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카드 소득공제 축소방안 검토”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근로자들 세부담 늘어 반발 예상

연말정산의 핵심 공제 항목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53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 축사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그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업자들의 탈세를 막고 세원을 파악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한시적으로 도입됐지만 계속 일몰이 연장되다 올해 다시 만료를 앞두고 있다. 사업자의 소득을 투명하게 드러낸다는 제도 도입 목적이 달성된 데다 카드 사용액이 많은 고소득자에게 공제 혜택이 몰린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지난해 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에서 “제도 도입을 통한 사업자 과표 양성화 효과는 초기에 극적으로 나타났고 현재는 둔화됐다”며 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당장 소득공제 제도로 혜택을 보고 있는 근로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있어 폐지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다.

이날 홍 부총리는 분배 개선과 공평과세, 기업의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올해 주요 조세 정책 과제로 꼽았다. 홍 부총리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 지원하고 창업 시 증여세 과세 특례를 받는 업종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세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등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영세 자영업자의 체납액 경감 방안 등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했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