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혁

권오혁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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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회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공기를 살아있는 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hyuk@donga.com

취재분야

2025-06-28~2025-07-28
대통령41%
정치일반15%
국방12%
남북한 관계12%
국회6%
사회일반3%
외교3%
정당3%
러시아3%
교육2%
  • 정동영 “AI 등 첨단산업서 남북 협력 모색”

    정동영 신임 통일부 장관(사진)이 25일 취임 일성으로 “빠른 시일 내에 남북 간 경제 협력을 재개하고 한반도 인공지능(AI) 모델과 같은 첨단형 미래 협력 모델을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장관 취임식에서 남북 경제 협력 구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인사청문회에서도 언급했던 AI를 중심으로 한 남북 협력을 재차 강조한 것. 다만 AI 연구에 필요한 기술과 장비가 대북제재 대상일 가능성이 큰 만큼 실제 협력이 이뤄지기 위해선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 장관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정 장관은 “개성 평화도시를 재건하는 일, 금강산으로 가는 길을 다시 여는 것은 끊겼던 혈관을 잇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취임에 앞서 판문점을 방문해선 “하루빨리 (남북) 연락 채널을 복구하고 대화를 복원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부 때 조직과 인력이 축소된 통일부의 ‘복원’ 필요성도 밝혔다. 정 장관은 “교류협력국 없이 어떻게 평화경제의 시대를 열 것이며, 남북회담본부 없이 어떻게 남북 대화의 문을 열 수 있느냐”면서 “축소되고 왜곡된 통일부 조직의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일부 명칭 변경 문제에 대해선 “우선순위는 아니다”라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 정원을 회복시켜 달라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해 놨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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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총리 “APEC 준비 미진…성공 외 대안 없어”

    “새 정부가 이어받은 APEC 준비 대차대조표는 부실하고, 성공은 미지수이고, 시간은 촉박하다. 그러나 우리에겐 성공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김민석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종합점검회의에서 100일 앞으로 다가온 행사 준비상황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 시기의 12·3 비상계엄 등 정국 혼란으로 APEC 정상회의 준비가 늦어진 데 대해 지적하면서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다자 외교 무대를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는 각오를 밝힌 것. 김 총리는 “지난 정부의 APEC 준비는 미진했다”며 “숙소, 회의장. 만찬장, 미디어센터는 건설 중이고 각종 프로그램은 기획 중이며 서비스 인력은 아직 준비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준비 과정 내내 긴장을 놓지 않고 철저히 점검해야 할 이유이며 제가 매주 경주 현장을 찾기로 한 이유”라고 했다.김 총리는 APEC 행사 준비를 위해 본 콘텐츠, 인프라, 프로그램, 서비스, 안전, 홍보 등 6개 영역에서 만반의 준비를 주문했다. 김 총리는 “(정상 간) 토론과 공동선언의 정치적 콘텐츠뿐 아니라 숙소도, 행사장도, 프로그램도, 서비스도 통상적 기대를 뛰어넘는 탁월한 수준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며 “명확하고 객관적인 성과지표도 세워야 하고 경주 APEC이 끝난 후에 경주도, 대한민국도 관광객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에 대해 “88올림픽 이후 대한민국의 위상이 한 번에 바뀐 것 이상의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한국이 선진국 초입에서 내란으로 주춤했다가 다시 완전히 안착하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APEC의 역사에도 없고 대한민국 국제행사 역사에도 없는 역사적 초격차의 K-APEC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 이성우 대한상의 APEC 추진본부장 등 20여 명의 정부, 기업, 문화계 인사가 참석했다. 김 차관은 이날 “8월까지 각각 세부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9월까진 모든 인프라 조성을 완료해 10월 중 최종점검과 리허설을 통해 10월 31일 완벽히 준비된 모습으로 각국 정상을 맞이 하겠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이날 가수 지드래곤을 APEC 정상회의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대표 아티스트이자 우주로 음원을 송출하는 등 끊임없는 창의와 혁신을 보여주고 있는 지드래곤”이라며 “정상회의를 100일 앞둔 오늘부터 지드래곤 님과 APEC 정상회의의 시너지를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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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총리, 양대노총 찾아 “소통 정례화”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취임 후 처음으로 양대 노동조합총연맹 집행부를 만나 정부와 노동계 간 소통 정례화를 약속했다. 국무총리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을 방문한 것은 1995년 출범 이후 처음이다. 국무총리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은 것도 1994년 이회창 국무총리 방문 이후 처음이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민노총에서 양경수 위원장 등 민노총 집행부와 만나 “노동문제뿐 아니라 모든 사회적 문제, 갈등이 유발될 수 있거나 여러 계층에 걸친 문제는 폭넓은 사회적 대화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노총이 새 정부와는 특별히 더욱더 그런 새로운 시대의 수준에 맞는 대화와 협력의 체제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정 협의뿐 아니라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민노총의 참여를 요청한 것이다. 민노총은 1999년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한 뒤 정부가 주도하는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한국노총 집행부와의 간담회에서도 한국노총 측의 소통 정례화 요청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정부와 노동계의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김 총리에게 정년 연장 연내 법제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김 총리는 정년 연장에 대해 “어떻게 보다 폭넓은 사회적 공감의 틀 속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제도화할 것인가 고민하는 단계에 있다”며 “그 부분을 (노동계와) 같이 논의해 가겠다”고 했다. 이어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국회에서의 결정 사항”이라며 “큰 틀에서 당의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 공약 중 하나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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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국민 죽어가는 현장서 음주가무, 정신나간 공직자 엄히 단속”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민이 죽어가는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에 대해서는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괴물급’ 폭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부적절한 대응과 관련해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기 가평, 충남 서산 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 합천 등 6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李 “공직사회 신상필벌이 중요”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고 대비를 엉터리로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받으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재난안전위기관리 매뉴얼을 운영하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365개 기관 전체가 이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 합동 공직복무점검단(공직복무관리관실)’은 국무회의 직후 구리시, 세종시 등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해당 지자체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공무원 복무기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점검하겠다는 것. 이에 앞서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은 20일 비상근무 중인 상황에서 강원 홍천군에서 열린 야유회에서 춤추며 노래를 불렀다가 이날 이틀 만에 사과했다. 세종시는 17일 새벽 급류에 휩쓸려 40대 남성이 실종된 사실을 23시간이 지나서야 인지해 논란이 됐다. 총리실 관계자는 “지자체의 재난 대응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행정안전부 등 소관 부처에 그 내용을 통보해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난 상황, 국가에 위기가 있을 때는 음주가무 내지는 단체 회식도 금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며 “대통령실에도 회식 및 금주에 대한 지시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집중호우 기간 재난 방송 컨트롤타워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휴가를 신청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의 여름휴가 신청은 18일 대통령실로 상신됐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재난 대응 심각 단계에서 방통위원장의 휴가 신청은 부적절하다고 봐 이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위원장이 휴가를 낸 전날 풍수해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었다. ● “산업재해 사망 현장 곧 방문할 것” 이 대통령은 이날 “산업재해 사망 현장을 한번 조속한 시간 내에 방문해서 현황과 대응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다”며 산업재해 근절 메시지를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산재 공화국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장관이 직접 단장을 맡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 주 1회 현장을 불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주 국무회의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 1위 국가라는 소리가 더 안 나오도록 잘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접수가 시작된 것과 관련해 “물가 상승 압력이 있을 수 있는데 소비쿠폰을 지급하지 않을 때도 이런저런 핑계로 물가가 납득할 수 없는 정도로 자꾸 올랐다”며 “물가 관리에도 신속하게 엄정하게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연간 수조 원이 들지만 납득 가지 않는 사업도 많다면서 국위 선양과 외교 목적에 맞는지 정리해 보고해 달라”며 해외 원조 사업 점검도 지시했다. 정치권에선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것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이 대통령이 임명한 9명의 신임 장관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평가는 정권이 마치는 날 국민의 삶이 더 나아졌음을 확인하는 때 이뤄진다. 진력을 다해 국민의 삶을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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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52년만에 대북 TV-라디오 전면 중단

    국가정보원이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직후인 7월 초 대북 방송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대북 라디오 채널인 인민의 소리, 희망의 메모리, 자유코리아방송 등의 송출이 이달 중단됐다. 민간 대북 방송을 진행하는 이광백 국민통일방송 대표는 “일부 대북 방송이 이달 중단됐다는 내용을 여러 루트를 통해 확인했다”며 “이재명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전 작업 차원으로 중단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과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이어 선제적인 남북 관계 긴장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국정원이 대북 방송 중단에 나섰다는 것. 국정원이 대북 라디오 방송에 나선 것은 1973년부터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TV 방송은 1980년대부터 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방송이 52년 만에 중단된 데 대해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표는 “기존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 정부들이 있었지만 대북 방송은 지속해 왔다”며 “자칫 대북 정책의 균형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에 비공개했던 북한 영상 자료에 대한 접근 제한도 해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제 선전과 관련이 없는 북한 만화, 영화 등 자료는 일반에 공개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통일부 내 북한자료심의위원회 설치, 북한 자료 분류 기준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1일 취임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아래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과 대화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며 “단계적·실용적 접근법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에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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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원 “김문수-전한길 연대? 같이 갈 상황 아냐…국힘, 근친증오 멈춰야”[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평론: 이종근 시사평론가- 인터뷰: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진행·연출: 권오혁·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당권 도전을 선언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친윤 핵심 인사인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같이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일축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21일 2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김 전 장관의 출마 결심 시기에 대해 “당장 출마 선언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수해 복구 작업에 참여하려는 일정을 갖게 됐다. 어차피 출마할 생각을 굳혔으면, 빨리 출마 선언을 하고 당 대표 선거에 나설 후보자로서 가시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해 좀 서둘러 출마 선언을 했다”고 설명했다.과거 6·3 대선을 앞두고 새벽 후보 교체 파동이 일었던 것에 대해 “내부에서는 그것을 두고 잘못됐으니 (당 지도부였던 권영세·권성동 의원 등 이른바 ‘쌍권’에 대해) 인적 쇄신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분들이 나오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김 후보는 지금 그게 당의 주된 이슈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라며 “지금은 당장 야권이 말살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 것을 따질 때냐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그는 “보수 진영이 존재할 수 있느냐 완전히 정치적으로 무너지고 없어지느냐 그런 기로에 와 있는데 근친증오적인 생각을 가져선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김 전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기조를 계속 유지하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당연하다고 본다. 탄핵 결정할 때와 그 이후에 사정이 조금 달라졌다고 해서 당시의 그 의견을 이랬다저랬다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저도 이 문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탄핵이 결정될 당시에는 우리 당 사정이 그때는 여당이었다”고 답했다.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등 다른 당권 주자들끼리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나? 그런데 세 분 다 조금 독특하셔서 연대가 잘 안 되는 분들”이라며 “탄핵은 역사적 사실이 되어 있는데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우리 주장은 옳았으니 계속 우리끼리 단합해서 이 주장을 합시다. 그럴 필요도 없다”고 했다.최근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전한길 씨와 김 전 장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연대가 되기 어려운 게 김 전 후보에 대해서 지금 가장 비판하고 좀 공격하는 분들이 이른바 ‘윤 어게인’ 측이다. 그리고 부정 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보수 진영, 또는 더 나아가서 이 거대한 이재명 정권에 대항할 수 있는 보수 진영이 사분오열되고 지리멸렬하고 서로 내부 싸움만 하고 있다. 그중에 한 분야가 부정선거 주장하는 분들, 또 윤어게인 주장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한몫을 한다”면서 “그분들도 김문수 전 후보를 보고 기대를 했는데 ‘김승복’이라고 부르면서 왜 대선에 승복을 했느냐, 왜 대선 무효 소송을 하지 않느냐, 그리고 왜 계엄에 반대하느냐면서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김 후보께서 양보할 수 없는 분야”라고 부연했다. 이어 “계엄 반대는 자신이 평생을 통해 두 차례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이미 본 상태에서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바꿀 의사도 없다”며 “윤어게인 부분은 윤 전 대통령은 이제 역사에 역사적인 인물로 올라서신 분인데 그 윤어게인의 주장이 아무리 맞다 하더라도 지금 정치 세력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또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김 전 후보가 과거에 자신이 직접 재검표 현장에도 참여를 하고 해서 부정선거론에 대해 어떤 결론을 갖고 있는지는 명확하다. 터무니없다, 근거 없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의혹이 있지만 구체적인 증거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이 나서서 부정선거 주장을 하게 되면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더더욱 확실한 근거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물러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러나 관리 잘못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선관위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밝혔다.김 전 최고위원은 “전한길 강사는 이런 분들의 대표 격인데 지금 당장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보수 진영이 어차피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인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세력도 없는 상황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다 나가라, 당을 망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심사숙고를 해서 대화를 통해서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분들, 부정선거 주장하는 분들도 조금 더 노선을 좀 완화하면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가는 그런 접점을 마련하는 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재명 정부 내각 인사청문회 관련 논란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인사청문회에 나오시면 통과되기 어려운 분이다. 민주당 정권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태도 또는 공직자들의 검증은 비서실장께서는 눈높이가 높다고 했는데 높이가 없는 것 같다. 대통령의 눈높이 자체가 좀 거의 땅바닥으로 내려오셔서 그렇게 높은 수준을 요구하지 않을 텐데 거기다가 야당이 너무 지리멸렬하다”고 말했다.7월 16일 〈인터뷰를 부탁해〉 전문▷ 권오혁: 이제 인터뷰를 부탁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의 비서실장이셨죠?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는데요. 지난해 계엄 사태 이후 방송 출연은 처음이시라고 합니다. 유튜브.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때마침 저희가 또 어제 이제 김문수 전 장관의 당대표 출마 선언이 있어서 이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또 국민의힘 내부 상황까지 자세히 짚어보기 위해서 급히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김 최고위원님 반갑습니다.▶ 김재원: 네 안녕하세요.▷ 권오혁: 네 저희가 뭐 다양한 질문을 준비했는데 편안하게 좀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김문수 전 장관이 이제 이재명 총통 독재를 막아내겠다며 이제 국민의힘 당권 도전에 출마표를 던졌습니다. 어제 자리도 또 함께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대선 이후에 저희 당권 도전에 대해서 당 대표의 욕심이 없다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었고. 그러면서도 이제 뭐 턱걸이 사진 영상이라든가 이런 좀 활동 사진 영상들을 올려주시긴 했어요. 언제 좀 이런 결심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결심을 하신 걸로 봐야 될까요?▶ 김재원: 사실 뭐 언제 결심했다 이런 것은 잘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자주 만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첫째는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특검이 3개나 출범하면서 사실 그 칼끝이 야당 탄압으로 가고 있다라는 인식이 좀 강했었고. 그에 대해서 우리 당이 너무 지리멸렬하고 지금은 이게 숫자도 얼마 되지 않으면서 그 내부에서 분열이 심해지고. 그것이 내부 싸움만 부각이 되고 전혀 이재명 정권을 견제하는 데는 뭐 전혀 야당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런 걱정이 많았죠. 또 사실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갖게 된 것은 대선을 치르면서 대통령 선거를 사실 이제 당내 경선 때는 뭐 그 경선 캠프가 치르지만 그래서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나서는 당이 전부 지원을 하면서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과거에 대선 후보를 당이 지원하는 형태와는 많이 다른 좀 부족한 면이 많았죠. 그 당의 대통령 후보가 맞는가 싶을 정도의 여러 가지 좀 그 홀대를 당하기도 하고, 그 홀대를 당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그것이 당 내부의 분열과 그 분열에 따른 즉 단합된 대응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이것이 사실 앞으로 당의 진로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대선 과정에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대선이 끝나면 이제 과거에 대한 반성적인 어떤 고려도 하고 집단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거 대선에서 진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하고. 그것을 전부 스스로 일부는 뭐 반성하고 치유하면서 이제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되는데. 도리어 지금 그 반대로 나가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이거 내가 나서서라도 어 이 문제를 좀 빨리 당을 전열을 정비하고 하루빨리 이재명 정권에 그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그런 어 야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된 것이죠. 다만 이제 출마 선언하는 부분은 당장에 출마 선언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수해가 있으니까 사실 수해 복구 작업에 참여하려는 그 일정을 갖게 됐고, 그래서 그냥 뭐 전직 대선 후보가 가서 수해 복구한다 이런 것보다 기왕이면 어차피 출마할 생각을 굳혔으면, 빨리 출마 선언을 하고 당 대표 선거에 나설 후보자로서 가시는 것이 오히려 의미가 있겠다 해서. 좀 서둘러서 출마 선언을 하고 어제 가평의 수해 복구 현장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 산청에 가서 하루 종일 봉사활동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권오혁: 당대표 출마 전에 아마 가까우신 분들과도 많은 상의를 하셨을 텐데 최고위원님께서는 좀 어떤 조언을 좀 해 주셨었나요?▶ 김재원: 저는 제가 이제 대선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했던 입장이고 그때 우리 보수 진영이 이렇게 무너졌는가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절감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후보를 강제로 끌어내리는 그런 조치라든가 이런 것은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버젓이 현실화되었고. 그것이 끝나고 나서도 그것이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일이 틀림없는 그런 최대의 과오이자 실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뭐 잘못됐느냐라는 이야기를 버젓이 하는 분들이 나서고 있고. 또 내부에서는 그것을 뭐 잘못되었으니 인적 쇄신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분들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작 당사자인 김문수 후보는 제발 지금 그게 당의 주된 이슈가 돼서는 안 된다. 지금은 당장 야권이 말살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인데 그거 따질 때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이게 만약에 민주당이 저렇게 완전히 국민의힘을 몰살시킨다면 이후에는 민주당의 장기 독재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처럼 보수 진영이 내부에서 지리멸렬하고 스스로 상대방을 못 잡아먹어서 서로 극단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비난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이 우리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에 입당해서 국회의원 된 게 39살 때니까 21년이 됐거든요. 저는 이런 일을 듣도 보도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고 저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김문수 후보께서 당 대표에 나가시는 데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고 뭐 본인이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권오혁: 네 김 전 장관께서 이제 3대 특검 대응과 상향식 공천 등의 공약을 내세우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3대 특검 같은 경우에 사실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여러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고 사실 여론 입장에서도 굉장히 조금 예민한 사안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게 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너무 강하게 방어하는 모습으로 갔을 때 이런 좀 수사 자체를 조금 어떻게 보면 여론적으로 좀 방해한다거나 이런 식의 여론 부정적인 여론에 부딪힐 수도 있을 걸로 보이는데 이런 우려는 좀 없으실까요?▶ 김재원: 어 실체적 진실은 밝혀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야당 탄압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보복 탄압 그리고 인권 탄압, 더 나아가서 정치적으로 좀 반대 입장이 있다는 이유로 종교를 탄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까지 가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인권 옹호 차원에서 인권 옹호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우리도 그 수사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은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특검 수사를 방해할 생각도 없고. 하지만 수사는 항상 비례성 원칙이 있거든요. 즉 범죄 행위가 있고 그 범죄 행위를 처단하기 위해서 수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범죄 행위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의혹만 가지고 수사는 마치 무슨 국사범 다루듯이 하면. 이게 이제 과잉 수사가 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상대방의 강제 수사로 이어질 때는 인권 침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비례성 원칙 또는 보편성 원칙을 위반해 가면서 수사를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문제 제기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것은 뭐 전직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가장 그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가장 약자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잣대와 동일한 원칙이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론이 좀 나빠질 수 있다, 뭐 그런 것은 지금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할 수 있지만 언론까지 이제 뭐 장악 하려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그러면 누가 과연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겠느냐, 그러면 언론조차도 오히려 그 잘못된 수사를 옹호하고 그 또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이미 수사 결과가 나오고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범죄자로 매도하고. 그렇게 해서 온 그 인격과 개인의 모든 사적인 영역을 전부 탈탈 털어서 매도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라는 것이죠. 저도 과거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차장검사가 주도하던 이 수사에 의해서 저는 사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으로 수사를 여러 번 받았었는데 그 후에 재판에 넘어가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분들은 판례를 모르구나, 제가 뭐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사실관계가 다 맞다. 다 맞다고 하더라도 이미 법리상 이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아무리 해도 막무가내로 기소해서. 결국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의해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때 당시에 정말 목숨을 끊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그보다 더 하면 되지 덜 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해서 견제하지 않고 오히려 범죄자로 매도하고 나중에 끝나고 나면 뭐 없었던 것처럼 그분들은 예를 들어 무죄가 되건 또는 사법부가 요즘에 과연 정상적인 판결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되는 이런 상태에서 사법적으로 피해를 입고 이러면 그걸 누가 지켜줍니까? 그래서 야당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권오혁: 사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러 후보군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출마 선언을 하시는 분들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나경원 의원도 이제 출마 가능성에 대한 거론이 됐었는데 불출마를 선언을 하셨습니다. 혹시 그 이유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재원: 글쎄 그 부분은 아마 나경원 의원께서 심사숙고해서 판단했을 걸로 보이고요. 김문수 후보와는 출마 선언하기 전날 좀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통화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경원 의원 스스로가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아마 그런 면에서 나경원 의원께서 조금 이번에 당의 중심 인물로서 당을 지키는 일에 좀 자기가 헌신하겠다. 그리고 대표 선거에 나가서 나가지는 않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뭐 저는 순수하게 생각합니다. 순수한 뜻으로 본인이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권오혁: 그럼 나 의원님께서 좀 김 전 장관님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면 될까요?▶ 김재원: 글쎄 이제 그 부분은 나경원 의원께서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런 의사 표현도 나경원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설사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나경원 의원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맞죠.▷ 권오혁: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사실 당권 구도를 볼 때 소위 탄성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로 많이 좀 구분을 많이 하긴 합니다. 이게 언론 편의적인 차원일 수도 있긴 한데 그럼 김문수 전 장관께서는 어쨌든 탄핵에 대한 좀 반대 기조는 이어가시는 건가요?▶ 김재원: 그건 뭐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 탄핵 결정할 때와 그 이후에 사정이 조금 달라졌다고 해서 당시의 그 의견을 이랬다 저랬다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저도 이 문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탄핵이 결정될 당시에는 우리 당 사정이 그때는 여당이었죠. 그리고 아직 당 소속의 대통령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였고 또 만약에 탄핵이 결정되면 곧바로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당연히 뭐 200% 정권을 잃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때만 하더라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사법적인 문제는 목전에 와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그때 당시 당의 의원들은 이게 탄핵을 당장 할 것이 아니라 시간을 좀 주면서 국민들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이게 뭐 정치 세력이니까 정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본능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야기한 것은 질서 있는 퇴진을 통해서 대통령이 조기 하야를 하도록 하자. 그래서 뭐 5월달 하야 뭐 그런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도 그때 명백히 여야 합의로 개헌을 해서 임기 단축 개헌을 하면 응하겠다고 이야기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논란이 된 것은 뭐냐 하면 그 한동훈 전 대표는 그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하루라도 국정 운영을 계속하면 이게 위험하다 그러니까 집행권을 중단시켜야 된다 하면서 그리고는 이제 국무총리하고 자기가 집행권을 정부의 행정권을 공조해서 행사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은 완전히 후퇴해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공동 성명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윤 대통령이 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탄핵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당내 노선의 차이가 있었어요. 윤 대통령이 계속 집권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당의 정치 세력의 입장에서 이것을 앞으로 우리 정치 일정을 좀 더 순탄하게 갖고 가기 위해서 질서 있는 퇴진 그래서 뭐 민주당과 그 합의를 통해서 조기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서 윤 대통령의 임기를 중단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선거를 하자. 그래서 5월달 설은 그때는 아마 민주당 측에서도, 민주당은 그때 탄핵을 또 연급하는 것은 일종의 말하면 국민적인 반발 심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탄핵을 주장은 하지만. 또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었고 이랬기 때문에 그때는 막 혼돈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당내 의원들이 많았죠. 민주당은 탄핵 찬성파가 많았을 수 있지만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을 탄핵을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을 무슨 계엄을 옹호했다 또 내란을 옹호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마치 탄핵 반대는 계엄 옹호, 내란 옹호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고. 탄핵 반대를 극우 세력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입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문수 전 장관이나 저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의 찬성 반대는 일개인의 의견이었죠. 그것이 탄핵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런 권한도 없었으니까. 그러나 그때 당시 저도 탄핵에 대해서나 지금 섣불리 탄핵하는 것은 여러 가지 국가적인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김문수 당시 이 고용노동부 장관도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분이 그때 당시에 의견을 내고 발표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이었고 그것이 그때 그 판단이 과연 틀렸느냐의 부분은 그것은 역사적인 평가이겠지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입장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오혁: 네 알겠습니다. 특히 아무래도 당권 구도 경쟁에 들어가면서 특히나 이제 탄핵 찬성파 중에 이렇게 꼽히는 후보들이 몇 분 계시죠? 특히 한동훈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19일에 비공개 회동을 하기도 했고 최근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유승민 전 의원과도 만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연대 가능성은 어떻게 좀 보시나요?▶ 김재원: 그건 뭐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저 말씀하시는 게. 맞죠? 근데 세 분 다 조금 독특하셔서 연대가 잘 안 되는 분들이죠. 네 그러나 또 모르죠. 뭐 그래서 그거는 제가 전혀 알 수 없는 영역이라서 따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권오혁: 그러면 만약에 물론 직접적인 답변은 안 하셨지만 실제 연대가 된다면 김문수 전 장관에게는 조금 어떤 위협이 된다거나 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김재원: 그러나 연대를 하든 안 하든 그 주장에 대해서 그분들의 주장에 대해서 특별히 그 같이 할 수 있는 분야도 있고, 같이 할 수 없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당내 선거에 이미 출마 선언을 했고 선거에 뛰어든 입장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주장도 잘 경청하면서 함께 경쟁을 해야 되죠. 뭐 유불리를 따질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이미 탄핵은 역사적 사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찬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는 맞았으니까 우리끼리 단합합시다 이것도 좀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로. 반대하는 사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우리 주장은 옳았으니 계속 우리끼리 단합해서 이 주장을 합시다. 그럴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탄핵을 찬성하신 분들이 어떤 입장일지 그것은 또 그분들이 정할 것인데 연대를 해서 한 분이 나오시고 또는 다른 분이 지원을 하든 안 하든 이 김문수 후보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그동안 가다듬었던 정치적 주장을 하면서 유권자인 당원과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권오혁: 아무래도 좀 뭐 8월 22일까지 조금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여부도 꾸준히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있다 친한계 내에서도 만류라는 의견들도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최고위원님이 전망하셨을 때는 출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재원: 그 출마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같이 일을 많이 했었는데 특별히 다른 분들하고 상의해서 일 처리하시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을 할 텐데. 최근에 보면 굉장히 그 정치적인 의견을 많이 내시는 걸로 봐서 정치 일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있겠느냐 그런 생각해서 참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게 우리 당에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나오시고 그걸 또 다양한 의견을 서로 제시해서 이 당원과 국민들의 집단 지성에 의해서 그래서 걸러줄 필요도 있거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 김문수 후보의 입장에서도 상대방의 주장이 저러니까 한 번 또 그 스크린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유권자인 당원들 국민들이 또 많은 의견을 내기 때문에 또 수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굉장히 저는 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오혁: 네네. 말씀하신 대로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하시면 특히나 이제 친윤계와 친한계의 갈등이 더 약간 전당대회에서 부각이 될 수도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김재원: 그런데 이제 사실 뭐 김문수 후보는 친윤계 친한계와 큰 관계는 없죠. 그래서 뭐 김문수 후보가 출마한다고 해서 갈등이 고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권오혁: 실제로 그 친윤계와 김 전 장관님의 관계는 지금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김재원: 친윤계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친윤계가 사실 존재하는지 여부 또는 친윤계가 어떤 실체를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어 판단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나 뭐 의원들하고는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많은 의사소통을 하지만. 친윤계라는 분들이 실제 일사불란하게는 아니더라도 공동의 행동을 하고 공동의 의사결정을 하고 공동으로 어느 누구를 지원하고 하는 실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특별한 관계 자체 이야기하기가 참 실체가 없는 듯해서. 그런 관계를 말씀드릴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오혁: 사실 이게 상황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사실 대선 과정에서 후보 교체 건은 굉장히 큰 뉴스였고 그 당시에 이제 친윤계와 김 전 장관의 관계가 그때는 좀 불편해 보였는데.▶ 김재원: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제 이게 자꾸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 친윤계라고 하는 것은 그때 후보 교체를 주도했던 분들을 친윤계라고 하신 거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후보 교체를 주도한 분은 제가 알기로 권영세, 권성동, 이양수 그리고 어 그 위에 사무부총장 하던 몇 분들. 그리고 당시 비대위에서도 반대했다는 분은 김용태 비대위원 외에는 전부 찬성을 했다 뭐 그런 취지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분들이 저한테 한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제 권성동 권영세 이양수 이런 분들 빼고 또는 뭐 이른바 친윤계라고 불리는 분들은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후보 교체 자체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를 다시 선출하자라는 데까지는 다 동의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원 투표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후보를 끌어내리고 한덕수로 옹립하는 데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한 적이 없다. 그런데 그것은 그 그 3명이 야밤에 그냥 자기들 모르게 해치운 거다 이런 주장이에요. 저는 그 주장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그 주장을 바로 실무를 담당했던 분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분들이 맞는 이야기를 하는지는 몰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이 친윤계와의 관계 부분에 대해서 이 무슨 다른 설명을 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기본적으로 후보 교체 상황에 대해서 지금 그걸 논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과거의 일을 가지고 우리 당의 전력을 소진시키는 일은 이제 그만하자는 거거든요. 지금 전열을 정비해서 이재명 정권의 전횡에 대응하는 데도 우리가 역부족인데 그거 따질 데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총선이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스럽게 그때 가서 유권자들이 평가를 할 일이다. 그러니 그동안은 제발 내부에서 싸우지 말고 총구를 밖으로 하나로 뭉쳐서 그 야당성을 회복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미 명시적으로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이른바 친윤계들과 갈등이 생길 여지는 적어도 이쪽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친윤계에서는 꺼림직해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것은 뭐 그분들의 생각이고 정작 김문수 후보는 그런 의사가 전혀 없다는 상황이죠.▷ 권오혁: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8월 22일로 확정된 전당대회 현재까지 후보군을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 번 더 짚어본다면 김문수 전 장관 계시고 조경태 의원 6선의 이제 친한계로 꼽히는 조경태 의원과 안철수 의원, 그리고 오늘 또 출마 선언을 한 장동혁 의원 또 이제 이 네 분이 출사표를 냈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아직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후보군이 이렇게 굳어진다면 좀 실제 결과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김재원: 결과는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겠죠 뭐. 저 전망은 저는 이제 김문수를 돕는 입장이니까.▷ 권오혁: 너무 뻔한 질문을 드려서.▶ 김재원: 당연히 당선되겠죠. 그거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어 그 전부 당내의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출마를 해요. 네 그런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봐요. 지금 당이 존속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또 이 나라의 보수 진영이 존재할 수 있느냐. 이제 완전히 정치적으로 무너지고 없어지느냐. 그런 기로에 와 있는데 아직도 무슨 근친증오적인 생각으로 저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오늘도 그 정치인들 우리당 소속 정치인들이 페이스북에 쓴 글 몇 개가 뭐 우연히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떠서 봤는데. 아 언제 우리 당이 이렇게 됐나 싶을 정도예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좀 하루빨리 미몽에서 벗어나서 총구를 밖으로 향해서 저 이재명 정권의 전횡에 대응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봅니다. 지금 야당 안방에 강도가 침입해서 칼을 겨누고 있는데. 그 부부 싸움 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일단 강도부터 막아야죠. 저는 그런 면에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권오혁: 외부 대응을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좀 생각이 나는 부분이 사실 민주당도 지금 전당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8월 2일이면 결론이 날 텐데 현재까지 지난 주말에 진행된 경선 결과로는 정청래 후보가 좀 많이 앞서가는 모양새입니다. 아직 좀 이른 추측이긴 하지만 만약에 김문수 전 장관과 정청래 후보가 이제 양당의 대표가 된다면 굉장히 좀 강대강 구도도 예상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좀 김문수 전 장관께서는 어떤 방식의 대응 좀 가능할 걸로 보시나요?▶ 김재원: 정청래 의원께서 예상을 깨고 지금 너무나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의 당대표가 된다는 걸 상수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과거 용산의 압박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고 대통령을 견제하지 못해서 그 느닷없는 계엄 사태까지 맞아서 정권을 놓쳤다. 이런 반성이 많지만. 민주당은 그게 아니라 서로 누가 이재명과 더 가깝냐 이거 경쟁을 해서 지금 전당대회에 임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눈빛만 봐도 안다 했더니. 나는 안 봐도 안다는 사람이 지금 앞서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지는 자명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강대강으로 대응하는 것이 나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굴종해야 됩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지 자명한데. 그에 대해서 타협하고 물러서고 협상하고 그렇게 해서 일이 제대로 될까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당이 좀 더 심사숙고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야당의 존재는 강력한 야당이 있어야 되고. 그 강력한 야당은 과거에 어 우리 역사적 경험으로 보면 의석수가 적으면 분명히 약체가 되지만. 그러나 투쟁력이 있으면 꼭 약체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평화민주당은 그때 3당 합당을 통해서 통일민주당과 그 신민주공화당이 합당을 해서 민정당 위주로 합당을 해서 민주자유당이 됐거든요. 그래서 압도적인 의석으로 200석 가량의 의석이 있었고 새정치국민회의는 70여 석이었는데. 결정을 하면 꼼짝을 못 했어요. 그리고 그때 김대중 당시 평민당 총재가 단식 투쟁을 하면서 그때 민자당 정권이 제대로 하지 않으려는 그런 여러 가지를 거의 모든 것을 거부권을 행사했거든요. 저는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그 정도 실력은 안 되더라도 기본은 해야 되는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뭐 인사 청문회를 해도 그냥 술술술 다 빠져나가고 국민들이 야당이 제대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인식을 못 할 정도가 돼 버렸거든요. 저는 정청래 대표의 민주당에 제대로 대항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확보하는 게 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강대강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강대강이라도 한번 돼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냥 유명무실한 야당이 될까 봐 더 걱정이죠.▷ 권오혁: 요즘 전당대회 관련 뉴스 하면서 역사 강사 출신인 전한길 씨 관련한 내용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당원으로 가입한 사실도 좀 알려지고 출마설까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뭐 당원들을 대거 영입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본인이 하고 계시는데 좀 보셨을 때 김문수 전 장관과 전한길 씨의 혹시 연대 가능성은 어ᄄᅠᇂ게 보시나요?▶ 김재원: 연대가 되기 어려운 게.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지금 가장 비판하고 좀 공격하는 분들이 이른바 윤어게인 측이거든요. 그리고 부정 선거 분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수 진영이라고 했을 때 또는 더 나아가서 이 거대한 이재명 정권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보수 진영이 이게 사분오열되고 지리멸렬하고 서로 내부 싸움만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한 분야가 또 이 부정선거 주장하는 분들, 또 윤어게인 주장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한몫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분들도 김문수 장관을 보고 기대를 했는데 이름을 김승복이라고 부르면서 왜 대선에 승복을 했느냐 왜 대선 무효 소송을 하지 않느냐. 그리고 왜 계엄을 반대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지지를 철회하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분은 김문수 후보께서 양보할 수 없는 분야예요. 계엄 반대는 자신이 그 평생을 통해서 두 차례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이미 본 상태에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것을 바꿀 의사도 없고 그리고 윤어게인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역사에 역사적인 인물로, 지금 올라서신 분인데 그 윤어게인의 주장이 아무리 맞다 하더라도 지금 정치 세력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부정선거 부분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는 과거에 부정선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직접 재검표 현장에도 참여를 하고 해서 이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갖고 있는지는 명확하거든요. 부정선거가 터무니없다 근거 없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의혹이 있지만 구체적인 증거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이 나서서 부정선거 주장을 하게 되면.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 그 확실한 근거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물러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러나 관리 잘못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선관위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죠. 그런데 전한길 강사께서 그분들의 대표격인데. 어 지금 당장 뭐 그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좀 아마 그분들도 이제 저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분들, 부정선거 주장하는 분들도 조금 더 또 노선을 좀 완화하면 보수 진영이 어차피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너무 이제 또 한편으로 우리가, 우리 세력도 없는 우리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다 나가라. 뭐 이렇게 하고 당을 망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깊이 있는 좀 심사숙고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또 열린 설득과 또 노력을 통해서.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가는 그런 접점을 마련하는 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회 후폭풍에 대한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한 주에 인사청문회가 굉장히 많았고 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결정을 했고 대신 갑질 논란이 나왔던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강행하는 모양새로 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결정은 좀 어떤 점을 고려한 걸로 보시나요?▶ 김재원: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인사청문회에 나오시면 통과되기 어려운 분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태도 또는 공직자들의 검증은 비서실장께서는 눈높이가 높다고 했는데 눈높이가 높이가 없는 것 같아요. 대통령의 눈높이 자체가 좀 거의 땅바닥으로 내려오셔서 사실은 뭐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그렇게 뭐 저 높은 수준을 요구하지 않을 텐데. 거기다가 야당이 너무 지리멸렬하니까 이런 분들을 이 하자 투성이를 임명해도 국민들이 별로 반발하지 않고 관심도 좀 없고. 또 지지율도 안 떨어지고. 뭐 그러니까 그냥 임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앞으로도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면 이보다 더한 김의겸 이런 사람도 막 새만금청장에 임명하고, 지금 공직에 임명되는 분들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아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직이라는 주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 변호사들이 대거 임명을 받잖아요. 그런 것이 이게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만약에 과거 박근혜 정권이나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이게 뭐 가당키나 했겠습니까? 난리 났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결국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다. 강력한 야당은커녕 강대강 대치는커녕 최소한 기본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오혁: 그럼 실제로 이렇게 강선우 후보자를 강행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여론에도 큰 영향은 안 줄 걸로 보시나요?▶ 김재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뭐 지지율도 별로 떨어지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해도 당분간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텐데. 그러면 그게 야당에 대해서는 어떤 비판이 쏠리냐 하면, 지지자들조차 당신들 그만 집에 가라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 야당성을 회복하고 당의 투쟁력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 당의 지금 혁신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근친증오 감정도 아니고,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공격만 하다 보니까 혁신이 무슨 그 사람 쫓아내기 그것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사실 한 표가 아쉽거든요.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아쉬운 입장이니까 저는 좀 더 전열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당이 혁신의 방향을 틀었으면 하는 간절한 생각이 있습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https://youtu.be/F0szoNlSwR8https://youtu.be/YS2OCnro6bI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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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흥식 추기경 ‘DMZ 방문’ 유엔사 불허로 무산

    유흥식 추기경이 방한 기간 중 비무장지대(DMZ) 방문을 추진했으나 유엔군사령부의 출입 승인을 받지 못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18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유 추기경은 이달 중 천주교 인사들과 DMZ 방문을 계획했으나 유엔사가 출입을 승인하지 않아 무산됐다. 유엔사는 이날 유 추기경 측 출입신청 불허 사유에 대해 “공동경비구역(JSA) 현장 접근에 대한 기존 프로토콜과 일치하지 않았다”며 “유엔사는 JSA에 출입하는 모든 개인의 안전과 보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가장 중대하게 수행하는 의무”라고 밝혔다. 유 추기경 측은 방문 희망일에 임박해 출입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사는 통상 DMZ 출입 48시간 전에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정치권에선 유엔사의 DMZ 출입통제 권한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전협정에 의거해 우리 국민이나 물자가 DMZ를 출입하거나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하려면 승인권을 가진 유엔사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인사청문회에서 “DMZ의 MDL 이남은 분명히 대한민국 영토”라며 “대한민국 영토를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사의 허락을 받고 비군사적 평화적 이용에 관해서 제재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유엔사의 DMZ 출입통제 권한을 놓고 논란이 된 바 있다. 2018년 8월 유엔사가 한국 철도차량의 북한 방문을 허가하지 않아 3개월여 뒤에 시행한 사례, 2019년 8월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이 DMZ 내 경기 파주시 대성동마을을 방문하려다 유엔사가 동행한 취재진 방문을 불허한 사례 등이 논란의 계기가 됐다.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17일 유엔사 측 요청으로 데릭 맥컬리 유엔사 부사령관과 면담을 가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면담에 대해 “기본적으로 유엔사와 통일부 간 판문점 방문 관련해서 협조 사항이 많이 있다”며 “통일부와 유엔사 협력 사항과 관련해 앞으로 이런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하자는 그런 차원의 예방 성격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교황청 휴가를 맞아 방한 중인 유 추기경은 7일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데 이어 15일 정 후보자와도 만남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유 추기경을 만나 “남북 관계 개선에 교황청이 특별한 기여와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면서 2027년 세계청년대회를 계기로 방한하는 레오 14세의 방북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종교인과 접견한 것은 유 추기경이 처음이다. 정 후보자도 15일 주한 교황청 대사관에서 유 추기경을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레오 14세와 유 추기경의 관심과 기도에 감사를 표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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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EC 정상회의장 리모델링 30% 진행… “잼버리 악몽 재연 안돼”

    10월 3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100여 일 앞두고 정부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APEC은 21개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총액이 세계 GDP의 61%에 이르는 최대 규모의 국제 행사 중 하나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APEC 회원 20개국 정상에게 초청장을 발송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 등 정국 혼란의 여파로 주요 정상들이 지낼 숙소 등 주요 인프라 준비는 진척이 더디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주요 활동 무대인 정상회의장과 만찬장 등은 공사 공정이 30%에 그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숙소와 정상회의장 공사 진척이 최우선 과제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를 비롯한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사 준비에 한창이다. 경주시는 기반시설 공사를 9월 초까지 완료하고 한 달간 시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상회의장으로 활용되는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와 보문관광단지 일대 숙박시설은 노후 시설 리모델링이 진행 중이다. 정상회의 기간 약 2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상용 객실 35개를 포함해 총 7700여 객실을 확보했다. 정상들이 묵을 숙소는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자원봉사자 선발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250명 모집에 1069명이 지원해 4.28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준비지원단은 영어 능력과 국제행사 경험 등을 기준으로 이달 말 최종 선발하고, 9∼10월 중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APEC 관련 주요 사전 회의가 열리는 인천과 제주 등도 행사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고위관리회의(SOM)와 디지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는 인천시는 송도컨벤시아 보수에 32억 원을 투입하고, 자원봉사자 140명을 인천국제공항과 행사장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참가자 전용 셔틀버스 운영과 식음료 위생관리, 상비약 비치 등 준비도 마쳤다. 제주도는 9월 1∼5일 열리는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를 맞아 총 10개 부대 행사와 5000여 명의 참가자를 수용할 예정이다. 회의는 서귀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도는 행사장과 숙소에서 원도심 전통시장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응급의료 대응 체계도 구축했다. 다만 경주의 주요 인프라 공사의 공정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북도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5일 기준 정상회의장과 만찬장, 미디어센터의 공사 공정은 각각 30%, 30%, 50%에 그쳤다. 정상회의장으로 사용될 경주화백컨벤션센터는 아직 철거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국회 APEC 특별위원장인 김기현 의원은 “완벽한 준비와 정교한 운영을 위해 정부와 여야 정치권,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아 국격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APEC 회원국 정상·기업인 2만 명 방문 전망 정부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대통령실은 APEC 관련 비서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주부터 매주 경주를 찾아 직접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12·3 비상계엄 이후 정국 혼란으로 APEC 준비도 지연된 측면이 있지만 남은 100일간 충분히 준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며 “재작년 잼버리 사태와 같은 실패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APEC 정상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 등 APEC 회원국 정상과 정부대표단, 기업인 등 최대 2만 명의 참석이 예상된다. 최종고위관리회의(10월 27, 28일),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10월 29, 30일), 정상회의(10월 31일, 11월 1일) 등 주요 행사는 정상회의 주간(10월 27일∼11월 1일)에 집중돼 있다.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CEO 서밋에는 100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 관계자가 참석할 전망이다. CEO 서밋 의장을 맡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13일 이 대통령과 만나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APEC CEO 서밋 성공을 위해 ‘빅샷’ 기업인들을 초청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경주=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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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진공 직원, 페이퍼컴퍼니 만들어… 증빙서류 위조 6년간 29억 가로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홍보 업무 담당자가 자신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홍보대행사로 지정한 뒤 증빙 서류를 위·변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6년간 약 29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감사원의 중진공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진공 전직 부장 A 씨는 본인이 만든 페이퍼컴퍼니 및 지인 B 씨가 설립한 광고대행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홍보비 75억 원을 집행했다. 해당 기간 공단 홍보비의 41.5%에 달하는 규모다. 홍보실에 25년 근무하며 최소 19년간 광고업무를 담당해 온 A 씨는 결재권자들이 홍보비 집행업무의 세부 내용과 절차를 알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그는 내·외부 문서를 다르게 작성한 뒤 자신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와 지인의 업체를 대행사로 선정했다. 광고 계획서에는 광고 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일괄 의뢰하는 것으로 내부 결재를 받은 뒤 실제 언론재단에 제출하는 광고 요청서에는 자신과 관련된 업체를 대행사로 지정한 것이다. 언론재단에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한 광고를 실제 실시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A 씨는 6년간 총 29억7000만여 원을 챙겼고 중진공은 그의 횡령 행위를 파악하지 못했다. 다만 A 씨는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인 지난해 7월 사망해 별도의 법적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사기 혐의로 B 씨를 검찰에 수사 요청했고, 중진공에는 홍보비 집행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 5명에 대한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언론재단에 대해서도 광고 게재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번 감사에서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준 뒤 부실한 후속 관리로 공단에 수십억 원의 손실을 입힌 사례도 적발됐다. 중진공 전 간부 C 씨 등은 2019년 3월 전기트럭 납품업체인 D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그 인수액 50억 원을 대출금으로 지원하는 성장공유형 대출 계약을 체결하며 기한 내에 130억 원을 초과하는 납품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자금을 상환토록 하는 특약을 붙였다. 이후 D사는 특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계약금액과 납품 기한도 없는 계약서를 제출하며 이행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그럼에도 C 씨는 두 차례 기간을 연장해줬고, 2021년에는 아예 특약을 삭제하기까지 했다. 결국 2022년 D사는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중진공은 일부 변제 금액을 제외한 대출잔액 27억 원을 손실 처리했다. 감사원은 C 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다른 관련자에 대해서는 중진공에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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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룰’ 상법 국무회의 의결… 與, 배임죄 완화 법안 발의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에 더해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측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3%룰’ 등이 추가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재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소송 남발’ 등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전날(14일) 배임죄 완화 등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며 추가 입법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 등 법률 공포안 16건과 대통령령안 1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법 개정안은 아무런 이견이나 의견 없이 바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룰’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전날 상법상 기업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고 경영상 판단을 형법상 배임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상법·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상법은 회사의 이사나 임원 등이 임무를 위배한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돌려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배임죄와 내용이 중복돼 이중 처벌이란 지적이 많았는데, 이 같은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기업의 고의적 사익 편취와 정당한 경영 판단을 명확히 구분하고,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 판단을 내린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 같은 배임죄 관련 법안은 추가로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도 3일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면서, 배임죄 완화를 요구한 바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오기형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경제는 민주당’ 특강에서 “(배임죄 등을) 정기국회 때 처리하자고 (원내에)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집중 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의 내용을 추가한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먼저 처리할 방침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상법에 대한 보완 입법, 2차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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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여일 앞둔 경주 APEC… “트럼프-시진핑 참석, 다자외교 기회”

    약 100일 앞으로 다가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초청장은 상대국 정상 명의로 발송됐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탄핵 여파로 APEC 정상회의 준비에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APEC 관련 비서관들이 참여하는 대통령실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1박 2일 일정으로 경북 경주를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상회의 일정과 인프라, 의제, 무대, 행사, 문화 행사 등 제반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시진핑 참석 가능성… 러시아 대만도 초청 정부는 이번 APEC 정상회의에 큰 변수가 없다면 미국과 중국 정상 모두 참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는 미중 정상이 모두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고 행사 준비에 총력을 다하는 상황”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다자외교 역량을 펼칠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후 첫 정상 간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에게 APEC 정상회의 초청 의사를 밝혔다. 이어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한 소통 과정에서 양국에 정상의 참석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는 올해 3월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트럼프 대통령이 꼭 (한국에)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고, 시 주석은 올해 2월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관련 부처와 참석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내년 APEC 의장국이 중국인 만큼 관례 등을 고려했을 때 시 주석의 참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회원국인 대만에도 초청장을 발송했다. APEC에서는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려해 대만이란 이름 대신에 중화 타이베이(Chinese Taipei)라는 이름을 사용한다. 대만은 과거 대만 총통 대신 반도체 기업 TSMC 회장이 참석한 전례도 있다. 초청장은 러시아에도 발송됐다. 강 대변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맞물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초청할지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외교 공관을 통해 초청장을 보낸 것으로 안다”며 “ICC 관련 문제는 지금 언급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지난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알렉세이 오베르추크 러시아 부총리가 이번에도 방한할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각국 수석대표는 해당 국가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북한도 초청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은 APEC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서한 발송 대상 국가에 포함되지는 않았다”며 “(초청 여부는 대통령실이 아닌) 외교 통일 라인에서 별도로 검토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金 총리, 국무회의 도중 자리 떠 현장 점검 김 총리는 11일 정상회의장, 만찬장 등 핵심 인프라 조성 현황을 점검한 데 이어 이날 실무자 숙소부터 정상급 숙소까지 숙박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김 총리는 호텔 종사자 대상 서비스 교육 현장에 방문해 “K-APEC을 기존의 여느 정상회의 이상의 특별한 행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16일까지 경주에 머물며 APEC 정상회의 관련 문화 콘텐츠 준비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외교부 APEC 준비기획단 및 경북도 APEC 준비지원단 등 관계 기관은 행사 준비와 관련해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분야별 대응 계획을 점검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8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차 TF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후속 TF 회의 등을 통해 관계 기관과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김 총리가 행사 개최 전까지 지속적으로 직접 현장에 가서 상황을 챙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도중에 이석해 APEC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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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EC 석달앞… 李, 트럼프-시진핑에 초청장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에게 올해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초청 서한을 발송했다.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약 100일 앞두고 본격적인 정상회의 준비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20개국 APEC 회원 정상들에게 올해 APEC 정상회의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알리며 정상회의에 회원국을 초청하는 서한을 한국 시간으로 14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APEC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대만 등 21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강 대변인은 “개별 국가의 참석 여부는 최종적으로 정리된 이후에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한에 “올해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이라는 주제 아래 역내 연결성 강화, 디지털 혁신 등을 논의할 예정인 만큼 이런 논의들이 정상회의를 통해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APEC 정상회의 기간에는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최고경영자(CEO) 서밋 등 경제 행사도 함께 열린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CEO 서밋의 의장을 맡고 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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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與, 배임죄 완화 추가입법 착수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에 더해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측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3%룰’ 등이 추가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재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소송 남발’ 등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전날(14일) 배임죄 완화 등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며 추가 입법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 등 법률 공포안 16건과 대통령령안 1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법개정안은 아무런 이견이나 의견 없이 바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룰’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전날 상법상 기업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고 경영상 판단을 형법상 배임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상법·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상법은 회사의 이사나 임원 등이 임무를 위배한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돌려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배임죄와 내용이 중복돼 이중 처벌이란 지적이 많았는데, 이같은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이와 함께 기업의 고의적 사익 편취와 정당한 경영 판단을 명확히 구분하고,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 판단을 내린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같은 배임죄 관련 법안은 추가로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도 이달 3일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면서, 배임죄 완화를 요구한 바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오기형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경제는 민주당’ 특강에서 “(배임죄 등을) 정기국회 때 처리하자고 (원내에)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집중 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내용을 추가한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먼저 처리할 방침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상법에 대한 보완 입법, 2차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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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지호 “한동훈 당권 신중해야…‘닥치고 反韓’ 있는게 현실” [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평론: 이종근 시사평론가- 인터뷰: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진행·연출: 권오혁·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국민의힘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은 14일 자당 혁신위원회가 인적 청산과 관련한 말을 뒤집은 데 대해 “길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내년 6월 치뤄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기반인 TK(대구·경북) 지지율이 급락한 데 대해선 강한 우려를 표했다. 또 한동훈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를 두고는 ‘신중론’을 견지했다. 신 전 부총장은 이날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인적 청산을 사실상 거부하는, 부정하는 발언을 했는데 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술 마시고 호가호위하면서 제대로 쓴소리 못한 사람이 인적 쇄신 0순위다’(라고 했다). 이게 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갈팡질팡, 좌충우돌 그래서 한마디로 길을 잃었다고 본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9일 취임할 당시 인적 쇄신 필요성에 대해 “우리 당원은 어떤 개인에게도 특정인에게 칼을 휘두를 권한을 준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전날에는 ‘당원들을 절망과 수치심에 빠지게 한 8가지 사건’을 지목하며 여기에 연루된 인사 모두가 인적 쇄신 대상자라고 했다. TK(대구·경북) 지지율이 하락한 데 대해선 부정적 신호로 봤다. 신 전 부총장은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어게인 2018’이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당 안팎에 있었다”며 “2018년 지방선거에선 대구하고 경북 빼놓고 다 졌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 ‘어게인 2018’이 아니라 대구 경북마저도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11일 한국갤럽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TK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7%로 일주일 전에 비해 8%포인트 급락했다.(무선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어게인 2018’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뤄진 2018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15개 광역단체장’ 확보를 의미한다.신 전 부총장은 한동훈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를 두고는 “한동훈만 나오면 닥치고 반(反) 한동훈 분위기가 형성되는 게 현실”이라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수) 집회 등에서 ‘이재명(대통령이) 밉지만 한동훈(전 대표) 그 놈이 더 밉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한다”며 “진영 논리보다 한 전 대표에 대한 혐오가 증오가 더 상위 가치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나오면 ‘반탄’(탄핵 반대)파와 ‘찬탄’(탄핵 찬성)파가 다시 맞붙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를 도와주고 있는 인간관계에서 보면 7대 3, 8대 2 정도로 안 나갔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날 시작됐다.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낙마 우선순위로 꼽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도 진행 중이다. 신 전 부총장은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에 대해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며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는 것에 깜짝 놀랐다”고 했다. 16일에는 ‘논문 표절’ 의혹으로 논란이 일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도 열린다. 신 전 부총장은 “내가 쓴 논문이라고 정면 돌파하던데 제자들이 자기 스승인 이 교수의 논물을 표절했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여당은 낙마 없이 전원 통과를 희망사항으로 꼽고 있다. 신 전 부총장은 “힘으로 밀어붙일 수는 있겠지만 부메랑으로 정권을 다시 타격할 것”이라고 했다. 7월 14일 〈인터뷰를 부탁해〉 전문▷ 권오혁: 네 인터뷰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모시고 오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신지호: 안녕하세요.▷ 권오혁: 국민의힘 혁신위 이야기 아까도 저희가 이제 평론을 부탁해에서도 했었는데 이어서 조금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제 2차 혁신안을 발표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그동안 있었던 당내 8가지 중대 과오를 언급하며 잘못하신 분들이 개별적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권오혁: 뭐 8가지를 사실 정리를 하면 굉장히 좀 길어질 수 있는데 그래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가 이제 대선 패배, 두 번째는 대선 후보 교체 시도, 세 번째는 전당대회 직후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입장 번복, 네 번째가 계엄 직후 대통령 관저 시위에 참여한 국회의원 40여 명, 그리고 다섯 번째 당 대표 가족 연루 당원 게시판 사건, 여섯 번째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공천 관련 관행 무시, 일곱 번째 특정인을 위한 당원 당규 개정, 여덟 번째 무엇보다 대통령과 밥 먹고 술 먹고 다닌다는 얘기를 밖에서 하면서 호가호위하신 분들이 그 과정에서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국정 운영이 왜곡되는 것을 방치하고 더 키웠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굉장히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몇 가지 주요 포인트 좀 짚어보겠습니다. 2번 3번은 이제 대선 기간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 후보 교체를 둘러싼 내용인데 이게 포함이 돼 있고요. 탄핵 국면에서 불리한 대선이었다고 해도 지지자들마저 떨어져 나가게끔 하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사과 항목에 들어간 거 잘했다고 보시나요?▶ 신지호: 저는 일단 각론을 얘기하기 전에 총론부터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출범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윤희숙 혁신위가 길을 잃었다. 길을 잃은 윤희숙 혁신이 이게 야마인 것 같습니다.▷ 권오혁: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신지호: 왜냐하면요 사람이라는 게 어떤 일을 할 때는요 하고 싶은 일은 많죠. 8가지를 쭉 나열을 했어요. 이 8가지가 뭐 경중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 다 나름대로 중요하고 언젠가는 반드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이슈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현명한 사람은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현재 주어진 여건으로 봤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분간을 합니다. 8가지는 다 하고 싶은 일인 것 같아요. 윤희숙 혁신위가 이거 다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윤희숙 혁신위원회의 전권이 주어져 있습니까? 아니죠. 어저께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한 언론에 인터뷰한 걸 봤더니 목요일에 윤희숙 혁신위 1호 안건이 채택이 됐고, 그다음 날 2호 안건 1호 안건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최고위원을 폐지하고 하는 그 2호 안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쏟아낸 들 무엇하랴. 결국 송언석 비대위가 OK 안 해주면 무용지물이에요. 그냥 질러보고 질러봤는데 안 되는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8가지나 이렇게 나열할 게 아니고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 또 당내 상황을 봤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왜 제가 길을 잃었는가. 일주일도 안 돼서 전임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최소한의 인적 청산 요구라고 해서 쌍권에 대한 조치를 얘기했는데 송언석 지도부가 거부를 하면서 결국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사퇴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후임으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들어섰는데 이분은 누구에게도 누구를 치라고 하는 칼자루를, 칼자루가 이렇게 부여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인적 청산을 사실상 거부하는 부정하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근데 또 어제 얘기는 뭐 윤 전 대통령과 친구 술 친구 하면서 호가호위하면서 제대로 쓴소리를 못한 사람이 인적 쇄신의 0순위다 이게 뭐죠? 갈팡질팡해 좌충우돌 그래서 한마디로 길을 잃었다 이렇게 봅니다.▷ 권오혁: 사실상 실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8가지를 꺼내들어도 실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구호에만 그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뭐 그러면 어쨌든 부총장님께서 보셨을 때 이 8가지 중에 그나마 실현 가능성이 있고 우선순위로 봤을 때 좀 해야 된다라는 걸 꼽아주신다면 좀 뭐가 있을까요?▶ 신지호: 그러니까 몇 가지만 딱 집약을 해야 되는데 저는 계엄과 탄핵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 그런데 단순히 사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저는 계엄 관련해서는 이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 비상계엄 선포 이유가 자유 헌정질서 수호입니다. 저는 완전 그 반대라고 봐요. 자유 헌정 질서를 파괴한 게 윤석열의 비상계엄이었다. 그러니까 파면된 것 아니냐 헌법재판소에서 8 대 0으로 앞으로 이제 내란죄 특검 수사 또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건 자유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파괴한 거다. 의도하고는 무관하게 윤석열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은 어디까지나 법치 국가고 그런 걸로 봐서는 오히려 자유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 뼈저리게 참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겠다. 계엄과 관련해서는 그게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 탄핵 반대 활동 한 거에 대해서도 그런 계엄을 한 사람을 보위하기 위해서 1월 6일에 45명의 의원들이 한남동 관저 앞에 찾아가서 이른바 윤석열 수호대를 자처한 행위 뭐 이런 것들 거기에 대한 그게 있어야 돼요. 계엄과 탄핵에 대한 뼈저린 반성. 성찰과 반성 인정 이게 있어야 되고 거기에 입각해 갖고 인적 청산의 범위를 저는 너무 이렇게 늘 이렇게 늘릴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책임 있는 사람들 적어도 몇 사람은. 그게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 국민들은 뭐 다른 거 뭐 당헌당규 바꾸고 어쩌고저쩌고 별 관심 없을거에요.▷ 권오혁: 네 알겠습니다. 사실 8가지 사안 중에 보면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비례 관련 오랜 관행을 깼다는 것은 이제 한동훈 대표 체제 당시이고 또 당 대표 가족 연루 관련 당원 게시판 사건 역시 한동훈 전 대표 관련 사건인데 사실 좀 누가 봐도 한 전 대표를 겨냥한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지호: 이 두 가지 이슈가 나름대로 또 짚어봐야 될 이슈지만 지금 당이 처한 상황에서 이 문제가 거기에 들어갈 만큼의 그 중요성이 있는 사안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윤희숙 위원장이 8가지 나열한 거 보니까. 최근에 다수의 친윤 의원들이 지금 이런 당의 위기 상황은 모두의 책임이다. 모두의 책임이다. 모두의 책임이라는 거는 나한테 책임 묻지 마. 그 얘기거든요. 특히 친윤 중진 내지 핵심들이 그런 말을 자주 해요. 모두의 책임이다 모두의 책임이니까 다 책임의식 느끼고 반성하더라도 같이 하고 해야지. 누구 특정인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그렇게 부당하게 몰아치지 마 그 얘기거든요. 어찌 보면 그런 그 친윤 중진들의 그런 주장에 판을 깔아주는 듯한 이 나열이다. 이 8가지는.▷ 권오혁: 말씀을 듣다 보니 사실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문제를 지적하다 보니 말씀으로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정작 누가 직접 사과를 할지 약간 좀 의문이 들긴 하는데.▶ 신지호: 그럼 이 8가지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사과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윤희숙의 논법에 따르면 그게 모두가 책임지는 길이에요.▷ 권오혁: 그럼 결과적으로는 사과를 하실 분이 나올까요?▶ 신지호: 아니 윤희숙 혁신위가 저거를 관철시킬 파워가 있습니까? 결국 변죽만 울리지 결실은 전혀 없는 그런 결과가 될 거라고 봅니다.▷ 권오혁: 사실 말씀하신 대로 8가지 항목에서는 친윤 세력뿐만 아니라 한 전 대표도 지목을 했었고 이런 분들의 어떤 사과가 아니더라도 어떤 반박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신지호: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윤희숙의 저런 문제 제기에 대해 굳이 뭐 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일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일부 뭐 뭐 입장을 내놓거나 반발할 수는 있겠다고 보는데.▷ 권오혁: 알겠습니다. 사실 윤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탄핵의 바다를 건너는 일에 대해서 고심을 거듭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더 이상 당 내부에서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서로 손가락질 하는 일이 전혀 필요 없게 되는 상황이 돼야 한다. 이렇게 좀 했지만 사실 말씀하셨던 혁신안 1호 안건 계엄 탄핵 등에 대한 대국민 사죄문에 당헌 당규 수록을 두고도 이제 나경원 의원 등 일부에서는 탄핵에 대해 반대한 것이 왜 잘못이냐 반발하기도 했고. 뭐 일단은 뭐 친윤 색채를 띤 송언석 비대위에서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신지호: 그렇죠 그런데 저거 보면요. 결국 저희 국민의힘의 혁신은 도돌이표구나 지금 탄핵의 강이 됐든 바다가 됐든 그걸 건넌다.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그랬죠? 탄핵 반대 당론 그 무효화하는 조치를 하자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그거 거부했잖아요. 그거 거부했잖아요. 그다음에 후보 강제 교체 당무 감사하자 거기에 대해서 친윤들은 엄청나게 반발하고 김용태 너 그 따위 거 하려면 꺼져라, 물러나라. 그래서 김용태는 뭔가 이루지 못하고 물러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안철수 혁신위가 등장해서 최소한의 요구다. 쌍권에 대한 조치는 필요하다 그것도 튕겨져 나왔잖아요. 지금 윤희숙이 얘기한 8가지의 세 가지는 김용태가 두 가지 하다가 안 된 거고 하나는 또 안철수가 하려다가 안 된 거고 그런 거예요. 그게 다 도돌이표예요. 도돌이표.▷ 권오혁: 알겠습니다. 사실 뭐 1차에 이어서 2차 안건도 계파 간의 셈법이 굉장히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최고위원을 없애고 당 대표 중심의 지도 체제로 전환을 하겠다는 건데 사실 친한계 일부에서도 좀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데 왜 그런 건가요?▶ 신지호: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로 보면 좀 안 맞는 거죠. 퇴행이죠. 혁신이 아니고 퇴행인 게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이제 체크 앤드 밸런스, 견제하고 균형 아닙니까? 그 당내 민주주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과거에 이게 왜 이렇게 됐냐 하면은 저희 당이 이회창 총재라고 했어요. 그때는 총재.▷ 권오혁: 네 맞습니다.▶ 신지호: 이회창 총재님은 당 대표라는 호칭을 좀 기피를 했고, 총재라고 하는 그 명칭을 호칭을 선호해서 총재 제왕적 총재라고 그랬어요. 야당 총재 시절에 거의 모든 정권을 가진 제왕적 총재다. 당내 민주화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저희 당의 전신이었던 한나라당이나 이럴 때 이제 최고위원제가 도입이 됐고. 그게 견제와 균형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보면 제왕적 총재 시절 이회창 시절로 돌아가자 보면 그런데 물론 봉숭아 학당이 되는 거는 문제지만 과거에 그 제왕적 총재 시절로 돌아가는 게 그 해법인가 그건 또 아니라고 봅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여러 사실 외부의 여론들이 이제 회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론 조사 관련된 이야기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뭐 이런 사실 말씀 8가지가 다 시행이 돼도 지금 회복이 될지 미지수라는 평가들도 있는데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TK에서도 민주당에 밀리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수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뭐 그냥 여야 모두 싫다 이런 게 아니라 민주당의 지지도 자체가 올라가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러한 TK 민심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신지호: 그러니까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어게인 2018년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당 안팎에 있었어요. 그 2018년 지방선거는 뭐냐 하면 대구하고 경북 빼놓고 다 졌거든요. 17개 광역 시도지사 선거에서 17분의 2, 17분의 15를 그 당시 문재인 민주당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근데 지금 이대로 가면 어게인 2018이 아니라 대구, 경북마저도.▷ 권오혁: 위험할 수 있다.▶ 신지호: 대구경북마저도 지금 그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권오혁: 그만큼 어쨌든 쇄신의 필요성이 좀 더 시급한 상황이라고 보시는 건데 네 어쨌든 또 신지호 부총장님 저희 모셨으니까 지금 일단 한 전 대표 관련해서도 질문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한동안 이제 굉장히 개인 일상을 담은 유튜브 라방을 좀 많이 하셨다가 최근에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좀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탄핵 찬성 죽는 길인 줄 알고도 안 갈 수 없었다,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렇게 좀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내는 부분은 좀 심정 변화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전략의 변화로 봐야 될까요?▶ 신지호: 무슨 변화가 아닙니다. 저도 뭐 뭔가를 써야 되겠다 하면 페이스북에 글도 쓰고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뭐 유튜브도 하고 그건 정치인의 기본 아닙니까? 어떤 그 나라의 또 당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한다. 정치인이 그 해야 될 일상적인 작업이 어떤 쟁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비교적 선명하게 밝히고 또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서 어떤 그 공론을 형성해 나가는 그런 데 기여하는 그 정치인의 기본이에요. 우리가 뭐 하루에 밥 세 끼 먹듯이 기본인데 지금 그 한동훈 전 대표가 하고 있는 일은 그 정치인의 그 일상 활동 기본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는데 저걸 굳이 과잉 해석을 해서 전당대회 출마 를 위한 포석이다 이거는 좀 과잉 해석이라고 봅니다.▷ 권오혁: 말씀하신 김에 사실 뭐 워낙 또 한 대표와도 가까운 사이이시니까 혹시 뭐 전당 대표 출마에 대해 최근에는 좀 들으신 직접적으로 들으신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신지호: 본인 스스로가 뭐 어느 날 생각해 보면은 안 나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또 당을 구하기 위해서 희생을 하더라도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데 지금 본인을 도와주고 있는 그 인간관계에서 보면은 한 뭐 7 대 3, 내지 8 대 2 정도로 안 나갔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예.▷ 권오혁: 부총장님께서는 주로 어떤 쪽의 의견으로 마음이 가시는지?▶ 신지호: 저도 신중해야 된다.▷ 권오혁: 뭐 부총장님께서 이제 다른 인터뷰에서도 이제 당내 친윤 세력의 자연 소멸을 위해서 한 전 대표가 당권에 도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시기도 했던데 한 전 대표가 이제 출마를 하면 친윤이 재집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나가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신지호: 저것도 이제 전대 출마에 신중해야 될 주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런 현실을 인정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도대체 그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렇게 핍박을 받아오면서 핍박과 푸대접을 받아오면서 해온 한동훈이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그 한동훈만 나오면 닥치고 반 한동훈이 분위기가 형성되는가 이게 좀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근데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이 진영 논리가 문제가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너무 정치가 극과 극으로 양극화돼 있고 그 정치 양극화에 그 진영 논리가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건데. 이 근데 진영 논리가 아닌 반 한동훈이 있어요. 진영 논리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게 반 한동훈이 있는데 뭐 앵커께서도 익히 접하셨겠지만 만약에 한동훈이 대선에 나오면 나는 차라리 이재명을 찍겠다. 그리고 그 전광훈 씨 집회 이런 데서 공공연하게 많은 스피커들이 마이크 잡고. 이재명이 밉지만 나는 한동훈 그놈이 더 밉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해요. 이건 진영 논리보다도 한동훈에 대한 혐오가 증오가 더 상위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보수 진영이라고 하는 그 속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극단 세력이라고 흔히 표현하는데 그런데 지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을 복귀를 해 보면요. 한동훈을 막기 위해서 이 친윤과 김문수가 연합을 합니다. 한동훈을 막기 위해서. 지금 보면 친윤과 김문수 전 장관의 관계는 굉장히 불편해요. 특히 대선을 거치면서 한덕수와의 단일화 파동 이후 감정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김문수 32번이나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강조하더니 자기가 당 후보가 되니까 완전히 안면 갈이하더라.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그러면서 굉장히 감정의 골이 깊어져 있는 상태인데 아마도 한동훈이 전당대회에 나온다고 그러면요. 그 두 세력이 다시 붙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진영 논리보다 더 상위 가치인 한동훈만큼은 안 돼 이런 정서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권오혁: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사실 말씀하신 그런 어떻게 보면 기저에는 굉장히 당을 움직이고 있는 실제 친윤 실세들 이른바 언더친윤이라는 표현들도 썼었는데 뭐 이러면 그러면서 실제로 좀 모 의원들의 의원 실명도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실제 말씀하셨던 언더친윤의 실체 좀 당에서 몇 분 정도 실제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신지호: 저게 무슨 정확한 뭐 과거에 하나회처럼 정확한 모임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삼삼오오 끼리끼리 몰려다니면서 하는데 이 보면요. 지난번 그 6·3 대선 때 보면 국회의원 선거구별로요. 김문수 후보가 이긴 지역 있잖아요. 주로 이제 이 동부 벨트예요. 우리 그 대한민국 지도의 동부 벨트 강원도 일부 지역과 그다음에 TK PK 그러니까 이런 대선 참패 속에서도 내 지역구에서는 김문수가 이겼어 그런 분들이 일단 찐윤이겠다라고 한번 이렇게 딱 보면 되고요. 그러면 그 김문수 후보가 이긴 지역이 다 찐윤이냐. 그건 아니에요. 언더찐윤이냐 하면 그건 아니고. 거기서도 보면 지금 뭐 이른바 친한동훈계 중에 대구의 우재준 의원 같은 분도 계시고, 부산에서 또 많은 분들이 또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하려고 하니까. 설령 자기 지역구에서 김문수가 표가 더 많더라 해서 다 언더찐윤이느냐.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이른바 뭐 이거죠. 내 배지만 계속 가면 된다. 근데 그런 분들은 뭐 이렇게 언론에 자기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것도 부담스럽고 조용히 지내면서 괜히 나섰다가는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시빗거리가 되니까 조용하게 물밑 행보를 하면서 근데 송언석 그 원내대표 선거 때 3명이 나와서 결선 가지 않겠나 하는 그 예상이 상당히 많았는데 1차에서 60표 과반 득표를 했잖아요. 거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들이 이 언더찐윤이라고 봅니다.▷ 권오혁: 근데 이분들이 이제 전면에 나서지 않는 거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대체로는 전국적인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으신 분들도 좀 있고 하니까 근데 어떤 좀 의견 의도로 보시는 거 보고 계신가요?▶ 신지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이름 석자가 자꾸만 거론되는 게 부담스러운 거. 그 자체가 부담이 되는 별로 그런 식으로 자꾸만 몸에 휩싸이다 보면 상처를 많이 입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쌍권, 김나윤.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이런 사람들은 워낙 세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친윤인데 나름대로 딱 그 대중의 뇌리에 좀 각인이 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적 청산이 된다면 그런 사람이 우선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괜히 그 그 유명세 타봤자 손해다 괜히 찍힌다. 인적 청산 대상 쫙 리스트업 할 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 내 이름 안 알려줘도 된다. 그런데 들으셨겠지만 정치인은 부고 기사 외에는, 기사 이외에는 자기 관련 기사 많이 나는 거 좋아한다 했는데 이분들은 그런 게 아니죠.▷ 권오혁: 대체로 사실 늘 무플보다는 악플이라도 달리는 게 좋다 이런 쪽인데 사실 약간 그런 면에서 활동하는 그런 추세나 이런 것들이 좀 일반적인 정치인들과는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겠네요.▶ 신지호: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 하면서 최소한 쌍권은 손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 내가 물밑으로 조용히 활동하기를 잘했구나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분들이에요.▷ 권오혁: 알겠습니다. 저희 뭐 일단 뭐 시간 관계상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일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 특검 수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구속 수감 중인 상황에서 약간 전략 변화가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금요일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에 불참을 했고 오늘 조사에도 이제 좀 불출석이 예상이 되는데 단순히 회피라기보다는 좀 뭔가 이제 검찰 조사보다는 재판에서 승부를 보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좀 어떤 좀 그런 내면의 전략으로 좀 보고 계신가요?▶ 신지호: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윤 전 대통령 스타일이 늘 그렇지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도 기각될 것을 확신은 했다고 그래요. 기각될 것을. 근데 8 대 0 전원일치 파면이었잖아요. 이번에도 구속영장 기각될 거다라고 상당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영장이 발부되니까 항상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좀, 망연자실 뭐 이런 그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뭐 특검 수사에 비협조한다고 재판에서 뭐 유리해지나요?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아직까지 뚜렷한 전략을 좀 못 세우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권오혁: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작된 또 인사 청문회 부분도 몇 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16명의 장관 후보자가 이제 매일 뭐 4명에서 5명 많게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현역 의원과 기업인 발탁들도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국힘에서는 사조직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의 첫 정국 운영 이런 일단 큰 틀에서 좀 총론에서 얘기해 보자면 전략 면에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신지호: 그러니까 지금 뭐 한 명도 낙마자 없이 전원 다 통과시키겠다는 게 이제 민주당의 확고한 자세인 것 같고. 또 강훈식 비서실장이 인선하는 걸 봤더니 대통령의 눈이 대단히 높다.▷ 권오혁: 맞습니다. 페이스북에 남겼죠.▶ 신지호: 근데 대단히 높아서 그 변기 뭐 교체 뭐 쓰레기 버리고 이런 거를 보좌진에게 갑질하는 그 의혹이 있는 그런 사람을 눈이 높아서 그러면 장관 후보자로 낙점을 한 건지. 그런데 지금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전투력 이게 굉장히 지금 약화돼 있고 또 설령 어느 정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일단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메신저에 대한 불신 그러니까 메시지가 암만 옳아도 메신저에 대한 불신이 있으면 그 메신저가 발신하는 메시지의 파워도 메시지 파워도 약화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집권 세력은 그거를 좀 활용해 가지고 한 명의 낙마자도 없이 다 전원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힘 자랑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가능은 할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엄청난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다 엄청난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다 이렇게 봅니다.▷ 권오혁: 실제 사실 개개인별로 개개인별로 후보자를 봤을 때는 국민의힘도 그렇고 언론 보도에서도 굉장히 강선우 이제 가족 여가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뭐 낙마 1순위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아까 말씀 중간에도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뭐 강선우 후보자의 건을 좀 봤을 때 사실 의원 활동도 하셨었고 굉장히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 좀 심각성을 좀 어떻게 보셨나요?▶ 신지호: 상상을 초월할 정도죠. 그러니까 늘 국회 의원회관 내에는 여러 가지 소문이 돌아다닙니다. 어떤 의원실 이 보좌진 교체가 좀 너무 잦더라…. 그리고요. 저도 그 우연히 그때 그거를 경험한 건데 그 어떤 의원이 자기 보좌진에게 막 고성으로 막 이른바 그 뭐라고 지적하고 혼내고 그 우연히 들은 적이 몇 번 있어요. 근데 뭐 근데 결국 그렇게 하면은 세상에 비밀 없다고요, 다 드러나게 돼 있는데 지금 그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적반하장격으로 오히려 그런 허위 사실로 자신을 비방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게 강선우 후보자의 입장이잖아요. 놀랐어요. 최소한 뭐 조금 뭐 과도하게 알려졌지만 조금 그런 점 그런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좀 뭐 유감을 표명한다든가 뭐 이런 정도도 아니고 거꾸로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권오혁: 근데 사실 어쨌든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러니까 뭐 개인의 사과나 이런 것들보다는 지금 당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낙마 없이 가려는 그런 좀 일종의 전략들도 엿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청문회에 대한 참고인이나 증인들도 거의 채택이 안 되고 있고 자료 제출에 대한 문제들도 나오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번 주에 여러 청문회들이 좀 맹탕 청문회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이럴 경우에는 뭐 자진 사퇴나 낙마 가능성 있을 걸로 보시나요?▶ 신지호: 글쎄요 뭐 일부에서는 뭐 심각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뭐 한두 명은 낙마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최종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거니까 그건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에는 지금 논문 표절에 대해서. 그거는 내가 쓴 논문이다 내가 주도해서 쓴 내 논문이다. 그렇게 지금 정면 돌파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언론에서 수없이 많이 지적한 그 제자들의 논문, 석사 논문, 박사 논문 그러면 그 제자들이 자기 스승인 이진숙 교수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원래 내 작품이다 하면은 자기 제자들이 자기 논문을 표절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자들이 범죄자가 됩니다. 제자들이 범죄자가 돼요. 그리고 아까 강선우 후보자도 보좌진이 허위사실로 나를 비방한다 그런 식으로 나오면 그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케이스는 굉장히 안 좋은 게 이 두 사람이 통과되는 순간 그 석 박사 자기 노력으로 석박사 논문 쓴 제자들이 범죄자가 되는 거고 그 양심에 제보를 한 그 보좌진들이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힘으로 밀어붙일 수는 있겠지만 엄청난 부메랑으로 이재명 정권을 다시 타격할 거다.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어요.▷ 권오혁: 그럼 보셨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도 결과적으로는 누군가를 낙마시키거나 이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고 보시나요?▶ 신지호: 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럴 것 같아요.▷ 권오혁: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뭐 여러 행보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른바 밥상 소통이라고 할 수 있는 식사 자리에서 이제 뭐 유명 인사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어울리는 자리들도 갖고 있는데 보셨을 때 이런 여러 소통 행보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신지호: 저는 이게 윤석열 기저 효과라고 봅니다. 윤 전 대통령도 취임 초기에는 도어스테핑도 하고 일반 식당에 자주 등장했어요. 대통령실 인근에 어디 대구탕집인가 뭐 무슨 국숫집인가 뭐 김치찌개집도 갔고요. 그 인수위 시절에 근데 이제 점점 이제 그 소통의 창구가 좁아지고 꽉 막히고 뭐 해서 그런데 이제 막판에 윤 전 대통령의 이미지가 거의 불통 아니에요 불통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행보가 근데 취임 초기에 거의 모든 대통령들이 저런 수준의 소통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 전 대통령의 마지막 모습이 이제 국민들 뇌리에 그 잔상으로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기저효과라고 보는데 하여간 저는 이런 모습이 꾸준했으면 좋겠어요. 임기 끝날 때까지.▷ 권오혁: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뉴스가 많이 나온 거는 이제 정규재 조갑제 대표와의 식사 자리였습니다. 끝나고 나서 예전에 사실 대선 후보 때도 여러 차례 만남이 있었었고 그 이후에 어김없이 이제 그 두 분들이 본인의 유튜브 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대화 내용을 이제 좀 알려주는 그런 패턴들이 있었죠. 그중에 이번에 좀 이야기 많이 나온 게 이제 무인기 평양 침투 사건을 외환죄로 처벌하는 것은 무리라고 이제 아마 조갑제 대표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 대통령이 뭐 수사와 관련된 판단은 기본적으로 특검의 몫이라면서 약간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뭐 이런 이 대통령이 뭐 이런 대화 알려진 대화로 봤을 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 수사나 특검 수사 내용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걸로 좀 보시나요?▶ 신지호: 저도 그 평양으로 그 드론 날린 건 사실 같아요. 사실 같은데 그럼 그게 외환죄가 될 수 있느냐 외환죄의 구성 요건의 핵심이 적국과 통모해야 돼요. 같이 뭐 계획을 짜고 뭐 해야 된다는 건데 그 통모는 아니잖아요.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을 유도하고 한 거는 맞을 수 있지만 북한하고 짜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과 통모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외환죄가 성립 안 될 수 있다 하는 게 많은 법률가들의 얘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외환죄 중에 일반 이적죄라는 건 있대요. 그러니까 일반 이적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군 형법에 불법 전투 개시죄인가 이게 있대요. 어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의율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좀 나오는데 군 형법상 불법 전투 개시죄, 그러니까 그런 거를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외환죄로 의율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표현 아닌가 싶습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신지호: 고맙습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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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상원, ‘주한미군 감축 제한’ 5년만에 되살려… 트럼프에 제동

    주한미군 병력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내년도 미 국방수권법(NDAA)이 9일(현지 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NDAA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들어간 것은 5년 만이다. 미 의회가 NDAA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포함시킨 것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 추진에 대한 의회 차원의 견제로 풀이된다. 이번 NDAA에는 주한미군 감축 제한과 함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금지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 5년 만에 부활13일 미 의회에 따르면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NDAA 요약본에 “국방장관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의회에 인증할 때까지 한반도에서 미군을 감축하거나 연합군사령부에 대한 전작권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국방장관이 문서로 주한미군 감축의 효과를 의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을 때까지 주한미군 감축을 금지한다는 것. 트럼프 집권 1기 당시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데 국방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보다 더 강력한 조항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NDAA에는 또 댄 케인 미 합참의장과 새뮤얼 퍼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위험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NDAA는 미국 국방 예산과 핵심 국방 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핵심 법안이다. NDAA는 상원과 하원 군사위가 각각 초안을 작성해 통과시킨 뒤 상하원 합의로 단일안을 도출한다. 하원 군사위 역시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 규모를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은 2019 회계연도 NDAA에 처음 반영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5배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위협하자 미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못하도록 견제 장치를 넣은 것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후 2022 회계연도 NDAA부터는 감축 제한 규정은 빠지고 대신 “주한미군 약 2만8500명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미 의회가 내년도 NDAA에 더 강력한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와 역할 재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정책 재검토 차원에서 주한미군 4500명을 철수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한국이 1년에 100억 달러(약 13조7000억 원)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주한미군 주둔은) 우리에게는 손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공화당 소속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은 올 4월 NDAA 관련 상원 청문회에서 “국방부 일부 중간관리자들이 미 본토에 대한 중국 위협에 집중하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한다는 보도가 있다”며 주한미군 감축설을 비판한 바 있다.● 전작권 전환 금지 조항도 포함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NDAA 요약본에는 전작권 전환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중국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 한국에 전작권을 넘겨주자는 트럼프 행정부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2기에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전략을 마련한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한국군에 전작권을 이양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한편 위성락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전작권 협의는 관세 협상 카드가 아니다”라며 “전작권 환수는 계속되는 현안이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진 건 없다”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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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원산 요트서 러 외교 만나 “北-러, 모든 전략적 문제에 뜻 같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을 만나 “북-러는 모든 전략적 문제에 대해 뜻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은 북한이 관심을 둔 문제에 대해서만 남북 관계 회복을 지원할 거라고 했다. 이와 함께 쿠르스크 이외 지역으로의 북한군 배치와 관련해 “북한 지도자의 제안에 응하고 있다”고 말해 추가 파병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정은 “우크라 사태 러 조치 무조건 지지” 1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전날 김 위원장은 북한 강원도 원산에서 라브로프 장관을 만나 “조로(북-러) 두 나라는 동맹관계 수준에 부합되게 모든 전략적 문제들에 대해 견해를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의 해결에 있어 러시아 지도부가 취하는 모든 조치들을 무조건 지지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러시아 외교부는 김 위원장과 라브로프 외교장관의 접견 소식을 전하면서 두 사람이 밝게 웃으며 손을 맞잡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함께 공개된 영상엔 김 위원장이 라브로프 장관을 ‘친근한 벗’이라고 부르며 포옹하는 모습도 담겼다. 라브로프 장관은 김 위원장에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따뜻한 인사를 보냈고, 아주 가까운 미래에 김 위원장과 직접 접촉을 이어가기를 기다린다”고 말했다고 러시아 리아노보스티통신이 전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방북 당시 김 위원장을 모스크바로 초대했다. 라브로프 장관의 이번 방북이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논의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날 김 위원장과 라브로프 장관의 면담은 원산에 있는 김 위원장의 요트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이 원산에 갈마해안관광지구를 조성하는 등 관광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과 맞물려 러시아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라브로프 “한미일 삼각동맹 동북아 안정에 기여 안 해”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회담한 뒤 기자회견에서 남북 관계 회복을 도울 준비가 됐느냐는 질문에 “평양과 서울의 관계에 대해 우리는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틀 내에서만, 그리고 북한이 관심을 둔 문제에 대해서만 행동할 것”이라며 “북한은 우리의 동맹”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삼각동맹의 발전이 동북아시아 전체 안정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북한과의 군사 협력도 강조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북한군의 쿠르스크 전투 참여는 북-러 관계가 ‘불패의 전투적 형제애’에 기반한다는 걸 입증했다”고 했다. 이어 쿠르스크에 파병된 북한군이 다른 지역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북한 지도자의 제안에 응하고 있다. (북한의) 진심 어린 연대 행동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북한군의 추가 파병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이르면 7, 8월에 공병 6000명을 러시아에 추가 파병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한편 1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국방성 정책실장 명의의 담화에서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에 대해 “지역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적 결탁은 마땅히 주시되고 억제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앞서 11일 한미일은 제주 남쪽 공해상에서 공중훈련을 실시하면서, 미군의 대표적인 전략폭격기인 B-52H를 올 들어 처음 한반도에 전개했다.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를 개최한 데 대해선 “우리(북한)를 비롯한 지역 국가들을 겨냥한 3자 군사합력을 보다 가속화하려는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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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생들 “학교 돌아갈것”… 17개월 의정갈등 분수령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1년 5개월 만에 ‘전원 복귀’를 선언했다. 의정 갈등 해결의 출구가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지만, 학사 일정 재조정과 특혜 논란 등 의대 교육 정상화까지는 큰 진통이 예상된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선 구체적인 복귀 시점은 언급되지 않았다. 고려대 의대 본과 1학년인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은 “(정부, 학교 등) 여러 단위의 협조가 선행돼야 해 정확한 날짜를 말씀드릴 순 없다”고 했다. 다만 올해 유급되지 않으려면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매 학년도 수업일수 30주 이상’ 기준에 따라 이달 21일부터는 수업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각 의대가 복귀 로드맵을 마련할 시간이 많지는 않다. 학사 유연화 요구가 지나친 특혜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이 비대위원장은 “방학 등을 이용해 교육의 질적 하락이나 총량 감소 없이 제대로 교육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장문에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학사 일정 정상화를 통해 의대생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입장문 발표에 앞서 김택우 의협 회장은 “지난 1년 6개월간 국민 여러분께서 말할 수 없는 피로와 아픔을 견뎌 오셨다. 그 고통을 깊이 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비대위원장은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긴 고통을 겪은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지만 ‘사과’를 언급하진 않았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환자와 국민을 협상 수단으로 삼았던 행위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페이스북에 “주술 같은 2000명 밀어붙이기의 고통이 너무 크고 깊었다”며 “큰 일보전진이 다행이다. (의료 정상화를 위한) 결실의 길을 찾겠다”고 썼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의원들을 만나 복귀 조건과 의료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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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 송환 침묵하던 北, 통지한 시간 맞춰 동해 나타나

    3월과 5월 각각 서해와 동해에서 표류하다가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이 9일 북으로 넘어가면서 송환이 마무리됐다. 북한은 이 과정에서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 간 직통전화인 일명 ‘핑크폰’을 통해 송환 계획 통보를 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9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엔사를 통해 지난주와 이번 주 각 1차례씩 주민 송환 계획을 북한에 전달했다. 3일 처음으로 유엔사와 북한군 간 직통전화를 통해 북한군에 정확한 송환 날짜와 방식, 송환이 진행될 해상 위치 등을 통보했고, 송환 이틀 전인 7일에도 이를 다시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송환을 수용하겠다는 명확한 의사 표현을 일절 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북한은 유엔사의 전화를 받았고, 유엔사 측이 통보하는 내용을 모두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한때 핑크폰을 통한 유엔사의 전화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구체적으로 유엔사 측과 북한군 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말할 수 없지만 북한이 전화를 끊지 않은 채 유엔사 측의 송환 관련 통보 내용을 하나하나 접수하는 듯한 소소한 응답과 반응이 있었다”고 전했다. 북한군 특성상 전화를 끊지 않고, 통보 내용을 다 듣는 것만으로도 이를 접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송환에는 5월 동해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4명이 타고 온 선박을 활용했다. 6명 전원 동의를 거쳤고 선박을 수리한 뒤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거쳐 돌려보낸 것이다. 이날 송환 작전은 해경이 함정을 투입해 북한 주민이 탄 목선을 이끄는 등 작전을 주도했고, 해군은 송환 작전을 오인한 북한군과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인근 해역에서 대비 태세를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서해 표류 중 구조된 북한 주민 2명의 한국 체류 기간은 9일 기준 125일로 귀환을 요청한 북한 주민이 한국에 머문 기간 중 최장이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한 북한이 남한과의 소통 채널을 모두 단절한 데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까지 겹치면서 송환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송환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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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표류 北주민 6명 송환… 北경비정이 호송

    정부가 동해와 서해에서 표류하다가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9일 오전 북한으로 송환했다. 9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주민 6명을 태운 선박은 이날 오전 8시 56분경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한으로 돌아갔다. 북한 주민 송환계획에 응답하지 않았던 북한은 이날 경비정 및 예인용으로 추정되는 어선을 NLL 인근 인계지점으로 보내 이들을 호송했다. 이번에 송환된 북한 주민들은 2명은 3월 서해에서, 4명은 5월 동해에서 표류하다가 구조됐다. 이들은 모두 30, 40대 남성으로 북한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태로 정부 당국의 조사 초기부터 북한 귀환 의사를 밝혀 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송환 과정에서 귀환에 대한 북한 주민의 자유 의사를 여러 차례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송환 전까지 북한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주와 금주 1차례씩 유엔사와 북한군 간 핫라인을 통해 송환 날짜와 방식을 전달했으나 북한은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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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 아내, 농지 산뒤 지목 바꿔 단독주택 신축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배우자 민모 씨가 보유 중인 전북 순창군 농지 중 일부를 쪼개 단독주택을 지은 것으로 드러났다. 야권에선 정 후보자 가족이 보유 중인 농지에서도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며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8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따르면 민 씨는 2021년 전북 순창군 소재 농지 2030㎡(약 614평)를 1억3500만 원에 매입한 뒤 2022∼2023년 2차례에 걸쳐 총 4개 필지로 쪼갰고, 이 중 가장 면적이 넓은 필지를 지목 변경해 단독주택을 건립했다. 김 의원 측은 “주택 입구부터 심어진 조경수와 잘 다듬어진 정원의 잔디, 정원 곳곳에 설치된 야외용 정원등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별장용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했다. 이어 “농지로 등록돼 있는 2개 필지에서도 실제 농업 경영의 흔적이 없고, 잡초만 무성한 채 방치돼 있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 측은 민 씨가 2021년 이 땅을 매입할 당시 작성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도 허위로 작성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 씨가 서류상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경영을 하겠다고 적시했음에도 매입 이듬해부터 주택 건축 절차에 돌입한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허위로 농지를 취득한 후 별장으로 보이는 주택 신축 등 개발 행위를 통해 재산 증식에 몰두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 측은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정 후보자 측 관계자는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상추, 고추, 두릅 등 농사를 짓고 있으며 유실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후보자 고향이어서 여생을 보낼 목적으로 집을 지은 것”이라고도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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