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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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정치일반36%

대통령21%

남북한 관계17%

외교6%

사회일반6%

미국/북미4%

인물4%

정당2%

지방행정2%

환경2%

감사원, 尹 대통령실 비밀통로-히노키 사우나 들여다본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집무실에 조성된 비밀통로와 사우나실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2023년 한국마사회와 한전KDN의 YTN 지분 매각 과정 등 공공기관 자산 관리에 대한 감사도 올해 이뤄질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5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올해 상반기 중 대통령 집무실 내 특정 시설물 설치 관련 감사에 나선다. 윤석열 정부 시절 용산 대통령 집무실 내 비밀통로와 사우나실 등의 설치 경위와 위법·부당 행위 여부가 감사 대상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최근에 대통령실 비밀통로나 사우나실 관련 문제가 불거져 추가로 검토하는 부분”이라며 “지난해 12월에 미군기지 내에 대통령경호처 긴급 출동 시설 신축과 관련해 공익감사 청구가 들어온 게 있는데, 같이 감사를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내부에 설치된 비밀통로와 편백나무 재질로 만든 이른바 ‘히노키 사우나’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감사원이 상반기에 계획 중인 공공기관 자산 관리 분야 감사에는 ‘YTN 지분 매각 관련 의혹’ 등도 포함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YTN 매각을 포함해 공공기관의 자산 헐값 매각 의혹이 많이 제기됐다”며 “충분한 자산 가치 평가 없이 저가 매각하거나 임대해 재무 건전성을 저해한 데 대한 종합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 유진기업은 한국마사회(9.52%)와 한전KDN(21.43%)이 가진 YTN 지분을 매입하면서 YTN의 최대 주주가 됐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 당시 정부 자산 다수를 감정가보다 낮게 매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같은 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했다. 이틀 뒤 김민석 국무총리는 YTN 지분 매각 사례 등을 직접 언급하며, 정부 자산 매각 사례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긴급 지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올해 불법 마약류 통관 관리 분야, 주거 품질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하자 관리 분야, 도로교통 안전 취약 요인 관리 분야 등 ‘국민 체감형’ 감사 활동에도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2024년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12·29 여객기 참사에 대한 항공안전추진실태 감사 결과가 현재 감사위원회 논의 단계에 있어 조만간 최종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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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노끼탕, 비밀통로…尹정부 의혹 감사한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집무실에 조성된 비밀통로와 사우나실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2023년 한국마사회와 한전KDN의 YTN 지분 매각 과정 등 공공기관 자산 관리에 대한 감사도 올해 이뤄질 예정이다.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5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올해 상반기 중 대통령 집무실 내 특정 시설물 설치 관련 감사에 나선다. 윤석열 정부 시절 용산 대통령 집무실 내 비밀통로와 사우나실 등의 설치 경위와 위법·부당 행위 여부가 감사 대상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최근에 대통령실 비밀통로나 사우나실 관련 문제가 불거져 추가로 검토하는 부분”이라며 “지난해 12월에 미군 기지 내에 대통령경호처 긴급 출동 시설 신축 관련해 공익감사 청구가 들어온 게 있는데 같이 감사를 실시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내부에 설치된 비밀통로와 편백나무 재질로 만든 이른바 ‘히노끼 사우나’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감사원이 상반기에 계획 중인 공공기관 자산 관리 분야 감사에는 ‘YTN 지분매각 관련 의혹’＞＞ 등도 포함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YTN 매각을 포함해 공공기관의 자산 헐값 매각 의혹이 많이 제기됐다”며 “충분한 자산가치 평가 없이 저가 매각하거나 임대해 재무 건전성을 저해한 데 대한 종합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 유진기업은 한국마사회(9.52%)와 한전KDN(21.43%)이 가진 YTN 지분을 매입하면서 YTN의 최대 주주가 됐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 당시 정부 자산 다수를 감정가보다 낮게 매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같은 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했다. 이틀 뒤 김민석 국무총리는 YTN 지분매각 사례 등을 직접 언급하며 정부 자산 매각 사례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긴급 지시한 바 있다.감사원은 올해 불법 마약류 통관 관리 분야, 주거 품질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하자 관리 분야, 도로교통 안전 취약 요인 관리 분야 등 ‘국민 체감형’ 감사 활동에도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내 마약범죄 급증에 따라 관세청을 대상으로 불법 마약류의 역내 반입 통제를 위한 통관관리 인력과 장비 운영, 기관 간 공조 체계 등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한다.한편 2024년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12·29 여객기 참사에 대한 항공안전추진실태 감사 결과가 현재 감사위원회 논의 단계에 있어 조만간 최종 결과가 발표될 전망이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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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美에너지장관 만나 “핵잠·농축재처리 진전 필요”

핵심광물 장관급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양국 간 핵추진 잠수함(핵잠)과 원자력 협력 강화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을 미국 연방 관보에 게재하는 시점이 임박한 가운데 양국 간 통상 갈등이 안보·에너지 분야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는 5일 “조 장관과 라이트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중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분야 및 핵잠 협력과 관련해 구체적 진전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실무차원에서의 본격적인 협의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농축·재처리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통해 한미 간 전략적 원자력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라이트 장관은 “(관련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두 장관은 최근 양국 원전 기업 간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면서 제3국 공동진출 등 민간 원자력 협력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 및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앞서 3일(현지 시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연내 구체적 일정표에 따라 원자력, 핵잠, 조선 등 핵심 분야에서의 한미 간 협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4일(현지 시간) 핵심광물 장관급회의를 계기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도 별도 회담을 가졌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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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가 유엔총회서 밝힌 ‘END 대북구상’, 통일부 책자서 빠져

정부가 3일 발간한 이재명 정부 대북정책 안내 책자에 ‘엔드(E.N.D) 이니셔티브’ 표현이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끝’을 의미하는 영어 표현 ‘엔드’가 주는 부정적 뉘앙스에 대한 원로·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통일부는 이날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 안내 책자를 정부 기관과 전국 주민센터, 초·중·고교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8·15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 밝힌 대북정책 방향을 관계부처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국민들이 알기 쉽게 31쪽 분량으로 정리한 책자다. 책자에는 이재명 정부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의 배경과 목표, 추진 전략, 중점 과제 등이 담겼다.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은 남북을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이자 함께 성장하는 경제공동체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책 3대 목표로는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등이 담겼다. 세부 추진 전략으로는 ‘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의 포괄적 접근’이 소개됐다. 엔드 이니셔티브에 포함된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가 그대로 담긴 것. 다만 ‘엔드’라는 표현은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서 “‘엔드 이니셔티브’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엔드 이니셔티브 구상이 발표된 뒤 진보 진영의 일부 원로 인사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왔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열린 좌담회에서 “엔드 구상은 북한을 끝장낸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남북 간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엔드가 아니라 엔드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 신뢰 구축이 먼저”라고 밝혔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도 “엔드 구상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유럽 내 한반도 전문가들에게 이 구상을 설명하니 북한 종말론으로 받아들이더라”며 “우리는 적대관계 종식을 의미하는 건데 북한이나 제3자가 들었을 때는 북한 체제 종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통일부는 전문가와 원로들의 의견을 참고해 엔드 이니셔티브 표현을 제외했으나 대북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북한 종말 등으로 읽힐 수 있다는 외부 전문가와 원로들의 의견이 있었고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라며 “정부 대북정책의 기본 방향과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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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종말’로 읽힐라..통일부, 대북 책자서 ‘엔드(E.N.D)’ 지웠다

정부가 3일 발간한 이재명 정부 대북정책 안내 책자에 ‘엔드(E.N.D) 이니셔티브’ 표현이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끝’을 의미하는 영어 표현 ‘엔드’가 주는 부정적 뉘앙스에 대한 원로·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통일부는 이날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 안내 책자를 정부 기관과 전국 주민센터, 초·중·고교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8·15 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 밝힌 대북정책 방향을 관계부처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국민들이 알기 쉽게 31쪽 분량으로 정리한 책자다. 책자에는 이재명 정부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의 배경과 목표, 추진 전략, 중점 과제 등이 담겼다.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은 남북을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이자 함께 성장하는 경제공동체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책 3대 목표로는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등이 담겼다. 세부 추진 전략으로는 ‘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의 포괄적 접근’이 소개됐다. 엔드 이니셔티브에 포함된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가 그대로 담긴 것. 다만 ‘엔드’라는 표현은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서 “‘엔드 이니셔티브’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엔드 이니셔티브 구상이 발표된 뒤 진보 진영의 일부 원로 인사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왔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열린 좌담회에서 “엔드 구상은 북한을 끝장낸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남북 간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엔드가 아니라 엔드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 신뢰구축이 먼저”라고 밝혔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도 “엔드 구상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유럽 내 한반도 전문가들에게 이 구상을 설명하니 북한 종말론으로 받아들이더라”며 “우리는 적대관계 종식을 의미하는 건데 북한이나 제3자가 들었을 때는 북한 체제 종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통일부는 전문가와 원로들의 의견을 참고해 엔드 이니셔티브 표현을 제외했으나 대북정책 기조에 변함을 없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북한 종말 등으로 읽힐 수 있다는 외부 전문가와 원로들의 의견이 있었고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라며 “정부 대북정책의 기본 방향과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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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합당 논의 이런식 될줄 몰랐다”… 당대표 출마 즉답 피한채 “정치인 로망”

김민석 국무총리가 2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당 대 당’ 합당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정부 2인자인 총리가 공개적으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합당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김 총리는 8월 민주당 대표 출마설에 대해 “(당 대표는) 민주당에서 성장한 사람으로서 정치인이 갖는 로망”이라면서도 즉답을 피하며 “국정 성공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합당 논의에 대해 “이런 시점,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뿌리 깊은 정당이기에 당원들의 뜻을 묻는 민주적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통합 자체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의 당명과 정체성은 유지해야 한다며 흡수 합당을 제외한 합당 방식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합당은 궁극적으로 민주당을 더 키우고 외연을 넓히는 것이어야지 정체성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했다. 김 총리는 8월 예정된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선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오직 국정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모든 문제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와는 대단히 가깝다”며 “(이 대통령이) 1기 대표 하고 2기를 연임하느냐 마느냐 하는 시기에 연임 안 했다면 정청래 대표가 하는 게 좋겠다고 주변에 이야기했다”고 했다. 최근 자신의 방미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데 대해선 “외교 실패라고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미국 정부 내에서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메시지였다”며 “이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메시지 제기 방식이었다”고 했다. 쿠팡 사태가 관세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두곤 “미 정부에 확인된 의사와도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올해 국정 운영 목표로는 “광역통합과 지방주도성장, 군 내란세력 척결, 검찰개혁 완성, 정치테러 근절, 신천지 등 이단 정치 개입 근절 등을 특별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역단체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 “처음 예상한 것에 비해 수요가 커졌다”며 “재정 지원 부담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16일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총리는 “최소한 4년 후에는 대부분의 지방정부들이 ‘5극 3특’에서 광역화가 가능한 곳은 광역화로 가고, 3특에 해당하는 곳은 자율성을 더 높이는 준연방제적 방식으로, 전혀 다른 국가 운영 방식으로의 전환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김 총리는 검찰개혁 후속 논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공소청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선 “저는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을 반영해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없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그것을 일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 대통령이 고강도 부동산 정책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데 대해선 “4년 이상 남은 임기 동안 일관되게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드리는 것”이라며 “과거 진보·보수 정권 막론하고 애초에 시작한 정책의 기조를 못 지킨 것이 (부동산 정책 실패의) 주된 요인 중 하나”라고 했다. 6·3 지방선거 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선 “그것(추경)으로 정부 지지율을 받쳐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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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민주 정체성-당명 바꾸는 합당 안돼”

김민석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합당 논란에 대해 “범여권에서 갈등을 일으키거나 국정을 운영하는 데 덜 플러스(도움) 되는 상황이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합당 논의를 놓고 당내 파열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합당에 사실상 반대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2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합당) 과정과 절차는 결과 이상으로 중요하다”며 “민주 세력의 정당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발전을 위한 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근본 정체성을 변질시키거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안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중심의 ‘흡수 합당’이 아닌 ‘당 대 당’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반청(반정청래)계의 목소리에 힘을 실은 것이다. 김 총리는 한 국무위원이 민주당 의원과 ‘합당 밀약설’을 제기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포착된 것에 대해선 “제가 쓴 것이 아니다”며 “그러나 거기 나온 내용 중 ‘당 명칭 지켜야 한다’는 좋은 얘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8월 민주당 당 대표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당 대표는) 민주당에서 성장한 사람으로서 정치인이 갖는 로망”이라면서도 즉답을 피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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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과정 민주적이어야”…‘정청래식 합당’에 사실상 반대

김민석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합당 논란에 대해 “범여권에서 갈등을 일으키거나 국정을 운영하는데 덜 플러스(도움)되는 상황이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합당 논의를 놓고 당내 파열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합당에 사실상 반대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김 총리는 2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합당) 과정과 절차는 결과 이상으로 중요하다”며 “민주세력의 정당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발전을 위한 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근본 정체성을 변질시키거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안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중심의 ‘흡수합당’이 아닌 ‘당 대 당’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반청(반정청래)계의 목소리에 힘을 실은 것이다. 김 총리는 한 국무위원이 민주당 의원과 ‘합당 밀약설’을 제기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 받는 것이 포착된 것에 대해선 “제가 쓴 것이 아니다”라며 “그러나 거기 나온 내용 중 ‘당 명칭 지켜야 한다’는 좋은 얘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8월 민주당 당대표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당 대표는)민주당에서 성장한 사람으로서 정치인이 갖는 로망”이라면서도 즉답을 피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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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공관서 당원 행사” 경찰 고발

김민석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당원 행사를 총리공관에서 연 것을 두고 경찰에 고발됐다. 총리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문의 절차를 거친 통상적인 행사”라고 밝혔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7일 김 총리와 민주당 채현일 의원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 총리는 1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채 의원과 함께 영등포 당원 신년회를 가졌다. 시민단체 측은 김 총리 등이 6·3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등 당원들로부터 참가비를 걷어 국가 시설인 총리공관에서 사적인 정치 활동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또 관저를 정당 행사에 이용해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김 총리와 채 의원은 각각 서울 영등포을과 영등포갑 국회의원이다. 국무총리실은 “행사 전 선관위에 문의했고 적법한 행사라는 판단을 받았다”며 “지역이나 사회 각계 요청에 따른 간담회나 인사회 참석은 통상적인 총리의 업무 범위 내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참가비를 걷은 데 대해선 “당원 초청이나 지역구 초청 행사의 경우 현행법상 식사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없어 (참가비를 통해 음식을) 직접 마련해 온 것”이라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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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캄보디아어로 스캠범죄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습니까”라며 스캠(사기) 범죄 등 초국가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사진)를 통해 ‘한국 경찰의 단속으로 캄보디아 현지의 중국 범죄 조직도 한국인 조직원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대한민국은 한다면 합니다, 끝까지”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내용을 캄보디아어로 병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6일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사무실을 격려 방문한 뒤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에는 타협도 관용도 없다”며 “‘한국인을 건드리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분명히 보여주며, 더욱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이 대통령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대응 컨트롤타워로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캄보디아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한국 국적 스캠 범죄 피의자 73명을 캄보디아에서 검거한 뒤 23일 국내로 송환하기도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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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색동원 사건’ 범부처 TF 구성 긴급지시

김민석 국무총리가 인천 강화도의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장애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이 벌어졌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다.김 총리는 30일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긴급 지시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김 총리는 또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및 구제에 만전을 기하고 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TF는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다. 김 총리는 경찰청에 장애인 전문수사인력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수사팀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또 보건복지부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권보호 등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색동원에서는 시설장이 시설에 거주하던 중증 장애 여성 전원을 성폭력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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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공관서 與당원 신년회 열어” 김민석 고발당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당원 행사를 총리공관에서 연 것을 두고 경찰에 고발됐다. 총리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문의 절차를 거친 통상적인 행사”라고 밝혔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7일 김 총리와 민주당 채현일 의원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발장에 따르면 김 총리는 1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채 의원과 함께 영등포 당원 신년회를 가졌다. 시민단체 측은 김 총리 등이 6·3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등 당원들로부터 참가비를 걷어 국가 시설인 총리공관에서 사적인 정치 활동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또 관저를 정당 행사에 이용해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김 총리와 채 의원은 각각 서울 영등포을과 영등포갑 국회의원이다.국무총리실은 “행사 전 선관위에 문의했고 적법한 행사라는 판단을 받았다”며 “지역이나 사회 각 계 요청에 따른 간담회나 인사회 참석은 통상적인 총리의 업무 범위 내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참가비를 걷은 데 대해선 “당원 초청이나 지역구 초청 행사의 경우 현행법 상 식사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없어 (참가비를 통해 음식을) 직접 마련해 온 것”이라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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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 거듭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습니까”라며 스캠(사기) 범죄 등 초국가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의지를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한국 경찰의 단속으로 캄보디아 현지의 중국 범죄조직도 한국인 조직원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대한민국은 한다면 합니다, 끝까지”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내용을 캄보디아어로 병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6일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사무실을 격려 방문한 뒤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에는 타협도, 관용도 없다”며 “‘한국인을 건드리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분명히 보여주며, 더욱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이 대통령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대응 콘트롤타워로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캄보디아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한국 국적 스캠 범죄 피의자 73명을 캄보디아에서 검거한 뒤 23일 국내로 송환하기도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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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관저 골프연습장, ‘초소’ 공사로 속여 불법 조성”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거주했던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내 골프 연습시설이 김용현 전 경호처장의 지시에 따라 불법 조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경호처는 골프 연습시설의 존재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공사명을 ‘초소 조성 공사’로 허위 작성하고 행정안전부 등의 승인도 받지 않았다. 29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2022년 5월 말 김종철 당시 경호처 차장 등 경호처 직원 10여 명에게 관저 내 골프 연습시설 조성을 지시했다.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기로 하면서 기존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중 내부에 골프 연습시설을 만들게 한 것이다. 이후 김 전 차장이 골프 연습시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자 해당 간부는 공사 집행 관련 문건에 공사명을 ‘초소 조성 공사’로 기재하고 근무자 대기 시설을 만드는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작성했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12월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한 뒤 1년 9개월 만인 2024년 9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봐주기 감사 의혹이 일면서 국회는 지난해 1월 감사를 다시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선 골프 연습시설 조성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관저 이전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 ‘2차 종합특검법’을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尹관저 골프연습장 공사명 ‘초소 조성’… 김용현 “나무 심어 가려라”감사원 ‘尹관저 이전 의혹’ 감사골프시설 공사 담당한 현대건설하도급에 떠넘겨 1.9억 손실 입혀캣타워-히노키욕조-다다미방 확인“외부에서 (골프 연습시설이) 보이지 않게 나무를 심어라.”29일 감사원에 따르면 김용현 전 대통령경호처장은 2022년 6월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김종철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이같이 지시했다. 김 처장은 ‘오른쪽으로 치우친 타석을 가운데로 옮겨라’, ‘골프 연습시설 내부에 깨지지 않는 거울을 설치하라’ 등의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며 관저 내 골프 시설 증축 공사 상황을 점검했다.감사원은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골프 연습시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관련 공문서에 보안을 위한 초소 공사인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월 국회의 요구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진행한 추가 감사로 골프 연습시설 등 관저 신·증축 공사 관련 내용은 처음 드러난 것이다.● 캣타워·히노키욕조·다다미방도 설치감사원은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의혹에 대해 지난해 5월 12∼30일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5월 22일 대통령 관저에 대한 현장 점검도 실시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골프 시설과 관련해 “골프 연습을 위해 공을 타격한 흔적은 확인됐으나 스크린 시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골프 연습시설 조성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 여부는) 김 전 처장을 조사해야 파악할 수 있는데 수감 중인 김 전 처장이 감사원의 면담 신청을 3차례 모두 거절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김 전 처장과 김 전 차장 등에 대해 “엄중한 인사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나 이미 퇴직한 상태여서 인사혁신처에 인사자료를 통보하는 조치에 그쳤다.감사원은 당시 골프 연습시설 공사를 담당한 현대건설이 하청업체 A사에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전가한 점도 지적했다. 현대건설은 1억2700만 원에 A사에 공사 전체를 일괄 하도급으로 주면서 공사대금을 대신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 공사에 3억1700만 원이 소요돼 A사는 1억9000만 원의 손실을 입었다. 감사원은 현대건설이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 또는 벌점,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감사원 관계자는 “작은 규모로 손해가 나는 공사를 현대건설이 왜 했는지는 미스터리”라면서 “대가를 바란 것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선 찾아낸 바가 없다”고 했다.감사원은 관저 증축 공간에서 캣타워가 설치된 반려묘 전용 공간과 드레스룸, 히노키 욕조 등도 직접 확인했다. 캣타워에는 약 173만 원, 히노키 욕조 공사엔 1484만 원, 다다미 공사엔 336만 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종합 특검, 인테리어 공사 ‘윗선’ 수사 전망관저 공사업체 21그램의 선정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은 위법하지 않다는 이전 감사 결과를 유지했다. 감사원은 당시 관저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했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재차 조사했으나 업체 추천인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유지하면서 ‘윗선 의혹’에 대해 확인하지 못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했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전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해 재판에 넘긴 상태다. 김 전 차관은 관저 공사업체를 기존에 내정돼 있던 업체 대신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던 21그램이란 업체로 부당하게 교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차관으로부터 “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던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한테서 ‘여사가 고른 업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수사 기간이 만료돼 특검은 윤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한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조만간 출범할 2차 특검이 관저 인테리어 공사업체 선정 과정과 현대건설의 ‘뇌물성 공사’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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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김용현, 초소 공사한다 속이고 尹관저에 골프연습장 설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거주했던 한남동 대통령 관저 내 골프 연습시설이 김용현 전 경호처장의 지시에 따라 불법 조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경호처는 골프 연습시설의 존재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공사명을 ‘초소 조성공사’로 허위 작성하고 행정안전부 등의 승인도 받지 않았다. 29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2022년 5월 말 김종철 당시 경호처 차장 등 경호처 직원 10여 명에게 관저 내 골프 연습시설 조성을 지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기로 하면서 기존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중 내부에 골프 연습시설을 만들게 한 것이다. 이후 김 전 차장이 골프 연습시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자 해당 간부는 공사집행 관련 문건에 공사명을 ‘초소 조성공사’로 기재하고 근무자 대기시설을 만드는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작성했다.앞서 감사원은 2022년 12월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한 뒤 1년 9개월 만인 2024년 9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봐주기 감사 의혹이 일면서 국회는 지난해 1월 감사를 다시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선 골프 연습시설 조성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관저 이전 의혹 등을 수사대상으로 한 ‘2차 종합특검법’을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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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이 불붙인 지역통합… 부산-경남 “주민투표로 통합 속도”

6·3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가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통합을 추진하는 광역자치단체에 ‘연간 5조 원, 4년간 총 20조 원’이란 재정 인센티브를 제시하자 그동안 이해관계 충돌 등으로 지지부진하던 지역도 통합 논의로 들썩이고 있는 것. 이번 행정통합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5극(수도권, 동남권, 대구경북권, 중부권, 호남권) 3특(제주, 전북, 강원)’ 구상 속에 추진되는 균형 발전 전략이다. 하지만 야권 우세인 지역도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행정통합 성사 여부가 지방선거 판도를 뒤흔들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대구경북-부울경도 통합 논의 재점화정치권에 따르면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8일 공동 입장 발표를 통해 “주민투표에서 과반이 나온다면 국회와 협력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2028년 총선에서 통합 단체장 선출에 나서겠다”며 통합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다만 “정부가 완벽한 재정·자치 분권 내용을 특별법에 담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행정안전부가 주민투표를 신속히 실시한다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을 수 있다고 본다”고 조기 통합에 여지를 남겼다. 대구·경북도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20일 만나 행정통합에 합의하며 ‘속도전’을 시작했다.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두 광역단체는 27일 경북도청에서 대구경북통합추진단을 공식 출범시켰고, 주민투표 없이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해 7월 대구경북통합특별시를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 지역의 한 재선 의원은 “행정통합은 2019년부터 계속 나온 이야기”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 지방선거까지 또 4년이 지연되고 우리 지역만 뒤처질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통합 논의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은 광주·전남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검토 4차 간담회’에서 통합자치단체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정하고,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하기로 합의했다. 지자체장과 지역 의원들 모두 민주당 소속이어서 빠르게 통합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특별위원회는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특례조항 등을 담은 특별법을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지방선거에서 통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야당이 광역단체장과 지방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대전·충남은 가장 먼저 통합 논의를 시작했지만 논의의 주도권을 여권에 뺏기면서 마냥 달갑지 않은 분위기다. 통합 논의에서 소외된 세종과 충북, 그리고 ‘3특’에 속한 강원 전북 제주 등은 역차별을 주장하며 지역별 특별법 제정·개정을 통한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 기초단체로도 옮겨붙는 행정통합 행정통합 열기는 기초자치단체로도 옮겨붙고 있다. 전북에선 완주군의 반대로 지지부진하던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변곡점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파격 인센티브와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등을 제시하자 완주군에서도 일단 실익부터 따져 보자는 찬성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 충남 서산·태안도 이완섭 서산시장이 8일 “논의가 시작된다면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고, 생활권을 공유하는 충남 천안과 아산도 통합론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총리실 관계자는 “5조 원 지원은 광역지자체만 해당한다”며 “기초지자체 통합 인센티브가 논의된 건 아직 없다”고 말했다. 통합 논의가 ‘속도전’에만 치중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민 공감대 확보 △실질적 재정 자립 △통합 지역 간 권한 배분 문제 등을 꼼꼼하게 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 성장이라는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이름만 특별시’에 그칠 수 있다는 것.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전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자체적 발전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해 보인다”며 “통합지역 주민들의 화학적 결합과 지역 발전 방향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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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주애 동반해 방사포 사격 참관…“공격력 극대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동해상으로의 방사포 시험사격을 참관한 뒤 “핵전쟁 억제력 고도화”가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월 중 개최가 예상되는 9차 당 대회에서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위한 계획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의자에 앉아 옆에 선 김 위원장과 시험 발사 장면을 지켜보는 모습도 공개됐다.28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총국은 김 위원장 참관 하에 갱신형 대구경(600mm) 방사포 무기체계 시험사격을 진행했다. 통신은 “발사된 4발의 방사포탄들은 발사점으로부터 358.5km 떨어진 해상표적을 강타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해당 활동의 목적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핵전쟁 억제력을 더욱 고도화해나가자는데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시험 발사한 방사포 무기체계에 대해 “무기체계의 모든 지표들이 공격력을 극대화하는 데로 향상됐고 특히 방사포탄의 기동성, 지능성, 명중성이 비할 바 없이 갱신됐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김 위원장은 “외부의 그 어떤 간섭도 무시할 수 있는 자치정밀유도비행체계는 이 무기체계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중요 특징”이라며 “시험발사를 통해 우리 국방기술의 현대성과 발전잠재력을 적수들은 분명히 인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자치정밀유도비행체계는 전파교란(재밍) 등 전자전에 대응하기 위한 항법 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위원장은 대구경 방사포 무기체계에 대해 “특수한 공격 사용에 적합화 됐다”고 강조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수한 공격 사용에 적합화’의 의미는 전술핵 공격, 전자전을 뚫고 초기에 상대의 주요 비행장, 공군자산, 지휘부 등에 대한 전술핵 포화사격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북한이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작전 당시 미사일 체계를 무력화시킨 점을 의식해 무기체계를 과시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가장 확실한 공격능력을 구축하고 그에 기초한 억제전략을 실시하는 것은 우리당 국가방위정책의 불변한 노선”이라며 “노동당 제9차 대회는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한 다음 단계의 구상들을 천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9차 당 대회에서 국방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공개하겠다는 것.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복합한 대외 정세, 외부 상황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들의 ‘핵무력 고도화 일정표’대로 가겠다는 ‘강 대 강 마이웨이’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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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주전 “디지털 기업 차별금지 이행 촉구” 서한… 비관세 장벽도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한미 관세협상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기습 발표하기 약 2주 전 미국 정부가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미국의 이상신호에도 정부가 제때 대응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지난해 합의된 팩트시트 가운데 ‘미국 디지털 기업 차별 금지’ 항목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수신 참조인으로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헬러 대사대리는 “지난해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양국 정상 간의 성공적인 정상회담 결과로 협상된 11월 13일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 글을 쓴다”며 ‘미국 기업들이 네트워크 사용료 및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 및 정책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팩트시트 내용을 콕 집어 이행을 요구했다. 미국 측이 언급한 ‘디지털 기업 차별’은 7월부터 시행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등 비관세 장벽에 관한 내용으로 보인다. 정통망법 개정안에는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 허위 조작 정보로 신고된 게시물의 삭제, 유포자 계정 정지, 광고 수익 제한 등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청와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미국 측) 서한은 디지털 이슈 관련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미국 측에 우리나라의 디지털 관련 입법과 조치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 경로로 지속해서 설명해 왔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국은 디지털 기업 차별 등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합의한 비관세 장벽 완화 후속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 수차례 불만을 표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도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의해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지난해 12월 예정됐던 회의 취소를 포함해 두 차례나 FTA 공동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미국 기업으로 분류되는 쿠팡의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당국의 조사,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 구속 등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부과 발표 사흘 전인 23일(현지 시간)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나 쿠팡과 손 목사 문제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우려를 쿠팡과 종교단체의 로비 때문이라는 식으로 넘기는 것 아니냐는 트럼프 행정부 내 부정적인 시각이 이번 조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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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쿠팡·손현보…최근 ‘美측 불만’ 징후 잇따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한미 관세협상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기습 발표하기 약 2주 전 미국 정부가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측에서 본격적인 조치에 앞서 사전 경고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지난해 합의된 팩트시트 가운데 ‘미국 디지털 기업 차별 금지’ 항목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수신 참조인으로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헬러 대사대리는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양국 정상 간의 성공적인 정상회담 결과로 협상된 11월 13일 조인트팩트시트 이행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 글을 쓴다”며 ‘미국 기업들이 네트워크 사용료 및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 및 정책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팩트시트 내용을 콕 집어 이행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양국 대통령은 합의한 바를 준수하고 미국 디지털 기업들이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과도한 부담을 겪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미국 측이 언급한 ‘디지털 기업 차별’은 7월부터 시행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등 비관세 장벽에 관한 내용으로 보인다. 정통망법 개정안에는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 허위 조작 정보로 신고된 게시물의 삭제, 유포자 계정 정지, 광고 수익 제한 등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온플법에는 거대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지정해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두 법안이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 측의 서한을 두고 디지털 규제 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넘어 한미 간 무역·투자 합의 전반의 이행을 촉구하는 사전 경고였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서한은 한국의 디지털 관련 현안이 주된 내용으로 투자 MOU(양해각서) 이행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농산물 등 비관세 분야 논의를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도 지난해 12월과 이달 2차례나 연기됐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한국의 디지털 규제 추진에 대한 미국 측 불만을 공동위가 연기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최근 직접 미국을 찾아 미국 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에게 디지털 관련 입법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쿠팡의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당국의 조사,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 구속 등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나 쿠팡과 손 목사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당시 접견에서 관세 협상 후속 조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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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맡은 민주당… ‘이해찬의 사람들’ 친노-친문-친명 두루 포진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 민주당의 큰 별이 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추모하며 이번 주를 이해찬 전 국무총리에 대한 추모 및 애도 기간으로 지정하고 정쟁적 발언을 자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함께 상주(喪主) 역할을 맡으며 김대중 정부부터 이재명 정부까지 4번의 민주당 정권 창출에 기여해온 이 전 총리의 마지막 길에 예의를 다하겠다는 것이다. 고인을 두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에 견줄 만큼 민주당의 추모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그가 대선 후보로 적극 나서기보다는 한 차례 대선 경선 출마 이후 ‘킹 메이커’에 머무른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친노(친노무현), 친문(친문재인) 진영에서 사실상 좌장 역할을 맡은 데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에 기여하며 사실상 비주류였던 친명(친이재명) 진영의 배후 조력자로 계파를 초월한 당내 원로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원내대표, 각 부처 장관까지이재명 정부 들어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을 맡아온 이 전 총리가 베트남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입원하자 고인과 정치 역정을 함께했던 ‘이해찬의 사람들’은 재빨리 움직였다. 베트남 현지에서 이 전 총리의 임종을 지킨 건 조정식 대통령정무특별보좌관(6선)과 김태년 의원(5선)이었다. 조 정무특보는 이 전 총리가 당 대표였던 시절 정책위의장을 지냈고 이 전 총리의 조직인 ‘광장’을 ‘민주평화광장’으로 확대해 이재명 대통령 지지 모임으로 탈바꿈시키며 이 대통령과의 가교 역할을 맡았다. 친노·친문계 핵심인 김 의원은 2012년 민주통합당과 2018년 민주당에서 이 전 총리가 두 차례 대표를 지내는 동안 비서실장과 정책위의장, 원내대표를 맡으며 정태호 의원과 함께 대표적인 ‘이해찬의 남자’로 불렸다. 1991년부터 8년 동안 이해찬 당시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했던 정 의원은 이 전 총리가 내리 5선을 한 서울 관악을 지역구를 사실상 물려받았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2007년 이 전 총리가 대선 경선 도전장을 내밀었을 때 후보 비서실장을 지냈다. 이 전 총리가 재야 정치운동가를 중심으로 구성했던 평화민주통일연구회(평민연) 출신들도 ‘이해찬계’의 핵심이다. 이들은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창당한 평화민주당으로 집단 입당하며 정치권에 입문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5선 의원)은 이 전 총리가 대표를 지낼 때 두 차례 사무총장으로 발탁됐고, 김현 의원은 민주통합당 대변인을 맡았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당 대표 비서실장을 지냈고, 이재정 이해식 이수진 의원 등은 대변인 등을 지냈다. 최민희 의원도 2011년 민주통합당으로 합쳐진 시민통합당에서 고인과 함께 일했다. 고인이 세종 국회의원이자 시당위원장일 때 상임부위원장이었던 강준현 의원도 ‘이해찬계’로 분류된다. 원외에선 이 전 총리 밑에서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이었던 홍영표 전 의원과 17대 국회에서 이 전 총리와 인연을 맺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있다.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정무직으로 임명된 것도 고인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평민연과 함께 고인이 몸담았던 재야 민주화 운동조직인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출신으로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있다.● 27일부터 5일간 기관·사회장 고인의 장례는 27일부터 기관·사회장으로 5일간 치러진다. 국가·공공기관·단체 등 기관이 주관해 치르는 장례인 기관장과 사회 각계가 주관해 치르는 사회장을 겸하는 방식이다. 상임 장례위원장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시민사회 및 정당 상임공동 장례위원장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맡기로 했다. 이 전 총리의 빈소는 27일부터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에 마련된다. 고인의 시신은 항공 운반용 관에 안치돼 27일 오전 6시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빈소로 옮겨진다. 김 총리와 정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직접 공항에서 운구 행렬을 맞이할 예정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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