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생활 비밀 침해때만 처벌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07/134066689.1.jpg)
[단독]“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생활 비밀 침해때만 처벌을”
법무부 산하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특위)가 형법 등에 명시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침해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사실을 말한 행위까지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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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록적 폭염에 훼손되는 수메르문명 유적, 홍수 위기에 빠진 베네치아
기원전 4000년경, 달의 신 ‘난나’를 위해 건설된 이라크 우르의 지구라트(Ziggurat).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이 거대한 계단식 신전은 고대 수메르 문명의 뛰어난 건축 기술과 종교 체계를 보여 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그런데 최근 수년 동안 신전의 북쪽 얼굴이 급격히 훼손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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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개표소 봉쇄 사흘째 집회… “참정권 침해 문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집회가 7일까지 사흘째 이어졌다. 집회 초반에는 일부 참석자가 개표소를 봉쇄하고 오가는 인원들을 자체적으로 검문하는 등 긴장된 상황도 벌어졌지만 주말 동안에는 별다른 충돌이 벌어지지 않았다. 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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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맞아 경찰-시민 6.6km 기부 러닝
서울 지역 경찰서 4곳이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순직 경찰관 유가족과 공상 경찰관을 돕기 위한 ‘기부 러닝’ 행사를 열었다. 서울 서초·방배·동작·혜화경찰서와 경찰 러닝 동호회 KNPR(Korea National Police Runners)은 6일 오전 서울 반포한강공원 예빛섬과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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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서 크로스핏, 야경보며 요가… 도시 전체가 ‘틈새운동’ 무대로
매주 목요일 저녁 서울광장이 ‘도심 속 운동장’으로 변신한다. 남녀노소 누구나 도심 한복판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서울시는 지난달 15일부터 ‘운동하는 서울광장’ 행사를 진행 중이다. 행사는 10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8시 진행된다. 요가와 러닝, 줌바, K팝 댄스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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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라 아이들 못챙겼는데”… 취약층에 주2회 과일 제공
“부부가 둘 다 빠듯하게 일하느라 아이들 과일을 못 챙겼었는데 감사하네요.” 서울 중랑구 면목동 영안지역아동센터에 초등학생 자녀를 맡긴 한 맞벌이 부모가 서울시의 ‘얘들아 과일 먹자’ 사업에 참여한 뒤 남긴 말이다. ‘얘들아 과일 먹자’는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 등을 이용하는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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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벽등반 체험-줄넘기 미션… ‘손목닥터9988’ 현장 가입도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2026 서울 헬스쇼’에서는 시민들이 건강 정보를 접하고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행사장에는 건강검진과 상담, 운동 체험, 응급처치 교육, 식품·생활 건강 정보 등을 주제로 한 기업·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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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대상 축소 추진 “표현의 자유 위축 방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08/134066841.1.jpg)
[단독]‘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대상 축소 추진 “표현의 자유 위축 방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범위를 ‘사생활에 관한 비밀 침해’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가 의견을 모은 것은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광범위하다 보니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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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종이상자 공장 불 인근 번져… 소방, 대응 2단계로 상향
7일 오후 9시 5분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에 있는 한 종이상자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35대와 인력 15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불이 인근 공장으로 번져 나가 이날 오후 9시 48분경 대응 2단계로 상향 조정했지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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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이호진, 와인업체 등 통해 부인에 허위급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08/134067005.1.jpg)
[단독]檢 “이호진, 와인업체 등 통해 부인에 허위급여”
검찰이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해 그룹 계열사 등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던 부인과 조카를 임직원으로 올린 뒤 허위 급여 31억여 원을 지급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7일 확인됐다. 16장 분량의 이 전 회장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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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현수막 온실가스 선거때마다 600t… “PVC 사용 막아야”
6·3 지방선거 다음 날인 4일 오전 11시경 서울 중구 약수역 사거리에서는 중구 도시디자인과 직원들이 선거 현수막을 떼어내는 작업으로 분주했다. 현수막을 고정한 노끈을 잘라내고 각목으로 둘둘 말아 모으자 1t 트럭 적재함이 금세 가득 찼다. 이들이 제거해야 할 관내 현수막은 62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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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또 거부한 尹, ‘계엄 정당화 메시지 지시’ 부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출범 101일 만인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날 “경찰이 아니라 검사가 조사해야 한다”며 오전 조사를 거부하면서 실질적인 조사 시간은 2시간 남짓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6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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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노조 “오늘 휴업 돌입” 수도권 1만대 스톱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레미콘운송노동조합이 8일 수도권 일대에서 전면 휴업을 예고했다. 휴업이 실행되면 레미콘 운송장비 1만1000대가 멈출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화할 경우 수도권 지역 공사 차질이 우려된다. 레미콘노조는 8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광장 앞에서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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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AI대학 신설 내년 신입생 100명 더 뽑는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인공지능(AI)대학 신설에 맞춰 2027학년도 학부 모집 정원을 100명 확대하며 첨단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나선다. GIST는 2027학년도 신입생을 기존보다 100명 늘어난 330명 내외로 선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증원은 AI·반도체·바이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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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탈락 우려에 작년 고1 자퇴 1만명
지난해 고교생 100명 중 3명은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학업을 중단한 고교생이 1만 명을 넘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둔 이유는 부적응, 해외 출국, 질병 등 다양하다. 다만 지난해 고교 1학년부터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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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간병비 건보 적용 시범사업에 1, 2등급 요양병원만 포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08/134067009.1.jpg)
[단독]“간병비 건보 적용 시범사업에 1, 2등급 요양병원만 포함”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을 요양병원 급여 적정성 평가 1, 2등급 기관에만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인력 확보와 의료의 질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관을 급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현장에선 “1, 2등급 중엔 중환자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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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화’ 3년째, 환자 절반 “제도 몰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와 운영이 의무화된 지 3년째를 맞았지만 환자의 절반가량은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수술 중 CCTV를 촬영한 환자는 10명 중 2명에 불과했다. 7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 이내 수술을 받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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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월 3만원 환급’ 10일부터 신청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를 최근 3개월간 이용한 시민은 최대 9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기후동행카드 3만 원 환급’을 실시하고 1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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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31만채 착공-글로벌 톱3 도시로”
“저는 늘 한강을 ‘바라만 보는 한강’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체감하고 누리는 한강’으로 만들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에 오른 오세훈 시장이 당선 발표 다음 날인 5일 공식 일정으로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에서 열린 ‘제3회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개막식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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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이불로 만들었어요”
충북 제천시자원봉사센터가 제천 리솜포레스트 리조트에서 나오는 폐이불을 활용해 장바구니, 낙엽 자루 등 생활용품을 만드는 민간 사회협력형 자원순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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