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특별법만… 유독 반대하는 국힘, 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이달 말 국회 통과를 앞두게 됐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과 달리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이 격하게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12일 심야에 열린 국회 …
-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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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 직무 못해… “지선 공천권 강탈” 반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사진)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당 내분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가 당원권을 1년간 정지하면서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 추천 등 6·3 지방선거 공천에 일절…
-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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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與지도부 “자사주 소각, 외국인투자제한기업-벤처 등 예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13/133364972.1.jpg)
[단독]與지도부 “자사주 소각, 외국인투자제한기업-벤처 등 예외”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 중인 가운데 당 지도부가 “외국인투자제한 규정 기업, 벤처기업 등에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3차 상법 개정안의 자사주 소각 의무가 일괄 적용되면 항공, 방송, 통신 등 국가 안전 유지 및 전략 산업…
-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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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정동영 무인기 유감 표명에 “상식적 행동”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13일 민간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에 대해 “한국 당국이 내부에서 어리석은 짓들을 행하지 못하도록 재발 방지에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1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된 담화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유감…
-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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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재판소원 도입후 사건 6배 폭증” vs “사전에 거를 수 있어”
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 심사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과 관련해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2022년 재판소원을 도입한 대만에선 시행 첫해 사건이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안팎에선 이처럼 해외 사례에 비춰봐도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헌재에 접수되는 사건이 크게 늘어나…
-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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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계엄 연루 의혹’ 강동길 해군총장 직무배제… 4성 장군 2명째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이 확인됐다면서 강동길 해군참모총장(대장)을 13일 직무에서 배제했다. 전날(12일) 주성운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 이어 이틀 연속 군 최고 지휘관 계급인 4성 장군이 계엄 연루 의혹으로 직무 배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 강 총장은 비상계엄…
-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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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관세發 트럼프 리스크, 안보 합의까지 위협… 고위급 협의 속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13/133366140.3.jpg)
[단독]관세發 트럼프 리스크, 안보 합의까지 위협… 고위급 협의 속도
청와대와 미국 백악관이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한미 안보 합의 후속 협상을 주도하기로 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부과 압박으로 한미 관계 전반에 ‘도미노 타격’ 우려가 나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미 투자와 비관세 …
-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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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도 받는 기초연금… 지급체계 전면 개편 검토
정부가 기초연금 지급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검토한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사실상 여유 있는 ‘중산층 노인’까지 확대되면서 제도 취지가 퇴색되고, 국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과 관련해 “월 이백몇십만…
-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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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불법정치자금 혐의’ 송영길 2심서 모두 무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3일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송 대표는 2021년 5월 …
-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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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계좌 관리’ 이종호, 재판 로비 혐의 유죄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재판 로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7910만 원 추징을 명했다. 김건희…
-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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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권 정지 1년’ 배현진, 새빨간 자켓을 입고 나온 속내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배현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리며 여권 내 계파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날 배 의원이 선택한 ‘강렬한 붉은색 자켓’이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배 의원은 징계 발표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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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변호인 접견 때 인근 접견실 비워…200일간 270번 넘게 접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19일 1심 선고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접견할 때 서울구치소가 인근 접견실 2개를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0일 남짓 구속되는 동안 270번 넘게 변호인을 접견하기도 했다.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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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유죄’ 김상민 전 부장검사, 1심 불복해 항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이날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김 전 부장검사 측은 양형부당 등을 주장하는…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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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메르어로 ‘패가망신’ 2주만에…李대통령 “캄보디아 총리 감사”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님과의 합의로 출범한 ‘코리아 전담반’은 활동을 시작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 피의자 130여 명을 검거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캄보디아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양국 …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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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재판소원 첫해 사건 747→4371건 폭증” “선별해 지연 막을 수 있어”
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 심사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과 관련해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2022년 재판소원을 도입한 대만에선 시행 첫해 사건이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안팎에선 이처럼 해외 사례에 비춰봐도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헌재에 접수되는 사건이 크게 늘어나…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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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헬기’는 못 가도 치킨은 갔다…연평부대원들 “우와와와!!!”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해병대 연평부대에 격려 차원의 피자와 치킨을 선물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에 “오늘 백령도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해병대 준 4군 체제 승격을 축하하고 전방에서 고생하는 해병들을 위문하러 가기로 했는데 기상악화로 헬기가 뜰 수 없어 못 갔다”…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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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권 1년 정지’ 배현진 “서울 지키기 투쟁 계속”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당 내분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가 당원권을 1년간 정지하면서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 추천 등 6·3 지방선거 공천에 일절 관여할…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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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한줌 尹어게인 당권파, 공산당식 숙청…4심제 덮였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3일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데 대해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마저 윤어게인 당권파에 의해 숙청됐다”며 “좌우 막론하고 역대 어느 공당에서도 이런 숙청 행진은 없었다”고 비판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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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친한계 배현진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결정했다. 6·3 지방선거가 1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이 중징계를 받으면서 국민의힘은 더 큰 분열의 수렁에 빠져들게 됐다.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보도자료…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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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장동혁, 공천권 강탈 교활한 선택…그 칼날 본인 겨눌것”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은 13일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장동혁 지도부가 기어이 윤리위 뒤에 숨어 서울의 공천권을 강탈하는 비겁하고 교활한 선택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다. 하지만 …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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