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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카미야의 東京小考]아베 정권의 재(再)챌린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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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카미야의 東京小考]아베 정권의 재(再)챌린지는…

동아일보입력 2012-12-13 03:00수정 2012-12-1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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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카미야 요시부미 아사히신문 주필
일본에서 6년 전 ‘재챌린지’라는 말을 내걸고 정권을 잡았던 인물은 아베 신조 전 총리였다. 고소득을 얻는 ‘승자’와 만족스러운 직업조차 구할 수 없는 ‘패자’. 그런 말이 유행할 만큼 빈부격차 확대가 문제였다. 다양한 재취업 지원책을 통해 노력한 사람이 보상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게 ‘재챌린지’ 정책의 의미였다.

하지만 취임한 지 겨우 1년 뒤 별다른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하고 위장에 문제가 있어 돌연 퇴진한 아베 전 총리는 정계의 ‘패자’였다. 그런 그가 지금 재챌린지를 하고 있다.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한 기세로 16일 치러지는 중의원 총선에서도 자민당의 압승을 이끌고자 한다. 아베 정권의 부활은 틀림없어 보인다.

초대 총리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해 일본에서는 여러 차례 총리를 지낸 사람이 적지 않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요시다 시게루 전 총리 단 한 사람뿐이었다. 아베 총재는 드문 예로 역사에 이름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 변신도 분명했다. 아베 총재는 일본 경제의 성장을 막는 디플레이션 극복을 목표로 ‘무제한 금융완화’를 내걸었다. 물가상승률 목표를 2%로 잡고 목표 달성 때까지 일본은행의 금융완화책을 강제하겠다는 인플레이션 타깃 이론을 주장했다. 공공사업을 늘리기 위해 일본은행이 계속 돈을 찍어 건설국채를 사들이게 하겠다고도 했다. 자칫 인플레이션으로 서민에게 고통을 주고, 국가부채를 늘릴 위험이 있는 극약처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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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우경화 단번에 진행될지 관심

“일본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한다” “물가를 올려도 소비가 늘어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공공사업뿐인 시대로 되돌아갈 것인가”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아베 총재는 그런 말에 개의치 않고 있다.

지금까지 아베 총재는 헌법 개정과 안보를 중시하는 매파 정책을 집중적으로 주장했다. 이번에는 선거 연설의 많은 부분을 경제정책에 할애하고 있다. 며칠 전 직접 만났을 때 “놀랐습니다”라고 말했더니 “이게 5년간의 성과입니다”라며 가슴을 폈다.

총리를 그만둔 뒤부터 5년 동안 재기하기 위해 경제정책을 공부했다고 한다. 특히 세계적 경제학자인 예일대 하마다 고이치 교수에게 가르침을 청했다고 했다. 자신의 블로그에 하마다 교수가 미국에서 아베 총재에게 보내준 일본은행 비판 내용을 담은 팩스도 공개했다.

아베노믹스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경제정책에 시장이 반응해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주가도 올랐다. 아베 총재는 “이겼다”고 말한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으로 본 헤지펀드에 의한 일시적인 효과일지 모르겠지만 선거에는 플러스 효과가 있었다.

한국인이 신경 쓰는 것은 아베 정권의 등장으로 일본의 우경화가 단번에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자민당은 ‘국방군 창설’을 중심으로 한 헌법개정을 공약으로 내걸고 영토문제와 역사인식에서도 강경 자세를 보인다.

아베 총재는 이전에 달성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후회도 자주 말했다. 예를 들면 총리 자격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못한 것. 군위안부 문제를 다룬 고노 관방장관 담화와 침략을 사죄한 무라야마 총리 담화도 자신의 손으로 바꾸고 싶어 했다.

아베 정권의 재등장에 순풍이 된 것은 영토문제를 둘러싼 이명박 한국 대통령의 행동과 중국의 반일 폭동이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외교의 패배”라고 말하는 아베 총재는 집권 후 강한 외교자세를 취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런 기세로 후회가 남았던 테마에 재챌린지할 것이다.

하지만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까. 자민당의 압승은 민주당의 실패와 크고 작은 12개 정당의 난립이라는 대혼전에 따른 것이다. 아베 총재는 극우가 득표에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본 것인지 선거전에서 그다지 표시를 내지 않았다.

헌법 개정에 강하게 동조한 사람은 일본유신회의 이시하라 신타로 대표 정도다. 연립 상대인 공명당은 국방군 창설을 강하게 반대하고 여론조사에서도 반대가 많았다. 지금 손을 댈 수 있는 것은 겨우 현실적 범위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정도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총리의 판단 사항이지만 질문해도 ‘갈지 말지 확실하게 밝히지 않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애매하게 답한다. 반일 폭동이 재연될지도 모르는데 굳이 할는지 의문이다. 믿고 있는 미국도 브레이크를 걸 것이 틀림없다. 똑같은 이유로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의 수정도 그렇게 간단히 할 수는 없을 것이다.

韓日, 北미사일 대응에 보조맞췄으면

실은 여기까지 쓴 상황에서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 내 마음도 평온하지 않다. 생각나는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 말기였던 2006년 7월 북한이 7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그것이 북한에 강경 자세를 취했던 당시 아베 관방장관에게 힘을 실어 총리가 될 가능성을 크게 넓혔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미사일도 아베 정권 탄생에 탄력을 더해줄 것 같다. 내셔널리즘의 연속이지만 어쨌든 적어도 일본과 한국은 이 문제에 돈독하게 보조를 맞췄으면 한다.

와카미야 요시부미 아사히신문 주필
#아베 정권#우경화#북한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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