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시도의원 61명, 6개월마다 해외 출장”

광역의원들 3년간 128억 사용
출장 558건중 비용 공개 95건뿐

31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열린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해외출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실련은 이 자리에서 “공무 목적의 해외 출장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지방의원의 과도한 해외 출장은 그간 외유성이라는 의심을 받아 왔다”며 실질적인 규칙을 통해 출장 심사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2026.3.31/뉴스1

민선 8기 광역의회에서 반년에 한 번 이상 해외 출장을 다녀온 시도의원이 61명으로 나타났다. 시도의원은 해외에 한 번 다녀올 때마다 평균 2302만 원을 썼는데, 6건 중 5건은 예산의 용처조차 보고서에 공개하지 않았다.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국 시도의원 904명의 해외 출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 871명(96.3%)이 임기 중 한 차례 이상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들이 총 3705일간 해외 출장을 다녀오며 쓴 예산은 128억4616만 원이었다.

10차례 이상 해외 출장을 다녀온 시도의원은 7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제주도의원이 16차례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 안성민 부산시의원이 14차례로 그 뒤를 이었다. 7∼9차례 다녀온 시도의원은 54명이었다. 제주도의원 46명 중에선 30명이 7회 이상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김 도의원은 “관광을 주산업으로 하는 제주 특성상 해외 시장 개척 목적으로 출장을 자주 다녀왔다”고 설명했다. 안 시의원은 “우호 협력 협약을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의회 등을 방문했고 실제 성과로도 이어졌다”고 했다.

하지만 전체 해외 출장 558건 가운데 보고서에 비용 명세를 기재한 경우는 95건(17.0%)에 그쳤다. 나머지는 출장 중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알 수 없는 상태로 보고서가 공개됐다. 특히 대전·대구시의회와 경기·강원·충북도의회는 비용을 공개한 보고서가 단 한 건도 없었다.

경실련은 “출장 보고서에 영수증을 포함한 세부 지출 내역 기재를 의무화하고, 시도의회로부터 독립된 심사위원회가 해외 출장의 기준과 배경, 의정활동 연관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