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세로 가는길]국민43%『고소득층 세무구조유리』

동아일보와 참여연대가 공동기획한 ‘긴급점검―공정과세로 가는 길’을 마감하면서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과 현직 여야 국회의원 102명(국민회의 32명, 자민련 16명, 한나라당 52명, 무소속2명), 대학교수 등 조세관련 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7월10일부터 14일까지 이뤄졌다.

조사방법은 일반인과 조세관련 학자의 경우 전화면접이, 국회의원의 경우 전화와 팩스를 병행하는 방법이 각각 사용됐다. 여론조사의 최대 허용 표본오차는 일반인의 경우 ±3.1%다.

◇세부담의 형평성

우리 국민 대부분이 조세 형평성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눈에 띄는 대목은 기득권 세력인 국회의원 응답자 가운데 ‘세 부담이 불공평하다’고 답한 사람이 일반인이나 조세관련 학자보다 더 많았다는 것.

정치인들 역시 현행 조세제도의 불합리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번 여론조사의 다른 항목에서 일반인 26.6%와 조세관련 학자 48%가 정치인을 ‘조세개혁의 걸림돌’로 지적한 것과 대조적이다.

일반인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중졸이하 80.3%, 고졸 90.3%, 전문대졸 91.8%, 대졸 94.1%) ‘세부담이 불공평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직업별로는 공무원(96.3%) 등 봉급생활자들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세금부담이 불공평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경우 세무구조가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이 43.5%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조세관련 학자들은 ‘봉급생활자보다 자영업자에게 유리하다’(42%)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세무환경

응답자 가운데 90% 가량이 우리 사회에 탈세가 만연돼 있고 탈세범에 대한 처벌도 약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일반인의 경우 ‘탈세가 심하다’는 응답은 직업별로는 서비스업(94.7%)과 공무원(91.5%)에서, 학력별로는 대졸이상(92.9%)에서, 지역별로는 인천 경기(94.5%)와 서울(91.4%) 등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일반인 가운데 자신이 내는 세금의 내용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이 54.3%로 나타나 조세 저항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제도 폐지

대부분의 조세전문가들이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간의 세부담 불균형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는 것이 바로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제도. 참여연대가 국세청 내부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들 제도를 폐지할 경우 연간 9조578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도 했다.

실제로 이번 여론조사에서 조세관련 학자 가운데 90%가 폐지에 찬성했다.

그러나 일반인과 국회의원 응답자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사무 및 전문직(42.4%)과 공무원(41.2%) 등은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반면 자영업자는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3.9%로 상대적으로 높아 직업에 따른 이해관계를 반영했다. 또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도 34.8%나 돼 이해당사자가 아닐 경우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의 경우 국민회의 소속 응답자 가운데 62.5%, 자민련은 56.3%, 한나라당은 42.3%가 각각 이들 제도의 폐지에 찬성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실시할 경우 금융자산이 많은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훨씬 늘어나게 된다.

그동안 부유한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를 유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도 이같은 사정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국회의원 응답자의 79.4%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부활에 찬성표를 던졌다.

정부도 현재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재실시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제도가 조만간 부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당별로는 국민회의가 90.6%로 찬성이 가장 많았고 자민련 81.3%, 한나라당 71.2% 순이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반대하는 국회의원 가운데 46.6%는 ‘자금의 해외유출 등 금융시장 혼란’을 이유로 들었으며 △별 실효성이 없다(20%) △세금을 안내기 위해 소비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13.3%)는 의견도 많았다.

〈홍성철기자〉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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