 적용한 안을 내놓자 이를 25%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주주들이 주식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25%보다 배당소득 세율이 높으면 배당 확대 유인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최고세율 인하를 시사하며 여야 합의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도 지난달 “25% 정도로 낮춰야 배당을 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며 보조를 맞췄다. 정부와 여당은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최고세율 25% 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당 강경파 의원들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이날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절충안이 마련됐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날 조세 소소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50억 원 이상은) 주식 배당을 받는 사람의 0.00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고세율 30%를 적용받는 대상은 100명 안팎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25% 이하의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설명이다.● 배당 증가 기준은 2배로 높아져 여야 합의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요건도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상장법인’으로 바뀌었다. 기존 정부안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상장법인’이었다. 증가율 요건이 까다로워진 것이다. 논의 과정에서 배당 증가 노력을 많이 한 기업에 혜택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탓이다.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안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연간 세수 감소 규모는 3000억 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안의 연 2000억 원 감소와 최고세율 25% 안의 4600억 원 감소의 중간쯤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여야는 법인세와 교육세 등 남은 쟁점까지 합의한 뒤 전체 세법 개정안을 기재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30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도 세제 개편안은 정부안대로 본회의에 오른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정부안보다 낮아진 것을 환영하면서도 아쉬움이 남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고세율이 기대했던 25%보다 높아 배당을 적게 하던 기업들이 이를 늘릴 정도의 유인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해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기업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2732개) 중 254개(9.3%)에 그친다. 배당성향이 25% 이상인 기업 407곳(14.9%)도 배당을 전년 대비 10% 이상 늘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최고세율 25%보다 후퇴했다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여야의 합의 소식에도 배당성향이 높아 분리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꼽히는 KB금융(+0.89%), 신한지주(―0.38%), 하나금융지주(0%) 등의 주가는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고배당주에 대한 투자 매력을 높일 것이란 관측도 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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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초과구간’ 신설…최고세율 30% 합의

    여야가 28일 합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은 증시 활성화와 ‘부자 감세’ 비판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고세율을 30%로 기존 정부안(35%)보다 낮춘 대신 적용 대상은 소수 대주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다만 최고세율이 여전히 25%보다 높고, 대상 요건이 까다로워져 기업들의 배당 증대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100명 안팎 대주주만 최고 30% 과세”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小)소위 회의에서 여야는 연간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면 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25%, 50억 원 초과면 30%의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현재 연 2000만 원까지의 배당소득은 14%의 세율로 원천 징수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해 최고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내년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상장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선 예금 이자 등과 합산해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앞서 정부는 증시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줄이고, 기업들이 배당 성향을 높일 수 있도록 주식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7월에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연 3억 원이 넘는 배당소득에 최고 35% 세율을 적용한 안을 내놓자 이를 25%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주주들이 주식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25%보다 배당소득 세율이 높으면 배당 확대 유인이 떨어진다는 것이다.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최고세율 인하를 시사하며 여야 합의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도 지난달 “25% 정도로 낮춰야 배당을 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며 보조를 맞췄다. 정부와 여당은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최고세율 25% 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당 강경파 의원들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이날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절충안이 마련됐다.기재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날 조세 소소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50억 원 이상은) 주식 배당을 받는 사람의 0.00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고세율 30%를 적용받는 대상은 100명 안팎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25% 이하의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설명이다.● 배당 증가 기준은 2배로 높아져여아 합의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요건도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상장법인’으로 바뀌었다. 기존 정부안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상장법인’이었다. 증가율 요건이 까다로워진 것이다. 논의 과정에서 배당 증가 노력을 많이 한 기업에 혜택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탓이다.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안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연간 세수 감소 규모는 3000억 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안의 연 2000억 원 감소와 최고세율 25% 안의 4600억 원 감소의 중간쯤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여야는 법인세와 교육세 등 남은 쟁점까지 합의한 뒤 전체 세법 개정안을 기재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30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도 세제 개편안은 정부안대로 본회의에 오른다.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정부안보다 낮아진 것을 환영하면서도 아쉬움이 남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고세율이 기대했던 25%보다 높아 배당을 적게 하던 기업들이 이를 늘릴 정도의 유인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해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기업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2732개) 중 254개(9.3%)에 그친다. 배당성향이 25% 이상인 기업 407곳도 배당을 전년 대비 10% 이상 늘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최고세율 25%보다 후퇴했다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실제로 이날 여야의 합의 소식에도 배당성향이 높아 분리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꼽히는 KB금융(+0.89%), 신한지주(―0.38%), 하나금융지주(0%) 등의 주가는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고배당주에 대한 투자 매력을 높일 것이란 관측도 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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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산업생산 2020년 이후 최대폭 감소…연휴에 기저효과 겹쳐

    지난달 긴 추석 연휴와 전달 기저효과 등으로 전산업생산이 전달 대비 2.5% 감소했다. 5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반면 지난달 소비는 연휴 기간 수요 증가와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 등으로 전달보다 3.5% 늘었다. 2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0월 전산업생산이 전달보다 2.5% 줄어 2020년 2월(−2.9%) 이후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 최근 산업생산은 8월 전달 대비 0.3% 감소했다가 9월 1.3% 오르는 등 오르내림을 반복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이 전달 대비 4.0% 감소했다. 자동차 생산은 전달보다 8.6% 늘었지만 반도체(−26.5%)와 전자부품(−9.0%) 생산이 크게 감소한 영향이 컸다. 지난달 반도체 생산은 1982년 10월(-33.3%)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 지수가 9월 역대 최고였던 기저효과와 최근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물량지수를 끌어내린 효과 등이 반영됐다”며 “(일시적 하락에도) 반도체 업황은 앞으로 크게 괜찮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업 등을 중심으로 전달보다 0.6% 감소했다. 지난달 소매판매는 전달보다 3.5% 증가해 2023년 2월(6.1%) 이후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음식료품, 화장품, 의약품 등 비내구재(7.0%)와 의복,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5.1%) 판매가 크게 늘었다. 반면 승용차, 통신기기·컴퓨터, 가전제품, 가구 등 내구재판매는 전달보다 4.9% 줄었다. 긴 추석 연휴로 식자재 수요 등이 늘었고, 여기에 정부의 2차 소비쿠폰 지급과 각종 소비진작 할인행사의 효과가 더해져 비내구재 중심으로 소비가 늘었다고 데이터처는 분석했다. 지난달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이며 부진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와 자동차 등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전달 대비 14.1% 줄었다. 건설기성도 전달 대비 20.9% 감소해 1997년 7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쪼그라들었다. 이 심의관은 “최근 건설업 업황이 안 좋았고, 긴 추석 명절 연휴 등으로 진척 상황이 부진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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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내달 월 8500원 ‘유튜브 라이트’ 출시

    이르면 다음 달 ‘유튜브 프리미엄’ 반값 수준에 광고 없이 유튜브 동영상만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된다. 유튜브 프리미엄을 통해 자사 음악 서비스를 끼워판다는 의혹을 받은 구글이 경쟁당국의 제재를 피하려 내놓은 자진 시정안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동의의결은 법을 어긴 사업자가 시정안을 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구글은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서비스와 음악 서비스를 결합한 ‘유튜브 프리미엄’과 음악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을 판매하고 있다. 광고 없이 동영상만 볼 수 있는 단독 상품이 없어서 ‘뮤직 끼워팔기’ 의혹이 제기되자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확정된 안에 따라 구글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월 8500∼1만900원의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유튜브 프리미엄의 월 구독료인 1만4900∼1만9500원의 절반 수준이다. 구글은 유튜브 라이트의 가격을 출시 후 1년 이상 동결하고, 이후 3년간 해외 주요국 대비 높지 않은 가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도 1년간 동결한다. 유튜브 라이트에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거나 스마트폰 화면이 잠긴 상태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이 포함된다. 동영상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모바일 데이터를 쓰지 않고 볼 수 있는 ‘오프라인 저장’도 할 수 있다. 이는 구글이 7월 제출한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없던 내용으로 최종안에 추가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라이트 상품에는 없는 기능”이라며 “제재가 아닌 동의의결을 받는 대신 국내 소비자 혜택을 최대한 보장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잠정안에서 구글이 무료 체험 등을 제공하는 데 쓰기로 한 150억 원과 국내 음악 산업 지원금 150억 원은 하나로 합쳐 총 300억 원을 EBS에 상생기금으로 출연하기로 했다. 구글이 직접 지원 사업을 하면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 때문이다. EBS는 이 기금을 ‘스페이스 공감,’ ‘헬로 루키’ 등의 음악 프로그램 제작에 쓸 예정이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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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M그룹, 회장 딸 회사에 계열사 자금 지원 혐의…공정위 제재 착수

    SM그룹이 오너 일가 소유의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M그룹의 계열사인 ‘에스엠에이엠씨투자대부,’ ‘에이치엔이앤씨(옛 태초이앤씨)’ 등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법 위반 사실 등이 담긴 서류로 형사소송에서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한다.SM그룹은 우오현 회장의 둘째 딸이 소유하던 회사의 개발 사업에 다른 계열사 자금 등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회사는 다른 계열사에서 돈을 빌리거나 지원받아 사업 부지를 매입하고 인허가 및 마케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이 오너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에 자금이나 인력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공정위는 향후 전원회의를 열어 SM그룹에 대한 제재 수위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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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미엄 구독료의 반값…뮤직 뺀 ‘유튜브 라이트’ 나온다

    이르면 다음 달 ‘유튜브 프리미엄’ 반값 수준에 광고 없이 유튜브 동영상만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된다. 유튜브 프리미엄을 통해 자사 음악 서비스를 끼워판다는 의혹을 받은 구글이 경쟁당국의 제재를 피하려 내놓은 자진 시정안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동의의결은 법을 어긴 사업자가 시정안을 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구글은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서비스와 음악 서비스를 결합한 ‘유튜브 프리미엄’과 음악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을 판매하고 있다. 광고 없이 동영상만 볼 수 있는 단독 상품이 없어서 ‘뮤직 끼워팔기’ 의혹이 제기되자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했다.이날 확정된 안에 따라 구글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월 8500~1만900원의 ‘유튜브 라이트’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유튜브 프리미엄의 월 구독료인 1만4900~1만9500원의 절반 수준이다. 구글은 유튜브 라이트의 가격을 출시 후 1년 이상 동결하고, 이후 3년간 해외 주요국 대비 높지 않은 가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도 1년간 동결한다.유튜브 라이트에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거나 스마트폰 화면이 잠긴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이 포함된다. 동영상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모바일 데이터를 쓰지 않고 볼 수 있는 ‘오프라인 저장’도 할 수 있다. 이는 구글이 7월 제출한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없던 내용으로 최종안에 추가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라이트 상품에는 없는 기능”이라며 “제재가 아닌 동의의결을 받는 대신 국내 소비자 혜택을 최대한 보장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잠정안에서 구글이 무료 체험 등을 제공하는 데 쓰기로 한 150억 원과 국내 음악 산업 지원금 150억 원은 하나로 합혀 총 300억 원을 EBS에 상생기금으로 출연하기로 했다. 구글이 직접 지원사업을 하면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 때문이다. EBS는 이 기금을 ‘스페이스 공감,’ ‘헬로 루키’ 등의 음악 프로그램 제작에 쓸 예정이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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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외환시장 안정이 국민연금 수익에도 도움” 기금 활용 공식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외환시장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에 나선 것은 그만큼 최근 환율 급등에 대한 정부의 우려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7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 외환당국 주요 수장들이 연일 고환율 저지에 나서는 셈이다. 특히 구 부총리가 국민연금과 외환당국의 협의체를 ‘뉴 프레임워크’(새 기본틀)로 명명해 관리에 나서겠다고 한 것은 고환율에 대한 중장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규모가 갈수록 커져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환율이 기금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도 커져 과거와 다른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지난달 한미 환율 합의 등으로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여지가 줄어든 상황에서 결국 국민연금 활용 외에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외환시장 단일 최대 플레이어 관리해야”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전 세계 연기금 중 세 번째로 크고,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50%를 상회한다”며 “국민연금이 보유한 해외자산이 외환보유액(4288억 달러·약 631조 원)보다 많아 외환시장 내 단일 최대 플레이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금의 적립 규모는 8월 말 현재 1322조 원이다. 이 가운데 771조3086억 원(58.4%)을 해외에 투자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액은 2016년 150조8242억 원에서 10년 만에 약 5.1배로 늘었다. 국민연금은 앞으로도 해외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기재부는 국민연금의 대규모 해외투자가 단기에 집중되면 원-달러 환율을 상승(원화 가치 하락)시켜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키운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환율이 급등하면 수입물가를 따라 국내 물가가 오르고, 구매력 약화에 따른 실질소득 저하로 이어져 국민 부담을 키운다는 것이다. 올해 3월 보험료율 인상 등의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2053년 365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 부총리는 “기금 적자 전환 시점이 미뤄진 건 고무적이나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이 확대되는 연금 규모를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했다. 특히 2054년 이후 국민연금 기금의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져 해외자산을 대규모로 매각할 때가 되면 지금과 반대로 환율이 하락해 연금 수익성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했다.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국민연금이 추구하는 수익성과 상충하지 않다는 논리다.● 고환율 뉴노멀에 다급한 정부정부는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을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고심해 왔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수출기업, 개인 투자자 등 달러 수급과 관련 있는 주체들과 만나 외환시장 안정 요청에 나선 것이 대표적이다. 앞서 구 부총리는 18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수출 대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환율 안정 방안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환율이 계속 오르자 기업들이 해외 수출 대금을 원화로 바꾸지 않고 달러로 계속 보유하려는 수요가 커졌는데 사실상 이를 자제해 달라는 것이다. 21일에는 이례적으로 대형 증권사 9곳의 외환 담당자들과 만나 환율 관련 논의를 하기도 했다. 고환율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한미 금리 및 성장률 격차를 좁히기 어려운 상황에서 달러 수급 주체들과의 협력을 빠른 해결책이라고 본 것이다. 문제는 국민연금을 비롯해 수출기업이나 서학개미의 달러 수요를 제한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이다. 구 부총리는 수출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해외 투자에 세제를 매기는 방안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지만 각각 시행에 진통이 예상되는 대책들이다. 미국의 환율 조작 우려도 정부의 적극적인 환율 방어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미 재무부는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고, 지난달 한미 환율 합의에서도 정부 투자기관의 해외투자 조절이 환율에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이에 김재환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미 재무부가 보는 환율 조작은 수출 경쟁력을 좋게 하려는 방식(원화 절하)으로의 개입을 의미한다”며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하는 투자나 환헤지 등의 활동이 원화를 절하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 재무부의 우려는 크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7.4원 내린 1465.0원으로 개장한 뒤 약 30분 만에 1457.0원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구 부총리의 간담회 이후 다시 오름세를 보여 1465.6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다. 최제민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아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나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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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학개미 페널티’ 거론… 환율 대책 짜내는 정부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웃도는 등 고환율 흐름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민 노후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까지 ‘환율 소방수’로 동원한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동원이 아닌 ‘뉴 프레임워크’(새 기본틀)”라고 해명했다. 구 부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외환시장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주요 (외환) 수급 주체들과 시장 안정을 위해 논의를 시작했다”며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하기 위한 뉴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4일 기재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외환시장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구 부총리는 4자 협의체에 대해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이 외환보유액(4288억 달러·약 631조 원)보다 많은 해외 자산을 보유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 만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의 노후자금까지 동원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정부는 환율 안정을 위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수출기업과 증권사 외환 담당자들을 만나 외환시장 안정 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 구 부총리는 “앞으로도 필요하면 누구와도 만나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출 대기업이 달러를 원화로 바꾸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서학개미들의 투자를 국내로 유인하도록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등 세제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열어놨다. 이런 방안에 대해 구 부총리는 “아직 검토한 적 없다”면서도 “필요하면 언제든 열려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달 한미가 자국 통화가치를 조작하지 않는다는 환율정책 합의에 나선 데다 미국이 한국을 재차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환율 방어에 나설 대책 여력이 좁아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율 관리 책임을 진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 수단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당장의 급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까지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고 지적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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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급한 정부, 국민연금-기업 이어 증권사 만나 환율 논의

    원-달러 환율이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정부가 이례적으로 대형 증권사들과 만나 환율 대책을 논의했다. 외환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과 협의체를 꾸리고, 수출 대기업들의 협조를 구한 데 이어 ‘서학개미’의 달러 수요가 몰리는 증권사들까지 소집한 것이다.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외환당국은 21일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9개 증권사의 외환 담당자와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외환당국은 환율 변동성이 커질 때 주로 국민연금이나 수출 대기업을 만났는데 증권사까지 소집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의 결제 수요가 환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3분기(7∼9월)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결제 금액은 1493억6000만 달러(약 220조 원)에 이른다.정부는 증권사의 통합증거금 시스템과 관련된 환전 관행이 특정 시점에 환율 변동성을 키운다고 보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증거금은 투자자가 미리 환전할 필요 없이 보유한 원화로 해외 주식을 살 수 있는 제도다. 증권사들은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매수에 필요한 달러를 한꺼번에 정산한 뒤 부족한 차액만 서울 외환시장이 열리는 오전 9시에 사들이고 있다. 이로 인해 장 초반에 대규모 달러 매수 주문이 발생해 환율을 밀어 올린다는 것이다.이날 회의에선 거래 건별로 실시간 환전을 늘리거나 시장평균환율(MAR)로 환전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으나 증권사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평균환율이란 외국환을 다루는 금융사들을 통해 매매된 모든 원-달러 현물환 거래량을 가중평균해 산출하는 환율을 뜻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당국이 제시한 해결책은 현실성이 없고, 그간의 관행을 바꿔야 하는 예민한 문제”라고 말했다. 결제 시차가 있는 데다 전산 시스템을 바꾸는 비용도 만만찮게 들기 때문이다.한편 기재부는 고환율로 수입물가가 급등하지 않도록 식품 원료 등을 수입할 때 적용하는 저율 관세(할당관세)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 달 초에 내년 적용 품목과 물량 등이 발표되는데 최근 가격이 오른 정제당(설탕)과 커피, 코코아 등에 대한 할당관세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또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6일 오전 외환시장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최근 외환시장 상황을 설명하며 환율 관련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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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정년 65세 연장땐 연금 개시도 68세로”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에서 법적 정년연장을 추진하려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함께 올리고 경직적인 고용 보호 제도를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고 권고했다. 최근 정치권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사회적 논의가 한창 이뤄지는 가운데 IMF가 내놓은 권고라 주목된다. IMF는 지난달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한국의 주요 기관과 연례협의를 진행한 결과 보고서를 이달 25일 발표하면서 정년연장 관련 별도 보고서를 함께 공개했다. 여기서 IMF는 급속한 고령화로 한국의 노동시장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걸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력 감소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정 정년이 늘어나면 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 더 오래 머물게 된다는 것이다. 또 한국의 법정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낮은 수준이라며 이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63세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오른다. 지난해 OECD는 한국이 2035년까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높이면 2070년까지 고용이 14%, 국내총생산(GDP)이 12% 늘어날 수 있다고 추정한 바 있다. IMF는 이 같은 OECD의 추정을 인용하며 “연금 의무 납부 연령(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 사이의 격차를 없애면 고령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고 고령 일자리의 질을 개선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봤다. 고령자에 대한 디지털 교육 등 직업훈련과 재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IMF는 장기적으로 경직적인 한국의 고용 보호 제도를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은 정규직과 상용 근로자에 대한 고용 보호가 OECD 평균보다 강하고, 개별 해고 규정이 매우 엄격한 반면 비정규직과 자영업자에 대한 규제와 사회적 보호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고령 근로자도 일할 기회가 많아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IMF는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제도를 생산성 중심으로 개선해야 고령 근로자가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다고도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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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택과 집중’ 대기업 계열사 석달간 14개 줄었다

    최근 3개월간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14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카오에서 게임 개발 관련사 중심으로 총 17개사를 정리해 가장 많은 소속회사를 정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8~10월 발생한 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을 21일 발표했다. 대규모 기업집단은 자산 5조 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 92곳을 의미한다. 이들 집단의 소속회사는 이달 3일 기준 3275개로 8월 1일 3289개에서 14개 줄었다. 30개 집단에서 69개사가 계열 제외됐고, 31개 집단에서 55개사가 새로 편입됐다.카카오는 넵튠, 넥스포츠, 님블뉴런 등 게임 관련사 10곳을 포함해 총 17개 소속회사를 계열에서 제외했다. SK그룹도 실리콘 음극재 관련사인 얼티머스와 SK머티리얼즈그룹포틴, 전기차 충전 사업 관련 SK일렉링크 등 9개사의 지분을 정리했다. 이밖에 LG는 전기차 충전기 관련사인 하이비차저를, 포스코는 이차전지 관련 포스코씨앤지알니켈솔루션을 청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대규모 기업집단들이 선택과 집중을 기조로 실적이 부진한 사업을 정리하고 미래 성장 동력에 집중하려 비핵심 소속회사를 다수 계열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존 사업을 확장하거나 신사업 추진을 위해 회사를 새로 설립하거나, 지분을 취득하는 계열 편입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삼성은 노인 복지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삼성노블라이프를 설립했다. 포스코는 희귀 특수가스 사업 확장을 위해 켐가스코리아의 지분을 취득해 계열로 편입했다. CJ는 콘텐츠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콘텐츠웨이브를 편입했고, 네이버는 비상장주식 플랫폼인 증권플러스비상장의 지분을 취득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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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업체만 입찰 공공공사 기준 150억 미만으로 확대

    침체된 지방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지역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공공 부문 공사 기준을 확대하는 등 ‘지방 공사 지역업체 확대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수도권의 건설 수주액이 전년 대비 30.9% 늘어난 반면에 비수도권은 8.7% 감소해 지역별 건설 경기 격차가 심화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 부문의 공사를 지역업체가 더 많이 수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 공사의 지역제한경쟁입찰 기준금액이 ‘150억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지역제한경쟁입찰이란 해당 지역 소재 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공공기관이 발주한 ‘88억 원 미만’ 규모의 공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00억 원 미만’ 규모 공사 입찰에만 적용된다. 가격,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낙찰자 평가에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대한 가점도 늘어난다. 구 부총리는 “공사 계약 시 지역 건설사를 더 우대해 지역업체의 연간 수주 금액을 3조3000억 원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지방정부의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의무구매를 폐지하는 등의 공공조달 개혁방안도 마련했다. 지방정부는 현재 조달청이 사전에 계약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한 물품을 선택해 구매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직접 여러 물품을 검토한 뒤 수의·경쟁계약을 통해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내년에 경기와 전북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2027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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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실장 전면 지휘… ‘경제수석’이 안 보인다

    최근 한미 관세협상, 10·15 부동산 대책 등 굵직한 경제 이슈에서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의 역할이 두드러진 가운데 과거에 비해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의 존재감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현 정부는 출범 직후 기존 경제수석의 명칭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바꾸고 하준경 당시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를 발탁했다.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관료 출신인 김 실장과 혁신 주도 성장론을 연구해 온 학자인 하 수석을 이른바 ‘경제라인’으로 배치해 시너지 효과를 내려는 취지로 풀이됐다. 하지만 이후 김 실장이 전면에 나서 주요 경제 이슈를 직접 지휘하면서 정책실장-경제성장수석-경제부처의 연결고리가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경제 정책을 조율하는 자리이자 하 수석의 핵심 참모가 돼야 할 성장경제비서관(옛 경제금융비서관)이 5개월째 공석이다. 경제성장수석 산하 6개 비서관 중 선임으로, 그간 기재부의 정책통 1급 관료가 주로 맡아 온 자리다. 추후 차관 등으로 승진해 복귀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정권 출범 초기엔 서로 가고 싶어 하는 요직으로 꼽힌다. 기재부, 금융위원회 등의 정책을 조율하는 자리인데 오랫동안 공석이다 보니 기재부 출신이 아닌 인물을 찾느라 적임자를 찾지 못한다는 말도 관가에선 나온다. 결국 현 정권의 기재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 때문에 경제성장수석실이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힘을 잃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경제 관련 주요 발표 때마다 기재부 ‘패싱’ 논란이 일었다. 한미 관세 협상은 김 실장의 지휘 아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주무를 맡았고, 10·15 부동산 대책은 국토교통부가 주도적으로 발표했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전면에 나서기를 꺼리는 하 수석의 개인적 특성으로 그가 확실한 영역을 찾지 못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직과 민간 경험을 두루 갖춘 김 실장의 조직 장악력이 강한 상황에서 하 수석의 역할이 더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하 수석이 금융 전문성이 있지만 김 실장이 금융위 등과 직접 소통하며 일하고 있어 본인 공간이 넓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두 차례 대선에서 ‘경제 책사’를 맡았던 것을 감안하면 의외로 역할이 크지 않다”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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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풀어 전통주 키운다… 맛볼 기회 늘리고 신규면허 문턱 낮춰

    최근 K푸드 열풍에 힘입어 막걸리 등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자 정부가 전통주의 시음 제공 한도를 늘리고, 유통면허 발급 문턱을 낮추는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나섰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축제와 행사에선 주류 제조업자가 아닌 소매업자도 시음주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전통주 맛볼 기회 확대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관련 고시와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전통주는 명인·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가 만드는 민속주와 양조장 인근 지역의 농산물로 만드는 지역특산주로 나뉜다. 새 고시와 규정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우선 전통주를 더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시음 제공 한도가 늘어난다. 현재 주류 홍보를 위해 제조업체나 수입업체가 시음주를 제공하려면 정해진 한도 내에서 관할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간 제공 한도는 희석식 소주 1만2960L, 맥주 1만8000L, 그 외 주류 9000L 등이다. 내년부터 전통주의 한도는 1만1000L, 전통주가 아닌 탁주와 과실주 등은 1만 L로 늘어난다. 한 병에 500mL인 막걸리 기준으로 시음 제공량이 1만8000병에서 2만2000병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국세청 측은 “시음주 승인 신청이 2021년 1018건에서 2024년 5190건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통주 시음을 제공할 수 있는 요건도 확대된다. 일반 주류 제조업체나 수입업체와 달리 전통주 소매업체는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홍보관에서만 시음주를 제공할 수 있었다. 내년부터는 국가와 지자체가 주최하는 축제와 행사에서도 소매업체가 전통주 시음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신규 진입 유도해 유통 경쟁 촉진 국세청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발급 기준을 낮춰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기 쉽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지역별로 주류 소비량과 인구 기준에 따라 면허 발급을 제한한다. 관광객이 많아 주류 소비량은 많지만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수요만큼 면허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으로는 주류 소비량과 인구 기준 가운데 더 큰 값을 기준으로 삼아 신규 면허를 받기가 더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주류 제조 시 납세증명표지 부착 의무가 면제되는 전통주 용량 기준이 발효주류 1000kL(킬로리터), 증류주류 500kL 등 기존의 2배로 늘어난다. 소규모 주류 제조자에게는 최초 면허일의 다음 분기까지 이를 면제해 준다. 또 종이나 영수증 형태로만 발급해온 주류판매계산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전통주 규제 완화로 민속주와 지역특산주 소비가 늘고 경쟁력 있는 소규모 제조업체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정부가 관련 규제를 개선하면서 국내 수제맥주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2년 관광 활성화 목적으로 지역 소규모 양조장에서 맥주를 생산하는 것을 허용했다. 2014년 소규모 맥주 제조자가 다른 영업장에서 맥주를 팔 수 있게 됐고, 2017년 편의점 등에서도 캔, 병맥주 형태로 판매할 수 있는 등 점진적으로 규제가 개선됐다. 덕분에 국내에서 다양한 수제맥주가 등장할 수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우리 술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기초체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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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투자 MOU 비준땐 우리만 구속” vs 野 “국회 동의 필요”

    3500억 달러(약 51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면 이행 과정에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줄이는 것”이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어떤 형태든 국가 간 협상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라고 맞섰다.● 與 “자승자박” vs 野 “국민 동의 받아야”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야당 일부에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하는 건 자살골”이라며 “국회 비준 동의를 우리가 먼저 해버리면 추후 변화에 대응할 여력이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도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MOU라서) 법적 구속력이 굳이 필요한 게 아닌데 우리가 구속력을 일부러 만들어서 우리 발목을 잡을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부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유리하게 조건이 변경될 수 있는데 지금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강제성을 둘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MOU 체결로 대규모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반드시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기재위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소중한 국민 세금을 어떻게 쓸지 국민에게 물어봐야 하고 그 방법이 국회를 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미 투자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특별법 역시 법적 구속력이 있다며 “국민이 재정적 부담을 지는 협정이든, MOU든, 조약이든 국가 간 협상을 국회가 비준 동의를 안 한 사례가 없다”고 했다. 산자위에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도 “이번 합의는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며 비준 동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재위에 출석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련 질의를 받고 “MOU 25조를 보면 행정적 합의로서 조문 자체에 구속력이 없게 돼 있다”며 “만약 저희가 비준 동의를 받으면 저희만 구속된다”고 답변했다. 그는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MOU에) 많이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 협상 내용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임기 동안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비준하게 되면 그 이후에도 완전히 (적용)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또 “자동차 관세가 (소급 적용으로) 11월 1일부터 낮아질 수 있는데 비준하는 데 시간이 걸릴수록 손해”라고 우려했다.● 대미 투자 대응 예산 두고도 공방 이날 기재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미 투자를 위한 예산 편성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정부는 8월 예산안 편성 당시 한미 관세 협상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1조9000억 원을 책정했다. 이 가운데 기재위 소관인 한국수출입은행 관련 예산 7000억 원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지원 형태와 대상 등이 불명확하다며 편성에 반대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수은,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까지 합치면 1조9000억 원인데 어떤 형태로 어떻게 지원이 이뤄지는지, 지원 대상은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임이자 기재위원장도 “7000억 원이 필요한 건 분명하다”면서도 “(대미 투자 기금 설치를 위한) 법을 아직 제정도 안 했는데 (관련 예산이) 먼저 들어오는 것이 맞느냐”고 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정일영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은 “특별법이 통과되고 예산이 반영되면 제일 합리적인 절차겠지만 지금은 예산 심의가 먼저”라며 “(앞서 소위에서) 정상적인 의결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결국 여야는 회의를 잠시 멈추고 협의한 끝에 7000억 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하는 데 합의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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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제조업 성장, 서비스업보다 뒤처진다”

    내년에 국내 제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올해보다 1.5%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증가율(2.0%)을 밑돌 것이란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에도 미국의 관세 부과로 통상 여건이 악화하고, 국내 건설 경기 회복 속도도 더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내 제조업의 저성장이 고착화하면서 이 같은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예정처에 따르면 2026년 제조업의 실질 부가가치 증가율은 올해(1.8%)보다 0.3%포인트 낮은 1.5%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고부가가치 제품 수요가 늘면서 반도체 산업이 수출을 주도하겠지만 통상 여건 악화와 건설 경기 부진이 제조업 성장을 제약할 것으로 예상됐다. 예정처는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자동차 시장 규모 전망이 하향 조정돼 올해와 내년에 각각 1.1%, 0.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철강산업도 국내 건설업과 자동차 산업 부진으로 시장 규모가 감소할 것”이라고 봤다. 반면 2026년 서비스업의 실질 부가가치 증가율은 올해(1.4%)보다 0.6%포인트 높은 2.0%로 전망됐다. 고령화와 국내외 여행 수요 증가로 의료보건서비스업, 운수업 등의 부가가치가 늘면서 서비스업 성장세를 이끌 것으로 예상됐다. 예정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증가율 역전 현상이 2029년까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2027년 2.1%로 같아지겠지만 이후 제조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2028, 2029년 연속해서 1.7%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서비스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2028년 2.1%, 2029년 2.0%로 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제조업의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면서 서비스업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구조가 고착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예정처는 2026년 실질 총부가가치는 제조업, 서비스업 등 주요 산업의 개선 폭이 제약돼 1.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2025∼2029년 중기 전망으로도 실질 총부가가치는 연평균 1.8%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정처는 “중기적으로 제조업은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 증가 폭이 제약돼 성장세가 완만하겠지만, 서비스업은 민간소비와 투자 증가 및 건설 경기 회복으로 업황이 개선돼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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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대미투자 MOU, 국회 비준동의땐 우리만 구속돼”

    3500억 달러(약 51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면 이행 과정에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줄이는 것”이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어떤 형태든 국가 간 협상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라고 맞섰다.● 與 “자승자박” vs 野 “국민 동의 받아야”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야당 일부에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하는 건 자살골”이라며 “국회 비준 동의를 우리가 먼저 해버리면 추후 변화에 대응할 여력이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도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MOU라서) 법적 구속력이 굳이 필요한 게 아닌데 우리가 구속력을 일부러 만들어서 우리 발목을 잡을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부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유리하게 조건이 변경될 수 있는데 지금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강제성을 둘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MOU 체결로 대규모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반드시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기재위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소중한 국민 세금을 어떻게 쓸지 국민에게 물어봐야 하고 그 방법이 국회를 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미 투자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특별법 역시 법적 구속력이 있다며 “국민이 재정적 부담을 지는 협정이든, MOU든, 조약이든 국가 간 협상을 국회가 비준 동의를 안 한 사례가 없다”고 했다. 산자위에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도 “이번 합의는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며 비준 동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이날 기재위에 출석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련 질의를 받고 “MOU 25조를 보면 행정적 합의로서 조문 자체에 구속력이 없게 돼 있다”며 “만약 저희가 비준 동의를 받으면 저희만 구속된다”고 답변했다. 그는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MOU에) 많이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 협상 내용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임기 동안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비준하게 되면 그 이후에도 완전히 (적용)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또 “자동차 관세가 (소급 적용으로) 11월 1일부터 낮아질 수 있는데 비준하는 데 시간이 걸릴수록 손해”라고 우려했다.● 대미 투자 대응 예산 두고도 공방이날 기재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미 투자를 위한 예산 편성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정부는 8월 예산안 편성 당시 한미 관세 협상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1조9000억 원을 책정했다. 이 가운데 기재위 소관인 한국수출입은행 관련 예산 7000억 원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지원 형태와 대상 등이 불명확하다며 편성에 반대했다.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수은,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까지 합치면 1조9000억 원인데 어떤 형태로 어떻게 지원이 이뤄지는지, 지원 대상은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임이자 기재위원장도 “7000억 원이 필요한 건 분명하다”면서도 “(대미 투자 기금 설치를 위한) 법을 아직 제정도 안 했는데 (관련 예산이) 먼저 들어오는 것이 맞느냐”고 했다.이에 민주당 소속인 정일영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은 “특별법이 통과되고 예산이 반영되면 제일 합리적인 절차겠지만 지금은 예산 심의가 먼저”라며 “(앞서 소위에서) 정상적인 의결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결국 여야는 회의를 잠시 멈추고 협의한 끝에 7000억 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하는 데 합의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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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2000억달러 최우선 투자처… ‘美 아킬레스건’ 전력 인프라 거론

    한국이 미국에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한 2000억 달러의 최우선 투자처로는 원전과 변전소,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가 거론된다. 미국 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을 구축하는 데 천문학적인 민간 투자가 이뤄지고 있지만 전력 인프라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아킬레스건’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한미 정부가 14일 발표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對美) 투자 분야는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분야에 집중할 예정이며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AI·양자 컴퓨팅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됐다. 사실상 투자처 선정에 재량권을 가진 미국 정부의 관심 분야에 투자할 가능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에서 받은 투자금을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간 AI 등 첨단산업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지만 미국 내 발전소와 변전소,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다. 한일 투자금은 AI 등 첨단산업과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에 필요한 전략 재원으로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한국의 투자금을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지난달 30일 X(옛 트위터)에서 투자처로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에너지 인프라, 핵심 광물, 첨단 제조, AI 및 양자 컴퓨팅” 등을 언급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해당 사업이 ‘상업적 합리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지만 미국 측의 참여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향후 대미 투자 과정에서 개별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늘려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 내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초대형 관급 공사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 기업이 건설 등에 참여하는 방안을 같이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한국국제통상학회장)는 “이번 대미 투자를 계기로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 기업의 미국 진출을 정부가 지원하면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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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전히 불확실한 반도체 관세, 美-대만 협상 결과에 달려

    한미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가 최종 확정되면서 통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관세는 사실상 미국과 대만의 협상 결과에 달려 있어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다. 14일 발표된 팩트시트에서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에 대한 관세는 ‘한국의 반도체 교역 규모 이상의 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합의’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한다고 명시됐다. 사실상 미국이 대만에 부과할 반도체 관세와 같은 조건을 보장한다는 뜻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대만은 파운드리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의 최대 경쟁국으로 꼽힌다. 대만은 아직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끝내지 못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대만에 일본과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인 3500억~5500억 달러의 투자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의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은 반도체 관세에서 유럽연합(EU)의 ‘최대 15%’나 일본의 ‘최혜국 대우’보다 불리한 처지에 놓일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 한국의 반도체 관세를 대만과 연동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과의 무역 갈등 상황에서 향후 반도체 수출 통제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미국도 중국을 상대하는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한국과 대만이 필요한 상황이라 두 국가의 반도체 관세를 연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조치로 실질적 경쟁국인 대만과 같은 반도체 관세 수준을 보장받긴 했지만 미국과 대만의 협상 결과와 추후 미국이 결정할 반도체 품목관세 등에 따라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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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멈춘 고리 2호기, 3수 끝 수명 연장 “AI강국 위해 원전 필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3일 고리 원전 2호기의 수명 연장을 결정하면서 2030년까지 설계수명 만료를 앞둔 다른 노후 원전들의 계속운전 승인에도 힘이 실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번 고리 2호기 재가동 결정은 정부가 공언한 ‘인공지능(AI) 3대 강국’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AI 대전환 위한 발전 기반 확보앞서 9월과 10월 원안위 심의에서 두 차례 보류됐던 고리 2호기의 운명은 향후 이재명 정부의 원전 정책을 가늠할 척도로 여겨졌다.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승인과 함께 고리 3, 4호기와 한빛 1, 2호기, 한울 1, 2호기 등의 수명 연장도 이어질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고리 2호기를 포함해 2030년 이전에 운전허가가 만료되는 원전 10기의 연간 발전량은 59.7TWh(테라와트시)로 지난해 서울의 연간 전력 사용량(50.4TWh)을 웃돈다. AI 관련 업계는 전력 수요 급증에 원전 계속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당장 엔비디아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대형 원전 1기(1000MW)분의 전력량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이다.여기에 정부가 최근 공식화한 NDC를 달성하려면 향후 10년 내 발전 총량(711TWh)에서 원전이 33%(234TWh)를 부담해야 한다. 정부도 AI 전환과 NDC 달성을 위해 수명 만료 원전의 계속운전 승인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기존 원전은 ‘에너지 믹스’ 차원에서 계속 쓰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문주현 한국원자력학회 부회장은 “신규 원전의 경우 부지 선정부터 실제 건설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만 계속운전은 설비 개선을 통해 바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니 단기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감(減)원전 기조는 변수다만 이번 고리 2호기 승인도 가동 중단과 세 차례 심의 끝에 이뤄진 만큼 남은 9건의 심의 승인이 제때 이뤄질 것이란 보장은 없다. 고리 2호기처럼 수명 연장 승인이 지체되면 실제 가동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계속운전 허가 기간은 ‘운영 정지 시점’부터 10년이다. 고리 2호기는 2023년 4월이 ‘수명’이었기 때문에 이번 결정으로 한수원이 내년 2월 가동을 시작하더라도 2033년 4월까지 7년 동안만 가동할 수 있다. 10년 가동할 수 있는 원전을 당시 정부의 탈원전 기조와 승인 절차로 3년을 허비한 셈이다. 원전 업계는 고리 2호기가 생산하는 전력을 액화천연가스(LNG)로 대체할 경우 연간 수천억 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해 왔다. 남은 원전도 하루빨리 계속운전이 결정돼야 원전 가동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셈이다. 이미 고리 3, 4호기는 지난해 9월, 올해 8월 설계수명이 만료돼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미국은 설계수명 만료 전에 계속운전 여부를 결정하고, 추가 기한도 20년 수준이다. 신규 원전 건설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신규 원전 건설은 국민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장 2037년과 2038년 도입이 예정된 신규 원전은 부지 선정 작업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환경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시민단체인 에너지정의행동은 성명을 통해 “핵발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포기한 결정이며 절차적 위법에도 강행한 위헌적 결정”이라고 밝혔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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