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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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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 13세→16세 미만으로… 잠입수사도 허용
정부가 23일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은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유포 등을 중대 범죄로 보고 그에 걸맞은 처벌과 제재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소지죄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구매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또 아동, 청소년 …
-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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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특수본 한달…“가해자 73%는 10~20대”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운영 약 1개월 간 관련자 340명을 적발해 51명을 구속(22일 기준)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10~20대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은 관련 수사와 함께 피해 구제, 제도 개선을 진행 중이다.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
-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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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익”…박사방 특수본, 성 착취물 2만개 다크웹서 판 20대 검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성착취 사진·영상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과 ‘n번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다크웹과 해외 보안메신저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2만여개를 판매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을 검거해 2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한다. 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는…
-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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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높이고 구매자도 처벌…‘n번방’ 대책 ‘잠입수사’ 도입
정부가 ‘n번방’ 등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만 해도 처벌하고 유죄 판결 전에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다. 성범죄 예비·음모죄를 신설하고, 마약 등 범죄에 적용하는 잠입수사도 도입해 디지털 성범죄의 뿌…
-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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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따’ 강훈 구속연장 신청…내달 6일 기소 전망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부따’ 강훈(19)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오후 법원에 강훈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
-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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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와 전쟁’ 선포한 정부…경찰 권한 세진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확대 속에 정부가 내놓은 근절 대책이 주목받는다. 대책들이 제도화되는 경우 잠입수사가 가능해지는 등 성착취물 유통에 대한 경찰의 대응 권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은 처벌 실효성 강화, 아동·청소년 보…
-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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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아청 성범죄물, 제작·판매·구매·소지까지 처벌 강화”
정세균 국무총리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범죄물은 제작·판매는 물론 구매·소지 행위까지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디지털 세계 은밀한 곳에서 여성, 청소년, 어린이 약점을…
-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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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n번방 방지법, 20대 국회서 마무리…野 협조 요청”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미성년자 여성 성착취 동영상을 메신저에 유포한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을 20대 국회에서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
-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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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강훈, ‘딥페이크 유포’ 별도 범죄도 수사받을듯
‘부따’ 강훈(19)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앞서 소년 법원으로 넘어갔던 ‘딥페이크’ 관련 혐의도 검찰이 다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소년1단독 전안나 부장판사는 강훈의 …
-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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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박사방 재판…‘태평양’ 기존사건도 조주빈과 병합
법원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공범으로 지목된 ‘태평양’ 이모(16)군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박사방 사건과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검찰의 계획대로 박사방 관련 인물들의 재판이 하나로 모이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가 심리 중이던 이군의 …
-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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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서 n번방 당정협의…20대 국회서 처리되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3일 미성년자 여성 성착취 동영상을 메신저에 유포한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포함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당정은 오는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n번방 재발방지 3법(형법, 성폭력처벌…
-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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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따’ 강훈 5차 소환…조주빈과 대질조사는 아직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부따’ 강훈(19)을 송치 후 다섯 번째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변호인 입회 하에 강훈을 조사 중이다. …
-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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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영상 수집해 판매한 고교생 5명 검거…주범은 고1
텔레그램 ‘n번방’ 등에서 유포된 아동·성착취 영상물을 수집한 뒤 대화방을 개설하고 등급을 나눠 영상물을 판매한 고교생 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판매) 혐의로 5명을 검거하고 그 중 주범인 고등학생 1학년 A군(16) 등…
-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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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5차 소환조사…수사 박차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25·구속기소)을 도와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훈(19·구속)에 대한 5번째 소환조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22일 오전 10시부터 강씨를 서울구치소에서 불…
-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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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공익 “담임교사 협박, 박사방 재판과 합쳐달라”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공유방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진 조주빈(25)의 ‘살해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전 구청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강모씨(24)측이 조씨, ‘태평양’ 이모군(16)과 함께 재판을 받고 싶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강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
-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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