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을 비롯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이 본격화되면서 올해 9월까지의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넘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한 2020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계 총수입은 480조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조4000억 원 증가했다. 국세 수입이 289조6000억 원으로 34조3000억 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세목별로는 법인세수가 76조 원으로 21조4000억 원 증가했고, 소득세 역시 95조2000억 원으로 10조2000억 원 더 걷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4년 및 올해 상반기(1∼6월)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수가 늘었다”며 “소득세가 더 걷힌 것은 성과급 지급 확대 및 근로자 수 증가, 해외주식 호황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총지출이 544조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조9000억 원 늘어나 총수입을 능가했다. 31조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 집행이 본격화한 탓이다. 2차 추경 대비 진도율은 77.4%였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3조5000억 원, 이 중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2조4000억 원 적자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0조6000억 원 증가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역시 10조9000억 원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9월에 주요 세입 일정이 없었는데 추경 집행은 늘었기 때문에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커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올해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111조6000억 원으로 잡고 있다.
9월 말 중앙정부의 채무 잔액은 1259조 원으로 전월 대비 1조9000억 원 줄었다. 지난달 국고채는 17조7000억 원어치가 발행됐다. 10월까지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205조2000억 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88.8%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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