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돌봄 노조, 31일 총파업 재확인…“임금체계 개편 촉구”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조합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총파업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3.15/뉴스1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31일 사상 처음 신학기 총파업 돌입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급식·돌봄교실 운영 등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1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학비연대는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이는 노동개혁의 주요 근거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이며 그 핵심 수단 중 하나가 상생임금 등 임금체계 개편”이라며 “학교비정규직의 총파업에 화답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기만이자 허구임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비연대에 따르면 현재까지 본교섭은 총 5차례, 실무교섭은 17차례 진행됐다. 학비연대 측은 개학 전 타결을 위해 2차례 수정안을 제출했음에도 사측이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협의체 구성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1인당 식수 인원 하향 등 급식실 폐암 산업재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학비연대는 “속출하는 급식실 폐암 산재와 높은 노동강도로 급식노동자의 채용도 미달이고 조기 퇴사도 급증하는 추세”라며 “위기의 급식실을 살려달라는 호소조차 외면하는 시·도 교육청 사용자들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핵심 실행 주체인 교육공무직을 배제한 채 늘봄학교(초등 전일제교육)·유보통합(유아 교육·보육 통합)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안정적인 초등돌봄정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 △총액인건비 규제 완화로 안정적 인력확충 보장 △돌봄전담사 중심의 안정적 운영체계 구축 △돌봄전담사 근무여건과 처우 개선 보장 △국가책임 공적돌봄 확립과 방과후과정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학비연대는 “기만과 차별, 배제와 희생의 강요를 거부한다”며 “윤석열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교섭 의지와 적극적 해법 제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비연대는 이번 파업에 지난해 수준인 2만여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뉴스1)