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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 입국제한 사전 협의 없었다”…한일 간 2차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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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 입국제한 사전 협의 없었다”…한일 간 2차 공방전

뉴스1입력 2020-03-15 21:19수정 2020-03-1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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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이 양국 국민에 대한 90일 무비자 입국을 중단한 9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에 일본을 오가는 항공편 결항이 표시되고 있다. © News1

외교부가 일본의 2주 격리 등 입국 제한 조치에 사전 통보나 협의는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일본이 입국 제한 조치를 사전에 알렸는지 여부를 두고 한일 간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는 모양새다.

외교부는 15일 “한일 간 접촉 경위를 통해 사전 통보나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며 입국제한 발표 당시 전후 경위를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주일본한국대사관은 지난 5일 오전 8시50분과 오전 10시쯤 일본 외무성 측에 일본 측의 입국 제한 조치 가능성을 문의하면서 사실일 경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 본부에서도 오전 10시30분쯤 주한일본대사관 측에 같은 확인을 진행했다.


같은날 오후 산케이 등 일본 언론을 통해 일본 측이 2주 격리 등 입국제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자, 주일본한국대사관은 오후 2시쯤 다시 한 번 일본 외무성에 사실 확인 차 문의했다. 이 때 일본 외무성은 ‘산케이 신문의 보도는 오보’라고 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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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에 따르면 뒤이어 한일 외무 당국자가 같은날 오후 4시16분쯤 나눈 통화에서 일본 측은 ‘산케이 신문 보도는 오보’라며 “통상 실무선에서 방향을 결정하고 이를 각료급 회의에서 추인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같은날 각료회의에서 토의 후 결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사전 통보는 어렵다”고 알려왔다.

외교부는 일본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입국 제한 관련 조치를 발표한 이후인 오후 9시쯤에야 주일본한국대사관을 대상으로 관련 설명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가까운 이웃으로서 일본이 사전 통보조차 없었다는 사실 외에도, 발표 이후 이 문제로 계속해 사실과 다른 언급을 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일본 측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지난 5일 코로나19 대책본부에서 한국과 중국(홍콩과 마카오 포함)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 2주간 검역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등 입국제한 조치를 발표하고 9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상응조치로 일본발 입국에 대해 특별검역절차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상응조치를 내놨다. 양측은 이후에도 사전 통보 여부를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일본)의 생각이나 (입국제한) 조치의 내용은 한국 측에도 외교경로를 통해 사전에 통보하는 동시에 (대책) 발표 뒤에도 정중하게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지난 10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5일 우리 정부가 일본의 조치 가능성을 감지하고 외교 경로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을 때에도 관련 사항을 부인한 바 있다”며 “일본은 아베 총리의 대(對) 언론 공개시점을 전후해서야 입국제한 강화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을 전하면서도 사증면제조치 정지, 14일 대기 요청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입국제한을 사전에 알렸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핵심 관계자는 “아베 총리의 발표 전 외무성의 한국 담당 라인은 자신들이 파악하고 있는 범위내의 정보는 모두 주일한국대사관측에 미리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이어“‘단 한마디의 사전 협의도 없었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는 사실이 아니고, 초기 단계에서 한국의 외교부가 청와대에 제대로 보고를 하지 못한 것 아닌가 싶다”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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