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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석 인사혁신처장(사진)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완전히 멍청한 인간이거나 윤석열을 후계자로 생각했다는 것”이라고 비난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식에서 “성공한 대통령”, “선진국이 됐다”고 한 것에 대해 반박하며 나온 말이다. 최 처장이 문 전 대통령의 인사검증 7대 원칙에 대해 “아주 멍청한 기준”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문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도 원색적 비난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권 내에서도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 처장은 2023년 8월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아주 충격적인 영상”이라며 문 전 대통령의 퇴임 영상을 틀었다. 해당 영상에선 문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9일 퇴임하면서 배웅 나온 시민들에게 “다시 출마할까요”라며 “마침내 우리는 선진국이 됐고 선도국가 반열에 올라섰다. 성공한 대통령이었습니까”라고 되묻는 장면이 나온다. 최 처장은 “이 영상을 보면 문재인이 완전히 멍청한 인간이었거나 윤석열을 후계자로 생각했거나 둘 중 하나”라며 “그렇지 않고는 어떤 다른 해석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가 2022년 3월 9일에 있었고 윤석열에게 정권이 넘어간 것을 보고 너무 기쁜 나머지 ‘다시 출마할까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라며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다. 내 상식으로는”이라고 했다. 해당 영상에서 최 처장은 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것을 두고도 “구조와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은 채 자기가 용인술로 (검찰 개혁 등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야말로 아주 칠푼이 같은 생각”이라고 비난했다. 문 전 대통령이 인사에 대해 ‘왕고집’이라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찰 능력을 상실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은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반성하고 사죄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재명 손을 잡고 같이 함께하자고 얘기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최 처장은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박병석 전 의장에 대해서도 “완전히 나라를 말아먹은 사람”이라고 원색 비난했다. 당시 이 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정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등’을 포괄적으로 해석해 이 외의 범죄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바꾼 바 있다. 최 처장의 ‘반(反)문재인’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는 과거 발언이 속속 알려지자 친문재인 진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인선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최 처장의 발언 논란에 대해 “특별히 논의되고 있는 바는 없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2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등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3명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국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처음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이 국회에 요구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24일)이 지났기에 임명이 가능하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완전히 멍청한 인간이거나 윤석열을 후계자로 생각했다는 것”이라고 비난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식에서 “성공한 대통령”, “선진국이 됐다”고 한 것에 대해 반박하며 나온 말이다. 최 처장이 문 전 대통령의 인사검증 7대 원칙에 대해 “아주 멍청한 기준”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문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도 원색적 비난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권 내에서도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최 처장은 2023년 8월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아주 충격적인 영상”이라며 문 전 대통령의 퇴임 영상을 틀었다. 해당 영상에선 문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9일 퇴임하면서 배웅 나온 시민들에게 “다시 출마할까요”라며 “마침내 우리는 선진국이 됐고 선도국가 반열에 올라섰다. 성공한 대통령이었습니까”라고 되묻는 장면이 나온다. 최 처장은 “이 영상을 보면 문재인이 완전히 멍청한 인간이었거나 윤석열을 후계자로 생각했거나 둘 중 하나”라며 “그렇지 않고는 어떤 다른 해석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가 2022년 3월 9일에 있었고 윤석열에게 정권이 넘어간 것을 보고 너무 기쁜 나머지 ‘다시 출마할까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라며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다. 내 상식으로는”이라고 했다.해당 영상에서 최 처장은 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것을 두고도 “구조와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은 채 자기가 용인술로 (검찰 개혁 등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야말로 아주 칠푼이 같은 생각”이라고 비난했다. 문 전 대통령이 인사에 대해 ‘왕고집’이라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찰 능력을 상실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은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반성하고 사죄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재명 손을 잡고 같이 함께하자고 얘기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최 처장은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박병석 전 의장에 대해서도 “완전히 나라를 말아먹은 사람”이라고 원색 비난했다. 당시 이 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정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등’을 포괄적으로 해석해 이 외의 범죄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바꾼 바 있다.최 처장의 ‘반(反)문재인’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는 과거 발언이 속속 알려지자 친문재인 진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인선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최 처장의 발언 논란에 대해 “특별히 논의되고 있는 바는 없다”고 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2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등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3명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국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처음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이 국회에 요구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24일)이 지났기에 임명이 가능하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23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24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지 하루 만이다. 현역 의원이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건 2005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이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47분경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보좌진에게 비데 수리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였다. 강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 1시간여 전인 오후 2시 반경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했고 강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별말씀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지만 강 의원에 대해선 여당 지도부의 의견에 따라 임명 강행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강 의원의 자진 사퇴는 추가 의혹 제기로 민심이 악화된 데다 보좌진의 반발이 확산되는 등 여권 내 분열 조짐이 심상치 않다는 여당 지도부의 판단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강 의원에게 여론 악화에 따른 당내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열린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도 일부 참석자들이 강 의원 사태에 따른 지지율 하락을 거론하며 “결단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진행·연출: 조동주·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친윤(친윤석열)으로 꼽히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입당 논란과 관련해 “전 씨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라며 “전 씨에게 판을 깔아주고 있는 국민의힘의 이른바 다선 중진 주류 기득권 의원들이 문제”라고 했다.박 전 의원은 23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이대로 간다면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 당이 분열되는 상황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박 전 의원은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 등 국민의힘 내부에서 전 씨를 다양성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저런 게 다양성일까”라며 “위헌적 비상 계엄, 불법 계엄을 지금도 옹호하고 내란에 동조하고 더 나아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는 사람을 포용하는 걸 다양성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전 씨가 이슈가 된다는 것 자체가 참담한 얘기”라고 했다.박 전 의원은 국민의힘 분당 가능성과 관련해선 “도저히 바뀌지 않는 영남 기득권 친윤들과 한 당에 얽혀서 계속 극우니, 아니니 이런 식의 갑론을박을 하느니 확실히 (당을) 깨서 정치 지형을 다시 재편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며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은 최악의 악”이라고 했다.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도 전 씨의 입당을 언급하며 “상당히 당으로서는 참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봤다.김 전 의원은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의 음모론을 계속 가지고 그 주장을 펼쳐 나가야 한다면, 우리가 합리적 중도성을 추구하는 국민과 당원들로부터 우리 당이 계속 멀어지는 것”이라고 했다.또한 김 전 의원은 “지금 현재 당이 합리적 보수 정당이 맞느냐”며 “저는 이것에 대해 자신이 절대 없다. 합리적 보수 정당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김 전 의원은 “(과거) 윤 전 대통령은 거의 파쇼적 국정 운영에 젖어 있는데도 그걸 바로잡으려고 하는 아무런 노력이 없었다”며 “지금 와 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면, (바로잡지 않은) 그 사람들이 당연히 우선 해서 책임져야 되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김 전 의원은 “보수를 망친 가장 대역 죄인이 윤 전 대통령”이라며 “그런 사람을 다시 갖다가 ‘윤 어게인’ 하자는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하나도 분노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김 전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 같은 경우 당 화합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쇄신과 혁신하지 말자는 이야기”라며 “쇄신과 혁신, 이 자체를 근본적으로 배제하고 피해 가는 당이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다음 달 22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박 전 의원은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정치인이 망설인다면 그에 대한 평가는 또 평가대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이어 박 전 의원은 “선택은 본인의 몫이고 그 세력의 몫이긴 하지만, 당선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이유 내지는 당선돼도 먹을 게 없다는 이유로 망설인다면 큰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인의 자세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박 전 의원은 새 정부의 인사 논란에 대해선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해서 비교적 순항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인사 문제로 인해 균열이 좀 일찍 오는 것 같다”고 봤다.그러면서 박 전 의원은 민정수석실과 인사비서관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데다가 정치적으로 비슷한, 동질적인 경험이나 사고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이 됐다”고 지적했다.박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의 변호인들로 민정수석실이 구성이 되어 있는 데다가 인사비서관도 그렇고 총무비서관도 그렇고 성남시, 경기도에서 형성된 측근 그룹”이라며 “사고의 함정에 빠지기 굉장히 좋은 인적 구성이 돼 있다. 이거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7월 23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조동주: 네 우리 정치 좀 잘 부탁드립니다. 여의도를 부탁해입니다. 김성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예 안녕하세요.▷ 조동주: 박원석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원석: 네 안녕하십니까?▷ 조동주: 네 오늘 국민의힘 이슈 먼저 짚어볼 텐데요. 이제 전당대회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어째 당권 주자들보다 전한길 씨 이름이 훨씬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전한길 씨의 입당을 두고 내부에서 의견이 엄청 갈리는 것 같죠? 이제 국민의힘 이제 원내대표 지내신 김성태 대표님께 여쭐게요. 전한길 씨의 국민의힘 입당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뭐 입당은 뭐 어느 누구도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죠. 국민의힘 당헌 당규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실명과 또 당에서 요구하는 그런 기초적인 내용 또 이렇게 적시해 가지고 입당 신청하면 그 인터넷 입당 신청이 허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허용되는 거고. 문제는 이제 이분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윤어게인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그 중심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의 그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그 오판에 의해 가지고 헌재 파면 결정이 또 이루어지고. 또 6월 3일 치러진 그런 조기 대선에서 또 국민들에게 또 우리가 냉혹한 심판을 받았고. 그러면 지금 당은 엄청난 이제 변화를 가져가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야당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뭐 우리 당에서 대선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냥 야당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야당이라는 것은 어 그러니까 집권을 하던 세력들이 또 집권 그 자체를 갖다가 상실되고 잃어버렸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은 책임을 물었기 때문에 그럼 뭔가 변화를 해 가지고 그 야당의 어떤 체질을 국민들에게 변화된 모습으로 이렇게 가져가 주는. 그러기 위해서 이제 혁신위가 구성되고 또 그 혁신 이전에 당이 비대위 체제로, 비대위라는 것은 당이 평상시적인 사고나 운영 그 방식은 안 된다.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가고 사람도 확 바꾸고 그런 걸 모든 걸 하라는 게 비대위거든요. 그래서 그 정권을 주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혁신위가 또 구성이 됐다면은 그런 실질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데. 혁신위만 만들어 놓고 이걸 되레 전당대회까지 그냥 국민들의 여론이나 또 어떤 변화 쇄신을 바라는 그 목소리를 잠재우는 수단으로 이 혁신위를 운영하고 있는 이 상황에. 전한길 씨 이제 입당 문제는 상당히 당으로서는 참 위태로운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그러면 결론은 이 혁신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고. 한쪽에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뭐 오죽하면 12·3 비상계엄 그 자체를 갖다가 당헌 당규 전문에 갖다 실어 가지고 계속 우리가 자정 성찰하고 반성하자. 그 토대 위에서 다시 우리가 새로 쓰자 이러는데. 무슨 소리야 그거는 잘못한 거 아니야.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고 또 부정선거의 음모론을 계속 우리는 가지고 그 주장을 펼쳐 나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 중도성을 추구하는 그런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우리 당이 계속 이제 멀어지는 겁니다.▷ 조동주: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중도 확장성이 가장 중요한데 혁신위의 메시지도 그런 것과 일맥상통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전한길 씨는 사실 윤어게인. 말씀하신 대로 좀 우측에 많이 치우친 인사인데 이제 인요한 의원은 이제 당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이러면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우리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아니 저런 게 다양성일까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통해서 탄핵된 위헌적 비상계엄 불법 계엄을 지금도 옹호하고 내란에 동조하고 더 나아가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는 사람을 포용하는 걸 다양성이라고 볼 수 없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정당은 헌법상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 헌법 수호의 책임을 정당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당의 구성원이 저렇게 공공연히 우리 헌법 체제 밖의 얘기를 우리 헌법 체제와 부합하지 않은 얘기를 하는데. 그걸 포용하는 것을 두고 다양성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거는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흔드는 행위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포용하는 걸 다양성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넌센스고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전한길 씨가 이슈가 된다는 것 자체가 참담한 얘기입니다. 저분 그냥 극우 유튜버일 뿐이에요. 그런 사람이 전당대회 판을 흔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얼마나 취약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저는 단적인 지표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우리 김성태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저는 뭐 더 보탤 것도 없이 공감하고 그런데 문제는 전한길 씨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전한길 씨한테 판을 깔아주고 있는 국민의힘의 이른바 다선 중진 주류 기득권 의원들이 문제입니다. 저런 사람을 불러다가 무슨 토론회에 축사를 시키고 토론회 토론자로 초빙하고 그걸 통해서 본인들이 전당대회 새 결집을 하고 그걸 전한길 씨를 이용하려는 이 정치인들이 결국에는 오늘의 전한길이라는 괴물을 저는 만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또 다른 전 씨 한 명 있잖아요. 전광훈 목사. 그분이 주최하는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거기서 부적절한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최고위원이 징계 당했던 정당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집권 3년 동안에 훨씬 더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이 망가진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집권을 여러 차례 했던 대한민국 정통 보수 정당은 이제 사라지는 거고 당이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재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번 전당대회의 가장 큰 쟁점이고 전선이에요. 거기에 이 위기감을 느껴서 한동훈 전 대표나 뭐 이런저런 지금 모여가지고 합종연횡을 시도하는데, 이걸 막지 못하면 국민의힘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쿠테타의 DNA를 끊고 어떻게 보면 보수 정당의 명맥을 새롭게 재편해서 지금까지 그 명맥을 이어왔는데 그 대가 끊기는 겁니다. 이제 대가 끊기고 정말 진짜 이상한 괴물 정당이 탄생하는 거예요. 위기감을 느껴야 된다고 봅니다.▷ 조동주: 이게 당이 지금 보면 전한길 씨 이런 이슈들이 점점 오른쪽으로 가는 모양새. 그리고 지도부도 친윤 지도부도 이제 오른쪽을 응집 시키려는 모양새. 이제 이런 새로 가다 보면 사실 이제 합리적인 중도 보수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또 이제 자칫 튕겨져 나가서 뭐 다 따로 당을 꾸리거나 아니면 튕겨져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이런 시각도 나오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성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거에는 이 좌파는 이제 분열로 망하고 이제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게 반대로 된 겁니다. 지금 현재 보수는 지금 분열로 망하는 그런 상당히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정확하게 8년 만에 또 이 보수 세력이 또 배출한 그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또 국민들에 의해서 탄핵된 겁니다. 결론은.▷ 조동주: 맞습니다.▶ 김성태: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동안 인식 전환이나 변화가 아무런 게 없었다는 거죠. 중간중간 이제 뭐 엄청난 갈등 구조 속에서도 그래도 당을 합리적인 보수 정당으로서의 그 명맥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친 그 시간은 또 있었어요.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사실상 그 2005년도 노무현 때 그 대통령 때 폐족들처럼 이분들이 완전히 정치 2선으로 후퇴하고 새롭게 이제 민주당이 태어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들어 준 거 하고 우리는 달라요. 그다음에 그냥 황교안 전 총리라는 사람을 갖다가 친박 진영에서 옹립해 가지고 자신들은 빠졌어. 다 자신은 빠졌는데 모시고 온 사람이 이분이 또 상당히 그냥 부정선거 음모론자고 쉽게 말하면 아주 극우적 행태를 띤 그런, 쉽게 말하면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 당의 중심에 섰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엄청난 논란을 또 벌어졌지만 또 뭐 공천 과정과 그래서 선거에 대패를 또 했죠. 이미 그러니까 그 뒤로 또 이제 홍준표 지금 전 시장 이런 분과 저 같은 사람도, 드루킹 특검을 통해서 또 단식을 통해서 그런 처절한 모습으로 또 국민들에게 우리가 변화, 태어나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제명 이런 윤리위 조치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출당을 완전히 시켜버리면서 그 절연을 하면서 당이 새롭게 변화하는 그런 어떤 과정도 있었어요. 결국은 돌고 돌아가지고 지금 현재 또 지난 3년 전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급하니까 우리가 아무 검증 없이 그냥 데려다가 이분을 대통령 만드는 것까지는 성공했어. 윤석열 이 사람이 잘해서 됐다기보다는 당시에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경제 정책 전반적으로 실패하고 인사 난맥상도 포함이에요. 그래서 그 과실을 또 우리는 윤석열을 통해서 따 먹었잖아요. 그런데 당. 당은 그냥 더 완전히 오른쪽으로 극우화로 가버린 거예요. 이 3년 동안에. 그래서 지금 현재 당이 이제 합리적 보수 정당이 맞냐. 저는 이거 제가 자신이 절대 없어요. 합리적 보수 정당 아닙니다. 이미 합리적 보수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 많은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다 중도층으로 넘어가 수도권은 특히 중도 무당층 그런 분들이 60% 이상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 당이 다시 좀 전에 제가 평소 존경하는 박원석 의원님이 정확하게 짚었지만은. 그래도 이 보수 세력의 본선인 국민의힘은 명맥을 이어오면서 대한민국 정치 세력이 50년 넘게 집권을 다 가져왔던 그런 세력들이에요. 엄청난 정치적 역량과 능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극우적인 어떤 그런 극단적인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당이 그냥 풍비박산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선수 많은 4선, 5선, 6선이라는 이런 친구들이 그런 사람들 등 위에 올라타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나 사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이 사람들을 활용할 뿐이지 이 사람들을 제대로 진짜 계도해내고 합리적 올바른 보수의 길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엉망이 돼버린 겁니다. 지금 손도 대지 못할 정도예요. 지금 저는 이걸 지금 현재 국민의힘 봐요. 안철수 같은 대선 몇 번 나온 사람이고 4선 의원 하는 사람도 계속 결국은 인적 청산 그 권한 나한테 줘라. 그럼 수용, 비대위에서 수용 안 하니까 그냥 못 한다. 그럼 그보다 더 강하게 혁신이 좋은 혁신위원장, 윤희숙 세워놨는데 이런 식, 1호 안건, 2호 안건, 3호 안건 하나도 지금 수용 안 돼 있어요.▷ 조동주: 그러고 있죠.▶ 김성태: 그리고 이 전당대회로 가는 겁니다. 대국민 사기극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지금 이게.▷ 조동주: 사실 보여주기용으로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사실 그래서 이제 전당대회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이 확정이 됐죠. 그래서 8월에 치러지게 되는데 그래도 이 새로운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당이 혁신의 이런 중도 보수의 소구력을 갖추는 당이 되느냐 아니면 이제 우파 결집이 되느냐 이런 게 좀 갈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또 이제 좀 전에 주진우 의원도 출마를 선언했죠. 그래서 주자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이 엄청 여러 명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 박 의원님은 이제 국민의힘 지금 경선 이 국면, 여러분들이 출마를 하고 있는데 장동혁 의원도 출마를 선언하고 뭐 이런 구도를 좀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글쎄요. 아직 구도가 완성이 된 건 아니고 이제 남은 변수 하나가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이제 최대 변수가 된 것 같은데 큰 틀에서 보면 결국에 이제 찬탄 반탄 구도가 다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번에 이제 더 오히려 찬탄 반탄보다 본질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른바 극우냐, 아니면 극우만은 막아야 되는 이런 절박함이냐. 이 전선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같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한길 씨에 대한 태도도. 아니 뭐 그런 사람들까지 포용해서 가야지, 뭐 이런 태도입니다. 결국에는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의식해서 전한길을 안고 가겠다 이런 포지션에 서 있는 거고. 그에 반해서 이제 안철수 조경태 이런 분들은 단호히 끊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당의 쇄신을 위해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크게 이제 두 기류로 나뉠 것 같은데요. 저는 국민의힘의 이른바 영남 친윤 구기득권 이분들이 정말 나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신들이 전면에 나서지 않아요 전면에 나서지 못하죠. 이제 그럴 만한 대중적 기반도 갖고 있지 않고 또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러나 누군가를 세워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연명하려고 하는 이런 식의 정치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권성동 의원 사람 같은 사람이었고 이철규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들 다 지금 수사 등등으로 인해서 궁지에 몰렸어요. 지금 이분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이 상황에서 사면초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나는 살아남느냐. 당이 살아남느냐 보수 세력이 살아남느냐가 아니에요. 어떻게 나만 살아남으면 되냐 그렇다 보니까 저렇게 퇴행적인 모습으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건데 저는 아직도 그 이른바 현타라고 그러죠. 현실 자각이 안 되고 있어요. 결국 내년 지방선거 때 폭망하고 부울경에서도 대구 경북마저 흔들려 봐야 그때 이제 현타가 올 거고 그렇게 되면 그 이제 이 상황은 분당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죠. 아니 총선이 이제 2년 남게 되는데 내년이면 수도권에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보수 정치를 하려고 하는 정치 지망생들이나 원외위원장 같은 경우에 저런 정당으로 어떻게 출마합니까? 그런데 바꿀 수 없다면 결국에는 깰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간다면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이 당이 분열되는 상황을 면치 못할 거다.▷ 조동주: 분당 가능성도 있다.▶ 박원석: 그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저걸 다 끌어안고서 도저히 바뀌지 않는 영남 구기득권 친윤들과 한 당에 얽혀가지고 계속 극우니 아니니 이런 식의 갑론을박을 하느니 확실히 깨서 정치 지형을 다시 재편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은 최악의 악입니다.▷ 조동주: 이게 참 보수의 분당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물과 기름처럼 섞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한 틀에 섞여 있는 느낌이 드는데 이 또 우리 김 대표님은 또 이제 경험이 또 있으시잖아요.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이게 뭐 어려움도 있고 뭐 당위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 같은데 뭐 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좀 전에 박원석 의원께서 역시 뭐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잘 짚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12·3 비상 계엄의 그 오판을 통해서 국민적 심판을 받은 그런 정치 세력이라면은. 윤석열 한 사람 하나 헌재에서 파면 결정 나고 본인이 자진해서 출당했으니까. 쉽게 말하면 국가적 혼란에 대한 책임이 끝났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집권 세력이었던 당정 관계의 국가 운영의 한 축이었던 집권당인 국민의힘도 무한한 정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한한 책임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 세력으로서 호가호위하면서 그 윤석열 권력에 그냥 빨대 꽂고 그 단물에 취해 있었던 그 친구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공적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대통령과 측근으로서 가까이 역할을 했다면 아무런 문제없어요. 되려 그런 공적인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에 취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의 뭐 파쇼적 국정 운영에 그냥 그런 젖어 있는데도 그걸 바로잡으려고 하는 아무런 노력이 없었어요. 지금 와서 이제 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면은 그 사람들이 당연히 우선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이지. 저 비주류 진영 윤석열로부터 참 설움 받고 핍박받고 어 다 같이 지난 2022년 3년 전에 그 사람 대통령 만들려고 저 같은 사람 특히 그래요. 문재인 정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정말 국민들 촛불 그때 민주주의에 그 국민들의 그 저항과 분노를 우리는 받아들여서.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졌지만 박근혜 이후에 들어선 문재인이라는 사람.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심지어 이 사람도 촛불 민주주의 정권이라고 자신의 정통성을 그렇게 자랑했지만은. 결국은 드루킹 일당들과 댓글 조작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도둑질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전당대회에서 후보로 서고 또 대선 과정에서도 댓글 조작으로서 그 많은 정치적 이익을 얻었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게 우리는 그래도 최순실 국정농단 이거 잘못돼서 국민적 저항과 분노를 수용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더 나쁜 사람이네. 저는 그런 정치적 회한 때문에 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 사람인데 얼마나 이 몸뚱아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노숙 단식을 9박 10일 동안 하면서 저는 3년 동안 몸의 면역 체계가 무너져서 이 여름에도 안에 속에 내일을 입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할 상황으로 치달았었어요.▷ 조동주: 그 여파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단식이 확실히.▶ 김성태: 그 고통을 지내면서도 당이 다시 새롭게 변화하고 쇄신하는 그런 모습 과정 속에서 지난 3년 전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걸 만들었으면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에 우리가 그 과오를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두 번 다시는 그런 잘못된 대통령 주변에 그런 사적 권력이 작동되지 않게끔 그걸 감시 감독하는 게 집권당의 본연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결국은 김건희 여사 하나 그거 지키고 해병대 채상병 그 특검 왜 안 했습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이든 해병대 채상병 특검이든 이 국민적 의혹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풀어주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고. 집권당이 대통령을 설득해서라도 그걸 가져가야 되는데. 그 두 개 결국은 막아내다가 결국은 정권까지 준 거예요.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대표 사법적 리스크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끝난다. 진짜 끝날 사람을 갖다 살려준 사람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야. 보수를 망친 가장 대역 죄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에요. 그런 사람을 다시 갖다 윤석열 어게인 하자는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하나도 분노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당장 내년 6월 3일날 지방선거가 돌아오고 있는데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이 상태면 전멸하고 맙니다.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수권 정당으로서 대권을, 정권을 찾아올 수 있는 쉽게 말하면 기반이 전부 다 상실돼 버려요. 이만큼 절체절명의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이 책임을 져야 될 이 간신모리배들 이 친구들은 자기들은 2027년 그때 총선에서 이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뭐가 더 변해도 변하겠지. 지금처럼 이재명이가 뭐 국민의 지지 받으면서 국정 운영 잘할 리도 없을 거고, 또 뭐 이 뭐 좌파 세력이라는 게 본색이 드러나면 국민들이 다시 우리한테 지지를 해 줄 거야. 이런 안일한 생각에 젖어 가지고 아무런 변화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척결해낼 쉽게 말하면 당내 쇄신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당이 정말 불행해요. 왜 작년 4월 총선에 그나마 당행에서 변화와 쇄신 개혁적인 어떤 그런 합리적 보수 정당에 대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공천에서 사전에 이런저런 구실을 가지고 다 배제시켜 버렸어. 그리고 희한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 다 공천을 했어. 제가 뭐 여러 방송에서는 대표적인 간신모리배 중에 삼적 중에 내가 오죽하면 간신모리배 삼적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망치려 한 거거든. 대통령실에 김용현 경호처장, 정부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우리 당의 이철규 의원 이런 사람들 작년 총선에 그렇게 자기가 뭐 저기 인재영입위원장까지 하고 뭐 공천관리위원회 들어가서 그 난리를 떨면서 결국은 공천을 그 다 망쳐 놔서. 오늘날 이 정권을 내주는 위기까지 왔으면 그런 친구들이 먼저 정치적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여전히 언더친윤이 돼 가지고 자기들이 내세우는 사람들 원내대표 만들고 당 대표 만들어서 자 자신들은 여전히 태평성대를 누리겠다는 이런 친구들을 먼저 처단해야 되는데. 그 처단의 의지가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에 젊은 친구들이고 쉽게 말하면 어느 누구 하나 자랑스럽게 소장 개혁파라고 그럴 수 없어요. 나쁜 친구들이라고. 거대 입법 권력 민주당, 저 힘으로 다 밀어붙인다고. 전부 다 국회 선진화법 그거 벌벌 떨면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피선거권 박탈되면 안 되기 때문에 상임위 본회의장에서 손질 몇 번 하고. 응? 그리고 일어나서 집단 퇴장하고. 그게 전부야. 누가 그런 야당에게 국민들이 힘을 실어줍니까?▷ 조동주: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민주당 의원들 취재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이제 자기들이 통과시키려는 법이 있으면 한 100 정도가 목표면 한 200으로 내요. 그러면 이제 협상을 감안해서 그러면 이제 뭐 야당에서 깎고 깎고 깎아서 한 100 정도로 통과시키는 이런 그림을 지금 생각하고 하고 있는데. 야당이 아예 그런 법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뭐 항의하고 퇴장하고 이러고 말고 논의를 안 하니까 200을 올려 놓은 법을 그냥 간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어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해서 그냥 가고 땅땅땅 해서 통과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야당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책적인 기능 이제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거의 실종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국민의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이 다시 일어서려면 어쨌든 차기 전당대회가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여부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이 쏠립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전한길 씨와 SNS 설전을 벌이고 있고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몸집 키워주기 아니냐, 급이 안 맞는데. 이런 주장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위기감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대로라면 무슨 전한길이 어마어마한 역량을 갖고 있거나 전한길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결국 전한길 같은 사람을 이용해서 그리고 그 전한길 같은 사람으로 대표되는 그런 강성 극우 성향의 당원들을 이용해서 당을 더 수렁 속으로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이제 기득권 세력의 이번 전당대회에서의 어떤 당권 접수를 막아야 된다, 이런 절박감을 가지고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런저런 메시지를 계속 내고. 또 그동안에 한 전 대표가 당에 이제 다양한 의견을 가진 그런 정치인들이 있고. 또 큰 틀에서 보면 탄핵에 함께 찬성했던 그런 찬탄파 정치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물밑에서나 혹은 막후에서 이제 그런 세력들을 조율하거나 힘을 모으고자 하는 그런 적극적인 정치를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위기감이 커지니까 유승민 전 의원도 만나고 안철수 의원도 만나고 등등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이제 극우정당만은 막아야 된다. 이제 이런 어떤 공통의 목표 하에 이번 전당대회에 뭔가를 해보자 이런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전당대회 구도에 어떤 결과로 반영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조경태 의원은 단일화 제안을 했어요. 안철수 후보를 상대로. 아마 어떤 형태로든지 자연스러운 단일화는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선투표 제도가 있기 때문에 1차에서 걸러지면 결국에 찬탄 반탄 진영이 한 명씩 남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단일화가 될 텐데 이제 관건은 한 전 대표 본인이 출마할 거냐. 그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생각이 매일 바뀐다고 그러는데. 뭐 어떤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저는 객관적으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나 지금 그 정당 안에 있는 뭐 이런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이 돼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당이 이 정도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게 위기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이거 막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작 본인이 출마하지 않는다면, 그게 또한 어떻게 비춰질까. 물론 이제 당선 가능성부터 시작해서 여러 고려 사항들도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런 데다가 자칫하면 이게 이제 이 피투성이는 되는데 그냥 피투성이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만큼 지금 당내 기득권 세력의 뭐랄까요? 그 기득권에 집착하는 그런 집착이 굉장히 뭐랄까, 그 웬만한 그런 쇄신의 의지 가지고서 돌파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고하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 때 자칫 뭐 좋은 결과 못 내면 또 당 대표에서 끌려 내려오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느냐 이런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치인은 늘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정치인이 망설인다면 그에 대한 평가는 또 평가대로 남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3자 외부에서 관찰하는 관찰자로 봤을 때 그 정도 상황이라면 나서야 된다 라고 보입니다. 설사 깨지더라도 그리고 설사 당 대표가 돼서 이걸 돌파하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결국엔 좌절하더라도 좌절도 정치예요. 아니 정치인이 언제나 승승장구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깨지고 피 흘리면서, 뭔가 이게 정치인으로서의 이런 업력이 축적이 되고 내공이 형성이 되는 건데. 그동안에 이제 너무 좀 예쁘게 정치를 해 왔던 거죠.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본인은 비대위원장 됐다가 그만두고 당 대표 됐다가 또 끌려내려오고. 자기도 자기 나름의 고초를 겪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그럼으로써 만들어지는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의 서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서사가 지금 위기 상황 앞에서 망설인다는 거는 조금 모순이에요. 그래서 이게 절체절명의 위기라면 돌파해야 되고 돌파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럼 본인이 저는 나서는 게 맞다. 나서지 않고 막후의 조율자로서 이 이른바 반극우 연대를 다 모아가지고 뭔가 유력한 후보를 만들고, 그것도 하나의 정치적 역할인데. 그런데 이제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은 그동안에 그런 정치를 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본인이 일선에 나서서 뭐 돌파하고 그래서 팬클럽도 생기고 한 거 아닙니까? 때문에 객관적인 관찰자의 입장에서 지금 망설이는 것은 그동안에 본인이 주장해 왔던 것이나 지금 주장하는 것과 좀 일치하지는 않는다. 모르겠습니다. 선택은 본인의 몫이고 또 그 세력의 몫이긴 합니다만, 당선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 내지는 당선돼도 먹을 게 없다라는 이유로 망설인다면 저는 그거는 큰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인의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김성태: 지금 말씀이 맞아요. 지금 저는 국민의힘 이 상황이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가 이제 민주 진보 진영과 또 보수 우파 진영이 늘 가장 이념적으로 크게 부딪히는 게 역사 전쟁입니다. 역사 전쟁에서는 한 치의 서로 양보가 없어요. 그렇듯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는 쉽게 말하면 저는 체제 전쟁에 버금가는 지에 과연 이 당이 정말 합리적 보수 정당으로 명맥을 이어가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당이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지금 현재 당이 극우 정당으로서 이제 물론 지금의 제1당의 지위를 그거 가지고 영남 의원들 중심으로 그런 뭐 당으로서 왜소하게 지내다가 다음에는 아예 흔적도 없이 소멸돼 버리는 그런 세력으로 끝나버릴 것인지. 그런 절체정명의 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번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당 전당 화합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쉽게 말하면 쇄신과 혁신하지 말자는 이야기거든요. 쇄신이라는 것은 자신의 몸에 뼈를 갖다가 가루로 만드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혁신이라는 것은 이거는 자신의 가죽을 벗겨내는 그 고통을 감당하는 걸 혁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쇄신과 혁신 이 자체를 갖다가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배제하고 피해가는 이 당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제는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 당내에 그런 뭐 친윤 비윤 뭐 이런 굳이 구분이 있다고 그러면은 결론은 당을 결국은 변화 쇄신시킬 수 있는 그 세력이 당의 중심에 서든지 안 그러면 다시 뭐 윤어게인을 외치는 그 세력들이 중심이 된 그 사람들 등에 업고 그냥 윤석열 당으로 다시 회귀하든지.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옥중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무슨 이 마당에 지금 성명서입니까? 예? 이 성명서는 누구를 위해서.▷ 조동주: 부인을 위해서?▶ 김성태: 저는 정치 보복 이야기를 꺼낼 때 진정한 정치 보복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김성태 사례를 보라고 그래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특검으로 날아갔어요. 그다음에 김성태에게 가해진 그 정치 보복의 시간을 배워라 이거예요. 한 가정이 피폐되면서까지도 저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이야기할 자격은 없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추종하고 그를 영웅시하고 그 사람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정치적으로 세우고 그 사람이 또 결론은 우리들의 정치 세력화에 힘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이가 사면 복권을 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론은 이렇게 귀결을 시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론은 이 당은 국민으로부터 멀어진 당으로서 결국은 그 목적은 살아남을 거예요. 그런 중요한 지금 현재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뭐 흔히 말하는 양 진영에서 설 수 있는 선수라면 다 써야 돼요. 사생 결단을 내서라도 뭐 당이 합리적 보수 개혁 정당으로 다시 설 건지. 안 그러면 윤석열 당으로서 다시 윤석열의 사면 복권을 위해서 모든 정치적 투쟁을 다 오직 거기에 매몰돼서 뭐 할 수 있는 당이 되든지. 양자 대결이죠.▷ 조동주: 그렇죠. 그런데 이 전당대회가 사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의 운명을 이제 어떻게 할지 가로지르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텐데 사실 이 전당대회에서 절대적인 힘을 가진 건 당원이죠. 그 당원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사실 이제 친윤 세력들은 당원들은 이제 정치 고관여자의 강성 보수 성향이 많아서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우리의 뜻대로 해줄 거다 뭐 이런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런데 반면 또 이제 대선 때 후보 교체 또 후보 교체가 당원들에 의해서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또 이제 또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이게 참 이제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원을 국민 여론조사를 100%를 해야 된다, 뭐 8 대 2를 유지하기로 했다, 뭐 이런 걸 두고도 당권 주자들끼리 설왕설래하는데. 이런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 100%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당원의 의중이 높은 구도가 제일 이어질 것 같은데 이런 구도에서 치러지는 전당대회 이제 찬탄파 반탄파 각자 유불리 계산들이 있을 것 같은데. 박 의원님?▶ 박원석: 이미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그 제안을 했습니다만 선관위에서 수용하지 않는다. 현재 룰대로 간다. 이렇게 결정이 난 상황이어서 룰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당원들의 생각도 조금 바뀌지 않을까요? 이 정도 위기감이라면? 그러니까 지난 어쨌든 전당대회 때 당시에도 한동훈 전 대표에게 당의 주류들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젊고 비전이 있고 뭔가 그동안에 보수 정당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던 그런 캐릭터인 한동훈 한번 밀어보자 이렇게 당원들이 해가지고 63%라는 득표를 얻은 거잖아요. 물론 그 뒤에 이제 탄핵이 진행되고 배신자 이미지가 더 짙어지고 그래서 이제 경선 결과 대선 경선 결과 패배로 나타났습니다만, 그렇게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대선에서 참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기는커녕. 오히려 기득권 세력이 이제는 전한길 끌어들여서 당을 극우의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당원들 중에도 위기감을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여론이 결집된다면 꼭 이게 지난 대선 경선 결과하고는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한동훈 전 대표 측도 그런 일종의 판단 혹은 그런 전략적인 계획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위기감을 부추기고 당내에 반극우 연대 같은 걸 시도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물론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결실을 맺을지 그래서 구도가 어떻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상황에서도 위기감을 안 느낀다면 국민의힘의 당원 토양도 심각하게 오염이 된 겁니다. 이미 많이 오염이 됐어요. 이미 많이 오염이 돼서 저런 극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당원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런 거 믿고 전한길 같은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서 10만 당원을 데리고 입당을 했겠습니까? 이미 있는 당원들 중에 이를테면 아스팔트에서 윤어게인의 호응하는 그런 당원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과연 다수일까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의 이른바 이제 그 찬탄 세력들이 극우 정당화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 에 더해서. 보수 정당이 합리적 견제 세력으로서 이재명 정부 시대에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비전까지 더해서. 뭔가 이게 당원들에게 설득력 있는 그런 비전과 메시지를 내놓는다면 조금 전당대회 양상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고민해야 될 지점은 저는 그런 거라고 보고요.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이제 결단하고 출마에 나설지 안 나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결국 안철수 조경태 그리고 뭐 한동훈 그리고 이제 윤희숙 그리고 젊은 이제 김용태 김재섭 그리고 원외에 있고 뭐 오랫동안 당원들로부터 배신자 프레임이 쓰여 있지만은 유승민. 그리고 우리 김성태 대변인님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다시 보수 정당의 재건을 위해서 이른바 이제 뭉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그리고 그 대표 얼굴로 누가 나서느냐 그렇지 않으면 저는 김문수 후보가 직전까지 유력 대선 후보였고 지금도 유력 당권주자이기 때문에 막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조동주: 이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그 안 그래도 이 얘기는 꼭 한번 다루고 싶었는데 이재명 정부 인사 검증 이걸로 이제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제 강준욱 이제 국민 통합 비서관이 사퇴를 했죠. 어제? 그런데 이제 이분 이 전 비서관이 글을 썼던 글들이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두고 대통령 측에서는 보수계 인사를 쓴 거다 추천을 받아 썼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런 인사 검증 시스템으로는 이게 걸러지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탕평책의 의미라고 보기에는 너무 강성인 발언들이 많아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지만 뭐 이제 그 뭐야 5·18을 뭐 이제 폭도라는 말로 하는 등 이런 참 극우적인 이런 발상.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다음에는 또 이제 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이분은 또 강성 친명이죠. 그래서 이제 과거 발언들 박원순 전 시장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발언들이 또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뭐 최동석 처장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원색적인 비난을 해서 이제 친문계의 좌장이라고 볼 수 있는 윤건영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기도 했죠. 이런 류의 인선들 대통령실 비서관의 인선들이 지금 가려져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사고들이 나고 있어요. 우리 김 대표님 어떻게 보셨나요?▶ 김성태: 그러니까 결론은 뭐 인사 검증이 제대로 되지 못한 가운데 섣부른 이제 발표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특히 강진욱 국민통합비서관 이 사람이 이제 발표를 할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조금은 알고 있는데. 조금은 알고 있는데. 제가 직접 아는 건 아니에요. 이분 이야기를 들어서. 저 인사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을 좀 아는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난 깜짝 놀랐어요. 이재명 대통령 정말 국민 통합을 생각하고. 결론은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화해하고자 이렇게 일찌감치 화해를 하냐. 왜 그러냐하면 강진욱 이 국민소통비서관 이 사람이 한 이야기가. 12·3 비상 계엄을 절대적으로 옹호하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가진 그런 교수였어요. 그렇잖아요. 학자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갖다가 어느 보수 진영에서 추천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저 사람을 갖다가 국민 그것도 직책이 국민통합비서관에요. 그러면 이 통합비서관이라는 거는 종교 사회 뭐 이런 노동 모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통합 그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아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 딱 잡고 나서 제가 느낀 거는 처음에는 상당히 소통 중시하고 협치를 통해서 국정 운영 풀어 나가겠다. 그리고 실사구시적 어떤 실용주의적 인사를 하겠다. 그리고 통합 이런 그래서 ‘야 이거는 정말 파격적이다.’ 근데 결국은 보니까 검증 잘못이에요. 이거는 민주당 내부에 뭐 이언주 의원을 비롯해서 뭐 와글와글, 개딸들도 와글와글하니까 이런 사람은 바로 끌어내리잖아요. 근데 왜 강선우 여가부 장관 내정자는 참. 그 보좌진들 뭐 그 갑질에다가 또 예산 갑질 돼가지고 오죽하면 문재인 정부의 여가부 장관. 여가부 장관 정 장관이 더군다나 강선우 장관의 20년 또 이하 여대 선배 아닙니까? 얼마나 가슴에 큰 상처를 줬길래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될 사람이 이런 사람은 장관 되면 안 돼 이런 사람은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 만일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차를 밟는 거예요. 이게. 그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요.▶ 박원석: 저는 이게 이제 인사 문제는 어느 정권이나 논란이 있고 문제도 발생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해서 비교적 순항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인사 문제로 인해서 균열이 좀 일찍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균열이 야당의 공격이 아니고 이른바 범여권 내부의 경향입니다. 우호적인 시민사회가 강선우 후보 문제로 인해서 다 등을 돌리고 있고. 또 강준욱 너무 어처구니없잖아요. 그런데 저거를 대통령실의 해명을 보면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인사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고 해명을 하잖아요. 아니 시스템의 문제죠. 불과 몇 개월 전에 전에 썼던 그런 위헌적인 인식을 가진 책을 못 골랐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정부의 정체성하고. 그런데다가 최동석 그 저분 같은 경우에도 불과 한 달 전에 유튜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다. 그것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제 문재인 정권과 현 정부가 같은 진영에 있지만 차별화된 이제 그런 인적 구성이나 혹은 차별화된 배경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약간 금도를 넘는 거거든요. 문제는 내부 균열이 나고 있다는 것을 유의 깊게 유의해서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집단 사고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대통령실의 태도를 보면서 그런 걸 약간 느껴요. 그런 데다가 지금 인사검증 라인을 보면 하나가 민정수석실이고 하나가 이제 인사비서관 등등 해서 이 라인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데다가 정치적으로 그리고 비슷한 동질적인 그런 경험이나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이 됐어요. 대부분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들로 민정수석실이 수석은 아니지만 구성이 되어 있는 데다가. 그다음에 인사비서관도 그렇고 총무비서관도 그렇고 이게 이제 성남시 경기도 오면서 형성된 측근 그룹이잖아요. 집단 사고의 함정에 빠지기 굉장히 좋은 인적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거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진영이 다른 사람 진영이나 생각이 다른 사람까지도 포함해서 통합하고 포용하겠다. 그 통합이나 포용의 내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그 내부의 다른 목소리도 주의 깊게 듣고 일종의 레드 팀을 제도화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말만 그렇지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을 굉장히 저는 경계해야 된다고 보고 강선우 후보 논란 굉장히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민주당 내부의 보좌진이 1600여 명이 넘습니다. 민주당의 주요한 정치적 근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어요. 현역 불패를 이어간다는 현직 의원들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보이지 않는 균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 데다가 국민 소통을 중시하는 국민 주권 정부라면 아니 뭐 추천한 사람을 추천 제도 막 했잖아요. 떠들썩하게 추천한 사람을 임명 안 하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그런데 지난 뭐 그 대통령 탄핵을 함께 했던 광장에서 빛의 혁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우군들이 다 비판을 하면 그 얘기는 들어야죠. 그래야 그게 국민주권정부지 아니면 저거는 의원 특권 정부죠. 그런 면에서 지금 저 논란을 최근에 발생한 이 몇 가지 논란은 대단히 좀 실망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조동주: 네. 오늘 두 분 이렇게 말씀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https://youtu.be/tStKrVDxPXQhttps://youtu.be/X-FLpueajnY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12·3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강준욱 대통령국민통합비서관이 22일 자진 사퇴했다.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까지 가세해 사퇴 요구가 확산하자 대통령실이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강 비서관이 자진해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민통합비서관은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설된 자리”라며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넓게 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보수계 인사의 추천을 거쳐 임명했지만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국민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고 했다. 이어 “후임 국민통합비서관은 이재명 정부의 정치철학을 이해하고 통합의 가치에 걸맞은 인물로 보수계 인사 중에서 임명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강 비서관은 동국대 교수이던 올해 3월 발간한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이를 내란으로 규정하는 게 ‘여론 선동’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강 비서관은 20일 사과했지만 이후 일제 강제징용을 부정하거나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옹호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폭도’라고 거론한 사실 등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여권에서도 사퇴 여론이 확산됐다. 강 비서관 사퇴에 앞서 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잇달아 사퇴를 요구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이건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께 누를 끼치지 말고 스스로 결단하라”고 했고, 박찬대 의원도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하지만 ‘내란 옹호자’만은 안 된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대통령실의 비서관 인선 비공개 방침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다만 강 대변인은 “(비서관 인선이) 완료된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문제가 불거진) 거의 최초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인사 검증 시스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검증 시스템에서 보지 못했던 예상외의 문제가 발견이 됐다라고 보면 될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는 정부로서 사후적으로라도 검증의 한도를 넘는 문제가 발견됐을 때 이 부분에 책임지는 태도에 대해 주목해 주셨으면 한다”고도 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여당 내 공개 비판도 나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 처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화가 많이 난다. 정말 치욕스럽기까지 하다”며 “불법 계엄부터 대선까지 지난 6개월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무엇인가 말하기도 싫다. 지켜보겠다”고 적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정동영(통일부) 권오을(국가보훈부) 안규백(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일괄 요청했다. 재송부 기한은 24일까지로 지정됐다. 기한 내에 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이 대통령은 다음 날인 25일부터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을 24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이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하고, 이 기한에도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할 수 있다. 여당에선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는 강 후보자를 옹호하면서 “의원의 사적 심부름을 자발적으로 하는 보좌진도 있다”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됐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보좌진과 의원은 직장이라기보단 동지적 관점, 식구 같은 개념이 있다”며 “너무 가까운 사이이다 보니 의원들도 가끔 사적 심부름을 아무 거리낌 없이 시키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이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오영준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또 23일 소관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합의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12·3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강준욱 대통령국민통합비서관이 22일 자진 사퇴했다.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까지 가세해 사퇴 요구가 확산하자 대통령실이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강 비서관이 자진해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민통합비서관은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설된 자리”라며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넓게 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보수계 인사의 추천을 거쳐 임명했지만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국민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고 했다. 이어 “후임 국민통합비서관은 이재명 정부의 정치철학을 이해하고 통합의 가치에 걸맞은 인물로 보수계 인사 중에서 임명할 계획”이라고 했다.앞서 강 비서관은 동국대 교수이던 올해 3월 발간한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이를 내란으로 규정하는 게 ‘여론 선동’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강 비서관은 20일 사과했지만 이후 일제 강제징용을 부정하거나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옹호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폭도’라고 거론한 사실 등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여권에서도 사퇴 여론이 확산됐다.강 비서관 사퇴에 앞서 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잇달아 사퇴를 요구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이건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께 누를 끼치지 말고 스스로 결단하라”고 했고, 박찬대 의원도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하지만 ‘내란 옹호자’만은 안 된다”고 했다.정치권에선 대통령실의 비서관 인선 비공개 방침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다만 강 대변인은 “(비서관 인선이) 완료된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문제가 불거진) 거의 최초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인사 검증 시스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검증 시스템에서 보지 못했던 예상 외의 문제가 발견이 됐다라고 보면 될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는 정부로서 사후적으로라도 검증의 한도를 넘는 문제가 발견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 책임지는 태도에 대해 주목해 주셨으면 한다”고도 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여당 내 공개 비판도 나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 처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화가 많이 난다. 정말 치욕스럽기까지 하다”며 “불법 계엄부터 대선까지 지난 6개월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무엇인가 말하기도 싫다. 지켜보겠다”고 적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남는 쌀을 국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을 다음 달 4일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속도 조절에 나서기로 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일정을 당겨 수해를 입은 ‘농심(農心)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실무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농업 4법에 대해 법안 내용과 소요 재정 대책까지 긴밀히 협의해서 당정이 일치된 의견으로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7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4일까지다. 이날 회의에선 정부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농업 4법을 개정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이 처리 방침을 밝힌 농업 4법 중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연간 1조 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산물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역시 재정 부담이 큰 법안으로 꼽힌다. 당정은 농가가 쌀 재배 면적을 줄여야 국가가 쌀을 의무 매입하는 조건부 방식으로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정부안으로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르면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두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해 발생 전 투입된 생산비를 정부가 보전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안과 일정 규모 이상 재해의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안은 이미 14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다.민주당은 또 여야 공통 민생법안을 11개로 좁혀 국민의힘에 전달하고 조속한 합의 처리를 촉구했다. 11개 공통 민생법안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 대상 확대 △토큰증권(STO) 관련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등이 포함됐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남는 쌀을 국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을 다음 달 4일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속도조절에 나서기로 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일정을 당겨 수해로 피해를 입은 ‘농심(農心)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실무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농업 4법에 대해 법안 내용과 소요 재정 대책까지 긴밀히 협의해서 당정이 일치된 의견으로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7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4일까지다. 이날 회의에선 정부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농업 4법을 개정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이 처리 방침을 밝힌 농업 4법 중 양곡관리법은 연간 1조 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산물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역시 재정부담이 큰 법안으로 꼽힌다. 당정은 농가가 쌀 재배 면적을 삭감해야 국가가 쌀을 의무 매입하는 조건부 방식으로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정부안으로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르면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두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해 발생 전 투입된 생산비를 정부가 보전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과 일정 규모 이상 재해 피해의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이미 14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다.민주당은 또 여야 공통 민생법안을 11개로 좁혀 국민의힘에 전달하고 조속한 합의 처리를 촉구했다. 11개 공통 민생법안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대상 확대 △토큰증권(STO) 관련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법 등이 포함됐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각각 만찬 회동을 갖고 글로벌 통상 현안 및 국내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미국과 통상·관세 협상을 앞두고 ‘대미 투자 계획’을 점검하는 등 재계와의 ‘원팀 체제’ 구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8일 “이 대통령은 정 회장(14일), 구 회장(15일)과 각각 만찬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만찬 회동은 배석자 없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대통령정책실장 등이 배석하는 점에 비춰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와 독대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9일 만이었던 지난달 13일에도 정 회장과 구 회장을 비롯한 5대 그룹 총수와 경제 6단체장 등 경제계와 만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회동에서 각 그룹의 대미 투자 계획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은 향후 4년 동안 미국에 210억 달러(약 31조 원)를 투자하겠다고 올 3월 밝혔다. LG전자도 미국 트럼프 정부의 고관세 정책에 대응해 테네시주 가전 공장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총수들에게 지방 활성화, 연구개발(R&D) 투자 의견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조업 분야 등 국내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업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회장은 지난달 13일 이 대통령과 5대 그룹 총수가 함께 만났던 자리에서도 “첨단 분야는 주요 국가들이 자국 중심의 생태계를 강화하며 국가 간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어 이제 기업을 넘어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국내 4대 그룹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는 별도 회동 계획은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시절인 올 3월 서울 강남구의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에서 이 회장을 만났다. 최 회장과는 지난달 울산 울주군 AI 데이터센터(AIDC)에서 열린 ‘인공지능(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에서 대화를 나눈 바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64%로 집계됐다.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무선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잘하고 있다’, 23%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 이유로 ‘인사’를 꼽은 비중이 지난주 4위(6%)에서 이번 주 3위(11%)로 올랐다. 이번 주 인사청문회를 치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박찬대 의원이 폭우와 수해 복구를 이유로 당대표 선거 일정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경쟁자인 정청래 의원은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일정을 한 주 앞당겨 조기 경선을 치르자고 맞받았다. 박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폭우 피해를 거론하며 “지도부에 폭우가 그치고 피해 복구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때까지 당대표 선거 일정을 중단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폭우 피해가 큰 충청(19일)과 영남(20일) 현장연설회 일정을 취소하고 서울 중앙당사에서 온라인으로 연설과 개표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박 의원이 더 나아가 전당대회 일정을 전면 중단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에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창 진행 중인 경선을 중단하면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차라리 일주일 당겨서 빠른 원샷 경선을 제안한다”고 맞받았다. 충청권은 이날부터 이틀 동안, 영남권은 19∼20일 온라인과 전화투표를 진행하니 일단 당 선관위 결정대로 선거를 치르고 호남(26일), 경기·인천(27일), 서울·강원·제주(다음 달 2일) 일정을 앞당겨 다음 주에 모든 선거를 끝내자는 것이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충남 당진 수해 현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선거 일정 중단 요구를 두고 당내에선 ‘악수(惡手)’라는 평가가 나왔다. 의원들의 지지세를 기반으로 ‘골든 크로스’(1, 2위 역전)를 노리는 박 의원이 시간을 벌기 위한 의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민주당 관계자는 “박 의원이 오히려 만천하에 자신이 밀리고 있다는 걸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선거 일정 변동에 대해 “당권 주자들끼리 만나서 합의하면 모를까, 당 선관위가 먼저 나설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8일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장관 후보자 전원에 대해 “낙마는 없다”는 뜻을 밝혔다. ‘갑질 의혹’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논문 표절 의혹을 받는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강행 처리를 시사한 것이다.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를 포함한 장관 후보자 5명의 임명을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에 맞춰 장관 후보자들의 거취에 대해 최종 결단을 내려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장관 임명의 공이 대통령실로 넘어가게 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말 두 후보자의 거취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與 “장관 임명은 국회 동의 사안 아냐”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국회에서 만난 뒤 “인사청문 관련 서로의 입장 차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후보자들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통보한 내용 중 특별하게 결격에 이를 문제는 없었다.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 요청대로 대통령비서실에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와 관련해 “두 분에 대해 (국민의힘과) 저희 의견이 다르다”며 “한 분(강 후보자)은 상임위에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 달라고 하고, 한 분(이 후보자)은 결격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저희가 채택할 권한이 있는 위원회에선 어떤 시간에든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것”이라며 “저희가 위원장이 아닌 곳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다면 대통령실이 재송부를 요구해 그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강행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여야는 이날 한미 관세 협상을 고려해 구윤철(기획재정부), 조현(외교부), 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합의 처리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여당 주도로 표결 처리해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 4명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어 여야는 이날 오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도 합의 처리했다. 이날까지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는 10명으로 이 중 이 후보자 등 5명의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 중인 상임위원회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합의에 실패하면 22일까지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주도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겠다는 구상이다.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인 여성가족위원회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민주당이 인사청문보고서를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이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하고, 이 기한에도 채택되지 않으면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은 “장관 임명 여부는 총리와 달리 국회 동의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에서는 기존 입장대로 모든 분들을 다 낙마 없이 가야 한다는 언급이 있었다”며 “국민의 뜻에 맞춰서 (후보자들)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김 원내대표에게)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주말에 거취 결정할 듯 여야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의견과 여론 등을 종합해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거취를 결정할 계획이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두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후보자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청문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쭉 종합 보고 드리고 대통령께서 당면한 현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주면 그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 입장을 밝힌 것은 장관 후보자 5명을 낙마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여론전의 성격도 배제할 수 없다”며 “대통령실이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이르면 이번 주말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권을 비롯해 여권 일각에서도 사퇴 요구가 나오면서 최소 1명의 후보자가 낙마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협의 없이 청문보고서를 단독 채택하지는 않기로 방침을 세운 가운데, 국민의힘은 ‘2명+α’ 사퇴를 요구하며 공세에 돌입했다.● 대통령실 “주말 최종 결론 예정”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17일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다 마무리되는 금요일(18일) 이후에 전체적인 상황을 대통령께 종합 보고할 계획”이라며 “금요일 이후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일정한 판단을 하실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두 후보자에 대해 야당의 사퇴 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일부 자진 사퇴를 유도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두 후보자 모두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해 정권의 부담을 더는 게 가장 좋을 것”이라고 했다. 여권에선 이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논문 표절, 자녀 조기 유학 관련 일부 소명이 이뤄진 반면 강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의혹 및 임금 체불 논란, 청문회 거짓 해명 논란 등 파장이 계속되면서 방어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후보자에 대한 여론 동향이 좋지 않다는 보고가 대통령에게 들어간 상황”이라며 “최소 1명은 사퇴시켜야 한다는 기류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협치 모양새를 낼 수도 있다”고 했다.● 與 “인청보고서 단독 채택 않기로” 野 “2+α 사퇴” 민주당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특정 후보자의 낙마는 거래 대상이 절대 될 수 없다”면서도 청문보고서를 여야 협의 없이 단독 채택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했다가 여론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 예정했던 전체회의를 보류했다. 당 지도부는 이번 주 안에 상임위별로 후보자 적격 여부 의견을 수렴한 뒤 대통령실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이 후보자의 경우 생각보다 본인이 해명을 잘한 것 같다”며 “강 후보자의 거취는 ‘페미니즘 대 안티 페미니즘’ 싸움으로 번지는 측면도 있어서 여론을 더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공개적으로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이날 두 후보자에 대해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다. 국민 눈높이를 당사자와 인사권자가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와 권오을(국가보훈부) 조현(외교부) 정동영(통일부)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무자격 6적’으로 규정하면서 “이 대통령 면담을 요구한다”고 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는 절대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정동영 김영훈 후보자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여권에서 사실상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두 후보자가 거취를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두 후보자가 모두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며 “두 사람이 (거취에 대해)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일단 청문회를 지켜봐야겠지만 둘 중 한 명은 낙마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을, 강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한다면 현역 의원 중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첫 사례가 된다. 특히 여권에선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에 대한 의혹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기류다. 보좌진에게 쓰레기 분리배출과 비데 수리를 지시했다는 논란에 이어 임금 체불 등 추가 의혹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 관계자는 “갑질은 국민적 반감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명 철회보다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형식으로 국정 운영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당 의원 일부는 대통령실에 두 후보자에 대한 ‘불가론’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인사청문회 기간 중 낙마 가능성에 선을 그었던 여권의 기류가 바뀐 것은 두 후보자에 대한 사퇴 요구가 갈수록 확산되면서다. 이날 민주당보좌진협의회 역대 회장단은 강 후보자에 대해 “감성팔이와 본질을 벗어난 자기방어에만 급급했다”며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며 “이재명 정부가 최소한의 상식마저 무시하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와 관련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여론 동향이 매우 안 좋게 돌아가는 것도 그대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사퇴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일단 이번 주 청문회를 모두 마친 후 여론을 종합해 대통령실에 의견을 전달할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두 후보자를 겨냥해 “더는 국민을 열받게 하지 마시고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 소장, 국민의힘 박상수 전 대변인- 진행·연출: 조동주·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이른바 ‘집사게이트’ 사건이 박근혜 정부 당시 불거진 미르 재단과 K스포츠재단과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변인은 “이 기업(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모빌리티) 자체가 장래성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며 “그런데도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렇게 투자한 건 이분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져 있다 보니 아마 국민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가장 먼저 떠올렸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 씨가 만든 조직으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으로부터 800억 원을 받아 설립됐다. 김 여사 집사로 알려진 김모 씨의 IMS모빌리티 역시 카카오모빌리티로부터 약 30억 원을 투자받았다. 박 전 대변인은 “다만 이번에는 조금 더 들어가서 첨단 금융기법이 활용된 게 있다”며 “정체불명의 회사로부터 구주 인수의 방식으로 흘러간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돈이 만약에 김건희 여사 쪽으로까지 흘러 들어갔다면 이거는 (처벌을) 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건진법사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박 전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소위 말하는 비선이라는 권력관계를 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탄핵까지 몰렸다”며 “이번 탄핵의 주된 원인은 내란이지만, 비선 권력관계와 정황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앞으로 뼈아프게 반성하고 제도화해야 하는 노력을 해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지난해 12월 남부지검이 ‘비밀의 방’을 안 털었다”며 “7개월 동안 비밀의 방에서 (건진법사가)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부지검은 왜 그 수사관들과 검사가 그 비밀의 방을 적시해 놓고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이유가 어떤 모종의 증거 인멸의 시도가 검찰에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게 핵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서 소장은 현재 국민의힘 내부의 인적 쇄신을 둘러한 내홍에 대해 “권영세 의원이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견제하는 것은 혁신적인 부분들에 대한 알레르기를, 쌍권(권성동·권영세) 지도부가 보이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최대 논란인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서 소장은 “사실상 지금 두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 기준, 특히나 이재명 정부의 표어인 국민 주권 정부에 맞지는 않는 것 같다”며 “힘이 있는 의원(강선우 후보자)이 보좌진에 대해서 뭔가 여러 가지 불편한 피해를 줬다”고 했다. 이어 “지도 교수(이진숙 후보자)가 제자 논문들과 여러 가지 상황을 이용했다”며 “갑질을 대하는 대통령과 민주당의 태도를 지금 국민이 보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명한 판단을 아마 이 대통령이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박 전 대변인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붕괴의 시발점이 바로 이진숙과 강선우 임명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다”고 했다.7월 16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조동주: 우리 정치 좀 잘 부탁드립니다. 여의도를 부탁해입니다. 오늘 여의도를 부탁해에서는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님, 안녕하세요.▶ 서용주: 네 안녕하십니까?▷ 조동주: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박상수: 예 안녕하십니까?▷ 조동주: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첫 시작은 김건희 집사 게이트. 지금 뭐 이제 가장 뜨겁게 전국을 달구고 있는 이슈죠. 이 수사 얘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건희 여사의 집사라고 불리는 김 모 씨. 이제 40대 남성이죠. 이 의혹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를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 만한 뭐 이제 재계 기업가들 뭐 이제 기관들이 이제 김 씨가 임원으로 있는 회사의 IMS모빌리티라는 회사죠. 여기에 이제 수십억 원을 투자했다 뭐 이제 뭐 이런 내용인데요. 투자한 분들의 명단을 한번 보실까요? 이제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전 의장이 30억,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35억,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10억 원 이렇게 투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뭐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이외에도 신한은행 30억, 한국금융증권 50억 이렇게 해서 다 합쳐서 184억인데 우리 박상수 대변인님 문제는 이제 투자를 받은 회사가 부채가 1000억 대가 넘는 자본 잠식 회사였는데 이런 회사의 이름도 알 만한 이런 대기업들이 투자를 했다. 어떻게 보세요?▶ 박상수: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고 이 기업 자체가 그렇게 뭐 장래성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투자를 했다라는 건 이분이 또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져 있고. 이런 것들이 또 왕왕 이렇게는 또 좀 많이 알려져요 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이 사건을 접하면서 가장 먼저 아마 국민들이 떠오른 것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가장 먼저 떠올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가 굉장히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의혹을 갖기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파고 들어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전모가 밝혀질 텐데 현재 핵심 당사자가 또 베트남에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가 지금 제대로 진행될지 약간 의문인 점은 있지만.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조금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당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같은 경우에 박근혜 대통령과 그다음에 최순실, 지금 최서원 씨죠, 간의 경제적 공동체를 인정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을 몰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그 이후에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좀 무리한 시도였다. 이 경제적 공동체라는 개념이 그렇다라는 평가가 좀 있어요.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안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판례 같은 것들이 재정비되는 또 그러한 것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동주: 네 이 투자에는 사실 김건희 여사의 집사가 아니라면 이런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의혹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 김건희 여사의 집사라는 것은 결국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당연히 배후에 의심하는 시각들이 많은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그냥 뭐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가장 정확할 거 같은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하다 보면 김모 씨라는 IMS모빌리티. 비마이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비마이카 회사의 어떤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했던 사람이 김건희 씨를 다 빼버리고 과연 자본 장식 상태의 회사의 수준에서 그 굴지의 기업들로부터 그 정도의 투자금을 받을 수 있냐 그거죠. 일단은 빼보죠. 김건희와 최은순과 이 사람들을 김모 씨라는 사람에서 빼면, 불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효성이라든지 카카오모빌리티라든지. 특히 한국증권금융 같은 경우는 공공적인 성격이 있어서 50억을 줄 때 이게 회사의 재무 상태를 아주 면밀하게 본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뭘 보고 50억씩 줘요? 사실상 자본 잠식이 340억 원을 알렸는데 한 1000억 가까이 돼 있다고 봤을 때. 회사가 망해가는데 돈을 투자할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이제 김건희 씨를 붙여보죠. 그런 회사에 김건희 씨가 붙고 최은순이라는 김건희 씨의 엄마. 그리고 최은순이라는 분이 잔고 증명을 위조할 때 김모 씨가 말하자면 이익을 담당했고, 같이 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최은순에게 뭔가를 해준 것이고 김건희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머니에게 해줬으니까 뭔가 빚을 진 느낌이니까 그러면 챙겨줘야겠다. 이게 이제 상식적인 흐름이지 않을까. 그리고 수사는 이제 돈을 따라가는 방식이 되겠으나 최소한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그냥 뭐 회사 간의 정상적인 투자 방식으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동주: 뭐 그런 의혹들이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이 기업인들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소환 통보를 했죠. 그런데 이제 뭐 일정이 잡힌 분도 있고 안 잡힌 분들도 있어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돈을 따라가게 될 텐데 이 수사가 그러면 이분이 당분간은 참고인 신분으로 나오지만 피의자로 전환되거나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수: 충분히 피의자로 전환이 될 수가 있고요. 일단은 돈을 준 쪽에 대한 수사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제가 사실 지난 K스포츠, 미르재단 때 그때 대한항공의 모기업인 한진칼의 준법 지원인으로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당시에 이제 그 한진그룹에서도 K스포츠, 미르재단에 대해서 돈을 투입을 한 게 있었다 보니까 우리가 그때 수사를 받아본 적이 있죠. 그래서 이 현재 구조를 놓고 보면. 아 저는 되게 그때랑 구조가 좀 많이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조금 더 들어가서 약간 첨단 금융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기법들이 좀 활용이 된 게 있어요. 어떤 것들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특검에서 조사가 계속 돼봐야 알겠지만. 약간 정체 불명의 회사로부터 구주 인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주 인수의 방식으로 흘러간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 그 돈이 만약에 김건희 여사 쪽으로까지 흘러 들어갔다면 이거는 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딘가 그쪽으로 흘러가는 흔적을 잡아내지 못하고 증발되거나. 어떻게 출처가 증명이 되면 그러니까 그 사용처가 용처가 증명이 되면.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때 이제 미르와 K스포츠 재단 때도 박근혜 대통령한테까지 그 돈이 흘러가는 거를 명확히 당시 특검 측이나 이런 데서 증명을 못 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경제적 공동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경제적 공동체라는 개념은 다시 사용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구주 인수라는 측면에서 들어간 돈 이 돈이 저는 제일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어 투자에 대해서 서용주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사실 이 스타트업 지금 버블의 상황이었잖아요. 코로나19 이후에 그때 자본 잠식 회사에 투자는 엄청나게 들어가긴 했어요. 진짜 많이 들어갔어요. 돈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게 상식적이지 않지만 이례적으로 보일 수가 보일 만한 상황은 아닌데. 그때 상황에서는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의심하는 포인트는 바로 이 구주 인수라는 포인트입니다. 이 구주 인수 왜 구주 인수를 했을까.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구주 인수를 하게 되는 경우는 기업을 인수할 때 내가 인수할 때 그 지분이 필요할 때 구주 인수를 하거든요. 기업의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구주 인수를 하지 않고 신주를 발행한 다음에 신주 인수를 해요. 신규를 회사에서 발행하고 신규 인수를 하면 내가 쓰는 돈이 회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회사의 자본금과 운영 자금이 충당되는 효과를 내거든요. 근데 이례적으로 구주 인수라는 방식을 활용해서 그것도 정체 불명의 회사, 그 회사의 사내 이사는 또 부인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회사에 그렇게 들어간 이 돈이 가장 의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현재 특검도 그 부분을 포착을 해서 지금 강하게 수사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동주: 그래서 이제 뭐 김 씨 이제 집사라고 불리는 김 씨가 사실 핵심 인물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4월에 베트남으로 출국했고 이제 소환도 거부하고 있고 이달 1일에는 가족까지 다 베트남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특검에서는 여권까지 무효화하고 했는데 사실 베트남에서 작정하고 숨고 뭐 그러면 사실 뭐 오래 장기간 도피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이렇게 되면 예 근데 뭐 인터폴을 통해서 잡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될 가능성도 높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 운명 공동 운명체 라는 부분 이제 최서원 씨 사건 같은 경우에서 그런데 이제 이것처럼 이제 김건희 씨와 김 씨 이분도 경제적 공동체다 그래서 끈끈하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알게 된 관계입니까?▶ 서용주: 그 경제 공동체라는 게 좀 그럴싸해서 경제 공동체죠. 그냥 말하자면 공범이라고 하면 됩니다 공범. 같이 돈을 훔치고 훔쳐서 나누고 그게 경제 공동체죠. 사실상 이게 이제 그 서울대 경영대학원 전문가 과정에서 최고위 과정에서 만나서 인연이 됐다고 그러고. 누나 누나 하면서 다녔대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동기라고 하는데 김건희가 누나, 김모 씨가 동생, 그리고 김건희 씨를 통해서 최은순을 만났고 최은순 씨에게 또 정말 그 엄마처럼 대하면서 사실상 가족처럼 지냈다는 게 이제 전언들이에요. 사실 보면은 이분도 참 기구한 게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했었고 그 분야에서도 나름대로 뭐 좀 먹고 살 만했던 사업가로서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사실 그 기점인 것 같아요. 그 수백억 원의 통장 위조, 그러니까 위조 잔고증명서를 이분이 개입해서 써주면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깊숙이 개입된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따지고 보면 인생에 있어서 전과가 생겼으니까 그것도 금융 범죄잖아요. 금융권 사업을 했던 사람인데. 완전히 그 잡범이거든요 잔고 위조 증명서는.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을 쓰겠어요? 사업적으로 하더라도 누가 신뢰를 하겠어요?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결국에는 나를 책임져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나 너무 힘들다.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누나한테 얘기했겠죠. 그러면 누나는 그 누나가 김건희일 것이고 그러면 엄마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고 인생이 망가졌다고 하는데 내가 좀 챙겨줘야겠다 라는 어떤 스토리가 흐르지 않았을까. 저는 특검이 그렇게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김모 씨 자체도 제가 봐서는 정상적인 사업을 했던 사람이라서 가족들을 데리고 베트남 영원히 도망가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사실 혼자라면 영원히 도망갈 수 있으나 애도 키워야 되고 가족들은 거의 구금 상태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돌아와서 뭔가 본인의 여러 가지를 수사에 협조하고 형을 줄이는 방식으로 뭔가 돌파구를 찾지 않을까? 저는 그래 보입니다.▶ 박상수: 근데 경제 공동체라는 측면이 사실 이게 되게 무리가 됐던 게 이게 원래는 이게 돈의 흐름이 있어야지 처벌이 되는 건데 흐름을 못 잡는 상황에서 경제 공동체라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민주당 쪽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 특히 문다혜 씨와 관련된 그 수사에서 이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경제 공동체 개념을 꺼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가족이라고 해도 부모 자식 간에 분리가 되면 경제 공동체라고 그렇게 엮어 들어갈 수도 있긴 하지만. 그거 엮어 들어가는 게 맞느냐라는 측면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는 게 당시 민주당에서도 많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냥 같이 최고위 과정을 다녔던 관계만 가지고, 돈의 흐름이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경제 공동체다 해가지고 공범으로 이렇게 씌워버리는 것은 이거는 좀 과도한 처벌이 될 수가 있고. 민주당이 줄기차게 추구해 왔던 그 피의자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던가 이런 것들에 안 맞는 측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 경제 공동체도 사실 그렇게 적절했던 판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판례로 남게 됐고 그것이 기준이 돼서 지금 이러한 경제 사범들 같은 경우에 그 가벌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수사. 수사를 통해 돈의 흐름이 잡히면 그때는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서용주: 그런데 앞서서도 이제 구주를 그 투자금에서 인수한 것들이 좀 이상하다. 원래 신주를 해서 회사의 가치를 증자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다음에 그 돈 구주를 매입한 회사가 이 정권이 시작되면서 설립됐고 김모 씨의 배우자가 실질적인 소유주로서 했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이상하죠.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경제 공동체 말이 나와서 말인데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한동훈 전 대표가 특검이 있을 때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제3자 뇌물도 그때 따지고 보면 아주 잘 이용해 먹었죠.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든 뭐든 간에 우리가 그럴싸하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냥 공범이에요. 공범. 그럴싸한 그냥 얘기일 뿐입니다.▷ 조동주: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러 정황은 좀 이제 의혹들이 좀 수상한 것들이 있고 한데 이제 돈에 그래서 실제로 이제 법적 처벌을 이끌어내는 거는 이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뭐 다음 게이트를 볼까요? 건진법사 게이트. 요 건진 법사 게이트 건을 이제 뭐 잊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드리면 뭐 이제 크게 세 가지죠. 첫 번째는 통일교 전직 간부한테 이제 뭐 그 샤넬백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아서 김 여사한테 전달하려 했다 이런 의혹이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2022년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이제 친윤 의원들에게 공천을 지자체의 지자체 의원들 공천을 부탁했다 이런 혐의고. 이제 뭐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인사 청탁 브로커로 활동했다. 뭐 크게 이렇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그래서 얼마 전에 전 씨, 건진법사의 법당을 압수수색했죠. 그런데 이제 그 전 법당 내에 지하 비밀 공간을 새롭게 찾아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뭐 공천 청탁이나 이제 뭐 금품 수수 의혹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들을 하는 시각도 있어요. 우리 대변인님 박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특검의 지하 법당 압수수색 이제 어떤 성과로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박상수: 뭔가 결정적 제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하 법당까지 찾아내게 된 데는. 그래서 지금 특검 수사가 굉장히 강도 높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었고. 사실 이러한 비밀 공간에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핵심적인 증거들이나 불안한 내용들을 이렇게 숨겨놓기 마련이어서.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 지하 법당에서 지금 뭐가 예를 들어서 뭐 돈뭉치라든가 이런 거라도 나오게 된다면은 굉장히 그러한 부분들, 그 자금의 출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어 의심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이제 추궁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 지금 보면은 모 언론에서는 그런 부분들의 확보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던 걸로 같아요. 법당과 연결된 이 공간에서 찾아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사실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래도 여당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권력 관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그로 인해서 사실 탄핵까지 갔던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공식화를 시키고 제도화를 시키는 범위 안에서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일인데. 소위 말하는 비선이라는 권력 관계를 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탄핵까지 몰렸던 것이 있는데. 어찌 보면 이번에 탄핵에 관계된 주된 원인은 내란이었지만, 이게 계엄이었지만 내란죄 혐의죠. 이것이었지만 그 이와 같은 비선 권력 관계와 관련된 정황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당이 앞으로 뼈 아프게 좀 반성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제도화하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동주: 네 우리 소장님께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윤 전 대통령 지금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데 조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인치 명령도 거부하고 뭐 그렇다고 물리적으로 또 전직 대통령을 끌어내기도 또 서울 구치소에서 난감해 하는 것 같고 뭐 이제 이런 전략을 펼치는데 조사 거부 전략 어떤 그림이라고 보세요?▶ 서용주: 그래요? 김건희 얘기는 안 해요? 김건희 얘기를 좀 하면, 중요한 건 이제 비밀의 방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당시에 지난해 12월에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했는데 그 남부지검에서 적시가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비밀의 방이. 그런데 거기를 안 털었어요. 그리고 지금 몇 월이죠? 7월 7개월 동안 그 비밀의 방에서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줬다. 저는 그거에 주목해야 된다. 남부지검은 왜 그 수사관들과 검사는 그 비밀의 방을 적시를 해놓고 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모종의 증거 인멸의 시도가 검찰에 있었는지. 저는 그 대목이지 당연히 비밀의 방은 여러 가지 은밀한 것들을 숨기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왜 땅 파겠어요? 숨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떳떳한 걸 땅을 파서 숨깁니까? 안 좋은 걸 숨기겠죠. 그러면은 남부지검에서 그 적시한 비밀의 방을 알고도 안 했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은 이번에 하나 특검에서 저는 일단은 남부지검에 당시 수사 부서와 검사와 여러 가지 커넥션을 수사해야 된 저는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뭐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부부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이 없죠. 저도 아프려고 작정하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모든 범죄자가 나 아파요. 수사 못 받아요 하면 검찰이나 경찰에서 네 치료하고 오세요. 그럽니까? 안 그러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더 이상 이제 그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도 정확하게 의사의 진단을 통해서 조사를 절대 못 받을 것 같다 라는 게 아니면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제는 뭐 국민의 정서라든지 동정심에 기대서 본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조사를 거부할 수 없다.▶ 박상수: 이 문제는 저도 좀 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 국민들 눈높이에 하나도 맞지 않고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할 수 있게 됐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2019년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의 끝없는 피의자 인권 강화 범죄자 인권 강화 그를 통한 그것을 이제 검찰 개혁 형사 사법 개혁이라고 포장했던 그 모든 것들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지금 강제 구인이 왜 이루어지질 않느냐라고 막 댓글들을 달아요. 민주당이 강제 구인을 제대로 못하게 해놨어요. 예. 그렇게 다 그걸 개혁이라고 해놨어요. 만약에 강제 구인을 심하게 하는 거를 해버려서 강제 구인을 심하게 하게 되면 강압 수사가 돼서 민주당이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은 노무현 대통령 때 들어온 겁니다. 2007년에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따라서 최대 무죄까지 주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요즘에 변호사들이 변호인으로 구치소에 이렇게 접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있잖아요. 그거 다 알아요. 범죄를 많이 저질러 본 사람들. 그렇죠. 다 알아서 뭐라 그러냐면 그리고 공판 중심주의는 2019년에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 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는 검찰에서 진술한 것이 진정 성립만 인정되면 다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법정 가서 내용 부인해 버리면 다 증거 능력이 사라져요. 맞습니다. 심지어 거기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아도 그것에 대한 불이익이 하나도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법정 가서 얘기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 수사를 피하려고 합니다. 구속이 돼도 옛날에는 구속돼서 교도관이 와가지고 강제 구인하는데 버티고 안 가고 이런 거 없었어요. 무조건 가는 거였지. 근데 지금은 안 간다고 그러면 교도관들도 손을 못 대요. 왜냐면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걸리게 될 거니까. 그래서 요즘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진짜 이거는 정말 요즘 자주 벌어지는 일인데 형사사법에서 구속이 된 다음에 계속 안 나와. 그러면 검찰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체포 영장을 또 쳐요. 그리고 체포 영장을 들고 가서 체포를 해 와요. 근데 이런 번거로운 제도의, 이런 번거로운 제도의 이런 복잡함을 누가 만들었냐? 민주당이 만들어 왔어요. 계속 만들어 왔어요.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500% 활용 중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용주: 대통령이 그러니까 얼마나 억지냐면 그걸 못 만든 보수 쪽은 반성을 해야 돼요. 민주주의와 인권은 불편해야 됩니다. 불편한 게 민주주의고 불편한 게 인권입니다. 인권은 지켜야 되죠. 그리고 신장돼야 됩니다. 그러면 검찰이나 수사기관의 편리를 위해서 옛날처럼 몽둥이로 두드려 잡고 마음대로 끌어오고 하면 됩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권의 보호 차원에서 민주당이 그런 일을 했다면 칭찬받을 일이지. 뭐 그러면 지금 윤석열이라는 이 피의자가 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죠. 통상적인 대한민국의 모든 피해자들은 검찰의 수사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민주당이 만든 것이다. 그건 너무 침소봉대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인권 보호는 피의자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있어서 보호받아야 되고 2019년도에 더 강화했던 것들은 검찰이 무분별하게 피의 사실을 공포를 했고 당시에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으로 만드는 사건 속에서 검찰의 인권 유린들이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났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강화가 됐던 것이지. 그러면 억울한 사람 한 명 만드는 것들. 아 그런 법의 원칙은 잘 알 거 아닙니까? 99명의 범죄자라는 것보다 억울한 한 사람을 안 만들려는 게 법치의 기본 방향이다.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동주: 아 제가 이 문제는 이제 그만하고. 이제 그만하죠. 이 문제는 이제 그만하시고.▶ 박상수: 법이 양날의 칼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민주당한테 유리했던 게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불리해집니다. 양날의 칼이라서 그래서 법을 만들 때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고 하니까 좀 신중하게 만드셔라. 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실 수도 없는 것이다.▶ 서용주: 비난할 수 없는 건 아니죠. 비난을 받아야 되니까.▷ 조동주: 이 문제는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할 게 많아요. 그래도 이거 또 이거 다뤄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사실 이 문제도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예요. 이제 친윤과 친한이 이제 정면으로 충돌해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등판하는 이런 사건이죠. 이런 흐름이죠. 보면 국민의힘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새로 출범한 윤희숙 혁신위가 이제 8가지 반성해야 될 것들을 내세워서 인적 쇄신의 칼을 들었는데 오히려 친윤계 친한계가 다시 붙는 불쏘시개 역할만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직접 등판에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공개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내용 한번 보실까요? 권영세 의원이 라디오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대선 당시에 선거에 방해가 됐다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왜 한덕수 옹립 작전을 펼쳤는지 털어놔야 된다. 이제 한덕수가 대선 후보가 됐다면 진짜 내란당이 됐을 거다 뭐 이제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이제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주도했던 그 새벽 후보 교체 이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 해제 당일에 권영세 의원이 했던 말이라면서 폭로성 발언도 했습니다. 이제 뭐 계엄이 해제된 당일에 이제 권영세 의원이 자신에게 한동훈 대표의 계엄 반대가 경솔했다. 대통령에게 깊은 뜻이 있을 수도 있지 않냐고 항의했다는 건데 우리 소장님 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사실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뭐 사실 관계는 모르죠. 둘이 서로 간의 주장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5월 10일날 야심한 밤에 후보 교체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 네 그게 사실상 정당 민주주의의 그렇게 적합한 행동은 아니었다라는 것은 그게 팩트죠. 그렇기 때문에 뭐 내 진짜 내란당이 되려고 했다 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가 선거에 도움이 안 됐다 이건 주관적인 판단 같아요. 그런데 전체 흐름을 봤을 때 정치를 왜 합니까?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여론에 어떤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러면 누구의 말이 맞는지 알잖아요. 평가자는 국민인데 국민들이 평가를 하점을 주면 지금 지도부가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막연히 드러나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진짜 내란당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한덕수를 옹립했다면. 한덕수 전 총리 지금 내란 피의자로 지금 조사받고. 지금 CCTV 통해서 본인이 거의 했던 거짓말 다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국민의힘의 후보가 됐다. 저는 팩트는 한동훈 전 대표한테 있다고 봅니다. 물론 권영세 의원 자체도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긋지긋하게 싫어서, 당신은 선거 때 도움이 안 됐어 얘기할 수는 있으나 도움이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또 팩트가 틀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윤희숙 혁신위가 지금 8가지 혁신안을 내밀면서 모두 잘못했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아무도 잘못 안 했어 그 얘기거든요. 책임지지 맙시다. 그냥 적당히 묶고 갑시다라는 혁신위라서 윤희숙의 혁신안은. 친윤과 어떤 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냥 쇼. 그냥 눈속임 혁신이다. 국민들한테 우리 혁신합니다. 이 정도만 알려주고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고. 엊그제 전한길을 두 번 데려 왔더라고요. 입당도 윤상현 의원이 데려왔고 또 장동혁 의원이 데려와서 거의 뭐 강의를 들으셨던데. 저는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왜 거기에 대해 침묵하는지 모르겠어요. 침묵도 부적절하다고 얘기는 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들었던 사람들이 내란이라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오해에서 벗어나려면 그렇게 데려온 사람들을 인적 청산 대상으로 강하게 해야죠. 그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권영세 의원이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견제하는 것은 그런 혁신적인 부분들의 알러지를 그 지난 쌍권 지도부가 보이는 게 아닌가.▷ 조동주: 결국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다음 달로 이제 예상되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와 연관된 이제 걸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전당대회 출마 구도를 보면 이제 김문수 전 장관,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장동혁 의원도 이제 불들을 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사실상 출마를 선언했고 이제 더 나올 수도 있고 이런데 이렇게 친윤계와 친한계가 이렇게 대립을 세우는 구도가 점화되는 것.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 선택을 해야 될 텐데 뭐 이제 나온다 안 나온다 이 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어떻게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수: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이 당을 혁신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당으로 다시 바꾸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당 대표가 혼자 먼저 뛰어가 가지고 한다 한들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함께 가주고 그 아래에서부터 그 변화의 목소리가 끌어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지난해 전당대회 때 한동훈 대표 후보 그 메시지를 제가 담당을 하면서 이제 기존에 전당대회에서 우리 당 후보들이 했던 연설들을 쭉 다 살펴봤어요. 그중 제일 인상적이었던 연설이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준석 당 대표가 선출되는 전당대회였는데. 거기서 이준석 당대표 후보가 대구에서 했던 연설이 있어요. 저는 그 연설은 진짜 명연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연설에서 이준석 당 대표 후보가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의 가장 전통적인 당원들이 있는 대구가 이준석 당 대표를 선택해 줬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변화는 국민의힘의 부활은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동훈 당 대표가 다시 나오게 된다면 그런 변화에 목소리가 있을 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점에 당을 쇄신하고 개혁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당으로 다시 만들고 그리고 민주당과 일종의 그 큰 1대1의 싸움을 한번 더 해볼 수 있는 건곤일척의 승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어 그러한 정도의 분위기가 당내에서는 아직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17년에도 9월에 바로 류석춘 혁신위원장이 그때는 류석춘 혁신위원장이 그렇게 했다라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진짜 오른쪽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당시 혁신안을 발표를 하는데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탈당을 요구합니다. 근데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현되는 데 꽤 시간이 좀 걸렸던 거죠. 지금 우리 당의 혁신의 목소리는 계속 나올 거예요. 하지만 아직 당의 분위기가 아까 서용주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한길 강사 불러들이고 당 지도부 총출동하고 아직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변화가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 그 변화의 흐름이 온다면 그때는 출마 하시겠고, 저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시간을 좀 기다리는 것도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조동주: 지금 아무래도 사실 이번 전당대회는 당대표가 되더라도 지방선거에서만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사실 이제 국회의원들이 가장 관심 있는 건 총선 공천권 아닙니까? 그래서 그다음 당 대표가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게 될 텐데 그래서 지금은 일단 어차피 당장 선거도 없으니 국회의원 선거가 없으니까. 당장은 이제 좀 관리형 비대위 식으로 해서 이제 좀 버티다가 뭐 이제 이재명 정부 중반쯤 돼서 치러지는 총선에서 이제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총력전을 벌이겠다 뭐 이제 이런 게 지금 이제 현역들의 구상이. 주류의 구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은 일단 보수세를 응집시키는 게 중요하다.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전한길 강사가 입당을 하고 뭐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국민의힘의 전략에 사실 민주당에서는 뭐 땡큐 아닙니까? 뭐 민주당이 국민의 힘이 이렇게 뭐 자기 스스로 이렇게 소멸되는 움츠려드는 듯한 뭐 이제 보수세에만 매달리는 모습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뭐 우리로서는 뭐 확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기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서용주: 근데 이제 이게 양당이 서로 다른 진영에 있다고 그래서 저쪽 당이 망하는 게 땡큐지 않아요. 정치라는 것은 늘 얘기했듯이 두 개의 날개로 날아야 된다. 그러니까 한쪽 날개가 부러져 버리면 못 날아요. 그게 사실상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정치의 기본인데 마치 저쪽이 안 되기를 바란다고 생각하는 것들. 망해라 망해라 저주를 퍼붓는다고 전제를 하면 안 된다. 사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신경 쓸 건 없어요. 스스로 자정하지 않으면 본인들 스스로 문 닫는 거지. 민주당이 뭐 굳이 국민의힘이 안 되게끔 바랄 이유도 없고 민주당은 민주당 일을 해가면 되는 것이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힘이 최소한 보수의 명맥을 이어왔던 공당으로서 전통이 있는 당인데 거의 폐업 직전에 왔다. 그러니까 보통 그래요. 우리가 영업을 할 때도 단골 장사하는 집들이 있어요. 근데 단골 장사는 그냥 먹고는 살아요. 그런데 정말 이게 이게 핫플레이스가 되려면 단골 플러스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해야 이게 엄청난 사세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지난 그 내란 불법 계엄 이후부터 단골 장사로 전환을 했습니다. 단골 장사, 영남 쪽만 딱 보수층만 안고 가겠다. 여기만 잡으면 우린 된다. 안 와도 돼.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냐면 단골마저 떠나고 있어요. 아 도저히 입맛에 안 맞아서 못 있겠다. 이게 수치로 나오잖아요. TK PK에서 떠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우리가 뭉쳐야 된다.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가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안아야 되고 탄핵 반대의 당론을 가져가야 되고 부정 선거를 밝혀내야 되고, 계엄에 대한 정당성을 알려서 우리 다시 보수층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 폐업해야죠.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정말 이 식당을 지켜왔던 당원들마저 떠나는데 그 식당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현재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새롭게 자정 기능을 통해서 저는 건전한 보수로서 자리한다면 대화의 상대지, 이게 무너뜨려야 하는 상대는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잘 되기를 바래요. 좀 정상화 되기가 좀 멀 것 같아요.▶ 박상수: 뭐 사실 저는 요즘에 이재명 정부가 최근에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약간의 기대감도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약간 긴장감도 느껴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전승절에 가지 않는다고 한다라든가, 전작권 전환과 관련돼서도 뭐 안규백 장관이 좀 심한 말들을 한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바로 선을 긋고 나온 거는 잘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모습들이 어찌 보면 우리 당에서 나온 한동훈 전 대표가 또 페북에도 굉장히 많이 썼죠. 그런 목소리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래도 신경을 쓰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들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건전한 비판이 야당에서 나오고, 여당에서는 또 그러한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또 그것을 가지고 국민을 위한 정말 자기들 고집을 계속 부리지 않고 이런 정치를 하는 것. 그리고 그게 또 여당의 정부가 성공하고 이어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어 의외인데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많이 긴장을 해야겠다, 저런 모습을 보여줄수록 우리도 더 쇄신되고 우리도 더 어찌 보면 그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길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강선우 장관은 어떻게 합니까?▷ 조동주: 안 그래도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께 드리려고 했는데요. 사실 이제 야당이 지금 이제 사실 존재감을 가장 발휘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이재명 정부 새 정부의 첫 내각 청문회 그런데 이제 당이 여당이 약간 내부에서 자중지란에 빠지는 모습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제가 국회에서도 취재를 해 보니까 야당의 공격력이 시원치 않다 여당 의원들은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우리 당의 대표 대포 공격수들이 했으면 확 깔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야당이 너무 물대포여가지고 아 이거 잘 넘어가는 것 같다 이런 반응들이 많아요. 그래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열리고 있는데 이제 뭐 조기 유학에 대해서는 뭐 이제 사과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이 논문 표절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께 똑같이 이 질문드리고 이제 끝낼게요. 이제 지금 아무래도 이진숙, 강선우 두 후보자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사실 제일 큰 뇌관인데요. 사실 강선우 의원은 현역 의원이기도 하고 해서 뭐 이제 지키겠다는 기류가 좀 있었다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진숙 후보자는 야당이 야당 입장에서는 1번으로 이제 낙마를 시키려고 벼르고 있는 후보예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 대통령실과 여당의 판단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 소장님부터 어떤 판단을 내릴 거라고 보세요?▶ 서용주: 짧게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국무위원회 후보의 인사 기준은 의원들이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야당이 공격을 잘해서 낙마하는 것도 아니고 여당이 잘 지켜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국민의 눈높이가 가장 중요하죠. 국민의 정서상 벗어나버리면 시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두 달이 채 안 됐으나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가려고 노력을 하고 열심히 워커홀릭 이라는 별명을 들을 만큼 열심히 국민 눈높이 앞으로 달려가는데. 국민의 기준에 과연 강선우, 이진숙 이 두 후보자가 적합하냐 라는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두 후보자가 먼저 판단해야 된다고 봐요. 내가 적합한가 과연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에 우리가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부담이 되는지 그 판단은 본인들이 해야지. 우리는 하고 싶어요. 그러면 옆에서 동료 의원인데 이거 하지 마세요 하기도 그렇고. 대통령도 임명을 했는데 국민이 안 좋은데 좀 알아서 좀 그만두지 왜 이거 버티고 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하면, 좀 야박하게 말하자면 임명을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지금 현재 두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 기준 특히나 이재명 정부의 이 표어인 국민 주권 정부에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억강부약이라는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억강부약 대동세상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억강부약에 가장 부합되지 않는 후보죠. 왜냐하면 힘이 있는 사람 갑을인데 힘이 있던 의원이 보좌진에 대해서 뭔가 여러 가지 불편한 피해를 줬다. 그다음에 이진숙 교육부 장관도 지도 교수가 제자들에게 뭔가 이 논문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용했다. 이거는 뭔가 위계에 대한 우리들이 국민들의 정서에 뭔가 좀 힘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밑에 사람들이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숨 죽이고 정말 속앓이만 하는 건데. 이거를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용인해 준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갑질을 대하는 대통령과 민주당의 태도를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명한 판단을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지 않을까.▷ 조동주: 아무래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고 우리 박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수: 글쎄 이제 윤석열 정부가 3년 만에 마무리를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붕괴가 되는 과정의 시작이 언제였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체리 따봉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리 따봉을 통해서 이준석 당 대표를 밀어냈던 그 사건인데 이게 뭐냐 하면 승리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승리 연합이 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주변에 친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스스로를, 스스로의 어떤 무슨 그 권위나 이런 것들을 지키려는 목적으로 승리 연합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둘 떼어내면서부터 정권은 무너지더라고요. 그런다고 쳤을 때 지금 민주당 정부 지금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킨 승리 연합의 큰 덩어리 2개가 지금 여기 걸려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철회도 하고 휴가도 반납했던 민주당의 그 보좌진들. 수백 명에 달하는 보좌진들. 그리고 두 번째가 누구냐면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이반이 됐던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R&D 예산 삭감이었어요. 이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수많은 대학원생 연구원들 이런 분들이 전부 민주당 지지로 돌아섰거든요. 근데 논문 표절, 제자 논문 표절은요. 바로 이 연구원들 이 대학원생들이 굉장히 분노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 과연 이진숙과 강선우 2명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 보좌진과 대학원생 연구원들을 버릴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지금 현재 저울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진숙과 강선우를 선택하는 순간 이 둘은 분리돼서 나갈 겁니다. 그럼 우리가 데려와야죠. 또 모셔와야죠. 이런 분들은 그러면 이제 이런 승리 연합이 하나둘씩 깨지면서 붕괴가 되더라고요. 권력은. 그래서 저는 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붕괴의 시발점이 바로 이진숙과 강선우 임명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동주: 그래서 임명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박상수: 그런 점들을 생각할 수 있다면 임명을 안 할 거고요. 임명을 안 한다면 저희는 진짜 더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임명을 한다면 아 멀지 않았구나. 준비하자는 생각이 이렇게 바로 들 것 같습니다.▶ 서용주: 뭘 준비해요?▶ 박상수: 정권을 인수할 준비를 해야죠.▶ 서용주: 한 20년 기다리세요.▷ 조동주: 오늘 긴 시간 동안 이제 두 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용주: 네 감사합니다.▶ 박상수: 고맙습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이재명 정부 첫 내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4일 막을 올렸지만 청문회장 곳곳에서 피켓 시위를 두고 여야 간 고성과 막말이 난무하는 등 파행이 빚어졌다. 이날 진행된 청문회 4개 중 3곳에선 증인 없이 진행돼 ‘맹탕 청문회’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국회에선 강선우(여성가족부) 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재수(해양수산부) 정동영(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에 대한 청문회가 오전 10시 일제히 열렸지만 곳곳에서 공전을 거듭했다. 강 후보자 청문회에선 이해 충돌 관련 증인이 2명 채택됐으나 1명만 출석했고 전직 보좌진은 여당의 반대로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 나머지 청문회는 증인 없이 진행됐다. 강 후보자 청문회는 국민의힘이 ‘갑질왕 강선우 OUT’이라 적힌 피켓을 노트북에 붙인 것을 두고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다 개의 13분 만에 정회했다 재개됐다. 보좌진에게 치킨, 만두 등이 섞인 쓰레기를 버리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부인해온 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아침으로 먹으려고 가지고 간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아침 식사였다고 해명한 것. 국민의힘이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자 민주당은 “야당이 청문회를 인신공격과 모욕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맞섰다. 배 후보자 청문회에선 국민의힘이 ‘최민희 독재 OUT’이라 적힌 피켓을 붙여놓자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5분 만에 회의를 중단시키는 등 여야 충돌로 공전했다. 청문회와 무관하게 7일 민주당이 주도한 ‘방송 3법’ 단독 처리를 비판한 피켓 때문에 하루뿐인 청문회의 오전 질의가 무산됐고, 위원장 지시로 피켓을 치우려는 국회 경위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청문회가 끝난 후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이재명 정부 첫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 1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4일부터 시작된다.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집중 검증을 벼르는 국민의힘은 “절반 이상이 낙마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악의적인 신상 털기”라고 반발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모두를 지키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강 후보자와 정동영(통일부)·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재수(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가운데 여야는 첫날부터 정면충돌할 전망이다. 강 후보자 측은 최근 민주당 인사청문위원 측에 보낸 해명 자료에서 “(최근 5년간 면직된 보좌진이) 46명이 아닌 28명”이라며 “통상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숫자”라고 주장했다. 제보자로 지목된 보좌진 2명에 대해선 근태 문제가 있었다는 등의 내용과 함께 “모두 법적 조치”라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오히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직급 변동에 따른 면직 등을 제외하고 5년간 보좌진 28명이 교체된 것을 “통상의 범위”라고 보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보좌진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이 나왔다. 20대 국회 전체 의원실의 재직 보좌진 수는 평균 15.8명이었다. 황규환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장은 “‘28명 교체한 것은 괜찮다’라는 딴 세상 인식에 분노한다”며 “갑질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사퇴하는 것이 먼저”라고 했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악의적인 신상 털기이자 명백한 흠집 내기”라고 엄호했다. 다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청문회 때 소명하겠다고 했으니 들어보고 국민 눈높이에서 납득이 되면 넘어가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고민해야 할 대목”이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진행·연출: 조동주·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새 혁신위원장에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발탁한 것을 두고 “어쩔 수 없이 혁신위는 굴려가야 된다는 생각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실질적인 전권을 어느 정도 혁신위에 부여하고 인정하는지가 ‘윤희숙 혁신위’의 관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의원은 현재의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 쉽게 말하면 호가호위 세력들의 당 지배력이 공고하다”며 “그 사람들이 스크럼을 지금 짜고 있는데 그 스크럼이 풀어지지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두 명만 코마 상태면 그걸 수술하면 되는데 이게 집단 코마 상태로 빠져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수술을 하지 못한다”며 “결국은 집단적으로 몰락하는 길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전 의원과 함께 출연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도 “‘대구·경북(TK) 자민련’, ‘추풍령 밑에 정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완전히 체질이 되고 본질이 돼버렸다”며 “이대로 간다면 부산·경남(PK)는 아마 궤멸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관련해서 김 전 의원은 “당을 변화, 쇄신시키기 위한 전당대회로 선의의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큰 동의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조금 지나면 교통 정리도 이루어지면서 구도가 잡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정말 나쁜 사람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이 처신은 보수를 영원히 궤멸시키고자 하는 그 이상 이하의 행동도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전 의원도 “윤 전 대통령의 태도로 인해 그 관련자들이 ‘환멸’ 이런 걸 느끼지 않을까 싶다”며 “본인 때문에 신세 망친 사람들한테 모든 책임을 다 전가하고 ‘나는 책임이 없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구속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박 전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힘까지 포함해서 내란 동조 세력으로 다 묶어 정치적으로 식물화하겠다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7월 9일 〈인터뷰를 부탁해〉 전문▷ 조동주: 네 우리 정치 좀 잘 부탁드립니다. 여의도를 부탁해입니다. 오늘 여의도를 부탁해는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원석 전 국회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성태: 예 안녕하십니까?▶ 박원석: 안녕하십니까?▷ 조동주: 네 오늘 원래 윤석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속보가 들어왔죠. 국민의힘이 혁신위원장에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임명했다는 얘기입니다.이거 아침에 윤희숙 원장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나는 임차인입니다’ 이런 연설을 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경제인 출신인데요. 국민의힘이 혁신위원장으로 윤희숙 원장을 앉힌 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저는 뭐 그나마 이제 안철수 혁신위원 내정자가 전격적인 사퇴를 하고 난 이후에 아 이제 이게 전당대회 이전에 이 혁신위를 굳이 해야 되느냐 이런 거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송언석 비대위 입장에서는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그 5대 개혁안을 이 혁신위에서 녹여내겠다고 그러고. 사실상 김용태 전 비대위 위원장이 그 개혁안을 전당대회까지는 좀 밀고 가서 실천시킬 수 있는 그 기회를 박탈시켜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참 어쩔 수 없이 혁신위는 굴려야 된다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 뭐 이런 보수 진영 내에서 그래도 혁신과 변화를 통해서 이런 자정 노력의 소구력을 그나마 국민들에게 일정 부분 그래도 이야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그나마 한 사람을 혁신위원장을 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지금 현재 송언석 비대위 체제가 선별적으로 이 혁신위 위원장의 그런 혁신위 위의 논의 내용이라든지 또 그 혁신위 위원 이제 구성까지는 이제 뭐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이미 다 구성한 그 위원들을 가지고 아마 꾸려질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의 혁신위의 실질적인 전권을 어느 정도 부여하고 인정하는지가 아마 윤희숙 혁신위의 그런 성과 결과가 이제 아마 평가될 겁니다.▷ 조동주: 근데 사실 혁신위라는 게 이제 당 최고위에서 의결을 안 해주면 사실상 이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김성태: 그러니까 역대 혁신위는 거의 용두사미로 다 끝났어요. 인요한 혁신위. 가까이는. 그런데 2005년도에 그때 박근혜 당시 비대위 체제 당 대표 시절에 그때 당이 이제 천막 당사부터 해가지고 그때 이제 혁신위를 통해서 이제 변화를 추진할 때 그때 홍준표 당시 초선 의원에게 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권을 부여했어요. 그때 박근혜 당시 당 대표로서는 정말 수용하기 어려운, 당권 대권 분리 뭐 이런 이런 내용 그런 걸 조건 없이 다 수용을 해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혁신위 정도만 성공하고 그 나머지 혁신위는 별반 성과를 내지 못한 게 현실이죠.▷ 조동주: 네 혁신위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5분이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주요 혐의는 크게 5가지인데요.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이제 국무위원회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이렇게 5가지가 쟁점입니다. 오늘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이제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는데요. 어떻게든 구속을 피하려고 할 텐데 우리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그렇겠죠. 지금 5가지 혐의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적용되는 법률적인 혐의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이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주요하게 보는 대목이 범죄가 얼마나 중한가 그리고 범죄 혐의가 소명됐는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는가 이 세 가지잖아요. 범죄의 중대성은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 같고요. 범죄 혐의 소명의 문제도 관련자들의 조사를 통해서 소명이 됐다 이렇게 특검은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 같은 경우에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때문에 범죄 혐의 소명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 같고, 결국은 이 증거인멸과 도주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김성훈 경호처 차장 그리고 강희구 부속실장의 진술이 바뀌었다. 이걸 이제 증거 인멸의 우려로. 굉장히 심각하게 특검이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김성훈 경호처 차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입회했을 당시에 진술하고 이분들이 나가고 나니까 진술이 정반대로 바뀌었다. 이건 결국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관련 증인이나 참고인들을 회유하거나 혹은 협박하거나 어떤 식으로든지 증언을 오염시킬 위험이 있다를 법원을 향해서 설득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물론 윤 대통령 변호인이나 윤 대통령 본인은 이게 아예 범죄 혐의도 성립이 안 되고 무리한 영장 청구고 일종의 압박 수사다 이렇게 주장하겠죠.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할 거고 아마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요. 지난번 1차 때도 40분 동안 본인이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이제 본인들의 항변의 신뢰성을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직접 나설 텐데. 그런데 이제 이 법원의 입장에서 제가 보자면 지난번에 지귀연 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이 사실은 굉장한 논란을 빚었습니다. 사실은 형사소송법 실무에서 있지도 않았던 그런 시간 계산을 통해서 구속 취소한 것에 대해서 법원이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도 구속에 비중을 두고 심사를 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증거 인멸, 도주의 우려, 영장 실질심사 요건을 엄격히 보겠지만 그런 정치적 부담이 이 법리 외적으로 법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다. 만약 이번에 영장이 기각되면 욕은 특검이 먹는 게 아니고 법원이 먹게 돼 있습니다. 그 점도 어떻게 보면 영장 발부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볼 수 있는 하나의 요소다 이렇게 봅니다.▷ 조동주: 박 의원님은 이제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셨는데 김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성태: 저도 개인적으로는 물론 지귀연 형사25부의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 그 자체는 법원의 독단적인 뭐 그런 판단이었지만 결국은 이제 법원도 국민 여론이라는 걸 무시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상적인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가지고 지금 영장 청구가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특검이, 조원석 특검이라는 거는 국회에서 또 특검이 법률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새로운 쉽게 말하면 검찰 조직이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거기서 청구하는 이제 이 영장 청구라는 것은 특히 이제 김성훈 전 경호차장이라든지 강희구 부속실장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특히 증거 인멸을 갖다 위한 어떤 실질적인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 최종 지시자는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또 이렇게 진술되고 밝혀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도 66페이지의 영장 청구 내용 중에서 16페이지를 갖다가 이건 구속 구금이 왜 필요한지, 그러니까 증거 인멸 우려를. 그리고 이제 중대 범죄성 도주 우려까지는 뭐 전직 대통령으로서 24시간 언론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어렵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령 김성훈 전 경호차장 같은 경우는 그 변호인이 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하고 중첩되는 그런 부분도 있죠. 이런 부분이 다 특검에서 소상하게 이렇게 내용을 밝혀준 것은 보는. 결론은 법원에서 이 증거 인멸 우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당신네들이 이거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이 내란죄만 중대한 게 아니다. 특수공무 집행, 체포 저지에 관한 이 부분도 법치를 갖다 훼손시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대한 범죄인데 이걸 당신 법원들이 어떻게 볼 거냐. 그리고 증거 인멸, 비화폰 사용의 어떤 이런 삭제 지시,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다 통틀어 보는 거거든요. 이번에 특검의 영장 청구는 이거는 구속을 위한 영장 청구였다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조동주: 두 분 다 이제 구속 쪽에 좀 무게를 두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구속영장이 이제 언론에 사실 다 공개가 됐잖아요. 사실상 이 기사를 통해서. 이제 원래 저도 법조팀을 해보면서 이제 구속영장 구하는 게 정말 어려운데 이제 특검팀은 이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이제 유출했다 뭐 이제 그러면서 형사 처리를 강하게 형사 처리 등 엄정 처벌이게 하겠다 이렇게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윤 전 대통령은 피고 피의자인데 이제 이걸 영장을 흘렸다면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박원석: 아니 이게 이제 통상의 경우하고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통상의 경우는 취재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검찰 쪽에서 영장을 통째로 주지는 않고 그러지 않습니다. 말로 슬쩍 흘립니다. 근데 피의자는 사실 자기한테 불리한 내용이 거기에 가득한데 그거를 왜 통째로 언론에 흘렸을까 좀 납득이 안 돼요. 추측을 해보자면 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강성 지지층을 굉장히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특검이 무리한 사실로 대통령을 엮으려고 한다. 그래서 강성 지지층을 좀 격발시키기 위해서 그걸 일부러 언론에 흘려서 보도되게 했다라는 게 지금까지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보인 성향이나 태도로 봤을 때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그냥 언론과의 관계에 그냥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친한 기자가 달라고 하니까 말로 적당히 정리해서 주면 될 거를 그냥 저는 통째로 넘겨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그와 연동돼서 저는 윤 대통령 변호인들이 내란 사건이라 하는 이 중대 사건의 전직 대통령을 변호할 만큼 유능하지 못하고, 굉장히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법률적 대리인이라기보다도 정치적 대변인 역할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검에서 처음에 출석 요구했을 때도 쓸데없는 시비를 겁니다. 뭐 지하로 가겠다는 둥 뭐 9시가 아니고 10시에 가겠다는 둥 그거 하등에 도움이 안 되고요. 여론만 악화시켰고 결국에 본인들한테 더 불리한 환경만 지금 만들었거든요. 근데 헌재에서 그 변론할 때부터 일관돼요. 그 변호인들이 보이는 모습이.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물론 변호인들하고 거의 생각을 같이 해서 그런 의사를 변호인들이 대변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법률적으로 방어한다는 측면에서 저 대리인들이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지금까지 하는 걸 미루어 봤을 때 이번에 이 영장을 통째로 넘긴 행위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이제 특검에서 강하게 역공을 했잖아요. 이건 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여러 가지 그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수사하겠다. 그걸 지금 자초하고 있어요. 이게 물론 영장실질심사의 고려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서 우리 김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여론을 지금 법원이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론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면서도 무능한 모습을 보일까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조동주: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눈여겨볼 점이 윤 전 대통령 복심들의 변심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 이제 관저 체포 작전을 저지하는 데 앞장섰고 이제 이분이 이제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다가 이 변호인단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가면 뭐 이제 인정하는 증언을 내놨다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엄 문건 사후 결제에 관여했던 강희구 전 부속실장 여기도 이제 윤 전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이제 유리한 증언을 했다가 바꾼 상황이에요. 이 두 사람 이제 원래는 이제 복심 중에 복심이면 보통 이제 아시겠지만 뭐 이제 검찰 수사를 받으면 끝까지 입을 다물고 이제 이런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유리한, 이 말을 바꾸고 있다. 이게 어떤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일들로 보시나요?▶ 김성태: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도 모 일간지에 이제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의 기자회견 그러니까 인터뷰 내용이 이제 기사가 됐습니다마는 정말 나쁜 사람으로 평가를 해요. 그 35세의 약간 청년 비대위 위원장이 그러니까 우리 당을 이렇게 탈당하기의 과정까지 그리고 탈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또 압박하는 그런 대통령의 그런 몰지각한 그런 행위들. 뭐 이런 걸 다 소회를 밝히는데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사람이 최순실 국정농단에 의해서 탄핵 파면이 이루어지고. 한 사람은 이제 또 12·3 비상계엄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그 행위 때문에 파면과 또 탄핵이 이루어진 건데. 그런데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대처하는 방식은. 저는 언론의 인식이나 자신의 이 범죄 부분에 대해서 방어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 부분은 뭐 법 기술자로서 자기는 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국민들께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제일 중요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어찌 보면 죄를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교를 하면 그런 측면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그 억울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사죄 사과하고 송구스럽다 고개 숙이고. 그리고 거의 5년 가까운 옥고를 치르면서도 결국은 그런 모습들이 국민의힘도 또 자정 노력을 통해서 변화 쇄신하면서. 심지어 박근혜 그런 전 대통령을 제명까지 시켜서 출당을 시켰어요. 그렇게 하고 자정의 노력을 만들어서 지난 3년 전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만드는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처신은 보수를 영원히 궤멸시키고자 하는 그 이상 이하의 행동도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성훈 전 경호차장 같은 경우도 경찰에서 네 번 지금 현재 영장 청구를 했지만 물론 검찰을 통해서 했지만 다 각하됐다 기각됐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특검은 아 이거 다르구나 특검은 국민의 뜻에 의해 가지고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특별 또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이 특검을 통해서 자기네 자신의 인신 구속이 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이제 특검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자신을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을 지켜주려고 끝까지 그 경호 인력에게도 책임을 전가하고 또 뭐 강희구 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자기 대검 그때 중수과에 있을 때 네 데리고 있던 수사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친구한테 여전히 그냥 책임 전가해 버리고 나머지도 군 사령관한테도 그럼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사람은 국민들로부터 절대 동정을 받지 못합니다.▶ 박원석: 저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태도로 인해서 그 관련자들이 약간은 좀 회의, 더 나아가서는 좀 환멸 이런 걸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어떻게 보면 본인 때문에 신세 망친 사람들한테 다 전가하고 나는 책임이 없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마지막까지 체포 영장 집행 저지하면서 곁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책임마저도 사실은 경호처에다 그냥 전가하는 상황이고 본인은 이제 면직됐고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니 본인도 살아야죠. 뭐 언제까지 저 끝난 대통령 엄호하고. 있지도 않은 사실 허위 사실을 가지고서 그걸 방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차원에서도 있었던 대로 진술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저는 이것도 윤 전 대통령이 자초했다. 그러니까 많은 문제들을 지금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이 자초위난이라고 스스로 자처하고 있어요. 이번에 영장 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1차 수사받고 나서 거기 이제 서명 안 하고 그냥 나왔다면서요, 뭔가 충격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관련자들의 진술이 바뀌었어요. 들어가서. 결국 이제 그 진술로 바뀐 게 결정타가 저는 됐다고 보고. 특검이 3차 소환할 필요도 없이 바로 영장 청구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적인 이 판단을 제공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윤 전 대통령이 최소한 자기가 했던 행위에 대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느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불행해지고. 결과적으로 본인도 불행해진다 생각합니다.▷ 조동주: 두 분이 참 의견이 비슷하고 일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사람도 세간의 관심은 이제 윤 전 대통령이 구속이 만약에 되거나 안 되거나 영장을 청구했으니까 이제 다음 타겟은 이제 또 한덕수 총리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제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한 전 총리가 이제 계엄 당일에 이제 선포문에 이제 앞에 그 사인을 서명을 안 했었는데 이제 계엄 후에 이제 선포문에 앞에 표지를 만들고 거기에 나중에 서명을 했고 그런데 이제 그다음에 그거를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뭐 이제 뭐 이런 게 골자인데 이 두 분 어때요? 한덕수 총리한테도 뭐 그 정도까지 칼날이 들어갈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저는 상당히 지금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의 나름 본인은 헌재 재판 과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국회에서 또 대국민 뭐 답변을 통해 가지고 일정 부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을 그으려고 했지만은. 뭐 CCTV라든지 그동안 또 이제 대통령 부속실이라든지 또 국무회의 과정에서의 그런 모든 부분에 장관들의 진술까지 이렇게 더해지면.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대행과의 그 관계는 결국 끊지 못한 그런 사실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문서를 폐기하려고 한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게 범죄 사실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굳이 강희구 전 부속실장에게 사후. 그러니까 계엄 선포문에 국방부 장관과 그리고 총리의 서명이 필요하다. 그걸 갖다가 결국은 총리 자신이 강희구 부속실장한테 지시해서 대통령이 그걸 수용하고 이런 결과로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이제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그런 측면에서 이제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또 국민의힘 또 우리 당내에 흔히 말하는 친윤 세력들의 핵심은 그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한밤에 또 야심한 새벽에 후보 교체. 이거는 대한민국 정당 역사에도 흑역사로 남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런 한덕수 대행을 위해서 그랬다 이러면 국민적 질타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죠. 참 이런 부분이 안타깝고 참 참담한 심정이 들죠. 정말 한덕수 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오판에 대해서 팔 걷어붙이고 총리로서 정말 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소신 있는 행동을 했다면 그거는 뭐 총리로서 정말 나중에 그래도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되려 윤석열이 저지른 그런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그 계엄을 갖다가 합리화시키는 데 일정 부분 그걸 역할을 했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피해가냐고요.▶ 박원석: 이게 내란죄는 주요 임무 종사자가 아닌 단순 가담자도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구속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일단 이렇게 보고요. 저는 그 한밤의 후보 교체가 만약에 성공해서 한덕수 전 총리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돼서 그러나 이제 선거 결과를 바꾸지는 못하고 선거를 패배했다 이렇게 가정을 해 보자고요. 가뜩이나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당 전체가 자칫하면 새 특검에 의해서 당이 쑥대밭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다 빼도박도 못하는 내란 공범당이 그냥 그 순간에 확정돼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한덕수 전 총리로 후보를 교체했다면,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이 당시에도 예상이 안 됐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위험성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추진했던 도대체 국민의힘의 친윤이라는 세력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무슨 생각을 할지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좀 느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는 조금도 느끼는 게 없고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잠시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래 가지고는 국민의힘은 어떤 쇄신도 변화도 불가능합니다.▷ 조동주: 이게 뭐 또 이 특검 수사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정치적인 반응들이 크게 나올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뭐 민주당에서는 뭐 이제 지금도 계속 공격을 공세의 포인트로 삼고 있으니까 이제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다면 민주당에서는 어떤 식으로 반응할 것 같으세요?▶ 박원석: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다면 당연히 민주당은 국민의힘까지를 포함해서 이 내란 동조 세력으로 다 묶어서 어쨌든 정치적으로 식물화하겠다 이렇게 나오겠죠. 아니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면 안 그러겠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여론도 굉장히 좋고 국민의힘은 갈수록 여론이 악화되고 있고. 지금 지지율을 보세요. 김문수 후보가 받았던 지지율의 거의 절반 정도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나옵니다. 당연히 상대가 저렇게 허점을 보이고 약해져 있을 때 민주당으로서는 또 내년 지방선거도 있는데 최대한의 공세를 취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협치나 통합도 그 대상이 어느 정도 자격을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협치 통합의 대상으로서 자격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난번 총리 청문회 때 김민석 후보자 문제 많았죠. 그런데 왜 여론이 바뀌지 않냐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더 문제가 있다고 국민들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내란 동조 세력 아니냐. 뭘 해도 당신들보다는 낫다. 근원적으로 자격에 관한 그런 질문을 받고 있어요. 이번에 장관 후보자들 인사 청문회에서도 똑같을 거예요. 웬만해서는 낙마 안 합니다. 어떤 경우에 낙마하냐 여권 내부의 여론이 돌았을 때 그 후보자 낙마할 거예요. 야당의 공세로 절대 낙마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국민의힘은 굉장히 좀 심각하게 인식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아직 안 그런 것 같아요.▷ 조동주: 네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가 더 클 것 같아요. 윤 전 대통령이 살아 돌아오든 구속되든 어느 쪽이든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김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그러니까 이제 서울중앙지법의 지귀연 부장판사의 그런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을 구속으로부터 방어해 내가지고 자유인의 몸이 되고. 나름 이제 방어권을 행사해서 뭐 지금 현재 민주당 정치 세력들이 일방적으로 이걸 내란 프레임을 씌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헌재 파면 결정이라는 이 헌법적 판단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헌재 파면 결정 이후에는, 그러니까 부단한 당의 변화와 쇄신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 자정 노력을 통해서 당이 새롭게 보수의 본산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는 그런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되려 그런 것 때문에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 쉽게 말하면 호가호위 세력들이 당의 지배력이 공고해요. 사람들이 스크럼을 지금 짜고 있는데 그 스크럼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거기에 이제 부화뇌동하고 올라타서 일정 부분 자신의 정치적 우리 당내 입지를 구축하려고 하는 사람. 또 원내에서 어떤 뭐 기반을 확보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또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려고 그러니까. 그 세력들 위에 그 세력들 말에 그냥 동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비록 혁신위원장 내정자가 15분 천하였지만은. 그것도 뭐 약간의 미숙함이 있었죠. 그렇지만 안철수는 분명히 국민의힘 내부의 인적 청산이 먼저 이루어져야만이 국민들이 이 제1야당 국민의힘이 정말 윤석열 12·3 비상계엄의 불법 위헌적인 그런 오판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정당이구나. 저런 또 아픔이 있는데도 저 고통을 감내하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다듬어지고 새롭게 변화된 그 당에서 이 장관 청문회를 통해서. 교육부 장관은 그렇게 제자 학위 논문을 갖다가 논문 표절을 한 그런 사람이 어떻게 딴 자리도 아닌 교육부 장관이 됐냐, 이는 당장 낙마시켜야 됩니다. 또 뭐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외교부 장관이 그렇게 알박기를 통해서 도로까지 편입해서 그런 엄청난 차익을 만들어내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장관을 낙마시켜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도 이게 제1야당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국민적 신뢰가 확보된 가운데 국민적 지지가 뒷받침된 그 기반이 있어야만이 제대로 된 야당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청문회에서 그러면 야당이 제대로 된 발품을 팔아가지고 언론 보도되지 않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제대로 된 장관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려면 국민적 제보가 있어야 돼요. 이 장관 내정자 이 사람들이 살아온 그 족적을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 누군가는. 그리고 많은 공직자들이 아 저런 사람들이 우리 부처 장관이 되면 과거의 언행 또 그 사람의 또 정치적 행위 이런 게 앞으로 정부의 정책을 우리 부처의 정책을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그런 제보가 돌아야 야당은 그런 제보를 바탕으로 기본을 가지고 청문회 자리에서 한 방을 먹이고 그걸 끌어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 김민석 총리 내정자 청문회 보십시오. 맨날 그냥 재산 뭐 그냥 5년 동안 의원 세비는 5억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8억 어디서 났냐. 근데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나이 60 두세 살 되도록 재산이 2억 몇천만 원밖에 없어 그것만 가지고 때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발품을 팔아야 돼 야당은 중국 칭화대에 가서라도 그 지도 교수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제대로 된 논문을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는 그런 뭐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가 있었는지 그런 노력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렇다고 야당이 제보를 통해서 지금 엄언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변화돼야 되는 게 바로 그 이야기인데. 이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상황 인식 하나도 안 변해요. 왜 법원 앞에 그 많은 기자들이 그렇게 진치고 있겠습니까? 국민들의 사죄하고 사과하는 그 목소리 하나 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지지층 들여다보려고 기자 밀치는 그런 성정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국민의힘을 용서하고 응원과 지지를 보내겠습니까? 이걸 청산해내는 힘이 국민의힘에 나와야 되는데 자정 노력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외부의 힘에 의해서 결국은 풍비박산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아까 우리 박원석 의원께서 지적하신 겁니다.▷ 조동주: 자연스럽게 이제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면 근데 사실 박 의원님 국민의힘 의원 현역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 총선은 아직 3년이나 한참 남았잖아요. 3년 남았으니까 사실 뭐 3년 동안은 유지가 되는 거고 그러면 사실 이제 버티고 버티다가 이재명 정권이 중기 말기쯤 가는 시점이니까 그때 이제 좀 실정이 생기면 그때 자기들이 확 다시 이제 총선을 생각해서 달리는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의 이런 개혁에 대해서는 별로 미온적이고 3년 뒤에 총선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반응들이 이제 여의도에서 사실 많이 나오거든요.▶ 박원석: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그런 지가 좀 됐어요. 윤석열 요 3년 동안만이 아니고 박근혜 탄핵 이후로 그런 정당이 돼버렸는데 야망을 잃고 자리만 보전하는 정당이 됐다. 그리고 그 핵심에 TK 기득권이 또아리 틀고 있다. 그래서 뭐 TK 자민련, 추풍령 밑의 정당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체질이 되고 그 이 본질이 돼 버렸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혁신은 누가 혁신위원장이 되는가가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 이른바 당내 기득권 세력인 친윤이 허락하는 혁신이라는 게 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윤희숙 의원이 혁신위원장이 된다 한들 지금 그 구조적인 문제를 벗어날 수 있겠어요? 이 구조적인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면 어떤 혁신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위원장도 그 점을 느꼈기 때문에 시작하기도 전에 스스로 어쨌든 사퇴하고 오히려 본인이 당 대표에 출마해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당 혁신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라고 보고. 안철수 위원장의 처신에도 약간의 미숙함이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럴 거면 애초에 시작할 때 전권을 요구를 하든가 어느 선까지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서로 합의를 하든가,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하다가 중간에 좀 크게 폭로를 하고 그만두던가, 이도 저도 아니니까 좀 오히려 다른 욕심이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 반론에 안철수 위원장이 부딪히는데. 저는 문제의 본질은 당내 기득권이라고 봅니다. 그걸 청산하지 못하고 야망이 없는 정당으로 그냥 주저앉는 순간에 TK 자민련은 한동안 유지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역사적으로 자민련이 안 남아 있잖아요. 충청도 정당 안 남아 있잖아요. 그거 이 유권자들의 갈수록 높아지는 정치 의식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TK 자민련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내년 지방선거에도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이대로 간다면 PK는 아마 궤멸적인 타격을 입을 겁니다. 수도권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TK마저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도 내 배지만 있으면 뭐 상관없다 라는 사람들이 이제 당의 주류가 되고 당의 지도부가 되고 당의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다면. 아니 그런 정당을 국민들이 왜 지지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되면은요. 저는 내부에서 변화 혁신이 아니고 아까 우리 김 대표님 말씀하셨던 대로 외부에 특검이 됐든 아니면 이제 유권자들의 그런 더 능동적이고 성숙한 판단이 됐든 그걸로 이제 당이 거의 해산되는 그런 운명을 저는 맞이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조동주: 근데 이제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제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는 이제 규모가 170석 정도가 있었는데 만약에 와르르 무너져서 정말 소멸 단계까지 가게 되면 그게 또 마냥 민주당한테 좋은 일만은 아니지 않나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나름 올해가 이제 광복 80주년, 헌정 76주년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정치적 많은 대립과 격한 세상이 있었지만 그래도 산업화와 민주화 이런 큰 틀이 유지된 그거는 진보와 보수의 그 역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양날개가 고루 건강하게 그래도 일정 부분 견제에 대립하면서도 이 양날개가 건강하게 유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작년 4월 총선을 통해 가지고 이미 국민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런 방식의 일방적 국정 운영은 어 그거는 위험하다. 그래서 민주당이 절대 의석을 부여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부터라도 변화돼 가지고 국정 운영 기조를 틀면서 여의도 정치. 협치를 통해 가지고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어 정부를 운영했다면. 작년 12·3 비상 계엄 같은 그런 오판은 안 하게 되죠. 근데 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 측근 세력들도 그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이런 현실 인식을 그걸 바로잡아주고 국민들의 쓴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그런 측근 세력의 면모를 가지고 정당을 운영하기보다는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그런 정당으로 체질화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체질화된 세력들이 여전히 그냥 윤석열 쳐다보고 있고 지금 현재 새로운 리더십이 없으니까 갈팡질팡하면서 여전히 이런 거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전대, 올해 전대 지금 현재 아마 논의가 8월 중순쯤 원래 진행될 계획이 좀 이게 또 늦어질 것 같아요. 이런 게 다 엄청난 혼란입니다. 혼란이 그러니까 우리 당의 제대로 된 리더십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전당대회를 치러도 아무런 또. 제1야당으로서의 체질 변화가 이루어진 그런 전당대회가 아니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작년 4월에 부여한 그런 거대 입법 권력 이 민주당의 독단과 전횡을 분명히 국민들 알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민주당 대표를 했던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까지 국민들이 선택한 것은 니네들, 니네들이 아무리 그렇게 제1야당으로서 정부를 견제하고 또 국회에서 민주당을 상대하려고 하지만 니들이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국민 우리들은 너네들 응원 안 할 거야.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내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안 변해, 우리는 우리가 입맛에 맞는 앞으로 당 대표 만들 것이고. 그 당 대표를 통해서 내년 우리가, 내가 공천하는 그 사람들 기초단체장 다 당선될 거고. 그 다음에 나는 2년 10개월 후에 다시 나는 선수 늘리는 내 배지 달 수 있어 이런. 쉽게 말하면 집단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명만 코마 상태면은 그걸 수술하면 되는데 이게 집단 코마 상태로 빠져 있으면은요 어떤 경우도 수술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집단적으로 몰락하는 길밖에 없는 거죠. 그런 위험한 상황이에요.▷ 조동주: 이렇게 두 분 진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다 말씀 나온 대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사실 이게 어떤 대표가 새로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당의 말씀하신 체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없을지 여부가 좀 달렸을 것 같아요. 이제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 김문수 전 장관 이제 나와라 이런 글을 어 남겼어요. 그런데 우리 박 의원님 보시기에 뭐 안철수 의원은 상수인 것 같고 네 한동훈 김문수 후보도 뭐 많이 기운 것 같은데 김문수 한동훈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본인 생각이 알려지지는 않는데. 그 한동훈 전 대표하고 함께 어쨌든 정치를 하고 있는 그 주변 그룹은 한사코 다 말리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조동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박원석: 지금 상태에서 사실은 이 당의 어떤 쇄신도 불가능하다. 결국 지금 한 대표가 나와 봐야 또 이제 비대위원장 할 때처럼 친윤 세력하고 옥신각신하다가 내년 지방선거 결과 책임지고 물러나는 이런 그림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오히려 지금은 이제 다른 모색을 좀 해야 될 때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는 제가 보기에 좀 안 나오는 쪽으로 지금 정리가 돼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는데.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경태 의원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조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의사 확인을 했으니까 출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오는데 조경태 의원도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뭐 지금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는 거의 이제 정리가 돼 가는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할까, 그런데 이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친윤들이 굉장히 경계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후보 단일화 때 입장이 달라졌던 것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의 주변을 경계한대요. 그분들이 당 밖에 오랫동안 있던 그 야인들인데 이분들이 당내로 밀고 들어와서 내년 지방선거에 특히 TK를 기반으로 뭘 하려고 하면 그게 이제 자신들의 밥그릇을 건드리니까 그 점을 극도로 꺼린다. 이런 아주 작은 이유로 김문수 후보의 출마를 경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 최근에 이런저런 자리에서 나온 메시지를 보면 출마하시는 모양이거든요. 저는 출마하면 제일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딴 게 아니고 지금 불과 한 두 달 전까지, 그 두 달 전이잖아요. 한 달 전까지 대선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원들한테 노출이 가장 많이 돼 있고 인지도 면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출마하면 가장 유력할 거다. 제가 좀 다소 안타까운 거는 안철수 후보가 대선 때 포지션 관리를 잘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약간은 미숙하게 대응하면서. 물론 혁신이 안 될 것 같은데 혁신위원장 해 가지고 본인도 같이 몰락하는 것보다는. 저는 안철수 의원이 저렇게 이제 내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모양새가 매끄럽지 않아가지고 좀 실정을 했어요. 그래서 전당대회 때 크게 위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동주: 마지막으로 짧게 이제 김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지.▶ 김성태: 아직 시간 더 남았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지도부에서 결정한 그런 전당대회를 만들어지면 그 판이 당을 변화 쇄신시키기 위한. 자정의 전당대회로 선의의 경합 경쟁을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큰 컨센선스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 요즘 이제 언론들이 당 내에서 그런 자정적 노력이 힘도 없고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나마 언론들이 이 보수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해 가지고 지금 여론을 함께 하면서 흔히 말하는 친윤 세력들에 대한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조금 지나가면서 좀 교통 정리도 이루어지면서 구도가 잡힐 거예요. 지금 구도는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조동주: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https://youtu.be/_jedV19tgIwhttps://youtu.be/mW3jiW5ChdQ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검찰개혁 논의를 이제는 하나의 완결된 결론으로 만들 때다. 더 이상 구호는 필요 없다.”이재명 정부 첫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3선·서울 동작갑)는 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논의할 만큼 논의하고 연구할 만큼 했다”며 “우리(민주당) 안은 (추석보다) 훨씬 전에 나올 수도 있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국가정보원 출신으로 지난달 13일 ‘이재명의 블랙(요원)’을 구호로 내걸고 원내대표로 선출된 그는 “개혁은 막 소리 내면서 하는 게 아니다”라며 “(검찰개혁을) 조용하고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3일 여야 합의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국민적 지지로 국민의힘도 설득하고 여야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자평했다. 이어 재계의 배임죄 완화 요구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어디까지 갈 건지 협의해서 국민들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제 임기 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원내대표 취임 한 달도 되기 전에 처리 1순위라고 했던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지난 한 달 민생 회복에 비상한 각오로 임했다. 내란 종식과 국가 정상화라는 시대적 과제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민생 개혁 입법인 상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은 큰 성과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여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정치는 국민이 한다고 했다. 국민적 지지로 국민의힘도 설득하고 여야 합의를 이끌어 냈다. 상법 개정안과 달리 국정 정상화, 민생 위기 극복에 출발부터 발목 잡는 국민의힘의 모습이 안타깝고 아쉽다.”―추가경정예산안은 합의 처리가 되지 않았다. 야당에선 ‘협치 파괴’라고 비판하고 있다.“첫째, (국민의힘에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를 하루 늘려주면 합의 처리해 준다고 했었다. 내용을 갖고 합의한 게 아니었다. 둘째, 이번 추경안은 대통령 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우리한테 기회를 주면서 처리한 것이다. 대통령 선거 자체가 국민의힘이 100% 잘못해서 치러진 것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는 것에 대해 (야당이) 합의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파기한 건 본인들이지 우리가 아니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삭감도 지난해 12월 1일 본인들이 할 얘기가 있으면 우리가 협의해 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다음 날 쿠데타(비상계엄)를 일으킨 것이다. 얼마든지 논의의 장은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어폐가 있다. 우리는 대통령실 특활비를 투명하게 쓰겠다는 것이다. 투명하게 썼는지, 연말에 가서 특활비 지침에 맞게 썼는지 가서 보면 된다. 우리가 자기네들처럼 쓰겠냐.”―1일 농성 중인 나경원 의원을 찾아갔던데….“(나 의원은) 옆 지역구(서울 동작을)이기도 하고 다선 의원이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여야를 떠나서 어느 분이든 찾아뵙고 ‘원내에 들어와서 (논의)하자’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여야가 상법 개정안 중 집중투표제와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은 추후 공청회를 열고 배임죄 완화나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도 추가 논의하기로 했는데….“7월 임시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집중투표제와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논의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특히 재계나 우리 의원들도 염려하는 부분이 배임죄와 경영권 방어 문제다. 한술 밥에 배부를 수 없다. 단계적으로 어디까지 갈 건지 협의해서 국민들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다만 실기하지 않겠다. 제 임기 내 처리하도록 하겠다.”―다가올 7월 임시국회에서 집중할 법안은 무엇인가.“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6월 국회에서 하지 못한 상법 등 민생 개혁 법안에 집중하겠다. 양곡관리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농업 4법과 같은 민생 경제 법안부터 우선 추진하겠다. 여야의 공통 공약 이행도 시급하다.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납품대금 연동 대상을 확대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법도 신속하게 논의하겠다.”―원내대표 출마 선언부터 내란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대한민국은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으로 12·3 내란을 조기 진압했다. 그러나 내란으로 훼손된 헌정질서와 국민의 삶에 끼친 해악은 끝나지 않았다. 우선 내란 종식을 위한 첫 번째 법적 조치로 3일 계엄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의결했다. 내란, 김건희, 순직 해병 등 3대 특검 수사의 진행을 면밀히 살피고 동시에 내란 방지 입법, 피해 복구 방안 등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내란 세력을 단죄해 정의를 바로잡고 국민 통합도 제 궤도에 오르도록 하겠다.”―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는데….“개혁을 적기에 신속히 실현해야 한다. TF의 목표는 검찰의 탈정치화, 탈권력화이다. 이미 우리 방안은 논의할 만큼 논의하고 연구할 만큼 했고 이미 나와 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된 수많은 개혁 논의를 이제는 하나의 완결된 결론으로 만들 때다. 더 이상 구호는 필요 없다. 신속하게 안을 만들어서 대통령실과 법무부와 조정하고, 국민의힘과 협상하겠다. 내가 21대 국회 때 국정원 개혁을 마무리했는데 그때 필리버스터를 하루 하기는 했지만 조용하게 처리했다. 개혁은 막 소리 내면서 하는 게 아니다. 조용하고 신속하게 뭘 들어내고 뭐를 채울 것인가,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 문제가 있으니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냐. 안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 보고하라고 했다.”―원래 물밑에서 조용히 일하는 스타일인가.“해야 되는 일들을 조용하고 신속하게 (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일부 국민과 당원들께서 소통이 부족하다, 소통을 더 해 달라고 하는 얘기들은 충분히 감안하겠다.”―그럼 ‘추석 전 검찰 해체’ 시나리오가 가능한가.“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다. 우리 안은 그 훨씬 전에 나올 수도 있다. 저희가 마련한 안에서 협상을 어떻게 할 건지 등은 당 대표가 정해지면 논의하겠다.”―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야당이 납득할 만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인데….“정 후보자는 5선 의원으로서 국회의 상황과 국민의 요구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다. 강한 추진력과 중용의 미덕까지 갖춘 검찰개혁의 최적임자다. ‘국민께 피해가 없고, 야당도 납득할 수 있는 개혁’은, 원칙과 본질은 지키면서 문제를 실용적으로 풀어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인데 국민이 피해 없는 개혁이 먼저이다. 정부가 개혁 과제의 실효성을 따질 때, 당은 명분과 속도를 책임져야 한다.”―검찰 조작 기소TF가 구성될 예정으로 알고 있다.“7일 오후에 TF가 공식 출범한다. 누가 이런 공작을 지시하고, 또 누가 관여했는지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여 공작으로 인한 피해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줄곧 대북송금 사건 자체가 정치검찰의 공작이라고 주장했고 그 명백한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 이 외에도 대장동 사건 등 무도한 윤석열 정치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공작’의 실체와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도 추진하나.“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근본 취지는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권을 지켜내는 것이다. 이 대원칙엔 변함이 없다. 그래서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책임정치를 보장하라고 헌법에도 규정한 것 아닌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민 주권 수호 차원에서 임기 중엔 대통령으로서 주어진 책무에 집중하도록 보장한 헌법 취지를 보다 분명하게 했다. 정치공학적 계산으로 유불리를 따질 일이 아니다.”―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은 어떻게 봤나.“한마디로 비전을 보았다. 자신감 넘치면서 막힘 없는 모습에서 역시 ‘준비된 대통령’, ‘유능한 대통령’임을 확실히 각인시켰다. 그러면서도 꾸밈없이, 격식 없이 지난 한 달간의 성과와 앞으로 국정 계획을 진솔하게 보여주셨다. 살얼음판 같은 외교부터 민생 회복, 개혁 과제 등 전 분야에서 준비된 대통령다운 모습에 국민이 보시기에 참 든든하셨을 것 같다.”―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예정돼 있다. 청문회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후보자의 비전과 자질은 충분히 검증하되 과도한 신상 털기 등 발목 잡기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국정 정상화와 민생 회복의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제때 통과시키겠다. 인사청문제도 자체도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 원론적으로 ‘인사청문회법’ 개정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 공감한다. 가급적 제 임기 내에 마무리 짓고자 한다.”―정권 초 당정 일치도 중요하지만 수직적 당정 관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역대 가장 많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내각제라고 비판하면서 또 동시에 수직적 당정대 관계라고 이야기하면 모순이다. 이 대통령은 ‘국정의 중심은 국회’라고 강조했다. 이 말은 대통령실과 국회가 국정 운영과 정책을 함께 설계하고 책임진다는 뜻으로 이해한다. 당정대 고위전략회의, 상임위 여당 의원들과 정부 부처 회의 정례화 등 소통을 강화하겠다.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할 일은 할 것이고 할 말도 할 것이다.”―당 대표 직무대행까지 1인 2역을 맡고 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방점을 두는 것은 무엇인가.“이번 전당대회는 축제 분위기가 돼야 한다. (박찬대 의원과 정청래 의원 두 명 중) 누구는 절대 안 된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서로 간 시너지 내는 쪽으로, 네거티브가 아닌 포지티브한 축제가 될 거라고 확신한다.”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64)△1961년 경남 사천 출생△1987년 국가안전기획부 입부△2013년 국가정보원 퇴직△2016년 더불어민주당 입당△2016년∼현재 20·21·22대 국회의원(서울 동작갑)△2021년 20대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 단장△2022년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황형준 정치부 차장 constant25@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1호 법안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72명 중 220명 찬성으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반대(29명)와 기권(23명)은 모두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여야는 전날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상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한 건 올해 4월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지 77일 만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폐기될 당시 담겼던 △기업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에 더해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측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3%룰’과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조항이 추가돼 한층 더 강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