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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세로 가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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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正과세로 가는길]국민 10명중 9명 『現조세제 불공평』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은 현행 조세제도에 의한 세금 부담이 불공평하며 탈세도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생
- 199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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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세로 가는길]국민43%『고소득층 세무구조유리』
동아일보와 참여연대가 공동기획한 ‘긴급점검―공정과세로 가는 길’을 마감하면서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전
- 199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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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세로 가는길]세금만 걷고 정책홍보는 不在
‘연봉 20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연간 4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은.’ 최근 정
- 199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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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正과세로 가는길]사회보험료의 공평부과
개업 변호사 A씨는 4월 국민연금 소득신고때 월평균 소득을 360만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내년 통합 의료보험료
- 199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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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正과세로 가는길]「법대로」세무조사 언제쯤?
수도권의 한 중견 중소기업에 지난해 봄 느닷없이 세무공무원들이 들이닥쳤다. 특별세무조사였다. 평소 세금을 잘 낸 편
- 199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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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세로 가는길]투명한 납세환경을 만들자
『자영자들의 탈세문제는 어떤 측면에서는 투명한 조세인프라 구축을 태만히 해온 정부의 책임이다.』 세무전문가들
- 199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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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세로 가는길/대만]세금계산서 용지가 복권
대만의 복권과 연계된 영수증제도는 영수증 수수 관행을 정착시키려는 많은 나라에 참고사례가 되고 있다. 다른나
- 199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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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正과세로 가는길]업종 표준소득률 오히려 탈세 부추겨
‘표준소득률이 없어지면 세무행정이 마비된다.’ 세무공무원들 사이에서 흔히 나도는 말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현
- 199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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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세로 가는길]선진국 대부분 종합과세는「기본」
외국은 금융소득과 상속 및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를 어떻게 할까.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종합과세는 ‘기본’이고
- 199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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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세로 가는길]금융소득종합과세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제가 자영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폐지해야 할 제도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소득계층간 불평등
- 199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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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세로 가는 길]과세특례-간이과세제도
《독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연재되고 있는 ‘공평과세로 가는 길’시리즈 1회에서 5회까지는 직종별 탈세의
- 199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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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세로 가는 길]탈세 조장 「세무환경」
『현행 세율이나 세제 자체가 불성실 신고를 전제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만약 모든 납세자가 성실신고를 한다면
- 199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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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세로 가는 길]원칙신고 참여연대 카페경우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이 재원마련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공동운영에 나선 서울 종로구 안국동 ‘철학카페 느
- 199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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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正과세로 가는 길]임대-사채업 탈세 유형
서울 강북구에서 3층짜리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A씨의 지난해 임대수입은 2억3000만원. 하지만 세무서에 신고
- 199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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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正과세로 가는길]전문직종의 탈세유형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개업중인 A변호사는 97년 143건의 소송을 수임, 8억3440만원을 벌었다. 이중 A변호사가 신
- 199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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