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술타기’…권익위 “음주측정방해 면허 취소 타당”
술을 마신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지난 6월 …
-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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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선 “사실왜곡 깊은 유감”…김종혁 “돌로 쳐죽이려는 시도에 맞설 것”
국민의힘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17일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의 당원권을 2년간 정지하라고 중앙윤리위원회에 권고한 데 대해 언론의 비판이 나오자 “냉정하고 차분하게, 공정하고 중립적인 보도를 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같은 날 “…
-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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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내란전판법 당론추진…조희대 사법부 앙심 따라 재판 의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미세조정 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지난 1년 동안 조희대 사법부가 보여준 건 법률과 앙심에 따라 재판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품기에 충분했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이날 강원 춘천시 강원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원 현장 최고위원회…
-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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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정일영 이학재 사퇴 주장에 “李 달러 밀반출 때 인국공 사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장의 사퇴를 주장하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쌍방울 외화 밀반출 당시 인국공 사장이었다며 사퇴 주장은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일영이라는 민주당 의원은 쌍방울이 이재명(…
-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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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당원게시판 문제, 한동훈 사과하고 정리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연루된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한 당 당무감사위원회의 조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한 전 대표도 사과하고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했다.나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원게…
-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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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자택 압수수색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7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특검은 이날 “오늘 오전 김 여사의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기현 의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차량 출입 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
-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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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혁 “민주주의 돌로 쳐 죽이려는 자들에 맞서 싸우겠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방송에서 지도부와 당원들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의 당원권을 2년간 정지하라고 중앙윤리위원회에 권고한 가운데, 김 전 최고위원은 17일 “민주주의를 돌로 쳐 죽이려는 자들에 맞서 한 전 대표와 함께 끝까…
-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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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건희특검,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자택 압수수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7/132982096.1.jpg)
우크라, 러시아 잠수함 폭파 영상 공개…러 “피해 없어” 부인 (영상)
우크라이나군 소속 수상 드론이 러시아 해군의 흑해함대가 주둔하고 있는 노보로시스크 항구에 침투해 잠수함을 폭파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영상이 공개된 직후 러시아군은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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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계 김종혁 중징계 권고… 국힘 내홍 확산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내리라고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권고했다. 장동혁 대표 등을 비난하며 ‘자기 정치’와 ‘해당(害黨) 행위’를 했다는 이유다. 친한계가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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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자주파-동맹파 갈등에, 대북정책 美협의 채널 쪼갠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7/132981399.1.jpg)
[단독]자주파-동맹파 갈등에, 대북정책 美협의 채널 쪼갠다
정부가 미국과의 대북정책 협의 채널을 분리해 운영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가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에 담긴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조율을 담당하는 대신 남북 교류 협력은 통일부가 별도 채널로 미국과 협의한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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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재판부 2심부터… 법원에 구성권 일임” 수정안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법원이 자체적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할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위헌법률심판제청 가능성을…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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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탈모는 생존문제, 건보 적용 검토” 野 “모퓰리즘 멈춰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보건복지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업무보고 시청률이 엄청 높지 않을까 싶다”며 “요새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다는 설이 있다”고 말했다. 생중계로 진행되는 부처 업무보고에서 위서(僞書)로 평가되는 ‘환단고기’를 언급하고, 야권 출신 기관장을 질책한 것을 두고 논…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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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 사회적 기업 관련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회적 기업을 지정해 현금 지원을 해줬다”며 “당시 ‘이재명이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고정간첩)’이라고 말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남시장 시절 청소대행 업체를 선정할…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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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외국인 카지노 민간 특혜, 공공영역에 줘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민간 업체 인허가와 관련해 “상당한 특혜”라며 “공공 영역에다 내주고 수익금을 공적으로 유익하게 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상당한 이익이 생겨나는데, 민간…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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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2022년 지선前 국힘 4100만원-민주 2000만원 후원금”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정치후원금을 건넸다는 통일교 관계자의 법정 진술이 나왔다. 통일교의 전방위적인 여야 정치권 접촉 의혹이 연일 커지는 모양새다. 최근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재판에서 실명이 거론된 전현직 지자체장과 국회…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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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통일교 문건에 ‘김규환 고문료 1400만원 예산 요청’](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7/132978129.6.jpg)
[단독]통일교 문건에 ‘김규환 고문료 1400만원 예산 요청’
경찰이 통일교 압수수색 영장에 ‘한학자 총재가 정관계 로비 의혹의 최종 책임자’라는 취지의 진술을 적시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통일교의 여야 정치인 금품 지원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전날 통일교 등 압수수색에서 “윤영호 전…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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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어디서든 회견 가능한 구조 만들어야”
대통령실이 연말 ‘청와대 시대’를 맞이해 대국민 소통 방식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대통령과 기자단이 같은 건물을 쓰는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통령과 언론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면서 청와대를 사용했던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구중궁궐’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여지가 커진 것. 일각에서는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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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재판부 위헌소지 해소” 법안명서 ‘尹’ 빼… 내주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16일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담당할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법원이 자체적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쪽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하기로 한 건 당 안팎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수정된 내란전담재판부…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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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선 “들이받는 소는 돌로 쳐 죽일 것”… 한동훈 “민주주의, 돌로 쳐 죽일수 없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방송에서 지도부와 당원들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의 당원권을 2년간 정지하라고 중앙윤리위원회에 권고하면서 당내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장동혁 지도부가 강성 지지층 결집 노선을 고수하는 가운데 노선 변경과…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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