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사법 개정 특위 출범…위원장에 오영근 한양대 명예교수
법무부는 12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형사법 제도 및 형벌체계 운영 실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했다.형사법개정특위 위원장은 오영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맡고, 법학 교수 및 전문가 26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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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당신 범죄로 사람들 400억 달러 잃어” 권도형 꾸짖은 美판사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34)가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주도해 400억 달러(약 59조 원) 규모의 손실을 입힌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11일(현지 시간) 열린 선고 공판에서 권 씨에 대해 “당신의 범죄로 …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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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사과에도 금속노조, 영업장 앞 ‘몸자보’ 입고 집단행동
롯데백화점이 노조 조끼 탈의 요청에 대해 규정 미비로 인한 과도한 조치였다며 사과했으나, 노조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백화점 잠실점 앞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이며 논란을 키웠다.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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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주사이모’ 무면허 알았다면 공범 인정 가능성 커”
코미디언 박나래가 의사면허가 없는 ‘주사이모’ A씨에게 상습적으로 불법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술을 요구했다면 공범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법조계 해석이 나왔다. 서강대 겸임 교수인 이승기 변호사는 12일 경인방송 라디오 ‘굿모닝 인천, 이도…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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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수사 미진”·“한동훈 사악”…尹부부, 박성재에 수시로 문자 지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본인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연락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등의 수사가 미진한 이유에 대해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12일 뉴스1이 확보한 박 전 장…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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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미국까지 번진 소송…실효성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미국 본사까지 겨냥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로펌에 미국 소송은 진행하지 않냐는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법원에서 위자료가 더 폭넓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이에 일부 소송 참여자는 위임 계…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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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데크 나르던 60대 갑자기 쓰러졌다…심정지→‘사망’
12일 오전 8시24분께 전북 완주군 이서면 삼기리의 한 목자재 보관소 인근에서 나무 데크를 나르던 A(60대)씨가 갑자기 쓰러졌다.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그는 당시 나무 데크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던 일용직 노동자인 것으로 파악됐다.경찰과 소방…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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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무거운 습설’ 쏟아진다… 비닐하우스-축사 붕괴 주의
강원 양양 등 영동지방 일부 지역에 최대 10cm가 넘는 눈이 쌓인 가운데 13일 오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린다. 강원과 경기 내륙, 충북 등에 최대 8cm, 서울 등엔 최대 5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강원 양양군 면옥치…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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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국인 관광객, 초등교 들어가 사진 찍다 체포…“호기심에”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 중국인 관광객이 무단 침입해 수업 중이던 교실 내부를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12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중국 국적의 20대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40분쯤 제주 시내의 한 초등학교를 허가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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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상태 여동생 돈 빼돌린 40대…“신고하면 가만 안둬” 조카까지 협박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진 여동생의 보험금과 예·적금을 빼돌리고 그 명의를 도용해 대출까지 받은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는 보복 협박 및 사기 혐의로 A 씨(48)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비대면 방식으…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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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연말무대 전에 ‘주사이모 친분설’ 입장 밝혀라” 팬덤서 요구
MBC 예능 프로 ‘나 혼자 산다’(나혼산)의 팬덤이 이른바 ‘주사이모’ 연루 의혹을 받은 샤이니 키(본명 김기범)에게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11일 ‘나 혼자 산다’ 팬덤은 입장문을 통해 “키는 자신의 집과 라이프스타일, 가족과 반려견의 일상을 솔직하게 보여주며 ‘아이돌은 사생활을 쉽…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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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셔터 아래 진열대·계산대”…대형 백화점 ‘안전불감증’ 논란
대구 신세계백화점 방화셔터 구간에 진열대·물품이 적치돼 논란이 일었다. 방화셔터 작동 방해는 건축법·소방시설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신세계는 행사장 구역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즉시 조치했다고 밝혔다.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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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임은정, 현장수사 기본도 몰라”…檢, 경찰에 감찰 요구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에 대해 “실체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검찰과 이에 반발하는 백해룡 경정의 갈등이 전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백 경정이 피고인의 실명과 주요 수사정보를 잇따라 언론에 공개하자, 검찰은 백 경정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는 공문을 경찰에 공식 전달했다.12일 …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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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때 책 받은 아이, 어른 되어 다시 책방 문을 열었다 [따만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2/132954448.3.jpg)
고3 때 책 받은 아이, 어른 되어 다시 책방 문을 열었다 [따만사]
강원 춘천 책방 바라타리아에서 고3 때 책을 선물받았던 학생이 어른이 되어 다시 책을 건네는 순간. ‘미미책’이 만든 기억의 순환을 담았다.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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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수감 중 세종문화회관서 공연?…“사실무근, 합창단도 아냐”
김호중이 교도소 합창단 신분으로 세종문화회관 무대에 섰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소속사는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김호중은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복역 중이다.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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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엔 위폐 바꾸려다 들통난 외국인 “폐기물서 발견”
일본 엔화 위조지폐를 사설 환전소에서 한국 돈으로 바꾸려던 외국인 남성이 위폐 의심을 받자 도주했다. 경찰 추격 끝에 붙잡힌 이 외국인은 “고물 업체에서 주었다”고 주장했다.12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3일 몽골 국적의 40대 남성 A 씨를 위조외국통화 행사와 사기 미수 혐의로 검거…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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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초등학교 무단 침입 중국인 체포 “호기심이었다”
제주도내 한 초등학교에 중국인 관광객이 무단으로 들어가 수업중인 교실을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제주서부경찰서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중국 국적의 20대 관광객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2시40분께 제주시 한 초등학교에 허가 없이 들어가 수업중인 교실과 운…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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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L, ‘2025 이웃사랑실천상·사회공헌상’ 시상식 개최…대상에 ‘미미책’ 운영 부부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사장 윤두현)와 GKL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재경)은 12월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 모짤트홀에서 ‘2025 이웃사랑실천상·GKL사회공헌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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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서 가짜 ‘한국산 보은대추’ 판매…산림청 근절책 추진
베트남에서 저가의 대추가 ‘한국산 보은대추’로 둔갑 판매된 것과 관련, 산림청이 위조품 유통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 12일 산림청에 따르면 현지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해 현지 바이어와 협력해 한국산으로 둔갑한 위조품 유통사례를 알리고, 한국산 진품 구별법 홍보 등 해외 마케팅 사업을 …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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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10월이후 캄보디아서 스캠 피의자 107명 국내 송환”
캄보디아 스캠(사기) 범죄에 연루된 한국인 피의자 107명이 국내로 송환된 것으로 확인됐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열고 “지난 10월부터 캄보디아 스캠 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한 결과 캄보디아 내 한국인 피의자 107명을 송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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