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권한 제한’ 개헌안, 국힘 불참에 처리 무산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개헌안이 7일 국민의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한 최종 시한인 10일까지 개헌안 처리를 시도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이 반대 당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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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란 중요임무’ 한덕수 2심 징역 15년… 8년 줄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이 유죄로 본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고 한 전 총리가 내란에 적극 가담하진 않았다는 이유로 형이 8년 줄었다. 7일 서울고법 형사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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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불법계엄 두둔하며 개헌 방해” 국힘 “선거앞 정략적 추진 안돼”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이 발의한 개헌안 표결에 국민의힘이 불참한 데는 6·3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선거에 불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은커녕 국민의힘 전체가 윤석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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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악성민원도 교육활동 침해’ 교권강화 법안 본회의 통과
한 차례의 악성 민원이라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사의 안전관리 책임 부담과 각종 민원 등 우려로 학교에서 진행되는 현장 체험학습이나 운동회 등이 축소되는 가운데 교권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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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헌안 투표 무산 유감… 野 반드시 표결 참여해야”
청와대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개헌안 투표가 불성립된 것과 관련해 “8일 본회의가 한 번 더 소집되는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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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46%-국힘 18%… ‘與 공소취소 논란’에도 지지율 격차 여전
6·3 지방선거가 2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6%, 국민의힘 지지율이 18%로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7일 공개됐다.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 이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논란이 확산됐음에도 30%포인트 가까이 격차가 유지된 것. 격전지로 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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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특검법 미뤄져 다행, 진상 규명부터” 김용남 “숙고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가 가능하게 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지만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계기로 ‘이재명 독재’, ‘공소취소 심판론’ 프레임을 앞세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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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후원회장 정형근 위촉에… 與 “독재정권 공안검사” 맹공
더불어민주당이 무소속으로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980년대 공안검사였던 정형근 전 의원을 후원회장으로 위촉한 것을 두고 “경악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상혁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독재 정권 시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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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30분 통근도시 구축” 오세훈 “5년내 31만채 착공”
6·3 지방선거의 핵심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야 후보 간 부동산 공약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서울 유권자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동산·교통 문제를 두고 선명성을 내세워 경쟁에 나선 것. 정 후보는 “오 후보는 시장을 해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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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 공천 논란에… 정진석 신청 철회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정진석 전 의원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신청을 철회했다.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이 잇달아 공천을 받아 논란이 커진 가운데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심사를 보류하는 등 당 안팎의 압박이 커지자 불출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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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민성장펀드, 자산 증식 마중물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은 7일 6000억 원 규모의 국민 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이달 22일부터 판매되는 것과 관련해 “펀드 조성은 생산적 금융을 확산하고 미래 첨단산업의 발전 및 국민 자산 증식에 기여하는 든든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대통령수석보좌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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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출범 전남광주특별시, 인건비 1% 초과활용 가능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행정기구와 공무원 직급 기준이 마련됐다. 통합특별시가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갖게 되면서 주요 간부의 직급이 상향된다. 또 통합 초기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4년간 기준 인건비를 1% 초과해 운용할 수 있는 자율권도 부여받는다.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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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한수원 ‘원전수출 이원화’로 373억 낭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공사(한전)가 10년 전부터 이원화된 구조로 원전 수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력·조직이 중복되고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7일 발표한 한수원 정기감사 결과에서 “한전과 한수원의 원전 수출 이원화 체계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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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2심도 “12·3 계엄은 내란, 위헌 알고도 중요임무 종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도 맡고 있는 이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못 박았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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