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인권보고서’ 발표…“北, 탈북자들 강제송환 지속 추구·수행”

= 미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북한에 정부에 의한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인 살인, 강제 실종, 정부 당국에 의한 고문, 아동노동 등 비인도적 행위가 만연하지만, 북한 정권이 인권유린이나 부패를 저지른 관리들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해 정권 수립 이후 “북한은 1949년 이후 김씨 일가가 이끄는 권위주의 국가”라며 이렇게 밝혔다.

미 국무부는 매년 각 국가의 인권 상황에 대한 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선 이번이 세 번째 발표다.

이번 보고서에 지적된 북한 인권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은 앞선 두 차례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국내 안보기관인 사회안전성(한국 경찰청에 해당), 국가보위성, 군 보위사령부 등을 통해 효과적인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들 안보기관 구성원들이 수많은 학대를 저질렀다는 많은 보고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중대한 인권 문제로 △정부에 의한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인 살해 △강제 실종 △정부당국에 의한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대우와 처벌 △정치범 수용소를 포함한 가혹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수감 환경 △자의적 체포 및 구금 등을 꼽았다.

이어 △사법 독립 부재 △개인이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범죄에 대한 가족 구성원 처벌 △평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실질적인 간섭 △독립적인 국내 인권 단체의 금지와 국제 인권 단체에 대한 접근의 완전한 거부 △종교적 자유에 가혹한 제한 △심각한 정부 부패 △국가내 이동과 거주의 자유 및 국가를 떠날 권리에 대한 심각한 제한 △인신매매 △아동노동 등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우선 북한 저부에 효과적인 수사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북한 정부나 그 대리인들이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살인을 저질렀다는 수많은 보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탈북자들은 정부가 정치범들, 정부의 반대자들, 강제송환된 탈북자들 등을 처형한 사례들을 언급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탈북자들과 언론은 특히 정치범과 장애인, 정부 관리나 교도관에 의한 성폭행 피해자,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의 어머니들과 관련된 유아 살해와 강제 낙태 사례를 보고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또 탈북자들과 시민단체들의 보고서를 거론, 북한의 구금시설에서 가혹한 구타와 전기고문, 물고문, 알몸 노출, 똑바로 서거나 누울 수 없는 작은 감방에서의 감금 등이 자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정치범과 수감자의 수에 대해 “확실한 정보는 없지만, 외부 추정치는 8~12만명 사이”라며 “대부분은 종신형이었으며, 가족 3대가 포함된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 공작원들은 외국 정부와 협력하거나 압력을 가하는 등 해외에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강제 송환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서는 지난해 7월 유엔 사무총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조치로 인한 여행 제한이 북한 내 국제기구 체류를 제한하고 탈북자의 수를 감소시켰다고 보고한 내용을 인용하며 “이는 북한 외부로의 정보 흐름을 더욱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지난 2011년 이후 고(故)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이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북한을 통치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에서 지난 2019년에 치러진 “가장 최근의 전국 선거는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은 인권 유린을 저지른 공무원들을 기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징후는 없다”면서 “부패에 대한 공식적인 캠페인의 징후가 산발적으로 있었지만 보고서들은 모든 수준에서 부패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 유린과 부패에 대한 책임면제는 계속해서 만연해 있는 문제”라고 부연했다.

북한 당국은 북한에 구금됐다 2017년 석방 직후 사망한 미국인 오토 웜비어에 대해서도 “죽음으로 이어진 상황에 대해 여전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1년 12월 북한의 강제 노동과 인권 탄압을 이유로 북한 중앙검찰소와 사회안전상 출신 리영길 국방상 등을 제재 대상에 올리면서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대북 제재를 단행한 바 있다.

작년 12월에도 탈북을 시도한 북한 주민들을 사살하고 있다며 국경수비대를 제재 대상에 추가로 올렸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월엔 6년 만에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지명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미국은 작년 12월 국무부가 매년 지정하는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명단에 북한을 21년째 포함하기도 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보고서 발표 연설에서 중국과 러시아, 이란, 탈레반, 쿠바 등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워싱턴=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