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다크웹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씨(25)가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오후 5시16분께 손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이 사건 인도심사청구 기록과…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대화명 ‘부따’ 강훈(19)을 이번주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훈을…
‘국내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겸임교수는 지난 2017년 4월 퇴직 전까지 27년 8개월간 경찰로 재직했다. 이 가운데 약 18년간 프로파일러로 활동하며 범죄자 1000여명을 면담했다. 그의 면담자 명단에는 유영철·정남규·강호순·김길태 등 희대의 연쇄 살인범·성…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그의 공범 혐의를 받는 2명의 신상이 연이어 공개된 가운데, 조주빈이 역시 공범으로 직접 지목한 대화명 ‘사마귀’ 역시 같은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경찰은 현재까지 사마귀가 누구인지도 특정을 못하는 등 앞선 ‘부따’ …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각종 행정정보 조회·발급 시스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조주빈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데 사용했다. 이들 사회복무요원은 관련 권한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앞으로는 불법 성적 촬영물을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성…
검찰이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주빈(25)과 공범들을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검찰은 조주빈을 재판에 넘기면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과 협박 등 14개 혐의를 적용했는데 범죄단체 조직 혐의는 포…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25)이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부분의 범죄 사실을 인정한다”고…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25)이 첫 재판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이날 조씨와 전직 사회복무(공익근무)요원 강모씨, ‘태평양’ 아이디를 쓰는 이모씨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하고 성착취물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예상과 달리 첫 재판에 출석했다. 법원은 조주빈 재판을 국민 알권리를 위해 공개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일부는 비공개 하기로 결정했다. …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은혜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제작 및 배포등)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사회복무요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자 강간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검찰은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범죄사실이 더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29일 아…
10대 남성들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한 텔레그램 ‘중앙정보부’ 운영자 ‘자경단’이 구속됐다. 29일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군(17)을 구속했다. A군은 올 3월 중순부터 3월말까지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중앙…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으로 조씨 지시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성착취물을 만들어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 한모씨(26)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2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