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300번 넘게 ‘의료쇼핑’땐 본인부담 90% 물린다
1년에 300회 넘게 외래 진료를 받는 ‘의료쇼핑’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90%로 높아진다. 현재 ‘연 365회 초과’에서 기준을 낮춘 것이다. 환자의 본인 부담을 확대해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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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與 ‘법왜곡죄’ 수정안 본회의 상정…野 “땜질 입법”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판검사가 사실을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를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여권에서도 위헌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본회의가 열리기 약 1시간 전 막판 수정에 나선 것. 야당이 “위헌성은 여전한 땜질 입법”이라고 반발한 가운…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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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과징금 감면만 2583억원”…공정위 ‘담합 자진신고제’ 지적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불합리하게 운영해 담합을 반복한 기업들에 과징금을 과도하게 감면해줬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25일 감사원의 공정위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정위는 2022∼2024년 부당 공동행위 144건에 총 1조302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중 …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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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 국회기록원에 계엄 해제·尹 탄핵 사용 의사봉·판 기증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12·3 비상계엄 해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 사용된 의사봉과 의사봉 판을 국회기록원의 제1호 기록물로 기증했다. 우 의장은 “의사봉과 의사봉 판은 그 엄중한 시간 속에서 본회의장을 말없이 지키며 역사적 의결을 함께 수행한 의미 있는 증거”라며 …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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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허종식·윤관석·임종성 상고 취하
검찰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상고를 취하했다. 같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의원이 12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데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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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내집 마련 꿈 악마화 하는 정부…말로 겁박해선 부동산 해결 못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을 가진 분들을 마귀로 악마화하는 정부”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해누리타운 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부동산정책정상화특별위원회 서울 부동산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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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예약 일방취소땐 영업정지 5일…‘광안리 바가지’ 재발 막는다
앞으로 콘서트 등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숙박업소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게 된다. 최근 방탄소년단(BTS) 부산 콘서트 예고에 인근 숙소들이 기존의 고객 예약을 마음대로 취소해놓고 “추가 금액을 내야 다시 예약할 수 있다”고 나오자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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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만난 與원로들…“인생 확 바뀌어” “김대중·노무현 섞은 추진력”
“대통령과 정부가 바뀌니 인생도 확 바뀌고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이재명 대통령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섞어 놓은 것 같은 실용적 추진력을 보여주고 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과 오찬을 함께 했다.이규연 대통령홍…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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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위헌논란 법왜곡죄 막판 부랴부랴 수정…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일명 ‘법 왜곡죄’를 본회의에 상정하기 직전 막판에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당 안팎의 지적이 커지자 부랴부랴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당내 강경파 의원들은 “법 왜곡죄를 왜곡했다”며 반발했다.백승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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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회사가 새롭게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안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다음 달 3일까지 3대 사법개혁 법안(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전남·광…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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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정원오, 돌잡이 때 호미 잡았나”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정원오 구청장은 돌잔치 때 호미라도 잡았나”라며 정 구청장의 농지 투기 의혹 해명에 다시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세상에 어느 투기꾼이 ‘저는 투기 목적으로 이 땅을 샀습니다’라고 말하고 다니겠는가. 모든 투기꾼에…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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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왜곡죄 위헌이라 왜곡말라…엿장수 판결 두고 못봐”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 주장에 대해 “수많은 증거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이 전전날 우발적으로 결심한 것이라고 판시한 지귀연식 엿장수 판단을 그냥 두고 보겠나”라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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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정면 승부로 보수 재건 나서야…행정통합으로 가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25일 행정통합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보면 인구도 없어지는데, 시기가 어쨌든 간에 그 방향으로 가긴 가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후 첫 지방 일정으로 대구를 찾은 한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큰 틀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찬…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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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 공식 출범…“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이 25일 공식 출범했다.권창영 특별검사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 개시를 선언했다. 권 특검은 현판식 후 브리핑에서 “특별검사 제도는 헌법을 수호하고 형사사법제도…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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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오세훈에 “우파냐 좌파냐”…콘서트 장소 제공 결단 압박
보수 유튜버이자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3·1절 기념 ‘윤어게인’ 콘서트가 장소 대관 문제로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대관 협조를 요구하고 나섰다.전 씨는 24일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고양 킨텍스의 대관 취소 결정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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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농지 소유 법적문제 없고 ‘맹지’라서 농사 못지은 것”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사표를 낸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자신을 둘러싼 농지 의혹을 “함량 미달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25일 정 구청장은 앞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정 구청장은) 0세와 2세 때 각각 논과 밭 600평을 매매했다”고 비판한 데 대해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혔다…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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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취모 유지하면 진짜 계파 돼”…김기표·민형배·부승찬 탈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및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공식 기구를 출범시키자 김기표 민형배 등 당내 공소취소모임(일명 공취모)에 몸 담았던 의원들이 잇달아 탈퇴 의사를 밝혔다. 공취모 측은 공식기구 출범에도 불구하고 모임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선 “계파…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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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집값 더 오를 거란 기대 반토막…李대통령 정책, 시장에 전달된 결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며 국정 방향에 발맞춰 시장의 신뢰 회복에 더욱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날 추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관련 기사를 첨부하며 “다주택자 압박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반…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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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병기 차남 피의자 소환…숭실대 편입·빗썸 취업 관련 조사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차남 ‘빗썸 취업 청탁’, ‘숭실대 특혜 편입 개입’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의원 차남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5일 오전 10시부터 김 의원의 차남 김모씨를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김 의원의 …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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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공소취소’ 당 공식기구 만든 정청래…공취모 “우리와 별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당 공식 기구를 출범했다. 친명(친이재명)계가 모임을 주도해 계파 모임이라는 해석이 나온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과는 별개의 기구다. 공취모는 “당 추진위원회…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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