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0년 만에 ‘부총리→장관’ 부처로…1급 차관보 폐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7.1/뉴스1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을 포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부총리급으로 신설하면서 교육부는 10년 만에 장관 부처로 바뀐다.

행정부 내 의전 순위가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1급 차관보와 국장, 과장 자리가 하나씩 없어진다.

1일 정부가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따르면 사회부총리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맡게 된다.

교육부 장관은 부총리에서 장관으로 바뀐다. 교육부 장관이 부총리에서 장관으로 바뀌는 건 2014년 11월 이후 약 10년 만이다.

교육부는 1948년 문교부로 출발해 1980년 지금의 교육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처음 부총리 부처로 격상된 것은 김대중 정부 때인 2001년 1월 교육인적자원부로 바뀌면서다.

교육부는 이후에도 시대 변화와 정권이 지향하는 방향에 따라 약 10년 주기로 부처 이름과 장관의 지위가 왔다 갔다 했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과학기술부와 교육부를 통합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됐다. 장관 지위도 부총리에서 다시 장관으로 내려갔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후 과학기술부가 분리되면서 부처 이름이 다시 교육부로 돌아갔다.

이후에도 한동안 장관급 부처로 있던 교육부는 2014년 8월 황우여 장관이 취임한 후 같은 해 11월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됐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면 약 10년 만에 장관 지위가 부총리에서 장관으로 환원된다.

장관급 부처가 되면 행정부 내 의전 순위도 바뀐다. 지금은 기획재정부 다음이지만 기획재정부, 인구전략기획부에 이어 세 번째가 된다.

교육부 조직 변화도 뒤따른다. 1급 차관보와 국장급인 사회정책협력관, 과장급인 사회정책총괄담당관 자리가 없어진다.

차관보와 사회정책협력관은 사회부총리를 보좌하기 위해 2019년 6월 생긴 자리다.

사회부총리 기능이 인구전략기획부로 이관돼도 유보통합 등 현안이 많아 차관보 자리는 유지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으나 폐지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