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7년간 ‘노사정’ 외면한 민노총… 이젠 대화 테이블로 나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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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기 출범 기념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중동 사태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는 위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첫발을 뗐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한 지 15개월 만이다. 경사노위는 위기를 돌파할 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안정을 위한 사회적 타협을 끌어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경사노위는 이날 첫 의제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문제’를 정했다.

인공지능(AI) 전환과 인구구조 변화는 일시적 충격이 아니다. 당장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AI 확산에 따른 청년실업, 대·중소기업 간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을 해결해야 한다. 문제는 지금과 같은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와 채용도, 해고도 어려운 경직된 노동시장으로는 기업은 물론이고 노동자들도 이런 급격한 기술과 시장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결국 AI 시대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 신규 채용을 늘리려면 새로운 노사정 대타협이 필요하다. 노동계가 노동시장 유연성을 받아들이고, 기업은 노동자 재교육과 재취업 등의 사회 안전망 비용을 분담해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형태의 북유럽식 ‘유연 안정성(Flexicurity)’ 모델이 그 틀이 될 수 있다.

그러려면 경사노위의 대표성과 사회적 공론장 기능이 회복돼야 한다. 그간 사회적 타협 기구가 공전한 것은 노사정이 이익의 균형점을 찾지 못하고 일방적 결론으로 흐를 때가 있었기 때문이다. 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를 탈퇴한 이후 27년간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이날도 한국노총은 참석했지만, 민노총은 오지 않았다.

더구나 이번 회의는 노사 관계의 틀을 바꿀 ‘노란봉투법’(노봉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열린 첫 회의다. 국회와 거리에서 세를 과시하며 노봉법을 관철한 민노총이 노동의 미래를 고민하고 책임과 의무를 나누는 경사노위는 외면했다. 민노총이 노봉법에 기대 “사장 나와라, 대통령 나오라”라며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하청노조와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비난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노사정이 만나는 사회적 교섭 자리를 회피한 것이다.

한국 사회는 중동 사태와 잠재성장률 추락과 같은 내우외환에 직면했다. 위기일수록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다. 이번에야말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타협의 길을 찾아야 한다. 민노총이 있어야 할 곳은 거리가 아니라 노사정 테이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