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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주

조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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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동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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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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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지방 권력은 아직 야당… 최전선 부울경서 정책 승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지방선거기획단장(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내년 6·3 지방선거의 최전선은 부산·울산·경남(PK)”이라며 “산업화의 심장 역할을 해온 영남권 제조업을 인공지능(AI)과 연계해 신성장동력 비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단장은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영남권의 제조업 기반이 무너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PK에선 정서적 일체감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정책적 비전에 더해 지역 주민과 정서적 일체감이 있는 후보를 전면에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우세한 PK에 소구하는 선거 전략을 펼치면 자연스레 격전지인 서울과 충청 선거도 유리해질 것이란 판단이다. 조 단장은 “지방권력은 아직 야당”이라며 “중앙정부의 대전환이 지역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집권여당이지만 지방권력의 핵심인 광역자치단체장은 여전히 국민의힘이 12석으로 민주당(5석)보다 많은 ‘여소야대’란 점을 강조한 것.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전체를 망가뜨렸다면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은 지역을 구석구석 망가뜨렸다”며 “무능한 윤석열 지방정부를 심판하겠다”고 했다. 내년 지선 승리의 가늠자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를 두고 외부 영입론과 차출론이 거론되는 데 대해선 “한 번도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 안팎에서 ‘4선 현역’ 시장인 오세훈 서울시장에 맞서기 위한 카드로 거론되는 외부인사 영입론에 거리를 둔 것. 그는 “서울시장 선거는 집권 1년도 안 된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4선인 오 시장에 대한 평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지선에서 국민의힘이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4곳을 모두 석권했던 충청권에 대한 공략 의지도 밝혔다. 그는 2022년 당선된 충남권 광역단체장들을 겨냥해 “무능함의 끝판왕들”이라며 “윤 전 대통령 당선의 후광으로 당선됐으니 윤 전 대통령과 같이 사라져야 할 사람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의 전면전을 예고한 호남에 대해선 “우리 계획에 조국혁신당은 큰 변수가 아니다”라며 “기득권에 안주하는 구조를 깨고 민주당표 정책의 테스트베드(실험 무대)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단장은 당내 광역단체장 후보가 5인 이상이면 권리당원 100%로 예비경선을 치르고 본경선에선 권리당원과 여론조사를 각각 50% 반영하는 공천안을 직접 설계했다. 그는 “본경선에선 정체성과 확장성의 적절한 균형을 잡는 수치가 경험칙으로 봤을 때 5 대 5”라고 설명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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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충실한 공방뒤 합당한 처벌 타당”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번 달 14일로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특검은 영장 재청구 없이 추 의원을 재판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추 의원에 대해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9시간 가까이 진행한 뒤 3일 오전 4시 50분경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3차례 변경했다는 특검 주장이 구속 수사를 벌일 만큼 소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추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도주의 우려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尹과 ‘2분 통화’로 공모 가능한가” 물어이 부장판사는 영장심사가 끝날 무렵 “계엄 관련 사전 논의가 없다면 2분가량의 통화로 내란 공모가 가능하느냐”고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특검은 추 의원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22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2분 5초간 통화했는데 이때 계엄에 반대하지 않았다면서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은 녹음되지 않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추 의원은 “통화에서 ‘계엄을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고 들었을 뿐 협조 요청을 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통화 직후 의원총회 장소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회로 바꾼 사실에 비춰볼 때 표결 방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원내대표가 의총을 소집하는 게 본회의 참석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도 직접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장소를 바꾼 게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행위”라는 취지로 답했고, 추 의원은 “국회의원들은 개별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의총을 소집하는 것과 상관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특검은 추 의원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도 대통령이 해제 행위를 할 때까진 계엄 효력은 유지된다”는 취지의 1955년 대법원 판결문을 태블릿PC에서 내려받은 것도 공모 증거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보좌진이 공유한 것으로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했다”고 반박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긴 이르다는 게 특검 주장이다. 이 부장판사가 “법정 공방을 거친 뒤 합당한 판단과 처벌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순 없다”고 했다. 특검은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범으로 입증할 만한 단서가 없어 현 단계에선 추가 기소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이르면 이번 주 재판에 넘기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기소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사법 쿠데타” vs 국민의힘 “내란몰이 포기해야”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추 의원은 영장 기각 직후 “이제 정치 탄압과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 달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내란몰이를 포기하라는 명령”이라고 역공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내란몰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께서 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사법 쿠데타”라고 반발했다. 정청래 대표는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라 기억할 것”이라며 “영장이 기각됐다고 혐의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이고 위헌정당 해산감”이라고 주장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법부의 영장 발부에 대한 평가는 적절치 않다”면서도 “국민의 상식, 눈높이에 좀 안 맞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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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명 미만시 필버 중지법’ 운영-법사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진행 요건을 엄격히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했다. 민주당이 이달 ‘사법개혁안’ 등 쟁점법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야당의 반대 여파를 최소화하려는 사전정지작업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의 진정한 완성형”이라며 의결을 거부하고 퇴장했다. 운영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필리버스터 진행 시 본회의 정족수(60명)가 채워지지 않으면 교섭단체 대표의원 요청에 따라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젠 필리버스터 시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빠져나간다면 국민의힘 의원(107명) 중 60명 이상이 24시간 본회의장에 남아 있어야만 필리버스터를 계속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3명의 국회의장단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진행할 수 없다면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대신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필리버스터가 장기화될 때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한다면 우원식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이 2교대로 24시간 내내 본회의장을 지켜야 하는 체력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당초 의사일정에 없던 해당 법안을 여당 주도로 표결해 상정하고 곧바로 의결했다. 법사위에 법안을 상정하려면 최소 5일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돼 있지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의결하는 것은 예외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르면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고, 사법개혁안 등 쟁점법안을 필리버스터를 거쳐 올해 안에 처리한다는 구상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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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들여 2차 특검? 원하면 민주당이 돈 걷어 해야”[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설주완 변호사- 진행·연출: 조동주 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설주완 변호사는 “영장 발부조차도 안 됐다는 것은 얼마나 부실한 수사를 한 것이냐”며 특검 책임론을 제기했다.설 변호사는 3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수백억의 예산을 써서 그 기간 동안 연장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결과가 정말 미진했다”면서 “뭘 수사를 했는지도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추 의원의 구속 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신속하게 공소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민주당은 내년 초 3대(내란·채상병·김건희)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모아서 재수사하는 ‘2차 종합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설 변호사는 “특검이 미진했으니까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고, 더 해야 한다? 굳이 세금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말 하고 싶으면 민주당이 당원들한테 돈을 걷어서 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여당 지도부 등이 2차 종합 특검의 필요성을 피력한 것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 한편 이날 함께 출연한 국민의힘 송영훈 전 대변인은 ‘내년 이후로 (대선 주자 반열에서) 뜨거나 지거나 전망할 분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정치적 지위를 독자적으로 유지할 만한 능력과 콘텐츠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다”라고 답했다.송 전 대변인은 “과연 정청래 대표가 무사히 당 대표를 연임할 수 있을 것인가”라면서 “최근까지도 최고위원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5명 이상이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 지도부가 붕괴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주장했다.반면 설 변호사는 “오히려 저는 지방선거 이후에 연임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며 “정청래 대표가 지금 소위 말하는 개딸이라고 하는 개혁의 딸이라고 하는 강성 지지층들이 있다. 거기서 정청래 편이 훨씬 많다”고 평가했다.또 설 변호사는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뜰 것이라고 내다봤다. 설 변호사는 “한동훈 대표가 이번 재보궐 선거에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다”며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 2027년도 당대표 선거에 나가서 당 대표에 도전을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12월 3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조동주: 네 앞서 얘기드린 대로 오늘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설주완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 두 분이 이렇게 콤비로 방송을 하게 되는 계기에 대해서 두 분이 말이 엇갈리더라고요. 이제 우리 송 변호사는 해봤다. 우리 설 변호사는 안 해봤다.▶ 설주완: 아니 워낙 송 변호사가 잘해서 말씀도 잘하고 제가 항상 경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송 변호사가 얘기하는 거 별로 팩트 체크가 틀린 게 별로 없어서 일단 저도 조금 애매하다 그러면 일단 송 변호사가 나온 방송 보면서 참고를 합니다.▶ 송영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조동주: 진짜 우리 설 변호사님 이례적인 이런 칭찬 폭탄을.▶ 설주완: 진짜로 제가 그래서 항상 존경하고 좋아하는.▷ 조동주: 오늘 좋은 방송 딱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처음부터 시작해야 될 건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 특별 성명 9시부터 시작해서 조금 전에 끝났는데 뭐 이제 다시는 쿠데타를 꿈꾸지 못하게 하겠다 쿠데타는 엄정히 처벌하겠다 얘기했고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 송 변호사님부터.▶ 송영훈: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비상 계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협소한 것 같아요. 계엄은 헌법의 한쪽 울타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도가 있었다고 해서 그러면 헌법의 다른 쪽 담장을 무너뜨리거나 그 벽돌을 빼려고 하는 게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문답을 전부 다 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여권이 지금 내란전담재판부라고 하는 추진하고 있는 건 맞잖아요. 법안 소위까지 통과를 시켰고 그런데 그건 위헌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은 그 내 사건을 담당할 판사가 무작위로 정해진다는 게 있거든 것에 있거든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작위로 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작위성을 깨뜨리고 미리 재판부 정해놓고 그러면 요구하는 결론에 부합하는 판사를 정해놓고 재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사법권의 독립을 해치는 것이고 결국에는 헌법의 다른 쪽 담장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 비상 계엄 만 1년을 맞는 시점에 내세웠어야 할 메시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총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헌법의 틀을 더욱 단단히 하고 그 단단한 기반 위에서 국가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것이 되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동주: 네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사위에 올라가서 본회의를 넘느냐 뭐 이런 것이 관건이 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오늘 메시지가 좀 이제 아무래도 친위 쿠데타 엄정 처벌 이제 이런 식의 좀 센 메시지 이제 좀 약간 미래 지향적인 메시지가 나올 줄 알았는데 좀 이제 아까 이재명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면 아직 진압 중이다 이런 표현도 쓰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십니까? ▶ 설주완: 정부 여당의 인식은 아직도 내란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란 중인데 APEC도 그다음에 해외 순방도 다 G20도 잘 다녀오시고 그런데 아직 그런 부분에 저는 뭐 단죄는 해야 된다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마는 너무 내란 중이다라는 프레임을 계속 가져가려는 게 정치적 속셈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아서 그러니까 내란 무리로 계속 지방선거까지 하겠다라는 어떤 정치적 의도밖에 보이지는 않아서 조금 그 내란이라는 단어가 계속 내란내란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마는 어찌 됐든 간에 이 대통령의 어떠한 이번 연설문 자체는 뭐 빛처럼 화려하긴 하더라고요. 되게 빛처럼 화려하긴 하는데 정말 이 마치 영화의 타노스의 장갑처럼 마음대로 휘두르겠다 아니면 정말 이 딸깍 하나로 상대방을 없애버리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그렇게 그냥 뭐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자화자찬격이 아니었나라는 좀 씁쓸함도 남습니다.▷ 조동주: 네 오늘 뭐 이제 이재명 대통령 스케줄이 이제 12·3 비상 계엄 1주년에 총체적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9시에 이제 뭐 특별 성명 발표하고 10시에 기자 외신 기자회견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저녁에는 이제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이제 계엄 관련 행사 이제 시민 대행진이라는 행사에 이제 참석을 한다고 하거든요. 현직 대통령이 이런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거 이거 경호처에서는 정말 질색할 일일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어떤 배경으로 보세요?▶ 송영훈: 아무래도 기억을 독점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저는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12·3 비상 계엄은 엄밀히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계엄 해제 표결에 들어갔고 그리고 군경이 임무를 소극적으로 수행하면서 사실상 저항해서 성공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막은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현재 지지율이 높아요. 그리고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에요. 그러면서 계엄 만 1년을 맞는 날에 이렇게 일정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 언론도 대통령의 일정 그리고 발언 영상 이런 것들을 다 조명하고 비중 있게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민주당과 민주당 쪽 진영만 계엄을 막은 것처럼 기억이 왜곡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을 독점하고 나아가서는 상징을 조작하고 더 나아가서는 한쪽 진영은 반헌법적인 세력이고 다른 한쪽 진영만 헌법을 수호하는 세력인 것처럼 역사를 왜곡하려는 포석이 깔려 있는 일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동주: 아무래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제 12·3을 이제 국민주권의 날로 법정 공휴일로 하는 걸 검토해야겠다. 그다음에 이제 내란이 아직 드러난 게 너무 많아서 2차 추가 특검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언급을 할 수 있다는 언급을 했는데 이게 사실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제 뭐 2차 종합 특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군불을 때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또 역시 강성 모드로 당이 먼저 치고 나가는 거지 용산의 뜻은 좀 다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대통령이 직접 이 추가 특검 가능성도 언급하고 이래가지고 좀 이게 되게 세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설주완: 특검이 수사의 결과를 내놨지 않습니까? 그게 흡족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뭐 법원에서 영장이 추경호 원내대표 의원의 어떠한 영장 기각도 있었습니다마는 특히나 채해병 관련한 해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영장이 10번 중에서 1번만 나왔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법원이 정말 내란 동조 세력이라서 영장 발부를 안 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특검의 수사가 얼마나 부실하고 영장 청구 자체가. 영장 청구라는 건요. 이제 우리 국민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입증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그 범죄에 대한 소명만 있어도 발부가 되는 게 다반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 발부조차도 안 됐다라는 것은 얼마나 부실한 수사를 했느냐 저는 특검의 책임론도 저는 다시 한 번 조명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수백억의 예산을 써서 그 기간 동안 연장에 연장을 거듭해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러한 수사 결과가 정말 미진하고 뭘 수사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특검을 오히려 남을 해야 되지 특검이 미진했으니까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아서 더 해야 된다. 글쎄요. 이런 특검을 굳이 또 세금 들여서 해야 될까요? 저는 정말 하고 싶으면 민주당이 당원들한테 돈 걷어서 하든지 차라리 그게 하는 게 낫지 굳이 지금의 어떤 세금 들여가지고 이게 할 일인가 이거 본인이 정말 너무 좀 좀 모순적인 행동을 한다. 아니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검찰은 분리를 해가지고 없애려고 하는데 아니 굳이 그걸 또 수사권 기소권과 더 많은 권한 검찰의 권한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특검은 우리를 위해서 해줘야 한다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저는 이러한 점이 저는 납득되지도 않고 그런데 대통령마저도 지금 거기에 같이 동조를 하고 있다는 모습 글쎄요. 정말 통합을 위한 대통령인가 본인은 대통이라는 것이 ‘크게 통합한다’ 해서 대통령이라고 알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조동주: 네 아무래도 뭐 이제 특검에 들어가는 검사들이 들어가야 될 텐데 검찰청이 이제 내년 10월에 이제 폐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이제 검사들도 과연 이제 추가 특검을 한다면 뭐 적극적으로 참여할지 그것도 좀 이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본 주제는 이제 사실 이제 특별 라이브. 계엄의 비밀. 지방선거 6개월을 앞둔 현 정치권의 셈법 뭐 이런 것들을 다루려고 두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이제 저희가 영상을 하나 보실 건데 1년 전 12월 3일 화요일 밤 10시 28분 이제 모든 국민들이 이제 안온한 저녁 밤을 보내고 침대에 아마 누워 있을 시간 이때 이제 갑자기 대통령의 특별 담화가 생중계되던 그날 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영상 재생) 영상 참 지금 봐도 이게 참 비상 계엄 이런 것이 뭐 이제 군부 정권 때도 아니고 이제 사실 저 상상을 못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비취재 부서에 있어 가지고 이제 밤 10시 반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타를 보면서 아 이제 이거 하나 보면서 자야겠다 이제 이러고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들한테 연락이 막 엄청 오더라고요. 계엄이 어떻고 막 포고문이 어떻고 막 이러면서 저한테 진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취재 부서가 아니었으니까 몰랐는데 아이 상식적으로 그렇게 말이 되냐 이거 완전 지라시다. 뭐 그때 포고문 내용도 뭐 의사를 처단한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게 정제되지도 않은 이런 무슨 말이 안 된다 이러면서 약간 한창 얘기했는데 진짜 계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망신을 당했었는데 이 두 분은 그때 뭐 하고 계셨어요? 우리 송 변호사님 그때 뭐 하고 계셨습니까?▶ 송영훈: 저는 그때 이제 여당 현직 대변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12월 3일 저녁에 그 모 일간지 여당 출입 기자님들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 앞을 지나쳐서 귀가를 했거든요. 제가 집이 목동이어서 가는 방향상 국회 인근에서 식사를 하면 국회 앞을 지나쳐서 옵니다. 밤 10시 조금 안 된 시각에 지나왔었는데 국회 앞이 평온해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딱 도착해서 코트를 벗으니까 단체 대화방에 누가 연합뉴스 1보를 올렸어요. 윤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 그래서 또 누가 어디서 가짜 뉴스를 받아가지고 올렸구나 하면서 그런데 반사적으로 제가 YTN을 켰거든요. 그러니까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끝까지 다 보고 바로 다시 코트만 주워 입고 나와서 택시 타고 국회로 갔는데 국회 앞은 다 경찰 버스로 이미 봉쇄돼 있어서 국민의힘 당사로 갔죠. 당사에 도착했던 시각이 그날 밤 10시 59분. 그래서 당사 10층에 전략기획본부 방에 갔다가 5층으로 내려와서 당 대표실에 있다가 한동훈 전 대표보다 그 당시에 먼저 당사에 도착해 있었으니까 5층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한동훈 전 대표가 5층에 올라와서 만난 시각이 한 11시 8분에서 10분 정도 됐을 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대변인이니까 알고 있는 상황을 있는 대로 얘기해 주시라라고 했더니 본인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여당 대표가 완전히 뒤통수 맞은 계엄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본인이 알고 있는 상황을 한 2분 정도 본인이 판단하고 있는 상황을 빠르게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 준 그때 일성이 뭐였냐 하면 지금 최대한 빨리 국회로 가야 한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였어요. 그리고 그때 한 2분 사이에 판단해서 해준 얘기들이 대체로 다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 가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고 위험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때 이미 계엄 포고령이 나온 뒤 아닙니까? 그래서 가면은 그런데 대표님도 체포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한동훈 당시 대표가. 나도 체포하려고 할 거다. 그런데 그러면 그것도 감수. 딱 떨어지는 그 마침표였어요. ‘감수할거다’였는데 제가 ‘감수’ 이렇게 옮기는 게 아니고 딱 떨어지는 말로 그런데 ‘그러면 그것도 감수.’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장면이 저한테는 굉장히 뇌리를 깊이 각인돼 있습니다. 지금 지나고 보니까 이제 계엄이 다행히 돌아가신 분이나 크게 다친 분이 없지만 그 당시만 해도 계엄군이 2000명일지 3000명일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설주완: 국회까지 가셨었나요? 같이 가시지 않으셨나요?▶ 송영훈: 국회 그래서 국민의힘 당사에서 출발해서 같이 갔었고 그 국회 도서관 쪽 일렬 종대로 통과하는 회전문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맨 앞장서서 통과하려고 하니까 국회 경비대가 막아요. 막으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 당시에 그 정말 이럴 겁니까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 경비대가 자기들끼리 뭐 수근수근하다가 결국 열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의원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먼저 들어가는 게 중요하니까 원외인 사람들은 좀 뒤로 빠지자고 누군가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앞쪽에 있었다가 뒤로 물러났는데 다시 제 차례가 올 때쯤 되니까 거기 줄이 중간에 끊겼어요. 그래 가지고 들어가신 분들이 있고 저는 그래서 못 들어가서 국회 경비대하고 한동안 고성을 지르면서 대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눈앞에서 막혀갖고 못 들어갔던 분이 송언석 의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계엄 해제 표결 참여 명단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당 대변인인데도 그다음 다음 날 12월 5일까지 송언석 의원이 국회에 못 들어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표결 명단에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 눈앞에서 막혀가지고 대치하다가 딴 데로 갔거든요. 결국은 들어가는 길을 못 찾아가지고 못 들어가셨구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회 예결위 회의장 까지 가셨다고 들어서 그러면 왜 계엄 해제 표결에 안 들어가셨나 지금도 좀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문이 남아있습니다.▶ 설주완: 저요. 그냥 집에 있었어요. 저 집에서 그냥 진짜 방송 끝나고 가서 저도 도착해가지고 진짜 딱 쉬고 이제 딱 TV 틀었는데 이게 나오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그때 좀 좀 웃기더라고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코미디다. 그리고 이걸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셨나 저는 핸드폰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핸드폰이 있는데 어떻게 성공을 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핸드폰 찍고 있는데. 옛날 같으면 방송국에 먼저 가서 방송국을 먼저 제압을 하잖아요. 통제를 하고 근데 지금 다 1인 방송국인데 핸드폰 켜서 유튜브만 켜면 누구나 다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누가 성공을 하리라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부실한 준비를 했는지 얼마나 무모한 진짜 무모한 도전이었어요. 진짜 무모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히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해제된 것까지만 확인하고 그냥 편하게 잤습니다. 뭐 더 볼 게 없잖아요. 더 볼 게 뭐가 있어요? 다행스러운 건 제가 정말 현장에 출동했던 비상 계엄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부대 군 병력이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아니 발사를 하지 못하는 총이 무거운 쇳덩이에 불과하지 그게 무슨 총입니까? 대량 살상을 위한 총이 아니죠. 그때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어떤 좀 봐도 군인들도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뭐 하려고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 같았고 절대 성공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긴장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제 그때 든 생각은 딱 그거였죠. 아 이제 탄핵이구나 탄핵.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능한 대통령일 수 있을지라도 탄핵은 불가하다라고 생각을 그때까지는 했었거든요. 저는 그날 아 이건 탄핵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조동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그날 밤의 기억들이 아직 1년 전인데 생생하실 텐데 저희가 이제 그 요즘 이제 그래서 계엄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풀어볼게요. 지금 이제 계엄 관련자를 두고 이제 폭로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래서 언제부터 계엄을 계획했던 것이냐 이것이 이제 제일 큰 쟁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장은 이제 충암 라인 이제 윤석열 대통령 학교 라인이죠. 충암 라인이었던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의 주장입니다. 이제 뭐 2024년 5월에서 6월 뭐 이제 이때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발동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 그런데 이제 작년 6월 시점은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을 때예요. 뭐 이제 자기가 의장에 취임했는데 대통령이 의레 해야 되는 이제 축하 전화도 없었다. 그리고 이제 본인 생일에 이제 뭐 보통 카드를 보내는데 뭐 이제 우원식 의장님이 아니라 우원식 의원님 축하합니다. 뭐 이제 이런 카드가 왔다 뭐 이제 본인이 여러 번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폭로된 계엄 당시 체포 명단에는 우원식 의장 이름도 있었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작년 6월쯤에 이제 비상대권을 언급했으니 이제 이때부터 계획했던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송영훈: 설마 그때부터 심각하게 계획했을까 싶긴 해요. 다만 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아마 이 방송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이제 그 관저에서 여러 사람들과 만찬을 하면서 음주를 곁들이고 주취 상태가 되면 비상대권을 언급하곤 했다라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 그런 류의 언급을 술김에 혹은 홧김에 여러 번 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마 2024년 5월 6월 그 무렵부터 정말 진지하게 계획을 했다면 아마 그동안의 그 계획이 노출되지 않았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계엄이 실행이 됐을 때 이게 성공하려고 한 계엄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허술하게 진행되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그 능력을 계엄 실행 집단들이 갖고 있었다면 만약 5월 6월부터 계획했으면 훨씬 더 일찍 노출됐을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동주: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오는 뭐 다른 얘기는 이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작년 10월 1일 국군의 날을 기념해서 이제 윤 전 대통령이 군 장성을 불러놓고 만찬을 했는데 이때 자기가 이제 계란말이도 해줬고 김치찌개도 해줬다 이런 소맥 말아 먹었다 이런 얘기하면서 재판정에서 고성을 질렀던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은 이제 2024년 10월 1일 이 만찬 중에 이제 비상대권이라는 단어를 들은 기억이 있다 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 좀 충격적인 얘기가 나왔죠. 뭐 이제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 등을 호명하면서 내 앞으로 데려와라 내가 총으로라도 쏴서라도 죽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충격 폭로도 했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뭐 이제 폭탄주도 돌리지 않았냐 뭐 계란말이에 베이컨 먹고 막 뭐 이랬는데 뭐 이제 그런 말 할 상황이 아니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뭐 사실 뭐 계란말이 먹으면 뭐 계엄 얘기 안 하는 비상대권 얘기 안 하고 뭐 이건 좀 주장과 좀 어긋나 보이긴 해요.▶ 설주완: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내란 재판과 관련해가지고 좀 안타까운 점은 왜 직접 신문을 하고 계시나 그런 것들은 보통 변호인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조율한 다음에 변호인이 묻게 하는 게 맞아요. 저는 조금 재판 전략을 좀 잘못 짜고 계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뭐 그거야 본인이 판단할 문제니까 근데 변호인 법조인으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하실까요? 일단 저랑 무조건 많은 얘기를 한 다음에 질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따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정황 증거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달걀말이 먹었을 때 그거 무슨 얘기할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변호사들은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변호인이라고 한다면 하여튼 좀 그런 부분에서는 재판 전략 미스가 너무 많이 보인다라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대통령이 5, 6월달 아마 총선 이후일 겁니다. 총선에 대패를 하고 난 다음에 도저히 이걸 어떻게 견딜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대표에 대한 책임을 본인의 본인이라고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이건 한동훈 대표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게 진 거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뭐 쏴 죽이네 마네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분노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종종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최소한의 어떤 사람들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저는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안보실장으로 가면서 김용현 그 당시에 경호실장이 지금 국방부 장관으로 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부터라고 보여요. 왜 그러냐하면 신원식 장관은 장관 시절부터 이런 비상대권에 대한 얘기를 대통령이 했다고 누군가 주변에서 얘기를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반대를 했다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도 신원식 장관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으면 이건 병력을 움직일 수 없겠구나 생각을 했을 것이고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는 그때 교체가 될 때부터는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동주: 사실 그때 인사가 좀 갑작스럽고 좀 이제 이래 이상하단 평가가 나오긴 했었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근데 이제 뭐 아예 뭐 다른 주장도 있어요. 윤 전 대통령이 아예 취임 초기부터 비상대권을 언급했다 뭐 이런 내용 아까 송 대변인이 말씀하신 이제 특검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인데 이제 취임 반년 된 2022년 11월에 이제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뭐 이제 언급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 저희 방송 패널이시죠 이제 이분께서 뭐 이제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영상 재생) 그래서 이때 김종혁 전 최고 얘기로는 이제 진지하게 말한 게 아니라 뭐 이제 술김에 이렇게 술김에 이렇게 답답함을 호소하다가 이제 뭐 얘기하는 수준이었다 이런 건데 사실 취임 반년 된 대통령이 막 비상대권 아무리 뭐 여소야대 국면의 답답함을 느꼈더라도 벌써부터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좀 되게 의아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제 앞선 공통점들은 대통령이 술자리에서 비상대권을 언급했다 이거는 뭐 이제 여러 명의 증인들이 나와서 하는 공통적인 사실이니까 그건 이제 뭐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왜 이렇게 취임 초기부터 계엄을 시행하기 전까지 일관되게 비상대권을 언급하고 그리고 왜 그렇게 해서 결국 왜 계엄을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사실 설왕설래가 있잖아요. 부인을 지키기 위해서 했다는 민주당의 주장들도 있고 한데 우리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왜 계엄을 했는지는 사실 특검이 그걸 밝히겠다고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조은석 특검이 임명되고 나서 첫 소감으로 사초를 쓰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초는 어디 갔는지 찾을 길이 없어요. 지금도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특검의 수사는 실패한 측면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특검이 출범할 때도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해서 주요 군 관계자들은 다 구속 기소된 상태였고 윤 전 대통령만 구속 취소 결정에 의해서 석방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재판을 어떻게 공소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일부 국무위원들 중에 계엄 가담자가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하고 어 재판으로 책임을 물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주안점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많은 인력으로 할 것은 결국에는 계엄의 동기와 원인을 규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 나아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무성한 그 추측의 범위로 남아 있고 다만 12월 3일 무렵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러니까 뭐 그 김건희 당시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통과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어떤 정가의 여러 가지 분분한 설들 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는가 특히 또 명태균 씨 관련해서 녹취록이 연일 나오고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결행하게 된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는가 하는 추론은 충분히 가능한 영역에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나 그거는 어쨌든 엄밀한 팩트에 의해서 가려져야 될 문제라고 지금은 생각합니다.▶ 설주완: 나중에 본인이야 회고록을 한번 쓸 때가 오겠죠. 그게 진실이 될지는.▷ 조동주: 참 왜 했냐. 왜 12월 3일에 한 거냐 이게.▶ 설주완: 날짜는 아직도 풀리지. 그래서 하여튼 뭐 조은석 특검의 사초는 한강물에다 세초를 해버렸고 뭐 쓰여진 것도 없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뭐 저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당시에 뭐 동기가 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다 다들 추측만 할 뿐이지. 뭐 전혀 객관적인 사실로 드러난 부분은 없고 오히려 실행을 했던 군 장성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뭐 역사적으로 나중에 이제 뭐 밝혀질 때가 있으면 그때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후에 어떠한 정치적인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수습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미흡했던 부분들 좀 그런 점들이 더 아쉬운 것 같아요. 지금 보면 12월 3일 계엄 이후에 탄핵이 있기까지의 어떤 본인이 어떻게 했어야 되는 부분 너무 왔다 갔다 하면서 처음에는 뭐 어떤 것이라도 본인이 직접 화해를 하고 어떠한 것이라도 자기가 뭐 인내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나 안 내려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어쩔 수 없이 탄핵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송영훈: 그러니까 계엄 자체도 매우 매우 잘못된 일이지만 계엄 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응은 크게 세 가지가 잘못됐습니다. 첫 번째로 12월 7일에 본인이 대국민 담화를 하잖아요. 그 2분짜리 대국민 담화. 그때는 임기를 포함하여 본인의 거취를 당에 일임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1차 탄핵 소추안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의 다 안 들어가서 표결 불성립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12월 12일에는 아침 9시 30분에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탄핵을 하든 뭐 수사를 하든 자기는 맞서 싸우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대한민국의 큰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는 탄핵의 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겁니다. 사실은 그 12월 12일 아침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은 뭘 하고 있었냐면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서 질서 있는 퇴진 TF를 꾸려서 2월 퇴진 4월 대선, 3월 퇴진 5월 대선 이런 복수의 안을 대통령실에 전달해 놓고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던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 길을 스스로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탄핵 소추가 돼서 직무정지가 된 상황에서는 계속 부정선거론을 환기하면서 마치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본인이 계엄을 했던 것처럼 그걸 정당화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 부정선거론의 망령은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없어지지 않고 사회 어느 한 구석을 떠돌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정말로 우리 사회에 큰 상흔을 남겼기 때문에 계엄 자체도 잘못됐지만 그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의 대응은 정말로 큰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물어야 될 만한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설주완: 극좌가 그걸 얘기를 하던 부정선거론을 극우가 받아가지고 가는지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진짜.▷ 조동주: 그러니까요. 참 이게 그래서 뭐 또 사실 또 다음 국민에게 충격을 준 게 이제 뭐 체포 명단 이제 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이제 노트 이런 것들이 공개되면서 사실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이 어 이게 진짜 리얼한 거였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저희 보시면 이제 홍장원 전 1차장이 이제 여인형 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이 메모를 했다는 이 내용들입니다. 이제 앞쪽부터 보면 이제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뭐 딴지일보 김어준 조국 박찬대 정청래 등등등등 이제 이런 이름들이 적혀 있는데 대부분 이제 당시 야권 인사들인데 이 유일하게 한동훈 전 대표 여당 대표였는데 이제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참 화제가 됐었죠. 그런데 이제 여인형 전 사령관은 이제 이런 체포조가 있었다라는 거를 존재를 부인하고 있어요. 사실 조지호 경찰청장도 이제 당시 통화하면서 이 비슷한 명단을 들었다고 진술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복수의 사람들이 이런 체포 명단에 존재를 인정을 했는데 정작 이제 이를 불러줬다는 여인형 사령관은 부인하고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런 거라고.▶ 송영훈: 저는 이분이 끝까지 정직하지 않게 재판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했던 법정 진술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방첩사 요원들은 정치를 잘 모르니까 이 명단 중에 김어준 씨가 있었는데 그걸 김어준이 아니고 가수 김호중인 줄 알았다. 12월 4일 오후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또 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군인이 무슨 체포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이지 사실은 이 사람들을 체포한다는 생각이 없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두 진술을 모아놓고 제가 그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장이었으면 저는 여인형 증인에게 그렇게 물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증인은 가수 김호중 씨를 체포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뭘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대답 못할걸요? 가수 김호중에 대해서 방첩사가 뭘 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순되는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분의 진술 태도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체포 명단이 없었다고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이건 뭐 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군인들의 복수의 진술을 모아봐도 인정되는 부분이고 특히나 또 헌법재판소가 이미 정치인에 대해서 유사시에 체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위치 추적 시도가 있었다라는 부분은 분명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정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논란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조동주: 사실 제가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보면 이제 사실 이 메모에 대해서 ‘내 이름이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내 이름이 안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거 아쉽다 내 이름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이 리스트에 올라간 것들이 굉장히 화제가 된 인물들이 특히 제일 눈에 띄는 게 사실 집권 여당 대표였던 한동훈 전 대표 이제 체포자 명단에 들어갔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정말 윤 전 대통령이 뭐 적의를 갖고 있었던 건 분명히 보이니까 뭐 이제 대상에 들어갔다면 뭐 이제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제 이렇게까지 했다는 건 더더욱 계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진짜 성공하려고 했다면 이렇게 했으면 안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얼마나 이제 허황되게 계엄을 한 것인가에 대한 반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한 대표 이름을 보고 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설주완: 아 진짜 처음에는 도대체 왜 계엄을 선포했었을까 그 원인이 뭘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다가 한 대표가 들어간 걸 보면 진짜 한동훈 대표 때문에 계엄 선포했나 그 증오심에? 좀 그런 생각마저도 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오히려 그러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 개인에 대한 진짜 분노에 때문에 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까지 들 정도였고 그런 부분에서 이 계엄을 도대체 왜 했을까 저는 이제 그때 든 생각은 당시에 든 생각은 뭐였냐면 아 본인의 어떤 집권 연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대로 자기의 임기를 끝마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제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한 그 증오심이 왜 불거졌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1년 전에 있었던 총선. 비대위원장으로 오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말이 마리앙투아네트 라든지 이런 논란 그다음에 공천 과정에서의 갈등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총선의 참패를 국민의힘이 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에게 돌렸던 것은 아닌가 그리고 본인이 집권의 본인이 집권을 하면서 총선 이후에 굉장히 어려워진 것을 모두 다 이제 한동훈 대표 쪽으로 돌리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체포 명단에 있을 수밖에는 없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드는거죠.▷ 조동주: 사실 이제 총선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좀 이제 뭔가 이렇게 중도 지향적 모습을 보면서 열어줘야 민생의 민생을 열어줘야 당 입장에서 활동 공간이 열리는 건데 대통령은 이제 확고하게 이제 뭐 특정 방향성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맞추라고 채찍질만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달성하지 못하면 무능한 놈 하면서 낙인 찍고 뭐 이러면서 참모들끼리는 또 이제 뭔가 이렇게 잘못된 충성 경쟁이 이루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이제 이런 비극들이 생긴 거 아닌가 싶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상 계엄으로 좀 이제 운명이 바뀐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큰 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랑 이재명 대통령 부부겠죠 사실 이제 지금 사진 하나 보실까요? 이제 뭐 두 분의 이제 연애 시절과 뭐 이제 결혼 시절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이제 뭐 국민이 다 아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부인데 이제 이 두 분은 이제 대통령 부부 대통령 부부가 됐다가 지금은 둘 다 이제 감옥에 가 있는 신세가 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때는 이제 이재명 김혜경 이 부부는 사실 둘 다 이제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 이제 되게 백척간두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통령실의 주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걸 보니까 참 많은 생각이 들어요.▶ 송영훈: 대통령실의 주인이기는 하나 두 분 다 여전히 신분은 피고인이에요. 재판이 잠시 멈춰 있을 뿐 끝나지 않았고 김혜경 여사도 지금 어쨌든 대법원 상고심 계류 중이죠. 그러니까 두 분 다 피고인인 것이고. 김건희 씨 얘기를 잠깐만 좀 하면 그러니까 앞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 때문에 계엄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은 그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 간의 관계가 악화된 요인은 저는 8할이 김건희 씨에게 있다고 그러니까 최근에 그 재판에서도 그런 증언이 한 번 나왔었잖아요. 그 윤 전 대통령이 술자리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뭐 법무부 장관 시절이나 이럴 때 그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막아주지 않은 거를 탓하면서 빨갱이라는 표현을 했다. 그런 그런 진술도 나오고 이런 것들을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보면 결국은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불법적으로 무마시켜주지 않은 것 그리고 비대위원장으로 와서는 그 명품 가방 문제 사과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당 대표가 돼서는 계속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된다고 하고 또 명태균 씨 문제에 대해서도 바로잡아야 된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누적돼서 결국에는 감히 내 배우자를 건드려? 뭐 이런 사고 방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마음을 바꿔 먹게 된 주 요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설주완: 원래 오래 알던 사람들이 자기가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면 그 오래 알던 기간만큼 증오심은 더 배가 되고 그러니까 아마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송영훈: 그 한 네다섯 가지 정도 되는 그 충언들 중에 하나만 들었어도 사실은 정권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아마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거고 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지위에 가 있을 거고 그런 생각은 아마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보편적으로 많이들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동주: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 이재명 대통령의 형 중에 5가지 형 중에 하나라도 이제 확정이 되면 사실상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형이 확정되기 전에 이제 비상 계엄을 하면서 이제 판이 완전히 뒤집혀서 여러 사람들의 운명이 정말 크게 엇갈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엄 후에 이 두 대통령 부부도 있지만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제 두 당의 잠룡들에 대해서도 운명이 좀 이제 시험대에 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대표. 친명 진영에서는 이제 뭐 되게 각을 세우고 있는 그런 인재인데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장동혁 이제 대표도 이제 요즘 대권 주자로도 거론이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당연히 그렇고 이제 오세훈 시장도 이제 이번 서울시장 5선을 통해서 대권 가도를 생각할 거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마찬가지로 이제 큰 꿈을 품고 있을 텐데 어 이런 분들 이런 다섯 가지 이런 이런 지금 저희가 꼽은 이분들에 대해서 뭐 이제 계엄 후 이제 지금 앞으로 이제 지금 내년부터 뭐 이후로 좀 뜨거나 지거나 뭐 할 거 좀 전망하실 만한 분들이 좀 있을까요?▶ 송영훈: 일단 저 그림에 없는 분 얘기 하나만 살짝 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저 그림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없냐면 저분은 1년 전하고 1년 지난 지금하고 지위가 똑같아요. 그 당시에 조국혁신당 대표였는데 지금 계엄 이후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가지고 감옥에 갔었잖아요. 그런데 눈 깜짝할 사이에 사면돼서 나와 가지고 다시 자기가 전당대회에 셀프 출마해서 지금 다시 당 대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엄 후에 운명이 뒤바뀐 사람 리스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참 아이러니한 일이 있다라는 거를 살짝 한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 리스트에서 앞으로 잠룡 명단에서 가장 보기 어려울 사람은 1순위는 저는 정청래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여당을 하면서 겪어봤지만 현직 대통령의 힘은 정말 막강합니다. 심지어 지지율이 상당히 낮은 상태로 20%대를 답보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도 2024년 총선 이후 기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에 대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한동훈 당시 당 대표가 63%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됐는데도 그 현직 대통령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영향력이 여당의 원내 의사 운영에 저는 적지 않게 실질적인 힘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어쨌든 지지율이 55%가 넘잖아요. 어 그런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와의 갈등 관계가 있다는 거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러면 과연 정청래 대표가 무사히 당 대표 연임할 수 있을 것인가 최근까지도 최고위원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5명 이상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 지도부가 붕괴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게 바로 사실은 민주당 판 김옥균 프로젝트인 겁니다. 그러면 현직 대통령이 그 정도로 여당 대표에게 등을 돌렸을 때 과연 대선주자 반열에서의 정치적 지위를 독자적으로 유지할 만한 능력과 콘텐츠가 정청래 대표에게 있느냐 저는 그게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6개월이나 1년 정도가 지나면 저 5명의 반열에서 아마 보기 힘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주완: 저는 좀 반대. 오히려 저는 지방선거 이후에 연임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청래 대표가 은근 지금 소위 말하는 개딸이라고 하는 개혁의 딸이라고 하는 강성 지지층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정청래 편이 훨씬 많아요.이재명 대통령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가 무조건 저는 승리를 할 것이다. 민주당이 그런데 이제 그 기준이 뭐냐는 좀 달리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서울과 부산을 지킨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인천까지도 지킨다, 이러면 대승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정말 정말 운 좋게 대진운에 따라서 경기도까지도 예를 들어서 뺏어 온다? 압승이죠.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 대표 측에서는 만약에 이제 경기도는 지금 5개밖에 없어요. 민주당의 광역 자치단체장이 경기도 전남 전북 광주 제주거든요.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충청도를 가져온다라고 하면 아마 정청래 대표는 무조건 승리 선언 할 거예요. SNS에 바로 올릴 겁니다. 드디어 이겼습니다. 이러면 더 나빠질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가 대표에 연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좀 이제 국민의힘 보수 진영에서는 저는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대표가 아무래도 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5선에 도전, 성공을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급격하게 아마 대선 후보로 2030년 대선 후보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왜그러냐하면 딱 시기가 맞아떨어져요. 대선 1년 전에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만약 진짜 이번에 재보궐에서 들어올 수 있냐 없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들어올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아무래도 이제 원내로 입성을 하게 된다면 정말 제 27년도 당대표 선거에 나가서 당 대표에 도전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물론 이제 그전에 뭐 비대위가 될지 어떨지 있을지 어떨지.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이 지방선거에서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저는 오세훈 시장과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도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동주: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전 대표의 공천을 주는 게 사실 장동혁 대표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지방선거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포지셔닝을 가져가느냐 사실 이런 것도 사실 정치권의 매우 큰 관심인데 이제 지금 쭉 얘기 나오는 거는 약간 이 의원직 재보궐로 조금 기우는 듯한 모양새예요. 그런데 이제 지역 얘기들도 나오고 하는데 과연 장동혁 대표가 공천을 줄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도 있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이제 한 5년 남았는데 그동안 한 전 대표가 정말 대권을 꿈꾼다면 어떤 로드맵을 걸어가야 되느냐 뭐 이런 거 좀 설왕설래가 많은데 또 이제 한 말씀해 주신다면.▶ 송영훈: 본인이 어떤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고 그다음에 가까운 분들에게도 구체적으로 그 원내 입성을 할지 아니면 뭐 지방선거를 갈지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추론의 영역이라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지방선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긴 해요. 왜냐하면 지방선거는 선거구가 일단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방선거에 나갈 생각이면 아니 지금부터 가시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런 물밑 작업이 없이 바로 출마해 가지고 하기에는 선거구가 너무 큽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한 전 대표의 의중이 지방선거는 아닐 것 같고 그런데 주변에서 이제 어쨌든 원내에 입성해야 된다는 조언을 하는 분들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역시나 그런 부분을 지금 결정할 필요도 없고 지금 결정하지도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정치가 워낙 지금 가변성이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무엇이 가장 좋은 길이고 또 무엇이 무엇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뭔가 마음을 먹고 정한다고 해서 그것대로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때가 되면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앞서 이제 공천은 장동혁 대표가 준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그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안타깝게도 정당의 거버넌스가 굉장히 취약해요. 그 임기를 채운 당 대표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면 황우여 대표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정도로 임기를 못 채운 당 대표들이 워낙에 많고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는 어쨌든 지방선거를 일단 본인이 대표인 체제에서 치른다면 지방선거 성적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 있고 또 오늘도 지금 보면은 비상 계엄에 대한 메시지가 사실상 이건 사과가 아닌 걸로 보여요. 전문을 읽어봤는데. 그러면 당내에서 이렇게 해서 과연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느냐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서 우리 당의 장수들을 다 죽일 거냐 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을 거예요. 이걸 과연 장동혁 대표 체제가 돌파해 낼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공천을 줄 때의 형식적인 당 대표가 누구인지와는 별개로 정치에는 이제 명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명분에서 명은요 정치인에게는 사명 소명 호명이 있는데 정치인이 어떤 사명감을 느끼고 그리고 나에게 부여된 소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이나 당원의 호명이 있으면 그 세 가지 명이 채워지면 명분에서의 명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명분에서의 분은요 명이 갖춰진 상태에서는 정당의 승리를 위해서는 그 분을 스스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 채울 수 없게끔 흘러갑니다. 그게 대표적인 경우가 2022년에 대선 단일화를 해서 공동정부를 만들었던 안철수 의원이 인수위원장을 마치고 아무런 정지 작업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분당갑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때 국민의힘이 일사천리로 그냥 공천을 줍니다. 사실은 이준석 당시 당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오랜 구원을 생각하면 그 당시에 공천 주는 거 속으로 내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리고 출마해서 사실 법정 선거운동 기간 정도만 뛰었는데 25% 차이로 압승을 합니다. 그런 선례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누가 공천을 준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아마도 한동훈 전 대표는 앞으로 당원과 국민의 호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주완: 우리 송변이 다 무슨 책 읽는지 한 번 물어봐야겠어요. 항상 궁금했어 저 친구는 도대체 무슨 책을 읽고 다니는 거지 추천도 받아야 되겠어.▷ 조동주: 너무 극찬하시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 페북 메시지. 이제 의회의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 이제 이러면서 사실 지금 당내에서 분출되고 있는 이제 사과. 계엄에 대한 사과는 끝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들어보니까 이제 이 페북이 끝이고 기자회견도 안 하고 별도 메시지를 안 낸다고 해요.▶ 설주완: 안 할 것 같긴 했었어요. 저도 왜 그러냐면 정청래 대표도 100일 딱 됐었을 때 안 하시고.▷ 조동주: 거기는 이재명 대통령 눈치 본다는 명분으로 안 한 건데 여기는 그런 명분이 없잖아요.▶ 설주완: 아니 여기서 더 말하기가 애매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장동혁 대표 강성 보수만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행보를 본인 입장에서는 유연하게 가져가려고 하는데 12월까지는 다독인다면서요. 원래 적극적인 지지층들을 그다음에 이제 1월달부터는 조금 한다는데 이제 그게 장단점이 있죠. 유연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은 단점은 갈지자 행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자전거를 탈 때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 할 때 너무 급변침하면 넘어지잖아요.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어떤 진정성이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 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대표로서 어떤 선거 전략상 어떤 확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그게 쉽게 그렇게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하는 게 참 지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서 보여줬던 발군의 실력은 있거든요. 아마 그때 언론에서도 상당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다시 조명을 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실체가 있고 실력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재보궐에서 오히려 간절한 건 한동훈 대표일 것이다. 왜 그러냐면 원내에 없으니까 존재감이 좀 떨어지죠. 정말 한 번 존재감 나타내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 온갖 방송을 다 돌아다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내에 입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저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본인도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당을 위해서라면 저는 그런 자세로 오히려 나오는 게 좋다. 당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가서든 하겠다라는 어떤 열린 자세로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일단은 좋다고 생각하고 어려운 곳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쉬운 곳 절대 안 보내줍니다. 누구 좋으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험지에 가서 거기서 당선돼서 돌아온다고 한다면 진짜 실체를 인정받는 거거든요. 저는 실력을 인정받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가 이제까지 선거에서 스스로 본인이 선거를 뛰어본 적은 없잖아요. 다 이제 당의 선거를 위해서 지원 유세를 가긴 했지만 그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뭐 어디가 재보궐이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된 곳도 있으니까 재보궐이 열린다고 한다면 본인은 어디든 가서든 나는 무슨 자세로도 어떻게든 성취해 오겠다 성공해서 오겠다라는 자세로 진짜 한다면 안 주기도 애매하거든요. 장동혁 대표 쪽에서도 아니 이렇게 당의 어찌 보면 핵심 전략자산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자산이 이렇게 띄워준다고 하 하는데 내가 이걸 막아? 그럼 더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아까 송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정말 마지못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라도 받아서 가면 되거든요. 일단 가는 게 중요해요. 그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도 그런 자세로 이제 한다고 한다면 뭐 이제 아직 남은 한 6개월 동안 저는 또 다음 재보궐에서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장동혁 대표는 저는 좀 하여튼 좀 지금 보이고 있는 행보는 저 같은 이제 중도층에서 봤을 때는 되게 아쉽다 많이 아쉽다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의문이 그거예요. 똘똘 뭉쳐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저는 언제부터 좀 기억에 남을 정도로 많이 들었냐면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부터 였어요. 윤석열 정부 때 똘똘 뭉쳐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여기 와서 다 인증 사진 찍고 가 인증 사진 다 찍어가지고 다 보내 이랬거든요. 그래서 다 하지 못해서 갔었어요. 막 그냥 지역에 있는 당협위원장들도 가지고 지역에 가가지고 막 찍고 보냈는데 그때도 우리가 똘똘 뭉치면 된다고 했거든요. 똘똘 뭉쳐서 어떻게 됐어요?▷ 조동주: 완패했죠?▶ 설주완: 그렇게 결과가 나온 거예요. 똘똘 뭉쳐서 선거를 해봤더니 결과가 그때 이후 총선 그다음에 다 졌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뭘 배우고 학습을 한 건지 모르겠어.▶ 송영훈: 그러니까 그 똘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을 해요. 부동산은 똘똘한 한 채가 좋은데 정당은 똘똘한 한 채를 추구하면 안 됩니다. 서울에도 집이 있고 부산에도 집이 있고 경기도에도 있고 충청도에도 있고 그래야 정당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걸어온 길은 그야말로 우리끼리만 똘똘 뭉쳤더니 지금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당사 그 한 채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조동주: 당 소유잖아요. 그거 거기 비싼데.▶ 설주완: 그러니까 성공한 투자야.▶ 송영훈: 그건 물리적인 한 채만 존재하지 지금 국민의 마음속에서 어딘가에 집을 짓고 있는가 우리가 그걸 지금 돌아봐야 될 시점입니다.▷ 조동주: 근데 이제 사실 오늘 한동훈 대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1시 반인가요? 뭐 이제 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뭐 개헌 관련해서 여러 메시지를 낼 것 같은데 뭐 주로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송영훈: 저도 뭐 내용은 받은 바가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추론컨대 계엄에 관한 진정성 있는 사과 반성 책임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어쨌든 그 주요한 현역 정치인이니까 앞으로 우리 정치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결국은 대한민국이 비상 계엄 1년이 되는 시점에 어떤 사회를 지향해야 되는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메시지가 담기지 않을 싶어요. 그리고 그 기자회견에서 눈에 띄는 거는 장소죠. 장소의 정치학을 어떻게 보면 유감없이 보여주는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국회 도서관 쪽 그 좁은 문이 본인이 그 계엄의 밤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직자들과 함께 함께 국회 경비대의 저지를 뚫고 들어간 곳이잖아요.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당 대표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계엄을 막기 위해서 행동을 하고 앞장섰기 때문에 그래도 20명 가까운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같이 들어가서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하고 역사의 기록을 남길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민주당이 위헌 정당 해산 공세를 펼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버팀목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상기시키는 장소의 정치학의 측면에서는 저는 기자회견 장소는 잘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설주완: 왜 국회에서는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이 넘어간 담 밑에만 이렇게 딱 이렇게 놔뒀잖아요. 넘어간 장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숨어있던 숲. 한동훈 대표가 여기서 통과했던 자리. 이렇게 또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저는 오히려 본인의 공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당시에 같이 표결 해제 표결에 같이 동참해 줬던 장동혁 대표에게 어떤 공도 돌리고 같이 어떤 그 가치 그 당시에 이러한 고민과 행동을 해 줬던 동료 의원들과 정치인들에게 어떤 공을 돌리는 메시지가 됐으면 조금 더 좋겠다. 장동혁 대표 그때 표결. 해제에 참여했었습니다.▷ 조동주: 저희가 이제 11시가 다 됐는데 이 주제는 짧게라도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이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이제 법원에서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 이거는 사실 이제 영장 청구 이거 잘못된 거야라고 말한 거랑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이게 아까 앞서 말씀하신 그런 특검의 부실한 수사 뭐 이런 것과 좀 맥이 닿아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설주완: 그러니까 우리 저도 이제 기각 사유가 되게 궁금하긴 했었는데 한마디로 이건 야 이런 걸 왜 영장 청구하니 쉽게 말하면 그거잖아요. 그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 이런 아니면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건 소명 자체가 안 되는 야 이거 뭐 죄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거 좀 애매한데? 그럼 도대체 특검에서는 PPT가 몇백 장이고 뭐 이거 청구서가 몇백 장이고 도대체 그 안에 뭐가 실려 있는지 되게 궁금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정치적으로 비판은 받을 수 있죠. 추경호 의원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부분은 뭐 개인의 자유이긴 합니다마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비판받을 수 있다고 보지만은 사적인 형사적인 부분에서는 특히나 구속영장 같은 경우는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건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 자체가 기각이 됐다는 것은 법원을 탓하지 마시라니까요. 그 청구서가 얼마나 엉망이었는가를 그걸 아셔야죠. 저는 민주당에서 이걸 가지고 지금 뭐 또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조리돌림 하려고 이미 각을 잡고 있는데 사법부를 뭐라 할 게 아니에요. 법원은 가지고 들어오는 증거와 서류만 보고 판단합니다. 정치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 사법부를 정치화시키려는 거였거든요.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특검을 뭐라고 해야죠? 우리가 국민들이 준 세금으로 이따위 수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엉뚱한 엉성한 수사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까지 돈을 써가면서 이렇게 있었다 이건 특검을 저는 뭐라고 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동주: 그런데 이제 뭐 또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내란 전담 재판부를 또 언급하고 뭐 이제 이러면서 좀 안 그래도 사법부에 대한 공세가 지금 엄청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이걸 계기로 훨씬 더 심해질 것 같다는 뭐 이제 관측도 나와요?▶ 송영훈: 그럴 걸로 보여요. 그런데 그 내란 전담 재판부는 서두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명백하게 위헌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법에 보면 무슨 내란 전담 영장 판사 그런 것까지 둔다고 하는데 그건 그야말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법원이 영장 자판기 노릇을 해달라 라고 공개적으로 겁박하는 것 다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하면 그냥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걸 기화로 사법부에 대한 압박과 겁박을 점점 더 심화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근본 목적이 12·3 비상 계엄과 연루됐다고 의심받는 사람들을 민주당 입맛에 맞게 처벌하려는 게 진짜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사법부를 마음대로 쥐락펴락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인 거고 12·3 비상 계엄은 그걸 위해서 내세우는 명분에 불과한 거죠. 우리가 이 본질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는 것도 내년 2월이면 지금 법관 정기 인사가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은 엄밀히 말하면 법적으로 절차가 중단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수원지법 형사11부에서 법인카드 사건 공판 준비기일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판 기일만 안 잡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헌법 84조에 소추의 의미를 가지고, 기소만 의미한다고 해석하시는 분 그다음에 재판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기소 공판 준비기일 공판 기일 중에 가운데 있는 공판 준비기일만 쏙 빼서 소추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이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는 거는 법원의 입장은 헌법 84조의 소추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피고인인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된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권한의 행사를 자제해서 공판 기일을 열지 않을 뿐이에요. 그 얘기인즉슨 내년 2월에 담당 재판부가 바뀌면 언제든지 그 개별 법관의 소신에 따라서는 재판이 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도 이재명 정권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년 2월에 그런 판사가 배치되지 못하게 하도록 겁박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빼앗아서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겠다는 발상도 나오는 거예요. 이런 전체 그림을 보시면 지금 민주당이 하려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비롯한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벌이고 있는 행위들의 진정한 목적은 계엄 관련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방탄하려는 것에 있다. 이걸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정확하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동주: 변호사들 두 분 모셔서 얘기하니까 수준이 굉장히 높네요. 이게 법적 지식에 대한 수준 저는 뭐 이 뭐지 막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면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이 기각된 것 이것은 사실 엄청나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약간 대대적인 반격 공세에 나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지도부들의 멘트들을 보니까 그래서 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이 국민의힘한테 어떻게 호재라면 호재일 텐데 이게 좀 어떻게 관측하나요?▶ 설주완: 나름 호재이긴 하죠. 위헌정당 해산 심판으로 갈 뻔했죠. 그게 되지는 않겠지만 뭐 민주당의 전략은 어떻게든 내란이라는 어떤 프레임으로 지금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기각이 돼버린 상황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민주당이 위원장당 심판 제청 안 한다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어떻게 이미 정해져 있는 수순이에요 내란 특검 다음에 내란 정당 해산 심판 청구하고 그 결과가 중요하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6월까지 선거 때 끌고 가면 되는 분위기를 가져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 청구하냐 왜 그러냐하면 너무 일찍 청구해 버리면 한 헌재에서도 이거 한 100일 안에 다 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 6월 선거 전에 결론이 나와버린다고 하면 뭐야 이건 또 이렇게 역풍이 불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어떻게든 시기를 조율해서 아마 청구를 할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일단 국민의힘으로서는 한숨을 돌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이후의 방향이 더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이걸 또 그냥 모티브 삼아 가지고 우리 더욱더 똘똘 뭉쳐야 됩니다. 이러면. 똘똘한 정당으로 가버리면 참 똘똘하지가 않아진다. 저는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송영훈: 저도 변호사지만 국민의힘에 참 법률가 출신 정치인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의 다양한 평면 중에 자꾸 사법의 평면에만 갇히려는 경우도 있어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그래도 부당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국민의힘이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더더군다나 그 12·3 비상 계엄 만 1년 되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됐지만 저는 그분의 정치적 책무 역사적 책무는 굉장히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본인이 국회 본회의장에 가서 함께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고 또 많은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어떻게든 해제 표결에 동참하도록 독려했더라면 훨씬 더 많은 의원들이 들어왔을 것이고 그랬으면 지금 국민의힘의 처지는 지금 같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 책무 그리고 역사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평면이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법적인 평면만 보고 지금 국민의힘이 오늘 마치 잘했다는 듯이 하게 되면 그러면 국민들의 마음이 더 멀어질 겁니다. 오히려 오늘 같은 날 더 국민 앞에 낮은 자세로 사과드리고 겸손을 보여야 민심이 돌아올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거다. 저는 그 말씀을 오늘 끝부분에 꼭 드리고 싶습니다.▷ 조동주: 네. 알겠습니다. 아까 뭐 이제 설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이따가 기자회견에서 장동혁 대표를 띄워주는 거 참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적극 건의해 보시죠. 오늘 이제 두 분 이제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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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당원 1인1표’에 영남 등 전략지역 가중치 부여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할 때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비중을 똑같게 하는 ‘1인1표제’에 대해 영남 등 전략지역 표심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보완책을 담기로 결정했다. 이에 친이재명계 최대 조직 더민주혁신전국회의와 당 초선모임 더민초를 비롯한 일각의 반발로 불거진 1인1표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수그러들지 관심이다. 민주당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1표제를 담은 당헌 개정안에 전략지역 가중치 부여 조항을 추가하는 수정안을 당무위원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수정된 당헌 개정안에는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무위 의결로 전략지역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결과에 일정 비율의 가중치를 둔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4일 당무위와 5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수정된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이번 수정안은 전면적 1인1표제를 추진한 정청래 대표가 혁신회의와 더민초, 일부 당원 사이에서 영남 등 취약지역 대의원을 배려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정 대표는 당 내 논란이 불거지자 대의원 및 전략지역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보완책 마련을 지시하고 1,2일 잇따라 당원 의견 수렴 토론회를 연 바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3일 수정안을 두고 “TF와 당원 의견, 더민초와 최고위 모두 이견 없이 만장일치”라고 강조했다. 더민초 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강 의원은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의 요구를 전격 수용해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개정안에 전략지역 가중치 부여 조항을 추가하기로 결단했다”며 “당의 미래와 전략적 확장을 위한 중대한 결정”이라고 치켜세웠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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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영장 기각한 판사 “2분 통화로 계엄 공모 가능한가” 물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번 달 14일로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특검은 영장 재청구 없이 추 의원을 재판에 넘긴다는 계획이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추 의원에 대해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9시간 가까이 진행한 뒤 3일 새벽 4시 50분경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3차례 변경했다는 특검 주장이 구속 수사를 벌일 만큼 소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추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도주의 우려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尹과 ‘2분 통화’로 공모 가능한가” 물어이 부장판사는 영장심사가 끝날 무렵 “계엄 관련 사전 논의가 없다면 2분가량의 통화로 내란 공모가 가능하느냐”고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특검은 추 의원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22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2분 5초간 통화했는데 이때 계엄에 반대하지 않았다면서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은 녹음되지 않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추 의원은 “통화에서 ‘계엄을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고 들었을 뿐 협조 요청을 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통화 직후 의원총회 장소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회로 바꾼 사실에 비춰볼 때 표결 방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이 부장판사는 “원내대표가 의총을 소집하는 게 본회의 참석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도 직접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장소를 바꾼 게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행위”라는 취지로 답했고, 추 의원은 “국회의원들은 개별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의총을 소집하는 것과 상관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특검은 추 의원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도 대통령이 해제 행위를 할 때까진 계엄 효력은 유지된다”는 취지의 1955년 대법원 판결문을 태블릿PC에서 내려 받은 것도 공모 증거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보좌진이 공유한 것으로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했다”고 반박했다.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긴 이르다는 게 특검 주장이다. 이 부장판사가 “법정 공방을 거친 뒤 합당한 판단과 처벌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순 없다”고 했다. 특검은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범으로 입증할만한 단서가 없어 현 단계에선 추가 기소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이르면 이번 주 재판에 넘기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기소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사법 쿠테타” VS 국민의힘 “내란몰이 포기해야”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추 의원은 영장 기각 직후 “이제 정치 탄압과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 달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내란몰이를 포기하라는 명령”이라고 역공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내란몰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께서 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사법 쿠데타”라고 반발했다. 정청래 대표는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라 기억할 것”이라며 “영장이 기각됐다고 혐의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이고 위헌정당해산감”이라고 주장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법부의 영장 발부에 대한 평가는 적절치 않다”면서도 “국민의 상식, 눈높이에 좀 안 맞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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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버스터 중지법’ 법사위 통과…본회의 60명 못채우면 중단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진행 요건을 엄격히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했다. 민주당이 이달 ‘사법개혁안’ 등 쟁점법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야당의 반대 여파를 최소화하려는 사전정지작업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의 진정한 완성형”이라며 의결을 거부하고 퇴장했다.운영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필리버스터 진행 시 본회의 정족수(60명)가 채워지지 않으면 교섭단체 대표의원 요청에 따라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젠 필리버스터 시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빠져나간다면 국민의힘 의원(107명) 중 60명 이상이 24시간 본회의장에 남아있어야만 필리버스터를 계속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3명의 국회의장단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진행할 수 없다면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대신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필리버스터가 장기화될 때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한다면 우원식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이 2교대로 24시간 내내 본회의장을 지켜야 하는 체력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당초 의사일정에 없던 해당 법안을 여당 주도로 표결해 상정하고 곧바로 의결했다. 법사위에 법안을 상정하려면 최소 5일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돼있지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의결하는 것은 예외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르면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고, 사법개혁안 등 쟁점법안을 필리버스터를 거쳐 올해 안에 처리한다는 구상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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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728조원 예산안… 5년만에 시한내 통과

    728조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 본예산보다 8.1% 늘어난 정부 예산안을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국회가 법정 시한(2일) 내에 예산안을 처리한 건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2년 이후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014년과 2020년 등 두 차례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4조3000억 원을 감액하는 대신 총지출이 정부안인 728조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증액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예산 총액을 온전하게 지켜냈다”며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민생예산이 중요하기에 예산안을 기한 내 처리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했다. 이날 처리된 예산안에는 1조1500억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1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 예산이 그대로 유지됐다. 국민의힘이 삭감을 주장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5100만 원도 원안대로 예산안에 포함됐다. 그 대신 여야는 대통령실 운영비를 1억 원 삭감했다. 또 국민의힘이 ‘방만 편성’이라고 지적해온 인공지능(AI) 예산 10조 원 중 2064억 원이 감액 대상에 올랐다. 여야는 또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1조9000억 원을 감액하고 한미전략투자공사에 대한 출자예산 1조1000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관세협상 타결 이전 정해진 정부안에 협상 결과를 반영해 조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과 분산전력망 사업 육성,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등의 예산은 증액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법인세·교육세 인상 등 예산부수법안도 함께 처리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연 2000만 원이 넘는 배당소득을 받을 경우 최대 45%의 금융종합소득세 대신 14∼30%의 별도 세율이 적용된다. 또 법인세는 최고 세율이 24%에서 25%로 오르는 등 4개 과표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각각 1%포인트씩 인상되면서 25%의 최고 세율이 적용된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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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최고위원 3명, 지방선거 출마위해 사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등 최고위원 3명이 내년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1일 사퇴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6개월 전인 2일 밤 12시까지 사퇴하도록 한 당헌에 따른 것으로 지방선거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현희 의원(3선·서울 중-성동갑)은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과 지방이 하나 된 국민주권 정부를 완성하고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해 다가올 지방선거를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경기도지사 경선에 나설 한준호 의원(재선·경기 고양을)과 김병주 의원(재선·경기 남양주을)도 이날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수행실장을 지낸 한 의원은 “당분간은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4성 장군 출신인 김 의원은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전면 해산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최고위원 3명이 지선 출마를 공식화한 만큼 경쟁 주자들의 출마 선언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장 주자로는 전 의원과 지난달 26일 처음으로 출마 선언을 한 박홍근 의원(4선·서울 중랑을)을 포함해 서영교(4선·서울 중랑갑) 박주민(3선·서울 은평갑) 김영배(재선·서울 성북갑) 의원과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홍익표 박용진 전 의원 등 최소 8명이 거론된다.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도전장을 낼 후보군으로는 한준호 김병주 의원과 추미애(6선·경기 하남갑) 박정(3선·경기 파주을) 권칠승(3선·경기 화성병) 염태영(초선·경기 수원무) 의원 등 최소 6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경기도지사와 충남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던 이언주 황명선 최고위원이 불출마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은 피하게 됐다. 지도부 구성원 9명 중 과반인 5명 이상이 사퇴하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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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귀연 ‘尹 1심’ 내란전담재판부로 넘길수도

    더불어민주당이 1일 내란전담재판부를 1, 2심에 모두 적용시키고 내란 혐의에 대해 별도의 영장전담판사를 배치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특별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한 것은 연내 ‘사법개혁’ 핵심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채 상병 특검)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내란 청산’ 드라이브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대 특검에 대해 “미진한 부분은 한 군데에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이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시킨 내란특별법에 따르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변론이 끝나 선고기일이 잡힌 사건을 제외하곤 내란전담재판부로 옮겨야 한다. 2심이 진행 중이더라도 사건은 내란전담재판부로 넘어간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2심은 물론이고 1심에서도 법안 통과 전 선고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1심부터 다시 내란전담재판부가 사건을 맡게 된다. 현재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담당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도 내란전담재판부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 민주당이 내란과 외환 혐의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 것도 윤 전 대통령 사건이 1심 단계에서 내란전담재판부로 넘어갈 경우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심 판결 후 3개월 안에 항소심을 선고하고, 내란 외환 혐의로 유죄를 받으면 사면 복권 감형 등을 제한하는 조항도 담겼다. 내란 전담 판사들은 후보자추천위원회가 2배수로 추천한 판사 중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후보자추천위원은 총 9명으로 법무부와 헌법재판소, 판사회의에서 3명씩 추천한다. 당초 추천 주체로 국회를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위헌 시비를 우려해 제외했다. 민주당이 이날 처리한 ‘법왜곡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을 판검사 등의 직무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사실상 사법부를 압박하는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며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나치특별재판부만 생각난다”며 “내란 유죄를 위해 판사를 골라 쓰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법왜곡죄에 대해서는 “판검사에게 정권 말 들으라고 명령하는 것”이라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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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유출 추정 中직원 퇴사후에도 ‘내부 접근 인증키’ 방치… “쿠팡, 도둑에게 집 열쇠 맡긴 셈”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핵심 원인으로 ‘액세스 토큰’과 ‘인증(서명)키’에 대한 관리 부실이 지목됐다. 액세스 토큰은 내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출입증이며, 인증키는 이 출입증이 위조가 아니라고 찍어주는 일종의 인증 도장이다. 출입증과 인증 도장이 모두 허술하게 관리되면서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5개월간 쉽게 털린 것이다. 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쿠팡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보 유출자로 추정되는 전 중국인 직원은 인증 관련 업무 담당자였다. 최 위원장은 이날 “인증 관련 담당자에게 발급되는 액세스 토큰 인증키가 장기간 방치돼 담당 직원이 퇴사 후에도 이를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통상적으로 인증 업무 담당자에게는 업무 활용을 위해 액세스 토큰 인증키가 발급된다. 토큰은 생성과 폐기가 빨라 1시간 이내로 완료되기도 한다. 반면 토큰을 만들 때 필요한 인증키는 유효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편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쿠팡은 중국인 직원의 퇴사 이후에도 인증키를 폐기하지 않았다. 퇴사한 직원이 고객 개인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던 이유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도둑에게 집 열쇠를 넘겨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쿠팡 측에서는 인증키 유효 인증기간에 대해 “키 종류에 따라 다양하지만 업계에서는 5∼10년으로 설정하는 사례가 많은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정보 보안의 기본인 ‘접근 통제’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염흥렬 순천향대 정보보안학과 명예교수는 “보안 인가를 받았던 직원이 퇴사를 한다면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즉시 접근 권한을 말소하는 게 당연한 절차”라며 “정해놓은 보안 준칙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사태”라고 말했다.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쿠팡 사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대규모 유출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개선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가 침해될 경우 손해액의 5배 이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지만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과방위는 2일 쿠팡 박대준 대표와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를 증인으로 불러 긴급 현안질의를 열기로 했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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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희는 서울시장, 한준호·김병주 경기지사 출마…與최고위원직 사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지도부 9명 중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등 최고위원 3명이 내년 6.3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1일 사퇴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6개월 전인 2일 자정까지 사퇴하도록 한 당헌에 따라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내년 지방선거 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있다.민주당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최고위원은 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지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하며 직을 사퇴했다. 서울시장 선거에 나설 전 최고위원(서울 중성동갑)은 “20대 총선에서 강남 출마 결심 때도 지역주의와 계급주의를 깨는데 제 한 몸 던지자는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출마를 결심했다”며 “같은 마음으로 다시 새로운 출발선에 선다”고 말했다.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험지인 강남을에서 당선됐던 그는 “치과의사와 변호사직을 갖고 있기에 강남권과 전문직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 최고위원(경기 고양을)과 김 최고위원(경기 남양주을)은 경기지사 주자로 나선다. MBC 아나운서 출신으로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수행실장을 지낸 한 최고위원은 사퇴를 선언하며 “당분간은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에 집중하면서 정치검찰로 인해 피입은 동지들을 돕고,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려고 했던 이들의 무도함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4성 장군 출신인 김 최고위원은 “내란 역도들을 확실히 단죄하겠다”녀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전면 해산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내년 지선에 뛰어들 당 지도부가 최고위원 9명 중 3명으로 정리되면서 정청래 지도부는 내년 8월까지 임기를 유지하게 됐다. 과반인 5명 이상이 사퇴하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는데, 경기지사 후보로 거론되던 이언주 최고위원(경기 용인병)과 충남지사 후보군인 황명선 최고위원(충남 논산계롱금산)이 불출마하면서 이를 피한 것. 정청래 대표는 이날 회의를 끝으로 사퇴하는 3명의 최고위원을 격려했다. 정 대표는 “꿈의 크기가 삶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말이 있다. 큰 꿈을 펼치기 위해서 삶의 주변도 튼튼히 하면서 그 꿈이 이뤄지기를 기원한다”며 “우리가 한 공간에 있었던 건 우연일 수 있지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필연이었음을 입증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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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절차 위법” YTN 민영화 다시 원점

    2023년 지분 매각 단계부터 시끄러웠던 YTN 최대 주주 변경에 법원이 28일 제동을 걸며 YTN 민영화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특히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후신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첫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같은 날 지명하며, 1심이 확정될 경우 새로운 방미통위가 YTN의 승인 절차를 다시 검토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 “방미통위(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관” 법원이 YTN의 민영화 승인 결정을 취소한 가장 큰 이유는 ‘2인 체제’로 운영된 방통위(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결정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방통위에 대해 “위원들의 상호 토론과 설득, 숙의를 통해 의사를 형성해 결정을 내리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며 주요 의사결정이 위원 5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최소 3인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YTN 민영화 승인이 허가된 지난해 2월 방통위의 재적 상임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명뿐이었다. 국회 몫인 나머지 3인은 여야 대립 등의 이유로 임명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2인 체제의 의결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경우 대통령이 국회 추천 위원 3인에 대한 임명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거나, 다수 여당이 야당 추천 위원의 임명을 막기 위해 국회 추천 절차를 의도적으로 미루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선 방통위를 사실상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한 윤석열 정부 당시의 기형적인 운영 방식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 방미통위에서 승인 절차 재검토하나YTN 민영화 논란의 시작은 2023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준공영 방송사’인 YTN의 지분 가운데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30.95%가 유진그룹으로 넘어갔다. 이듬해인 2024년 2월 방통위는 유진그룹의 YTN 최대 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했으며, 이에 반발한 YTN 노조와 우리사주연합이 최고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현 정부와 여권 등은 이런 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YTN 지분 매각을 ‘국유재산을 헐값으로 넘긴 사례’로 규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3일 “공공자산 매각이 원칙 없이 추진됐다”며 모든 부처와 공공기관에 매각 절차 중단을 지시했으며, 김민석 국무총리는 YTN 지분 매각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대통령실은 이날 판결 뒤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 입장은 엇갈렸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인 YTN 민영화가 법치와 상식을 벗어난 정치적 개입이었음을 사법부가 분명히 확인한 것”이라고 반색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정을 내려 언론노조 손에 YTN을 넘겨준 판결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검토하겠다”며 항소 여부를 즉답하지 않았다. 한 미디어 전문가는 “새로 구성될 7인 방미통위 체제에서 재승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방미통위를 즉시 정상화해 유진그룹의 최고액 출자자 자격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유진그룹은 “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를 적극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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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검사 집단퇴정 사법질서 도전” 野 “李, 공범위해 검사 공격”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한 감찰’을 지시한 것을 두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퇴정한 검사들을 향해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대북송금 건으로 기소된 이 대통령을 겨냥해 “공범을 위해 검사를 공격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통령이 이화영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검찰에 낸 것”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與 “철저한 감찰” vs 野 “노골적 외압”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7일 당 회의에서 검사들의 집단 퇴정 사태에 대해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검찰의 집단행동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사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검찰 측 신청 증인 64명 중 58명을 기각한 데 반발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집단 퇴정한 걸 정면 비판한 것. 문 수석부대표는 “철저하고 투명한 감찰, 법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전날 이 대통령의 감찰 지시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건을 계기로 탄핵 없이도 검사를 파면시킬 수 있는 검찰청법 개정안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지시를 두고 “노골적인 권력 남용이자 외압”이라고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대통령의 사법 농단이 끝 모를 폭주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재명식 선택적 법치는 독재의 시작을 알리는 경고등”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은 이화영의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 관계”라며 “공범이 다른 공범을 위해서 검사들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부지사의 유죄가 확정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이 해당 사건을 다루는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직접 지시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檢 내부서 “李 공개 경고, 검찰에 알리려는 것” 검찰 내부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이게 어떻게 사법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가 되고 대통령이 직접 신속한 감찰을 명할 정도의 사안이 되느냐”며 “대통령께서 오해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이 공범인 이 전 부지사를 위해 감찰을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오해를 살 필요가 있겠냐는 취지다. 이 사건을 기소한 서현욱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검사는 공 검사의 글에 “술을 샀다고 지목되는 쌍방울 직원만 증인으로 채택해 배심원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걸 공정하다고 볼 검사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이 재판에서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을 두고 다투는 가운데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가 이 전 부지사 측에 유리한 증인만 채택했다는 취지의 비판이다. 회유 당사자로 지목된 박상용 검사(법무연수원 교수)는 공 검사가 올린 글에 “시스템 붕괴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참담하다”고 댓글을 남겼다. 한 검찰 관계자는 “만약에 대통령이 검사들의 집단 퇴정을 문제라고 생각했으면 법무부 장관을 통해 구두로 지휘 내렸으면 될 일”이라며 “그런데 공개적으로 경고에 나선 것은 ‘내가 이화영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검찰에 알리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통상 법무부가 고위급을, 대검찰청이 평검사 등을 감찰하는 관례를 고려할 때 이번 사건은 대검이 감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퇴정한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검사 1명 등 총 4명에 대해 법정모욕 및 직무유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27일 고발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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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패스트트랙 충돌’ 항소 포기… 내부선 “대장동 의식했나”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27일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항소하지 않은 의원들의 판결은 1심 그대로 확정되고, 당사자가 항소한 경우엔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지 않게 된다.서울남부지검은 “수사, 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나경원 김정재 윤한홍 이만희 이철규 의원 등 현역 의원 6명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전직 의원 16명, 보좌진과 당직자 3명 등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검찰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에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검찰은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최초 발생한 2019년 4월 이후 1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6년이 지난 점을 거론하며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항소 포기 결정을 언론에 발표하기에 앞서 법무부에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내에선 “대검 예규나 항소 관행에 비춰 봤을 때 이 사건은 항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꼽힌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잃게 되는 수준의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는데, 법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앞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의식한 결정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반면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서 항소할 경우 “선택적 항소”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항소 포기는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것”이라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자기들이 만든 예규조차 무시한 선택적 법 집행이자 ‘우리 편 봐주기’라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검 예규에는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면 항소 요건을 갖춘 것으로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다.반면 1심에서 의원직을 지켰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나경원 윤한홍 의원의 항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김성태 곽상도 김선동 전 의원의 항소장도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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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내부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 대장동 의식했나”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27일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항소하지 않은 의원들의 판결은 1심 그대로 확정되고, 당사자가 항소한 경우엔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지 않게 된다. 서울남부지검은 “수사, 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나경원·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철규 의원 등 현역 의원 6명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전직 의원 16명, 보좌진과 당직자 3명 등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검찰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에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검찰은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최초 발생한 2019년 4월 이후 1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6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점을 거론하며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항소 포기 결정을 언론에 발표하기 앞서 법무부에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내에선 “대검 예규나 항소 관행에 비춰 봤을 때 이 사건은 항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꼽힌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잃게 되는 수준의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는데, 법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앞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의식한 결정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반면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서 항소할 경우 “선택적 항소”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항소 포기는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것”이라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자기들이 만든 예규조차 무시한 선택적 법 집행이자 ‘우리 편 봐주기’라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검 예규에는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면 항소 요건을 갖춘 것으로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다.반면 1심에서 의원직을 지켰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나경원·윤한홍 의원의 항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김성태·곽상도·김선동 전 의원의 항소장도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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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화영 재판 검사 퇴정 용납못해” 野 “공범위해 검사 공격”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엄중한 감찰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감찰을 지시한 것에 보조를 맞춰 검찰 때리기에 나선 것.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겨냥해 “공범이 다른 공범 위해 검사를 공격한 것”이라고 공세했다.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이 전 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의 집단 퇴정 사태는 대한민국 사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철저하고 투명한 감찰, 법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감찰 지시에 대해선 “공직자의 책무가 무엇인지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힘을 실었다.민주당 박창진 선임부대변인도 논평에서 “검찰의 집단 퇴정은 사법부의 소송지휘권을 무시하고 법정을 흥정의 공간처럼 취급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선 감찰로 그칠 일이 아니라 즉각적인 수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지시를 두고 “노골적인 권력 남용이자 외압”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이화영의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 관계”라며 “공범이 다른 공범을 위해서 수사 기관을 검사들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재판부가 박상용 검사,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 이화영 변호인이었다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질책을 받고 교체됐던 설주완 변호사 등 검찰이 신청한 증인들을 대거 기각하고 이화영 측이 신청한 교도관 증인만 채택한 것이 발단”이라고 성토했다.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김만배 대장동 일당을 재벌 만들어줬으니 이제는 이화영 차례”라며 “대장동 불법 항소포기 사태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탄핵 발의, 특검 발의, 국정조사를 해서 이 대통령의 이화영 편들기도 함께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대통령이 진행 중인 개별 재판에서의 검찰 활동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는 것은 사법부와 검찰에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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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사법개혁 5종 총공세… 천대엽 “87년 헌법 삼권분립에 역행”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재판소원 도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동·아프리카 순방이 끝나자 대법관 증원 등 기존 사법개혁 과제에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원행정처 폐지, 법왜곡죄, 재판소원 등 새로운 4대 과제로 사법부에 대한 총공세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1987년 헌법에서 이룩한 삼권분립을 역사적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與 “사법개혁 연내 처리” 속도전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 신뢰를 회복할 길을 스스로 저버렸고, 자초한 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해 대법관 수 증원 등 법원조직법,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이 연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가 지난달 발의한 대법관 증원(14명→26명)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민주당은 법사위 법안 심사 등을 거쳐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역시 정 대표가 재추진을 공식화하며 연내 처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법은 별도의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판사를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재판을 중계하고, 형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사법부까지 망가지고 나면 대한민국은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말할 수 없을 거라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내란 세력의 최후 보루가 된 법원에 대해 국민들이 전담재판부를 요구하는 이유를 명심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지만 판사 출신인 박희승 의원은 범여권 법사위원 주최 재판소원 토론회에서 “이 제도가 모든 나라에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소원 분야 역시 국가 사법체계의 근간이기에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대법원 “행정처 폐지, 87년 헌법 되돌리는것” 민주당은 사법행정 체계에 대해서도 대수술을 예고한 상태다. 당 사법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전날(25일) 입법공청회에서 발표한 사법행정 개혁안에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비법관 위주의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담겼다. 법원 인사·행정·예산 등에서 외부 인사의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천 처장은 “저희들은 사법부의 본질이 재판뿐만 아니라 인사권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행정에 있어서 사법이 자율성을 가지는 것에 있다고 본다”며 “외부 권력기관이 사법행정권에 다수 개입하는 형태가 되면 사법부 독립을 내세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외부 권력기관이 법관의 인사에 관여하는 부분은 우리가 1987년 헌법에서 이룩한 삼권분립을 역사적으로 되돌리는 것이기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천 처장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 개편 방식을 언급하며 “(당시에도) 법원 인사권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법관으로만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전제로 했고, 전체 회의체에 대해서도 법관이 다수인 회의체를 구성해 제안했다”며 “그것마저도 헌법적 문제 때문에 입법화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법관 평가에 외부 평가를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결국 평가는 인사권에 관여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 처장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1심 민사합의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1심 처리 기간이 7∼8개월 늘었고, 반면 상고심은 39일이 줄었다”며 “어디에 한정된 사법자원 예산을 집중해야 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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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근, 민주당서 첫 서울시장 출마선언…“주택 대규모 공급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내년 6.3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서울시장 주자들 중 첫 공식 출마를 선언한 박 의원은 주거 교통 등 생활밀착형 공약을 중심으로 불안정 불평등 불균형 등 ‘3불(不)’을 걷어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서울을 위한 체인지 메이커(Change Maker)가 되겠다”며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첫 번째 공약으로 ‘부담가능 주택(Affordable Housing)의 신속한 공급 확대’를 내세웠다. 그는 “청년·신혼부부 등 내집 마련이 당장 어렵거나 임대료를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내는 중저소득층이 장기간 양질의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우선적 목표를 둬야 한다”며 “임기 내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대규모 공급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교통정책으로는 임기 중 서울 시내 마을버스 요금 무료화 추진을 비롯해 현행 65세부터 무료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 개선을 꺼냈다. 박 의원은 노인 무임승차에 대해 “무임손실이 서울시만 한 해 4000억 원 가량 된다”며 “노인 연령 기준 법적 상향과 연계해 무임제도의 대상을 점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복지정책으로는 의료 복지 주거 정신건강을 하나로 묶는 대상자 중심의 통합돌봄서비스 체계 전면 구축을 내놨다. 공공요양병원과 방문주치의를 늘리고 방과 후 학교 지원을 확대해 노인 요양과 부모 육아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취지다.또한 서울 도심 중심부에 위치한 서울시청 본청의 기능을 비도심권·비강남권으로 분산 이전하는 방안도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서울을 단핵도시에서 복합업무지구 클러스터 중심의 다핵도시로 중심축을 다변화해야 한다”며 “현 본청에는 최소한의 기능만을 남기고 다핵적 서울의 새 축으로 행정 중심 청사와 경제산업 중심 청사를 설립하는 구상을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추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뼈대를 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 잘하는 서울시장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설계자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동반자, 저 박홍근이 수도 서울의 위대한 미래를 설계하고자 한다”고 했다.박 의원은 ‘서울의 보수화’ 경향에 대해 “서울이 단순히 보수화됐다는 문제가 아니라 중도의 스윙보터 마음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폭등해 3040세대가 대거 경기도와 인천 등으로 빠져나가 고령화가 심화되는 만큼 중도 지향적 행보를 밟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내에서 박 의원이 첫 출마선언을 하면서 다른 주자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당 지도부인 전현희 최고위원도 당직 사퇴 시한인 다음 달 3일 이전에 거취를 표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군으로 거론돼온 박주민 서영교 의원과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홍익표 박용진 전 의원 등도 막판 결심과 출마 선언 시기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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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당심 70%? 민심 신경 안쓰는 오만으로 비칠수도”[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진행·연출: 조동주 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나경원 의원을 단장으로 둔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내년 6.3 지방선거 경선 때 당원투표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당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6일 나 의원을 겨냥해 “출마 대상자인 본인이 룰을 바꾸느냐”며 “이런 오해를 받으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민심 이런 거 우리는 그거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쓸 거야’라는 식으로 보일 수 있다. 굉장히 오만해 보이는데, 선거 승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 관련해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배제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부정 선거 세력, 도둑놈, 사기꾼 표까지 가져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전광훈 세력, 조원진 세력, 황교안 세력과도 함께 가야된다고 하면서 ‘한동훈 쪽은 이름도 언급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당 주류의 한 전 대표 배제를 축구 한일전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를 뺀 격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 정권 들어와서 한 전 대표가 이재명 정부하고 제일 열심히 싸웠던 것 같다”며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축구) 한일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일 잘 뛰는 손흥민 선수를 빼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중도 확장 가능성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일 펄펄 뛰고 있지 않나”라며 “당내에서 강경한 소리를 지르는 한 20~30%가 있어서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마치 전체의 당심인 것처럼 과대, 과잉 대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친윤 핵심이라고 얘기했던 윤상현 의원조차도 민심이 (당심보다) 앞선다고 하고, 김재원 최고위원조차도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여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리당원의 권한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본질은 권력 다툼”이라고 진단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명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그러면 용산 대통령실의 정청래 대표에 대한 거부감과 반감은 훨씬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김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강성파와 온건파들 사이에 분열이 굉장히 심각하다. 옛날의 친윤, 비윤과 (비교할) 정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원선 전 정의당 의원은 “예전처럼 대통령실이 기침 몇 번 하면 여당이 조용해지는 이런 시대가 아니다. 그러니까 ‘뉴노멀’이라고 얘기하지 않느냐”면서도 “다만 여당은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 그립을 일정하게 잡아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모를 분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당 내부에 좀 군기를 잡는 그런 타이밍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11월 26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조동주: 네 오늘도 가장 핫한 이슈만을 모아서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이제 두 분 조합은 이제 사실 티비든 라디오든 뭐 유튜브든 틀면 되게 자주 나오시는 두 분이어가지고 이제 두 분 조합 사실 다른 방송에서 많이 봤는데 저희 방송에서는 처음입니다. 이제 두 분 사실 뭐 사적으로 굉장히 가까우시고 친하시다고 들었는데 자주 뵙죠?▶ 김종혁: 같은 동네 살아요. 고양시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조동주: 또 동네 친구시군요.▶ 박원석: 인서울 안 되는.▷ 조동주: 뜨겠죠? 언젠가 네 오늘 이제 두 분 워낙 저명한 이제 정치 패널이시니까요. 두 분 모시고 이제 여러 가지 주제를 한번 나눠볼 텐데 오늘 뭐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아무래도 뭐 이제 ‘민심에서 더 멀어지는 국민의힘’ 이런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사실 뭐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일 화두가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이제 당심 비율이 기존에는 당심과 여론 조사 이제 일반 민심이죠. 이게 50대 50이었는데 이제 당심 당원들의 투표 비율을 70%로 높이겠다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지방선거 기획단이 상정을 했고 이제 최고위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장동혁 대표도 할 것 같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이유는 이제 지방선거가 국민 정서와 민심을 최대한 반영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취약한 당세를 확장해야 되는 과제도 안고 있다. 당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일이 최대 과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최근 중도층 이탈이 되게 두드러지면서 이제 윤어게인과의 절연을 확실하게 못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이제 이런 중도층 이탈의 흐름이 높아지고 지지율도 20%대 초반 한국 갤럽 기준으로(※한국갤럽이 18∼20일 전국 성인 1000명을 조사해 21일 발표한 여론조사.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제 계속 머물고 있는데 이런 당심 투표를 확대하겠다 이거는 전형적으로 당원들한테만 소구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종혁: 근데 이런 권한을 누가 누구한테 부여한 거죠?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권리당원과 대의원 논란이 있잖아요. 뭐 어쨌든 형식적으로든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뭐 그 당원들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결정을 내린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아니 그동안에 오랫동안 계속해 왔던 그걸 바꾸려면 뭔가 합리적인 절차가 있고 토론이 있은 다음에 바꾸는 거잖아요.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 기획단에서 그 선거기획단에서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기획단장이 나경원 의원 아닙니까? 나경원 의원 본인이 출마하려고 서울시장 후보를 준비하고 있다는 분 아닙니까? 아니 자기가 출마 대상자인데 자기가 룰을 바꿔요? 이런 오해를 받으면 안 되죠. 출마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적절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정당성을 확보를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해 그 근거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야 우리가 던지니까 니들은 알아서 해. 여기가 무슨 군사 정권입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저도 당원이지 않습니까? 전직 최고위원이에요. 아니 왜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요 이거를 그리고 이게 당직 예를 들면 당 대표라든가 당직이라면 그건 또 좀 모르겠어요. 그 당원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돼야 되죠. 그런데 이건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일반 국민들이 다 투표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기는 후보를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야 우리 당 지도부한테 눈치 잘 보이고 우리가 손 들어주는 후보 뽑을 거야. 당의 민심 뭐 일반 여론이라든가 이런 거 우리는 그거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쓸 거야라는 식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굉장히 오만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들한테 그 선거 승리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조동주: 사실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현역 국회의원들은 광역단체장이랑 큰 관계가 없고 사실 이제 총선이 중요한 사람들이지만 사실 대표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거취가 결정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 부산에서 다 진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도 이제 임기를 채우기 어려울 텐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중도로 가는 게 승리의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왜 이렇게 집 토끼를 잡는 이제 우향우 행보를 계속하는 걸까요?▶ 박원석: 아니 그게 중도 외연 확장을 하는 게 승리의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런 의제를 띄우고 저런 의사결정을 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부쩍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 현재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성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조동주: 당에 대한 충성심.▶ 박원석: 그런데 우리가 그 지난 전당대회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윤어게인 주장에 가까운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의 표를 합산하면 7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책임당원이라고 부르죠. 국민의힘은 그중에 이제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그런 당원층의 의견 분포는 이른바 이제 윤어게인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주장과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그 이외에 국민의힘 지난 전당대회 투표율이 제가 알기로는 45%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는 당원들은 염증을 느끼거나 투표를 안 하거나 오히려 이제 좀 무관심해진 이런 상황인 거죠. 이 구조에서 결국 당원 투표의 비율을 공직 후보 선출에서 높이면 높일수록 현재 지도부나 이런 사람들한테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고 결국에 지금 당을 운영하는 전반적인 기조 전략 이것과 저는 맥이 닿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나경원 의원처럼 본인이 지방선거 기획단장이면서 또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분이고 지금 오세훈 시장하고 경선을 현재 룰로 했을 때 나경원 의원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룰을 이렇게 바꿔 놓으면 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당원 70%를 반영을 하면. 그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앞서 이제 뭐 왜 자기 멋대로 결정을 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의제를 띄워놓고 사후적으로 절차는 밟겠죠. 최고위원회의 통과하고 전국위원회 통과하고 받을 텐데 의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지도부는 저렇게 가겠다. 그러면 공천 전반에도 저런 기조가 투영될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에는 당에 대한 충성도 당에 대한 헌신성. 즉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지금 이 민주당 이재명 정권의 이런 독재와 맞서서 열심히 싸운 사람들이 어쨌든 공직 후보로 나서야 된다. 심지어는 그래서 뭐 점수를 매기겠다 지금 장외 집회에 참여.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 장외 집회가 매우 효과적이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평가의 기준이. 그런데 뭐 당원들 동원도 잘 안 된다고 얘기하고 여론 흐름에도 크게 저게 영향을 못 미쳐요. 최근 들어서 여당이나 정부 입장에서 악재가 될 만한 이슈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어요. 물론 근원적으로 윤석열의 계엄 내란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 민심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고 그게 극복이 안 되고 있는 건 맞지만 최근 몇 개월간의 이슈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10·15 부동산 대책도 있었고 또 뭐 최근에 항소 포기 사태도 있었고 그런데 정당 지지율을 보면 그 반사이익을 국민의힘이 조금도 못 노리고 있고 결국에는 강성 지지층들의 여론조사 응답만큼만 딱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야 승리 전망이나 뭐 이런 걸 물어보면 여당 쪽으로 쏠리고 있어요. 특히 중도층 민심이. 그러니까 이걸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이런 건 그냥 외면하고 자기들이 주목하는 다른 여론조사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뭐 천지일보나 이런 데서 하는 차기 대선 지지율 1위 장동혁 이것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자들 다 죽여야 되겠다. 결국 나한테 유리한 그런 경선 환경 투표 환경 당내 여론 이런 걸 만들겠다 이 정치적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게 지방선거 망하면 쫓겨나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당 지도체제가 한 10번 이상 변경이 됐어요. 바뀌었습니다. 비대위에 또 대행에 비대위에 대행에 그 와중에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4번이나 했어요. 대행을 이런 파행을 겪은 데다가 지난 10년으로 확장해서 봐도 임기를 채운 당 대표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비대위가 일상이고 가끔 가다 당 대표가 생기는데 그것마저도 금방 이렇게 무너지는 이런 상태가 반복이 돼 왔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무슨 재주가 있어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 망치고 이 당에서 리더십을 유지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3일이 하나의 분기점이 될 텐데 그때도 만약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민의힘 당내에서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조동주: 아무래도 뭐 이제 이런 사실 중도를 확장해야 이길 수 있다는 건 사실 저도 알 정도면 누구나 다 아는 건데 이 당심을 높이는 선택을 한 거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지금 어차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서울과 부산을 지키는 게 이 승리의 좌표가 될 텐데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이제 좀 약간 주춤하고 흔들리는 것 같다고 느끼는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금 서울은 보수화가 좀 됐으니까 당성이 좀 센 후보를 내보내도 이길 수 있겠다. 부산도 뭐 그래도 우리 텃밭이니까 뭐 승리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다 추세를 보면 이러니까 좀 당심을 높여도 이길 수 있다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김종혁: 아니 그런데 그 당사자인 오세훈 시장하고 박형준 시장이 제일 펄펄 뛰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12월 3일날 우리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 당사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뭐 너희들 나가면 우리가 이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아까 당심을 강화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당심이라는 게 고정불변이 아니에요. 불과 1년 전에 한동훈 대표가 63%의 압도적 지지로 당 대표가 됐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그 두 번째 결선까지 가서 당 대표가 된 거예요. 뭐 당내에서 강경한 소리를 지르는 한 20% 30%가 있어서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마치 전체의 당심인 것처럼 그렇게 과대 과잉 대표되고 있고 그걸 가지고 당 지도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게 당심이라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윤상현 의원 친윤의 핵심이라고 얘기했던 윤상현 의원조차도 민심이 앞선다. 당심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주장이 지금 현재 5대 5에서 7 대 3으로 바꾼 게 말이 안 되는 이유는 아까 지금 당심이라는 게 전혀 그 고정불변이 아니라는 거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조차도 어디 방송에 나와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주광덕 남양주시장이라든가 부산 중구청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렇게 당 지도부가 얘기한 걸 대놓고 반박하는 건 정말 어려운 얘기거든요. 진짜 말이 안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조지연 대변인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당의 뿌리를 튼튼하게 한다. 당의 뿌리가 뭔가요? 아니 승리하는 정당이 되는 게 당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겁니다.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선거에서 패배하면 뿌리 뽑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튼튼한 정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당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게 여론과 동떨어진 당심으로만 밀고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과연 이게 당을 튼튼하게 하는 거냐 이게 진짜 당심이냐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는데 당사자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해관계 당사자인 사람이 주도해서 이걸 만들어내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엉망진창이다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한테 무슨 뭐 내부 총질한다 비인증 패널이 내부 총질한다 하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그런 얘기도 못합니까?▷ 조동주: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지선에서 승리하길 바라는 분들의 얘기로는 이제 뭐 이런 굳이 희망 회로를 돌려보자면 말씀하신 대로 12월 3일이 비상계엄 1주년이자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이고 그때 이제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서 당의 방향성이 달렸을 텐데 아무래도 12월 3일 전까지 이제 이런 우향우 하는 느낌을 보이면서 자기를 지지해 줬던 강성 지지층에게 아 내가 이렇게 공약한 대로 하고 있어. 근데 이렇게 언론에 두드려 맞네 이렇게 역풍이 부네. 그러면 이렇게 약간 명분을 명분 식으로 이렇게 하고 12월 3일에 대전환을 하면서 중도층에 소구하는 전략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희망 섞인 바람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그야말로 희망 섞인 발언. 12월 2일까지 지금 장외투쟁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장외 투쟁에서 내잖아요. 이재명 정부를 끌어내리겠다 그래놓고 12월 3일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될까요? 관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멈추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장동혁 대표가 체제 전쟁 이런 얘기를 며칠 전에 원내 당협위원장 모임에서 했어요. 그런데 체제 전쟁이 뭡니까? 결국 어떤 이념적 잣대를 가지고서 대정부 투쟁을 하겠다는 거고 지금 민주당 정부는 일종의 무슨 사회주의 독재 정권 사회주의 지향의 독재 정권이다 이런 식의 규정을 하려는 건데 아니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겠습니까? 중도층이 보거나 혹은 합리적인 보수층이 보더라도 굉장히 엉뚱한 프레임을 지금 잡고 있고 어떻게 보면 아스팔트 강성 우파들만 환호할 법한 그런 어떤 프레임 그런 의제 그런 주장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그 항소 포기 대장동 항소 포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호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그게 굴러가고 있냐 하면 결국에 민주당에서 한껏 이걸 가지고 검찰을 향해서 거칠게 공세를 취하다가 지금 법무부에서 아무것도 안 하기로 한 겁니다. 징계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18명 검사장을 고발한 건데 그거야 뭐 나중에 어떻게 되건 일단 고발한다 이런 민주당 차원의 플레이인 거고 정부나 대통령실은 이걸 확전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국정조사 특검 여러 카드를 내놓고 국민의힘이 얘기를 했는데 다 흐지부지되고 있어요. 뭐 하나도 야당이 제대로 챙긴 것도 없이 어떻게 보면 야당으로서는 이게 호재일 수 있잖아요. 공세의 타이밍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저렇게 그냥 흐지부지 흘려보내고 나가서 장외투쟁한다. 그러니까 이게 실속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외 투쟁도 좋고 쎈 목소리도 좋은데 결국 이 국회 내에서 제도적 수단을 가지고 견제를 하고 그걸 통해서 정부 여당의 국정 운영에 허점을 파고들고 그게 야당으로서 어떤 대안적인 존재감을 국민들한테 어필하는 거고 합리적 보수층을 다시 모을 수 있는 그런 면모거든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지난 3개월간 당 운영하는 걸 보면 이분이 그 마이크 잡고 대중들 앞에서 격한 주장을 하면서 박수 받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존재감이나 효능감이 있다는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선호해요. 그 이분은 거기에 지금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도 없는데 그 프로그램을 계속 돌립니다. 그에 반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회 내에서 합리적인 어떤 제도적 수단을 가지고 날카롭게 국정 운영의 허점을 파고들고 견제하는 이거는 아닌 거예요. 거기서는 이분이 역량 발휘를 못해요. 오히려 그 항소 포기 국면에서 아무 당직도 없는 한동훈 전 대표가 존재감을 발휘하는 데 반해서 장동혁 대표 목소리가 거의 안 들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국 대표가 토론하자니까 갑자기 반색을 한동훈 왕따의 찬스가 왔다 이러고 유치했죠. 그 토론도 성사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국면을 잘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국민들이 목소리 밖에 나가 가지고 마이크 들고서 스피커 크게 틀어 놓고 목소리 외친다고 그에 대해서 다시 야당을 돌아봐 주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합리적 견제의 목소리를 가지고서 대안 야당의 면모를 보여야 그리고 정책 정당의 면모를 보이고 민생 정당의 면모를 보여야 다시 국민들의 시선을 붙잡을 수 있는 건데 그런 면모가 장동혁 리더십에 전혀 없어요. 저건 한마디로 그냥 역량 부족이에요.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고 3개월이면 저는 검증이 거의 끝났다고 봐요. 그래서 12월 3일날 저는 방향성을 선회 못 할 거라고 보는데 방향 선회 못하면 이대로 그냥 내년 지방선거에 가라앉는 건데 당장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나섰잖아요. 서울시장, 부산시장만 급한 게 아니에요. 지금 경남지사, 충북지사, 충남지사, 강원지사 다 급해요. 그러면 이제 당에서 본격적으로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올 거예요. 결국에 장동혁 대표가 너무 지금 이 상황을 쉽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동주: 네 안 그래도 이제 뭐 지금 댓글 써주시는 분들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주시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사실 뭐 다 윤어게인도 아니고 되게 다양한 분포를 가진 당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당원들이 이제 뭐 사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지지하는 당원 분들이 계시지만 이제 절대적인 수로 봤을 때는 비중이 이런 강성 당원보다는 좀 적다는 평가가 많은데 그런데 반면에 외부에서의 여론조사 쪽으로 봤을 때는 좀 중도적인 이미지가 있고 해서 지지율이 좀 나오고 해서 사실 5대 5로 갔을 때는 뭐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이런 중도 보수 성향의 인물들이 좀 유리한 거 보여지는데 7 대 3으로 가면 사실 좀 당성이 높아지면서 좀 불리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와 그 이제 측근들에 대한 공천에도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식의 목소리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에 이제 뭐 항소 포기 사태에서 여러 활약도 하고 이 대중의 이목도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질시 어린 시선도 있고 복합적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혁: 아니 그런데 결과로는 그렇게 되겠죠 뭐 근데 그게 정치공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큰 그림에서는 큰 싸움에서는 지는 게임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면 저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게 뭐 계속 얘기를 하면서 다 끌어안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심지어는 부정 선거 세력 도둑놈 사기꾼 표까지 가져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 전광훈 세력 그 조원진 세력 황교안 세력과도 다 우리가 함께 가야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야 한동훈 쪽은 얘기도 이름도 언급하지 마. 이렇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저는 지금 당 지도부가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당원들을 끌고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체제 전쟁이라는 거 얘기하시잖아요. 아니 이거는 1945년도에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예를 들면 냉전 시대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정말 첨예하게 부딪혔을 때 그때 체제 전쟁들을 열심히 했죠. 어느 체제가 더 우월한가 라고 했지만 92년도에 소비에트가 무너지면서 이미 체제 전쟁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탈냉전의 시대가 왔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신냉전의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야 이제는 뭐 우리 편 니네 편 할 것 이 경제적으로 우리가 유리한 쪽하고 손 잡겠다라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누가 더 합리적이냐 누가 더 유능하냐 이런 경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1950년대에 체제 전쟁으로 다시 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냥 극우들한테는 이 사람들은 그냥 그거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그런 잘못된 자기 신념 속에 그 망상적 세계관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의 입맛만 계속 맞춰주면서 전체적인 세계사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면 이게 먹힐 리가 없고 박정희 생가 방문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만약에 그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 그 이전에 보수는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이뤘던 주류 세력이에요. 뭐 깨끗했다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독재도 했다. 이런 비판 마땅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지금이 있게 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고 그다음에 민주화 세력까지 끌어들여서 대한민국 세계 10위의 경제 신화를 쓴 그런 주류 세력이에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보고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당은 이제 주류가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주류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 소수 정당으로 계속 전락하고 있어요. 그런 자기의 후예들을 보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뭐라고 그럴까? 야 너희들 정신 차려라 지금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가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갈 생각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 맨날 그 박정희 이승만만 내세우면 그러면 자기의 정당성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미래를 얘기해야 되는데 미래를 얘기하지 않고 과거에 아 우리 우리 조상이 굉장히 유명했어. 이태리 사람들이 로마 얘기만 계속하고 앉아 있는 거야. 자기들 미래를 어떻게 할 거 생각 안 하고.▶ 박원석: 아니 이건 여담인데 박정희 노선의 후계자는 국민의힘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인 것 같아요. 발전주의 성장주의 국가주의적 면모가 비슷해요. 그게 독재 정치하는 것만 빼고▶ 김종혁: 독재 그거가 제일 비슷하네.▶ 박원석: 국민의힘은 완전히 하드코어 정당이 됐어요. 이를테면 그냥 우파가 아니고 강성 우파 극우에 가까운. 그러니까 윤석열 내란이 만든 이게 말하자면 잔재고 상처인데 이거를 조기에 극복 못하면 점점 더 그런 이제 한국형 극우죠. 이게 유럽이나 미국의 극우하고 달라요. 유럽이나 미국의 극우는 노선이 있어요. 이 노선이 없어 그냥 윤어게인이 노선이고 거리에 나가 가지고 저런 식의 극단적 깽판을 치는 이런 이상한 극우으로 전락하게 돼 있어요. 그 선봉에 이를테면 뭐 장동혁 김민수 이런 사람들이 전광훈 또 전한길 손잡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 얘기하면서도 얼마 전에 어떤 유튜브 방송 나가서 지방선거 우파 연대 얘기하면서 거론했던 사람들이 황교안 조원진 전광훈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 확장이고 뭐고 이런 거 필요 없고 어쨌든 우리는 그런 일종의 제가 한국형 극우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정당을 추구한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선적으로 보면 분명히 분화가 있는 거죠.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러나 이런 분화가 현실에서 정치적 분화로 나타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른바 친한계랑 그 안에 합리적 보수들이 힘이 없습니다. 게다가 당원 토양이 워낙에 심각하게 오염돼 가지고 투표하는 당원의 70%는 김문수 전 장동혁한테 표를 주는 거예요. 물론 당내 당원들의 당심이라는 게 고정돼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국면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내 친한계가 내부에서 힘겨운 저항이나 견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당 운영 기조를 바꿀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어려워 보여요. 그러면 지방선거 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거죠.▷ 조동주: 안 그래도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두고도 이제 광역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식의 다양한 옵션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그 뭐야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공천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어느 쪽이든 광역단체장보다 의원 쪽이 조금 높다는 얘기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그거를 두고 당에서는 또 요즘 약간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공천을 안 줄 것 같다는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맞나요?▶ 김종혁: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당 지도부가 아니니까 뭐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알 수도 없고 그거는 이제 그거는 기본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어디 출마한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많은 분들이 지방 단체장 광역단체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도 국회에 들어와야 본인에게 앞으로 정치적으로 활로가 열리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 말은 맞죠. 그 말은 맞는 지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그 재보궐 선거가 어느 지역에서 열릴지도 아직 불투명하잖아요. 계양은 확정이 됐고.▷ 조동주: 열려 있을 수 있죠. 앞으로.▶ 김종혁: 그다음에 저쪽에 평택이 있고 아산이 있고 아산인가 어디 하여튼 충청도 어느 지역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 후보로 나서느냐 예를 들면 서울시장 후보에 누가 나설 것이냐 그리고 지방 부산시장 후보로 누가 나갈 것이냐 예를 들면 김민석 총리가 나가게 된다 그러면 영등포의 한 자리 비는거고 뭐 나경원 의원이 나가겠다고 그러면 동작이 또 그게 비는 거고 그다음에 부산에서 전재수 의원이 나가겠다고 하면 부산에서 한 석이 비는 거고 그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가 빌 수도 있잖아요. 다른 지역의 지방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궐 선거 재보궐 선거가 몇 석이 자리가 날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벌써부터 그런 얘기하는 것 별로 이렇게 그 가정의 가정에 전제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별로 실익은 없어요. 그런데 큰 흐름 예를 들어서 이 당이 어차피 선거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나는 한동훈은 싹 빼놓고 그다음에 우리끼리 모여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당원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여론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지금 그게 도대체 뭐 하는 얘기야라고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지금 뭐 그리고 공천이라는 게 무슨 무슨 자기 주머니에 있는 떡을 쥐어서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자기 돈 주는 겁니까? 공당에서의 공천권이라는 것은 공적인 자리예요. 공적인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당 대표가 왕도 아닌데 대통령도 왕이 아닌데 무슨 당 대표가 됐다고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이쁜 놈 떡 하나 줄게 그래 갖고 이렇게 줄줄줄 나눠주는 그런 형태라면 그게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잘 안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당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자기들에게 예를 들면 충성하는 사람들에게만 일방적으로 그렇게 공천을 밀어붙이는 거 이거는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이 어떻게 공천하느냐를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건 아마 안 될 겁니다.▷ 조동주: 우리 또 ‘소피’ 님이 또 왜 국힘은 한동훈 전 대표랑 싸워 참 바보들이다. 미운 건 미운 거고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품어야지.▶ 김종혁: 미울 건 또 뭐 있어요? 뭘 잘못했다고 미워. 아이 참 바른 소리 했다는 죄밖에 더 있어요?▷ 조동주: 그런데 이게 참 이게 뭐 저도 여담입니다만 예전에 이제 황교안 전 대표 때 총선을 치르면서 이제 같이 보좌했던 실무진들이 참 애로사항을 토로한 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아스팔트 보수들 아스팔트에 쫙 이제 동원된 청중들이 있고 그 트럭 연단 위에 올라가서 박수 세례를 받으면서 막 이렇게 연설을 하려면 그게 진짜 되게 소위 우리 말하는 뽕 맞는 기분이라고 하죠. 그게 엄청 되게 짜릿하다고 하더라고요. 당사자가 되면 그래가지고 되게 그게 그렇게 하면 전략적으로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이제 그 맛을 못 잊어서 계속 하려고 해서 그거를 막 어떻게든 안 세우려고 끌어내리려고 막 참모들이 엄청 노력을 했다고 나중에 후일담을 얘기를 해 줬었는데 지금 뭐 이제 국민의힘이 장외 투쟁하는 것도 이제 그런 강성 당원층의 환호 이런 거를 받으면서 장동혁 대표가 기를 느낄 수는 있겠으나 이제 그게 당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이제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다는 게 대부분 중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특히 이제 이번에는 뭐 이제 박정희 머플러를 하고 구미만 4번을 찾으면서 TK를 집중 공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게 약간 그런 맥락과 맞닿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박원석: 아니 TK는 공략 안 해도 돼요. TK가 갑자기 민주당 지지 지역으로 변할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데 오히려 국민의힘이 좀 취약한데 지역을 찾더라도 그렇게 찾아야 되고 무엇보다 당의 확장을 기대하기 위해서 방향 선회를 해야 되는데 계속 간 데 또 가고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저렇게 결집하는 건 결국 내년 지방선거의 큰 틀에 있어서 승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구나 결국 자기 정치를 잘 축적하고 그걸 지키고 그걸 키우는 데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밖에 안 보이고 저는 한동훈 대표 어렵다고 봅니다. 내년 재보궐 선거 공천 받는 거 쉽지 않다. 왜냐하면 공천이라는 게 당 대표가 주고 싶은 사람을 골라서 줄 수는 없어요. 근데 누구를 안 되게 만들 수는 있어요.▷ 조동주: 그렇죠 안 줄 수는 있죠.▶ 박원석: 그 수단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아니 당장에 그 당 게시판 카드 들고 있잖아요. 윤리위원장도 교체한다면서요 저거를 꺼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징계 절차 논의 중이다 뭐 이런 핑계를 댈 수도 있고 설사 그거 가지고 당원권 정지 이런 거 안 내리더라도 여러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대하는 전반적인 기류나 태도로 보면 어떤 경우에도 막겠다. 지금 저는 당신 민심 비율 7 대 3으로 바꾸는 것도 그 안전장치에 속한다고 생각해요. 뭐 어쨌든 우여곡절을 거쳐서 경선을 하게 될 경우에 뭐 봉쇄 장치를 둬야 되니까 일단 바꿔두자 이런 의미도 저는 있다고 보고요. 이제 그럴 경우에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이제 남아 있는데 그렇다고 뭐 당을 뛰쳐나가는 건 별로 그렇게 전례들이 좋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나가 봐야 지금 뭐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저 장동혁 대표가 오래 가겠냐 뭐 이런 판단이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들이 있는데 공천 받는 건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게 고민되는 대목이면 저렇게 대놓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대놓고 무슨 뭐 당 대표는 직접 얘기 안 하지만 옆에 있는 최고위원 또 인증 패널이라고 불리는 무슨 대변인들 공공연히 적개심을 표하잖아요. 저거는 그냥 배제하겠다라는 얘기고 아니 그 론스타 항소심 승소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 한동훈 전 대표가 상당한 역할을 했어요. 그 판단을 내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두가 비관적이었는데 그런데 그 성과를 얘기하면서 혹은 그 성과를 민주당이 가져가려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한동훈 이름 석 자를 얘기를 안 하잖아요.▷ 조동주: 민주당도 안해. 국민의힘도 안해.▶ 박원석: 웃긴 거지 않습니까?▶ 김종혁: 이게 무서운가 봐.▶ 박원석: 그러니까 이건 거의 왕따예요. 아니 어쩌다 이렇게 왕따가 되셨어요.▶ 김종혁: 왕따라기보다는 겁나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 얘기하면 제 이름이 언급되면 사람들이 절로 몰려가 가뜩이나 힘 버거운데 그러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왕따라는 거는 글쎄 그럴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그 저. 아이 이거 뭐 표현이 또 잘못되면 또 이거 갖고서 뭐라고 그럴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그 늑대들 같이 있는 데서 호랑이는 왕따일 수 있죠. 가까이 안 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두려우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왕따면 왕따일 수도 있겠죠.▷ 조동주: 늑대와 호랑이 좋은 비유네요.▶ 김종혁: 내가 늑대야 니가 호랑이야? 잘났어? 뭐 이렇게 공격을 할 것 같아서. 그냥 잊어주십시오.▷ 조동주: 알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무리 사실 이제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뭐 대장동 항소 포기 국면이나 아니면 론스타 국면이나 이런 데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뭐 이제 이런 거는 뭐 분명한 사실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전체적으로 당 전체적으로 보면 호재인 것인데 당에서 이렇게 못 해주는 거를 뭐 이제 외부에 있는 사람이 해주는 거니까.▶ 박원석: 이게 정치라는 게 사실은 각 정당 내부도 그렇고 또 당과 당 관계도 그렇고 공존의 철학이나 미덕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배제하고 없애고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여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국민의힘 지지자만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민주당 지지자만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공존한다는 건 뭐냐 하면 상대의 역할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관용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저라면 한동훈 전 대표의 확장성을 인정해 줄 것 같아요. 제가 장동혁 대표라면 당신은 그 역할을 맡아라. 나는 또 지지층 결집시키고 이런 역할을 맡겠다. 그게 이제 시너지를 발휘해서 정치적 성과로 나타나면 그 성과를 가장 많이 누릴 사람은 누구냐 지금 당 대표예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저는 정치를 작게 하는지 왜 그런 대국적으로 정치를 안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렇게 안으로 쪼그라들어 가지고 마치 뭐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경쟁자가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은 다 쳐내는 방식으로 정치를 하게 되면 결국에 본인이 먼저 아웃돼요. 니 그게 뭐 수많은 전례들이 있어요.▷ 조동주: 윤석열 전 대통령.▶ 박원석: 많은 전례들이 있었는데 왜 거기서 반면교사를 하나도 못 얻고 저런 정치를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고 결국 저거는 민주당 좋은 일 시켜주는 겁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건데 지금 7 대 3 룰을 변경한다고 하니까 내심 거기에 대해서 가장 박수치고 환호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이에요. 잘하면 우리가 서울시 이기겠다. 저렇게 엉망진창 돼가지고 나경원이 후보 되면 우리가 이기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조동주: 오세훈이 안 나오면 가능성을 좀 더 높다고 보겠죠.▶ 김종혁: 저도 이제 한동훈계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요. 이렇게 지켜보면서는 회사에 어떤 신입사원이 들어왔어 그런데 무지하게 유능해 일을 굉장히 잘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쟤를 빨리 제거해야 된다. 쟤가 있으면 우리가 무능하고 우리가 일 제대로 안 한다는 거 회사에서 알아서 다 쟤만 승진할 거 아니야. 그래서 계속 그 사람을 견제하고 계속 음해하고 뒷다리 잡고 우리가 기업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종종 나오잖아요. 그런 똑같은 일들이 지금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경우에 대개 기업 드라마에서는 오너가 나중에. 야 이게 뭐야 얘가 진짜 일 잘하는 애고 얘네들은 완전히 엉터리네. 이렇게 되는 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거기서 오너라는 게 정당에는 없잖아요. 정당에는 없기 때문에 결국 당원들이고 국민들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당원들도 그렇고 일부 어떤 분들도 이 사람들이 퍼뜨리는 어떤 그런 헛소문 그리고 얘가 나쁜 사람이야라는 식의 어떤 그런 비난 이런 것들이 진짜 그런가라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시다시피 지금 이 정권 들어와서 이재명 정부하고 열심히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이 제일 열심히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거래허가제에 나왔을 때도 이상경 씨를 대장동 라인이다라는 그 단어를 확 박아버림으로 해서 결국 이 사람 사퇴하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항소심 대장동 항소심과 관련해서도 이거 검찰이 자살했습니다라고 12월 3일날 그때 메시지를 냈듯이 강력한 메시지를 냄으로 해서 판을 확 뒤집어 버렸고. 론스타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멀리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식으로 이렇게 잘하는 사람을 계속 밀어내고 그리고 지금 토론도 보세요. 아니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했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 박범계 장관, 조국 대표 다 하시죠? 토론 하시죠? 다 피하고 도망가잖아요. 그것만 봐도 누가 가장 강타자인가가 여실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가장 강력한 선수를 한일전 벌어지고 있는데 제일 잘 뛰는 손흥민 빼놓는 거야. 아 야 야 야 쟤 너 좀 빠져. 그리고 다른 사람 선수들로 계속 내보내 갖고 그래서 우리가 진다는 게 뻔히 알려져 있는데도 감독이 야 나 손흥민 마음에 안 들어 어 나보다 쟤가 인기가 더 높아. 나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이게 이런 식의 태도가 과연 조금만 시간 지나면 국민들이 야 감독 너 지금 뭐 하고 앉아 있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박원석: 아니 좀 덕을 쌓으시지 그래 덕을 못 쌓아가지고.▶ 김종혁: 아니 미움을 받는 게 우리 탓이요? 아니 비상계엄 잘못됐다고 얘기한 게?▶ 박원석: 본인들 탓도 있는 거예요. 100% 남 탓만 어디 있어?▶ 김종혁: 아니 그건 맞는데.▷ 조동주: 네 아무튼 저 시간이 이제 금방 가가지고 저희가 준비한 주제가 많은데 이제 사실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한창 했는데 이제 또 민주당. 민주당도 사실 뭐 이제 경선 룰에 대해서 뭐 다 쌈박질 하고 있는 건 똑같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지선 룰을 두고 싸우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내년 8월에 있을 차기 당대표 선출하는 룰을 두고 또 싸우고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권리당원과 대의원 이제 이런 제도가 있는데 보통 이제 어 당 대표를 뽑을 때는 이제 권리당원 55% 대의원 15% 그리고 여론조사 30% 이런 비중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의원 표에 이제 가중치를 두는데 그걸 한 보통 20배 정도 두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정청래 대표가 이거를 1인 1표제를 하겠다 하면서 권리당원도 대의원도 똑같은 한 표로 치겠다 뭐 이제 이런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언주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반발을 하고 이제 그에 이어서 이제 강득구 윤종근 의원들도 이제 반대 메시지를 내고 하면서 당내에서 이게 엄청 파동이 커요. 그래서 이제 어 이게 정청래 대표가 이제 연임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제 아까 뭐 나경원 전 나경원 의원 사례 든 것처럼 선수가 선수가 이제 룰을 만드는 거다 뭐 이제 이런 식의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제 당 대표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최고위 지도부를 비롯해서 당 의원들이 공개 반발하는 경우 정말 드문 경우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근데 저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12월 5일로 일주일간 수렴했지만 중앙위에서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의원 제도의 개선이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대의원들이 오래된 당원들이거든요. 그분들 마음을 좀 달래기 위해서 표의 가중치는 부여하지 않되 대의원들이 다른 방식으로 당 운영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 같은 것들을 좀 보완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명분이 있는 게 이재명 당 대표 시절부터 이거 계속 추진해 오던 방향이거든요. 그때 60대 1이던 걸 20대 1로 줄여놨고 앞으로 이제 1인 1표로 가자라고까지 공감대를 형성해 놓은 거예요. 아니 우리 다 그 공감대 형성한 거 아니냐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내용이나 방향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시기 속도 방법 심지어 의도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로 이걸 막을 수는 없을 거다라고 보고 당원 주권 시대라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심지어 지금 국회의장 후보 선출하고 원내대표 선출할 때도 당원 투표 20%를 보장하는데 그런 당에서 누구는 한 표고 누구는 20표가 말이 되냐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통과될 거라고 보고 정청래 대표가 이걸 그러면 왜 지금 이 시점에 추진하냐 이 시점 아니면 저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지방선거 공천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바꾸기가 어려워집니다. 저항이 더 거세져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한 6개월 정도 남았을 때 미리 이거를 선제적으로 바꾸겠다고 얘기하는 거고 본인 공약이기도 했어요. 물론 이제 수기 과정 없이 밀어붙인다는 느낌은 주고 있는데 그렇게라도 이걸 바꾸겠다는 거고 아니 정청래 대표도 어쨌든 향후 자기의 정치적 전망에 대한 욕심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유리한 그런 경선 환경이나 이런 걸 좀 만들어 놓겠다 내가 힘이 있을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저는 굳이 숨기지도 않고 있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 방향에 민주당의 의원이든 당원이든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얘기를 전제로 이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원칙적 공감을 바꿀 수가 없을 거예요. 저게 잘못됐다 틀렸다. 우리는 여전히 1인 20표의 대의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얘기가 다르죠.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저는 그냥 밀고 갈 거라고 보고요. 이게 이제 대통령실도 좀 불편하고 여권에서도 불편하죠. 왜냐하면 빈집털이라는 말이 나오듯이 왜 대통령 없을 때만 이런 식으로 일을 꾸미냐 왜 이게 순방 성과를 이런 걸로 덮냐 왜 노이즈를 일으키냐.▷ 조동주: 매번 있는 일이죠.▶ 박원석: 이거 결국 의도가 있는 거다.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매번 있으면 이건 의도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내부 이제 원심력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 전당대회에 상당히 신경을 쓴다. 대통령실도 그래서 뭐 김민석 총리 카드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는데 아직은 뭐 확정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최고위원들 입을 통해서 그리고 원외 친명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더민주혁신회의가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결국 정청래 대표에 대한 견제 공개적 견제에 들어갔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조동주: 그 더민주혁신회의의 반발을 두고도 정 총리 쪽에서는 아 이거는 이제 지방선거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다라는 식의 시각을 이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당에서 참 이렇게 민주당의 이런 전체적인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당원들의 의견이 되게 분화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이거를 두고도 이제 정청래 대표의 강성 지지층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 이렇게 좀 분화가 돼서 이거를 두고도 갑론을박을 벌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집권 6개월도 안 됐잖아요. 이런 시점에 이렇게 사실 여당 집권 여당의 지지층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분화되는 모습 이게 사실 국정 운영 동력에는 참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김종혁: 국정운영 동력뿐만 아니라 사실 그런 유례가 거의 없죠. 아주 특이한 사례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박원석 전 의원 말씀하셨지만 그 정청래 대표가 신의 한 수를 던져서 이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왜 명분이 뭐 명분이 분명한데 아니 왜냐하면 더 민주 혁신위원회 이재명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전의다라고도 얘기되어지는 그쪽도 과거에 1대 20으로 결정될 때 아니다. 1 대 1로 하자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민주당 분들이 본인들도 옛날에 주장해 놓고 이제 와서 왜 그러냐 이런 명분이 있어서 사실은 거부하기가 어렵고 친명계에 있는 패널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냥 아니 그건 뭐 그렇게 가자는 것 자체를 우리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조동주: 졸속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김종혁: 그렇죠 뭐 뭐 내용 자체가 투표도 투표율도 너무 낮고 말이야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런데 이 본질은 권력 다툼이잖아요. 그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집권당 내에서 아마 그 명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통과될 거예요. 1 대 1로 그러면 그 용산 대통령실의 정청래 대표에 대한 거부감과 증오 그 뭐랄까 반감은 훨씬 커질 거예요. 뭐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해서 찍소리도 못하게 한 다음에 니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지라는 식의 어떤 그런 분노감 같은 거 더 커질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지금 대통령실과 당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게 뭐 아시다시피 강훈식 비서실장이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해가면서 대통령 제발 정쟁에 좀 그만 끄집어 내세요 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그다음에 내부에서도 당 내부에서도 지금 당 내부의 강성과 온건파들 사이에서도 분열이 굉장히 심각해요. 옛날의 친윤 비윤 정도가 아니에요.▷ 조동주: 더 심합니까?▶ 김종혁: 아 보세요. 그 검사장은 차관급이에요. 차관급 18명을 한꺼번에 경찰에 고발한 거잖아요. 법률 전문가들인데 검사장들인데 그 이거는 검찰 전체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모욕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렇지 않아도 검찰청 없앰으로 해서 죽일 만큼 죽여놨는데 거기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칼을 꽂은 다음에 비틀기까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엄청난 원한을 살 거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18명의 차관급을 경찰에 고발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당 지도부하고는 상의도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제 당이 그 강성들은 또 강성들 나름대로 자기들 멋대로 막 뛰쳐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당 대표는 또 김어준 씨와 손 잡고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왜냐하면 딴지일보 이런 데 계속 나는 딴지일보 1500번을 썼네 뭐네 얘기를 하면서 거기 너희들 거기 잘 보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당장 지금 딴지일보에 왜 우리가 하는 거 반대하는 사람들 뭐야 하면서 명단 올라가고 옛날에 수박 논쟁 이런 거 있잖아요. 개딸이라는 분들이 했던 거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갖고 있는 태생적인 문제점들이 있어요. 운동권 정당이라는 거. 그래서 운동권 정당이 이념 투쟁 사상투쟁 숙청 뭐 이런 것들이 수시로 벌어지는 게 옛날에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그렇고 그것과는 상관없지만 운동권 내에서도 보면 그런 투쟁들 노선 투쟁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보수하고는 좀 다른 그런 그 뉘앙스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굉장히 구체화되고 있구나 그런데 이거 국민한테는 별로 안 좋거든요. 그리고 자기들한테도 안 좋아요. 우리가 잘하면 국민의힘이 잘하면 이때 굉장한 점수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잘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좀 안타까워요.▶ 박원석: 아니 근데 요즘은 오히려 그 국민의힘이 극우 운동권 정당이 된 것 같아서 이념 투쟁 노선 투쟁 체제 전쟁 민주당이 오히려 안정감 있는 수권 세력의 모습을 상대적으로.▷ 조동주: 중도 보수의 느낌이 있고 오히려.▶ 박원석: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극우 정당이 돼버렸고.▶ 김종혁: 아 뭔 중도 보수 아니 중도 보수 정당이 공무원들한테 전부 다 다 핸드폰 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무슨 저 공무원들의 불복종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잘못된 지시에 대해서는 니들 항명해도 돼라고 얘기 이런 법안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검사장들이 검찰총장한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얻다 대고 항명이야 이러면서 너희들 집단 행동한 거지 전부 다 니들 사표 내도 사표도 안 받고 다 징계할 거야. 그러면서 경찰에다 고발을 합니다.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박원석: 오케이. 권위주의적인 중도 보수.▶ 김종혁: 독재적인 독재적인. 중도 보수는 무슨 중도 보수예요.▶ 박원석: 근데 저는 민주당 내부의 저 모습 중에 민주당 스스로 가장 경계해야 될 대목은 대통령 임기가 이제 6개월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에 분화도 있을 수 있고 내부의 이견도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른 원심력이 작용할 수도 있는데 너무 빨라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예전처럼 대통령실이 기침 몇 번 하면 여당이 조용해지는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뉴 노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김어준의 영향력이 더 세. 이런 게 뉴 노멀인 거예요. 예전에는 저런 걸 조율 없이 여당 내에서 18명 검사장을 고발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기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징계도 안 하고 뭐 인사도 안 하고 그런데 여당이 저렇게 돌출 행동을 한다. 그거는 결국 지금 의원들이 다 자기 정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쇼츠 찍고 강성 지지층이 거기에 환호하고 뭐 정치 후원금 보내주고 이런 게 더 우선적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예전처럼 어쨌든 팀워크 중심으로 전부 성공하기 위해서 여당이 때로는 정무적인 전략적인 고려를 하고 이런 게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당 대표가 됐잖아요. 원래 정청래 그 대표는 의원 시절부터 일종의 마이웨이 독고다이 이런 스타일이었지 않습니까? 계파에 속하거나 이러기보다는 그런데 그게 성공한 거예요. 대통령 눈치 안 보고도 내가 당 대표가 될 수 있다라는 경험을 했고 그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웨이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저게 이제 그 수많은 원심력으로 이렇게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국정운영이 여당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야당은 몰라도 여당은 그건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예요. 야당은 그게 에너지를 오히려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여당은 그렇게 운영하면 안 돼요. 때문에 그립을 일정하게 잡아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모를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쨌든 여당 내부에 좀 군기 잡는 그런 타이밍이 올 거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조동주: 그래 가지고 이제 요즘에 많이 나오는 얘기가 김민석 총리의 당 대표 도전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근데 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김민석 총리가 만약에 내년 8월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대표로 나온다? 대통령이 이제 총리를 그만두는 걸 OK했어. 당 대표로 나가는 걸 허락한다 이렇게 되면 사실 김민석 대 정청래가 붙게 되면 구도상으로는 이제 정청래를 제거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보낸 사자다.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친명 대 친청 이런 식의 대립 구도가 되는 게 더 부각될 수도 있는 집권 1년 차에 2년 차에 그런 양상이 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설령 그렇게 했는데 김민석 총리가 이런 1 대 1 룰에 따라서 져요? 그러면 완전히 이제 당정 관계에서 당이 완전히 우위에 서게 되는 국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대통령은 국정 2년 차에 완전 이제 약간 레임덕 비슷하게 모멘텀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고 그런 큰 리스크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김민석 총리를 차출해서 당 대표로 보내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시각도 있고 되게 분석은 다양하더라고요.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혁: 그런데 아마 정청래 대표를 연임을 시켜서 그 아주 막강한 대표를 만들어 놓는 거는 당으로서 아니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견디기 힘들 거예요. 완전히 당정 관계가 거꾸로 이게 ‘꼬리와 개’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뭐 그런 얘기하잖아요. ‘꼬리가 개를 흔든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 대통령제 하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김민석 그 총리가 대표가 되도록 아마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런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옛날에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민주화 진영 내에서 YS하고 DJ가 있었어요. 두 사람이 같은 목표다라고 얘기하면서 엄청 싸웠거든요. 뭐 그런 양상들이 약간 비슷하게 전개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박원석: 아니 뭐 김민석 총리가 당 대표 후보로 나선다는 걸 단정할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맞는데 말씀하셨듯이 한편의 리스크도 있어요. 그랬다가 지면은 그거는 진짜 그때부터 진짜 레임덕이에요. 그러니까 여권 내부에서 레임덕이 발생하는 거고 당이 전혀 통제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공천권을 갖는 대표가 대통령을 척 지고서 당 대표가 돼 봐요.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그 여당 관리가 안 돼요.▶ 김종혁: 그래서 사정설 나오잖아요.▶ 박원석: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옛날하고 달라요. 예전처럼 그렇게 사정은 이제 안 되지. 대통령이 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검찰도 없잖아요.▶ 김종혁: 검찰 날려버렸잖아요. 만세지.▶ 박원석: 어떻게 사정을 합니까? 그래서 그건 현실적이지 않고 어떻게 저걸 풀어나갈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대통령으로서 국정 초반에 너무 당의 원심력으로 작용한다라는 문제의식을 충분히 느낄 만한 일련의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맞아요. 더군다나 이게 왜 대통령이 외국 순방만 나가면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대통령실 정무 라인에서 보면 짜증 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대통령 귀국하고 나면 지금 이 1인 1표 이것과 맞물려서 뭔가 어쨌든 움직임이 있을 텐데 그게 뭘지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예전 같지 않다 이 당정 관계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라는 말하자면 정당이 여당 시절에 보였던 모습과는 너무 다르다 지금 그러니까 결국 당 밖에서 당을 어쨌든 흔들거나 당의 영향력을 미치는 힘이 너무 세졌어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를테면 그냥 김어준 씨의 영향력이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그때보다 지금 훨씬 영향력이 세졌고 그에 의해서 권리당원들의 의사 형성이 막 이렇게 좌우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까 의원들이 거기 가서 줄을 서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법무부도 반대하는 것 같고 대통령실도 반대하는 것 같으면 그냥 고발해버리잖아요.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잘 제어하지 못하면 저는 야당이면 모르되 여당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 김종혁: 옛날에는 문재인 김어준 이 두 분이 어떻게 보면 한 팀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과 김어준 씨는 한 팀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산에 호랑이가 두 마리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뭐 과거에 무슨 뭐 낮에 대통령 밤에 대통령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 뭐라고 그럴까 그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 선출된 권력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민주당에서 맨날 선출된 권력 선출된 권력 얘기하시는데 지금 보면 뭐 선출되지 않은 분께서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냐 문화적으로는 영향력 측면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아마 심각한 과제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입니다.▷ 조동주: 이제 또 참 민주당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지금 이제 당 경선 룰 이런 걸로 싸우고 있는데 사실 지금 국민들의 관심은 뭐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 같은 평범한 일반적인 국민분들은 뭐 당이 무슨 룰을 갖건 그 무슨 무슨 상관입니까? 사실 제가 먹고 사는 게 제일 크죠. 이제 부동산값 오르고 이제 물가 오르고 경기 팍팍해지고 막 이런 상황에서 약간 생활적인 정치들에 대한 소구력 있는 메시지가 좀 양당에서 나와주길 기대를 하는데 지금 양당 모두 다 자기들 권력 노리는 뭐 룰 갖고 싸우고 앉아 있고 이러니까 사실 일반적인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정치에 대한 혐오만 더 부추기는 것 같고 관심은 더 떨어지고▶ 박원석: 지금 이제 환율이 1400원 후반대 1500원 가고 있잖아요. 1500원이 넘으면 우리 수출 기업 중에 흑자를 낼 수 있는 기업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1500원이 넘게 되면 그러면 한국 경제가 AI 이런 여러 가지 장밋빛 전망 속에서 굉장한 지금 위기를 맞게 돼요. 그런데 1600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잖아요. 오죽하면 지금 국민연금을 동원하겠어요 정부가 그럴 만큼 비상 상황인데 정치권에서 이 논의가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이런 국가 경제에 빨간 불이 들어온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해당 상임위에서도 이런 논의가 안 돼요. 이 놀라운 일이에요.▶ 김종혁: 언론에서는요. 여천 화학 단지가 다 죽어가고 있다. 완전히 그냥 폐허처럼 돼버렸다. 그리고 사진 같은 거 막 보여주잖아요. 10년 전 사진과 지금 사진 보여주고 그다음에 조선소도, 거제 조선소도 이제 거제 조선소가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활황이다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 경기는 다 죽었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일자리 문제가 계속 얘기되고 있는데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잖아요. 이게 딱 무슨 사례냐 하면요. 캄보디아에 수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납치되고 실종되고 신고가 몇백 건씩 들어오고 그래도 그래도 아무도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죽게 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언론이 막 이렇게 국민들이 막 뭐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기들이 뭐 다 하는 것처럼 가서 막 현장에 가서 내가 구출을 했느냐 뭐네 쇼를 생쇼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우리 정치권이에요. 이건 여야 가릴 것 없이 사실은 이 국민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초리를 들어야 돼요.▷ 조동주: 저도 사실 이제 국회에서 정치부 기자하면서 이제 국회에 관련된 기사를 쓸 때 참 이제 이런 민생 현안들에 대한 여야의 진지한 고민과 토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고 싶은데 이제 사법 개혁이니 뭐 검찰 개혁이니 뭐 이런 당권 룰 개정이니 막 이런 사실 일반적인 국민들의 생활 관심사와는 동떨어진 사안에 대해서 좀 많이 다룰 수밖에 없게 정국이 이렇게 형성되는 것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실 여야 모두 이제 이런 뭐 경선 지선을 앞두고 뭐 이제 경선 룰을 지금 세팅해 나가는 단계겠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서면 이제 민생에 대한 소구력 있는 메시지를 낼 거라고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바쁘신데 오늘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https://youtu.be/rRPu9A_Bv_Qhttps://youtu.be/Z-RyLft3nVwhttps://youtu.be/YOeM-Pw2JcA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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