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사무총장 “어느 국가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 권한없어”

美 추가적인 해협 봉쇄 국제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답
“국제법상 무행통항권, 국제해협 항행 자유 방해 권리 없어”
“통행료 도입, 해양법·관습법 위배되는 위험한 선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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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아르세니오 도밍게스는 13일 어떤 국가도 국제 통행에 사용되는 국제 해협을 봉쇄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도밍게스 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국제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법적 관점에서 볼 때, 국제법에 따라 무해통항권을 금지하거나 국제항행에 사용되는 국제해협을 통한 항행의 자유를 방해할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도밍게스 총장은 “국제 해협에 통행료를 도입하는 것은 해양법과 관습법에 위배되고 아주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밍게스 총장은 미국에 의한 추가적인 제한 조치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분쟁 완화가 정상적인 해운 운영을 회복하는 데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봉쇄가 선원과 선박을 대피시키려는 IMO의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신화통신의 질문에 대해 “더 쉽게 만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수로를 통한 항해를 복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갈등을 막는 것이라며 IMO 내에서 계속해서 대화를 유지하고 모든 국가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협 봉쇄 위기로 인한 광범위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더 많이 동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맞서 13일 오전 10시(미국 동부시간)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자국 해군을 동원해 막는 ‘역봉쇄’에 돌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