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형 호스피스, 사망 한달전 진료비 절반 줄여”

수요 많지만 제공 기관-병상 부족
호스피스 이용자 중 ‘가정형’ 9%뿐
“완화의료 등 생애말기 돌봄 강화를”

게티이미지뱅크

폐암 말기인 70대 김모 씨는 최근 한 달 시한부 판정을 받고 ‘가정형 호스피스’ 기관에 등록을 문의했다. 그러나 대기자가 많아 당장 이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김 씨의 아들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지만 불가능했다. 호스피스 병동 입원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통증 조절과 심리 상담 등을 통해 생애 말기 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가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크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료비 경감 효과가 큰 가정형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환자는 10%에도 못 미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호스피스·완화의료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자의 생애 마지막 1개월 진료비는 비이용자보다 약 49% 낮았다. 진료비 감소 효과는 호스피스팀이 집으로 방문하는 ‘가정형 호스피스’를 이용할 때 가장 컸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 호스피스 병동과 가정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해 가정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40곳에 그쳤다. 입원형 호스피스 병상은 2024년 1405개에서 지난해 1751개로 늘었지만, 대기 환자가 많아 암을 제외한 만성호흡부전 등의 환자는 거의 이용이 불가능하다. 2024년 기준 호스피스 서비스 신규 이용자는 2만4318명이었고, 이 중 가정형 호스피스 이용자는 2245명(9.2%)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고령 인구 증가로 2040년 호스피스 수요가 최소 3만 명에서 최대 12만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총진료비도 최소 40%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스피스 대상 질환을 현재 암 중심에서 다른 질환으로 확대할 경우 재정 지출이 최대 53%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보고서는 “치매나 장기 부전 등 만성질환 환자들이 일찍부터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수가 체계 개편, 방문 진료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완화의료를 포함한 생애 말기 돌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