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한반도 문제에 건설적 역할 기대”

[시진핑 7년만에 방북]
전문가 “中, 북미대화 중재보다는 북한과 양자관계 강화 집중할듯”

정부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과 관련해 한반도 문제에 있어 건설적 역할을 해 나가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정부는 북-중 간 교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중국이 한반도 문제 관련 건설적 역할을 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도 “이번 시 주석의 방북이 한반도 평화 공존과 나아가 동북아 평화 공존을 진전시키는 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정부가 중국의 역할에 기대를 보이는 것은 최근 미중 정상회담 등에서 한반도 문제가 언급됐기 때문이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달 14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논의됐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이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명시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중 직후 이재명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시 주석의 방북이 북-미 또는 남북 대화에 물꼬를 틀 계기가 될지는 미지수다. 핵보유국 인정을 요구하고 있는 북한이 당장 미국 또는 한국과 대화에 나설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한반도 문제를 언급할 가능성은 있지만 북-중 관계에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중국 입장에서 한국이나 미국을 도와서 중간 다리를 놨을 때 중국에 유리한 점이 무엇일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별로 없다”고 밝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 주석에게는 대화 중재보다는 북한 문제를 레버리지(지렛대)로 확실히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