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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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대통령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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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관계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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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국민 北억류, 처음 듣는 얘기” 하루뒤… 대통령실 “조속한 남북대화 통해 해결”

대통령실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해 논란이 된 지 하루 만에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조속한 남북 대화 재개 노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배포한 답변 자료에서 “현재 탈북민 3명을 포함해 우리 국민 6명이 2013년부터 2016년에 걸쳐 간첩죄 등의 혐의로 억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남북 간 대화·교류가 장기간 중단된 상황에서 분단으로 인한 국민 고통은 지속되고 있고, 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북한은 미국 등 외국인 억류자들은 모두 석방했으나 우리 국민 6명은 장기 억류 중이다. 생사 여부는 물론이고 소재조차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 전문매체 NK뉴스 기자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은 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게 “한국 국민이 잡혀 있다는 게 맞느냐. 언제 어떤 경위냐”고 묻기도 했다. 이어 “아주 오래전에 벌어진 일이어서 개별적 정보가 부족하다. 상황을 조금 더 알아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NK뉴스는 3일 위 실장이 기자회견 이후 관련 질의에 북한 내 억류된 우리 국민의 석방과 국내 비전향 장기수 북송 문제의 연계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다만 통일부는 4일 “현재 비전향 장기수 송환 문제를 북한에 억류 중인 국민 송환과 연계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북한 억류자 가족들은 이번 사안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김정욱 선교사의 친형 김정삼 씨는 “서운하고 실망이 크다”며 “통일부 내에 납북자 대책팀도 사라지고 이 대통령도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하니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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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감사, 부끄러운 행위” 특별조사국 폐지

감사원이 3일 윤석열 정부 당시 주요 감사들에 대해 “정치·표적 감사”라고 인정하며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체제 아래에서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무력화하는 등 ‘전횡적 감사’가 이뤄졌다는 것. TF는 ‘정치·표적 감사’를 주도해온 것으로 지목된 특별조사국 폐지 등 감사제도 개선안도 발표했다.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TF 점검 결과 브리핑에서 “정치감사와 무리한 감사로 많은 분께 고통을 드린 사실이 밝혀졌다”며 “감사원을 대표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감사에서) 지휘부는 인사권과 감찰권을 무기로 직원들이 정치감사, 무리한 감사를 하도록 이끌었다”며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행위이고 감사원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TF는 9월부터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등 정치감사 논란이 제기된 ‘7대 감사’ 과정을 점검했고 5일 활동이 종료된다. 김 권한대행은 “정치감사, 무리한 감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특별조사국 폐지 등 대책도 내놨다. 이에 대해 유 전 사무총장은 “7개 감사가 모두 정당하게 착수됐고 적법·타당하게 수행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TF는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을 도외시하고 온갖 표적 조사를 하고, 먼지가 안 나오면 창조하는 식으로 마구잡이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TF 활동에 문제를 제기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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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日 갈등에 “한쪽편 들기보다, 중재 바람직”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대만 등 양안 문제로 촉발된 중일 갈등과 관련해 “우리가 한쪽 편을 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인”이라며 거리를 뒀다. 내년으로 예상되는 방중 일정과 관련해선 “준비 상황을 볼 때 그렇게 빠르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 1년 계기 외신 기자회견’에서 “동북아는 군사 안보 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지역이라 이런 지역일수록 협력할 부분을 최대한 찾아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며 “한쪽 편을 들기보다 모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찾고 가능한 영역이 있다면 갈등을 최소화하고 중재,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속담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개인 간 관계나 국가 간 관계 모두 최대한 공존하고 존중,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와 관련해선 “미래 지향적으로 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만나 셔틀외교를 계속 하자, 이번에는 제가 일본에 방문할 차례이고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에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방중 일정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방중)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다”면서 “올해 방중을 희망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준비 상황을 볼 때 그렇게 빠르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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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대행 “정치감사로 고통받은 전현희 등에 사과”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3일 “정치감사와 무리한 감사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고통을 드린 사실이 밝혀졌다”며 “고통을 받은 분들에게 감사원을 대표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정치감사’ 주체로 지목된 특별조사국 폐지 등 감사제도 개선안도 발표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 점검 결과 브리핑에서 “(일부 감사에서) 지휘부는 인사권과 감찰권을 무기로 직원들이 정치감사, 무리한 감사를 하도록 이끌었다”며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행위이고 감사원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월성원전 감사로 오랜 수사와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산업통상부 직원들과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로 검찰 수사를 받고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께는 더욱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TF는 9월부터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등 ‘정치감사’ 논란이 제기된 ‘7대 감사’ 과정을 점검했다.김 권한대행은 “정치감사, 무리한 감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며 특별조사국 폐지 등 대책도 내놨다. TF에 따르면 점검 대상인 7개 감사 중 5개 감사를 전담하거나 주도한 특별조사국은 특정 기관에 대한 업무분장이 없고 감사 기간 및 범위 제한을 크게 받지 않는다.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은 이날 TF 발표 내용에 대해 “7개 감사가 모두 정당하게 착수됐고 적법·타당하게 수행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TF는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을 도외시하고 온갖 표적 조사를 하고, 먼지가 안 나오면 창조하는 식으로 마구잡이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헌법상 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의 TF가 법치 훼손과 인권 유린의 선봉에 섰다”고 주장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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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1년 회견에 외신만 부르는 李…불리한 질문 피해” [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진행·연출: 권오혁 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연루 의혹을 받는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은 “제가 한 전 대표에게 한번 물어 봤다”며 “(한 전 대표가) ‘전혀 걱정할 일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정 소장은 1일 동아일보 유튜브 채널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작년에 그 시기를 회상해 보면 저도 그때 본격적으로 패널로 활동할 때”라며 “(한 전 대표가) ‘걱정할 게 없으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라는 정도의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난다”고 했다.함께 출연한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게시판에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좀 한다고 문제냐”며 “‘아직도 윤석열의 당이냐’ 저는 이 생각이 든다”고 했다.이어 “(게시글이) 여론조작이라고 하는데 당원들이 얼마나 글을 많이 쓰는데 몇 명이 그것을 쓴다고 여론조작이 되고 말 게 뭐 있느냐”며 “설령 한 전 대표의 가족이 썼다고 하더라도 저는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고 보지만 그게 밝혀지면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런 부분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좋겠다”며 “뭐가 됐든 그냥 털고 가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한 전 대표에 대한 비판에 가세한 배경과 관련해 김 평론가는 “구원(오래전부터 품어 왔던 원한)인 것 같다”고 했다.김 평론가는 “조국 사태 때 그 수사에 앞장섰던 게 (당시) 한동훈 검사였고, 그 구원이 있는 것 같다”며 “갈등의 골이 좀 깊어지는 상황인 것 같다”고 했다.조 대표가 ‘집권당 대표의 가족이 나서서 익명 게시판에 대통령 비난 글을 썼다면, 특이함을 넘어 경망한 가족’이라고 한 데 대해 정 소장은 “이걸 갖고 한 전 대표 가족에 대해 경망한 가족이라고 표현한다면 본인 가족은 어떻게 되느냐”며 “범죄자 가족 아닌가”라고 했다.그러면서 “가족을 얘기하면 본인에게 유리할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런 말씀을 꺼내시는지 모르겠다”고 했다.또 정 소장은 ‘차라리 과감히 신당을 만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더 용감하다’는 조 대표의 발언에 대해 “‘너 신당 차릴 용기도 없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나는 신당 차려서 그래도 12석의 의석을 확보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 같다”고 했다.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김 평론가는 “지금은 좀 이른 감이 있다”면서도 “공식적인 제안은 국민의힘이 하는 게 맞다”고 했다.김 평론가는 “문제는 연대의 가장 큰 걸림돌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본인”이라며 “윤 어게인 세력하고 절연을 안 한 상황에서 이 대표가 어떻게 선거 연대를 공식적으로 하느냐”고 했다.그러면서 “캠프와 캠프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할 수는 있지만 선거 연대는 매우 지금 이르기도 하고 매우 앞으로도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정 소장도 “개혁신당이 움직일 만한 변화를 국민의힘이 만들어 내지 않으면 연대가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정 소장은 “지난 대선 단일화 과정과 똑같이 갈 수밖에 없다”며 “대선 단일화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됐었던 건 이 대표가 국민의힘과 연대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그 명분을 하나도 만들어 주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특별 담화를 발표하는 데 대해 정 소장은 “12월 3일은 누가 생각하더라도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유리한 이슈”라며 “12월 3일은 본인의 정치 인생에서도,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했다.정 소장은 이어지는 외신 기자회견에 대해 “내신까지 다 모아서 하면 본인들에게 좀 불리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 (등을) 외신에서 물어보겠느냐. 그런 측면을 고려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또 “대한민국 같이 상당히 선진국이고 자유민주주의로 꼽힌 나라에서 계엄이라는 게 이례적인데,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궁금증들도 있을 테니까 그것에 대해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김 평론가는 “역할 분담론 같다”며 “국내 기자회견을 하면은 이거 말고 물어볼 게 많지 않느냐”고 했다.12월 1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권오혁: 지금 가장 핫한 이슈들만 같이 토론해 보겠습니다. 정광재 동연정책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가 빨리 지나갔고 이제 벌써 12월 3일 이제 계엄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정치권이 굉장히 지금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이틀 뒤면 어쨌든 12월 3일 이제 계엄 1주년이 되니까 계엄 1년이 되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 상황에서 또 한동훈 전 대표의 이제 어떻게 보면 당원 게시판 논란이 다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상황인데 이 사건이 뭔지 워낙 저희가 시간이 조금 지났다 보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들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난의 글을 당원 게시판에 작성했다는 의혹인데 지난해 11월 당원 게시판에 ‘김건희 주가 조작 철저히 조사하라’, ‘용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여당에서도 대통령을 거부하는 시기가 앞당겨진다’ 이런 비난 댓글이 이제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먼저 소장님께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1년 전 사건을 사실 계엄 1년을 앞두고 이렇게 조사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특히 친한계에서는 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저희도 이제 친한계 대표 인사로 저희 보고 있는 소장님께서 보셨을 때 이번 당무위 조사 결정의 배경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정광재: 제가 친한계 인사는 맞는데 대표 인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표 인사는 지금 당무위 감사를 받고 있는 김종혁 전 최고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원내에서는 그 12월 3일 불법 계엄이 있은 지 1년이 되는 시기에 민주당은 이걸 계기로 국민의힘에 대해서 엄청난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12월 3일날 특별 담화 한다는 거 아니에요. 외신 기자 80여 명 모아놓고 기자회견도 하고 민주당도 12월 3일을 기점으로 어쨌든 뭐 국민의힘에 대해서 내란 정당이라든가 위헌 정당이라든가 이런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는데 사실 그 프레임으로 국민의힘을 가장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거 당연히 계엄 해제에 그 1등 공신이 됐었던 한동훈 전 대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잘 활용하고 이용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국민의힘으로부터 자꾸만 쳐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지난해에 11월 초에 이 부각이 되기 시작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됐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당시 당직자를 맡고 있었던 주진우 법률위원장이라든가 어 여러 곳에서 검증을 했었거든요. 이거 문제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또 이렇게 문제가 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죠. 한동훈 전 대표도 그런 면에서 좀 불만일 겁니다. 아니 이제 다 묻힌 이슈를 그리고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도 익명 게시판에서 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왜 조사를 하려고 하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수긍하기 어려운 거죠.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도.▷ 권오혁: 평론가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김준일: 아니 정치인이 하는 행동에 정치적이지 않은 게 있나요? 우연의 일치다 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누가 믿습니까? 지금 계엄 비상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압박이 굉장히 크니 이슈 전환을 하기 위해서 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친한계 한동훈 대표 전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뭐 뒤에서 좀 얘기하겠지만은 뭐 정무적으로는 적절치 않다 저는 봐요. 뭐가 됐든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를 띄우는 게 맞느냐 이걸로 당이 또 난장판이 될 거 아니에요? 맨날 뭐 일치돼서 하나가 돼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하나가 되는 거는 있는 사람들이 다 쳐내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는 이미 윤석열이 실패한 거를 보여줬잖아요. 유승민 찍어내고 이준석 찍어내고 뭐 나경원도 찍어내고 안철수도 못 나오게 찍어 누르고 그러고 당이 망했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지금 또 가려는 거냐 정무적으로는 매우 안 좋은 판단이긴 하지만 어쨌든 참 이거 한 번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도 들긴 해요. 이거 계속 누가 또 꼬투리 잡고 괴롭힐 거 아니에요? 사실 그 생각도 들긴 합니다.▷ 권오혁: 장동혁 대표 측에서는 사실 당무위 결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도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 당 대표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김준일: 당 대표가 지시를 했겠어요? 이심전심이지 알아서 새로운 윤리위원장 선출하고 그 윤리위원장이 뭐 부정 선거 얘기하고 막 예전에 소송도 했던 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소송도 하고 또 뭐 윤석열 탄핵이 무효다 불법이다 뭐 이런 주장하시던 분이니까 딱 지금 장동혁 대표의 지지층과 정확하게 겹치는 거면 말을 하지 않아도 장동혁이 뭘 원하는지 알아서 했겠죠 뭐 그런 거 한두 번 봤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뭐 알아서 움직였든 뭐 말을 했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지지층이 지금 주장에는 지지층이 당원들이 요구해서 한다 라는 거잖아요. 그 당원들이 누구겠어요? 딱 그 입맛에 맞는 당원들이 매번 이거 조사해야 된다. 조사해야 된다 그러면 어 당원들의 뜻이니까 우리가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시했다 안 했다 라는 프레임으로 굳이 가둘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광재: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주요 일간지에 사설을 읽게 되는데 사설 다 읽을 겁니다. 오늘 동아일보는 관련해서 그 사설을 쓰지 않았는데 조선일보에서 뭐라고 썼냐면 계엄 1년 국민의힘의 자중지란 이렇게 썼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그 현장 집회 시위 여기에서 나왔던 이야기와 이런 당무 감사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던데 지금은 국민의힘은 자중지란을 일으킬 때가 아니라 자중자애할 때예요. 정말 이 자중자애해서 12월 3일이라는 그 시기가 왔을 때 국민의힘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시기에 이런 부분들을 자꾸만 부각시켜서 그나마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던 사람들마저 지지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들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 행동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당무감사위 또 뭐 윤리위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지도부의 의견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인 재기 지금 막 그래도 좀 몸값이 올라가려던 찰나였잖아요. 뭐 대장동 항소포기라든가 론스타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부각되면서 한동훈이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과 잘 싸우는구나 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이런 시기에 이걸 한다고 그러니까 또 그 순수성에 대해서는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권오혁: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굉장히 활발하게 요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약간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보면 이슈 면에서 조금 밀리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약간 좀 뭔가 전환점이랄까 이런 것들을 마련하려는 좀 시도도 아닌가 약간 이런 분석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보셨을 때 이게 어떻게 장동혁 대표한테 좀 부메랑이 되거나 아니면 결과를 미칠 거라고 보세요.▶ 김준일: 일단 당이 자중지란에 빠진 상황도 있고 그런데 뭐 사실 이미 자중지란이었어요. 새삼 새로운 자중지란은 아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뉴스를 분산시키는 효과는 확실히 있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장동혁 대표한테 사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오늘 뭐 중앙일보가 105명 중에서 82명 의원들 조사하니까 절반 이상이 사과해야 된다. 사과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14명밖에 없었고 뭐 다른 입장들 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압박이 계속 가는데 오늘도 우리가 이걸로 얘기를 하면은 상대적으로 특히 국민들은 그렇다고 치고 당원들은 또 다른 데 관심사가 좀 쏠리니까 장동혁 대표한테 좀 압박이 덜 가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데 이게 매우 얕은 수다. 제가 보기에는 잔머리 잔꾀다 뭐 이때 넘어간다고 그러면 이게 해결됩니까? 그러니까 사과는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정치적 맥락이 있지만은 한 번 하면 어떻고 두 번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와서 그래서 5·18에 가서 무릎 꿇고 사과했잖아요. 40년 전 일도 사과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런데 지금 1년밖에 안 됐잖아요. 사과를 뭐 한 번 하면 어떻고 두 번 하면 어떻고 박근혜 탄핵도 4년 5년 지나고 나서 사과하고 나서 결국은 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았잖아요. 굉장히 잔머리를 굴리고 있다 그 생각이 들어요.▷ 권오혁: 어쨌든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확실히 당내 계파 갈등이나 이런 게 결국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소장님이 보셨을 때는 뭐 결국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당내에 뭔가 이렇게 화합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갈등으로 가더라도 일단 지금 국면을 넘기고 보겠다 약간 이 의도로 보면 될까요? ▶ 정광재: 글쎄 이 당내 갈등은 지난 대전 연설에서 한번 보여준 것 같아요. 양향자 최고가 무대 위에 올라서 계엄은 잘못됐고 그걸 비호했던 국민의힘의 잘못이 있다 이거 사과해야 된다 라고 용기 있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였던 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저는 그 모여 있던 사람들이 전체 당심을 대변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아마도 강성 지지자들 정말 강성 지지자 중에 강성 지지자들이 거기 모였을 겁니다. 일단 그 장외 집회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가 이제 어 거기에 모이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강성 유튜버 들이 이런 자리에 모여야 된다 라고 하면 그 유튜버를 구독하는 분들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그분들이 장동혁 대표에게 여기 모인 사람들 다 우리 지지자들이다 라고 막 이렇게 공치사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양향자 최고가 하는 얘기들에 대해서 반발을 하겠죠. 그래서 거의 뭐 막 물리적 충돌이 있을 정도까지 가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우리 당이 아직도 갈 길이 멀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야 지금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파토스의 영역에 있다. 감정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숫자는 갈수록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12월 3일이 또 있고 내년 1월에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라든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판결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조금씩 그 감정으로 그 격분 격노하고 있었던 감정이 약화돼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 같지는 않습니다.▷ 권오혁: 네 사실 뭐 당원 게시판 논란을 조사를 하다 보면 논란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당을 퇴행시키는 시도라는 입장을 냈고요. 여기에 이제 원조 친윤이라고 분류가 됐던 장예찬 전 청년 최고위원이 이제 당원 게시판에서 가족들이 여론 조작을 했다면 당연히 사과하고 반성하는 게 이제 책임 정치 라며 이제 남한테는 손가락질하며 사과와 반성 요구하지 말고 한동훈도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사과와 반성을 좀 하라 뭐 이런 식의 글을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논란을 주고받다 보면 계속 이 관련해 가지고 당내에서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더 커질 걸로 보이는데 이런 조사를 마무리가 된다고 했을 때 결국은 어떤 식의 파장을 낳을 걸로 예상을 하시나요?▶ 정광재: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어떤 정의를 얘기할 때 그리고 법 앞의 평등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하잖아요. 피의자의 이름을 가리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을 때 누구에게나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게 법 앞의 평등이잖아요. 그리고 어느 재판관에 받았든 간에 그 내용만 놓고 보면 결과가 같아야 된다. 이게 우리가 사법부에 기대하는 바잖아요. 그렇습니다. 당 윤리위원회가 당의 일종의 사법부 기능을 하는 곳인데 지난번에 김종혁 최고에 대해서도 그랬고 김종혁 최고에 대해서 주의 조치만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종혁 최고에 대해서 새로 징계를 하겠다 라고 해서 다른 결과가 나온다 라고 한다면 저는 그 사법부 결론 그러니까 그 윤리위원회의 결론에 조금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의 그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지난해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주진우 의원이 당시에 160개의 글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그걸 검증했어요. 그 가운데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댓글을 쓴 거는 한동훈 전 대표와는 관련이 없는 일이다 라고 했고요.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자살 뭐 개목줄에 묶어놔라 이렇게 쓴 건데 이것도 한동훈 전 대표 가족과는 상관이 없는 글이었어요. 나머지들은 이제 사설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비판해서 쓴 글인데 이게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쓴 글이 하루에 두세 건 정도인데 하루 평균 그때 당시에 2000~3000건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 가지고 여론 조작을 했다 아니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거거든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판단을 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쓴 가족들이 썼던 글이 동일 IP로 나왔다 이런 게 있어요. 뭐 저도 좀 확인을 해 보니까 자신이 확인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에서 확인을 해 보니 8개의 아이디가 동일 IP를 썼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뭐가 새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갖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막 정치적으로 이렇게 몰아세우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만약에 이게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연계됐다 라고 한다면 저는 한동훈 전 대표도 용기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부분도 있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오혁: 네 평론가님 그럼 이번 일단 조사 결과를 미리 예상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파장이랄까 어떤 영향을 좀 줄 걸로 보시나요?▶ 김준일: 일단 정무적으로나 이게 시기적으로나 굉장히 안 좋은 선택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뭐 한동훈 대표가 지금 자신과 관련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발목을 잡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번 기회에 뭐가 됐든 안 좋은 선택인 건 선택이고 장동혁 대표의 안 좋은 선택인 건 선택이고 그냥 이번 기회에 털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의 주장이 맞다면은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가족들이 뭐 이렇게 비판적인 걸 썼다고 하면은 저는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전 국민이 다 윤석열 김건희 다 욕하고 있었어요. 저는 방송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쌍욕만 안 했지 저는 다 하고 있었는데 게시판에 김건희 뭐 윤석열 비판 좀 한다고 그게 문제냐 아직도 지금 윤석열의 당이냐 저는 이 생각이 들고 그게 뭐 여론 조작이라고 하는데 당원들이 얼마나 글을 많이 쓰는데 몇 명이 그거 쓴다고 무슨 여론 조작이 되고 말 게 뭐 있습니까? 저는 그런 거는 전혀 동의 안 하고요. 어쨌든 그게 설령 한동훈 가족이 썼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보지만은 그게 뭐 밝혀지면 사과해야죠. 그냥 그런 부분은 잘못했다라고 사과하고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좋겠다. 본인은 관련 없다고 하니까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하여간 뭐가 됐든 그냥 털고 가자 그 생각이 들어요.▶ 정광재: 작년 그 시기를 한번 회상해 보면 저도 이제 그때는 본격적으로 좀 패널로 활동을 할 때예요. 근데 방송에 나갈 때마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한동훈 전 대표가 왜 설명 못하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한 전 대표에게 한번 물어봤었어요. 아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다.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할 일 없다 저한테 그냥 근데 그거를 뭐 진짜 가족분들이 쓴 겁니까? 제가 그 추가로 물어보지 못했지만 걱정할 게 없으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뭐 이 정도의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뭐가 익명 게시판에서 가족들이 썼다 가족들이 쓴 것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니 정말로 가족들이 쓴 게 맞다 라고 한다면 김 평론가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참에 그냥 털고 가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오혁: 사실 이야기가 나올수록 이제 친한계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의 그런 대응 방식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보도들을 보니 이제 친한계 인사들도 이번에 당무위 결정 감사 개시에 대해서 이제 결정이 나오니까 일단 모여가지고 좀 논의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냥 일단 추이를 지켜보는 걸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도 나왔고 또 12월 21일에 예정돼 있는 한동훈 전 대표 토크 콘서트 전후로 해서 대책을 논의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좀 어떻게 대응하실지 좀 얘기하신 바가 좀 있으실까요?▶ 정광재: 사실 원내 의원들과는 또 원내 의원들끼리 얘기하는 몫이 있고 저처럼 이제 원외에 있는 분들과는 그 얘기하는 그룹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원내 의원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뭐 친한 의원들을 통해서만 듣는 거는 하여튼 12월 21일에 어떤 계기가 마련되지 않겠느냐 그때는 이제 뭐 당무 감사가 아마 그때까지 결론이 안 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뭐 원내 의원들이 좀 세력화를 통해서 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좀 이렇게 엄호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이제 국민의힘 당무위에서 이제 친한계 대표 원내 인사로 있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 재착수도 밝혔는데 사실 이미 당 중앙윤리위에서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최고위원에 대해서 다른 징계 없이 주의 촉구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착수를 하겠다는 뜻인데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의혹이랑 비슷한 시기에 다시 언급이 된 거잖아요.이 또한 정치적 의도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친한계에 대한 경고 이런 걸로 봐야 될까요?▶ 김준일: 김종혁 최고는 제가 또 월요일 날 오후에 또 같이 방송도 하거든요. 매주 만나서 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연락도 하는데 살살 좀 해라 좀 내가 맨날 왜 이렇게 미운 털이 박혔어 김종혁 못 죽여서 안달이잖아 맨날 이런 얘기하고 서로 웃고 징계 해보라고 그래 뭐 이러면 맨날 이런 농담하는데 징계 사유가 진짜 황당무계하다. 내가 보니까 와 이런 거 신천지를 사이비라고 했다고 징계할. 특정 종교에 대해서. 아 사이비를 사이비라고 하지 그럼 뭐라고 그래 모든 우리나라의 주요 종교들이 다 신천지를 사이비라고 하는데. 그럼 신천지 당입니까? 그러면 신천지 옹호하는 거예요. 그게 징계 사유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진짜 뭐 그리고 뭐 손바닥 왕(王) 자 쓴 거 뭐 이런 걸 가지고 전직 대통령을 뭐 희화화했다 종교 행위를 희화화했다 라는 건데 손바닥 왕 자 쓴 게 그게 정상적인 행동인가요? 그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건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비판을 했어요. 물론 당원이니까 좀 수위는 조심 뭐 필요가 있지만 그걸 가지고 윤리적으로 뭐 도덕적으로 비하할 수 있어도 그걸 징계를 때린다 라는 거는 야 진짜 이건 당이 어디로 가냐 이 정도 비판도 못하면서 무슨 민주당 비판을 합니까? 민주당이 민주주의가 없네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정광재: 아니 지난번에 윤리위원장으로부터 주의 조치 받았잖아요. 그 법에 보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한 번 징계 받은 것에 대해서 윤리위원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또 징계를 하겠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이해하기 어렵고 저는 교회 다니는데 각 교회마다 신천지 아웃 이거 다 포스터 붙여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식 교계에서도 신천지는 이단으로 사이비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이비 종교의 그 교인들이 대거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라는 의혹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입당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얘기한 게 징계가 될 만한 일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저는 전 인상적이더라고요. 김종혁 전 최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제 양심에 맞게 이야기를 하겠다. 이 양심에 맞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당에도 전국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양심에 맞게 얘기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징계하겠다고 한다면 저는 그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민주 정당이라는 게 뭡니까?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그 보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곳인데 그런 자신의 양심을 양심의 소리대로 표현한다고 해서 징계하려고 한다면 우리 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 권오혁: 민주당도 이제 김종혁 전 최고의 징계 재착수에 관련해 입장을 냈는데 반성과 쇄신은커녕 내란수괴의 심기를 경호하고 사이비를 비호하느라 자중지란에 빠진 모양새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내란 정당 공세에 어떻게 보면 국힘이 좀 뭔가 근거를 제공해 주는 듯한 약간 그런 걸로 볼 수도 있을 텐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좀 보고 있을 거라고 보세요?▶ 김준일: 웃고 있죠 뭐. 웃고 있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민주당이야 뭐 속으로 신났죠 솔직히 알아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보통 한동훈 대표 좀 비판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탈당해라. 이준석은 탈당해서 당을 만들었는데 한동훈은 왜 당을 못 만드냐 뭐 이렇게 그 정도의 결기도 없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진짜 꽃놀이패예요. 계속 싸우게 하거나 탈당해 가지고 보수 분열이 되거나 뭐 뭐가 됐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떡밥을 왜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좋은 건데 진짜 누가 이 해당 행위를 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광재: 지금 꽃놀이패 얘기하셨잖아요. 저도 정말 민주당이 지금 꽃놀이패를 쥐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특검이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 신청했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됐고 이때도 정청래 그 대표가 한 얘기는 제가 생각했던 거를 그대로 얘기하시더라고. 첫 번째 기각하면은 사법부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발부되면 그러니까 내란 정당 위헌정당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꽃놀이패처럼 활용했었던 거고 민주당은 12월 3일 이 계엄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아직도 명확하게 입장을 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계엄 잘못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국민이 야 진짜로 국민의힘은 계엄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구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인식을 가졌다면 모를까 그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 약점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꽃놀이패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도 제가 동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민주당이라도 야 저거 저렇게 하면 쟤네 그 어디 양수겸장이라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정말 아쉬워요. 그러면 이 어려운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야 민주당이 그렇게 우리를 계엄 정당이라고 욕하는데 우리 계엄 정당 아니다 18명 가고 계엄 해제에 우리가 투표했었던 거고 그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당의 주류로 활동하고 있다. 딱 그러면은 이 공격에 대해서 내성이 생길 것 같아요. 아이고 해봤자 이게 반사가 될 것 같은데 그게 반사되지 못하고 그냥 투과돼 버리니까 아주 어려운 상황이죠.▷ 권오혁: 한동훈 전 대표와의 토론을 거절했던 조국 대표 그러니까 이번에도 친한계의 약간 일종에서는 숙청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도 관심 있게 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원 게시판 의혹 조사와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그런 글을 쓴 게 사실이라면 경망한 가족이라며 비판에 가세한 건데 뭐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 조국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이런 일종의 악연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다 배경이 될 텐데 그러면서 이제 당권을 다시 잡을 일도 한동훈 대표가 잡을 일도 없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보면 신당 창당을 할 배짱도 없고 이준석 대표는 도리어 더 용감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는데 뭐 평론가님이 보셨을 때는 조국 대표의 이런 발언 배경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첫 번째는 구원인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조국 사태 때 그 수사에 앞장섰던 게 이제 한동훈 검사였고 그 구원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저렇게 한동훈 대표를 비판함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의 갈등의 골이 뭐 이 조국 대표가 저런 얘기를 했다고 더 세게 징계하거나 덜 하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더 갈등의 골이 좀 깊어지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고 아까 얘기했지만 신당 만들어라 계속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좀 여러 가지로 범여권에서는 더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건 모르겠는데 뭐 조국 대표가 또 뭐 저런 비판과 불만을 또 가질 수 있다라고 봐요. 한동훈 대표한테 네 가족 얘기는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 바로 이제 가족 얘기로 본인도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뭐 경망한 가족이네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낫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정광재: 이걸 갖고 한동훈 전 대표 가족에 대해서 경망한 가족이라고 표현한다면 본인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범죄자 가족 아닌가요? 두 분이나 이 관련해서 실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들 따님 어떻게 됐습니까? 따님은 학력이 지금 어느 상태에서 멈춰 있죠? 대학교 졸업 상태에서 멈춰 있는 거죠. 아마 그럴 겁니다. 아드님도 연대 대학원 입학 과정이 문제가 돼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족 얘기하면 본인에게 유리할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런 말씀을 꺼내시는지 모르겠고 또 하나 뭐 너 신당 차릴 용기도 없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나는 신당 차려서 그래도 12석의 의석을 확보했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신당이라는 것은 저는 에너지가 축적돼야 되고 그 에너지가 폭발할 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조국 전 대표도 조국혁신당 언제 만들었습니까? 2024년 총선 앞두고 불과 세네 달 앞두고 조국혁신당 만들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선거 뭐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신당 못 만드니까 그런 결기도 없다. 이거 평가하는 건 저는 의미 없다고 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조국혁신당 측으로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탈당해서 새로운 어떤 중도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드는 게 본인의 정당이 살아나는 계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쪽이 분열돼 있기 때문에 진보 진영도 분열하면 그 공간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 하는 전망도 해봅니다.▷ 권오혁: 네 사실 12월 3일 이제 계엄 1년을 앞두고 계엄 사과 압박은 국회 내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여전히 직접적인 사과 없이 28일 대구 집회였었죠.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한다 뭐 이런 식의 입장들을 내고 있는데 소장님 보셨을 때는 이런 입장이 조금 혹시 바뀌거나 할 가능성이 있다.▶ 정광재: 그런데 그 대구에서 했던 이야기 있잖아요. 사실 제가 4월 5일에 당시에 당 대변인으로 탄핵 인용과 관련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계엄도 잘못됐고 그 탄핵에 서 그 헌법재판소에서 한 걸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 얘기를 반성하는 메시지를 냈어요. 그래서 뭐 당시에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탄핵 이후 처음으로 이런 반성의 메시지를 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발표했던 논평과 장동혁 대표가 대구에서 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니까 거기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때 당시에 저도 헌법재판소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자신의 권한을 자제하고 절제하지 못한 측면을 지적했으니까 그런 정치의 본연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라는 단서를 붙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엄이 민주당 탓이었다 라는 면에 대해서 상당히 방점을 뒀단 말이에요. 장동혁 대표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그때 냈던 메시지보다 한 발짝 후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로서는 좀 실망스러운 메시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지지자들에게는 뭐 그것조차도 왜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느냐 계엄 사과 반대해 뭐 이런 식의 구호를 외치는 분도 있었습니다만 그게 지금 우리 당 전체의 표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 전체로는 지금 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절연하고 앞으로 나가자고 하는 사람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피부적으로는 더 많아요. 그리고 벌써 당 대표 선거가 있은 지가 100일 지났습니다. 그때도 저는 비슷한 정도의 유형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때 당시에 투표율 44%밖에 안 됐는데 44%는 강경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를 한 거고 그 적극적으로 투표한 층 내에서도 대략 한 6 대 4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생각했을 때 만약에 우리 당이 그 전당원 그 표 한번 조사를 해 본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또 계엄과 관련해서 반성하고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권오혁: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배현진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최근에 어떻게 보면 온라인에서의 공방도 잠깐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배현진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을 이제 천박한 김건희의 남편으로 호칭하며 계엄 역사와 결별하자 주장 을 냈는데 여기에 이제 윤 대통령의 변호인 중 한 명인 김계리 변호사가 도대체 누가 누구를 보고 천박을 운운하는 건지 글 수준을 보고 피식했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떻게 보면 반응을 보면 좀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측의 주장과 일각에서는 약간 뭔가 당 지도부 장동혁 대표나 이런 분들의 맥락과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이런 공방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김준일: 배현진 의원의 변신은 현란하기 때문에 상황마다 매번 변신하는 분이라서 뭐 놀랍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서울하고 또 다른 거죠. TK나 뭐 이쪽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서울이 아무리 송파가 송파 을 뭐 이쪽이 약간 보수가 우세하다고 하더라도 비상계엄하고 절연하지 못하면 또 서울시당위원장이잖아요. 지금 공천을 좀 책임지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안 하면은 절연에 안 하면 큰일나겠다 라는 정무적 판단이 있는 거고 김계리가 여기에 낄 급이 되는지 솔직히 앞에 장해찬도 나왔지만 장해찬 김계리가 지금 뭐 낄 만한 급이 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어 뭐 천박한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뭐 윤어게인도 제정신 아닌데 이제 김건희까지 실드를 치기 시작하면 진짜 이거는 좀 뭐라고 해야지 현기증 난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잘한 게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냥 얘기를 좀 해봐라. 김건희가 잘한 게 단 하나라도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온갖 뇌물은 다 받아가지고 그리고 국정 개입도 하고 뭐 장관도 임명하고 장관한테 내 수사 직접 누구누구 호명하면서 하고 인사까지 내고 이게 잘한 거냐고 진짜 묻고 싶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계엄을 불러왔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께 혼란과 고통을 드려서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의 뭐 탄핵이나 탄핵 남발 이런 거 지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진짜 생각하는지 묻고 싶어요. 비상계엄은 명태균 게이트가 목을 조여오고 김건희 특검 지금 통과될 위기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저질렀다 라는 건 아주 상식적이지 한거잖아요. 그러다가 계엄군들이 의회에 대해서도 이제 대통령이 문제 제기를 했지만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어가지고 선관위에 병력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망상에 의해서 지금 이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했다 라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분명히 지적할 수 있지만은 비상계엄의 원인은 김건희예요. 제가 보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지 명태균 게이트 지금 목을 조여오니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만악의 근원이다. 김건희가 근데 아직도 뭐 김건희가 천박하다 이 한마디에 발작 버튼이 눌리는 분들 보면 진짜 큰일 났다 이 정당 그 생각이 들어요.▶ 정광재: 그런데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현란한 변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 진영이나 뭐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아 민심에 반응해서 유연하게 그 변화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란한 변신이 아니라 민심에 좀 이렇게 유연하게 반응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정치를 시작했을 때는 아 알고 있죠. 홍준표 당시에 당 대표 시절에 정치를 했으니까 당시 홍준표 당 대표와 가까운 사이일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 우리 당과 변화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했다 이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배현진 의원의 발언이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셌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발언이 나온 이후에 우리당 원내에 어떠한 의원도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았다는 거 김계리 같은 원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 그거지 원내에서는 과거에 만약에 친윤 그룹이 살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의 목소리가 뭐 텔레그램이든 원내에서 나왔겠죠. 그런데 지금 원내에서 이렇다 할 얘기하지 못하는 것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저는 이번에 재미있게 본 포인트입니다.▶ 김준일: 아니 근데 배현진 의원을 싫어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로 낙인을 찍으면 바로 이렇게 아니고 저는 그냥 평론가예요.▶ 정광재: 비판적으로.▶ 김준일: 아니 비판할 수 있지 말이 맨날 바뀌는데 뭐 그것도 비판 못 해 장동혁도 맨날 말 바뀌어서 맨날 비판하는데 배현진 의원이 이번에는 틀린 말을 하신 건 아니다. 뭐 근데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다 뭐 이 정도지 제가 뭐 싫어할 게 뭐 있습니까? 배현진 의원을.▷ 권오혁: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사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연대 여부 저희가 이전 방송에서도 자주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계속 어떻게 보면 아직은 관심이 계속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일 이제 이준석 대표와의 선거 연대해야 된다 그래야 수도권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정작 장동혁 대표와 이준석 대표는 이 선거 연대에 대해서 조금 선을 긋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자주 여쭤봤던 질문이긴 한데 그런 연대 지금 가능성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김준일: 아니 연대를 하려면 공식적인 제안이 있어야 되고 사실은 지금은 너무 빨라요. 사실 지금은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식적인 제안은 국민의힘이 개혁신당에 해야 될까요? 개혁신당이 국민의힘에 해야 될까요? 어느 쪽이 해야 된다고 보세요? 국민의힘이 하는 게 맞죠. 아쉬운 쪽이 누구냐? 개혁신당은 어차피 이 자력으로 당선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요. 개별 후보들은 물론 굉장히 선전해서 될 분이 한두 명 나올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에서는 더 아쉬운 거는 국민의힘이면은 국민의힘이 손을 벌려야 되는 건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그럴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이른 것도 있고 시간이 더 필요한데 문제는 연대의 가장 큰 걸림돌이 장동혁 대표 본인이에요. 사실 윤어게인 세력하고 절연을 안 한 상황에서 이준석이 어떻게 이걸 공식적으로 선거 연대를 공식적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하는 방법은 있죠. 예를 들면 뭐 서울시장 후보가 나왔는데 뭐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으로 이준석이 나가지 말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를테면 중간에 단일화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쪽 캠프와 캠프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할 수는 있지만은 선거 연대는 매우 지금 이르기도 하고 매우 앞으로도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권오혁: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광재: 저도 그 개혁신당이 움직일 만한 변화를 국민의힘이 만들어내지 않으면 연대가 어려울 것 같아요. 지난 대선 단일화 과정과 똑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단일화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됐었던 건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과 연대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하는데 그 명분을 하나도 만들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가 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조금 더 정리하고 갈 수 있었다면 그러면 나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이준석 대표 같이 하자라고 했었을 때 이준석 대표가 오케이 거기 잘 정리가 됐으니까 그러면 저도 이제 연대의 명분이 생겼습니다 라고 해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명분이 만들어지지 않는데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단일화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때 그 절연과 계엄과 관련해서 명확한 정리가 있었다면 지금 당을 운영하는 데 훨씬 더 그 공간이 많았을 텐데 그때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게 굉장히 공간이 협소해졌다고 생각하고 어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번에 만약에 개혁신당이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어떤 연대든 협력이든 하려고 한다면 계엄과 관련해서 분명한 메시지 내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분명히 해라 이것을 전제 조건을 할 거예요.이 전제 조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준석 대표는 굳이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죠.▷ 권오혁: 사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준석 대표의 입장이라면 사실 지방선거를 어떻게 보면 이끌기 위해서 이제 다시 당 대표로 복귀를 한 건데 근데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사실 이준석 대표나 천하람 원내대표 정도가 좀 외부에서 봤을 때 인지도가 있으신 분들이고 그런 상태에서 지방선거에 후보를 낸다 한들 승리할 가능성을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평론가님 보셨을 때 지금의 어쨌든 연대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개별적으로 선거에 임할 때 개혁신당의 전략이나 이런 건 어떻게 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김준일: 어렵죠 그냥 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다른 정당에 대입을 해 봐도 양당이 아닌 정당이 독자적으로 후보를 내가지고 당선될 수 있는 정당이 있나 조국혁신당 진보당 뭐 이런 정당들 다 정의당 어느 정당도 쉽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개혁신당이 그나마 득표율 측면에서는 가장 위협적이죠.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8% 정도의 득표율을 보여줬고 그게 한 300만 표 정도 된단 말이에요. 서울에서는 거의 10%? 11%인가? 이 정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저력이 있다. 그리고 서울에는 특히 이제 대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2030의 이 표를 상당히 많이 이준석 개혁신당이 이제 흡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맞아요 어려운데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후보를 안 내고 국민의힘이 후보 내는 거를 도와주면은 그러면 개혁신당은 얻는 게 뭐가 있나요? 얻는 게 없어요. 어차피 차라리 후보를 내가지고 계속 당의 존재감을 알리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더 얻는 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당선이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윈윈이 돼야 돼요. 그러면 개혁신당을 위해서 국민의힘은 뭘 할 것인가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당대당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선거 연대 어렵고요. 예를 들면 오세훈 캠프와 김정철 최고위원이 나온다고 하는데 아니면 저기 함익병 뭐 나온다고 하는데 함익병 캠프 양쪽에서 뭔가에 이제 소위 말해서 딜이 있어야죠. 근데 공식적으로 그렇다고 한쪽에서 이제 단일화를 했는데 아니면 후보 사퇴를 했는데 후보 자리 다른 자리를 주는 것도 안 돼요. 매수예요. 그거는 이제 선거법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그 매우 약간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신뢰를 쌓을 수 있을 정도까지 이제 오세훈 캠프나 개혁신당 쪽 대선 아니 서울시장 캠프가 갈 수 있을 것인가 좀 회의적이다. 개인적으로.▷ 권오혁: 소장님께서는 개혁신당 어떻게 보시는지.▶ 정광재: 아 개혁신당 정말 힘을 합치지 않고는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이기기 어려워요. 가뜩이나 어려운 선거인데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 사회의 주류가 보수가 아닙니다. 여전히 뭐 이렇게 자신의 성향에 하면 보수랑 진보랑 비슷한 수준으로 나온다고는 하지만 실제 우리 사회에 오피니언 리더 라고 하는 사람들 가장 인생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은 40대 50대일 겁니다. 가장 활발히 경제 활동하고 사회 활동하면서 이분들 가운데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략 한 70% 될 거예요. 민주당과 국민의힘만 놓고 본다면 그런 면에서 주류가 아닌데 주류가 아닌 상태에서도 분열한다 라고 한다면 그거 선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거는 2012년 총선 이후서부터 우리가 아 이제 2016년서부터는 3연패 했거든요. 총선에서 여기서 이미 확인된 거예요. 정말 하나로 다 뭉쳐도 이길까 말까 한 선거인데 개혁신당을 따로 떼어놓고 이긴다 이거 생각하기 어렵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단체장들 있잖아요. 구청장들 이분들이 벌써 한 1, 2년 전부터 지난 총선 끝난 다음서부터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개혁신당과 어떻게 힘을 합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지역에 개혁신당에서 단체장 후보를 내든 기초의회 후보를 내건 우리 이기기 어렵습니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줄곧 개혁신당을 어떻게 협력의 대상 연대의 대상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합당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빌드업을 해 나가야지 그러지 않고는 우리 보수 정당이 다시 원내 1정당이 되거나 정권을 창출하기가 어렵다고 봐요.▶ 김준일: 그 한국갤럽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가 이념 진단이 있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당신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 중도라고 한 사람이 전체 국민의 47%예요. 지금 그리고 진보라고 한 사람 26 보수라고 한 사람 27 이게 역대 갤럽이 제일 조사한 것 중에 중도가 많은 거는 49가 최대였거든요. 거의 거기에 근접했다. 거의 국민의 절반이 중도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진보도 줄어 왜냐하면 민주당이 보수 쪽으로 우리는 중도 보수다라고 옮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진보라고 한 사람도 저거 줄어들고 원래 보수 정당에서는 쟤들이 보수 국힘이 보수야 라고 하고 이탈해 버리니까 나는 그냥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의 함의도 사실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 사실은 보수를 떼야 된다. (※ 한국갤럽이 11월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한 결과. 보수 성향 26.6%, 진보 성향 26.1%, 중도 34.7%, 모름/응답거절은 12.6%로 나타났음.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정광재: 그건 그렇게 중도라고 답하는 사람이 47%나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당에 그 전략을 짜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중도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중도가 47%로 제일 높다는데 지금 중도는 없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근데 중도는 정확히 정말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네 그 지난번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48대 29 나왔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당시의 지지율은 24%인가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지하지 않지만 대장동 포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 갭이 한 24% 됐던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완전히 스윙 모터예요. 그런데 그 스윙 보터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들은 결국 이번 지방선거에도 선거하러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거를 디폴트 값으로 해서 선거 전략을 짜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그럼 필패하는 거죠. 그렇죠 저도 그래서 아 이거는 정말 약간 산수 같은 문제인데 왜 산수 같은 문제를 외면하고 있지 이런.▶ 김준일: 맞아요. 짧게 한 말씀 그러니까 이게 진보가 26 보수가 27이라고 응답한 거는 함의가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갤럽에서 조사한 건 나이 48대 29 그러니까 대장동 항소 포기가 잘한 거라고 한 게 29잖아요. 모든 진보가 다 그렇게 잘한 거라고 한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일치해요. 26이라고 진보가 한 것과 그 29 그리고 국힘 지지율이 24에서 26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내가 보수라고 한 사람 27 이거랑 대충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현재 여론 지형이에요. 사실은 중도의 마음을 어떻게 잘 잡을 수 있느냐가 전체적으로 정당이 앞으로 더 국민의 지지를 받고 더 선거도 잘할 수 있는 건데. 굳히면 큰일 났다.▷ 권오혁: 말씀하신 대로 그 중도의 어떻게 보면 표심을 잡는 게 앞으로 지방선거에서도 굉장히 큰 포인트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저희 이제 민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계엄 1년을 앞두고 국힘이 좀 자중지란에 어떻게 보면 빠진 모양인데 민주당은 이 부분을 더 공격 포인트로 지금 삼고 있는 모양새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오전에 있던 최고위 회의에서도 그리고 어제 이제 조승래 사무총장이 먼저 이제 3대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추가 수사를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 회의에서도 이제 정청래 대표랑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제2차 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이런 식으로 밝히면서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힘 입장에서는 특검이 빨리 지나가는 게 사실 조금 유리할 텐데.▶ 정광재: 특검 언제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아니 계속 연장 했잖아요. 지금 또 더군다나 못했다고 해서 더 연장한다고 하면 이게 특검이라는 게 특별한 검찰 아닙니까? 검사. 전혀 특별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 본인들이 수사권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왜 더 특검을 하려고 하는지 그거야말로 정치적으로 특검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특검 더 하자고 하면 그렇게 동의할 사람도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김준일: 아니 뭐 정치적으로 특검 이용하려는 거 맞죠?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러면은 이게 역풍이 불거나 언제까지 특검할 거냐 라고 국민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거나 좀 지겹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여론이 별로 세지 않아 그러니까 미진한 부분도 있는 것도 맞고 국민의힘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특검을 해야 되겠다는 여론도 있으니까 진짜 이거는 국힘이 얼마나 잘하느냐예요. 사실 그런데 지금 본인들이 내란의 어떤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이런 거를 자초하고 있다. ▷ 권오혁: 이재명 대통령은 또 이제 12월 3일에 계엄 사태 관련 1년 특별 담화를 발표하기로 했고요. 거기에 이제 외신 기자회견도 또 따로 한다고 합니다. 외신만 이렇게 불러서 하는 게 저도 사실 기자 생활하면서 대통령이 이렇게 외신만 상대로 하는 게 굉장히 드문 사례인데 제목도 이제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이라고 하면서 이제 어쨌든 계엄 위주로 이제 입장을 밝히겠다는 걸 확실히 한 건데 뭐 이런 배경과 의도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정광재: 일단 장이 섰잖아요. 12월 3일은 누가 생각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유리한 이슈입니다. 오늘 중앙일보 여론조사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하면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인가 맞다가 63% 아니다가 29%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이 정도 차이면은 거의 압도적인 차이죠. 그러니까 12월 3일은 본인의 정치 인생에서도 또 그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항상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법 만들어서 12월 3일을 기념일로 제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외신 기자회견 하겠다는 것은 일단 그 내신까지 다 모아서 하면 본인들에게 좀 불리한 질문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장동 포기 뭐 어떻게 될 거냐 뭐 지금 이화영 지사 재판 받고 있는데 거기 검사들에 대해서 감찰 지시했는데 그거 본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 행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적인 의견들도 나올 수 있는데 외신에서 그거 물어보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고려한 게 아닌가 싶고 또 뭐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하여튼 12월 3일에 우리 해외에서 봤을 때는 계엄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같이 상당히 선진국이고 자유민주주의가 꼽힌 나라에서 계엄이라는 게 이례적인데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궁금증 뭐 이런 것들도 있을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김준일: 그 역할 분담론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로 다시 돌아왔다 라는 거를 뭐 정상외교 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외신들한테 다시 한 번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국내 기자회견 하면은 이거 말고 물어볼 게 많잖아요. 또 뭐 그러면 또 곤란해질 수도 있고 그거는 당에서 좀 집중적으로 국민의힘하고는 대립각을 세우고 본인은 그렇게 하는 거라서 뭐 이 역할 분담론이 정무적인 판단인데 저는 뭐 정부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그렇게 봅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민주당 당내 상황 좀 더 보겠는데요. 오늘 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고위원 중에 이제 지방선거를 준비할 걸로 예상되는 전현희 김병주 한준호 의원이 사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지사에 나가려는 분들도 있고 서울시장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사퇴 시한이 내일 자정까지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 마지막 공식 회의에서 발표를 한 건데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사퇴한 최고위원들의 자리를 내년에 이제 내년 초에 보궐로 채우는 상황이 되고 그 과정에서 또 아무래도 이제 정청래 대표 그리고 일종의 친명계 간의 갈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수면 위에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봤을 때 그런 어떻게 보면 최고 지도부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되시는지.▶ 김준일: 그러니까 근데 지금도 사실은 이재명 당 대표 시절에 최고위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대표만 뽑은 거거든요. 사실 뭐 이분들이 그러면 친 청이냐 친명이냐 막 이렇게 구분하는 게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1월 달에 보궐 선거가 열리면은 전선이 좀 명확해질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조금 더 비판적인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나올 가능성도 있고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막 그 친한, 뭐라고 해야 되나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또 장경태 의원은 또 막 오른팔이었는데 지금 막 성추행 이거 하고 있고 최민희 의원은 막 이렇게 지금 과방위원장 그 딸 그것 때문에 어렵고 막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저는 뭐 엄청나게 지도 체제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1월 달에 다시 한 번 반정청래의 목소리가 상당히 점화될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정광재: 저는 어제 그 이언주 의원이 최고위원 사퇴 안 한다는 그 페북 글을 보고 정말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대통령실이나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았을까 당신 사퇴하면 안 됩니다.왜냐 사퇴하는 순간 정청래 민주당 지도부 체제가 와해되거든요. 5명 하면 그만두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이언주 최고가 만약에 사퇴를 해 갖고 아예 비대위로 구성되는 걸 좋아했을까 아니면 그나마 이대로 유지되는 걸 좋아했을까 라는 측면에서 일종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 사퇴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이언주 의원은 좋다고 대통령께서 또 아니면 대통령께서 이렇게 어 나의 행보에 대해서까지 칭찬해 주고 하니 이런 기분 좋은 일이 있었을까 라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물론 네 뭐 전화가 왔었는지 안 왔었는지 잘 모르죠. 근데 내년 1월 중순에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나오면 권리당원하고 중앙의원 50대 50 해갖고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정말로 그때는 어떤 최고위원들로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친청 체제로 가느냐 아니면 여전히 친명 체제가 공고하게 유지되느냐 이게 1차 분기점에 오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권오혁: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5일에는 이제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도 지금 이제 추인을 앞두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토론회를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좀 보완 일종의 보면 대의원 제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취지를 훼손시킨다는 그런 지적들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보완책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좀 나오거나 그럴 걸로 좀 예상이 되시나요?▶ 김준일: 근데 그 당원 대의원 1대1 이거는 안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의원들에게 다른 어떤 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지 그거는 정청래 대표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당 대표가 예전에 주장했던 당원 주권 시대에 부합한다. 이런 논리를 깨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게 바뀔 가능성은 뭐 많지는 않고 그냥 하여간 권력 투쟁이 이렇게 빨리 본격적으로 점화되는 거는 저도 처음 봤다.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그거는 누가 옳고 그른 게 없잖아요. 사실 권력 투쟁은 그냥 서로 권력 투쟁하는 거니까 이거 뭐 권력 투쟁이 아니다 주장하시는 뭐 민주당 분도 있는데 이거를 권력 투쟁이라고 아니라고 보면 뭐가 권력 투쟁이냐 그 생각이 들어요. 사실 나름 점잖게 하는 건데 뒤로 가면 갈수록 이게 격화될 수밖에 없다 그 생각이 듭니다.▷ 권오혁: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정광재: 앞으로 원래 권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뒷물이 앞물을 치고 나가는 건데 뒷물이 앞물을 치고 가는 속도가 지금 굉장히 빠른 거죠. 명청 교체기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아이 뭐 벌써 무슨 명청 교체야 이렇게 시작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 여하튼 정청래 대표는 본인이 이재명 대표가 했던 길을 그대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우리 당에 당 대표를 연임하고 그 공천을 통해서 2028년에 본인의 우군들을 많이 확보하면 2030년에 대통령 후보 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국민의힘 또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는 순간 2분의 1의 확률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얼마나 지금 행복하겠습니까? 결국 시간은 자기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민주당의 주류는 저는 뭐 지금 세 대결만 보면 아직도 정청래 대표가 안 되죠. 지금은 아마 저 만주에서 막 나라를 세우는 정도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속도 조절을 정청래 대표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새 과속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https://youtu.be/yDNRGEqVNEIhttps://youtu.be/B-xxqjTPsz4https://youtu.be/7EbEt9v0ddghttps://youtu.be/GpDQyUggmhU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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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학습 저작물 사용 기준 연내 마련… 콘텐츠 권익보호가 원칙”

정부가 인공지능(AI) 학습에 필요한 공공·민간 데이터의 활용 장벽을 낮춰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공정 이용(fair use)’ 범위를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AI 기업과 저작권자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도 개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AI 분야 규제 개혁 로드맵을 27일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가 밝혀온 신성장산업 규제 개혁 로드맵이 AI 분야에서 처음 발표된 것이다.● 저작권 데이터 ‘공정 이용’ 기준 연내 마련정부는 AI 기업,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거쳐 67개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는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데이터 활용 관련 ‘공정 이용’의 판단 기준 및 사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까지 만들 예정이다.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와 관련해 AI 학습에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시하겠다는 것. 문체부는 다음 달 4일 공개 설명회를 갖고, 관련 부서는 물론이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저작권 보호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 주무 부서로서 AI 학습에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창작자들이 고민하는 대목을 잘 알고 있다”며 “현 정부도 ‘K컬처 300조 시대’를 지향하는 만큼 콘텐츠의 권익 보호를 기본적인 원칙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AI 학습용 저작권 데이터에 대한 거래 체계를 함께 마련하면 AI를 육성하면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AI 업체가 콘텐츠 기업 등과 공정한 계약을 맺고 학습 데이터를 이용하는 해외 사례를 가이드라인의 근거로 삼을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를 계기로 공정한 데이터 사용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언론·문화계는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 뒤 입장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신문협회 등 언론단체들은 앞서 “생성형 AI 사업자가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를 투명하게 밝히고, 저작권자가 열람을 요청할 경우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문협회 관계자는 “우려되는 대목이 없진 않으나, 공정 이용은 데이터 출처를 명확히 하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게 전제로 깔린 개념이라 불합리한 건 아니다”라며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내용을 검토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AI 학습에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AI·고가치 공공데이터 톱(Top)100’을 이달부터 선정하고 AI 학습에 활용 가능한 공공데이터의 세부 기준과 관리 체계도 만들기로 했다.● 金 “AI 분야 과도한 규제, 끊임없이 개선해야” 정부는 AI 산업 활성화를 위해 모빌리티와 로봇,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규제 완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자율주행 분야에선 내년 1분기(1∼3월) 중으로 지금까지 노선 위주였던 시범운행지구를 도시 단위로 대폭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진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해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선 상주 인력이 적고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는 특성을 고려해 미술작품 및 승강기 설치 의무 등 규제를 없애 사업자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그 밖에 공공행정 분야에선 AI 세금 업무 컨설턴트, 소상공인 상담 AI 도우미 등 대국민 서비스도 개발한다.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세종시에 위치한 네이버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본 뒤 AI 관련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총리는 “정부와 민간의 AI 혁신을 가속화하고 해외 투자와 기술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AI 분야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가 없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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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룰’ 연임용 의심에… 김민석 당대표 차출론 떠올라

당 대표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심 비중을 20 대 1 이하에서 1 대 1로 바꾸는 일명 ‘정청래 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갈등이 불거지면서 당내에선 “차기 당권 경쟁이 벌써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당헌·당규 개정에 제동을 건 친명(친이재명)계에선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의심하는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의 차기 당 대표 차출론이 부상하고 있다.● ‘광폭 행보’ 김 총리에 커지는 당 대표 차출론 친명계로 분류되는 한 민주당 의원은 25일 통화에서 정 대표가 추진 중인 ‘1인 1표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 임명한 대의원들의 힘을 빼겠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정 대표가 벌써 발톱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대의원보다 당원 지지세가 높은 정 대표가 연임 도전을 위해 당헌·당규 개정에 나섰다는 것이다. 1인 1표제가 다음 달 5일 당 중앙위원회를 통과하면 내년 8월 전당대회에서 처음 적용된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는 대의원 투표에선 46.91%를 얻어 박찬대 의원에게 밀렸지만 권리당원 투표에서 66.48%로 압승하며 당 대표에 오른 바 있다.정 대표와 각을 세우는 친명계 일각에서는 내년 차기 당 대표 선거에 김 총리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차기 당 대표는 이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2028년 총선의 공천권을 쥐고 2030년 대선의 유력 주자로 부상할 수 있는 차기 권력의 핵심인 만큼 확실한 친명 체제가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김 총리가 최근 12·3 비상계엄 연루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진두지휘하고 종묘, 한강버스 등 서울 현장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선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두고 강성 당원들에게 소구하려는 전략”이란 분석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민주당 의원은 “정 대표가 내년 지선을 앞두고 내란 청산 드라이브를 더 세게 걸 텐데 이 과정에서 김 총리와의 강성 메시지 대결도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 한때 거론되던 김 총리의 서울시장 차출설은 잦아드는 추세다. 김 총리는 24일 유튜브에서도 “생각 없다는 얘기를 벌써 이젠 입이 좀 민망할 만큼 여러 번 말씀드렸다”고 서울시장 출마설을 일축했다. 하지만 차기 당 대표 출마설에 대해선 “임명권자가 있기 때문에 총리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그런 것은 마음대로 못 한다. 전체 국정의 흐름 속에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차기 당 대표에 도전하려면 이 대통령의 뜻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이다.● ‘명청 대리전’ 구도는 부담 하지만 정 대표 측에서는 “이 대통령이 김 총리를 차기 당 대표로 내세우는 선택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정 2인자’인 김 총리가 이 대통령의 허락을 얻어 당 대표에 출마하면 사실상 ‘명청’(이 대통령과 정 대표) 대리전의 구도로 흐를 수 있다는 것. 중앙위원회 의결만을 남겨둔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이 마무리되면 정 대표가 연임을 위한 유리한 구도를 선점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 분열의 위험을 안고 김 총리가 ‘명심’(이 대통령의 의중)을 얻어 정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김 총리가 다음 민주당 대표도 출마하지 않고 서울시장에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며 “(차기 대권으로) 바로 가는 것도 있고 다음다음 대표에 출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총리 측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라며 “김 총리는 총리 역할을 더 하고 싶어 하지만 거취는 임명권자의 뜻에 따른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선 내년 6월 지선 결과에 따라 김 총리의 차기 당권 도전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선 결과와 정 대표 리더십에 대한 평가에 따라 김 총리 역할이 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총리 측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의 결과 등이 (김 총리의 거취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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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결재 기다리는 관료적 사고”… 정동영, 국제세미나 발언 논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미국의 승인과 결재를 기다리는 ‘관료적 사고’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한반도 문제의 특성”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국제 세미나’ 축사에서 1998년 11월 18일 김대중 대통령이 금강산 관광을 위한 첫 배의 출항을 지시한 일화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금강산 관광선 출항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에 김 대통령이 출항을 지시했다고 소개한 정 장관은 “(대북 정책의) 자기 결정권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불일불이(不一不二), 하나도 둘도 아닌 상태,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평화 경제의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나 미중 정상회담이 내년 4월 예정된 만큼 앞으로가 중요한 시간이라며 한국 정부가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페이스메이커’로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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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TF가 공직자 기강잡기? 압도적 다수 상관없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첫 전체회의에서 “TF의 조사 활동에는 절제가 필요하다”며 “TF 활동은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대상으로,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만 국한하겠다”고 밝혔다. TF 조사에 대한 공직사회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절제된 조사를 실시하라는 방침을 강조한 것이다.김 총리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TF 오리엔테이션에서 “원칙과 절제가 중요하다”며 “마무리 시점까지 철저하게 비공개로, 인권을 존중하는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를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조사원은 즉각 바로잡겠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49개 중앙행정기관의 TF 실무 책임자들이 모두 참석했다.김 총리는 또 이날 친여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TF가 ‘공직자 기강 잡기’라는 주장에 대해 “실제로 압도적 다수가 무슨 상관이 있겠나”라며 “(비상계엄 관련) 적극적 행위를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 수가 극히 적을 것”이라고 했다.국무총리실은 전체 기관별 TF 구성 현황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49개 기관의 TF에 참여한 전체 인력은 661명으로 이 중 외부자문단은 총 125명이다. 특히 비상계엄 가담 의혹이 큰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내 TF에는 타 기관에 비해 많은 인력이 배치됐다. 대다수 기관장이 직접 TF 단장을 맡아 조사를 진행한다.총리실 등 모든 기관에 별도의 내부 제보센터 설치도 완료됐다. 각 기관은 제보센터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 내부 게시판, 이메일, 전화 등으로 다음 달 12일까지 비상계엄 불법 행위 관련 제보를 받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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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1인 1표’, 李대통령에 대한 반란 수준” [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진행·연출: 권오혁·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취임 100일’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내놓을 대국민 메시지에 대해 정광재 동아정치연구소장은 24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장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결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개인적인 생각으로 (장 대표가)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를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이날 ‘정치를 부탁해’에 같이 출연한 김준일 시사평론가도 비슷한 전망을 내놨다. 그는 “장 대표가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다. 그 이후 ‘이재명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고 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비상계엄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과와 절연이 정말로 됐다고 사람들이 느낄 것인가”라며 “최대한 강성 지지층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그런 메시지를 낼 텐데 중도층은 마음이 돌아서지 않고 그런 생각도 안 들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 반발을 불러일으킨 정청래 민주당 당 대표의 ‘1인 1표제’에 대해 김 시사평론가는 민주당에 내부분란이 극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금 100% 권리당원 투표를 한다는 건데, 시도당 위원장은 힘이 다 빠지는 거다”며 “사실상 시도당 위원장들이 지난 이재명 당대표 때 다 임명됐다. 이거는 거의 (이 대통령에 대한) 반란 수준이다”고 말했다.정 소장은 “1인1표제가 도입되면 정 대표에게 유리할 것”이라며 “지금 당 대표가 되긴 했지만, 아직도 원내에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친청(친정청래)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특히 더민주혁신회의에서 당선된 사람들이 대거 입성했다. 이분들은 처음부터 친명이었고 지금도 친명이고 앞으로도 친명일 것”이라며 “당원들 권리당원 1인 1표로 만들어서 본인(정청래)의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이번 사태로 이재명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이 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김 평론가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본인(이 대통령)이 심어놨던 시도당 위원장들이 다 무기력화되고 그리고 ‘개딸’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대거 공천 탈락하면 정국 운영은 몰라도 당내 권력 투쟁에서는 조기 레임덕이 오는 것”이라고 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1인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을 당무위원회에서 통과시켰지만, 중앙위원회 소집을 이달 28일에서 다음 달 5일로 미뤘다. 1인1표제에 대한 내홍이 불거지자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속도조절’에 나선 것. 박수현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정 대표는 당무위를 마치며 “지방선거 공천 룰과 1인 1표 개정에 대해 (그간 당에서) 수많은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절차와 숙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다만 내용에서 아직 부족한 점이 있으니 면밀하게 숙의 과정을 거치자는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11월 24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권오혁: 오늘 가장 핫한 이슈들만 토론해 보겠습니다.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광재: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오혁: 오랜만에 뵈니 더 반갑습니다.▶ 김준일: 진행자가 오랜만에 나오셔서 저희가 더 반갑네요.▷ 권오혁: 그동안 이렇게 든든하게 두 분이 계시니까 저도 마음 편히 휴가도 다녀오고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전국을 돌면서 장외 투쟁 중인 국민의힘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갤럽 조사가 나왔는데 국민의힘에서의 중도층 이탈이 좀 상당히 두드러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표를 보시면 내년 제 6·3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다수 당선돼야 한다. 응답이 한 달 전 조사보다 굉장히 큰 표 차이를 보고 있는데 보시면 여당 다수가 38%에서 그리고 야당 다수가 36% 이렇게 오차 범위 내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여당 다수가 6% 포인트 오른 44%, 야당 다수가 30%로 굉장히 뚝 떨어진 상황입니다.여당 악재에도 한 달 새 14% 포인트가 이렇게 벌어진 건데 좀 이러한 배경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소장님 먼저 좀 부탁드립니다.※ 한국갤럽이 18∼20일 전국 성인 1000명을 조사해 21일 발표한 여론조사(전화면접 방식·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광재: 일단 여러 여론조사 지표 가운데 이 지표가 선거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지표입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좋은 지표인데 정당 지지율은 사실 큰 의미는 갖지 않는다고 그래요. 정당 지지율 갖고 그 다음 선거를 예측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처럼 여당 후보를 뽑을 거냐 야당 후보를 뽑을 거냐 혹은 정권을 지원해야 하느냐 정권을 견제해야 하느냐 이걸 물어보면 다음 선거의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 2주 만에 너무 큰 폭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저는 정말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제 지방선거까지 대략 6개월 조금 더 남은 것 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럼 당장 내년 2, 3월부터는 공천 국면 어떤게 진행된다거나 이렇게 될 텐데 생각보다 시간 빨리 갑니다. 저는 이 지표를 본 국민의힘 지도부가 경각심을 갖고 빨리 이 중도층 민심을 잡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권오혁: 네 평론가님 좀 어떻게 분석하셨나요.▶ 김준일: 일단 장동혁 대표가 중도는 허상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 최근에 이제 나경원 의원이랑 같이 뭐 방송을 같이 했는데 나경원 의원도 어쨌든 되게 중요한 당에서 역할을 하시는데 어 우리는 이념 정당이다 어 당성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굉장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서 막 반박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망했다. 옛날부터 망한 사례를 내가 지금 다 열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엔 바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그냥 바뀔 생각이 없는 것 같고 본인의 지도 체제를 좀 더 강화하는 데에 좀 목표를 가진 것 같아요.그러니까 여러모로 뒤에 우리가 또 이제 저기 정청래 대표 얘기도 하겠지만 여러모로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통령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여파가 그러니까 이재명 이재명도 본인 뭐 친명 공천하고 비명 학살을 했지만 결국은 다 이겨 가지고 대통령까지 되지 않았냐 지지층 결집이 최우선이다. 먼저다. 이재명을 봐라 약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라 해야지 그러니까 윤어게인이 이런 세력하고 손 잡고 있는데 이게 지지층 결집 이게 이걸로 답이 나오겠냐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환하게 웃고 있을 겁니다.▶ 정광재: 이게 지금 중도층만 나눠서 구분한 게 44대 30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 유권자 지형을 봤을 때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꽤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생각에 그 세부 지표로 가면 본인을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답변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진보와 보수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그 중도 진영 내에서도 차이가 생긴다면 이 격차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건데 저는 이 중도층의 여론 변화에 가장 지난 2주간 영향을 많이 준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재판 과정 중계라고 봐요. 2주간 계속 진행됐는데 그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곽종근 전 사령관 또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이분들하고 진실 게임 하고 있잖아요. 그건 내가 그게 말이 그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중도층 또는 보수층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일국의 대통령이었다는 분이 부하 직원과 이것 갖고 진실 게임하고 또 계엄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그 의도가 아니라고 계속 강변하고 있는데 이게 괴리가 있다는 거죠. 일반 국민 인식과 그래서 이 중도층 또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20% 대략 초중반에서 벽을 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니까 이 모래 주머니 떼고 달려도 지금 민주당하고 경쟁할까 말까인데 모래주머니를 한 5kg씩 달고 있는 거예요. 양발에 그런 면에서 12월 3일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결정적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권오혁: 사실 벌써 이제 계엄이 어떻게 보면 1년이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2월 3일이 딱 장동혁 대표에게도 취임 100일이 되는 날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럼 100일을 앞두고 장 대표는 지금 현재 부산을 시작으로 장외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달 2일까지 2주간 11개 지역을 다닌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건데 사실 민주당은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내란 심판 공세를 계속 이어갈 텐데 이런 국민의힘의 대응 방안이 유효할 걸로 보시나요?▶ 정광재: 일단 장외 집회라는 게 지난 주말에 부산 울산 경남 이렇게 있었는데 혹시 이 부감샷 보셨어요? 부감샷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아래에 내려다보는 거 부감샷이 안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많으면 이른바 이게 그 버드아이 뷰라고 해서 위에서 이렇게 많이 비춰서 정말 사람 많이 왔구나 공감하고 있구나 어 저 지역 가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저렇게 많구나 쟤네들 주장하는 거에 동조하는 사람들 많구나 이런 생각할 텐데 저는 우리 국민의힘 유튜브 보는데 한 번도 그 부감샷을 못 봤거든요. 부산에 8000명 모였다고 주최 측에서 얘기를 하던데 결코 많은 숫자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장외 집회라는 게 큰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만 어쨌든 지도부에서는 이거라도 해보자라는 생각 갖고 있는 것 같고 명태균 씨 패국에 재밌는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지금 경남도당 위원장이 누구냐 윤한홍 의원인가요? 그런데 이 조율을 지도부가 장동혁 대표가 제대로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하겠다 경남도당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얼마 안 모였더라 이거 그 중진 의원들의 장동혁 대표 길들이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명태균 씨가 써놨어요. 보면서 일정 부분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걸로 지금 바닥 민심을 끌어올릴 수 있는가 저는 쉬운 방법 그러니까 아까 그 모래주머니를 풀러매는 쉬운 방법을 버리고 아야 이 모래주머니를 뛰고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인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권오혁: 네 평론가님이 보셨을 때 이런 방식으로 좀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세요?▶ 김준일: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 3000명 정도 국민의힘 주산 8000명인데 그거 한 3분의 1, 4분의 1 잡으면 되거든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한 3000명 정도 모인 거예요. 당 대표와 당 지도부가 다 모여 가지고 나왔는데 3000명 모였다. 그 아무리 이제 이게 지역 순회고 여러 차례 하는 거고 지역마다 인구가 다르다고 하지만은 이거는 안 하느니만 못하죠. 제가 보기에는 마지노선 한 1만 명은 와야 돼요. 그리고 이게 매주 하면은 지금 어 당협위원장들 의원들 피로도가 얼마나 높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특히 의원들은 주중에 이제 당에서 아니 국회에서 활동하다가 주말에는 자기 지역구 가 가지고 지금 활동해야 되는데 계속 이거 집회 하면은 이게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정확하게 이재명을 지금 탄핵시키겠다 이거가 현실적인 목표인가요? 그러니까 가능한 목표인가요? 이게 가당치도 않은 얘기를 뭐 다 비판을 할 수 있죠. 뭐 당연히 비판받을 지점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장외 집회까지 하려면 뭔가 이제 명분과 그리고 이제 출퇴 퇴로까지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12월 3일까지 하겠다 라는 거는 그냥 비상계엄 전까지 1주년까지 딴 얘기 못 나오게 만들겠다 하나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본인의 정치적 효능감을 대중 연설에서 찾는 것 같아요.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토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한동훈처럼 토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정책 만드는 건데 장동혁 대표는 딱 그냥 그 대중 앞에서 서 가지고.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눈. 이거 하면서 이거에 본인의 정치적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계속 만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작작 좀 해라 안에서 피곤하다.▶ 정광재: 저도 그 장동혁 대표 대중 연설 지난해 한동훈 당 대표 후보 시절에 같이 다니면서 대중 연설하는 거 보고 정말 감동했었거든요. 야 판사 출신 장동혁 의원이 이렇게 대중 연설을 잘한단 말이야.그리고 지난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도 굳이 저 따라 하지 않겠습니다.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보니까 약간 이제 그 효능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 스타일 저 다 알고 하는데 아 이런 정도의 대중 연설로 계속 하는 게 과연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을까 요새 같은 또 SNS나 유튜브나 이런 다매체 시대에 그 대중들을 모아놓고 하는 연설의 한계는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설은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과거에 줬던 감흥 정도를 일으키기에는 조금 이제 그 효능이 다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김준일: 그렇죠 뭐 딱 뭐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연설을 잘하는 게 아니라 선동을 잘한다.장동혁 대표는 선동가 스타일이지 연설 연설의 깊이와 그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사실은 그 즉석에서 저는 되게 그걸 뭘 느꼈냐면은 교회 부흥회 같다 그분이 또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은 황교안 장동혁 평행이론 제가 보면 그 길로 그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거기 지금 망조가 보이고 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이제 12월 3일이면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장동혁 대표도 취임 100일 그리고 비상계엄이 벌어진 지도 1년이 되는 시기다 보니까 이때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이냐도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나 극우 세력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청산을 할지 아니면 뭐 이어갈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쨌든 뭔가 메시지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정광재: 정말 12월 3일이 중요한 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뭐 12월 3일이 그 불법 개헌과 관련해서 딱 1년이 있었던 때고 12월 7일날 1차에는 그 탄핵이 안 됐고 14일에 탄핵이 됐잖아요. 어쨌든 현대 들어서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에 따른 탄핵 그거보다 2024년 12월 3일 불법 계엄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국민적 트라우마가 훨씬 더 강하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두고는 보수 진영 내에서뿐만 아니라 일부 중도 진영 내에서도 그게 그럼 그때 탄핵까지 갔어야 되는 사안인가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중도에서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10년 20년이 지난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 얘기를 할 때는 야 2024년에 대한민국에서 계엄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의 평가가 저는 여전히 유효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2월 3일을 기점으로 당이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 중요할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 힌트는 얻었어요. 신동욱 전 최고위원이 방송에 나와서 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지선 전에 장동혁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내는지 정리를 할 거다. 왜냐하면 신동욱 최고가 장동혁 대표랑은 상당히 같은 결의 목소리를 냈던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신동욱 최고가 수석 최고위원이에요. 그러니까 수석 최고위원의 이야기들을 당 대표로서도 자주 물을 겁니다. 아유 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습니다.이렇게 교류를 할 텐데 방송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비상계엄 사과를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하는 방향을 그런 취지의 방향을 메시지에 내야 한다. 이건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라고 단서를 붙이긴 했지만 이 정도의 태도 변화가 지금 신동욱 최고위원에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장동혁 대표에게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겠는데 라는 부분에서 힌트를 얻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거 정 소장님 희망사항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확신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권오혁: 평론가님 저런 메시지 가능할 걸로 보시나요?▶ 김준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상을 딱 하면은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비상 계엄은 잘못된 거고 이거는 하지 말았어야 됐다 얘기를 할 거고요. 윤석열은 이미 탈당을 했다 그래서 우리 당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예지력 상승이야 이거 진짜 그런데 이제 그다음의 메시지는 그다음에 그동안에 뭐 이를테면 불편을 끼쳐드린 뭐 그러니까 뭐 국민들께 이 힘드셨던 국민들께 사과를 드린다 라고 한 다음에 이제부터는 이재명 정부를 심판해야 됩니다. 이 얘기가 딱 이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 구조가 그러니까 사과와 절연이 정말로 됐다고 사람들이 느낄 것인가? 본인에서는 최대한 강성 지지층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그런 메시지를 낼 텐데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중도층에서 그렇게 마음이 돌아설까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일본하고 똑같아 일본도 대한민국의 식민지 지배 사과했다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과 안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계속 반복돼요. 똑같이 아마 될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권오혁: 12월 3일에 김준일 평론가님의 예언이 적중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정치를 부탁해를 시청하고 계신 구독자분들은 국힘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중도층을 끌어들이고 이제 외연 확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의견을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도 같이 공유하고 그중에 두 분께는 또 커피 쿠폰도 나눠드릴 테니까요.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제 지방선거 관련해 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확장을 해 보겠습니다.이제 국힘 입장에서는 개혁신당의 표를 지방선거를 본다면 좀 끌고 오는 것도 중요할 텐데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과의 연대 예전부터 계속 줄곧 선을 긋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동탄 주민들이 원하면 경기지사 출마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시사를 했고 당 내 함익병 원장 같은 분도 서울시장 선거에 나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저도 이걸 보면서 정말 개혁신당이 다 후보를 내겠다는 건지 아니면 일종의 카드로서 어디는 나가고 어디는 우리가 받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서울시장은 우리가 안 나가고 서포트를 할 테니 경기지사는 나를 밀어달라 뭐 이런 일종의 시나리오일 수는 있는데 뭐 어떻게 어떤 입장으로 좀 보고 계신가요?▶ 정광재: 누차 말씀드렸지만 개혁신당을 포용하지 않는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이기기는 어렵다. 사실 지난 총선에서 개혁신당에 100만 표 얻었을 겁니다. 100만 표 얻어서 천하람 의원이 300번째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그때서부터 이렇게 3명의 원내 의원을 갖게 되고 또 이준석 의원이 배지를 달게 되면서 야 이 과정이 만만치 않겠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선거를 앞두고는 연대해야 한다 저는 당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는 왜 그게 어려웠냐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윤어게인 또는 불법 계엄과의 절연을 김문수 후보가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사다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음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그 사다리는 아직 열려 있다고 봅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떤 생각 어떤 식의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의 생각도 달라질 것 같고 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건 모든 지역에서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낼 겁니다. 개혁신당에서 후보 낸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개혁신당 후보 내서 5%만 가져가도 우리 다 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연대 가능성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경기지사 후보를 국민의힘이 내지 않는다면 한번 나가보겠다 라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그런데 우리 당에서 경기지사 후보를 안 낼 수는 없어 왜 그러냐면 2번이라는 투표지가 없으면 경기지사 2번이 없으면 다음 단체장 시장 군수에 2번 이런 줄투표가 없어지거든요.그것까지 고려한다면 경기지사 후보로 이준석 후보가 최종적으로는 이름을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권오혁: 네 평론가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준일: 그냥 뭐 약 파는 거죠. 이준석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라 뭐 지금 나간다 안 나간다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 좋겠습니까? 기사라도 한 번 더 나오고 뭐 그러려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되고 몸값 올리기죠. 그러니까 그냥 개인 이준석이 아니라 당 대표 이준석이잖아요. 그러면 개혁신당의 이익 본인의 이익도 있지만 최대한 하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공개적으로 연대를 하자라는 게 저쪽에서 먼저 온 것도 아닌데 우리가 먼저 후보를 안 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미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 내야 된다 라고 하고 그러니까 함익병 얘기가 나온 거는 함익병이 돈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장에서 돈 좀 써도 이게 완주를 할 수 있다 이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나중에 단일화 논의가 분명히 얘기가 나오긴 할 텐데 그전에는 후보 낼 수 있으면 다 낼 거라고 봐요. 그거는 당에서도 예전에 정의당도 보면은 약간 지원을 해줬거든요. 출마자들한테 그런데 당의 이제 부채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너무 많은 지원은 못 해줘도 당에서 일단 출마자가 없는 거는 그 당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15%를 지난번에 이준석이 획득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이번에 출마자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어쨌든 큰 데에서 네임드들을 다 좀 내고 그다음에 딜을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하고 경기는 이거 제가 이준석 의원이 이제 동탄 주민들이 원하면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댓글에도 동탄 주민이 원하니까 빨리 나가라 경기지사 나가라 지금 나오거든요. 제가 100% 장담하는데 네 이제 플래카드가 꼭 붙을 겁니다. 큰 정치인 이준석은 경기 경기지사 나가라 동탄 주민 일동 그래가지고.▶ 정광재: 그거는 그 지지자들이 붙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김준일: 민주당 지지자들이 붙이지. 개혁신당 지지가 붙이겠어? 민주당 지지자가 붙이겠지. 이준석 한번 너 그렇게 말했으니까 한번 나가봐라 한번 너 한번 골탕 먹어봐라 뭐 이런 거 100% 묻는다 플래카드 그래서 말 뱉어놓고 또 욕 좀 먹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권오혁: 그럼 실제 출마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준일: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정광재: 저도 마지막 투표지에 이준석 후보의 이름이 경기지사에 없을 거라고 봐요.▶ 김준일: 그러니까 저는 그 만약에 경기지사에서 국힘이 하려면 이준석이 같이 연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해야 되는 거야. 유승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공천을 받으면 전략적으로 그게 자연스럽게 연대가 될 거예요.그러면 원래도 마땅한 후보도 없는데 굳이 유승민이 나오는데 굳이 후보를 내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이제 가능성은 있겠죠.▶ 정광재: 그런데 이준석 후보의 이름이 딱 있으려면 저는 2번 이준석은 있을 가능성도 있어 아주 적지만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생각도 꿈도 꾸지 마 그리고 저 서울시장은 지금 함익병 김정철 최고 뭐 이런 분들이 뛴다고 하는데 완주 물론 본인들은 내가 나가면 완주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개혁신당 이준석 또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완주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완주해 갖고 지난번 2022년 경기지사의 강용석 후보가 완주해 갖고 그 몇 표 못 얻었지만 그 몇 포 못 얻은 것 때문에 김은혜 후보가 떨어졌거든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저는 그 개혁신당은 재기 불능 정도의 정당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권오혁: 앞서 뭐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유승민 카드가 물론 이 일각에서는 이야기를 할 텐데 사실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때 이제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거잖아요.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그 가능성을 어떻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정광재: 유승민 전 의원이요 그 볼드모트가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니라 유승민 전 의원 아닌가요?▷ 권오혁: 말을 꺼낼 수 없는….▶ 정광재: 유승민 전 의원이 자력으로 또는 뭐 장동혁 대표의 결단으로 경기지사 후보가 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아마 그래도 뭐 현역 의원들 또는 뭐 그분들을 대상으로 그래도 본인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설득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에서는 그게 뭐 안철수 의원이 될 수도 있고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들리는 얘기로는 극구 사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김은혜 의원에 대해서는 책임도 아니 지난번에 나가서 선전했지 않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갖고 아마 본인들과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어쨌든 뽑으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김준일: 전 30% 정도 가능성 보고요. 그 가능성이 낮지만 있다고 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어쨌든 뭐 다른 분들이 어떤 분들이 나올지 모르지만은 유승민 전 의원이 전 대표가 경쟁력이 있잖아요. 여러모로 그 검증됐잖아요. 예전에 첫 번째 이제 어쨌든 이기는 선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두 번째는 주적은 유승민은 아니에요. 장동혁 입장에서 주적은 한동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소위 말해서 중도 보수 사람하고 다 선을 그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책임론 문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한 30% 정도 왜냐하면 여기가 양지면은 모르겠는데 험지 기본적으로 경기지사는 험지잖아요. 국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나온다고 안 하면 유승민 전략 공천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은혜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안 나올 거예요. 나온다는 그게 전혀 계획이 없다.▷ 권오혁: 지금 민주당 상황도 좀 보면 김동연 현 경기지사도 재선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한준호 이언주 추미애 뭐 여러 가지 뭐 김병주 최고위원까지 그렇죠 여러 가지 후보군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출마 의사를 밝히시는 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민주당 내의 경선 경쟁도 치열할 걸로 보이는데 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김준일: 그러니까 현역 민주당 출신의 이 지사가 있는데 이렇게 경쟁자가 많은 거 처음 봤어요. 제가 그렇죠 김동연을 물로 보냐 호구로 보냐 약간 이런 건데 그만큼 이제 비명 비명이라서 이제 당원들의 지지를 못 얻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다음 내년 지방선거가 국민의힘이 맥없이 쓰러지면 김동연도 같이 나가리 될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좀 선전을 합니다. 그리고 후보를 예를 테면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경기지사에 나온다 그러면은 이미 실낱 같은 희망이 있다 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추미애 죄송한 얘기인데 추미애 의원 나와 가지고 지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들이 있어요. 민주당 당원들도 당원들의 바보는 아니고 그런데 너무나 무난하게 국민의힘이 저렇게 계속 하고 있으면 야 뭐 추미애든 뭐든 되겠네. 그래서 그냥 예 김동연 떨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경선에서 근데 약간 진짜 막 여조 돌려봤더니 유승민 나와가지고 해봤더니 막 진다. 그런데도 추미애 뽑고 뭐 다른 사람 뽑을까 약간 고민들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상황은 국민의힘에 달렸다. ▶ 정광재: 저는 이준석 의원이 경기지사 후보에 이름을 올릴 확률보다 김동연 민주당 후보가 이름을 올릴 확률이 훨씬 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동연 사는 앞으로 6개월 정도 남았지만 모르겠어요. 이 무소속 또는 뭐 그렇게 뛸 건지 아니면 드롭할 건지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요. 이게 2022년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2022년 경기지사 선거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김은혜 내보내라. 그런데 유승민 후보는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나왔거든요. 그래도 유승민은 안 줄래 그러니까 김은혜 준 거잖아요.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추미애 또는 뭐 다른 그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의 이름을 놓고 돌렸을 때 뭐 비슷비슷하거나 혹은 뭐 열쇠라고 하더라도 김동연 안 돼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 저는 유시민 작가가 했었던 말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검은 김승 길들이지 말아야 된다. 김동연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했어요. 왜 그랬냐 이재명 대통령과 당시에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동연 지사도 나름의 차별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이재명 대표 듣기에 좀 거북한 이야기들을 막 내니까 유시민 작가가 바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김동연 지사는 지금 도정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비교적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에서 민주당 후보가 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 극히 낮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권오혁: 네 알겠습니다. 다시 국힘 이야기로 좀 가보면요. 장동혁 대표에게 좀 아직 여전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은 과제들이 남겨져 있죠. 그중에 하나가 이제 좀 계파 간의 지지층이 굉장히 뚜렷이 안에서도 나뉘고 있다는 부분인데 이제 국힘 내에서도 이번에 항소 포기 사태 관련해서 이준석이나 한동훈 관련해서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 분들과 함께 공격을 했다면 좀 파급력이 크지 않았겠냐 이런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특히 초선들 사이에서 이런 식의 의견들이나 아니면 이번 사안에 대한 평가 좀 부탁드립니다.▶ 정광재: 실제로 우리 당에 지금 여론 지형이나 뉴스 메이커로서의 영향력 스피커 이런 것들이 민주당에 비해서 지금 뒤지는 건 객관적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당 전체가 한목소리를 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막 분열돼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바라보는 평가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 포기 주도적 역할을 했잖아요. 이거 여론화 해 갖고 불리한 여론 환경에서도 이 항소 부적절의견을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의견을 끌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론스타와 관련해서도 누가 뭐래도 하여튼 한동훈 전 대표가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했었던 거죠. 잘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약간 전략적으로 의도적으로 좀 배제하다 보니까 이 목소리가 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부산 경남 울산에서 이런 대회할 때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게 한번 와서 연사로 얘기해 달라 라고 얘기했다면 분위기가 좀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왔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요청이 없었겠죠. 네 제가 아는 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혁: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음 안 돼요. 그냥 뭐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 그냥 안 돼 뭉칠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은 한 번 선거 치료 한 번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나 가능하다. 지방선거 이후 지방선거 이후에나 몇 명 쫓겨나고 이제 몇 명 좀 정리가 돼야 된다. 선거 치료가 시급하다 그 생각이 들어요.▷ 권오혁: 그럼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와 손 잡는 이 이준석과 잡겠다 아니면 둘 다 불가능하다.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보십니까.▶ 김준일: 아까 전에 제가 이재명 학습 효과를 얘기했잖아요. 그건 정청래 대표도 마찬가지고 지금 장동혁 대표한테 한동훈하고 손 잡으라는 거는 이재명한테 이낙연하고 손 잡으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건 안 돼 안 돼 그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정광재: 근데 장동혁 대표가 이준석 대표하고 손을 잡기 위해서는 또 전제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윤어게인이나 뭐 부정선거와 관련한 물론 장동혁 대표는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간격이 지금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이준석 대표에게 손을 내민다고 했을 때 이준석 대표가 그 손을 냉큼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 복잡한 역학관계가 있는 거죠. 한동훈, 장동혁 두 사람의 관계는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치를 하다 보면 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99가지가 달라도 한 가지만 같아도 우리 동지다 해서 같이 싸워보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나머지 한 가지가 달라도 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두 사람이 어떤 정치를 할 거냐 그거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처음에는 좋은 인연이었잖아요. 그다음에 악연이었고 그게 뭐더라 피천득의 인연에서 나와 아사카는 세 번 만났던가요? 마지막엔 만나지 말았어야 할 것을 이게 마지막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연을 예측해 보기 어렵겠습니다.▶ 김준일: 뭘 예측을 해 안 된다니까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해.▷ 권오혁: 현재까지의 모습만 보면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같은 배를 타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이번에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검사 항소 포기 토론 관련해서도 보면 장동혁 대표와 조국 대표의 토론이 어쨌든 모양새상으로는 좀 이어질 것 같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원래는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를 꺼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동훈 전 대표는 약간 어떻게 보면 얘기는 꺼냈지만 다들 그냥 너랑은 안 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진행이 되면서 장 대표와 이제 한 대표가 토론을 좀 가게 되는 모양새로 보는데 실제 성사가 될 걸로 보시나요?▶ 김준일: 한 30% 정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것도 이제 조국 그거 이게 제가 다른 방송에서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이게 일종의 이제 사랑의 짝대기 같은 거거든요. 옛날에 사랑의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나는 얘랑 맺어지고 싶은데 계속 엇갈리는 거 이제 급과 이득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이 맞느냐 그러니까 내가 급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저쪽은 내가 급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한동훈은 야 전현직 법무부 장관 다 나와 그 민주당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쪽에서는 나는 너랑 당 대표도 쫓겨나고 지금 사실상 야인이잖아 안 해 뭐 이렇게 되면 조국은 어쨌든 나는 3당 대표인데 어떻게 한동훈이랑 해 나는 장동혁이랑 해야지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워낙 지금 얘기가 본인이 존재감이 이 부분에서는 없으니까 조금 나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다. 받을게. 대신에 나는 정청래랑도 하고 싶어 그 그러니까 사랑의 짝대기가 이렇게 지금 계속 엇갈리는 거거든요. 정청래는 할 이유가 없죠. 이거를 이걸 왜 해 쟤들하고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그것만 남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안 할 가능성이 더 높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조국이랑 하는 것도 야 12석 어디 어디 교섭단체도 아닌 게 지금 들이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이런 거 따지기 시작하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다 계급장 내려놓고 지난번에 장혜영 한동훈처럼 그런 거 다 내려놓지 않으면은 원래 이런 거 쉽지 않다.▶ 정광재: 그래서 그 장동혁 대표가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더 공격적으로 빨리 나와라 라고 계속 요청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정청래 대표는 아 여기 괜히 내가 참전하고 싶지 않다 라고 판단하겠죠. 제가 정청래 대표라도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빈틈이 보였을 때 아니 명분 있는 정치하고 당신들이 항소 포기가 정당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 국민께 와서 소상히 설명하라는데 왜 못하냐 이런 식으로 자꾸만 그 뉴스를 만드는 게 저는 장동혁 대표에게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더 적극적으로 정청래에 나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계속 SNS 상에서 아예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뭐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전자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 챔피언은 정청래 대표잖아요. 도전자는 자꾸 챔피언 나오라고 그래 되는 거죠. 챔피언을 어떻게든 그거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권오혁: 한동훈 전 대표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좀 아예 토론에서 배제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정광재: 그 멍석은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딱 깔아놨는데 그 위에서 윷을 뛰는 사람들은 이제 장동혁 조국 전 대표가 된 거죠.▷ 권오혁: 여기에 지금 이준석 대표까지 2 대 2로 토론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꺼낸 상황인데.▶ 김준일: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정청래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3명이서 되면은 안 맞으니까 이제 이준석 얘기도 한 건데 이준석 대표 측 얘기를 들어보면 별로 관심이 없대요. 이거에 일단은 성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대장동 문제만 놓고 4당 대표가 하는 거는 저는 가능하지 않고 만약에 하려면 정치 현안 전부 그거라도 하면은 한 가능성 한 5%라도 올라간다. 근데 저는 이거 성사 안 될 거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정광재: 만약에 그 정청래 대표가 자꾸만 이렇게 대장동 갖고 토론하자 그러면 정청래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죠. 12월 3일 계엄도 1년 됐으니까 계엄 관련해서 같이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토론이라는 게 주제가 정해지면 누가 우위에 있을 주제라는 게 사실 알 수 있잖아요. 이 대장동 항소 포기는요. 조국 전 대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 다 데리고 와도 항소 포기 자체가 전례가 없었던 일이고 국민 여론의 부응하지 못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이건 이 사람들이 아무리 뭐 토론을 잘한다고 그래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계엄과 관련해서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죠 계엄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국민의 인식이 개 잘못됐다 탄핵 그거 정당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다 대고 다른 얘기 한다는 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뭐 토론 하나 마나 조국 전 대표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권오혁: 네 알겠습니다. 저희 민주당 이야기로도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1인 1표 그러니까 대의원과 권리당원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1표식을 적용하자라는 걸 제안을 한 건데 여기에 이제 친명계에서는 굉장히 반발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언주 최고위원과 친명 원외 조직이죠.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절차상 졸속이라는 데 문제를 삼고 있고 강득구 의원 등 친명계로 꼽히는 현역 의원들도 공개 반대에 가세를 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당내에서 연임을 위한 정 대표의 큰 그림 아니냐 지적도 나오는데 친명계와 정 대표의 속내가 좀 다른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번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 김준일: 어떻게 아니 뭐 이미 뭐 이게 갑툭튀가 아니라 이미 굉장히 긴 정청래 대표 되자마자 지금 이게 지금 진행돼 왔거든요. 이 당원 투표 같은 경우에도 당원 투표라고 했다가 10월 달에 가입한 사람도 이게 투표권을 주는 게 맞느냐 그래서 당원 여론조사로 전 당원 여론조사로 네이밍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투표지 뭐 그게 뭐 무슨 차이가 있어 그래서 16.8% 이제 투표율이었고 그게 뭐 80%대가 나온 건데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그대로 이재명 대표가 했던 방식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근데 그게 이미 당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노선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거를 거부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게임은 결국은 정청래가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게 한 번 부결될 수도 있어요. 중앙당에서 부결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당원들한테 난리가 날 거예요. 들고 일어나 가지고 이거 표 그렇게 던진 XX 다 나와 이렇게 되면서 도저히 거부하기가 힘든 상황으로 가는데 이게 지금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청래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지역에 이제 이번에 지방선거에 이제 그 4인 이상은 다 경선을 붙이기로 했는데 그 경선 컷오프는 전부 다 100% 당원으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거 없어 그냥 당원 투표로만 사람 많으니까 그건 당원 투표로만 한다 라는 거면은 여기서 거의 다 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가 있고 비례도 사실은 시도당 의원 위원장이 거의 그 당 회의 열어 가지고 거기에서 그 지역의 비례를 추천을 했는데 이것도 지금 100% 권리당원 투표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시도당 위원장은 힘 다 빠지는 거예요. 사실상 시도당 위원장들이 지난 이재명 대표 때 다 임명된 거잖아요. 이거는 공개적인 거의 반란 수준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더민주 혁신회의나 이런 데서 참기 어려울 거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내의 분쟁도 분쟁인데 조만간 민주당의 사정 정국이 좀 몰아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권오혁: 누구를 대상으로.▶ 김준일: 정청래와 가까운 사람 몇 명이 압수수색 받을 수도 있겠다. 내가 보기에는 경고 메시지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이걸로 왜냐하면 당원을 등에 업고 계속 김어준을 등에 업고 지금 정청래는 밀어붙이려 할 테고 지금 검찰이 지금 끼어들 판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무르 익는 것 같다.▶ 정광재: 근데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토론이나 논쟁을 하다 보면 우위를 점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논쟁과 관련해서는 저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우위를 점하고 가고 있다고 봐요. 명분상으로 물론 과거에 민주당이 그 약세 지역을 배려하기 위해서 대의원 제도 도입했고 대의원에 대해서 표의 가중치를 둔 거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1인 1표라는 건 보통 평등 선거의 그냥 원칙이에요. 국민의힘에는 이런 대의원 제도 없어요. 그냥 책임당원 1인 1표 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도로 가자는 것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그거 뭐 반대할 만한 명분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그래서 1인 1표로 가자는 거는 그게 뭐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 원칙인데 어 이것은 뭐 저는 명분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갖고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그래서 방송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갈 것 같다 라고 얘기할 때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는 17표 주고 누구에게는 한 표 주고 이게 지금의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에 따른 부작용이 민주당 내에서 생길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 1표라는 어떤 상징적인 프레이즈가 갖는 힘이 있다고 봅니다.▷ 권오혁: 사실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추진을 하려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친명계나 일부에서는 사실 이 1인 1표제로 갔을 때 굉장히 정청래 대표에게 연임에 유리할 수 있다 라는 전망 때문에 좀 그럴 텐데요. 사실 지난 전당대회 이제 박찬대 후보와 붙었을 때도 대의원에서는 박찬 대표 후보가 이겼었는데 권리당원에서는 3분의 2 이상을 전국 정청래 지금의 대표가 가져오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득표 차로 이기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앞으로의 그런 본인의 이제 당대표 연임이라든가 이후에 선거까지 굉장히 유리한 구도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좀 계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바꿨을 때 그런 예측처럼 좀 굉장히 정청래의 지금의 대표에게 유리한 구도가 될 걸로 예상하시나요?▶ 김준일: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어쨌든 권리당원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당에서 활동한 사람들이고 어 의원들과 함께 정무적 판단을 하는 분들이고 권리당원 분들도 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당의 역사나 이거를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 그러면은 얼마나 노출 빈도가 미디어에 높느냐 얼마나 센 발언 더 하느냐가 굉장히 그 선거 당시에는 영향을 많이 미쳐요. 뭐 그분들을 제가 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실제 대부분 어느 나라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정청래 대표가 본인이 딴지일보에 1000번 글 썼다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어 노출을 계속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더 유리한 판을 만든 거죠.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이거는 너무 발톱을 일찍 드러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물론 본인은 고민하는 데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건 용산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곧 청와대가 되겠지만 얼마 안 있어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본인이 심어놨던 시도당 위원장들이 다 무기력화 되고 그리고 이제 100% 이제 소위 말해서 개딸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대거 공천이 되고 본인이 밀어넣으려는 사람이 다 안 되면은 정국 운영은 몰라도 당내 권력 전체적인 권력 투쟁에서는 조기 레임덕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지방선거 결과 봤어 그다음에 당 대표로 만약에 승리까지 했어 그러면은 정청래가 재선을 해 이런 룰 때문에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의원들은요. 그러면은 그냥 줄 서는 거예요. 정청래한테 확인을 했는데 위력을 확인했는데 그러면은 의원들이 일단 말을 안 듣습니다. 국회 대통령 말을 안 들어요. 이거는 상당히 약간 위기감을 느낄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만간 검찰 수사가 수사가 지금 어디선가 터질 것 같다.▷ 권오혁: 소장님. 1인 1표제로 갔을 때 그 영향 여파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정광재: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유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하니까 본인에 맞게 그 룰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여하튼 본인의 우군은 지금 원내에 있는 의원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당 대표가 되긴 했지만 아직도 원내에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친청이라고 할 수 없어요. 친명인으로 구성된 거죠. 특히 더민주혁신회의 여기에서 당선된 사람들이 대거 입성해 있잖아요. 이분들은 처음부터 친명이었고 지금도 친명이고 앞으로도 친명일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원내에 약간 불리한 구도를 이렇게 직접 민주주의 그러니까 당원들 권리 당원 1인 1표로 만들어서 본인의 강화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원래 왕권 잡으면 그런 거잖아요. 훈구 대신들 권력을 좀 없애고 자기의 친정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드는데 그런 일환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글쎄요. 모르겠어요. 내년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사실 정청래 당 대표의 연임 문제도 물려 있는 거잖아요. 그 이것과의 균형점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어떻게 잡을 거냐 그게 관건이겠죠.▷ 권오혁: 사실 용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정 얘기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뜻과는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니 그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을 해 주셨으니 소장님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1인 1표제나 이런 정청래 대표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좀 보고 계실 걸로 보시나요?▶ 정광재: 그런데 본인 마음에는 별로 안 들겠지만 본인도 그동안 했던 말이 있잖아요. 당원 주권주의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당장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에 이런 얘기했었다 라는 거 꺼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율이 됐다 저는 조율이 됐다까지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아니 과거에 그런 말씀 대통령께서도 하셨는데 그 얘기를 내가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 왜 문제 제기를 하냐 이런 식으로 정청래 대표는 돌파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 조율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저는 김용민 의원이 법무부 장관과도 뭐 보고를 했었다. 법무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법무부에서는 제가 아는 한 그렇게 뭐 그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좀 떨떠름한 그리고 원내 지도부와도 보고했었다 라고 하는데 보고라는 게 우리 다 조직 생활을 해 보지만 보고한 사람은 보고했다고 그래요. 근데 보고 받은 사람은 야 니가 언제 보고했냐 이렇게 되거든요. 저도 뭐 조직 생활하면서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서면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정말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면 그 보고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권오혁: 지금 평론가님께서는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김준일: 아니 뭐 이 정도 하죠. 언제 어디를 치느냐가 나는 제일 관심이야.▷ 권오혁: 사실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1인 1표제뿐만 아니라 내란 전담 재판부 이야기가 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현희 최고위원이 나온 얘기를 먼저 꺼냈는데 오늘 이제 오전 회의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도 내란 전담 재판부를 포함한 사법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여기에 무게를 싣는 발언을 또 했는데 다시 또 내란 전담 재판부를 꺼내든 배경, 이거에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김준일: 뭐 그냥 꺼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계속 이제 지귀연 판사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고 사법부를 못 믿겠다 라고 계속 얘기하고 영장은 계속 기각되고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도 비판 메시지 내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법부 못 믿겠으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들겠다 라는 건데 지금 만들면은 뭐 이거 최소 아무리 빨라도 한 한 달은 걸릴 테고 네 그러면 이제 지귀연이 이제 1월 중순에 지금 최후 변론 듣고 한 2월 달에 지금 선고 내릴 거잖아요. 1월달 중순에 갑자기 한 1월 초에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판사 바꾸고 그렇게 하나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 풀려날 테고 사실은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의심하고 있는 게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서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를. 큰 그림을 어 선거 때 좀 돌아다니고 말도 좀 많이 하라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거야 이런 의심을 할 정도로 사실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근데 그런 불만들이 있으니 누군가는 또 던지고 그러면 저희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검사들 징계도 지금 뭐 18명 검사장들 전보하는 것도 안 하겠다고 하지 그러니까 이걸 확전을 좀 자제하는 분위기예요. ▶ 정광재: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든다는 동기 자체가 불순하죠.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 결과를 낸다 라고 해 갖고 본인들 마음에 맞는 결과를 낼 수 있는 전담부를 구성하겠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이 그 재판을 받았을 때 그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무리 내란 수괴 혐의로 지금 거의 뭐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재판부 구성했었을 때 그 재판 결과 수긍할 수 있겠어요 아 당연히 그 위헌 소송 내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저는 이 내란 재판부에 대한 위헌 소송 내면 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될 것 같아요. 그럼 모든 게 다 꼬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를 더군다나 이게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명분이나 여론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왜 이런 얘기를 하나 결국에는 강성 지지자들을 이렇게 좀 달래려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실효성과 명분 여론 다 얻을 수 없는 경기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뭐 추진되지 못할 거예요.▷ 권오혁: 사실 지금 법사위 강경파들이 이제 검사장 18명을 고발하겠다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어떻게 좀 일종의 집안싸움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저도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만 가면 계속 뭔가 민주당 내의 이슈들이 어떻게 보면 거의 저희 신문으로 치면 1면을 차지할 정도의 큰 뉴스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같은 경우에도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와중에 검찰 개혁을 들고 나온다든가 UN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의미 있는 자리를 하고 있을 때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나 이런 이슈들을 끌고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뉴스를 만들어주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 이거로 인해서 약간 이재명 그러니까 어떻게 일종의 친명계에서는 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면도 있는데 이렇게 좀 반복되고 있는 배경은 두 분 어떻게 보셨나요?▶ 김준일: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를 돌이켜 보면 용산에서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갈 때마다 이런 거를 한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냥 보면은 원래 저 법사위나 이분들은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하던 거를 하던 거 하던 거를 하는데 대통령이 순방에 나갔을 뿐이야 그냥 안 변해 사람은 안 변한다. 나는 맨날 지론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본인들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득실득실하잖아요. 법사위에 그러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통령이라는 게 원래 두 가지를 힘을 가지고 있고 공천권과 사정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실은 이제 여당은 다스리는 건데 둘 다 지금 뭐 힘이 좀 빠지려고 하고 있어서 쉽지 않다. 지금 저 사람들은 이제 당원들 눈치 보지 대통령 눈치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정광재: 한 번 두 번은 우연이라고 하는데 세 번 네 번 계속되면 계획이나 의도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준일 평론가 얘기를 듣고 보니까 계속 그랬는데 가끔 가다가 순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방 기간 동안에 그 뉴스가 좀 더 커지는 거고 그러니까 법사위나 과방위나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이 댓글 보니까 재밌는 게 있었는데 딴지 세무조사 조심해라 세무조사 준비해라 그 제가 생각하기에 김어준 그 방송이 슈퍼챗이나 구글에서 받는 비용이나 이게 엄청나게 많을 거거든요. 그거가 또 약간 세무적으로는 이게 정해진 원칙이라는 게 왜냐하면 좀 낯설잖아요. 그거 제대로 처리 안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김준일: 매출이 몇백억 되기 때문에 거기는.▶ 정광재: 거기 또 뭐 물건도 많이 팔지 않습니까?▶ 김준일: 내가 뭐 그걸 원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가 성지가 될 수도 있겠다 이 방송이.▷ 권오혁: 예 여러 가지 예언들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전현희 최고위원이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를 한번 다시 해 보면 전현희 최고위원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석방을 막아야 하는데 이게 심리가 지연되면 아마 구속 만료일이 사실 1월 18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추가 구속이 안 되고 풀려날 수도 있다는 전망인데 가정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정말 풀려나가지고 나온다면 굉장히 당에 대한 지지나 여론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가능성은 그냥 뭐 있다고 보세요?▶ 김준일: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내란 특검에서 외환죄로 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 하나는 채상병 특검에서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하는 방법 뭐 이런 방법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가 됐든 윤석열이 나오는 거는 국가적으로는 불행이고 민주당한테는 호재고 국힘한테는 뭐 이건 뭐 최악의 악재죠. 뭐가 됐든 윤석열이 나와서 떠들기 시작하고 그러면 또 그 개인들이 장동혁 대표 압박할 거 아니에요 막 가서 만나라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거 또 사진이라도 한 번 나오고 그러면 이제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은 말은 못해요. 말은 못하는데 뭐 풀려나도 우리한테 불리한 건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재: 그래서 민주당 최고의 선거 전략이 윤석열 전 대통령 풀어주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란과 관련해서는 구속 취소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영장 못 치는 거잖아요. 지금 직권남용으로 구속이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아마 추가 혐의를 갖고 다른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게 뭐 채상병이 될지 다른 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이 취소돼서 활동하는 모습에 대해서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생각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 지방선거 국민의힘 힘들 것 같아요.그 이게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권오혁: 사실 12월 3일이 어쨌든 다가오면서 내란 이야기가 어쩔 수 없이 다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권에서도 계속 그 얘기가 좀 회자가 되고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사실 이제 뭐 2주?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평론가님이 보셨을 때는 좀 내란에 대한 어떤 공세 이런 것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이걸 이어갈 텐데 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걸로 보시는지.▶ 김준일: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나 몇몇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올해까지는 지지층 결집 내년에 중도층 확장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그래서 제가 그 훌륭하신 분들인데 저보다 더 똑똑하신 분들인데 그분한테 그 슬램덩크의 한 대사를 얘기하고 싶어요. 바스켓은 산수가 아니다. 정치는 산수가 아니고 내가 내년에 중도 확장을 해야 되겠어 라고 해서 중도가 그러면 어이쿠 우리한테 확장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표를 드리겠습니다. 이럴까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도 늦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맨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그분들이 선거 때 그러면 뭐 민주당을 찍겠어요? 조국혁신당을 찍겠어요? 개혁신당도 잘 안 찍는 분들이야 그분들은 어차피 다 국민의힘이나 가져가는 건데 뭐 그런 조그만한 당들이 얼마나 가져가겠습니까? 광활한 이쪽을 봐야지. 근데 여기는 바닷물 같아서 이제 데워지는 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도 늦었다. 좀 정신 좀 차리고 윤석열 절연 좀 하고 좀 야당이 좀 잘 해야지 이게 나라도 좀 잘 되는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야당이 이렇게 못하면은 그냥 24%만 계속 나오면은. 민주당 막 해도 돼요. 제가 보기에는.▶ 정광재: 저도 일본 만화 제목을 인용해서 하겠습니다. 아직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뿐.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야죠. 이제 그 최선을 다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누구나 알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누구나 알고 있는 방법을 채택할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저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큰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오늘 내가 내린 결론이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당 지도부가 변화의 시기를 빨리 모색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권오혁: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방송 날짜를 보니까 딱 12월 1일이라더라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계엄 1년을 앞둔 시기에 또 방송을 하게 될 텐데 그때 또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광재 동연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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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中대사 “韓 핵잠 추진 우려… 신중히 처리하길”

다이빙(戴兵·사진) 주한 중국대사가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를 승인한 데 대해 “중국은 우려를 표명했다”며 “각 국가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한국의 핵잠 건조에 대해 “중국이 설득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한 가운데 중국이 다시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다이 대사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한반도·지역 정세가 여전히 복잡하고 민감하다는 점”이라며 “한미 핵잠 협력은 단순한 상업적 협력 차원을 넘어 세계적인 핵 비확산 체제와 한반도 역내 평화 안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했다. 중국은 미국의 핵잠 연료 공급이 핵 비확산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는 핵잠이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기로 무장하기 때문에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이 대사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한미동맹 현대화에 대해서도 우려를 밝혔다. 그는 “한미동맹이 대만 문제에 대해 불장난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에 대해 제재 조치를 했다가 1년 유예한 데 대해선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응하려고 한 것”이라면서도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어떤 조치에 대해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란 교훈을 한국이 얻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이 대사는 서해 불법 구조물에 대해선 “연어를 양식하는 심해 어류 양식 시설”이라며 “국제법에 부합하며 한중 협정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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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주한미군에 분담금 포함 10년간 330억달러 포괄적 지원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을 합쳐 10년간 330억 달러(약 48조1400억 원)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미국이 동맹국에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의 국방비 지출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국방비 증액, 미국산(産) 무기 수입과 함께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 총액에 한미가 합의한 것이다.한미 양국이 14일 발표한 관세·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는 “한국은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공유했다”고 명시됐다.정부는 향후 10년간 제공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토지, 전기·수도세 등 직간접 지원을 모두 계량화해 합친 최대 금액이 330억 달러라고 설명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추가 양보는 아니다”라며 “(방위비 분담금) 지원 금액은 (연간) 10억 달러가 조금 넘는데 기존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차후 연장할 것을 상정해 앞으로 10년 가까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카운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지원하는 가급적 모든 것을 수치화하고 잡아내 협상 카드로 써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1조5192억 원(약 10억4100만 달러)으로 이후 2030년까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해 인상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나는 1년에 100억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주한미군 철수를 위협하며 방위비 분담금을 5배로 올릴 것을 요구한 가운데 향후 10년간 주한미군에 제공할 모든 지원금을 합산해 팩트시트에 담으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낮추려 했다는 것.팩트시트에는 한국의 국방비를 조속히 GDP 대비 3.5％까지 늘린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각에선 증액 시한이 ‘10년 내’로 명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가능한 한 조속히”라는 표현이 담겼다. 정부는 매년 8％ 수준으로 국방비를 인상해 2035년 이전에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2025년 기준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2.32%다.또 한국이 2030년까지 미국산 무기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약 36조4000억 원)를 지출한다는 내용도 팩트시트에 포함됐다. 미 록히드마틴사의 F-35A 스텔스전투기 20대 추가 도입(약 4조5000억 원)과 미국 기종으로 확정된 조기경보기 2차 사업(약 3조 원) 외에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사업(약 3조3000억 원), 해상작전헬기(3조 원 이상) 등에서 미국 기종이 선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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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조사TF, 12개 집중 점검기관엔 외부전문가 필수 배치 검토

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작업이 각 부처별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무총리실은 군·검찰·경찰 등 12개 집중 점검기관 내 설치할 TF에 대해선 외부 전문가를 필수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13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군이나 경찰 등은 조직이 크고 내란과 관여된 인원도 많다”며 “각 기관이 조사와 관련해 논란을 피하려면 TF를 내부 인사들로만 구성해선 해결이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12개 집중 점검기관에 별도의 구성 지침을 전달한 것은 아니지만 조사의 객관성을 갖추기 위해 주요 기관들의 TF에는 외부 전문가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총리실 내의 기본적인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총리실 내 총괄 TF에도 5명 안팎의 법조인, 시민단체 관계자 등 외부 전문가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 조사 분야와 관련해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을 다양하게 배치해 조사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외부 우려를 불식하겠다는 취지다. 타 기관의 TF 구성과 관련해선 21일까지 기관으로부터 인원과 구성에 대한 자체 의견을 받아본 뒤 필요한 경우 보완 지시를 내릴 예정이다. 총리실은 TF 구성에 대한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가 내려진 뒤 공직사회의 반응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개인 휴대전화 조사’와 관련된 우려를 지적하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총리실은 12일 밤 별도의 설명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당초 언론에 배포한 설명자료 중 TF 조사방법 관련해 ‘디지털 포렌식’ 표현을 ‘디지털 장비 등에 대한 종합적 조사’로 수정했다. 이와 관련해 총리실은 “기존 지침 중 ‘디지털 포렌식’은 수사기관이 전문장비를 활용하는 엄밀한 의미의 포렌식이 아니다”라며 “49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실은 감사감찰 목적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개인 휴대전화를 조사하더라도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같은 방식이 아니라 본인 동의하에 조사 관련 내용에 한해 열람하겠다는 것이다. 총괄TF 관계자는 “공무원 대상 감사나 감찰을 할 때 무조건 휴대전화를 들여다보지는 않는다”며 “TF에서도 상당한 의혹이 있고 관련성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할 때만 협조를 받겠다는 것이고 대부분의 조사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총리실은 지침 중에 “(휴대전화 미제출 등) 비협조적인 경우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 후 수사의뢰 등도 고려”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그런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지 휴대전화 미제출만으로 해당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추가 설명을 내놓은 것은 TF 조사실시에 따른 공직사회 일각의 불안과 논란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번 조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공직사회의 안정”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털고 가지 않으면 오히려 안정을 저해하니까 부작용을 최소화해 최단 기간에 털고 가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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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내란TF’ 일반인도 포함… 관가 “개인폰까지 조사하나” 술렁

공직자의 12·3 비상계엄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의 구성 작업이 12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전날 TF를 구성하라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전달됨에 따라 각 기관은 TF 규모 및 구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공직사회 내 동요도 커지는 상황이다.● 관가에선 ‘음해성 투서’ ‘휴대전화 감찰’ 우려도 12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총리실은 전날(11일) 비상계엄 관련 조사 대상인 49개 중앙행정기관에 TF 구성 지시와 관련 지침을 전달했다. 군과 경찰, 기획재정부 등 12개 집중 점검기관은 다른 기관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군이나 경찰처럼 다수 인원이 비상계엄에 관여한 조직은 다른 기관처럼 10명의 인원만으로 TF를 운영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군 TF에는 군인이 아닌 사람이 포함돼야 한다는 게 내부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히 총리실은 군의 경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계엄군이 출동한 경위, 12월 4일 계엄 해제가 의결된 뒤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장성 등을 태운 버스가 서울로 향한 점 등은 반드시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각 기관은 즉각 TF 구성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현재 TF 구성 방식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미 8월부터 감사관실 주도로 계엄 가담 부대 장성 및 영관급 장교 대상 사실관계 확인 조사를 진행해왔다. 특히 중장 이하 장성 인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대적인 인적 쇄신 전망이 나오는 만큼 진급 경쟁자를 막판 탈락시키기 위해 음해성 투서가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비상계엄 관련 내부 회의록 등을 점검하며 조사를 준비 중이다. 경찰청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필요시 기획조정·경무 기능 인력을 추가 차출해 TF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은 기동대 등 최소 1500명이 국회 봉쇄 등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경찰 내부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당일 현장에 동원됐던 기동대는 지시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지만, 그 사실을 언급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분위기”라며 “총경이나 경정 이상급 간부는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결과에 따라 인사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세종 관가도 뒤숭숭한 분위기다. 기재부는 21일까지 기획조정실 내에 자체 TF를 꾸리고 조사 대상, 행위 등을 정할 계획이다.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된 기재부는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계엄 예비비 관련 의혹의 타깃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공직사회에선 수사 방식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제보가 나오면 대면 조사에 이어 업무용은 물론이고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해야 하는데, 미제출 시 가중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사실상 강제 조사에 가깝다는 것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개인 휴대전화 조사는 공무원 내부 감찰 수준으로 필요시에만 본인 동의하에 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별건 수사처럼 다른 내용까지 찾아내 징계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尹 걱정한 공직자, 인사 불이익이라도 줘야”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은 일제히 TF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특검도 밝히지 못한 것을 어떻게 밝힌다는 것인가’라는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질의에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그것을 꼭 법원에서 처벌하는 것 말고도 징계 사유가 있는지 한번 볼 필요는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내란 동조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예컨대 윤석열에게 안 좋은 상황이 전개될 때마다 걱정하는 언행으로 부하들의 지탄을 받았던 공직자가 있다”며 “(그런 공직자는) 증거가 없으면 징계는 못하더라도 상당한 소명이 이뤄진 경우라면 인사상 불이익이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투서로 인한 부작용 우려에 대해선 “민주 정권에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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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경찰 수사역량 획기적 개선 방안 마련하라”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종합적인 경찰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계기로 여당을 중심으로 검찰 개혁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수사권이 확대되는 경찰을 향해 조속한 개혁을 주문한 것이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김 총리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개혁과 병행해 경찰도 수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더욱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경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행안부와 경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이후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의 수사 역량을 조기에 제고하라는 것. 총리실 관계자는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 만큼 경찰도 스스로 개혁을 통해 민생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현재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내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후속 입법 조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 총리의 이 같은 지시는 검찰개혁이 자칫 수사 역량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검찰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경찰 수사 능력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논란에 따라 검찰 내부 반발이 확산되자 대장동 사건 등이 검찰의 강압적 조작 수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국정조사와 상설특검, 청문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김 총리는 최근 폐막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파견된 일부 현장 경찰관의 열악한 근무 여건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도 “경찰청은 사실관계 등 경위를 정확히 보고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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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개 기관별 TF 설치… 김민석 총리가 직접 상황 점검

12·3 비상계엄에 대한 조사에 나설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국무총리실에 설치될 총괄 TF의 지휘로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다. 11일 국무회의에서 TF 출범을 제안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총괄 TF의 보고를 직접 받으며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를 조사할 TF를 49개 중앙행정기관별로 설치하고 관련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총리실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괄 TF와 내란행위 제보센터가 구성된다. 단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맡지만 김 총리도 TF에서 이뤄지는 내용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김 총리가 수시로 TF 진행 상황 보고를 받고 필요시에는 총리 주재로 회의도 할 예정”이라며 “이번 TF가 총리 제안으로 시작된 만큼 최종 결정과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총괄 TF는 기관별 TF 활동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총괄 TF는 제보와 언론 보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 목록을 사전에 작성한 뒤 각 기관이 제출한 조사 대상 행위를 취합해 누락 여부를 검토한다. 총괄 TF와 기관별 TF에는 각각 ‘내란행위 제보센터’도 운영된다. 추후 TF별 구성이 마무리되면 전화와 이메일 등 제보 방식도 대외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제보센터는 별도의 조직을 만든다기보다는 기관별 제보 창구를 만드는 걸로 보면 된다”며 “총괄TF의 제보센터에 접수된 내용은 각 기관으로 전달해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49개 중앙행정기관별로 최소 10인 이상이 참여하는 TF가 구성될 예정이다. 총리실에 따르면 TF 구성은 국가공무원의 법령 준수 의무를 담은 국가공무원법 56조 등을 근거로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엔 19개 정부 부처와 기관 등에만 적폐청산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이번 조사는 사실상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한다. 대통령실은 TF 조사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위원회와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장기간에 걸쳐 부처별로 외부 위원들에 의해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졌던 적폐청산위와 달리 이번엔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내란 참여 및 협조 행위에 대해서만 공직사회 내부적으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중요한 것은 한시성, 제한성, 목적성 있는 기구라고 할 수 있다”며 “12·3 내란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로 제한이 있는 것이고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근거를 확보해 내년 1월 정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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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YTN 지분 등 국유재산 ‘헐값 매각’ 즉각 전수조사-감사”

김민석 국무총리(사진)가 윤석열 정부와 현 정부에서 진행된 정부 자산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한 지 이틀 만에 이미 매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해서도 전수조사와 감사를 지시하며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특히 김 총리가 2023년 YTN 지분 매각 등을 직접 거론하며 계약 취소와 검경 수사 가능성을 밝힌 만큼 ‘헐값 매각’과 관련된 윤석열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로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제 확인되면 검경 수사, 계약 취소도 강구”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의 3일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에 대한 후속 조치 상황을 보고받은 뒤 “각 부처 및 관계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한 대통령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하라”고 밝혔다. 특히 김 총리는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 매각 등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라”고 했다. 진행 중인 자산 매각 중단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부터 이뤄진 모든 정부 자산 매각 사례를 전수조사할 것을 지시한 것. 김 총리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가치 훼손 및 특혜 제공 등 문제가 확인된 경우, 검경 합동 수사 등을 통해 법적 책임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계약 취소 등 원상 회복 방안까지도 지체 없이 강구하라”고도 했다. 이미 완료된 매각에 대해서도 문제가 확인되면 계약 취소 등은 물론이고 수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민주당 박민규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각한 국유 부동산 가운데 낙찰가율이 감정평가액에 미치지 못한 비율은 2020∼2022년 4.4∼11.0% 수준이었지만 2023년 42.7%, 2024년 58.7%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매각한 795건 가운데 28건(3.5%)은 낙찰가율이 50%에 불과해 사실상 ‘반값 매각’이란 지적이 나왔다.● 정부 및 공기업·공공기관 자산까지 전수조사 김 총리가 직접 헐값 매각의 사례로 든 ‘YTN 지분 매각’은 2023년 한국마사회(9.52%)와 한전KDN(21.43%)이 보유했던 YTN 지분을 유진기업에 매각한 것이다. 지난달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가 YTN 매각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YTN 건을 언급한 것은 김 총리 혼자 판단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과 소통한 결과일 것”이라며 “매각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의 양평연수원 매각 결정, 캠코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물 매각 등도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군 소유 부지 헐값 매각 의혹과 함께 또 다른 언론사 관련 자산 매각 사례도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정부 자산 매각 중단 지시는 군이 보유한 국유재산이 헐값으로 매각되는 걸 보고 받은 뒤 나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곧바로 자산 매각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가 전수조사 대상으로 삼은 자산에는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국유재산뿐만 아니라 타 중앙부처, 공기업, 공공기관이 보유한 모든 자산이 포함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라디오에서 “매각하는 사유가 진짜 불가피한 경우인지 또는 가격이 너무 싼 건 없는지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하는 작업을 하면서 제도 개선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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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헐값 매각’ 콕 찍은 김민석…김건희 관여 의혹 들여다보나

김민석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와 현 정부에서 진행된 정부 자산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 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한 지 이틀 만에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김 총리가 2023년 YTN 지분 매각 건을 직접 언급하며 문제가 확인되는 사례의 경우 검·경 합동 수사로 법적 책임을 묻거나 계약 취소 등 원상회복 방안도 강구하라고 지시한 만큼 파장이 예상된다. ● “문제 확인되면 검·경 수사, 계약 취소도 강구”김 총리는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의 3일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 관련해 후속조치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 같은 긴급지시를 내렸다. 김 총리는 “각 부처 및 관계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한 대통령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하라”고 밝혔다. 이날 김 총리는 매각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와 감사를 지시하면서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매각”이라고 언급했다. 한국마사회와 한전KDN이 보유했던 YTN 지분을 2023년 유진기업에 공동으로 매각한 사례를 직접 언급하며 정부 자산 매각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것. 이어 김 총리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가치 훼손 및 특혜 제공 등 문제가 확인된 경우 검·경 합동 수사 등을 통해 법적 책임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계약취소 등 원상회복 방안까지도 지체없이 강구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김 총리가 YTN 지분매각을 정조준한 데는 전 정부 때부터 관련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달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가 YTN 매각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YTN 건을 언급한 것은 김 총리 혼자 판단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과 소통한 결과일 것”이라며 “매각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정부 및 공기업·공공기관 자산까지 전수 조사김 총리의 긴급 지시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곧바로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이뤄진 자산매각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에 정부가 전수조사 대상으로 삼은 자산에는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국유재산뿐만 아니라 타 중앙부처, 공기업, 공공기관이 보유한 모든 자산이 포함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라디오에서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과 관련해선 전체적인 조사를 통해 가이드라인 제시와 제도개선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매각하는 사유가 진짜 불가피한 경우인지 또는 가격이 너무 싼 건 없는지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하는 작업을 하면서 제도 개선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 자산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주장을 잇달아 제기했다. 과거 논란이 된 주요 사례가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안전가옥으로 쓰였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물이다. 이 건물은 캠코의 매각 과정에서 감정평가액(183억5000만 원)의 65% 수준인 120억 원에 낙찰된 바 있다.민주당 박민규 의원실에 따르면 캠코가 매각한 국유 부동산 가운데 낙찰가율이 100%를 밑돈 비율은 2020∼2022년 4.4∼11.0% 수준이었지만 2023년 42.7%, 2024년 58.7%로 증가했다. 지난해 매각한 795건 가운데 28건(3.5%)는 낙찰가율이 50%에 불과해 사실상 ‘반값 매각’에 해당했다. 지난해 매각된 제주시 노형동의 137.3㎡ 규모 부동산은 감정가(42억3021만 원)의 절반인 21억1511만 원에 낙찰됐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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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왔던 北 김영남, 97세로 사망

북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쳐 외교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한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사진)이 3일 사망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우리 당과 국가의 강화발전사에 특출한 공적을 남긴 노세대 혁명가인 김영남 동지가 97살을 일기로 고귀한 생을 마쳤다”고 밝혔다. 통신은 김 전 위원장이 지난해 6월부터 대장암으로 병상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일 오전 1시 김 전 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평양 보통강구역 서장회관을 찾아 조문했다. 김 전 위원장의 장례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 결정에 따라 국장 형식으로 치러진다. 20대부터 정통 외교관으로 활동한 김 전 위원장은 김일성 주석부터 김 위원장까지 3대에 걸쳐 중용됐다. 1983년 정무원 부총리 겸 외교부장을 맡았고 1998년부터 2019년까지 ‘권력 서열 2위’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국회의장 격)을 지냈다. 김 전 위원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시기 대외활동을 기피한 김정일 위원장을 대신해 정상외교를 도맡기도 했다. 2018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 때는 당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함께 방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조의문을 통해 “김 전 위원장의 부고를 접하고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김 전 위원장은 2018년 평창 올림픽 당시 북측 대표단을 이끌고 방남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기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도 조의를 표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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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영남 장례 국장으로…정동영 “남북대화 물꼬에 기여” 조의

북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쳐 외교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한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3일 사망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4일 김 전 위원장에 대해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는데 기여했다”며 조의를 표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우리 당과 국가의 강화발전사에 특출한 공적을 남긴 노세대 혁명가인 김영남 동지가 97살을 일기로 고귀한 생을 마쳤다”고 밝혔다. 통신은 김 전 위원장이 지난해 6월부터 대장암으로 병상에서 치료를 받았고 사인은 ‘암성중독에 의한 다장기부전’이라고 전했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날 오전 1시 김 전 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평양 보통강구역 서장회관을 찾아 조문했다. 김 전 위원장의 장례는 국장 형식으로 치러진다. 20대부터 정통 외교관으로 활동한 김 전 위원장은 김일성 주석부터 김 위원장까지 3대에 걸쳐 중용됐다. 1983년 정무원 부총리 겸 외교부장을 맡았고 1998년부터 2019년까지 ‘권력 서열 2위’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국회의장 격)을 지냈다.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때 당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함께 방남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이날 조의문을 통해 “김 전 위원장의 부고를 접하고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위원장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북측 대표단을 이끌고 방남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기여한 바 있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북측 관계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정부는 과거 연형묵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임동옥 통일전선부장, 김양건 통전부장이 사망했을 때 전통문 형식의 조전을 보낸 바 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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