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기밀유출, 간첩죄 처벌…한동훈, 형법 개정 추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2024.3.4/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형법상 간첩 관련 범죄에 관한 범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간첩의 개념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꿔 기술 유출 등의 범죄에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위헌 정당인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라며 국민들에게 국민의힘에 대해 지지를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금 국가기밀 유출하는 간첩죄의 범위가 적국에 대한 유출로 한정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미국·중국·프랑스 등은 (간첩죄의) 대상을 적국이라는 개념으로 한정하지 않고, 외국이라고 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경우 적국인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중국이나 미국이나 등등 나라 이런 쪽에다가 불법적으로 국가 기밀 누설하는 것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는 많이 제기돼왔고, (법안에) 적국이란 말을 외국이란 말로 바꾸면 해결될 문제”라면서 “이번 4월 총선에서 승리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위헌 정당인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의 윤희숙 대표가 수권정당이 됐다는 말을 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자기 안위를 위해 전통의 민주당을 숙주로 내주기로 결정한 이상 그 말은 더 이상 허세나 레토릭이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또 “국민의 피해, 국가의 피해를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 우리 국민의힘”이라고 역설했다. 뒤이어 “오늘부터 저희 후보가 정해진 곳을 위주로 지역 일꾼과 함께 지역 시민께 인사드리는 일정을 시작한다”며 국민들에게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부탁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단수공천이 보류된 김현아 전 의원(경기 고양정)과 관련해 “저희가 말씀드린 취지에 대해 오해가 없으면 좋겠다는 말을 드린다”며 “공관위에서 독립적인 결정을 새로 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발언을 마치면서 한 위원장은 “지금 정부에서 여러 물가 정책 내놓고 있지만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물가 부담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저희도 같이 준비해서 국민들께서 현장에서 물가 문제가 잡히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실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