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 정책’ 효과 다했나…사립대 80% 등록금 인상

전국 4년제 대학 중 69%인 131개교 등록금 인상
사립대 151곳 중 120곳 인상…국립대는 72%가 동결

전국대학힉생네트워크 구성원들이 1월 22일 오전 2025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가 열리는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의 동결 요청에도 올해 4년제 대학의 69%인 131곳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는 등록금 인상 대학이 전체의 80%에 달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21일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립대 151곳, 국공립대 39곳 등 전국 190개 4년제 대학의 등록금 책정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체의 68.9%인 131개교가 등록금을 인상했다.

사립대학은 전체의 79.5%인 120개교가 올해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정부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국공립대는 28.2%인 11개교만 등록금을 인상해 대조를 보였다.

교육부 권고에 따라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은 53개교로 전체의 27.9%에 그쳤다. 사립대학은 25개교(16.6%)만 동결했고, 국공립대는 71.8%인 28개교가 등록금을 동결했다. 사립대 6곳은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분석 결과 등록금 인상 여부가 파악되지 않았다.

대학 등록금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최근 3개 연도 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 올해 법정 인상 상한선은 5.49%다.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의 인상률을 보면 4.00~4.99% 인상이 57개교(43.5%)로 가장 많았다. 5.00~5.49% 인상한 대학도 54개교(41.0%)에 달했다. 사립대 6곳, 국공립대 3곳 등 9개교는 법정 인상 상한선인 5.49%를 인상했다.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은 2009년 시작돼 올해로 17년째 이어지고 있다. 2012년부터는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고 있다.

정부 권고에도 올해 사립대 10곳 중 8곳이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것은 누적된 재정난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사총협에 따르면 전체 190개교 중 71.1%인 135개교는 대학 평균 등록금이 설립별 전체 평균 등록금과 같거나 낮다. 이 가운데 56개교(사립 45곳, 국공립 11곳)가 올해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보면 대학 등록금 이상으로 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제는 단순하게 등록금이 비싸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제는 정부가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평균 등록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대학이 많으므로 평균 등록금 이하의 대학에 대해서는 학교 사정에 따라 법정한도 이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지역소멸 시대에 지역대학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