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중금리대출 금리상한 내려…중저신용자 숨통 트이나

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저축은행 간판이 보이고 있다. 상위 20개 저축은행의 1분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이 11% 대로 지난해 1분기 보다 6.65%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4.06.04 뉴시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2금융권의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이 하향 조정된다. 조달금리 하향의 영향인데 중저신용자 대출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올해 상반기(1~6월)에 적용될 2금융권의 민간중금리대출 금리상한을 고시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업권별로 상호금융의 경우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이 지난해 하반기 10.22%에서 올해 상반기 9.91%로 0.31%포인트, 저축은행은 같은 기간 17.25%에서 17.14%로 0.11%포인트 내렸다.

카드사의 민간중금리대출 금리상한도 지난해 하반기 12.47%에서 12.39%로 0.08%포인트 내려갔다.

중금리 대출이란 중저신용자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서민 금융지원 차원에서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신용평점 하위 50% 차주에게 업권별 금리상한 이내의 비보증부 신용대출을 내주면 이를 민간중금리 대출로 인정하고 인센티브를 준다. 매해 반기별로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민간중금리 금리상한도 조정하고 있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의 조달금리는 지난해 11월 기준 각각 3.41%, 3.61%다.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신규취급분의 가중 평균금리가 조달금리 기준이다.

지난해 하반기에 적용된 금리상한의 기준이 됐던 2024년 5월 당시 조달금리는 상호금융와 저축은행 모두 3.72%였다. 이와 비교해 지난해 11월에는 조달금리가 상호금융은 0.31%포인트, 저축은행은 0.11%포인트 줄었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업권은 조달금리 상승에 따라 2023년 상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민간중금리대출 금리상한이 한도에 도달해 있었다.

금융당국은 조달금리 상승에 따라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이 지나치게 상승하지 못하도록 업권별로 금리상한 한도를 두고 있는데 상호금융 10.5%, 카드 13%, 캐피탈 15.5%, 저축은행 17.5% 등이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민간중금리 대출로 벌 수 있는 이자가 상한선에 묶인 가운데 조달비용이 늘어나면 수익성이 악화된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금리상한 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민간중금리 대출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조달금리가 하향세를 타면서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의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은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두 차례 연속으로 낮아지게 됐다. 이에 따라 해당 업권의 중저신용자 대출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사의 경우도 민간중금리대출 금리상한이 2022년 상반기 11.0%에서 시작해 지난해 하반기까지 다섯 차례 연속으로 오르며 한도(13%)에 근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는데 조달금리가 소폭 내리면서 금리상한도 내려가게 됐다.

카드사의 지난해 11월 기준 조달금리는 3.39%로 2024년 하반기 금리상한 기준인 지난해 5월 조달금리 3.47% 대비 0.08%포인트 내려갔다.

다만 2023년 하반기 금리상한 한도인 15.5%를 채운 상태인 캐피탈은 올해 상반기에도 금리상한이 15.5%로 변함이 없었다. 캐피탈 업권의 조달금리가 지난해 5월 4.68%에서 11월 4.38%로 내려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