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투표지 국조’ 요구서 본회의 보고… 조사대상 등 신경전

[투표용지 사태 후폭풍]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등 공감대
與, 이르면 18일 본회의 처리 방침
靑 “여야 합의땐 특검도 수용할것”

ⓒ뉴시스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1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 구성, 조사 대상 기관, 특검 시기 등 세부 계획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달 8일 각각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됐다. 여야 원내지도부도 본회의에 앞서 이번 사태의 진상 규명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이번 선관위 부실 관리 사태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 없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선관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 역시 “국정조사를 통해 신속히 진상을 규명하고 선관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물밑 협상을 거친 뒤 이르면 18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여야는 국조특위 위원장 및 위원 구성, 조사 범위 등을 두고 의견 차를 보이고 있다. 위원 구성을 놓고 민주당은 의석 비율에 따른 배분을,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를 주장하고 있다. 또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등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다만 정 원내대표를 만난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하루빨리 국조특위가 진행이 돼서 국민들의 참정권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에 정 원내대표께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특검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를 전제로 수용 가능성을 밝혔다고 국민의힘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