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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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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3~2025-12-23
경제일반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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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사상 첫 7000억 달러 눈앞… 반도체 고군분투

    올해 연간 수출액이 이달 20일 기준 6831억 달러(약 1011조 원)를 넘어 사상 첫 7000억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미국발 관세 충격 등 통상 여건 악화에도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 다만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액은 오히려 줄어드는 등 수출의 반도체 편중 현상도 심해졌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20일까지 올해 누적 수출액은 6831억4600만 달러(잠정치)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3.1% 증가한 수치다. 기존 역대 최대 연간 수출액인 지난해 6836억949만 달러보다 약 5억 달러 차이라 역대 최대 연간 수출액 경신이 확실시된다. 이달 하루 평균 수출액이 약 26억 달러였기 때문이다. 이대로면 사상 첫 연간 수출액 7000억 달러 돌파가 가능할 전망이다. 올해 수출이 이처럼 호조를 보인 건 인공지능(AI) 덕분에 수요가 크게 늘어난 반도체 수출의 영향이 컸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 메모리 제품의 글로벌 수요가 탄탄하고,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반도체 월간 수출액은 4차례 역대 최대치를 새로 썼다. 올해를 한 달 앞둔 11월 반도체 누적 수출액은 1526억 달러로 기존 최대였던 지난해 수출액(1419억 달러)을 이미 넘어섰다.반도체 뺀 품목 수출액은 작년보다 1.5% 줄어수출 첫 7000억달러 눈앞환율은 8개월만에 종가 1480원 넘어다만 이 같은 수출 실적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착시 효과’란 우려도 나온다.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 수출액은 전년보다 줄었다. 올해 11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반도체를 뺀 나머지 수출액은 487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줄었다. 15대 주력 수출 품목을 따져봐도 반도체(19.8%), 자동차(2.0%), 선박(28.6%), 바이오헬스(7.0%), 컴퓨터(0.4%)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품목은 수출이 줄었다. 석유제품(―11.1%), 석유화학(―11.7%), 디스플레이(―10.3%), 이차전지(―11.8%) 등의 수출액은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였다. 문제는 내년에도 이처럼 반도체와 비(非)반도체 수출 품목의 실적이 엇갈리는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사상 최대 수출로 달러가 들어와도 정작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상승세다. 22일 서울 외환시장에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8원 오른(원화 가치 하락) 1480.1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이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1480원을 넘긴 것은 올해 4월 9일(1484.1원) 이후 8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올해 4월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전방위적 관세 부과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했던 시기였지만 현재는 대내외 이슈가 안정화되고 수출도 상승세인데 환율이 연일 고공 행진을 벌이는 모양새다. 이로써 이달 1∼22일 월간 평균 원-달러 환율도 1421.40원으로 치솟았다.서정훈 하나은행 수석연구위원은 “일본의 기준금리가 최근 0.75%로 올랐음에도 엔화 약세가 이어지자 원화도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모습”이라며 “정부에서 환율 안정 대책을 연일 내놨지만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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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사상 첫 7000억 달러 눈앞…반도체 고군분투

    올해 연간 수출액이 이달 20일 기준 6831억 달러(약 1011조 원)를 넘어 사상 첫 7000억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미국발 관세 충격 등 통상 여건 악화에도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 다만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액은 오히려 줄어들드는 등 수출의 반도체 편중 현상도 심해졌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20일까지 올해 누적 수출액은 6831억4600만 달러(잠정치)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3.1% 증가한 수치다. 기존 역대 최대 연간 수출액인 지난해 6836억949만 달러보다 약 5억 달러 차이라 역대 최대 연간 수출액 경신이 확실시된다. 이달 하루 평균 수출액이 약 26억 달러였기 때문이다. 이대로면 사상 첫 연간 수출액 7000억 달러 돌파가 가능할 전망이다. 올해 수출이 이처럼 호조를 보인 건 인공지능(AI) 덕분에 수요가 크게 늘어난 반도체 수출이 덕분이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 메모리 제품의 글로벌 수요가 탄탄하고,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반도체 월간 수출액은 4차례 역대 최대치를 새로 썼다. 올해를 한 달 앞둔 11월 반도체 누적 수출액은 1526억 달러로 기존 최대였던 지난해 수출액(1419억 달러)을 이미 넘어섰다.반도체 뺀 품목 수출액, 작년보다 1.5% 줄어다만 이 같은 수출 실적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착시 효과’란 우려도 나온다.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 수출액은 전년보다 줄었다. 올해 11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반도체를 뺀 나머지 수출액은 487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줄었다. 15대 주력 수출 품목을 따져봐도 반도체(19.8%), 자동차(2.0%), 선박(28.6%), 바이오헬스(7.0%), 컴퓨터(0.4%)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품목은 수출이 줄었다. 석유제품(-11.1%), 석유화학(-11.7%), 디스플레이(-10.3%), 이차전지(-11.8%) 등의 수출액은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였다. 문제는 내년에도 이처럼 반도체와 비(非)반도체 수출 품목의 실적이 엇갈리는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사상 최대 수출로 달러가 들어와도 정작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상승세다. 22일 서울 외환시장에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8원 오른(원화 가치 하락) 1480.1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이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1480원을 넘긴 것은 올해 4월 9일(1484.1원) 이후 8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올해 4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전방위적 관세 부과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했던 시기였지만 현재는 대내외 이슈가 안정화되고 수출도 상승세인데 환율이 연일 고공행진을 벌이는 모양새다. 이로써 이달 1~22일 월간 평균 원-달러 환율도 1421.40원으로 치솟았다.서정훈 하나은행 수석연구위원은 “일본의 기준금리가 최근 0.75%로 올랐음에도 엔화 약세가 이어지자 원화도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모습”이라며 “정부에서 환율 안정 대책을 연일 내놨지만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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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달러 빚’ 제한 풀어 환율 방어에 쓴다

    고환율에 국민연금과 서학개미 압박에 나섰던 정부가 외화대출 규제까지 완화한다. 과거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몰려 금기시됐던 ‘달러 빚’을 내더라도 시장에 달러를 많이 풀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금융사들이 시중에 달러를 풀 수 있도록 외환 유동성 규제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수출 기업에 한해 외화대출로 경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앞서 국민연금과 수출기업, 서학개미를 압박해 달러 수요를 줄이려 했지만 원-달러 환율이 전날 장중 1480원을 넘어서자 외환 규제 완화에까지 나선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2010년경부터 도입한 각종 규제를 풀어서라도 국내 달러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과거에는 대부분 ‘달러 빚’ 형태로 외환이 국내에 유입됐고, 갑작스레 환율이 급등하면 빚을 갚지 못해 외환위기나 금융위기가 벌어졌다. 이에 정부는 달러 유입을 제한하고, 금융기관은 달러를 쌓아놓도록 하는 건전성 규제를 도입해 왔다. 하지만 현재의 고환율은 과거 위기와 다르다는 게 정부 인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과 개인의 해외 투자가 늘어 한국이 순대외채무국에서 순대외채권국으로 바뀌었는데, 시중 달러는 부족해 환율이 오르는 만큼 외화 유입 규제를 하나씩 없애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삼성, SK, 현대자동차 등 7대 그룹 고위 임원을 긴급 소집했다. 벌어들인 달러를 매도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10여 개 증권사 대표를 만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 환율 대응도 이어졌다. 증권사들은 해외투자 신규 마케팅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정부 대책 발표 후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5원 내린 1478.3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지만 야간 거래에서 장중 1479.7원을 찍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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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동원해도 꿈쩍 않는 환율… 정부, 외환규제까지 풀어

    정부가 18일 내놓은 외환시장 규제 완화 조치들은 그동안 달러의 국내 유입을 제한했던 방침을 바꿔 시중에 달러 유동성을 늘리도록 정책 방향을 바꾼 것이다. 고환율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인정하고 ‘달러 빚’을 끌어와서라도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고환율 불을 끄기 위해 국민연금, 수출 대기업, ‘서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의 해외 투자를 전방위로 관리하고 나선 정부가 외환 건전성 규제까지 완화해 달러 유입량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다.● 수출기업 외화대출 허용 확대기획재정부는 우선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위기 시 건전성 관리) 감독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멈춘다고 밝혔다. 금융기관들은 평소 외환 유입에서 유출을 뺀 순유입액이 정해진 기준보다 적으면 이를 어떻게 충당할지에 대한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은행들은 이를 맞추려 달러를 쌓아놓는 경향이 있었는데 내년 6월 말까지 이 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의미다. 정부는 은행이 보유하던 달러 자금을 시장에 풀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뒤 국내 외환시장이 외부 충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각종 건전성 규제를 만들어 관리해 왔다. 2010년 도입된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도 그중 하나다. 이와 함께 외국계 은행의 국내 법인인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이 보유해야 하는 선물환 순자산 비율도 75%에서 200%로 늘어난다. 해외 본점에서 한국에 들여올 수 있는 달러를 크게 늘려준 것이다. 수출기업들이 국내에서 쓸 경영자금을 외화로 대출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1997년 외환위기 원인으로 꼽혔던 외화대출은 국내 사용 목적일 경우 그간 엄격하게 금지돼 왔지만 지난해 말 수출기업에 한해 국내 시설투자 목적의 자금은 허용된 바 있다. 이것이 일반 운전자금 용도로도 가능해진 것이다. 달러화나 엔화 대출이 늘면 국내에 외화가 풀려 결국 원화 강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투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외국인 개인투자자가 국내 증권사의 계좌 없이 해외 증권사 계좌로도 한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통합계좌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고, 해외 중소형 증권사도 이 같은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했다.● 증권사, 서학개미 마케팅 중단키로 정부는 이날도 수출 대기업과 증권사들을 만나 환율 대책을 논의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한화, HD현대 등 7개 대기업 고위 임원을 불러 고환율 대책을 논의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증권사 10곳 안팎 대표 등을 오전, 오후로 나눠 소집했다. 이 원장은 증권사들의 과도한 해외 투자 마케팅으로 인해 이른바 ‘서학개미’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실태조사 후 검사로 전환할 것을 지시했다. 사실상 환율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온 ‘서학개미’의 해외 투자 쏠림 현상을 겨냥한 언급이었다. 증권사들은 해외 투자 지원금, 커피 쿠폰 제공, 수수료 무료 등의 이벤트를 중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전방위적 대책이 근본적인 해법이 되긴 어려울 것으로 봤다. 실제로 정부가 연일 국민연금, 수출 대기업, 대형 증권사들을 만나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은 이달 들어 1470원대 후반에 머물고 있다. 정부가 금융사 외환 건전성 규제까지 일부 완화한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급하니까 자꾸 단기 처방에만 골몰하는데 이는 원화 저평가 문제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결국 국내 자본시장의 매력을 끌어올리고,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장기적인 대책도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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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원전 정책, 편가르기 싸움 돼… 당적 없는 사람만 말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업무보고에서 원자력 정책을 두고 “편 가르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며 “당적(黨籍)이 없는 사람만 말하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을 공론화에 맡기겠다고 밝힌 가운데 인공지능(AI) 전환 정책으로 에너지 공급 부족 우려가 나오자 진영 논리가 아닌 과학적 접근을 당부한 것이다. 기후부는 37년 만에 산업용 전기요금제 전면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李 “원전 정책도 편 가르기 싸움”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부 대상 업무보고에서 “정치 의제가 돼 진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 내 생각”이라며 “과학 논쟁을 하는데 네 편, 내 편을 왜 가르냐”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원전을 시작해 짓는다고 하면 얼마 만에 지을 수 있냐. 말하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10∼15년 걸린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7년이 걸린다는 사람도 있다. 정당마다 말이 다르다”고 했다. 이어 “김 장관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 못 믿겠다.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대신 말해 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와 관련해 질문하면서도 “어느 정당 소속인가”, “무슨 당이냐”고 물었다. 민주당 의원 출신인 김현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답변하려 하자 “정당이 있잖아. 말해도 잘 안 믿어”라고 제지했다. 2035년부터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가동을 시작하겠다는 한수원의 계획에 대해서는 “낙관적 전망이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나. 수천억 원을 들여 부지를 미리 확보하고 준비했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고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식재산처 업무보고에선 한수원·한국전력공사와 원전 기술 지식재산권 분쟁을 벌인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대해 “어떻게 20∼25년이 지났는데 계속 자기 것이라고 한국 기업에 횡포를 부리냐”며 “원천 기술을 개발한 지 25년이 지났으면 (특허 기간이) 끝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 건은 영업비밀로 분류돼 한도가 없다. 영업비밀의 경우 25년 (시효) 제한이 없다”고 답했다. 김성환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로 전력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산업용 계시 요금제를 ‘낮 시간대는 인하, 밤 시간대는 인상’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곳이 지역에 분산되도록 ‘지역별 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998년 계절과 시간별로 전기료를 차등하는 계시별 요금제가 도입된 뒤 37년 만에 산업용 요금제가 전면 개편되는 것이다. 한전은 전력 사용량이 줄어드는 심야 시간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 시간 대비 35%에서 최대 50%까지 할인했는데, 앞으로는 평일 밤 시간대 요금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장관은 이날 “지금은 전기요금을 인하해야 할 요소들이 있지만 한전이 쌓아 놓은 부채를 탕감하는 쪽으로 쓰고 있다”며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도 시사했다.● “警, 시위 진압 인력 줄이고 수사 인력 늘려야”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수사 업무 인력이 부족해 보인다”며 “집회 진압에 너무 많은 역량을 소진할 필요가 없다”고 경찰 인력 재배치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검찰청 폐지에 따라 수사 기능이 경찰에 집중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에서 증원된 집회·시위 대응 인력을 줄여 수사 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기동순찰대를 감축해 수사 인력을 1200명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또 마약 전담 독립수사기구를 편성하고 자치경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순위 조작이나 매크로를 활용한 여론 조작도 매우 나쁜 범죄 행위에 속한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또 행정안전부에는 “지금까지 무조건 방치해 뒀더니 해괴한 현수막들을 다 붙이고 있다”며 혐오를 조장하는 현수막 단속을 재차 강조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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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웨스팅하우스가 횡포” 비판한 李…설명 듣더니 “어쩌겠나”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와 원전 기술 지식재산권 분쟁을 벌인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20~25년이 지났는데 계속 자기 것이라고 한국 기업에 횡포를 부리냐”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17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지식재산처 등의 업무보고에서 “얼마 전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원자력 기술 때문에 이상한 협약을 맺었느니 마느니 하지 않았냐”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우리가 (미국 측의) 원천기술을 가져와서 개량해서 썼고, 그 원천기술을 개발한 지 25년이 지났으면 (특허 기간이) 끝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 건은 영업비밀로 분류돼 한도가 없다. 영업비밀의 경우 25년 (시효) 제한이 없다”고 답했다. 김용선 지재처장도 “기술을 보호하는 방법에는 특허와 영업비밀이 있는데 특허에는 기간이 있다 보니 영업비밀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말은 그럴듯한데 정확하게 납득은 잘 안 된다”며 “그렇다고 하니 어쩌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한수원과 한전은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기술 지재권 분쟁을 벌인 끝에 올해 1월 협상을 타결했다. 하지만 원전 수출 1기마다 웨스팅하우스에 1조 원 가량 로열티를 지급해야하고, 해외 진출에도 제약이 걸려 불공정 계약 논란이 일었다.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린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의 사업성 검토가 부실했다는 질타도 나왔다. 개발 성공시 추산되는 생산원가를 묻는 질문에 최문규 한국석유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변수가 많아 정확한 수치가 없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사업성과 개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데 수천억 원을 투자하려 했느냐”고 비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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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성장펀드 150조 중 30조, 내년 AI-반도체 등에 투입

    정부가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중 30조 원을 내년에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투입한다. 손실 위험을 줄이고 세제 혜택을 주는 국민 참여형 펀드도 60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국민이 과실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16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5년간 첨단산업에 150조 원을 투입하는 ‘국민성장펀드’의 내년도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별로는 AI 6조 원, 반도체 4조1800억 원, 미래 차·모빌리티 3조800억 원, 바이오·백신 2조3200억 원, 이차전지 1조5800억 원 등이다. 지원 방식별로는 직접투자 3조 원, 간접투자 7조 원, 인프라 투·융자 10조 원, 초저리 대출 10조 원 등이다. 직접투자는 기업 증자나 공장 증설 등에 지분 형태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일례로 차세대 AI솔루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I 로봇 생태계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중소기업의 반도체용 특수가스 공장 증설을 위한 증자 등 사업에 투자 수요가 접수됐다. 간접투자는 첨단기금과 민간자금(은행, 연기금, 퇴직연금 등)이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해 지분투자를 하는 방식이다. 이 중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참여형 펀드는 6000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재정 최대 20% 수준의 후순위 구조로 손실 위험을 줄여주기로 했다. 세제 혜택 제공 등 세부 방안은 내년 1분기(1∼3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인프라 투·융자 자금은 전력망, 발전, 용수시설 등 구축에 사용된다. 초저리 대출은 2∼3%대 국고채 수준 금리로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자금을 장기 공급하는 데 사용된다. 한편 정부는 글로벌 물류 공급망 거점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해외 공공지원 물류 기반 40개 확충, 해외 항만 터미널 10개 확보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1조 원 규모 글로벌 컨테이너 터미널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 또 녹색경제 일환으로 히트펌프 보급도 늘린다. 히트펌프는 지열, 수열 등을 끌어와 냉난방에 사용하는 장치로 탄소 감축에 도움이 된다. 정부는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 대를 보급하고, 가정용 히트펌프는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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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10명중 3명 “번아웃 경험”… 주된 이유는 ‘진로 불안’

    대학 졸업을 미루고 2년째 취업을 준비하는 김모 씨(26)는 최근 지치고 무력한 감정에 시달리고 있다. 계속 채용시험에 탈락하자 자신감이 없어지고 매사 피곤하기만 했다. 김 씨는 “눈높이를 낮춰 지원해도 탈락하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만사가 귀찮다”며 “혹시 ‘번아웃’ 증상 아닐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청년 10명 중 3명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무기력함을 느끼는 ‘번아웃’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취업난이 극심해지자 청년들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청년 자살률도 10만 명당 24.4명으로 1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청년들의 정신 건강과 주거 환경 등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며 삶의 만족도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 10명 중 3명이 번아웃… “진로가 불안하다”국가데이터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를 발간했다. 건강, 여가, 고용, 신뢰·공정, 주거 등 기존 62개 통계지표를 종합해 청년들의 삶을 파악해 보는 취지로 올해 처음 나온 보고서다. 항목별 청년 기준이나 조사 시점이 조금씩 다르다. 지난해 19∼34세 청년 인구는 1040만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1%를 차지했다. 2000년 인구 비율 28.0%에서 쪼그라든 수치다.지난해 번아웃을 경험한 청년은 조사 대상(1만5098명)의 32.2%에 이르렀다. 이들이 번아웃을 느낀 이유로는 ‘진로 불안’(39.1%)이 가장 많았고 이어 ‘업무 과중’(18.4%), ‘업무에 회의가 들어서’(15.6%), ‘일과 삶의 불균형’(11.6%) 순이었다. 취업에 성공한 19∼34세 청년들의 일자리 만족도는 36.0%(2023년)에 그쳤다. 지난해 청년층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24.4명으로 2011년(25.7명) 이후 가장 높았다.청년들의 주거 환경도 열악해지고 있다. 지난해 고시원, 숙박업소, 판잣집 등 주택이 아닌 거처에 사는 19∼34세 가구주의 비율은 5.3%로 2017년(5.4%) 이후 가장 높았다. 특히 집값이 비싼 서울 등 수도권에 사는 청년은 이 비율이 5.7%로 더 높았다. 19∼34세 청년층의 가구 중위소득은 2023년 3778만 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들의 상대적 빈곤율도 같은 해 7.6%로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는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이 많아 청년층의 소득이나 빈곤율이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데이터처의 설명이다. 게다가 청년 가구주의 가구 부채 비율은 2023년 172.8%로 전체 가구(167.6%)보다 높았다.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한국 청년(15∼29세)의 2021∼2023년 평균 삶의 만족도는 6.5점으로 OECD 38개 회원국 평균(6.8점)보다 0.3점 낮았다. 38개국 가운데 31번째다.● 고용 악화로 삶의 질 더 악화 우려 문제는 청년 고용 상황이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15∼29세 고용률은 2024년 5월부터 19개월 연속 전년 같은 달 대비 감소하고 있다. 구직 활동조차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도 급증하고 있다. 15∼29세 쉬었음 인구는 2023년 이후 계속 40만 명 이상이고, 30대마저 쉬었음 인구가 지난해 처음 30만 명을 넘어섰다. 미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청년도 많아졌다. 지난해 실시된 19∼34세 청년의 미래 실현 인식 조사에서 자신이 바라는 미래를 ‘전혀 실현할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7.6%로 2년 전보다 2.4%포인트 올랐다. 전문가들은 청년층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보다 일자리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봤다. 취업난을 겪는 청년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쉬었음 인구를 노동시장으로 끌어낼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EU) 모델을 벤치마킹해 구조적으로 장기화된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한국형 ‘청년보장제’(유스 개런티·Youth Guarantee)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 부채, 정신 건강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지금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일자리 대책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한국형 유스 개런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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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10명중 3명 “번아웃 경험했다”…자살률은 13년만에 최고치

    대학 졸업을 미루고 2년째 취업을 준비하는 김모 씨(26)는 최근 지치고 무력한 감정에 시달리고 있다. 오랫동안 취업을 준비했지만 계속해서 채용시험에서 탈락하자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고 매사 피곤하기만 했다. 김 씨는 “눈높이를 낮춰 지원해도 자꾸 탈락하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만사가 귀찮다”며 “혹시 ‘번아웃’ 증상 아닐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취업난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김 씨처럼 장기간 취업 준비로 번아웃을 경험하는 청년들이 많다. 지난해 청년 자살률도 10만 명당 24.4명으로 1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청년들의 정신 건강과 주거환경 등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며 삶의 만족도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은 어렵고 사는 곳도 열악국가데이터처가 16일 내놓은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에 따르면 19~34세 청년 인구의 비율은 2000년 28.0%에서 2024년 20.1%로 쪼그라들었다. 같은 기간 혼자 사는 청년의 비율은 6.7%에서 25.8%로 증가했다.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청년이 늘면서 이들의 삶의 질도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추세다. 해당 보고서는 기존 통계 지표를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항목별 청년 기준이나 조사 시점이 각각 다르다. 취업난이 심해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서 지난해 청년 10명 중 3명은 취업 스트레스와 일자리에 대한 불만 때문에 번아웃을 경험했다. 취업에 성공한 19~34세 청년들의 일자리 만족도는 36.0%(2023년)에 그쳤다. 청년층의 자살률은 2015년 인구 10만 명당 18.7명에서 2024년 24.4만 명으로 늘었다. 2011년(25.7명)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청년들의 주거환경도 열악해지고 있다. 지난해 고시원, 숙박업소, 판잣집 등 주택이 아닌 거처에 사는 19~34세 가구주의 비율은 5.3%로 2017년(5.4%) 이후 가장 높았다. 특히 수도권 청년은 이 비율이 5.7%로 더 높았다. 서울처럼 집값이 비싼 지역의 청년들이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다. 19~34세 청년층의 가구 중위소득은 2023년 3778만 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들의 상대적 빈곤율도 같은 해 7.6%로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는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이 많아 청년층의 소득이나 빈곤율이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게다가 청년 가구주의 가구 부채 비율은 2023년 172.8%로 전체 가구(167.6%)보다 높았다.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한국 청년(15~29세)의 2021~2023년 평균 삶의 만족도는 6.5점으로 OECD 38개 회원국 평균(6.8점)보다 0.3점 낮았다. 38개국 가운데 31번째다. ● 고용 악화로 삶의 질 더 악화 우려문제는 최근 청년 고용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15~29세 고용률은 2024년 5월부터 19개월 연속 전년 같은 달 대비 감소하고 있다. 구직활동조차 하지 않아 고용률이나 실업률에 반영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었다. 15~29세 쉬었음 인구는 2023년 이후 계속 40만 명 이상이고, 30대마저 쉬었음 인구가 지난해 처음 30만 명을 넘어섰다. 미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청년도 많아졌다. 지난해 실시된 19~34세 청년의 미래 실현 인식 조사에서 자신이 바라는 미래를 ‘전혀 실현할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7.6%로 2년 전보다 2.4%포인트 늘었다. 고용과 소득 환경이 점점 나빠지면서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청년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청년층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보다 일자리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봤다.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급격하게 늘어난 쉬었음 인구를 노동시장으로 끌어낼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EU) 모델을 벤치마킹해 구조적으로 장기화된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한국형 ‘청년보장제’(유스 개런티·Youth Guarantee)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년들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 부채, 정신건강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 교수는 “지금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사회구조적 문제로 기존 방식의 일자리 대책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한국형 유스 개런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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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울한 청년의 삶…3명중 1명 번아웃-자살률도 늘어

    지난해 청년 10명 중 3명은 ‘번아웃’을 경험하고, 청년 자살률도 10만 명당 24.4명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청년 고용 상황도 악화돼 청년들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가데이터처는 16일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를 발간했다. 기존에 나온 건강, 여가, 고용, 신뢰·공정, 주거 등 62개 통계 지표를 종합해 청년들의 삶을 파악해보는 취지로 올해 처음 나온 보고서다. 지난해 19~34세 청년 인구는 1040만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1%를 차지했다. 이 비율은 2000년 28.0%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무기력함을 느끼는 ‘번아웃’을 경험한 청년은 32.2%에 이르렀다. 이들이 번아웃을 느낀 이유는 ‘진로 불안’(39.1%)이 가장 많았고 이어 ‘업무 과중’(18.4%), ‘업무에 회의가 들어서’(15.6%), ‘일과 삶의 불균형’(11.6%) 순이었다. 연령이 낮을수록 진로 불안으로 인한 번아웃 경험 비중이 크게 나타나 취업난과 연관된 스트레스로 보인다. 지난해 청년 자살률도 10만 명당 24.4명으로 2023년(23.1명)에 이어 2년 연속 늘었다. 청년 고용 여건은 계속 나빠지고 있다. 올해 들어 15~29세 고용률은 1~3분기 44.5~45.7%로 낮아졌고, 2024년 5월부터 19개월 연속 전년 같은 달 대비 감소하고 있다. 고용률에 반영되지 않는 15~29세 ‘쉬었음’ 인구도 지난해 42만1000명으로 2년 연속 늘었고, 30대 쉬었음 인구마저 지난해 30만 명을 넘었다. 19~34세 청년층의 가구 중위소득은 2023년 3778만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이들의 상대적 빈곤율도 같은 해 7.6%로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는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이 많아 청년층의 소득이나 빈곤율이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청년들의 주거환경도 열악해졌다. 지난해 19~34세 가구주 가운데 고시원, 숙박업소, 판잣집 등 주택이 아닌 곳에 사는 비율은 5.3%로 전년 대비 1.3%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 청년은 이 비율이 5.7%로 더 높았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한국 청년(15~29세)의 2021~2023년 평균 삶의 만족도는 6.5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평균(6.8점)보다 0.3점 낮았다. 38개국 중 31번째다. 다만 지난해 국조실에서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 청년층(19~34세) 삶의 만족도는 6.7점으로 국민 전체(6.4점)보다 높은 편이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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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동원 논란속… 한은과 외환스와프 1년 연장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간 650억 달러 규모 외환스와프 계약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됐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은 전략적 환헤지 운영 기간도 내년 말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달 들어 평균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는 등 환율 불안이 지속되자 대규모 해외 투자를 하는 국민연금을 활용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취지다. 1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한은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를 1년 더 연장다고 밝혔다.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했던 2022년 9월 100억 달러 규모로 시작된 한은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는 매년 더 큰 규모로 연장되며 상시화되는 모양새다. 지난해 12월에는 비상계엄 사태로 외환시장이 크게 요동치면서 외환스와프 규모가 기존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확대됐다. 통화스와프는 정해진 기간 내 다른 통화를 서로 교환하는 계약이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를 할 때 필요한 달러를 외환시장이 아닌 한은의 외환보유액에서 조달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대규모로 해외 투자를 하는 만큼 필요한 달러를 시장에서 직접 사들이면 원-달러 환율이 상승 압박을 받는데, 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그만큼 외환보유액이 줄어든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에 대해 외환당국은 “만기 시 자금이 전액 환원되기 때문에 외환보유액 감소는 일시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환율 안정을 위해 내년 말까지 전략적 환헤지 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전략적 환헤지란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을 때 국민연금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달러를 파는 식으로 이를 안정시키는 것을 뜻한다. 또 기금위는 전략적 환헤지를 “시장 상황에 따라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 집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4일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한은,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외환시장 안정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달러를 사들이는 게 원-달러 환율 상승의 주요 요인이라고 보고 이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의 절반 이상은 해외 주식과 채권으로 구성돼 있는데 대부분 원화를 달러로 바꿔 사들인 자산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외환시장 방어를 위해 국민의 노후자산까지 동원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민연금이 달러를 사고파는 전략도 수익성 확보를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금위 위원장인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지키면서 장기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화롭게 달성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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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환율 소방수’ 본격화…한은과 외환스와프 내년말까지 연장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간 650억 달러 규모 외환스와프 계약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됐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은 전략적 환헤지 운영기간도 내년 말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달 들어 평균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는 등 환율 불안이 지속되자 대규모 해외 투자를 하는 국민연금을 활용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취지다. 1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한은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를 1년 더 연장다고 밝혔다.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했던 2022년 9월 100억 달러 규모로 시작된 한은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는 매년 더 큰 규모로 연장되며 상시화되는 모양새다. 지난해 12월에는 비상계엄 사태로 외환시장이 크게 요동치면서 외환스와프 규모가 기존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확대됐다. 통화스와프는 정해진 기간 내 다른 통화를 서로 교환하는 계약이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를 할 때 필요한 달러를 외환시장이 아닌 한은의 외환보유고에서 조달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대규모로 해외 투자를 하는 만큼 필요한 달러를 시장에서 직접 사들이면 원-달러 환율이 상승 압박을 받는데, 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그만큼 외환보유액이 줄어든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에 대해 외환당국은 “만기 시 자금이 전액 환원되기 때문에 외환보유액 감소는 일시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환율 안정을 위해 내년 말까지 전략적 환헤지 운영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전략적 환헤지란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을 때 국민연금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달러를 파는 식으로 이를 안정시키는 것을 뜻한다. 또 기금위는 전략적 환헤지를 “시장 상황에 따라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 집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24일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한은,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외환시장 안정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달러를 사들이는 게 원-달러 환율 상승의 주요 요인이라고 보고 이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의 절반 이상은 해외 주식과 채권으로 구성돼 있는데 대부분 원화를 달러로 바꿔 사들인 자산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외환시장 방어를 위해 국민의 노후자산까지 동원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민연금이 달러를 사고파는 전략도 수익성 확보를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금위 위원장인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지키면서 장기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화롭게 달성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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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억 이상 정부자산 팔땐 국회 보고…헐값 매각-졸속 민영화 차단”

    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정부 자산을 매각할 때는 정부가 사전에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 자산의 수의계약이나 할인 매각은 원칙적으로 중단되고, 공기업을 민영화할 때는 국회 상임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자산 매각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지난 정부에서 정부 자산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논란에 지난달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 매각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긴급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기재부는 각 부처와 기관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 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하는 등 정부 자산 매각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300억 원 이상 자산 매각시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고, 50억 원 이상 자산 매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한국투자공사(KIC)처럼 기금 운용을 위해 상시적으로 자산을 매각, 매수하는 사례는 예외로 보고 사후보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헐값 매각이 없도록 정부 자산의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 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현재 입찰에서 2번 이상 유찰되면 감평액 대비 최대 50%까지 할인해서 매각할 수 있는데 이를 금지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심의위 의결을 거쳐 할인을 허용하는 식이다. 자산 매각 때 2번 이상 유찰 후 가능한 수의계약도 중단된다. 또 매각하려는 자산의 감평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해당 감정 결과에 대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필증을 받도록 했다. 정부는 앞으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지분을 매각할 때 국회 상임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기업의 민영화를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취지다. 정부 자산이 매각되면 입찰 관련 정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온비드 사이트에 공개하는 등 자산 매각 정보 공개도 확대된다. 지금은 정부 결산 보고 등을 통해 매각액과 건수 등만 외부에 공개되는데 앞으로는 온비드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1~6월)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회 등에서 헐값 매각 논란이 일었던 지난 정부의 자산 매각과 관련한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들과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건수가 많아서 조사가 언제 끝날지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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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환율 평균 1470원 넘어… 외환위기 이후 최고

    12월 원-달러 환율 평균이 1470원을 넘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월간 기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14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12월 평균 원-달러 환율(주간 거래 종가 기준)은 1470.49원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으로 보면 IMF로부터 구제금융 승인을 받은 이후인 1998년 3월(1488.87원) 이후 27년 9개월 만에 가장 높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로 한미 금리 차가 0.25%포인트 줄어든 이후인 12일에도 원-달러 환율은 1473.7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고, 야간 거래 종가는 1477.50원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올해 들어 원화 가치 하락(원-달러 환율은 상승)은 두드러졌다. 9월 30일부터 1400원대 윗선에서 움직였고, 11월 7일부터는 주간 거래 종가가 1450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다. 외환 당국에서는 수급 요인이 원-달러 환율 상승에 주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김종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환율 상승의 70% 정도는 수급 요인”이라며 “여러 경제 주체가 해외 주식·채권을 투자하면서 환율이 올랐다”고 짚었다. 여기에 기업들의 해외 직접 투자 증가, 한미 금리 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일부 개인 투자자는 정부 확장재정 등에 따른 통화량 증가를 고환율의 원인이라 지목하고 있다. 올해 연간 평균 원-달러 환율은 1998년 기록을 제치고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12일까지 주간 거래 종가 기준 연간 원-달러 평균 환율은 1419.96원이다. IMF 구제금융 사태 직후인 1998년 연간 평균 환율(1394.97원)보다 25원가량 높다. 환율 상승세가 지속되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경제 장관 간담회를 열어 환율 대응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하준경 대통령경제성장수석,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 박동일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이 참석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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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자+취업준비+쉬었음… ‘일자리 밖 2030’ 159만명

    지난달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취업 준비 등으로 일을 하지 않은 2030세대의 ‘일자리 밖’ 인구가 약 159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가데이터처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이 같은 ‘일자리 밖’의 20대와 30대는 158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20, 30대 인구 1253만5000명의 12.7%에 이른다. 구직활동을 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 35만9000명, 학원에 다니는 등의 취업준비생 51만1000명, 그냥 쉰 71만9000명을 합친 숫자다. 이 가운데 취업준비생과 ‘쉬었음’ 인구는 구직활동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한다. 일하지 않는 20, 30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021년 11월 173만7000명까지 불어났다. 이후 2년 연속 감소한 뒤 지난해 11월 156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4만4000명(2.9%) 늘었다. 이어 올해 11월까지 2년 연속 증가한 것이다. 20대 취업난이 장기간 이어진 가운데 취업 한파가 30대까지 번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0대 실업자와 취업준비생은 각각 19만5000명과 37만 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만5000명, 1만9000명 줄었다. 하지만 20대 쉬었음 인구는 40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8000명 늘었다. 30대 실업자와 취업준비생이 각각 16만4000명, 14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7000명, 2000명 늘었다. 여기다 쉬었음 인구도 31만4000명으로 역대 11월 기준 가장 많았다. 이는 취업난에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그냥 쉬는 청년층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준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20, 30대의 소득도 정체돼 이들이 보유한 ‘여윳돈’이 3년 만에 감소했다. 올해 3분기(7∼9월)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흑자액은 124만3000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7% 줄었다. 흑자액은 가구 소득에서 식비, 주거비 등의 소비지출과 세금, 이자 등을 빼고 남는 돈으로 이른바 여윳돈이라고 볼 수 있다. 39세 이하 가구주의 3분기 월평균 흑자액이 감소한 건 2022년(－3.8%) 이후 3년 만이다. 취업난과 경기 둔화로 이들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한꺼번에 감소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한창 취업 시장에 진입할 20, 30대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현상이 더 심해지면 경제적 악영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양극화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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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T 수출 지난달 37조원… 반도체 호황에 사상 최대

    지난달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수출액이 254억5000만 달러(약 37조6000억 원)로 2개월 만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올해만 역대 최대 수출 기록을 4차례 새로 쓴 반도체 수출 호조의 영향이 컸다. 14일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11월 한 달간 ICT 수출은 254억50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달보다 24.3% 증가했다. 글로벌 ICT 기기 수요가 회복한 덕분에 ICT 수출액은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올 9월 254억 달러로 역대 최대 수출액을 보인 뒤 2개월 만인 지난달 이를 넘어선 것이다. 지난달 ICT 수입액은 127억7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7% 증가했다. 그 결과 지난달 ICT 무역수지는 126억9000만 달러 흑자를 보여 역시 역대 최대였다. 직전 ICT 무역수지 최대 실적은 2018년 9월의 122억8000만 달러였다. 품목별로는 ‘슈퍼사이클’에 들어간 반도체 수출액이 172억7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38.6% 급증했다. 반도체 수출은 메모리 고정가격 상승과 고부가가치 제품의 꾸준한 수요 덕에 올해만 6, 8, 9, 11월까지 4번째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휴대전화 수출액도 1년 전보다 3.5% 증가한 15억 달러로 집계됐다. 완제품 수출은 줄었지만 카메라 모듈 등 고성능 부품 수요가 크게 증가한 덕분이다. 컴퓨터와 주변 기기 수출액도 15억2000만 달러로 1.9% 증가했다. 대상 지역별로는 중국(25.3%), 베트남(11.6%), 미국(7.9%), 대만(32.2%), 유럽연합(EU·18.1%), 일본(18.0%) 등 대부분 지역에서 지난달 수출이 증가했다. 다만 인도로의 수출은 1년 전보다 8.9% 감소해 5개월 만에 줄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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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10시간 업무보고서 10만자 쏟아내… 野 “권력 과시 정치쇼”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생중계로 진행된 부처 업무보고에서 주요 부처는 물론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질문 세례를 쏟아낸 것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사실상 1인 국정감사’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야당은 “권력 과시 정치 쇼”, “전(前) 정권 인사에 대한 공개적 망신 주기”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서(僞書)로 평가되는 환단고기(桓檀古記)를 ‘문헌’으로 언급한 것을 두고 역사 인식 논란이 확산된 것은 물론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외화 밀반출 검색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질책에 공개 반박에 나서는 등 곳곳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李 이틀 업무보고 동안 10만 자 쏟아내 11, 12일 이틀간 진행된 업무보고를 14일 분석한 결과, 이 대통령은 10시간가량 이어진 업무보고에서 40%가량을 직접 발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의 업무보고와 답변 시간을 제외하면 배석한 김민석 국무총리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 시간은 거의 없이 이 대통령이 홀로 질문을 던지거나 의견을 개진한 셈이다. 이틀간의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한 발언을 글자 수로 환산하면 총 10만2152자에 달한다.주로 이 대통령이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업무보고 과정에선 논란성 발언들도 생중계로 여과 없이 전달됐다. 이 대통령은 12일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환빠(환단고기 신봉자) 논쟁’을 거론하면서 “고대 역사 논쟁인데 그런 건 (연구) 안 하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또 환단고기를 ‘문헌’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환단고기는 고조선 이전 상고(上古) 시대의 한민족 역사를 다룬 책으로 고대엔 한민족이 시베리아나 중앙아시아 등까지 지배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하지만 주류 학계에선 기록상 내용이 모순되고, 제대로 된 원본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근대 이후 날조된 위서(僞書)’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국고대사학회는 2017년 책 ‘우리 시대의 한국고대사1’에서 환단고기에 대해 “민족주의가 과도하게 반영된 유사 역사학”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4일 “이 대통령 말대로라면 ‘(지구가 구체가 아니라는) 지구평평설’ ‘(인류가 달에 가지 않았다는) 달착륙 음모론’ 같은 것들도 논란이 있으니 국가 기관이 의미 있게 다뤄줘야 하는 것이 된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환단고기가 역사라면 반지의 제왕도 역사”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이 환단고기 주장에 동의하거나 이에 대한 연구나 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역사에 대한 다양한 문제 인식이 있을 수 있는데, 책임 있는 사람들은 분명한 역사관 아래에서 역할을 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野 인사 겨냥 표적 질의 논란도 일부 기관장을 강하게 질책하는 장면이 실시간 공개된 것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에게 질책이 집중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2일 국민의힘 3선 의원 출신으로 내년 인천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책에) 끼워서 (해외로) 나가면 안 걸린다는데 실제 그러냐”고 물었지만 이 사장이 즉답을 하지 못하자 “다른 데 가서 노시냐”,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이 사장은 업무보고가 끝난 뒤엔 발언권을 신청해 책에 끼워 현금을 밀반출하는 사례에 대해 “현재의 기술로는 발견이 좀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14일에는 페이스북에 “대통령님께서 해법으로 제시하신 100% 수화물 개장 검색을 하면 공항이 마비될 것”이라는 글을 올려 반박했다. 다만 관세청에 따르면 책갈피에 외화를 넣더라도 지나치게 책이 부푸는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공항공사 보안검색대나 세관의 엑스레이 검색에서 적발이 가능하다. 100달러 지폐 100장 이상의 외환을 반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11일에는 국민의힘 4선 출신인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에게 “공사가 나서서 해외에 새로운 수출 품목을 확대한 게 있냐”고 질문했다. 홍 사장이 ‘라면’을 사례로 거론하자 “라면이 대표적인 예다? 라면은 기업들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내용을 떠나 귀에 남은 것은 대통령의 말투와 태도였다. 조롱, 면박, 비아냥”이라고 했다. 이에 김남준 대변인은 “야당이 그렇게 바라보니까 그런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질의응답 과정이었다”고 반박했다. 다만 대통령실 일각에서도 업무보고 과정에서 야권 출신 기관장들에 대한 질책이 부각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아무래도 (전체 업무보고 중) 혼나는 (야권) 기관장들이 강조되는 측면이 있어 아쉽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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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 취업준비, 쉬었음…2030 ‘일자리밖’ 인구 159만명

    지난달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취업 준비 등으로 일을 하지 않은 2030세대의 ‘일자리 밖’ 인구가 약 159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가데이터처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이 같은 ‘일자리 밖’의 20대와 30대는 158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20, 30대 인구 1253만5000명의 12.7%에 이른다. 구직활동을 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 35만9000명, 학원에 다니는 등의 취업준비생 51만1000명, 그냥 쉰 71만9000명을 합친 숫자다. 이 가운데 취업준비생과 ‘쉬었음’ 인구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한다. 일하지 않는 20, 30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021년 11월 173만7000명까지 불어났다. 이후 2년 연속 감소한 뒤 지난해 11월 156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4만4000명(2.9%) 늘었다. 이어 올해 11월까지 2년 연속 증가한 것이다. 20대 취업난이 장기간 이어진 가운데 취업 한파가 30대까지 번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0대 실업자와 취업준비생은 각각 19만5000명과 37만 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만5000명, 1만9000명 줄었다. 하지만 20대 쉬었음 인구는 40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8000명 늘었다. 30대 실업자와 취업준비생이 각각 16만4000명, 14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7000명, 2000명 늘었다. 여기다 쉬었음 인구도 31만4000명으로 역대 11월 기준 가장 많았다. 이는 취업난에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그냥 쉬는 청년층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준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20, 30대의 소득도 정체돼 이들이 보유한 ‘여윳돈’이 3년 만에 감소했다. 올해 3분기(7~9월)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흑자액은 124만3000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7% 줄었다. 흑자액은 가구 소득에서 식비, 주거비 등의 소비지출과 세금, 이자 등을 빼고 남는 돈으로 이른바 여윳돈이라고 볼 수 있다.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흑자액이 감소한 건 2022년(−3.8%) 3분기 이후 3년 만이다. 취업난과 경기 둔화로 이들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한꺼번에 감소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한창 취업시장에 진입할 20, 30대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현상이 더 심해지면 경제적 악영향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양극화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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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정보통신산업 수출액 254억5000만 달러 ‘역대 최대’

    지난달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액이 254억5000만 달러(약 37조6000억 원)로 2개월 만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올해만 역대 최대 수출 기록을 4차례 새로 쓴 반도체 수출 호조의 영향이 컸다. 14일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11월 한 달간 ICT 수출은 254억50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달보다 24.3% 증가했다. 글로벌 ICT 기기 수요가 회복한 덕분에 ICT 수출액은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올 9월 254억 달러로 역대 최대 수출액을 보인 뒤 2개월 만인 지난달 이를 넘어선 것이다. 지난달 ICT 수입액은 127억7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7% 증가했다. 그 결과 지난달 ICT 무역수지는 126억9000만 달러 흑자를 보여 역시 역대 최대였다. 직전 ICT 무역수지 최대 실적은 2018년 9월의 122억8000만 달러였다.품목별로는 ‘슈퍼사이클’에 들어간 반도체 수출액이 172억7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38.6% 급증했다. 반도체 수출은 메모리 고정가격 상승과 고부가 제품의 꾸준한 수요 덕에 올해만 6, 8, 9, 11월까지 4번째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휴대폰 수출액도 1년 전보다 3.5% 증가한 15억 달러로 집계됐다. 완제품 수출은 줄었지만 카메라 모듈 등 고성능 부품 수요가 크게 증가한 덕분이다. 컴퓨터와 주변기기 수출액도 15억2000만 달러로 1.9% 증가했다. 대상 지역별로는 중국(25.3%), 베트남(11.6%), 미국(7.9%), 대만(32.2%), 유럽연합(EU·18.1%), 일본(18.0%) 등 대부분 지역에서 지난달 수출이 증가했다. 다만 인도로의 수출은 1년 전보다 8.9% 감소해 5개월 만에 줄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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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질 정화용 유기응집제 공공입찰 담합’ 8개 사에 과징금 43억 부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물 관리업무 수탁사업자가 실시한 수질 정화용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에서 수년간 담합한 에스엔에프코리아, 코오롱생명과학 등 8개 회사에 과징금 총 43억5800만 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5월~2023년 3월 실시된 입찰에서 담합한 기륭산업, 미주엔비켐, 에스엔에프코리아, 에스와이켐, 코오롱생명과학, 한솔케미칼, 한국이콜랩, 화성산업 등(가나다 순) 8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3억5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유기응집제는 수질 정화 과정에서 자연 상태의 물에 섞여 있는 미세한 입자를 응집, 침전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화합물이다. 분말형과 액상형으로 나뉜다. 에스엔에프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은 당시 두 업체만 생산했던 분말형 유기응집제 입찰에서 담합해 각각 141건, 82건을 낙찰받았다. 여러 업체가 생산했던 액상형 유기응집제 입찰에선 8개 회사가 각각 또는 같이 집단을 이뤄 담합해 응찰했다. 이를 통해 8개 회사는 해당 기간 진행된 294건의 입찰 중 273건에서 담합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예산으로 구매하는 수질 정화용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에서 예산 낭비를 초래한 입찰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분야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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