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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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2-22~2026-03-24

정치일반32%

남북한 관계28%

대통령13%

사회일반9%

경제일반3%

국제일반3%

미국/북미3%

문학/출판3%

국회3%

인물/CEO3%

차량 끝번호 따라 요일별 운행 제한…석탄발전-원전 늘리기로

정부가 15년 만에 ‘공공부문 차량 5부제’를 시행한 건 중동발 에너지 수급 위기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라”고 지시한 만큼 민간 승용차 운행 제한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민간까지 확대된다면 1991년 걸프전 이후 35년 만의 강제 조치가 된다. 정부는 공공부문 승용차 운행을 요일별로 제한하고, 상습적으로 정책을 어긴 직원에 대해선 소속 기관에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석탄 발전과 원전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 15년 만에 시행된 공공부문 5부제2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공공부문에 대해 25일 0시부터 차량 번호판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운행을 제한하는 자동차 5부제가 의무화된다. 주말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간 차량 번호 끝자리 숫자 10개를 2개씩 묶어 특정 요일에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끝자리가 1, 6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자동차 5부제가 시행되는 건 중동발 석유 수급 우려가 커졌던 2011년 이후 15년 만이다. 정부는 과거 자원 수급이나 경제 위기 등의 상황에서 승용차 운행 제한 정책을 추진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전국이 아닌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동차 홀짝제(2부제)를 시행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8년에도 공공부문 자동차를 대상으로 2부제를 추진했다.정부는 4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 징계를 내리도록 소속기관에 요청하기로 했다. 차량 5부제는 인구 30만 미만인 지역 등 교통 취약지에 대해선 일부 예외를 두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모든 공공기관에 자동차 5부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기·수소차, 경차, 장애인 차량, 임산부와 유아 동승 차량 등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만약 장거리 출근자 등 차량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기관장의 허락을 맡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공공부문 승용차 약 150만 대다. 정부는 하루 약 3000배럴의 석유 사용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국내 하루 석유 소비량이 280만 t에 달하는 걸 고려하면 효과는 제한적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절감 규모 자체보다 공공부문이 먼저 참여해 민간의 자발적 절약을 유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교통 수요를 최대한 분산하기 위한 계획으로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 민간기업에 출퇴근 시간을 한시적으로 조정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민간의 참여는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HD현대가 차량 10부제를 도입하는 등 일부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정부 에너지 제한 조치에 동참하고 있다. ● 석유 사용 줄이고, 석탄-원전 이용률 높인다정부는 차량 운행 제한과 함께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사용량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영향이 적은 날에는 석탄 발전 운전 상한 기준(80%)을 완화한다. 또,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5월까지 재가동해 현재 73% 수준인 원전 이용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기후부는 석유화학업계 등 석유 사용량이 많은 상위 50개 기업에 대해선 자체적인 에너지 절감 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절감 목표를 달성할 경우 정부 융자 사업 등을 먼저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 재생에너지 설비를 7GW 이상 신속히 보급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1.3GW 설치도 추진한다. 수송과 발전 부문을 동시에 관리하는 ‘종합 대응’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중동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는 26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정부 관계자는 “26일 청와대에서 첫 회의를 연 뒤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주 1회 이상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가 총괄하는 TF에는 외교부,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들이 참여하고 각 부처 장관들이 회의에 직접 참석한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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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한국을 가장 적대적 국가로 공인…철저히 무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면서 다루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지금까지 평화를 거절해본 적이 결코 없다”고 했다. 핵보유국 인정을 조건으로 한 미국과의 대화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24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23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15기 1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공화국 정부는 핵보유국 지위를 절대불퇴로 계속 공고히 다지며 적대 세력들의 온갖 반공화국 도발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대적 투쟁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공화국을 건드리는 한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의 고려나 사소한 주춤도 없이 무자비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영토조항 신설과 ‘남부국경선’ 요새화를 예고한 가운데 한국에 대한 선제타격에 나설 수 있다는 위협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이번 회의를 통해 ‘사회주의 헌법’을 ‘헌법’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헌법 개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명시한 내용이 반영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전략적 모호성’의 극대화 차원이자 상대방에게 공포심과 불확실성을 동시에 주어 향후 정세 변화에 따라 자신들의 행동 범위를 유연하게 조절하려는 계산”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설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의 불가역성과 핵무력 강화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미국에 대해선 “세계 도처에서 국가테로(테러)와 침략 행위를 자행하고 있지만 오만무도한 미국의 강권과 만용은 오히려 자주 세력의 반미 감정과 증오심을 격발시키고 단결과 항거로 떠밀고 있다”고 했다. 미국의 이란 공습과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 시도 등을 염두한 내용으로 보이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지는 않았다.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연설 내용과 관련해 “적대적 언사가 지속되는 것은 평화공존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정부는 긴 시야를 갖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초청으로 북한을 공식방문한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된데 대한 축전을 보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긴밀한 공동사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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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초토화’ 5일유예 “이란과 곧 만날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동부 시간 23일 오전 7시 5분경 트루스소셜을 통해 “최근 이틀간 이란과 중동 내 적대 행위의 완전한 해결에 대한 훌륭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향후 5일간 이란 발전소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모든 군사 공격을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그는 21일 이란이 중동산 원유의 핵심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48시간 안에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 발전소들을 공격해 초토화시키겠다”고 경고했다. 자신이 설정한 시한인 미 동부 시간 23일 오후 7시 44분을 약 12시간 남겨놓고 공격 가능 시점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특히 CBS방송과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에 “오늘(23일) 이란과 대화하고, 조만간 곧 만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대화가 잘되면 향후 5일 안에 전쟁이 끝날 수 있다”는 낙관론도 제시했다. 반면 같은 날 이란 언론들은 미국과의 대화 사실을 부인했다. 다만 지난달 28일 발발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4주 차에 접어들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과 미국 내 휘발유 값이 상승하고 있다. 전쟁 발발 3주 만에 미국 휘발유(26.3%), 서부텍사스산원유(WTI·46.5%), 북해산 브렌트유(54.8%)의 가격이 모두 치솟으며 세계 경제에 압박을 주고 있다. 22일 전미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이날 미 전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3.94달러로 4달러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다. 전쟁 발발 전날인 지난달 27일 3.12달러보다 26.3% 올랐다. 미국의 휘발유 값이 갤런당 4달러를 돌파하면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0일 미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WTI 선물 가격은 지난달 27일보다 31.21달러 오른 배럴당 98.23달러로 마감했다. 같은 날 런던 ICE선물거래소의 북해산 브렌트유 역시 배럴당 112.19달러까지 오르며 지난달 27일 대비 39.71달러 뛰었다. 이 여파로 23일 서울 외환시장의 원-달러 환율 또한 전 거래일보다 16.7원 오른 1517.3원으로 마쳤다.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 9일(1549.0원) 이후 17년여 만의 최고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5일간 유예하겠다고 밝힌 직후 WTI 선물 가격은 장중 배럴당 84달러까지 급락했다. 원-달러 환율도 야간 거래에서 1488.0원까지 하락했다. 이날 코스피는 올 들어 6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며 전 거래일보다 6.49% 하락한 5,405.75에 마감했다. 국고채 금리도 3년물은 3.6%, 10년물은 3.8%를 넘기며 일제히 상승했다. 한편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비상경제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비상경제대응 체계 가동에 대해 설명하기로 했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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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그림자’-‘목구멍 냉면’ 강경파… 북한판 국회 1-2인자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초기부터 ‘그림자 수행’을 해온 최측근 조용원 전 노동당 조직담당 비서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선출됐다. ‘빨치산 2세대’ 원로인 최룡해를 대신해 국회의장 격인 상임위원장에 오른 것이다. 조용원은 국무위원장 제1부위원장직도 겸직하며 ‘2인자’ 지위를 공식화했다. 김 위원장이 15기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당과 내각의 세대교체를 단행하며 ‘김정은 집권 3기’ 친정 체제를 공고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대교체로 ‘김정은 3기’ 친정 체제 강화2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22일) 최고인민회의 15기 1차 회의를 진행하며 김 위원장을 국무위원장에 재추대했다. 김 위원장은 2012년 집권해 2016년 5월 국무위원장에 추대됐고, 이후 2021년 14기 최고인민회의에서 다시 추대된 바 있다.조용원은 최고인민회의 상무위원장 겸 의장,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조용원은 2014년 말부터 김 위원장을 밀착 수행하기 시작했고, 이후 당 조직지도부장, 조직담당 비서 등을 맡으며 핵심 실세로 급부상했다.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 겸 부의장에는 리선권 전 당 10국 부장과 김형식 전 법무부장이 뽑혔다. 한때 대남 업무를 총괄했던 리선권은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함께 북한을 방문한 대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라고 해 막말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최룡해에서 조용원으로의 교체는 상징적 원로의 시대가 가고 실무형 측근 시대가 왔음을 의미한다”며 “과거 국방위원회 중심의 비상시적 ‘선군정치’에서 벗어나 국무위원회를 정점으로 하는 정상 국가적 통치 시스템이 완전히 안착됐음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밝혔다.● 北 ‘영토·영해·영공’ 규정 헌법 개정 가능성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 수정 보충 문제’를 안건으로 다루겠다고 밝혀 ‘적대적 두 국가’의 명문화 여부도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한국을 ‘영원한 적’으로 규정한 만큼 헌법상 통일, 민족 등의 표현을 삭제하는 등 개정이 유력시된다. 특히 김 위원장이 2024년 1월 헌법에 영토와 영해, 영공 조항 규정을 만들 것을 지시했고, 지난달 9차 당 대회에선 “남북 국경선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요새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육상과 해상, 공중에서 새 경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존의 군사분계선(MDL)과 북방한계선(NLL)보다 더 남쪽으로 치우친 새로운 경계선을 설정한 뒤 남측이 이를 침범하면 무력 대응을 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다는 것. 군 소식통은 “MDL과 NLL 등 접적 지역에서 우리 군의 대응 태세를 떠보는 ‘간보기’ 무력시위에 나서는 한편 긴장을 격화시킨 뒤 모든 책임을 한국에 전가하는 전술을 시도할 개연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공군이 단 2대를 보유한 컴뱃센트(RC-135U) 전략정찰기가 22일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서 한반도로 날아와 MDL 이남 상공을 동서로 오가며 장시간 대북감시 비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컴뱃센트는 미사일 발사 전자신호와 핵실험 관련 징후 등을 포착해 미 대통령과 국방장관, 합참의장 등 최고위급 지휘부에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국가급 전략정찰기다. 한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일본이 원한다고 해서, 결심했다고 해서 실현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 수상(총리)이 우리가 인정하지도 않는 저들의 일방적 의제(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것이라면 우리 국가지도부는 만날 의향도, 마주 앉을 일도 없다”면서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나는 일본 수상이 평양에 오는 광경을 보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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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비상경제대응 체제 가동… 차량 5부제 등 소비감축 총력전

미국과 이란 전쟁이 4주 차에 접어들면서 유가와 환율 쇼크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범부처 비상대응 체제로의 전환에 나섰다. 전쟁 장기화가 에너지·물가·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25조 원 규모의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차량 5·10부제 등의 에너지 소비 감축 등 총력 위기 대응 태세에 나서는 것이다. 23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준비하고 있다. 김 총리 지휘하에 산업통상부, 외교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들이 에너지 수급과 물가 대응, 금융 등 분야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가 가동된 바 있다. 당초 예정된 방중 일정을 취소한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에서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걱정이 있고 참으로 비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범국가적 에너지 절감 캠페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중동상황 경제대응 TF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황 악화에 대비한 범국가적 에너지 소비 절약 대책들을 폭넓게 추진키로 했다”며 “정부는 국민 참여형 에너지 절감 캠페인을 전개하고, 석유 다소비 산업체에 대해서는 효율 개선과 절감 이행을 내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고, 당원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며 “멀티탭 끄기를 포함한 대기 전력 줄이기, 회사와 가정에서 5층 이하 이동 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석유화학 제품 수급 불안에 대비한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 자제하기 등 에너지 행동 계획을 마련해서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도 유가 인상에 따른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출퇴근시간대 지하철과 버스 집중 배치 시간을 오전 7∼10시와 오후 6∼9시로 각각 1시간씩 늘리는 한편 공영주차장 1546개소에 차량 5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라 수급이 불안정해진 석유화학공업 핵심 원료 나프타 수출 물량을 내수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TF는 국내 정유사가 생산하는 석유제품의 40%에 해당하는 수출 물량을 단계적으로 국내 공급으로 전환하고, 석유화학단지가 모인 여수 서산 울산 지역을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으로 지정해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달 말 꾸려질 25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4월 원유 수급 위기설’에 대해선 진화에 나섰다.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대체 물량을 확보하고, 다음 달 중순 비축유 방출까지 병행하면 수급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자원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바이유가 배럴당 158달러를 기록하는 등 최근 국제유가 상승 속도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보다 더 가파른, 유례없는 수준”이라면서도 “대체 물량을 확보 중이고, 다음 달 중순 비축유 방출 계획도 있는 만큼 전체 수급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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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그림자 수행’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선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초기부터 ‘그림자 수행’을 해온 최측근 조용원 전 노동당 조직담당 비서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선출됐다. ‘빨치산 2세대’ 원로인 최룡해를 대신해 국회의장 격인 상임위원장에 오른 것이다. 조용원은 국무위원장 제1부위원장직도 겸직하며 ‘2인자’ 지위를 공식화했다. 김 위원장이 15기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당과 내각의 세대교체를 단행하며 ‘김정은 집권 3기’ 친정 체제를 공고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대교체로 ‘김정은 3기’ 친정 체제 강화2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22일) 최고인민회의 15기 1차 회의를 진행하며 김 위원장을 국무위원장에 재추대했다. 김 위원장은 2012년 집권해 2016년 5월 국무위원장에 추대됐고 이후 2021년 14기 최고인민회의에서 다시 추대된 바 있다.조용원은 최고인민회의 상무위원장 겸 의장,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조용원은 2014년 말부터 김 위원장을 밀착 수행하기 시작했고 이후 당 조직지도부장, 조직담당 비서 등을 맡으며 핵심 실세로 급부상했다.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 겸 부의장에는 리선권 전 당 10국 부장과 김형식 전 법무부장이 뽑혔다. 한때 대남 업무를 총괄했던 리선권은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북한을 방문한 대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라고 해 막말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최룡해에서 조용원으로의 교체는 상징적 원로의 시대가 가고 실무형 측근 시대가 왔음을 의미한다”며 “과거 국방위원회 중심의 비상시적 ‘선군정치’에서 벗어나 국무위원회를 정점으로 하는 정상 국가적 통치 시스템이 완전히 안착되었음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밝혔다.● 北 ‘영토·영해·영공’ 규정 헌법 개정 가능성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 수정 보충 문제’를 안건으로 다루겠다고 밝혀 ‘적대적 두 국가’의 명문화 여부도 조만간 공개될 전망이다. 북한이 한국을 ‘영원한 적’으로 규정한 만큼 헌법상 통일, 민족 등의 표현을 삭제하는 등 개정이 유력시된다. 특히 김 위원장이 2024년 1월 헌법에 영토와 영해, 영공 조항 규정을 만들 것을 지시했고, 지난달 9차 당 대회에선 “남북 국경선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요새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육상과 해상, 공중에서 새 경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존의 군사분계선(MDL)과 북방한계선(NLL)보다 더 남쪽으로 치우친 새로운 경계선을 설정한 뒤 남측이 이를 침범하면 무력 대응을 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다는 것. 군 소식통은 “MDL과 NLL 등 접적지역에서 우리 군의 대응 태세를 떠보는 ‘간보기’ 무력시위에 나서는 한편 긴장을 격화시킨 뒤 모든 책임을 한국에 전가하는 전술을 시도할 개연성도 있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미국 공군이 단 2대를 보유한 컴뱃센트(RC-135U) 전략정찰기가 22일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서 한반도로 날아와 MDL 이남 상공을 동서로 오가며 장시간 대북감시 비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컴뱃센트는 미사일 발사 전자신호와 핵실험 관련 징후 등을 포착해 미 대통령과 국방장관, 합참의장 등 최고위급 지휘부에 실시간 보고하는 국가급 전략정찰기다. 한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일본이 원한다고 해서, 결심했다고 해서 실현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 수상(총리)이 우리가 인정하지도 않는 저들의 일방적 의제(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것이라면 우리 국가지도부는 만날 의향도, 마주 앉을 일도 없다”면서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나는 일본 수상이 평양에 오는 광경을 보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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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호르무즈 봉쇄 규탄 7개국 성명에 동참”

정부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본, 캐나다 등 7개국이 참여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규탄 공동성명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항행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해 지원 방침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외교부는 20일 7개국 공동성명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이번 결정은 국제 해상 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과 국제사회의 동향,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차질이 우리 에너지 수급과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공동성명 참여는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확인한다는 의의가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여타 참여국들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와 함께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19일 7개국은 “이란군에 의한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폐쇄를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며 “안전한 항로 확보를 위한 적절한 노력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군함 파견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성명에 포함되지 않았다.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해 정부의 기여 방안 논의도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 대한 우리 기여 방안과 관련해 미국을 포함한 주요 우방국들과 긴밀히 소통 중이며, 다각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기여 방식’을 두고는 “국내법 및 절차와 한반도 대비 태세 등을 고려하면서 대처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국익에 최적화된 선택지의 조합을 모색 중”이라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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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규탄 공동성명 동참 결정

정부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본, 캐나다 7개국이 참여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규탄 공동성명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항행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해 개입 방침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외교부는 20일 7개국 공동성명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이번 결정은 국제 해상 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과 국제사회의 동향,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차질이 우리 에너지 수급과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공동성명 참여는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확인한다는 의의가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여타 참여국들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와 함께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7개국은 “이란군에 의한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폐쇄를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며 “안전한 항로 확보를 위한 적절한 노력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군함 파견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성명에 포함되지 않았다.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해 정부의 기여 방안 논의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 대한 우리 기여 방안과 관련해 미국을 포함한 주요 우방국들과 긴밀히 소통 중이며, 다각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기여 방식’을 두고는 “국내법 및 절차와 한반도 대비 태세 등을 고려하면서 대처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국익에 최적화된 선택지의 조합을 모색 중”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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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만나는 김소월 고향, 묘향산의 고장…‘북한 지리지’ 3·4권 출간

“말 마소 내 집도 정주 곽산(定州郭山) 차 가고 배 가는 곳이라오.”김소월의 시 ‘길’에 등장하는 ‘정주’는 평안북도의 지명으로 김소월의 고향이자 유년 시절 다닌 오산학교가 위치한 곳이다. 오산학교는 남강 이승훈 선생이 설립한 민족학교로 시인 백석, 화가 이중섭 등을 배출했다. ‘정주’라는 지명은 다소 낯설지만 김소월과 오산학교라는 이름을 통해 더 친숙하게 다가온다. 북한의 행정구역은 1개 직할시(평양), 3개 특별시(나선·남포·개성), 9개 도로 나뉜다. 시·군을 합치면 그 수는 200여 개를 넘는다. 그 중 평양, 신의주 등 몇몇 큰 도시를 제외하고는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다. 남북경제협력문화재단(경문협)이 ‘북한지리지’ 편찬에 나선 것은 북한을 바라보는 시야를 평양 중심에서 다양한 특색을 가진 지방으로 넓혀 보자는 취지에서다. 북한의 여러 지역의 자연, 지리, 역사, 인물 등을 모아보니 자연스럽게 ‘지리지’의 형태가 됐다. 경문협은 2023년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해 2025년 2월 북한 지리지 1, 2권이 선보였고 최근 3, 4권을 출간했다. 각 권마다 7, 8곳의 시·군을 소개해 지금까지 다룬 곳만 30곳에 이른다. 3, 4권에서는 정주를 비롯해 평성·향산·성천·철원·강계·장진·혜산·단천·명천 등 15곳을 다뤘다. 각 지방의 고유한 역사와 현재 모습을 다양한 사진, 지도와 함께 상세히 소개했다. 책 제목이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북한 지리지’인 만큼 교류협력의 소재가 될 수 있는 특산품이나 지역 명소 소개도 담았다. 예를 들어 함경북도 단천시는 북한 최대 광산 지대로 특히 아연과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이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규모다. 평안남도 성천군의 특산품은 담배와 밤, 명주 등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역점을 두고 있는 ‘지방발전 20X10 정책’(10년간 매년 20개 시·군에 현대식 공장을 지어 지방발전을 이루겠다는 계획)에 따라 2024년 첫 삽을 뜬 곳이 바로 성천군이다. 자강도 향산군과 함경북도 명천군은 백두산·금강산과 함께 ‘북한의 4대 명산’으로 꼽히는 묘향산과 칠보산의 고장이다. 북한 내 현지답사가 어려운 만큼 북한 노동신문 등 현지 보도, 북한에 대한 서적과 지도 등이 기본 자료가 됐다. ‘조선지리전서’, ‘조선향토대백과’ 등 북한 지리서를 참고해 지도의 경계선을 조정하고 지명을 수정했다. 구글 어스의 위성사진을 보고 지형과 도로 상태 등을 파악하기도 했다. 북한 지역에서 출생한 과거 문인들과 고향을 떠나온 실향민들의 글도 값진 자료였다. 경문협 관계자는 “직접 발로 뛰면서 찾은 자료가 적지 않다”며 “평안북도 강계군이 고향인 김준엽 전 고려대 총장, 함경남도 장진군 출신인 배우 김희갑 씨처럼 북한에 고향을 둔 분들이 남긴 자서전이나 수기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남북관계가 단절돼 있지만 향후 교류가 재개된다면 이 같은 자료가 지방 간 협력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경문협 측은 기대하고 있다. 경문협과 함께 책을 기획한 ‘전국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발간사에서 “지방정부의 실무자가 교류 사업을 구상하고 정책을 설계하는데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밝혔다. 경문협 관계자는 “여전히 우리가 북한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다”며 “북한 200여 개 시·군을 다 다룰 때까지 지리지 발간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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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김어준 ‘차기주자 육성용 방미’ 주장은 무협소설”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막중한 책임감으로 점철되는 공직 수행은 이런 무협소설의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유튜버 김어준 씨가 김 총리의 방미를 두고 “차기 주자 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하며 김 씨를 비판한 것이다.김 총리는 16일 오후 페이스북에 “모든 것을 차기 주자 육성 일환 운운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공상”이라며 “언론은 무협지공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에 앞서 김 씨는 이날 유튜브에서 “(김 총리가 간담회에서) ‘제가 미국을 아는 편이니까 적극적으로 외교 경험을 쌓아 국정에 활용하라는 게 대통령의 주문이었다’고 말했다”며 “나는 이를 대통령 방식의 차기 주자 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총리의 외교활동을 대통령님의 후계 육성 훈련으로 해석(했다)”며 “사실 왜곡과 정치 과잉의 비논리, 비윤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간담회 제 발언 어디에도 ‘외교 경험을 쌓아 국정에 활용하라는 대통령의 주문이 있었다’는 문구는 없다”고 했다. 김 총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시간은 현지 시간 오전 2시경으로 김 씨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미국과의 시차로 인해 새벽 시간임에도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 김 총리는 12일 미국으로 출국해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J D 밴스 부통령 등을 만난 뒤 뉴욕을 방문 중이다.김 씨는 5일 방송에서도 중동 사태 이후 정부 대응에 대해 “대통령이 순방 중인 상황에서 기민하게 대응하는 국무회의도 없다”며 김 총리를 비판했고 국무총리실은 이란 사태 관련 비상점검을 위해 매일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는 반박 자료를 냈다. 이후 한 시민단체가 김 씨를 김 총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자 김 총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정청래 대표와 가까운 김 씨가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 대표를 두고 정 대표의 경쟁자로 꼽히는 김 총리를 견제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 총리는 이날 뉴욕 주유엔 대표부에서 원격으로 총리실 간부들이 모두 참여하는 회의를 주재했다. 총리 해외 순방 중 화상으로 간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리실이 이례적으로 내부 회의 개최 내용을 공개한 것은 해외 순방 중에도 국정을 챙기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해외 방문 여부와 관계없이 국정 운영 상황은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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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방미는 차기주자 육성’ 김어준에 “무협소설” 비판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막중한 책임감으로 점철되는 공직수행은 이런 무협소설의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유튜버 김어준 씨가 김 총리의 방미를 두고 ‘‘차기 주자 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반박하며 김 씨를 비판한 것이다.김 총리는 16일 오후 페이스북에 “모든 것을 차기주자 육성 일환 운운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공상”이라며 “막중한 책임감으로 점철되는 공직수행은 이런 무협소설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에 앞서 김 씨는 이날 유튜브에서 “(김 총리가 간담회에서) ‘제가 미국을 아는 편이니까 적극적으로 외교 경험을 쌓아 국정에 활용하라는 게 대통령의 주문이었다’고 말했다”며 “나는 이를 대통령 방식의 차기 주자 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총리의 외교활동을 대통령님의 후계육성훈련으로 해석(했다)”며 “사실왜곡과 정치과잉의 비논리, 비윤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간담회 제 발언 어디에도 ‘외교경험을 쌓아 국정에 활용하라는 대통령의 주문이 있었다’는 문구는 없다”고 했다. 김 총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시간은 현지시간 오전 1시경으로 김 씨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미국과의 시차로 인해 새벽 시간임에도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 김 총리는 12일 미국으로 출국해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 등을 만난 뒤 뉴욕을 방문 중이다.김 씨는 5일 방송에서도 중동 사태 이후 정부 대응에 대해 “대통령이 순방 중인 상황에서 기민하게 대응하는 국무회의도 없다”며 김 총리를 비판했고 국무총리실은 이란 사태 관련 비상점검을 위해 매일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는 반박자료를 냈다. 이후 한 시민단체가 김 씨를 김 총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자 김 총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정청래 대표와 가까운 김 씨가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 대표를 두고 정 대표의 경쟁자로 꼽히는 김 총리를 견제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김 총리는 이날 뉴욕 주유엔대표부에서 원격으로 총리실 간부들이 모두 참여하는 회의를 주재했다. 총리 해외 순방 중 화상으로 간부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리실이 이례적으로 내부 회의 개최 내용을 공개한 것은 해외 순방 중에도 국정을 챙기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해외 방문 여부와 관계없이 국정 운영 상황은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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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나와 대화 원하나” 물은 트럼프, 보좌관에 北관련 지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에 대한 관심을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달 말 방중을 계기로 북-미 대화 움직임이 가시화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와 예정에 없던 20분간의 ‘깜짝 회동’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대화에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회동 시점에 대해선 “이번에 중국 가는 시기일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닐 수도 있고, 그 이후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했다. 이란과 달리 북핵 문제는 대화로 풀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도 미-이란 전쟁으로 북-미 대화가 우선순위에서 다소 밀릴 수 있다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 트럼프 “김정은, 나와 대화 원하는가”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백악관을 방문한 김 총리를 자신의 집무실인 오벌오피스로 불렀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은 사전에 예정되지 않았다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여러 준비를 했으나 실제 성사될 줄은 몰랐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지도자라는 말씀을 자주 한다’고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보좌관에게 김 위원장과 판문점에서 찍은 사진을 갖고 오라고 하면서 얘기를 나눴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이 미국이나 나와 대화를 원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고 김 총리는 밝혔다. 이어 김 총리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원할지, 그리고 그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등에 대해 몇 가지를 말씀드렸다”며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보좌관에게 바로 (북-미 관계에 대해) 몇 가지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만남 시기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김 위원장과의 회동을 공개 제안했지만 김 위원장은 응답하지 않았다. 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본질적으로 대화와 접촉이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게 확고한 것 같다”고 말했다.● 金, 트럼프·밴스에 ‘북-미 대화 방안’ 메모 전달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의지를 확인한 정부는 ‘페이스메이커(pacemaker)’ 구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김 총리는 방미 전 준비한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메모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선 김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의 대북 특사 파견 등을 요청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1월 J D 밴스 부통령에게 대북 특사 파견을 요청한 김 총리는 12일(현지 시간) 밴스 부통령과의 만남에서도 대북 친서, 특사, 직접 방문 등을 제안했다. 다만 이란과의 전쟁으로 북-미 대화가 당장 미국의 우선순위가 될지는 불투명하다. 정부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이달 말 방중에서 의미 있는 북-미 접촉이 무산되면 9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가 북-미 정상회담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과의 담판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지만 확실한 결과물이 보장되지 않는 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 정부가 미국의 의지를 과도하게 해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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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번 방중이나 그 이후 김정은 만날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는 것은 참 좋다”고 말했다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한 뒤 기자 간담회를 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그가 미국이나 나와 대화를 원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중국에 가는 시기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그 이후일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도 말했다고 김 총리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월 말로 예정된 방중 기간이 아니더라도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총리는 이날 백악관 방문 중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20분간 ‘깜짝 회동’을 갖고 북-미 관계 진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14일 김 위원장과 딸 주애가 참관한 가운데 동해상으로 1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600mm 초정밀 다연장방사포(초대형 방사포·KN-25) 12문과 2개의 포병중대가 동원됐으며 364.4km 떨어진 목표에 명중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브콜’을 보낸 지 하루도 안 돼 한국에 대한 노골적인 핵 위협에 나선 것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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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갈라진 與… “대통령 협박” “李도 배신자” 정면충돌

이른바 ‘검찰개혁’을 두고 재점화된 더불어민주당의 내홍이 지지층 간 정면충돌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자, 민주당 강경파가 “검찰개혁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맞선 것. 지지층 간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 ‘중도·실용주의’를 강조하는 이른바 ‘뉴이재명’ 그룹에선 “대통령을 협박하는 것”이라며 강경파를 비판하는 가운데 검찰개혁을 우선시하는 친문(친문재인)·친노(친노무현) 성향의 구주류 지지층들은 “이 대통령도 배신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불거진 검찰개혁을 둘러싼 이견이 여권 내분의 또 다른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완수사권 인정, 검사 재임용 두고 갈등 증폭 당내 강경파들은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이 최종 국회 문턱을 넘으면 기존 검찰청보다 더 센 공소청이 탄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정부의 검찰개혁 안이 이대로 시행되면 개혁 취지를 훼손할 위험성을 내포한다”며 “권한을 남용해 민주주의를 흔드는 정치검찰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김 의원 등 강경파는 정부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원내지도부에 수정이 필요한 필수 사항을 정리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검사의 영장 집행 지휘 규정을 삭제하는 등 검사의 수사 개입 가능성을 전면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김 의원 등은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면 검사의 소속이 자동으로 공소청으로 전환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기존 검사들을 일괄 면직한 뒤 ‘재임용 심사’를 거쳐 공소청 검사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보완수사권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이견의 핵심으로 꼽힌다. 강경파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허용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강경파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정권이 바뀔 경우 원래 검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날 배포한 검찰개혁법안 설명자료를 통해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 개시’ 근거는 명확히 삭제됐다”며 “검사는 더 이상 수사를 개시할 수 없으며, 예전과 같은 검찰 권한이 유지되거나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확보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 지지층도 “李 배신자” vs “검찰개혁 망친 건 文정부” 분열 검찰개혁을 둘러싼 이견이 불거지면서 지지층 간의 분열도 봉합이 어려운 수준으로 증폭되고 있다. 친노·친문 지지층들이 중심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재명도 배신자” “이대로면 재집권에 실패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반면 친명 커뮤니티에선 “민주당 법사위가 하는 짓이 북한이랑 다를 게 무엇이냐” “단순한 의견 차이를 반혁명으로 규정해서 인민의 적이라고 몰아붙이는 것과 차이가 없다”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에서 망친 것” 등의 글이 올라왔다. 여권 내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원내 지도부는 “이미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라며 강경파의 요구를 반영한 대대적인 수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11일 강경파를 겨냥해 “정부가 심사숙고해서 검찰개혁을 마련했는데, 이를 반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도 못 믿는 것이냐고 질문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개혁 의지를 불신하는 것은 결국에는 정부를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갈등이 격화되자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인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이 없고 한결같고 강하다”며 “대통령의 일관된 철학을 당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수습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국정 논의를 위한 만찬을 할 예정이다. 초선 의원 68명 전원이 참석해 15, 16일 이틀 동안 두 그룹으로 나눠 진행되는 만찬에선 검찰개혁 관련 논의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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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법 공청회 “정권 맞춤형 수사 반복 우려”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설치법의 국회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드는 가운데 11일 공청회에서 정부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찬반 주장이 이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 전홍규 변호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중수청 지휘권을 주면 결국 정권 맞춤형 수사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지 않은 취지는 정치적 외압을 막기 위함인데, 행안부 장관에게 지휘권을 줄 경우 지휘체계만 바뀔 뿐 독립적 수사가 어렵다는 취지다. 기존 검사 인력을 중수청 수사관으로 일원화해 전환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종래 검사의 지위와 권한 등을 배려하지 않고 수사관의 신분으로 일하라는 것은 검사들을 받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결국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1월 초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사실상 검찰청 유지 법안’이라는 여권 내 비판론 속에 수정된 정부안을 마련했다. 다만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이 같은 정부안은 ‘불완전한 개혁’이라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개혁추진단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 주최한 공청회에선 공소청 검사들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추진단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직접 보완수사까지 없애면 보완수사 요구가 폭증해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다”라며 수사 지연을 우려했다. 반면 장주영 변호사는 “관행적으로 반복되어 온 검사의 직권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사의 수사권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맞섰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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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엿새만에 또 북한판 이지스함 미사일 도발

북한이 10일 ‘북한판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구축함 ‘최현호’에서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4일에 이어 엿새 만에 다시 최현호에서 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선 것으로, 9일 시작된 ‘자유의 방패’(프리덤 실드·FS) 한미 연합연습에 대응한 무력 시위로 풀이된다. 1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딸 주애와 함께 전날(10일) 최현호에서 진행한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화상으로 참관했다. 통신은 당시 발사된 미사일이 약 2시간 48분을 비행해 서해상 섬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최현호는 지난해 4월 진수된 북한 최초의 5000t급 구축함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 전쟁억제력의 구성 요소들은 지금 계속 효과적으로 가속적으로 매우 정교한 작전운용체계에 망라되고 있으며, 국가핵무력은 다각적인 운용 단계로 이행했다”고 강조했다.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북한 핵전력이 지상 발사 탄도미사일 중심의 단일 플랫폼 구조였다면 이번 김 위원장의 발언은 지상·해상·수중을 아우르는 다층적 운용체계로의 전환을 공식화하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0일 이란이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후계자로 그의 차남인 모즈타바를 선출한 것에 대해 “우리는 자기의 최고지도자를 선출할 이란 인민의 권리와 선택을 존중한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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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맞춤형 수사 반복될 것”…중수청법, 공청회서 질타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설치법의 국회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드는 가운데 11일 공청회에서 정부 수정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찬반 주장이 이어졌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 전홍규 변호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중수청 지휘권을 주면 결국 정권 맞춤형 수사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지 않은 취지는 정치적 외압을 막기 위함인데, 행안부 장관에게 지휘권을 줄 경우 지휘체계만 바뀔 뿐 독립적 수사가 어렵다는 취지다. 기존 검사 인력을 중수청 수사관으로 일원화해 전환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종래 검사의 지위와 권한 등을 배려하지 않고 수사관의 신분으로 일하라는 것은 검사들을 받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결국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1월 중수청법 초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사실상 검찰청 유지 법안’이라는 여권 내 비판론 속에 수정안을 마련했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부패, 경제, 마약, 방위사업, 국가보호, 사이버 등 6대 범죄로 한정하고 조직은 수사관 단일 직급체계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이 같은 수정안은 ‘불완전한 개혁’이라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개혁추진단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 주최한 공청회에선 공소청 검사들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추진단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직접 보완수사까지 없애면 보완수사요구가 폭증해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다”라며 수사 지연을 우려했다. 반면 장주영 변호사는 “관행적으로 반복되어 온 검사의 직권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사의 수사권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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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6일만에 ‘북한판 이지스함’ 최현호에서 또 미사일 시험발사

북한이 10일 ‘북한판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구축함 ‘최현호’에서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4일에 이어 엿새 만에 다시 최현호에서 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선 것으로 9일 시작된 ‘자유의 방패’(프리덤 실드·FS) 한미 연합연습에 대응한 무력 시위로 풀이된다.11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딸 주애와 함께 전날(10일) 최현호에서 진행한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화상으로 참관했다. 통신은 당시 발사된 미사일이 약 2시간 48분을 비행해 서해상 섬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최현호는 지난해 4월 진수된 북한 최초의 5000t급 구축함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전쟁억제력의 구성요소들은 지금 계속 효과적으로 가속적으로 매우 정교한 작전운용체계에 망라되고 있으며, 국가핵무력은 다각적인 운용단계로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북한 핵전력이 지상 발사 탄도미사일 중심의 단일 플랫폼 구조였다면 이번 김 위원장의 발언은 지상·해상·수중을 아우르는 다층적 운용체계로의 전환을 공식화하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0일 이란이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후계자로 그의 차남인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선출한 것에 대해 “우리는 자기의 최고지도자를 선출할 이란 인민의 권리와 선택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에 대한 불법적인 군사적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안전 근간을 허물고 국제적 판도에서의 불안정을 증대시키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행위에 엄중한 우려를 표시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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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中서 실종된 언론인 함진우씨 ‘北 억류자’ 공식 분류

2017년 중국에서 취재 활동 중 실종된 탈북민 출신 언론인 함진우 씨가 북한 억류자로 공식 분류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함 씨의 억류자 추가 방침을 밝힌 뒤 관련 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억류자 수는 6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다. 11일 통일부에 따르면 함 씨는 정부의 억류자 현황 집계에 포함됐다. 통일부는 이러한 내용을 홈페이지 중 억류자 현황에도 반영했다. 통일부는 “억류자란 우리 국민으로서 북·중 접경지역 등에서 북한 당국에 납치·체포되어 비법국경출입죄, 간첩죄 등으로 무기노동교화형 등의 형벌을 받아 현재까지 억류돼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며 “현재 북한은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와 우리 국적을 획득한 북향민 4인까지 총 7인을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북한전문매체 소속 기자였던 함 씨는 2017년 5월 북-중 접경지역 취재차 방문한 중국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 룽징(龍井)시에서 연락이 두절됐다. 함 씨는 당시 북한 당국자로 추정되는 이들에 의해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정 장관이 지난해 12월 통일부 기자간담회에서 함 씨를 억류자 명단에 추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관련 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함 씨의 억류 정황 등을 검토했다. 함 씨가 억류자로 인정되면서 함 씨 가족들은 납북 피해자 위로금 지급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일부는 2023년 11월부터 억류자 가족을 납북 피해자로 인정해 위로금을 지급했다. 함 씨를 제외한 6명의 억류자 중 5명의 가족에게는 가족당 1500만∼2000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함 씨 가족이 위로금은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지급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인권단체들은 함 씨의 억류자 추가에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부가 북한이탈주민 출신 억류자들의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통일부가 함 씨를 비롯해 김원호·박정호·고현철 등 탈북민 억류자들의 실명을 공개해 북한이 부담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통일부는 함 씨 등 탈북민 억류자 4명의 이름은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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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개선 요청 무시”

국토교통부가 2024년 12월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 등 8개 공항에 14개 로컬라이저(방위각시설)를 부러지기 어려운 콘크리트 둔덕이나 기초구조물에 잘못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 당시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이 참사 발생의 주된 이유로 지목됐다. 감사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항공안전 취약분야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무안공항 등 8개 공항의 14개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면밀한 검토 없이 콘크리트 둔덕 등 부러지기 힘든 구조로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로컬라이저는 항공기 착륙 시 방향을 안내하는 시설로 국제 기준에 따르면 항공기 충돌 시 쉽게 파손되는 구조로 설치돼야 한다. 무안공항의 경우 국토부가 2003년 6월 취약성(부러지기 쉬운 구조) 검토 없이 콘크리트 둔덕을 설치했고 2007년 한국공항공사(KAC)의 보완 요청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KAC는 2019∼2024년 항행안전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무안공항 등 5개 공항 7개 로컬라이저 구조물에 대해 오히려 보강공사까지 진행했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참사 후속 조치로 무안 등 5개 공항 7개 로컬라이저 구조물을 경량철골로 교체하는 것과 관련해 경량철골 구조도 국제민항항공기구 취약성 기준에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설치를 담당한 국토부와 KAC 담당자 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국토부 측은 감사원이 문제를 제기한 로컬라이저 구조물에 대해 “감사원 지적대로 모두 신속하게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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