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욱

이기욱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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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에 익숙해질 때쯤 다시 경찰서로 돌아왔습니다. 유물이 들려주는 이야기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담겠습니다.

71wook@donga.com

취재분야

2025-06-28~2025-07-28
검찰-법원판결38%
사건·범죄25%
정치일반13%
국제일반6%
사회일반6%
인물3%
인사일반3%
경제일반3%
무역3%
  • ‘초동수사 보고 배석’ 허태근 소환… 경찰에 사건 이첩 보류 경위 조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25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허 전 실장은 2023년 7월 30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 배석했던 인물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채 상병 사망 사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허 전 실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허 전 실장을 상대로 당시 이 전 장관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고가 이뤄졌는지, 이후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도록 한 이 전 장관의 지시 배경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보고 다음 날인 7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피의자로 경찰에 이첩된다는 보고를 받고 격노한 사실이 알려졌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지시 배경에 대통령실의 기류가 영향을 미쳤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28일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도 참고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박 전 보좌관은 지난해 7∼8월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국방부 조사본부에 “혐의자를 6명으로 했는데, 2명만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취지의 지시를 ‘장관의 뜻’이라며 전달한 당사자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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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특검, 김건희-모친-오빠 자택 등 동시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등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를 겨냥한 전방위 강제 수사에 나섰다. 김건희 특검은 25일 오전 9시를 전후로 김 여사가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및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의 서울 송파구 자택, 경기 남양주 요양병원 등 김 여사 일가와 관련된 10여 곳에 수사관을 보내 일제히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아크로비스타와 코바나컨텐츠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와 건진법사 의혹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코바나컨텐츠 의혹 관련 뇌물수수 혐의 등이 적시됐다. 최 씨와 김 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양평 공흥지구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계기로 ‘3대 특검’ 중 가장 많은 수사 대상이 특검법에 명시된 김건희 특검의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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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건희특검, 아크로비스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압수수색 시도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코바나컨텐츠 후원 특혜 의혹과 관련해 25일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다.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 김건희 여사의 거주지인 아크로비스타와 같은 아파트에 위치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에 착수하려고 진입을 시도하는 중이다. 김건희 특검이 코바나컨텐츠 후원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특검은 앞서 2023년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코바나컨텐츠 후원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이다. 당시 검찰은 “대가성이 없었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다음 달 6일 특검 사무실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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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강의구 ‘사후 계엄 선포문’ 공모 혐의… 강제수사 본격화

    내란 특검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사실상 전 정권 2인자를 겨냥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계엄 문건을 몰랐다”던 한 전 총리를 정조준한 특검은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등을 조사한다. 이 밖에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도 특검 수사선상에 올라 있어 윤석열 정권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덕수 영장,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적시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와 강 전 실장의 자택 등 3곳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이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무효손상, 위증 혐의 등 피의자로 적시했다고 한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국무총리 공관도 포함됐다. 특검은 이날 개인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뒤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뒤늦게 보완하기 위해 허위 문서인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든 것으로 의심한다.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 전 총리에게 서명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8일 강 전 실장에게 전화해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며 문건 폐기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또, 한 전 총리가 강 전 실장과 공모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탄핵 재판이나 수사 절차에 행사할 목적은 아니었는지 압수물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서도 사후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 “피의자(윤석열)가 한덕수, 강의구, 김용현과 공모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계엄 전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 선포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했다”며 “한덕수는 비상계엄 관련 문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의구의 요구에 따라 서명을 해줬다”고 적시했다.● ‘내란 방조’ 혐의 수사 확대 가능성 특검은 한 전 총리의 내란 관련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한 전 총리는 올해 2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소집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 전 장관과 계엄 선포 전 관련 문건을 챙겨 살펴보는 장면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상태다. 또 한 전 총리 측은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린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에선 “계엄 선포 계획을 갑자기 알게 돼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며 “대통령실에서 계엄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지금껏 주장과는 다르게 수사기관에서 거짓된 진술을 하면서, 실제로는 계엄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것은 아니었는지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한 전 총리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신병 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출국 금지한 뒤 이달 2일 한 차례 불러 계엄 당일 행적 등을 확인했다. ● 이상민 최상목 박성재 등 조사받을 듯 특검은 이 전 장관을 불러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및 위증 등의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이 전 장관에게 단전·단수 관련 문건을 보여주고, 실제로 허석곤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또, 특검은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한 박 전 장관과 ‘계엄 쪽지’ 관련 위증 의혹을 받는 최 전 부총리를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20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의장을 불러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에 대해 당시 보고가 이뤄졌는지,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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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36주 태아 낙태’ 의사·산모 살인 혐의 기소

    검찰이 고액의 수술비를 받고 36주 차 태아에 대한 임신 중절(낙태) 수술을 진행한 의사, 산모 등을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현)는 80대 산부인과 원장 윤모 씨와 60대 대학병원 의사 심모 씨, 이들에게 낙태 수술을 받은 20대 유튜버 권모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권 씨는 유튜브에 자신이 낙태 수술을 받는 내용의 브이로그를 올렸다. 이 영상 이후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경찰은 수사 끝에 이들을 이달 초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입원실, 수술실, 회복실을 폐쇄하는 변경 허가를 받은 뒤에도,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입원실 3개와 수술실 1개를 불법으로 운영했다. 윤 씨는 이 기간에 브로커 2명으로부터 낙태수술이 필요한 산모 527명을 알선받아 고액의 수술비를 받고 낙태 수술을 진행했다. 윤 씨가 취득한 수술비는 14억6000만 원에 달한다. 심 씨는 고령으로 수술을 집도할 수 없게 된 권 씨 대신 수술을 진행했다.이들의 범행은 임신 36주 차 산모였던 권 씨가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영상을 게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윤 씨는 권 씨가 사산한 것처럼 건강 상태를 허위로 기재했고, 낙태 수술이 이뤄진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태아를 미리 출산시킨 뒤, 사각포로 태아를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했다.검찰은 유튜브 영상이 논란이 되자 윤 씨가 낙태 수술로 사망한 아이의 사산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화장대행업체, 화장시설 등에 행사했다고 보고 허위진단서 작성·행사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병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윤 씨가 낙태 수술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심 씨는 수술 건당 수십만 원의 사례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범죄가 낙태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을 악용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상 임신 24주 이후 낙태는 불법이지만, 2019년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다. 검찰 관계자는 “입법 시한이었던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 의사 낙태에 관련한 처벌 규정은 입법 공백 상태”라며 “생명을 경시해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 전액이 추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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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평양 드론 침투 4개월뒤… “상부 지시” 국내 소실로 보고

    ‘비행 중 추락으로 소실.’드론작전사령부는 올해 2월 무렵 국방부에 드론 74호기에 대한 군수품 소실 사건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렇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자가 자필로 작성한 문건엔 이 드론이 지난해 10월 15일 무렵 국내 비행 훈련에 동원됐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추락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드론사가 이 같은 소실 조사보고서를 비롯한 다수의 허위 문건을 만든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문건들은 윤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돼 헌법재판소 심리를 받던 무렵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검은 드론사가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단행한 ‘평양 드론 침투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국내 훈련 중 소실’ 허위 보고서 작성”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드론사는 올해 2월경 드론 74호기에 대한 소실 보고서를 국방부 감사관실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에 따르면 드론사는 국회에도 ‘지난해 10월 15일 원인 미상의 이유로 2389만 원 상당 소형 정찰드론이 소실됐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드론사는 또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국내에서 드론 74호기와 75호기 등 드론 2대를 날리는 훈련을 했다는 내부 문건도 만들었다. 부 의원이 확보해 공개한 드론사의 ‘정찰드론중대 숙달비행훈련’ 문건에는 드론사가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9시 30분 전후로 드론 2대(74호기, 75호기)를 이용한 비행 훈련을 했다고 적혀 있었다.특검은 이 같은 문건에 담긴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군 관계자들로부터 “지난해 10월 15일에는 드론 75호기만 날렸고 74호기는 실제로 날리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특검은 ‘평양 드론 작전’ 이후로 드론사가 작성한 각종 문건들이 작전 자체를 은폐하기 위한 의도로 사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11일 “한국 군이 무인기(드론)를 날려보냈다”고 주장하며 10월 19일 추락한 드론 기체의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우리 군의 보유 기종이 평양에 추락했다는 의혹이 커지자 드론사가 보유 드론의 재고를 맞추기 위해 허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사령관 지시로 허위 문건 작성”특검은 당시 허위 보고서 작성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사령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김 사령관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허위 문건을 작성한 것인지 규명할 계획이다. 드론사가 작성한 보고서가 허위 문건인지를 국방부 감사관실이 알고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21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 사령관은 법정에서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인정했다고 한다. 김 사령관 변호인은 영장심사를 마친 뒤 “작전 정보를 그대로 남겨 놓지 않은 잘못이 있었고, 그 점에 대해 형사처벌을 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정에서) 밝혔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김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 증거가 수집된 점,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경력과 가족관계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며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2시간여 동안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특검 측은 김 사령관이 ‘평양 드론 작전’을 총괄 지휘한 사령관이라 향후 외환 의혹 수사 과정에서 그의 신병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사령관이 부하 직원들에게 허위 문서 작성을 지시한 정황이 있어 향후 말 맞추기 등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김 사령관 변호인은 “김 사령관은 휴대전화를 4년간 교체한 적이 없고 비화폰 서버 내용은 군에 보관돼 있으며 군인이기에 도주 우려도 없다”며 “(김 사령관이 받는) 일반이적 혐의와 관련한 섣부른 법리적 전개에 대한 염려를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1일부로 김 사령관을 직무 정지했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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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특검 “尹,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수사 31일만에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 수사가 시작된 지 31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올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올 5월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 봉쇄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뒤 세 번째로 기소된 것이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드론) 침투 사건’과 관련해 올해 초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소실 경위가 불분명한 수상한 드론은 없다”며 국방부에 허위 보고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尹 기소한 특검, ‘계엄 동조 장관’ 수사 본격화 특검은 19일 윤 전 대통령을 비상계엄 당일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를 해 불참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선포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이란 문건을 만들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서명을 받고,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에 대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경호처에 올 1월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 또한 받는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전격 기소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이 이달 10일 구속된 뒤 조사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만큼 구속 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로 구인 시도를 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특검은 19, 20일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고, 김 전 장관은 계엄 국무회의 당일 최초로 호출됐던 인물 중 한 명이다. 특검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계엄을 선포하려 할 경우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 심의 등을 통해 헌법상 통제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 만큼 특검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을 불러 조사한 뒤 이런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저버리고 계엄에 동조한 국무위원들을 가려낼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19일 기소한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없이 변호인과 특검 측 출석만으로 ‘궐석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 “北에 떨어진 수상한 드론 없다” 허위 판단 특검은 김용대 드론사령관을 18일 긴급 체포한 뒤 20일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오전 10시부터 13시간 동안 김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사령관을 비롯한 드론사 관계자들이 ‘평양 드론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보고 문건을 작성해 윗선에 보고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김 사령관이 최근 유서를 작성하거나 주변에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호소해 온 점을 감안해 김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드론사가 올 1∼2월 국방부에 ‘평양에 떨어진 드론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문건을 만들어 보고한 정황에 김 사령관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당시 드론사는 “2023년 11월 드론 전방훈련이 재개된 뒤 훈련하다가 소실된 드론은 있지만 그 외에 소실 경위가 불분명한 드론은 없다”고 보고했는데, 특검은 이를 허위라고 보고 있다. 드론사가 평양 드론 작전을 사후에 은폐하기 위해 허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것. 당시 드론 작전이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의 일부 보고라인을 배제하고 은밀하게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사령관은 “군사상 비밀 작전이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행정 미숙으로 인한 것 같다”며 “군사 작전에 관한 특검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참담하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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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특검, “北에 떨어진 드론 없다”…드론사 허위보고로 은폐 정황 포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 수사가 시작된 지 31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올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올 5월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 봉쇄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뒤 세 번째로 기소된 것이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드론) 침투 사건’과 관련해 올해 초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소실 경위가 불분명한 수상한 드론은 없다”며 국방부에 허위 보고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尹 기소한 특검, ‘계엄 동조 장관’ 수사 본격화특검은 19일 윤 전 대통령을 비상계엄 당일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를 해 불참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선포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이란 문건을 만들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서명을 받고,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에 대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경호처에 올 1월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 또한 받는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전격 기소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이 이달 10일 구속된 뒤 조사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만큼 구속 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로 구인 시도를 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특검은 19, 20일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데 주력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고, 김 전 장관은 계엄 국무회의 당일 최초로 호출됐던 인물 중 한 명이다. 특검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계엄을 선포하려 할 경우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 심의 등을 통해 헌법상 통제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만큼 특검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을 불러 조사한 뒤 이런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저버리고 계엄에 동조한 국무위원들을 가려낼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19일 기소한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출석 없이 변호인과 특검 측 출석만으로 ‘궐석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 “北에 떨어진 수상한 드론 없다” 허위 판단특검은 김용대 드론사령관을 18일 긴급 체포한 뒤 20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오전 10시부터 13시간 동안 김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사령관을 비롯한 드론사 관계자들이 ‘평양 드론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보고 문건을 작성해 윗선에 보고했다고 판단했다. 김 사령관이 최근 유서를 작성하거나 주변에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호소해 온 점을 감안해 김 사령관 신병도 확보했다.특검은 드론사가 올 1~2월 국방부에 ‘평양에 떨어진 드론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문건을 만들어 보고한 정황에 김 사령관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드론사는 “2023년 11월 드론 전방훈련이 재개된 뒤 훈련하다가 소실된 드론은 있지만 그 외에 소실 경위가 불분명한 드론은 없다”고 보고했는데, 특검은 이를 허위라고 보고 있다. 드론사가 평양 드론 작전을 사후에 은폐하기 위해 허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것. 당시 드론 작전이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의 일부 보고라인을 배제하고 은밀하게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사령관은 “군사상 비밀 작전이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행정 미숙으로 인한 것 같다”며 “군사 작전에 관한 특검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참담하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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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집 등 압수수색… ‘단전-단수 대상’ 언론사 도면 확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이 17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압수수색했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소방청 등에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특검이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 내란특검팀은 17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 전 장관 자택과 정부서울청사의 행안부 장관 집무실, 정부세종청사와 소방청 청장실과 차장실,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지방경찰청 등을 비롯한 총 9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과 허석곤 전 소방청장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의 휴대전화는 물론이고 장관 비서실의 업무용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압수수색으로 언론사 도면을 비롯해 경찰 경비계획이 적힌 작전지도와 무전망 등을 확보했다. 실제 단전·단수 조치가 실행 단계로 이어졌는지,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규명해 낼 방침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 경향신문, JTBC 등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고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보고 있다. 이어 이 전 장관이 계엄 포고령 발령 직후 허 전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단전·단수를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지만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이 전 장관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올 2월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 당시 집무실에서 단전·단수가 적힌 쪽지를 멀리서 본 적은 있지만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서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를 마치고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3장짜리 문건을 함께 보면서 대화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에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경찰이 올 2월 이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명품백 안에 든 현금 다발을 발견했다는 의혹을 놓고도 진위가 가려질지 주목된다. 일부 언론은 당시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경찰관들이 “이 전 장관 집에서 거액의 현금 다발을 발견했지만 압수수색 영장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압수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특검에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압수수색 과정을 수사기관이 동영상으로 촬영했고 (돈다발이 발견됐다는 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해당 언론사와 기자들을 형사고소한 상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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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특검 조사-재판 보이콧… 본인이 낸 구속적부심엔 내일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따지겠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며 맞불을 놨다. 특검 조사를 전면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은 17일 내란 혐의 재판에도 불출석하는 대신 18일 예정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이 사실상 ‘특검 보이콧’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 尹 “구속 위법” vs 특검 “일반인 접견 제한”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6일 오전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 번 따지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재판부에 배당되고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 기간 동안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중단되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이 18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라,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특검도 강제 구인에 나설 수 없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피의자의 권리”라며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라고 예우하는 표현 대신 ‘피의자 윤석열’이라고 지칭하는 등 불편한 기류도 감지됐다. 특검 출석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던 윤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구치소에서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와 접견을 시도하려다 무산된 것을 놓고도 논란이 일었다. 모스 탄 교수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한 인물로,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와 함께 10분간 일반 접견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특검이 1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가족 및 변호인을 제외한 모든 외부인 접견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면서 접견은 무산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일반 피의자에게도 적용되는 통상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모스 탄 교수에게 “만나지 못해 아쉽다. 위장된 민주주의와 허위선동에 대적해 고군분투하는 모스 탄 대사를 응원한다”라는 옥중서신을 보냈다.● 조태용 압수수색… 尹 향해가는 수사 특검은 16일 오전 7시부터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주거지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조 전 원장과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6일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원격으로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비화폰 삭제를 앞두고 두 사람이 통화한 기록도 발견됐다. 특검은 압수한 물품들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통화 내역 삭제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비화폰 기록이 삭제된 날에 조 전 원장과 윤 전 대통령이 수차례 통화한 기록도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경호처는 1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의결했다. 지난달 25일 징계위에선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이 해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이 모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김 전 차장이 최고 수위 징계를 받은 것. 김 전 차장은 앞서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사퇴를 요구하는 경호관들의 연판장 사태 직후인 올해 4월 사직서를 제출한 뒤 대기 발령 상태였다.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김 전 차장은 특검 조사에서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최근 파면까지 이뤄지면서 특검 조사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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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속 버티는 尹… 내란 특검, 추가조사 없이 기소 방안도 검토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강제 구인 시도를 연이어 거부하며 ‘버티기’ 모드에 들어갔다. 특검은 강제 구인에 실패한 서울구치소의 책임을 묻는 등 대면 조사를 성사시키기 위해 전방위 압박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강제 인치만을 고집하는 건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라며 반발했다.● 조사 거부 들어간 尹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까지 특검 조사실이 있는 서울고검청사에 나와 조사받으라는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불응은 11일과 14일에 이어 세 번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특정 장소로 강제 연행하도록 지시하는 인치 지휘를 14, 15일 서울구치소에 전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이유로 당뇨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14일) 1차 인치 지휘 후 현재까지 특검에 어떠한 의사도 표시하지 않고 있다”며 “특검은 피의자(윤 전 대통령)가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잇따른 출석 불응에 대해 법조계에선 사실상 조사 거부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내란 혐의로 구속됐을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차례 시도한 강제 구인을 모두 거부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강제 구인에 실패한 서울구치소 측의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박 특검보는 “15일 오전 구치소 교정담당 공무원에 대해 전날 인치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며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에 따른 집행은 (교정당국) 공무원들이 하고 있고, 본인 직무 수행을 안 하면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의 조사를 받은 사람은 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 신변 상황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급 공무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할 때 물리력 행사가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특검은 필요시 서울구치소장 등 상급자들에게도 강제구인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 특검, 3차 강제 구인 시도할 듯법조계 일각에선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추가 조사하지 않고 기소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 불응할 경우 추가 조사 없이 구속 기소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여러 검토 방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더라도 강제 구인을 한 차례 더 시도해 대면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물리력을 동원해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에 앉히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종 수단으로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박 특검보는 전날 “(지난해 10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방문 조사했을 때 사회적 비난 여론이 엄청났다. 구속된 피의자(윤 전 대통령)에 대한 방문 조사도 그와 다르지 않다”며 강제 구인 방안에 무게를 실었다. 앞서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110억 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를 수사했던 검찰은 구속 상태였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옥중 조사’에 나섰지만 이 전 대통령이 3차례 방문 조사를 모두 거부하자 대면조사 없이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전 대통령이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조사 실시 여부보다 오로지 강제 인치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또 “특별검사보는 임의수사 원칙과 기존 관행, 법리를 무시하거나 왜곡한 채 마치 강제 인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피의자를 압박하고 있다”며 “형사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반발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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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강제구인 압박하는 특검 “집행 못하면 구치소 책임 물을 것”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강제 구인 시도를 연이어 거부하며 ‘버티기’ 모드에 들어갔다. 특검은 강제 구인에 실패한 서울구치소의 책임을 묻는 등 대면조사를 성사시키기 위해 전방위 압박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강제 인치만을 고집하는 건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라며 반발했다.● 조사 거부 들어간 尹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까지 특검 조사실이있는 서울고검청사에 나와 조사받으라는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불응은 11일과 14일에 이어 세번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특정 장소로 강제 연행하도록 지시하는 인치 지휘를 14, 15일 서울구치소에 전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이유로 당뇨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14일) 1차 인치 지휘 후 현재까지 특검에 어떠한 의사도 표시하지 않고 있다”며 “특검은 피의자(윤 전 대통령)가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잇따른 출석 불응에 대해 법조계에선 사실상 조사 거부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내란 혐의로 구속됐을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차례 시도한 강제 구인을 모두 거부했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 강제 구인에 실패한 서울구치소 측의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박 특검보는 “15일 오전 구치소 교정담당 공무원에 대해 전날 인치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며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에 따른 집행은 (교정당국) 공무원들이 하고 있고, 본인 직무 수행을 안하면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의 조사를 받은 사람은 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 신변 상황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급 공무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할때 물리력 행사가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특검은 필요시 서울구치소장 등 상급자들에도 강제구인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 특검, 3차 강제 구인 시도할 듯법조계 일각에선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추가 조사하지 않고 기소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 불응할 경우 추가 조사 없이 구속기소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여러 검토 방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더라도 강제 구인을 한 차례 더 시도해 대면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물리력을 동원해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에 앉히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최종 수단으로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박 특검보는 전날 “(지난해 10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방문 조사했을 때 사회적 비난 여론이 엄청났다. 구속된 피의자(윤 전 대통령)에 대한 방문 조사도 그와 다르지 않다”며 강제 구인 방안에 무게를 실었다. 앞서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110억 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를 수사했던 검찰은 구속상태였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옥중 조사’에 나섰지만 이 전 대통령이 3차례 방문 조사를 모두 거부하자 대면조사 없이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전 대통령이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조사 실시 여부보다 오로지 강제 인치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또 “특별검사보는 임의수사 원칙과 기존 관행, 법리를 무시하거나 왜곡한 채 마치 강제 인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피의자를 압박하고 있다”며 “형사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반발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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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내란 특검, 尹에 ‘北 경의선 폭파’ 언급하며 내통 공모 추궁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할 때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사건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이 북한과 내통해 공모했는지 추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특검의 추궁에 강한 불쾌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5일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서 지난해 10월 15일 발생한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사건을 언급하며 ‘북한의 보복을 예상하고 무인기를 보낸 것 아니냐’는 취지로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 연결도로를 폭파하기 직전에 군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아래 복수의 무인기를 보내며 사실상 북의 대응을 유도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군 드론작전사령부는 10월 3일과 8일 각각 2대, 4대의 무인기를 북측에 보냈다. 윤 전 대통령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며 부인했다고 한다. 하지만 특검은 ‘그렇다면 사전에 북과 통모(通謀)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불쾌감을 표시하며 ‘조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고, 특검은 “조사받을 타이밍 자체를 실기하지는 말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대면 조사 직후 6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특검의 조사에 더 이상 협조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주변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역시 특검이 진술 조서 등이 담긴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를 불허해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 1차 대면조사(6월 28일) 사흘 뒤인 이달 1일 ‘검찰보존사무규칙’ 22조를 근거로 “진행 중인 재판 및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다”며 열람 등을 불허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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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석 불응’ 尹 강제구인 불발… 오늘 2차 시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4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특검은 재차 강제 구인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내 특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서울구치소에 전달했다. ‘인치 지휘’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특정 장소로 강제 연행하도록 지시하는 행위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강제 연행을 거부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병인 당뇨로 인한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나름의 최선을 다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했다”며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정 당국이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하루가 지난 11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응하지 않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이날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15일 오후 2시까지 피의자를 인치하도록 하는 2차 강제 구인을 시도한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오래 검사로 재직하면서 조사 업무에 관해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라며 출석을 압박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내란 혐의로 구속됐을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례에 걸친 강제 구인도 거부한 바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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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강제구인 무산…특검 “내일 오후 2시 재시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4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특검은 재차 강제 구인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내 특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서울구치소에 전달했다. ‘인치 지휘’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특정 장소로 강제 연행하도록 지시하는 행위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강제 연행을 거부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병인 당뇨로 인한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나름의 최선을 다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했다”며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정 당국이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하루가 지난 11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응하지 않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이날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15일 오후 2시까지 피의자를 인치하도록 하는 2차 강제 구인을 시도한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오래 검사로 재직하면서 조사 업무에 관해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라며 출석을 압박하기도 했다. 다만 강제 구인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내란 혐의로 구속됐을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례에 걸친 강제 구인도 거부한 바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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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서초동 자택 압수수색… 최근 사용 휴대전화 확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을 비롯한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채 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해병대 수사단 보고에 격노하면서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팀이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채 상병 특검팀 검사들과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경부터 낮 12시 16분 무렵까지 윤 전 대통령이 지내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압수한 휴대전화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말 교체한 뒤 최근까지 사용하던 최신 기종 아이폰으로, 잠금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만큼 이날 자택엔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홀로 있었다고 한다. 특검팀이 이날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됐다.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들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채 상병 사망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배경에 윤 전 대통령이 있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군 수뇌부를 포함한 사건 관련자들과 최근까지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 등이 있는지 확인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VIP 격노설이 불거진 2023년 7월 당시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은 보안시설인 집무실에서 대면 보고를 받거나 보안 휴대전화(비화폰)를 이용해서 지시를 내렸다. 물증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특검이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자택과 국가안보실 2차장을 맡아 군 분야 보고를 받았던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의 자택 등에 대해서도 11일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내란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건강상 이유로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 측에 수감 당시 신체검사 등에서 특별한 건강상 문제가 있었는지 묻는 공문을 보냈고, 이날 오후 “건강상 문제점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 바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14일 오후 2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구인 절차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건희가 특검에 직접 문 열어줘… 영장엔 ‘尹, 직권남용 피의자’[3대 특검 수사] ‘VIP 격노설’ 尹자택 압수수색金, 尹 재구속뒤 자택서 홀로 지내… 수색때 ‘옛 코바나 사무실’로 이동특검, 잠금상태 尹 최신 아이폰 확보, 이종섭 비화폰도 압수… 통화 분석조태용-임종득 자택 등도 압수수색11일 오전 9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가 있는 이곳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들어섰다. 소식을 접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급하게 합류해 특검팀과 로비에서 만나 자택으로 향했다. 자택 문을 연 건 수척한 모습의 김건희 여사였다고 한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10일 새벽 이후 자택에 홀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김 여사는 우울증과 저혈압으로 체중 감소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압수수색 현장을 지휘하러 나온 특검팀 소속 검사들과 가볍게 목례를 나눈 뒤 아크로비스타 지하 1층에 있는 옛 코바나컨텐츠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다고 한다. 3시간 남짓 진행된 압수수색이 끝날 때까지 김 여사는 사무실에 마련된 휴식 공간에 줄곧 누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3대 특검 중 첫 尹 자택 강제 수사 채 상병 특검팀은 앞서 7일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른바 ‘VIP 격노설’ 수사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힌 지 나흘 만에 전격적으로 자택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기관이 윤 전 대통령 자택을 압수수색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내란 혐의 등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3대 특검 중에선 첫 자택 압수수색이다. 앞서 4월 30일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65)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이권에 개입한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이곳을 압수수색한 지 72일 만이다. 이날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짐이 보관된 경기 구리의 임대 창고도 압수수색했다. 건진법사 게이트 당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던 장소다. 특검이 이날 김 여사와 변호인 등에게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최근까지 쓰던 개인 명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압수수색 종료 후 “(특검 측은) 휴대전화 1대만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 휴대전화는 잠금 상태의 최신 기종 아이폰으로, 잠금 해제에 필요한 비밀번호나 패턴을 이용자가 공개하지 않으면 잠금을 풀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번 수사의 핵심인 VIP 격노설에 대한 실체 규명에 윤 전 대통령이 최근까지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한 내역을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VIP 격노설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12일 뒤인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급회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의자로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다는 내용이다. 윤 전 대통령이 해당 회의 직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로 질책했다는 의혹도 규명 대상이다. 이 밖에도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의혹 등 각종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 비화폰 확보… 통화 분석특검은 이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자택,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자택과 의원회관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조 전 원장과 임 의원은 2023년 7월 당시 각각 국가안보실장과 2차장으로, VIP 격노설이 제기됐던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했다.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방부 법무관리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특검은 전날부터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이 전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이 전 장관의 비화폰을 확보해 통화 내역 분석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대면 조사도 진행했다.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일하며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한 실세 참모로 꼽힌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이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한다. 김 전 차장은 그동안 국회 증언 등에서 “VIP 격노는 없었다”고 부인해 왔는데, 특검은 일부 관계자의 달라진 진술과 기록을 제시하며 당일 회의 상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VIP 격노설을 최초로 박정훈 대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은 7일 특검 조사에서 “VIP 격노설 등에 대한 부하들의 진술이 거짓말이라곤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존과는 달라진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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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건희 리스크 커질때 ‘평양 드론 침투’… 특검, 북풍기획 의혹 수사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최근 ‘무인기(드론) 평양 침투’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0, 11월 사이에만 5번 이상 날렸다고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진 시기였던 만큼, 특검은 드론 작전이 세간의 이목을 돌리고 이후 계엄 선포에 명분을 부여하려는 목적이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10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두 달 새 5번 이상 날렸다고 들어”내란 특검은 지난해 10월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주 현역 장교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공격, 수사에 대해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북풍 몰이’를 기획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두 달 동안) 드론을 5번 이상 날렸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지난해 10월과 11월은 김 여사가 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인 ‘명태균 게이트’ 등이 정점에 달하던 때다. 창원지검은 지난해 해당 의혹을 수사하며 9월 30일 명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첫 강제수사에 나섰고, 김 전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월 31일 “2022년 6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와 윤 전 대통령이 공천을 논의했다”며 관련 통화 녹음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혐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도 10월이었다. 당시 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고 윤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조사하며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이유로 ‘개인적인 가정사’를 언급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尹 동의하에 외환 추가 수사특검이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면서 외환 의혹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의 충돌을 유도한 뒤 준전시 상황 등이 발생하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을 수 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A 씨로부터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윤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다른 간부에게 말한 것을 전해 들었다”는 진술과 “(무인기 작전을 알게 된) 북한에서 강력 대응 취지로 입장을 내놓자 V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엄청 좋아했다고 전해 들었다. 너무 좋아해서 김 사령관이 (한 번 더 드론을 날려야 하는지) 부담감을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우리 군이 실제로 평양에 드론을 날려 보냈는지 △윤 전 대통령이 드론을 보낸 과정에 개입했는지 △드론을 보낸 배경에 ‘공격 유도’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은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11일 오후 2시 구속 후 첫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최장 20일의 구속 기간 동안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외환 혐의도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영장 범죄 사실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 동의하에 추가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 횟수를 정해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며 “다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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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포럼’ 띄운 삼부토건, 재건사업 불참… “주가 부양용 의심”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주가 급등의 계기가 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의 실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삼부토건이 실제 우크라이나 재건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주가 부양용’으로 포럼을 기획했을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특검은 특히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포럼 참석이 주가 상승의 계기였다고 보고 참석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우크라 포럼’ 띄운 삼부토건, 해외 수주 ‘0건’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초 포럼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생필품과 약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했다. 2022년 3월 이양구 전 주우크라이나 대사, 종교단체들 위주로 ‘우크라이나 지원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꾸려지면서부터다. 공익적 성격의 단체가 변하기 시작한 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약 한 달 뒤인 2022년 6월 22일부터다. 공대위는 당시 부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전후 복구를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를 열었는데, 여기엔 ‘유라시아경제인협회’와 국제 의료봉사 공익재단 ‘그린닥터스’, 삼부토건 임원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세미나 이튿날인 6월 23일,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소유했던 화장품업체 디와이디는 돌연 ‘삼부토건, 유라시아경제인협회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때 디와이디는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이 보유한 삼부토건 지분을 인수하기로 계약한 상태였다. 2022년 7월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는 이 전 대사, 양용호 유라시아경제인협회장과 함께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대사 만찬에까지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당시 디와이디 대표였던 정창래 전 삼부토건 대표도 있었다.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포럼 행사에 원 전 장관이 직접 참석하면서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인식됐고,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다. 원 전 장관은 그린닥터스 자문위원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삼부토건은 실제 재건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부토건의 2022년 이후 사업보고서는 해외사업 부문과 관련해 “현지 건설 및 수주를 위해 설립하였으나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없으며 현지 해외 법인들은 휴업 상태로 청산 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명시했다.● 삼부토건 전·현직 대표 불러 조사 8일 양 회장을 소환하며 포럼의 실체를 추적하고 있는 특검은 9일 오일록 삼부토건 대표와 정창래 전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정 전 대표는 주가가 급등한 2023년 5∼7월 대표이사를 지냈다. 오 대표는 이 시기에 영업본부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정 전 대표와 오 대표를 상대로 주가조작을 위한 사전 공모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특히 정 전 대표는 삼부토건 대표이사로 선임될 무렵 디와이디의 대표이사였다. 정 전 대표는 이날 특검에 출석하며 ‘주가조작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들어가서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 전 장관,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인연이 없다”고 답했다. 특검은 이 회장과 조 전 회장도 10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포럼에 직접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포럼이 열리기까지의 과정에 등장했던 원 전 장관도 조만간 부를 예정이다. 포럼 개최 수일 전 국토부 고위 관계자가 삼부토건 인사와 면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검은 원 전 장관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럼 2개월 뒤인 2023년 7월 윤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이후 삼부토건은 주가가 장중 최고가를 기록했다. 김 여사도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삼부토건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고,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지원한 정황이 있기 때문이다. 원 전 장관 측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당시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라고 인식이 돼 있었고, 국토부 역시 마찬가지였다”며 “거기에 삼부가 (스스로) 끼어든 것일 뿐 원 전 장관은 무관하다”고 밝혔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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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특검, 삼부토건 전·현직 대표 잇달아 소환…주가조작 수사 속도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9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대표를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날 특검은 오일록 삼부토건 대표와 정창래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삼부토건 주가는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이후 급등하기 시작했다. 정 전 대표는 주가가 급등한 2023년 5~7월 대표이사를 지냈다. 오 대표는 이 시기에 영업본부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정 전 대표와 오 대표를 상대로 주가조작을 위한 사전 공모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특히 정 전 대표는 삼부토건 대표이사로 선임될 무렵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소유했던 화장품업체 디와이디의 대표이사였다. 디와이디는 우크라이나 포럼이 열리기 석 달 전인 2023년 2월경 삼부토건 대주주로 올라섰다.정 전 대표는 이날 특검에 출석하며 ‘주가조작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들어가서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 전혀 인연이 없다”고 답했다.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포럼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되며 주가가 급등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멋쟁해병’ 카카오톡 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남긴 사실이 알려졌고, 삼부가 삼부토건을 지칭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원 전 장관도 이 포럼에 참석하면서, 정부기관이 일부 관여된 흔적이 있는 만큼 원 전 장관과 김 여사도 수사선상에 올라가 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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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8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를 압수수색했다.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김건희 특검의 첫 강제 수사다.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8일 브리핑에서 “윤 의원과 김 전 의원, 김 전 검사의 주거지와 국회 의원실,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중”이라며 “공천 거래와 부당 선거 개입 의혹이 제기된 만큼 신속하게 사건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과 김 전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해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해줬다는 의혹이다. 윤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김 전 검사는 김 여사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이 있다. 김 여사가 경남 창원의창 선거구에 김 전 검사가 공천되도록 하기 위해 현역이었던 김 전 의원에게 불출마를 권유했다는 것이다. 오 특검보는 “압수물 분석과 함께 관련자 조사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형적인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간부들의 미국 원정도박 의혹과 관련한 경찰 내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도 압수수색했다. 통일교 관계자들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청탁을 시도했다는 의혹과 연관된 수사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11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채 상병 특검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것 역시 처음이다.‘우크라 포럼’ 석달전 삼부토건 대주주 변경… “주가조작 공모 의심”[3대 특검 수사]김건희 특검, 대주주 변화 과정 주목尹정부 출범 즈음 지분 변경 시작… 우크라 포럼 두달뒤 장중 최고가前회장 100억-現회장 400억 차익… 특검 ‘김건희 연결고리’ 찾기 주력특검이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부터 삼부토건 주가 조작이 계획됐을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특검은 우선 삼부토건 주식 지분 거래 등 대주주 변천사를 토대로 주가 조작 사전 공모 의혹부터 규명한 뒤,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 고리까지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尹 집권 전후 지분 변동에 주목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부터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한 2023년 5∼7월을 전후로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의 지분 변동 내역과 이유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주가 조작 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이 누구에게로 흘러갔는지, 그 배후가 누군지 파악하기 위해서다.특검이 주목하는 건 윤석열 정부 출범과 맞물린 2022년 5월 무렵이다. 같은 달 4일 이일준 현 삼부토건 회장이 소유한 화장품업체 디와이디는 이 회장과 특수관계인 대양이앤씨, 씨엔아이와 함께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이 보유한 삼부토건 지분 9.32%를 700억 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했다. 인수 작업이 약 9개월 만에 완료되면서 이 회장은 2023년 2월 10일 삼부토건의 최대 주주가 됐다. 이날 삼부토건 종가는 1238원이었다.특검은 지분 변경이 완료된 게 ‘우크라이나 포럼’을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22일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했고, 약 2개월 후인 7월 17일에는 장중 최고가 5500원을 기록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기업으로 주목받으며 주가가 급등한 것이다.특검은 전현직 회장 간 지분 거래가 단순한 지배구조 변동이 아닌 ‘사전에 주가 조작을 공모한 정황’일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 전 회장이 우크라이나 포럼 개최 등 주가 조작을 계획해 왔고, 이를 사전에 인지한 이 회장이 부실기업이었던 삼부토건을 넘겨받으며 가담했을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 3월 “주가 급등으로 조 전 회장은 100억 원대, 이 회장과 그의 관계사는 400억 원대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은 10일 이 회장을 불러 조사한다.● 특검, 김 여사 연결고리 찾기에 주력특검은 주가 조작 의혹의 ‘배후’까지 추적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당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거론된다. 이 전 대표가 2023년 5월 14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고 언급한 지 이틀 만인 5월 16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를 접견했는데, 사전에 이 사실을 인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특검은 이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사무실 및 자택, 김영선 전 의원의 자택, 지난해 총선 출마자인 김상민 전 검사의 자택 등 10여 곳에 대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서며 김 여사 공천 개입 혐의 수사를 본격화했다. 윤 의원과 김 전 검사에 대한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세 사람의 휴대전화도 압수하고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수·발신 메시지 및 통화 내역 조회 등을 통해 공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예정이다. 개입 의혹과 관련한 주요 인물들 사이의 연락 내용 등을 조사한다. 김 여사가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 평택시장과 포항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이 남아있는 만큼,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특검은 이날 경찰청과 강원 춘천경찰서도 압수수색했다. 특검의 압수수색은 과거 경찰이 통일교 간부들의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원정도박 의혹을 수사했지만, 통일교 핵심 간부인 윤모 전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의 도움을 받아 무마했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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