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고용유연성, 노동자 일방적 희생 옳지 않아”

李정부 경사노위 1기 출범
“해고는 죽음이란 생각 안들게
사회 안전망 튼튼하게 갖추고
기업도 유연성 확보에 상응한
정규직 일자리 늘리기 노력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기 출범 기념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3.19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시장의 고용유연성 전환’이 노사 관계가 가야 할 길이라면서 기업도 정규직을 더 많이 뽑고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노동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고용유연성을 확장해야 하는데, 노동계의 반발에 부담이 된다”며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갖추고, 기업도 고용유연성을 확보하는 대신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선순환 구조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최근 고용 형태에 대해 “국제적 경쟁이 치열할 때 개별 기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비용을 아끼는 방향으로 가고 싶어한다. 그런데 이러한 수직적, 억압적 문화 속에서 노동 생산성을 제대로 높일 수 있을까”라며 “노동비용을 아끼는 것만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냐도 사실 과거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입장에서 ‘해고는 죽음이다’라며 극단적으로 싸우며 악순환하고 있다”며 “노동자 내에서도 정규·비정규직, 원청·하청, 이런 데도 엄청난 차이가 난다. 자기 살기 급급하니 다른 부분에 대해선 신경 못 쓰고 적대화되기도 해서 모든 게 악순환이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선 고용유연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기업과 노동자간 불신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는 불신이다. 서로 믿을 수가 없다”며 “수십년 쌓인 불신이라서 해소가 어렵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현실이라도 가야할 길은 명확하다. 신뢰를 회복하고 그런 노력을 위해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자가 기업이 원하는 고용유연성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 측에 힘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니까,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은 옳지 않다”며 “‘해고가 죽음’이 아닌 사회 안전망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도 고용유연성에 따른 혜택, 그에 상응하는 것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노사간 타협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논의와 대화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특정 의제에 대한 의결 없이 대화만으로 진행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의결하고 하지 말고 대화하고 서로 인정하고 정말 모두가 동의하는 건 몰라도, (일방적으로) 의결해서 구성원 일방을 압박하지 말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